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동길 의원 발언
동길
김동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2007년 11월 2일 전라북도교육감이 도의회에 제출하였고 2007년 11월 12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안번호 175호로 교육복지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2007년 12월 4일 교육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되었던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기숙형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순창옥천인재숙의 문제가 쟁점화되고 서로 상반된 의견 차이가 있어 의결하지 못했던 의안으로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사항으로는 종전 규정에 없었던 기숙형학원에 대한 제한규정과 학원의 교습시간, 보험가입규정, 강의실 시설 및 조명규정 등에 대하여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이 요구한 학원 교습시간 등 정부시책이행의 시급한 사안은 조례안대로 하고, 순창지역구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기숙학원에 대한 제한규정인 안 제3조의5호 및 안 제3조의6과 별지의 별표4는 삭제하고, 안 제3조의3의4호 중 별표5를 별표4로, 5호의 별표6을 별표5로, 별지의 별표5를 별표4로, 별표6을 별표5로 변경하여 수정안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