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오은미 위원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쌀 재고량이 90만t 가량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나 지난해 말 16만2천원 가량이던 쌀 가격이 지금은 14만원 후반까지 떨어져서 이 상황이 계속 된다면 수확기 쌀값 대란은 불 보듯이 뻔하며 이로 인해 농촌경제는 파탄으로 치다를 것입니다. 특히 각 RPC에 재고량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 수확철까지 판매가 되지 않는다면 수매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 지경인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더더욱 가관입니다. 오로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나 쌀 가공식품 업체에 대한 지원만이 있을 뿐입니다. 치솟는 생산비 보장이나 근본적인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쌀 대란을 막을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쌀 재고량을 정부가 직접 매입하여 철저히 시장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요구사항으로 2008년산 쌀 수요 초과량 전량을 정부가 매입하여 시장에서 격리보관하고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농협 적자 보전대책을 수립하는 것과 그동안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 지원했던 대북 쌀 지원을 작년도 2008년도에 중단이 되었는데, 각 가격지지 효과와 인도적 차원에서 중단된 대북지원을 재개하라는 것과, 또 하나는 쌀 목표 가격을 23만원으로 책정해서 농업생산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현 실정으로 보장하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