고석원 의원 5분자유발언

고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는 14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완주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질문해 주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유유순 의원님께서 자전거 녹색교통 실현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하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를 전담할 전담부서 설치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전거 업무는 시·군에서 주로 건의 다 하게 됩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도로 개설 이런 건 시·군에서 하게 되고 도는 기본 자전거정책의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업무가 시·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에서는 전담계획까지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자전거가 더 수송분담률이 높아지고 또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용률이 확실히 높아지려면 홍보문제 또 시·군을 더 강력히 드라이브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어제 담당부서들과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의 정책과 또 세상의 흐름이 녹색성장으로 가기 때문에 자전거를, 지금 2.8%뿐이 안 됩니다. 세계적으로도 외국이 거의 20% 수준에 달하는데 저희는 수송 분담률이 2.8%에 해당한다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이것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도가 홍보계획, 기본계획, 시·군에 지도를 훨씬 많이 하기 위해서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에 따라서 다음 조직개편 시에는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을 세우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전거는 지금 연 평균 도와 시·군에서 한 60억원 정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 60억원 가지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는 거리가 멉니다. 한 10배 정도 이상 올라가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다고 보는데 먼저 이 종합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것은 대중교통과 유럽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전철과 자전거, 그래서 이런 대중교통과 연계한 도로망 구축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생활 속에 있어서 자전거를 많이 타는 것, 일본과 유럽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다이어트를 이용한 도로의 차선을 줄이고 그 도로에다 일반적으로 자전거도로 하나 신설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보이는 것처럼 레저용 자전거도로는 주말에 자전거 싣고 나가서 자전거를 많이 타는 겁니다. 이런 계획이 포함되도록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전거 중심의 녹색교통을 실현하는 게 좋겠다. 환경친화적인 교통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지사의 의지와 재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전주시장 시절에 많이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지금 자전거 정부에서 많이 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크게 활성화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몰아붙여도 제가 지난 시장 시절 8년 동안 아침 출근을 자전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첫째, 지도층이 자전거를 절대 타지 않습니다. 타지 않기 때문에, 주로 여성이나 또는 일부 학생 이런 중심으로 자전거 타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는 위험하다는 문제가 있고 또는 자전거보험 등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아침에 자전거 타고 출근하면 또 저녁 퇴근에 자전거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퇴근 때는 어두워지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가는 것이 위협을 느껴서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보통 출·퇴근이 20～30분 걸립니다. 20～30분 거리를 매일 출·퇴근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어서 주로 자전거는 이용이 활성화되려면 일본이나 유럽처럼 직장과 집이 가까워야 됩니다. 도시계획 전체를 바꿔서 집에서 직장이 가까워야 자전거가 아무래도 활성화되고 또 집에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이런 것들이 가까워야 자전거가 이용이 활성화되는데 우리는 지금 도시계획이 집하고 직장 또 집하고 은행, 집하고 우체국, 집하고 시장 이런 등이 먼 구조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고 우리는 특히 레저용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활성화가 안 되는데 자전거도로가 이용률이 정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적인 획기적인 교통이 오려면 우리나라의 교통수단이 자동차보다는 궤도형 교통수단을 채택해야 합니다. 철도나 경전철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비로소 짧은 거리를 자전거를 타도 불편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히도 모든 교통수단을 자동차 위주로 도시계획을 다 만들어놔서 저희의 교통정책이 궤도정책, 지금으로 말하면 지하철, 경전철 이런 궤도정책으로 대중교통이 확고히 도입되지 않는 한 자전거 위주의 친환경적인 교통정책으로 전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제가 지난 8년 동안 몸으로 체득한 경험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3% 정도 수송 분담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자전거 타고 한여름에 직장까지 30분 타고 가라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한겨울에 30분씩 손과 얼굴이 얼얼해 가지고, 제가 해보면, 저는 시장이니까 타지만 일반 사람들은 상당히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느껴서 먼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궤도형, 그래서 제가 전주시장 시절에 경전철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궤도형 교통이 들어와야 자전거가 활성화될 수 있고 친환경적 교통정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각 도시가 궤도형 교통수단을 밀어냈습니다. 철도 보면 다 철도 이설했습니다. 도심에서 다 궤도형을 몰아낸 것이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친환경적인 교통정책으로 가는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재원도 문제입니다는마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교통수단이 궤도형 전철이나 지하철, 경전철 이런 것들로 크게 바뀌어야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인교통정책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에서는 2.8%에서 6%로 저희가 끌어올리고자 노력하고 있고, 6% 올리기 위해서는 약 1천억원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시·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전거산업, 지금 현재 정부가 자전거산업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시·도지사들이 자전거산업 육성하는 현장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지금 창원을 중심으로 자전거산업은 크게 발달하고 있는데 지금 자전거의 우리 국산화 비율은 2007년도 기준으로 보면 연간 240만대가 필요한데 우리 국산의 시장점유율은 0.9%뿐이 안 됩니다. 전부 거의 99% 이상이 중국시장이 우리 국내를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자전거, 지금 10만원대라고 불리우는 보통자전거는 거의 100% 중국, 대만산이 다 시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가 자전거 산업을 권장하는 건 뭐냐? 지금 여러 가지 배터리를 붙여 가지고 또는 소재를 탄소로 바꾸는 고급형 자전거 이것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동차 부품이 발달한 지역에서 엔진과 자동차 소재를 자전거 소재로 바꾸어서 하는 사업을 지금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이고 지난번 한 달 전에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했더니 내각에게 자전거 산업은 10만원짜리는 포기하고 비싼 자전거는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을 점유해야 된다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당시 담당 장관이 이걸 꼭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도 형편을 얘기하자면 우리 도는 자전거 생산업체가 없는데 작년에 이와 같은 고급자전거업체가 자전거인이라고 자전거 조립 생산업체가 비로소 우리 전라북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업체는 10만원짜리 중국산 자전거가 아니고 티타늄이랄지 또는 탄소소재 이와 같은 걸 가지고 고급자전거를 만드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고강도·고경량 소재를 이용한 하이브리드자전거 등 이와 같은 고급자전거로 국제시장을 노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도내 조립생산업체인 자전거인과 자전거산업에 관심 있는 코레스, VNI, 캐럴 및 전북의 테크노파크 등 산·학·연·관 13개가 모여서 우리 전라북도가 자전거산업을 산업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 협의를 해서 마침내 4가지 분야에 저희들이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는 하이브리드자전거이고 그 하이브리드자전거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고, 그다음에는 타이타늄 소재 부품을 이용한 자전거, 그다음에 탄소나노 파이버 프레임 개발하는 것, 그다음에 무체인 변속기 개발 이 4가지 분야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집중하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라북도가 자동차산업을 한번 일으켜보자. 그래서 그 과제에 대해서 전국 공모에 적극적으로 응모하고 우리 도가 지원해서 그러한 고급자전차의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저희가 자전차산업을 일으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희망프로젝트에 대해서 왜 고령인사가 많으냐. 그다음에 중도 포기자가 많은데 이 충원율을 걱정하셨습니다. 첫째, 우리 도가 맞습니다. 희망프로젝트에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첫째, 6개월 단기 일자리로는 청년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6개월만 일하는 희망프로젝트에 젊은이들이 절대 참여하지 않고 또 임금도 83만원입니다. 그래서 희망프로젝트에 젊은이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에는 대단히 미흡한 형편이고 또 우리 정부에서 세 번째로 고령화 인구가 많고, 고령화 인구는 83만원이라도 나는 해야 되겠다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배제하기가 현장에서는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들의 참여가 많다는 점은 우리 연령구조가 지금 희망프로젝트의 기간 또 임금수준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중도 포기자가 많지 않느냐 하셨는데 지금 1만2,041명 중 1,241명이 중도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왜 중도포기했느냐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42.1%에 해당하는 522명, 제일 많습니다. 42.1%는 자기의 현업 또는 개인사정 또 다른 할 일이 생겼다. 그래서 포기한 분이고 노동 강도가 너무 많다. 나 이것 돈 조금 주고 왜 이렇게 힘들 일 시키냐고 그만두는 분이 19.9% 247명, 그다음에 임금 적어서 이 돈 받고는 못 하겠다 그런 분이 13.2%, 한 164명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봐지고, 특히 자기 개인사정으로 인한 포기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포기자에 대한 대책은 의외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대기자가 원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기자가 하시라도 들어오겠다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즉각즉각 채용을 충원하는 데는 문제도 없다는 점을 드리고, 하여튼 의원님의 질문취지가 그래도 이 분들의 적성, 나이를 고려해서 희망하는 사업에 배치해서 만족도를 높이라는 뜻은 저희도 잘 유념해서 그렇게 인력배치에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굉장히 좋으신 제안을 해주셨는데 희망프로젝트를 사회적 일자리로 변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건 아주 정말 희망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청년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실업문제를 일자리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고 사회적 일자리가 대단히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프로젝트사업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13개 정도가 사회적 일자리화 할 수 있는 분야로 판명이 됐습니다. 하여튼 그걸 들어본다면 희망연주단 운영, 청소년 방과 후 보조강사, 그다음에 장애인 쿠키제과사업, 노인 돌보미사업 약 13개는 희망근로사업이지만 사회적 일자리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저희들 토론 결과 모아져서 이 13개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 재정소요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사회적 일자리로 지속가능하도록 추진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정비, 지금 시·군에 가보니까 하천정비가 제일 많은데 옛날 취로사업과 뭐가 다르냐 그 말씀이고 희망프로젝트가 시·군 특화사업에 집중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 해주셨습니다. 왜 시·군이 하천정비를 많이 선택하는가. 그것을 알아보면 지금 희망프로젝트사업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재료비는 25%뿐이 안 되고 75%를 인건비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기계나 장비를 안 쓰고 손으로만 해야 하는 사업인데 손으로 할만한 사업 중에서 손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사업의 내용이 취로사업 비슷한 사업이 선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도지사회의나 시장군수회의에서 희망프로젝트는 건의사항 단골 1번이 재료사업비 비율을 올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장비를 투입해서 취로사업 아닌 보다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를 25% 딱 묶어놓으면 저희가 장비와 이런 걸 쓸 수 없기 때문에 손으로만 해야 하는 사업, 손으로만 하는 사업이 뭐냐. 그러면 하천정비, 하천에서 풀 뽑고 관목류 나무 심고 유해식물 제거하고 이런 것에 가장 손쉽게 접근하는 것이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료비를 올려줘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재료비 많이 올려주면 사람 고용 안 하니까 이건 싫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한푼이라도 나눠주려면 장비·기구 쓰지 말고 손으로 하는 사업 해라. 그런데 이 세상에 손으로 하는 사업을 찾아보면 별로 찾을 게 없습니다. 이런 정부와의 의견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그래서 특화해야 된다 이런 고민해서 저희 도는 5가지로 특화사업을 정했습니다. 하나는 공중화장실 정비, 관광지나 이런 데 공중화장실을 깨끗이 정비하는 이것은 손으로 얼마든지 하는 거여서 전라북도 이미지 좋게 하기 위해서 그것 했고, 그다음에 요새 올레길 둘레길이라고 해서 유명해진 생태탐방로 정비 이것도 삽만 가지고 나가서 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생태탐방로, 그다음에 산업단지 주변의 환경정비, 요즘에 산단에 완주산단도 그렇고 익산도 그렇고 군산도 그렇고 풀 나고 주변에 풀이 우시시 자라니까 이게 환경이 너무 나쁘다. 그래서 그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특색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품권 좀 사주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 해주셨는데 이것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당히 저희 도로서는 고민이 많은 건데 우리 직원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는 거여서, 지금 우리 직원들께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재래시장상품권을 사주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부담이고 5급 이상은 아예 기본급에서 떼어 가지고 재래시장상품권을 사주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희망근로프로젝트상품권도 좀 사주면 좋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의견을 타진하고 있는데 아직 썩 반응이 그렇게 아직은 적극적인 게 아니어서 점차, 일부 타도도 하는데 우리도 좀 희망근로상품권사주면 어떻겠느냐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재래시장상품권 가맹점에도 희망상품 상품을 쓸 수 있도록 하자,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대형마트하고 유흥음식점 빼고는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가맹점은 당연히 이것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호서 의원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걸 많이 물어봐 주셨습니다. 먼저 이제 지자체 3년을 지나면서 우리 스스로가 성적표를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매겨볼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저희들 성적표를 매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먼저 평가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저희가 만들면 아마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만들면 그것을 100% 신뢰해 주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저희가 만든 것보다는 우리 도민들이 평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저희가 한번 만들어볼까 하고 선관위한테 물어봤더니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다음 선거에 들 목적으로 성과를 부풀려서 홍보하는 것은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들의 평가를 내는 것은 쉽지 않고 앞으로 도민들께서 또는 언론이나 이런 제3자 기관에서 저희를 평가해야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다만 저희들은 매달 도홈페이지에 7개 분야 52개 항목에 도정현황통계시스템으로 우리의 통계표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실업률은 몇%이고 부도율은 얼마이고 일자리 이런 통계표를 대신 저희가 생산해서 도민들께서 알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에 의뢰해서 저희가 객관적인 전문기관이 조사한 거기 때문에 비교적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한국은행이 경제통계 내듯이 전북은행도 내지 않습니까? 그런 통계는 매달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아마 그래도 궁금한 통계사항에 대해서 의문은 상당히 해소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화재가 되고 있는 행정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완주 통폐합에 관련해서 도지사로서 조정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게 아니냐 그러면서 통합논의를 지원할 의지,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방안, 세 번째 중앙정부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건의할 그 규모가 얼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이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은 사회적 대세이고 또 통합해야 효율성과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통합해야 된다. 통합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도민들 대다수가 찬성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몇 가지 원칙은 지금 있어야 할 겁니다. 먼저 행정안전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지금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시·군간의 자율통합을 원칙으로 하고 단체장이 반대하더라도 일정 수의 주민이 통합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정부가 제공하겠다. 그다음에 통합대상지역 공무원과 의회조직은 바꾸지 않겠다 이 네 가지가 이번 행정안전부가 새롭게 내놓은 안입니다. 이 안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경남의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이 만든 약 인구 100만 규모로 한 70개의 자치단체를 만든 이런 안이 있는데 70개의 자치단체 안은 아마 금방 추진되기는 어렵고 행정안전부가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되면 이 네 가지 원칙을 정한 안이 상당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있고 그 대상지역으로 거론되는 것이 무주·진안·장수하고 전주·완주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제 소신이 통합이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바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바이기 때문에 저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해야 할 건 뭐냐.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라고 봐집니다. 이번에 전주시하고 완주군이 서로 언론을 통해서 주고 받는 걸 본다면 아마 물꼬는 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치단체장, 의회의장 또는 사회단체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모아놓고 한번 조정해서 자꾸 만나도록 하고 토의가 진행되도록 이렇게 진행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 역할은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통합이 성사될 때까지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가 통합지역의 명칭, 통합청사의 위치, 통합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의 피해의식, 통합이 되고 나면 그쪽 지역은 예산투쟁 많이 안 할 것 아니냐 이런 피해의식, 그다음에 각종 민간단체 선정 시에 이미 통합된 데 우리는 다 빠지고 큰 지역 위주로 다 될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버스와 택시 이것은 첨예한, 학교 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표 통합추진기구를 만들어서 이런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진행되도록 하는 게 저희 도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장 이런 분들끼리 모여서 대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작업을 하고, 두 번째는 양쪽 지역간의 어느 정도 통합에 대한, 가령 소수의 주민이 일정하면 일단 주민투표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진행되면 양쪽 지역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아까 이해관계에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닥이 나야 통합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중조정역할을 충실히 해서 양쪽의 통합문제가 보다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인센티브로 돈을 얼마를 주는 게 좋겠느냐 그것을 정부에 건의할 의사가 없느냐. 그래서 일본을 조사해 봤더니 일본은 3억엔을 주고 있습니다. 3억엔이면 우리 돈으로 한 30억원 조금 넘는 금액인데 저희는 다소 상상한 것보다 적었습니다. 3억엔을 받고 과연 시·군이 통합을 할까. 인센티브가 우리 한국의 문화로 보면 대단히 아마 적은 금액일 겁니다. 30억원 정도 준다면 거기에 응할 시장·군수가 그걸 인센티브로 생각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으로 봐져서 저희들은 인센티브를 한다면 일본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논의해서 인센티브를 중앙정부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돈만이 인센티브는 아닐 것입니다. 가령 양 지역에 사업을 우선적으로 큰 것을 통합될 때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주고 또는 개발할 때 그쪽 지역에 우선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상당히 제도화될 때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도는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인센티브 지원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뭘 지원했느냐 이렇게, 뭐 했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초광역권 또는 광역권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초광역권이라면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충청권, 호남권, 경상권, 충북권 이런 아주 대규모로 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아까 인구 100만명을 규모로 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70여개를 만드는 2개 안이 됐기 때문에 최근 에 행정안전부가 제안하는 요즘에 저희가 접한 안하고 저는 그래서 초광역권과 인구 100만을 기준으로 70개 정도 자치단체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개편하는 것이 전라북도에 이익인가 이런 점에 중점적으로 논의했고 이번 행정안전부가 제안한 인구과소·과밀지역 또는 인근지역끼리 우선 통합이 가능한 지역부터 해라, 이런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그동안 솔직히 많은 연구를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지역 통폐합에 대해서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등 개편 필요성과 관련해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 통폐합으로 인한 예산절감 이것은 긍극적으로 전북 전체에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저희가 우선, 제가 이렇게 통폐합 추진한다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무주·진안·장수가 뭉친다면 그다음에 임실·남원·순창이 뭉치자 그렇게 나올 수가 있고 전주·완주 통합하고 군산, 익산 통합하고 부안·김제, 정읍·고창이 이런 식으로 통폐합이 될 때 많은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순전히 농촌지역끼리 뭉치는 무주·진안·장수는 권역은 넓지만 여전히 통폐합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그런가 하면 전주·완주 같은 지역 또 군산·익산 같은 지역은 훨씬 더 여건이 좋아지는 이런 통합된 자치단체간의 여러 가지 불균형 문제, 형평성 문제 이런 문제가 돼서 그냥 무조건 통폐합으로 무진장, 임남순 이렇게 통폐합이 돼야 된다 이런 식의 문제는 상당한 고민이 가는 대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구가 주는 지역은 공무원을 줄여라 이런 것은 총론적으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나 순전히 이렇게 농촌지역끼리 통폐합한다 그게 바람직한 것인가. 그런데 또 농촌지역과 도시지역과 이렇게 묶기도 쉽지가 않은 일이어서 우리 도 지역을 통폐합한다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연구와 토론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무조건 농촌지역 통폐합하라.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이런 지역 통합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단순히 막 나가기는 상당히 고민되는 대목이 많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 문제는 오늘 답변드리기보다는 좀 더 연구해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인구가 줄면 공무원 수도 줄여야 된다는데 지난 질문하실 때와 8개월 지났는데 어떻게 됐냐. 그동안 우리 도의 인구는 9만1,569명이 줄었습니다, 지난 5년간. 여기에서 공무원은 약 656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감소되면 공무원 수도 감소된다는 이런 추세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방세입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김병곤 의원님도 많은 고민해 주셨는데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지방세가 많이 거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국가도 국세가 많이 안 걷히듯이 경기침체로 저희 도는 세금의 원천이 취득세와 등록세인데 취득세, 등록세라는 것은 부동산이 활발한 거래가 있어야 취득세, 등록세가 일어나는데 지금처럼 미분양아파트가 산적해있고 부동산 거래가 거의 침체되어 있는 현상에서 또 경기침체가 되니까 더더욱 지금 부동산을 사고 파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 300여, 그러나 지금 부동산이 세수가 점차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상당히 올라올 것 같습니다마는 최악의 경우로 본다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 300억원 정도가 세수결함이 날 수도 있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저희가 세수전망을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지방교부세는 내국세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교부세도 2조2천억원이 전체로 줄고 우리 전라북도는 한 564억원이 줄게 됩니다. 그러면 교부세와 지방세를 합하면 한 800여억원 정도가 결함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교부세도 줄고 지방세도 줄면 그러면 세출을 줄일 거냐, 어떻게 차질 없이 할 거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저희 도보다 다른 지역이 훨씬 많은 고민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도지사가 모이면 제일 고민이 금년 세수도 줄고 교부세도 안 주고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리라고 막 우리 지방채 발행하라고 그러고 지방채 발행을 강력히 권고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추경을 두 번씩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강력한 권고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방향은 재정 지출을 늘려서라도 현재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정부의 총론적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 동의해서 우리 시도지사들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세출을 줄이지 말고 그렇게 해야 지금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총론적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는 한번 추경을 하고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지금 앞으로 추가로 발행할 필요가 1회 추경 때 230억원을 했습니다만 2회 지방채 발행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히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는 재정 지출을 줄여서는 안 된다. 지방채를 계속 발행하고 재정 지출을 계속 유지 또는 확대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경제위기 극복이 안 되었고 경제 위기가 극복이 안 되었으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방채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데 지방채 많이 발행하면 인센티브 준다니까 우리 도도 또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인센티브를 많이 주더라도 지방채 발행할 의사는 없습니다. 인센티브를 준다고 지방채를 발행할 의사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부세가 줄고 지방세가 줄기 때문에 더더욱이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강화하고 또 성과분석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적으로 줄여나가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상현 의원님께서 지리산댐( 문정댐) 건설의 부당성과 폐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지역주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다음에 정부에게 건설 부당성을 지금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댐입니다. 이게 도 경계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전라북도이고 이 경계를 들어가면 경상남도인데 문정댐은 딱 경상남도 구간까지만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지역은 안 오는데 여기까지 딱 수몰되어서 올라오는데 지금 지리산 자락 주변에 댐이 건설되면 주민들은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다. 특히 실상사 쪽에는 문화재 쪽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지금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정댐 문제 어떻게 할 것이 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댐 건설은 사회적 합의과정과 지역의 협조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필요가 아무리 있다 치더라도 이것을 사회적 합의과정과 지역의 남원시의 동의를 거쳐서 해야지 그냥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댐 건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없어야 되고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납득할만한 대책을 수립한 다음에 댐 건설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확실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댐 건설에 대해서 댐 건설로 인한 피해상황을 남원시가 조사한다면 저희가 예산지원이라도 해가지고 남원시가 확실하게 피해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이것을 저희 전라북도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피해가 심각하고 정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중앙정부에 강력한 건의하는 것에 저희가 서슴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통계를 인용하시면서 먼저 인구 증가율 저희 도가 아직도 굉장히 낮은 게 아니냐. 인구 감소가 아직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구문제는 1966년에서 2000년까지는 아주 급감했습니다. 2만명, 2만5천명, 2만7천명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은 이제 1만명이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율이 대폭 줄었고 또 2009년도부터는 오히려 인구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라북도가 인구감소가 완전히 줄어들고 증가로 돌아섰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더 좀 지켜보고 한 3～4년 지속되어야 그렇게 추세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인구감소율이 바닥을 쳤는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월별로 보면 연속 몇 개월째 늘어나고 있는데 이 추세는 더욱 더 봐야 할 것으로 봐지고 인구가 이렇게 증가율이 낮은 것은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경제문제 때문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청년인구가 많이 빠져나가는 데에 기인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기업유치, 경제 살리기를 통해서 인구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재정자주도라는 통계를 또 가져오셨는데 일방적으로 재정자주도는 그렇게 많이 쓰는 통계는 아닙니다. 대개 자립도를 많이 쓰고 있는데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재정자립도는 많이 인용하는 대표적인 통계로써 저희 도는 17.5%, 시·군까지 포함하면 약 23.6%입니다. 그런데 재정자주도는 지방세, 세외수입+교부세를 더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나 시·군이 쓰는 돈의 규모를 가지고 총 일반회계 대비 비율을 따지는 것으로써 우리 도의 재정자주도는 교부세를 많이 받기 때문에 지방세, 세외수입+교부세를 합하면 41.5%, 17.5%에서 41.5%로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시·군을 포함하면 71.7%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는 일방적으로 재정자주도는 거의 비례해서 나갑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재정자주도도 낮게 마련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적으면 그 비율이 낮게 마련인데, 그런데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낮은 것이 꼭 나쁜 것이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회계에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서 국비를 많이 따오면 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툭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시도를 재정자립도나 자주도로 평가한다면 국비예산 확보는 안 됩니다. 그러면 70%, 80% 막 올라갈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예산을 많이 따오면 분모가 막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회계 속에 국비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재정자립도와 자주도를 가지고 재정을 평가하는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 많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어쨌든간에 국비 확보를 많이 해서 통계가 낮더라도 그것이 우리 도에게 이익이라면 통계에 연연치 않고 예산 확보를 많이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이용률, 대중교통 만족도가 낮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인터넷 이용률 낮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이용률이 왜 낮냐. 청년인구가 적고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은 인터넷 이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 이용률을 올리려면 청년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다음에 충남 이런 농촌인구가 많은 지역은 정보 이용화율이 낮습니다. 저희가 대안으로는 노인들에 대한 정보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보다는 젊은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되어야 정보화 인터넷 이용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만족도, 교통만족도는 대도시가 유리하고 농촌지역은 불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도시 같은 데는 첫째, 전철 같은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승체계가 편리하고 또 그런 데의 대중버스로 운영되는 터미널도 크게 짓고 이런 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민 만족도는 높은데 농촌지역은 첫째, 전철도 없고 경전철도 없고 그냥 버스와 시외버스 이런 것에 의존하는 지역은 환승도 어렵고 또 철도 수송분담률도 적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만족도가 낮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희 도에서도 전주, 군산, 익산 또는 시단위 이상에서는 아까 얘기한 경전철이나 이런 궤도교통수단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대중교통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환승이 편리하고 시설 내부가 좋고 전용차로제도, 이것은 경전철이 들어오면 전용차로 쭉쭉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버스가 가는 길은 서울시외에는 전용차로제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용차로제가 되려면 보통 4차선, 5차선 이상이 되어야 전용차로, 우리 같은 보통 2차선인 데는 전용차선제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대중교통만족도가 구조적으로 나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경쟁력과 시장친화조사 이 통계표를 인용해 주셨는데 이게 낮다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서 뭘 가지고 조사했는가 쳐다봤더니 지방자치 경쟁력은 63개 지표로 했습니다. 주로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가 어디가 많냐. 그다음에 SOC, 금융, 그다음에 R&D, 그다음에 인구, 주민소득 이것 했기 때문에 저희는 서울, 경기 수도권간 이것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쟁력지표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런 농촌지역 이런 데가 아마 나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경상북도 이런 데는 전부 낮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시장친화성조사는 저희가 이걸 보니까 작은 정부, 법치 안정, 대외개방, 투자개발, 생산요소, 기업환경 이런 걸로 조사했습니다. 기업이 많은 지역이 유리하고 기업이 적은 지역이 분리합니다. 그래서 전북, 강원, 전남, 경북 의원님이 조사한 통계를 보니까 전북, 강원, 전남, 경북은 모든 면에서 하위였습니다. 이런 통계가 농촌지역은 분리하고 대도시지역이 직할시 이상이 유리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로 보면 분리한데 우리 도가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가령 1인당 지역 총생산 증감률은 저희가 전국 3위입니다. 지금 최근에 GRDP 증가율은 전국 3위로 굉장히 좋고 수출증가율도 저희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높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유치는 저희가 2년 연속 1등을 했습니다. 국가예산확보도 저희가 증가율이 전국적으로 상위랭킹에 있고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러나 이상현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이러이런 지표향상에도 노력해라는 뜻으로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그쪽 분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비스업, 대기업, 역시 기업의 유치가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농가 소득과 교육프로그램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농업소득은 타도보다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농업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왜 농가소득은 낮고 농업소득은 높으냐. 우리 도는 농촌에 기업이 없습니다. 공장이 없기 때문에 농외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소득만 농가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러나 타도, 가령 충남이랄지 직할시에 있는 농촌 이런 지역은 공장이 많기 때문에 농외소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농업소득, 농업으로 인한 소득은 높지만 농가소득은 저희가 기업유치가 저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에도 기업유치, 관광업, 서비스업 이런 것들을 많이 유치시키는 것이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소득 선도농가 발굴 육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농업인은 저희가 2,425명입니다. 이게 고소득농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억 이상의 성공한 농가에 저희가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1억원 이상 벌리느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고소득 농업인으로 저희가 1만명의 고소득, 지금 2,425명인데 언젠가는 1억원 이상은 1만명 정도로 올려보자 이런 야심찬 계획으로 지금 고소득경영모델을 개발하고 성공사례집을 만들어서 저희가 농업인력개발원에서 분야별로 열심히 이런 사례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귀농인력에 대한 교육 이것도 지금 저희들 귀농인력 며칠 보니까 가장 귀농인력의 문제점은 처음 3년입니다. 처음 3년간은 농사지을 수도 없고 또 농사지으면 실패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귀농인들이 원하는 것은 처음 3년간은 일자리를 원합니다. 농업농촌에 적응하면서 일자리가 소득이 있어야 적응하지 농사지어서 적응하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도시에서의 전문적 능력을 여러 가지 방과 후 학습이랄지 또는 아이 돌보미랄지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을 많이 만들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소득을 얻으면서 농촌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전문적인, 지금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3년 후면 5천만원 정도 영농자금 지원하고 영농교육을 하고 이런 것을 착실히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가장 어려운 것이 집 문제입니다. 귀농인력에 대한 집 문제인데 농촌 귀농인들은 한 5천만원씩 주는 농가 주택개량사업을 귀농인에게 적극적으로 배려해서 자기들이 농촌에 짓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직은 확답을 해주고 있지 않은데 귀농인에 대한 집 문제도 해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귀농인 정착사업으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22개소 391억원을 투자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에 저희가 5개소, 그다음에 한 9개의 현장교육기관을 유치해서 교육 중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년 농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 이것이 얼마나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야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할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민교육평가는 교육만족도만을 조사하고 있고 지금 실제 현업적응도 여기에 대해서 평가는 아직 미흡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농민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농사 짓는 것이 향상되어서 소득이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아직은 미흡하다 그런 말씀, 이 문제는 내년부터 한 120억원을 투자해서 전문적인 농업학습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이 소득향상에 미치는 기여율을 대폭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실용농업교육센터와 농업인력개발원을 농업사관학교로 바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투자와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원 용성지대 119지역대 존치필요에 대해서 지금 남원 용성지역대가 도심 외각 지역의 소방서로 이전할 계획인데 시민들은 그 남원시내에, 지금 남원소방서가 변두리로 이사 갔습니다. 이사 갔는데 남원시내 119지역대가 있는데 지금 남원시에서는 119도 남원소방서로 이사 가라. 그런데 시민들은 시내에 119가 있어야 시민들이 잘 서비스를 받을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내에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현 지역대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원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 청사를 시립도서관과 또 지역대의 용도로 나누어서 활용하는 방안 또는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이전하는 방안 이 2개 안을 가지고 남원시하고 협의해서 119지역대가 가급적이면 존치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경기침체로 방과 후 돌보미 시설이 지역아동센터인데 지역아동센터는 신고만 하면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최근에 국·도비가 지원하다 보니까 아주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4년에 59개였던 것이 2005년도에는 국도비를 주니까 130개소, 2008년도에는 215개소로 지역아동센터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이것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이기 때문에 막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국비지원비율을 확대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 국비 지원을 늘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매년 따따블로 늘어나는데 이걸 무슨 수로 다 국비 지원하느냐’ 이런 지금 어느 정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통제, 너무나 급격히 늘어나는 데에 대한 많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국비 보조율을 늘리되 숫자는 어느 정도 통제가 해야 이 문제가 국비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상대로 매년 급격히 늘어난다면 국비부담에 한계가 있어서 도저히 늘릴 수 가 없어서, 그래서 내실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부하고 협의해서 아동보호센터가 이제는 그만 늘리고 이제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자. 그러기 위해서는 숫자를 통제하고 이 통제된 숫자 대신 국비를 늘리고 이런 방향으로 협조를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센터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기준, 관리감독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수를 줄이면서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과 후 종일 돌보미 교육이 지역아동센터와 기능 중복에 대한 불협화음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아마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 종일돌보미가 있는데 그 부근에 아마 떨어지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 부근에 거의 또 비슷한 기능을 가진 지역아동센터가 막 생겨버리니까 서로 좀 갈등관계가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고민이 되는 면입니다. 왜냐면 지역아동센터하고 방과 후 종일돌보미가 방과 후까지 돌본다는 의미에서는 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근지역에 있으면 갈등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도교육청과 한번 긴밀한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고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방과 후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 방과 후 맞춤형 교육이 평등권 침해, 학생 간 위화감 조성이 있다고 하면서 수준별 학습프로그램을 정교하게 다듬거나 중·하위권 학생들 모두 포괄하는 맞춤형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식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저희 전라북도의 맞춤형 교육의 원래 취지는 우리 지역 학생들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서울로 가는 것을 막자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우수학생들을 거점학교에서 모아서 방과 후에 맞춤형 수월성 교육을 시켜 서 대학 진학률을 높이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전라북도를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가 특별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하위권 학생들과는 평등성 침해, 또는 위화감 조성 이런 문제는 아마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것은 결국 우리 도의 정책적 생각에 대한 차이라고 봐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전체 학생들을 모두 포괄해서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부 제한된 예산으로 서울 가는 것을 막고 여기에서 공부해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우수학생 위주로 교육하게 되는데 의원님이 이렇게 하면 평등권 침해, 위화감 조성한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중·하위권 학생까지 전부 포괄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한다면 차라리 방과 후 맞춤형 교육을 저희들이 포기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일반 전체학생들의 학업능력을 높이는 수업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과 후 맞춤형 교육을 서울에 즉, 수도권 학생 증가 여기에 목표를 둘 거냐, 아니면 주로 전체학생들의 학습능력을 올리는 정책으로 가야 할 거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갈등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단은 수도권 또는 좋은 대학에 전라북도 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해도 많이 간다는 것을 저희가 알려주고 또 그래야만이 학생들의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저희들 일견 생각으로는 우리들의 정책을 가령 수도권으로 또는 좋은 대학의 학교로 많이 가는 학생들을 늘려서 수도권으로 학생이 많이 떠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목적이 더 중요하다면 이것은 그대로 진행해야 되고, 그러나 형평성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중·하위권 학생까지 그 예산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것에 쓰는 게 좋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생각으로는 인구 유출을 막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여기에서 수도권에 좋은 학생이 많이 가야 기업 유치에도 대단히 유리하고 이런 취지에서 반려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진행하면서 토론해 보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듣기에는 또 교육청에서 일반 방과 후 학교 이것은 도교육청과 저희들이 한번 상의해볼 일인데 중·하위권 학생은 교육청에서 하는 일반 방과 후 학교교육으로 대안이 없는지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와 도교육청이 우리 수도권도 좋은 학교에 많이 보내고 또 중·하위권 학생들도 성적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언제 우리 의회와 도교육청과 도가 삼자 허심탄회한 토론을 한번 해보고 내년예산 집행할 때는 도의 정책을 한번 같이 토론해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왜 인문계만 하냐. 예능분야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인문계는 하고 있고 또 실업계인 전문계고등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예능계가 빠졌는데 예능계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제안말씀이 계셨는데 예능계 학교는 교육 특성상 우수교사 확보 어려움, 학생수요가 매우 적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예능분야의 다양성, 그래서 맞춤형 교육이 예능분야는 하기가 매우 어렵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예능분야도 학생이 많은지 이것은 정확한 수요조사 이후에 판단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 가지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문계 고등학교가 지금 일부 시·군에서 참여하지 않는 데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많이 독려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방과 후 교육이 거점학교로 유지되다 보니까 출석률이 저조하고 학교 간 갈등이 있다. 그래서 포기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 말씀 저희들이 정말 고민이 되는 항목입니다. 개선책으로 거점중심에서 하지 말고 현재 단위학교별로 전환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심학교에서는 아마 그런 문제가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심은 거리가 짧기 때문에 비교적 학생들이 모이기 그리 큰, 물론 불편함은 있겠지만 학업을 포기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러나 농촌에서는 거리가 멀어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농촌에서 단위학교별로 지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비용이 더 증가하고 또 우수인력 확보가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상당히 전문적인 문제에서 도교육청과 저희와 또 교육복지위원회 이런 데와 삼자토론회를 거쳐서, 이 문제는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저희가 대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도심은 그냥 지속하는 게 좋은데 농촌의 경우는 거리가 멀고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단위학교로 전환해 버릴 거냐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비용이 증가하고 또 가르칠만한 우수교사 확보가 어렵고 여러 가지 운영문제가 있다고 지적들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도, 그다음에 교육복지위원회 이런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계고를 해외인턴십도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걸 제안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를 보니까 전문계고에서 해외에 가서 해외업체에서 인턴을 받은 뒤에 취업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예산을 늘리기가 내년 예산 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글로벌 해외연수 중에서 대학생 분을 일부 이쪽으로 돌려서 한번 해볼까 하는 정책적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도교육청과 도와 그다음에 담당 도의회 상임위와 한번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전문계고 해외인턴 경우에 상당히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실적이 여러 군데에서 보고가 되기 때문에, 특히 호주 기술전문대학에서 기술연수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런 보고서가 들어오고 해서 우리도 이런 문제를 전문계고도 해외인턴십으로 한번 지원해보는 것 심도 있게 한번 전문토론회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창대교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것은 예타가 필요한데 지난번에 부결된 이후로 2002년에 부족한 것으로 결론이 난 뒤에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예타 신청할 때가 됐습니다. 저희들 솔직한 마음으로는 지금 신청하면 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방조제가 개통되고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그 시점에서 예타를 신청하는 게 좋겠다. 내년 이후에 예타를 신청하는 것이 예타의 점수를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타를 신청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점에 대해서는 내년에 할까, 내후년에 할까 이것은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초광역권사업이나 새만금 연계교통망 구축의 추진될 가능성을 물어보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새만금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부창대교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서해안 발전종합계획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에다는 초광역권 경제에다가는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중에 있는 도로정비기본계획과 3차 국토건설 5개년 계획에 선산업으로 반영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에도 저희들이 부창대교를 집어넣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질문 때 답변하겠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좋은 대안을 내주신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유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처우개선 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2007년부터 2008년 2개년에 걸쳐 총 3,401명 중 2,605명을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였으며,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단계적으로 매년 4%의 보수를 인상하여 현재 유사·동종 공무원의 연봉기준 100% 수준으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학교회계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추가 처우개선 방안으로 그동안 공무원에게만 지급되었던 맞춤형복지비를 자체예산 3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는 최초로 자율항목 중심의 맞춤형복지제도를 신설하여 총 3,090명의 학교회계직원에게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 지침에 의해 도입된 연봉제 및 경력인정 등 급여지급방식의 개선을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 및 타 시도교육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있는 비정규직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그분들에게 첫째는 직장에 있어서의 신분보장이 중요합니다.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 그런 직원들에게는 직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갖춰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직원들의 직장에서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육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자사고 선정 관련된 군산과 익산지역의 수월성 교육을 위해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과 익산지역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도교육청 차원에서 군산에 5,400만원, 익산에 4,500만원을 투입하여 수월성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로 이들 지역에 수학과 수월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천만원씩을 별도로 지원해 주었고 그 외에도 지자체와의 협조로 맞춤형 수월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등 군산과 익산지역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인 전북외고와 전북과학고의 정원수를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이 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외고와 전북과학고는 특수분야 전문교육을 위한 특수목적 고등학교로써 평준화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범 운영되고 있는 자사고와는 달리 소규모 학교로 운영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규모는 현재 전북외고는 18학급에 360명, 과학고는 6학급에 138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과학고는 학교의 정원 증원요청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금년보다 2학급 22명이 늘어난 8학급 160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전북외고의 학생정원 확대에 대하여는 학생수용계획 및 지역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과학고의 경우 수월성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마다 6천만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고 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연간 4,600만원 정도를 지원받아 과학교육 진흥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북외고의 경우 원어민 보조교사 9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로부터는 교원숙소를 지원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사고 선정 관련 세 번째 질문인 도교육청의 시·군학생들을 위한 수월성 교육 정책과 사업 및 우월반 편성과 수준별 이동 수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창의력 신장을 통한 수월성 교육 강화를 2009년 전북교육 중점시책으로 정하고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과정에 부응하는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지원하고 질 높은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영재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금년에 약 1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원칙적으로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는 우월반 편성을 금지하고 있으며, 학생희망에 의한 과목별 수준별 수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전라북도 중·고등학교의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현황은 평균 57%였으나 금년도에는 평균 65.1%로 8% 확대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수준별 이동수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학교는 선도학교 13개교를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27개 학교에 강사비 및 교과교실 지원비로 12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차적으로 수월성 교육과 맞춤형 수준별 수업을 확대 실시하여 학생,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학교 교육 내실화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사고와 관련한 네 번째 질문으로써 자율형 사립고와 관련한 소모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지난 13일 지정위원회 회의 결과를 도민들에게 상세히 밝혀 주시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는 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학부모 등 6명의 외부 위원과 당연직 내부위원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교육감 소속 자문기구입니다. 지난 13일 군산중앙고와 익산의 남성고에서 신청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심의 관련 회의를 개최한 결과 2개 모두 해도 부적합으로 집계되어서 언론에 상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호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할 때 국공립학교 교원보다 사립학교 교원이 많은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교육환경서비스를 기준으로 볼 때 학업을 지도하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 특정과목 수업시간이 매우 적은 것으로 파악되어 형평의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연도별 시·군별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사립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가 국공립학교 교원의 1인당 학생수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사립학교 교원수가 국공립학교 교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국공립학교의 교원 법정 정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여건이 유사한 시도교육청을 지역군으로 그룹화하고 지역군별로 교사 1인당 학생수 목표치를 달리하여 지역군별로 교원 정원을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타 시도교육청과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교육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에 농산어촌 학교가 많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에서 특정과목 수업시간이 매우 적어 교사 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파악하여 원인을 규명하되, 이러한 형평성 논란이 만약 일부 교과 교원의 과원으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고 한다면 순회교사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이들 교사의 수업시수를 적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역교육청의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의 조직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이 아니냐는 의원님의 말씀에 상당부분 본인도 공감을 합니다. 그와 관련된 노력으로 올 7월 정원조정 시에 교육청 22명의 인원을 감축하여 단위학교로 재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교과부에서도 지역교육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교육 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교육청의 형식화된 지도·감독업무를 폐지·축소하고 유·초·중학교 및 수요자 지원기능 중심으로 개편하되 학부모 지원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기능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유동적입니다마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지역교육청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서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지역교육청의 통폐합과 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 지역교육청이 타 시·군교육청에 비해 특별히 중요하거나 과중한 업무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지역교육청의 1개 학교당 직원수가 중소규모 교육청 직원수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범 정부차원에서 지방행정구역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연계하여 지역교육청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지역교육청 인력을 조정하여 단위학교의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의 모든 교육청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산어촌의 소규모 교육청과 도시지역에 위치한 교육청 모두 그 지역에서 중요한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소규모 교육청의 경우 관할하는 학교수는 적지만 업무추진 내용이나 절차 등은 그보다 큰 교육청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서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잉여 교육청 직원을 단위학교 자원으로 흡수시킬 시 학교 내부 프로그램 개발 등 학교의 자율운영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의 기능을 개편하여 잉여인력을 단위학교에 배치한다면 학교 측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지역교육청 인원을 감축하여 단위학교로 인력을 재배치했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추후에 교육청에 잉여인력이 발생한다면 단위학교로 인력을 흡수 재배치해서 교과활동, 재량·특별활동, 교육과정 자율화 등 교육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호서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인 교육청 직원 인건비를 감축하여 교육기자재나 시설 등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투입하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를 절감하여 교육기자재나 시설 등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투입되도록 하자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과학기술부 차원에서 시도교육청에 대한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준비 중에 있으므로 향후 교육과학기술부의 세부추진계획을 지켜본 후에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 교육행정기구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유인체제의 제공 등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의 개편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수요자의 편의성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감안하면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마찬가지로 지역교육청 통폐합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교육청 개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바람직한 교육행정 체제가 되도록 하고 단위학교 지원 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여 주신 남원지역의 벽지학교 지정 및 농어촌학교 가산점 확대 실시에 대한 견해와 비경합지 순환전보 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지역에 벽지학교 지정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지학교 등 특수지 등급 구분은 2009년 1월 1일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교과부령에서 시도조례로 위임됨에 따라서 교육감이 행정안전부의 5년 주기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금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기관에 대한 특수지는 행정안전부의 정기실태조사 결과에 의거 학생교육원을 제외한 남원지역의 학교들이 지역배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수지 지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행정안전부의 정기실태조사 시 지역별 교육여건 및 지역형평성 등이 고려되어 남원지역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학교도 벽지학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지역의 농어촌학교 근무경력 가산점 확대 실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제4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읍·면 소재 학교 또는 6개 시 동지역 중 2002년 행정구역 개편 시 읍·면지역에서 시지역으로 편입되었지만 교육여건이 열악한 29개 소규모 초등학교는 농어촌학교로 계속 지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지역에 소재하지만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에 대한 농어촌학교로 지정문제는 학교, 규모, 교통편, 주위 교육환경, 학생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절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남원지역을 비경합지 순환전보 지역에서 경합지 순환전보 지역으로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원들이 근무하기를 기피하거나 인사이동이 잦은 지역은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차원에서 비경합지 순환전보 지역으로 분류하여 전보를 시행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경합지역의 동일지역 내 순환전보제도의 문제점과 경합지역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중에 실시될 예정인 인사관리기준 관련 설문조사 시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현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기숙형고교를 도농복합도시인 남원, 김제, 정읍시 등에 추가 설립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숙형공립고 사업대상이 공립에서 공사립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명칭도 기숙형공립고에서 기숙형고교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숙형고교는 교육낙후지역에 대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력을 제고하여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농산어촌인 군지역을 대상으로 1군당 1교씩 8개교를 선정했던 2008년도 사업에 이어 금년도에는 도농복합도시까지 확대하여 남원, 김제, 정읍시 등에도 설립될 수 있도록 현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별 선정 학교수 및 선정 방법 등은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현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에듀칼리지의 확대시행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에듀칼리지는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한 학부모 교육프로그램으로 2008년도에는 각 지역대표 학부모 60명을 대상으로 도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4개 지역교육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좌에 대한 만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강사 인력풀을 제공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는 강좌를 개설하도록 하겠으며, 교육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야간이나 주말에 강좌를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방과후 맞춤형교육의 대상학생을 상위 5% 내지 10%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교육은 11개 시·군의 지자체와 협력하여 실시되는 수월성 교육의 한 유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23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저소득층 자녀 자유수강권 지급, 방과후학교 보육시설 운영,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등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게도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방과후 맞춤형교육도 다양한 형태의 수준별 학습프로그램 형태로 개설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참여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방과후 맞춤형교육을 향후 예체능이나 전문계 분야로 확대 실시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인문계 고교 중심의 방과후 맞춤형교육이 예체능이나 전문계 분야의 학생들에게도 골고루 수혜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농산어촌 우수고와 기숙형 공립고로 선정된 학교들이 방과후 맞춤형교육의 거점학교로 중복 선정됨으로써 특혜성 논란이 있으며, 거점학교의 선정기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점학교의 선정은 각 지역적 특성과 학생수, 교통여건 및 학교의 시설여건, 참여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 참여 학교의 교장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우수고로 선정된 학교들이 방과후 맞춤형교육의 거점학교로 선정된 것은 이들 학교들의 접근성과 참여 학생수, 시설여건이 상대적으로 편리하여 선정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과후 맞춤형교육의 운영형태별로 볼 때 해당지역의 고등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학교에 대한 특혜나 중복선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방과후 맞춤형교육에 거점학교 선정 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고석원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강사선발에 있어 교사들 간에 조성되고 있는 위화감과 학생들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방과후학교 강사수당과 비교했을 때 방과후 맞춤형교육의 강사수당이 상대적으로 많이 지급되고 있는 만큼 교사들 간의 위화감을 줄이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규칙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 요소를 재구성하여 연간 교수·학습계획에 의거 지도함으로써 학습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고 교과별 우수교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거점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수의 우수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석원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인 농어촌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여 현행 거점학교 중심의 운영방식을 단위학교로 전환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점학교 운영방식은 농산어촌의 소수학생을 한 곳에 모아 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농산어촌지역에서 거점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 지역의 접근성과 참여 학생수,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방과후 맞춤형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규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씩입니다. 김호서 의원께서 도지사와 교육감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호서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완주 도지사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