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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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O 재난총괄과, 하천관리과, 상수도 사업소, 도시개발공사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감사는 재난총괄과, 하천관리과, 상수도사업소, 도시개발공사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난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5일 재난총괄과장 이계정.

영일

문영일위원장

감사에 앞서 먼저 요즘 2～3일 동안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하남시에 그래서 재난총괄과를 비롯한 하천관리과 또 상수도사업소 또 공직자들의 비상대기까지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재난에 대한 주무부서로서 재난총괄과장 이하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집중호의와 관련 재난상황부터 먼저 보고 해주시겠습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금번에 집중호우는 7월 9일하고 7월 10일 그리고 7월 14일 어제 3일간의 집중호의 경보가 내려서 우리지역에 호의경보가 발효된 상태였습니다. 3회 동안 총 누적강수량이 582mm입니다, 날짜별로 보고 드리면 7월 9일이 174mm, 7월 12일 156.5mm 어제가 기록적으로 251.5mm가 누적강수량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것은 일일강수량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상청이나 경기도에서 자료를 받으면서 중요시하는 게 시간당 강수량입니다, 어제 상황을 보니까 어제 저녁에 시간당 강수량이 47.5mm부터 60분 강수가 이렇게 나오는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의 피해상항은 아닙니다, 신고가 들어 와서 접수된 사항이고 7월 9일이나 10일과 어제상황은 각 실·과·소로 배분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별도로 피해조사를 해서 숫자는 유동적입니다. 하여튼 3일간 나온 총 숫자를 보고 드리면 주택침수가 38건입니다, 이것을 동별로 말씀드리면 덕풍 3동이 20건인데 어제 난 상황입니다, 어디냐면 자노아파트 공사장 밑에 문화예술회관 바로 앞에 지역이 공사장을 하면서 지반이 약해지고 전부 철거를 하는 바람에 물이 한쪽으로 모여서 그쪽에 지하실 첨수가 약 20동이 된바 있습니다, 나머지는 덕풍1동 515번지가 7건 망월동이 3건, 천현동이 2건, 신장2동이 3건, 신장1동이 2건, 감북동이 1건 이렇게 피해신고는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어제 나온 것까지 전부 각 부서별로 가서 피해조사를 하고 동에서 피해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또한 농경지가 15건이 신고가 접수됐는데 어제 상황에서 망월동이 3건, 풍산동이 4건, 춘궁동이 3건 접수가 됐고 도로 침수는 17건, 하수도 침수가 20건, 산사태 위험 지역이 16건, 기타 22건 정도가 접수됐는데 현재는 어제 상황까지 현재 진행 중은 3건이고 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특별하게 교통이 통제되는 지역이나 특별히 위험지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되고 있습니다, 또 후에 처리상황은 우리가 신고 접수된 상황은 재난총괄상황실에서 직원이 받으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파악 하고 그래서 우리가 관계부서와 동에서 연락을 해서 현장에 나가고 나중에 결과조치 되면 바로 신고자한테 통보하는 식으로 해서 재난총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3일 동안 들어온 모든 상황을 각 과로 배분을 해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비 안 올 때 복구 대책이나 피해상황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고생하셨고 다행히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고 특히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이 다행이고 지금 크고 작은 침수 피해가 있고 그런데 우리 재난총괄과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각 동에서 신곡하게 대응을 해서 잘 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침수된 주택에 대한 구호물자 같은 것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구호 대책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피해신고가 접수된 사항을 주민생활과로 바로 통보를 해서 거기서 응급 구호세트는 나가고요, 그다음에 피해조사는 동하고 우리가 나가서 실제로 얼마나 찼는지 지수가 있습니다, 지수에다가 MDMS입력을 시키면 바로 금액이 산정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피해조사를 해야지만 실제로 얼마가 나오고 실제적인 피해 조사액이 나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집중호의가 내린 뒤에 방역까지 문제가 됩니다, 재난총괄과에서는 보건소에서 의뢰해서 방역사업도 병행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아마 위원들께서도 전화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침수지역인 감북동이였는데 동사무소에 전화를 했는데 동직원이 한참 뒤에 와서 상황을 보더니 양수기나 갔다가 뿜으시라고 하고 그냥 갔다고 합니다, 그래도 큰 기대를 하고 전화를 했었는데 좀더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그런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물론 본인 스스로가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겠고 또 관공서의 도움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피해를 당한 주민의 위로차원에서도 따뜻하게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홀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서운해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동에서 현장파악을 하면서 일손이 딸렸는지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어쨌든 큰 피해가 없었다는 것…….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우리가 집중호의가 내리면 상황실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데 집중호의가 내리면 그 비가 내린 15분부터 1시간정도까지 집중적으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우리는 경보가 해제가 되면 개발국 소관은 거의 현장을 뛰는 부서고 주민생활지원국 직원들은 각 담당 동별로 지원을 나가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동에도 지금 10명중에 남자직원이 실제로 나갈 수 있는 인원이 많아야 3～4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보나 주의보보가 나면 개발국은 현장을 나가야 되고 주민생활지원국은 각 담당부분별로 지원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민원인들이 서운한 것 없이 성실하게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다음에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우려가 없습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우리 지역에 산사태 위엄지역이라고 해서 4군데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 천현동 배알미쪽 하고 그다음에 춘궁동, 덕풍동 이렇게 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6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계부서하고 총괄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었습니다. 또한 4개중에 2개는 보통이고 하나는 경사도가 낮아서 문제가 없고 배알미쪽에 경사도가 70정도에서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 하나입니다. 그 부분은 관계 과에서 점검을 했고 또 각종 수혜 때 제일 우선적으로 직원들을 현장파견해서 상태를 하는 지역이라 현재 산사태 위험지역은 4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 큰 피해는 없고 약간 밑에 슬라이딩 정도로 해서 일단 넘어갔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시 한번 당부 드릴 것은 피해재난을 입으신 분들에 대한 구호 대책을 신속하고 아주 만전을 기해서 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감사자료 요구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재해 저감 종합대책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한 가지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특정대상관리시설이 동부 연립 등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받은 115개소가 있다고 자료에 돼있는데요, 이번 장마 때 이 지역은 특별히 둘러보았습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자료에 있듯이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동부 연립 등을 115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설물이나 학교, 교량터널 이런 사항입니다, 현재 이번 피해에도 특별한 피해나 신고가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아, 다행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항상 평상시에 재난대비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위기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체계 및 직원교육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요구했던 것은 을지연습 외에 직원교육내용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싶어 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교육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이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을지연습에 대해서는 잠깐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에는 8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3박4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참여기간은 경찰서등 10개 유관기관의 240명이 되고 우리 대응반에서 합동계획통제반과 종합상황실 5개반 편성해서 을지연습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기대응 쪽의 총무계획은 각 실·과·소의 17개의 충무계획이 편성이 됐습니다, 충무 계획은 실제로 연습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어떤 사항을 연습하는 거죠?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전시를 가정해서 총무, 지방재정동원계획, 주민차량통제계획, 보건복지 실시계획 이렇게 해서 17개 비문이 있습니다. 을지연습에 따라서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그 충무계획에 의해서 을지연습 기간을 실제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 좀 충무계획에 대해서 제출해주시겠어요, 17개…….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1년에 한번 이런 훈련 외에 우리 재난총괄과에서 일상적인 재난에 대비하기위한 아니면 비상사태에 대비하기위한 교육이 혹시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것 외에는 따로 없나보죠?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자연재난하고 인적재난인데 그것에 따라서 위기상황의 메뉴얼은 100% 돼있습니다. 태풍이나 호우나 강풍이나 각종 메뉴얼은 되어있고 이것은 평상시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름철, 겨울철 재해기간 중에도 있고 재해기간이 아닌 중에도 전산으로 계속 훈련을 실시를 합니다. 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 전산훈련이라고 해서 계속 상황실에서 수시로 하고요, 지난대비 홍보실적은 각 직원들 월요회의나 하남홈페이지나 해서 작년에 총 10억개의 홍보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현심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실제로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시에서 일어나는 비상사태에 대해서 누가나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 재난총괄과에서 얼마나 일상적으로 교육이 되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있는 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외에 교육내용에서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소위 말해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비상사태 인적재난에 대한 대비 교육내용이 사실은 조금 부족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보강을 해서 앞으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우리가 민방위 교육이 연 4시간이 있습니다, 그중에 1시간은 비디오를 통해서 재난대비 홍보 교육이고요, 3시간은 아까 이현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기교육입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도 있을 수 있고 다른 화재 훈련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민방위 교육훈련사항에서 실기위주로 교육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세 번째 배수문 보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자료로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배수문 덕풍천 생태하천복원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현재 고수부지상태 배수문은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돼 있었고요, 신장 배수문이 예당지구 재개발의 그 지역 밑에는 지하를 하고 위에 공원을 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우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만약에 신장배수문을 없앤다고 그러면 성광학교나 천현동의 하수처리가 별도의 하수처리를 해서 침수위험이 없으면 폐지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대책이 없을 경우에는 신장배수문은 계속 존치하는 것을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서 그 사항은 도시과에서 도에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번째 재해상황 관리를 위한 감시시설설치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이번에 여러 가지 CCTV를 설치를 했는데 이번 폭우에 CCTV가 역할을 했습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지금 현재 12개소를 했는데 24시간 CCTV가 우리 상황실에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배수문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보면서 수위를 계속보고 있고 또한 덕풍천 하류에서 수위를 보면서 바로 바로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배알미 도로변 있잖아요, 이부분이 어제 토사가 유출된 부분이 이거로 인해서 잡혔습니까,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잡혔어요?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배알미 도로변은 실제로 CCTV보지 않고요, 야간에는 헤드라이트를 봐서 교통흐름을 보는 상황입니다, 교통흐름만 보고 특별한 상항은 없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이 되는 거고 하천은 수위나 그런 상황을 보는 상황입니다. 교통흐름만 좋으면 그 지역의 도로에는 특별한 상황이 없구나 또 이것이 여름만 아니라 겨울에도 빙판이 있어도 차량소통에는 이상이 없다는 상황은 전체적인 녹화는 안하고 현재상황만…….

미라

홍미라위원

어제 토사가 유출되는 상황에서는 흐름에는 문제가 없었나보죠?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약간의 흐름에서 건설과에서 바로 CCTV를 보고 지시를 해서 나가서 그런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CCTV를 보고 지시를 한거에요?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CCTV 흐름하고 또한 산사태 위험지역이 배알미에 있으니까 건설과 직원이 제일 먼저 위험지역은 경보가 발령이 되면 현장에 조치를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배알미 토사 유출되고 했는데 이 예산이 섰었거든요, 조처를 했었는데 그게 미비했는지…….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지금 배알미 도로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비탈면에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면서 배수구가 물을 흡수 못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바로 CCTV상에서 확인을 하고 우리도 현장을 순찰을 해보니까 배수문을 다 들어서 물이 빠지도록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일부 토사가 유출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재해위험도 있고 산사태 위험도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부 유출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이후에 더 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신고접수 된 상황을 관계부서에 바로 해서 저희도 금요일, 토요일에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된 상태나 오늘, 내일 중으로 응급복구 할 사항이나 보완할 상황은 바로 보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공통부분 일괄 질의 받았습니다. 재난총괄과는 해당되는 게 많지 않습니다, 우선 용역발주하고 사회단체 차량 지원 그다음에 예상외 불용액, 부서별 업무추진비, 각종위원회 구성 현황 등에 대해서 일괄질의 받겠습니다.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용역발주 내용 중에요, 하남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용역이 예산액이 감액됐거든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당초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해서 당연히 세워야 되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 면적 기준으로 용역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설계를 하고 설계심사 중에 하천에 연장길이 또한 그 후에 약간 계획이 변경된 게 미사지구나 그런 지역이 개발 기구에 포함이 되면서 설계변경을 시킨 사항이라고 해서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게 하남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으로 용역비가 1억6718만8,000원인 거예요?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감액된 게 얼마죠?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2억2,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이 4억8,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당초에 4억8,000만원 세웠고…….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실제로 계약체결은 1억6,700만원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1억6,700만원을 한 이유가?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면적 기준으로 세웠다가 일부 개발계획하고 하천길이 상으로 설계내역 심사 중에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당초에 면적을 기준으로 세운 계획이 4억8,000만원정도 되는 것이고 하천길이나 이런 부분들도 심사를 해서 세운부분이 1억6,700만원이라는 말이네요.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금액차이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 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당초에 용역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98. 몇 킬로미터이니까 면적 당 얼마해서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구에서도 면적으로 계산을 했으면 다른 시·군·구도 다 문제가 됐겠네요?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다른 시·군은 약간 지역성 특성이 틀리죠, 우리는 덕풍천하고 산곡천하고 망월천하고 하천 길이가 짧은 상황이고 그런 것은 다른 시·군은 하천길이도 있으니까 면적기준을 세웠어도 증액이 될 수 있고 우리처럼 지역적인 사정 때문에 설계심의 중에 삭감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설계심의를 어디서 했어요?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설계를 해서 가지고 오면 우리가 심사를 하죠, 우리 시에서 관계공무원들이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관계공무원이 이것을 심사하는 관계공무원…….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심사공무원을 지정 합니다, 우리가…….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가 이것을 보게 된 것은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실제로 정확한 통계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감사를 통해서 감액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것을 심사하는 공무원을 통해서 설계에 반영됐다고 하니까 이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우리가 당초에 4억8,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용역계획체결을 할 때 아까 심사를 해서 1억6,700만원으로 체결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감사지적 돼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4억8,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미라

홍미라위원

담당팀장님…….

상용

한상용인적재난팀장

인적재난팀장 한상용입니다. 감사실에서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일정금액이상이면 감사실에 일상감사의뢰를 하고 감사실에서 일상감사 전문지식이 부족하니까 건축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같은 경우에는 토목에 해당되니까 토목 6급 중에서 1명 이렇게 일상감사관으로 지정을 해서 감사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같은 경우에는 감사실에서 감사관을 저를 지정을 해서 제가 이건을 감사를 해서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용역발주 예산이 일상감사에 포함이 됐고 일상감사에서 팀장을 감사원으로 지명을 해서 감사를 해서 절감한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상용

한상용인적재난팀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를 어디에서 주는 겁니까?

상용

한상용인적재난팀장

과업시지서는 해당부서에서 만든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재난총괄과의 해당부서에서 과업지시서를 줬는데 또 재난총괄과의 직원이 다시 실시해서 이것을 감액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 제가…….

상용

한상용인적재난팀장

왜 이렇게 됐는지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고요, 저희는 감사실에서 저를 감사관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는 담당팀장님이 아니었어요?

상용

한상용인적재난팀장

네.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담장팀장은 재난관리팀이고 우리 인적재난팀장이 같은 과에서 있으니까 감사관을 지정을 한 상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은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과장님은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담당부서장님이 이 내에서 계획이 나와서 과업지시서를 줬는데 그 부서에서 감액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은 총괄부서장으로서 책임을 많이 느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면적 기준으로 세운부분은 그 부분은 타 시·군하고 자료를 받다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볼 때는 타 시·군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면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세운부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더 면밀한 계획에 되어야 되고 일상감사에서 이런 설계반영이 안됐다면 굉장한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감사를 하신 팀장님이 하셨다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서장님께서는 차후에 용역을 수립하거나 할 때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공통부분은 아니고요, 기초생활보장가구 재난예방점검을 하잖아요, 이번 수해에서 어떻게 특별점검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됐습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가스와 정기안전점검을 상반기에 100% 다 실시한 상황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상반기에 실시하고 나서 후에는 진행된바가 없고요, 1년에 몇 번?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조기집행이 있어서 상반기에 예산을 100% 다 집행을 했는데 하반기에 도에서 추가로 도비보조가 된다고 해서 또 추가로 하반기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정기점검 외에 특별한 재난상황일 때 점검이 되는 가를 여쭙는 거거든요.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기초수급상황이나 집단밀집지역은 이번 호우 후에 다시 한번 재점검 들어가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까도 주택침수부분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어렵게 사는 지하동이나 덕풍1동 515번지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 분들이 먼저 피해를 입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되어있죠, 각동에 10명씩? 이번에 그분들 동원에서 실시한 실적 있습니까, 이번 수해에?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자율방재단이 7월 9일에 우리가 아침에 상황판단할 때 자율방재단 단장하고 간사가 일단 참석을 했었습니다. 자율방재단이 각 동별로 예찰활동을 했고 우리가 나름대로 바로 바로 지시를 해서 자율방재단이 지역으로 다니면서 예찰활동을 하면서 피해사고 같은 것은 우리한테 상황실로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즘 며칠동안에 집중호우로 재난총괄과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대비를 잘하고 또 재난발생시에 신속히 대응하셔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총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5일 하천관리과장 김광섭.

영일

문영일위원장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연일 계속되는 폭우로 하천과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과 직원들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서 밤잠도 못 자고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신데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립니다. 어쨌든 공사 중이었고 공사가 완료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가 더 늘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노심초사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난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안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략하게 덕풍천 관련해서 피해상황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덕풍천 질의할 때…….

영일

문영일위원장

먼저 피해상황을 확인해 보고요.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가 9일에 오고 10일 오고 또 어제까지 와서 큰 비가 세 번 왔습니다. 1차, 2차, 3차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지난번에 비온 것에 대해서 현재 현장을 조사 중에 있어서 오늘 답변을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차보고까지 말씀드리면 12일에 2차로 피해가 놨는데 7월 9일 06시부터 18시까지 175㎜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12일에 146㎜가 왔는데 현재 저희 공사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덕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장이 1.4킬로미터가 됐습니다. 그리고 덕풍천…….

영일

문영일위원장

간략하게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했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유니온스톤에 대해서는 별 피해가 없고 뒤에 토사 유출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중도는 일부해서 토사가 유출됐습니다, 처음에 1개소 나갔고 어제 밤에는 뒤에 것도 조금 나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피해된 게 식생 매트가 되겠습니다. 식생 매트가 먼저 번에 90평방미터 되고 이번에 1,2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토블럭이 2개소 정도로 해서 저번에 6개소하고 한 8개소가 파손됐습니다. 파손된 이유가 세월교 건너가기 위해서 이음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와류가 생겨서 피해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덕풍천 환경사업으로 해서 개수공사장 덕보교 위가 되겠습니다. 덕보교 위로는 식생매트가 저번에는 10평방미터가 나갔는데 이번에 길이가 잔디 있는데 하고 해서 한 300미터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호안이 굴착돼서 약간 가 있는데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쨌든 그래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복구할 수 있고 복원할 수 있는 정도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감사요구내용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공사 발주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다른 부분 보다 화장실 공사 때문에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역사박물관 공중화장실 이번에 비가 와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역사박물관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남자 화장실 같은 경우에 폭우 때문에 발목까지 물이 찼었어요. 일단은 공사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부실 공사인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고장이 너무 잦거든요. 그리고 고장이 잦은 것을 떠나서 보수를 하려해도 장비나 이런 게 구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빨리 보수가 안 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실이 뭐 그렇게 대단한 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렇게까지 보수가 안 되는 장비를 사용되는지에 대한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게 부실공사가 됐는지 아니면 공사 중에 잘못돼서 하자가 됐는지 그거는 저희가 다시 직접 가서라도 확인하겠습니다, 해서 부실일 때는 그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고 하자는 하자대로 해서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수시로 해서 하자 요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수가 늦어지는 것 저희가 직접 보수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제 업체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애매한 게 있습니다. 바로 바로 조치해야 되는데 실제 저희가 조치해라 얘기하면 조치한다 그러면서도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업체에 요구해서 오는 시기가 한달 정도 걸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단 며칠 정도 걸리면 모르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물어보면 업체에서 그게 독특한 기술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라든지 이런 답변이 오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제가 직접 확인하든지 해서 업체하고 직접 통화해서라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기 업체에서 일하기가 뭐해서 답변하는지 그걸 알아 봐서 별도로 위원님께 현장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화장실 공사할 때 바로 장애인 단체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동휄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전동휠체어가 들어가게 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 계획이 변경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된 거예요.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현재 전동휄체어 관계로 해서 법적으로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문제는 없었습니다, 없는데 실제 사용할 때 움직이는 과정에서 각도가 있거나 반경이 있거나 거기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실제 그걸 저희가 가서 해 보면 반경을 잡아줘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도 두 번인가 세 번을 가 봤는데 위원님께서도…….

미라

홍미라위원

그때는 이미 그런 걸 사전에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지어 놓고 나중에 그걸 고치려고 하니까 그게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 그걸 바꿀 수가 있어요, 못 바꾸지…….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앞으로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그 화장실 뿐 아니라 최근에 천현동 옆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몇 개를 더 만드는데 이 화장실 내용들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화장실 모델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캡슐 형태의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저희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화장실이 두 가지 종류일 겁니다. 하나는 콘크리트로 짓는 게 있고 하나는 기존 시설품을 조달 받아서 설치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빨리 하고 실제 내용상으로 보면 사용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보기가 좀 뭐랄까…….

미라

홍미라위원

오히려 기존 화장실이 차라리 나을 정도로 답답한 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왕에 새롭게 바뀌는…….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이 질의 사항은 세 번째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미라

홍미라위원

공사발주내역에 그냥 포함 시켜서 일단은 그러면 그 내용은 세 번째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이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동실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할 때 지금까지에 여러 가지 장애인들의 문제라든지 미관상 문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발주하고 공사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게 주도 면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 화장실 식으로 한 거 보기가 껄끄러운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윗분들한테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실제 하는 과정에서 사람 견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하는데 실제 공원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천관리 공사 발주내역을 보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입찰이 있었습니까?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영일

문영일위원장

공사 발주한 가운데 경쟁 입찰한 게 있습니까, 없죠?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전체는 아니지만 제한으로 입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제한 입찰이라도 다 했습니까? 이 액수 적은 거 제한 입찰했습니까?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액수가 6,600만원이 넘었을 때는 지역 제한을 해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역 제한을 해서 S조경하고 몇 개가 했습니다, T조경하고 했는데 지역 제한이든 뭐든 제한 입찰을 하신 거죠.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역 제한을 하셨습니까?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그거는 회계 파트에서 한 건데 저희는 설계해서 넘겨주면 그거는 회계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소액인 경우는 다 수의계약이었죠.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혹시 하천관리과에서 어느 업소를 지정했습니까, 업체를?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제가 나중에 왔지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업체를 주고 싶어서 실제 그거는 일을 잘한다고 주고 싶어도 그거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관외 업체가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다시 한 번 말씀…….

영일

문영일위원장

관외 업체?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관외 업체는 여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 원청 업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은요.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회계과 감사를 하는 중에도 저희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입찰인 경우에도 하남시에서 공사를 하는데 가능하면 하남시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 못 하겠지만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권장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하천관리과도 공사가 많습니다. 어쨌든 관외 업체가 입찰됐을 때에도 관내 업체에서 꼭 공사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도 하겠지만 하천관리과도 관심을 갖기 바라겠습니다. 관내 업체도 공사 물량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판인데 특정 업체를 지목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특정 업체를 지목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과장께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공중 화장실 공사에 대해서는 3번 항목에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하수 압송관로 이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압송관로 이설공사 뿐 아니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청소과에서 탄천에 사용료 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분리돼 있어서 저희가 이거 한군데로 합쳐 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압송관로라든지 그 내용 부분은 하천과에서 하고 단순한 요금 부분은 청소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나로 정리를 해 달라고 했고 그거는 하천과에서 가져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금 부분에서 저희가 원래 청소과에서 이야기하다가 요금을 매기는 부분에서 하천과에서 또 담당을 한다고 그래서 탄천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을 요금을 매길 때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가 더 증액된 부분이 사실은 누수나 수질 측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고 정도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실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탄천하고 서울시하고의 요금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압송관로를 설치하면서 서로 협약 관계가 있습니다. 그 협약 관계에서 금액을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천처리분담금이네요. 그래서 하천처리에 대한 협약인데 수질검사에 따라서 수질이 안 좋았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온 건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기술적인 것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팀장님께…….

미라

홍미라위원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질문의 요지가 요금 산정에 있어서 오염도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고 있다 탄천하수처리장……. 그런데 요금이 많이 인상됐어요, 처리비용이 인상된 요인이 어디 있느냐 왜 오염이 늘어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영기

박영기하수관리팀장

하수관리팀장 박영기입니다. 하수도 요금 부과는 탄천에서 저희 환경사업소에 설치돼 있는 계량기 검침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질 오염돼서 차등 부과된다는 내용은 저희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그것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청소과장이 답변을 잘못했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그 협약에 근거해서 한다고…….

영일

문영일위원장

청소과장 답변은 왜 처리비용이 인성됐습니까, 질의하니까 요금산정을 하는데 있어서 시료채취해서 오염도를 측정한 답니다, 측정해서 오염이 심할 경우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차등 요금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영기

박영기하수관리팀장

그러면 내용은 청소과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업무를 서로 핑퐁할 일이 아니고…….

미라

홍미라위원

이 협약을 어디에서 하는 거죠, 하수처리비용 부담 협약은 어디에서 했죠.

영기

박영기하수관리팀장

청소과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는 탄천에 고도 처리비용이라든지 그러한 것 부담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 사용료 요금에 관한 것은 청소과에서 다 하는 사항이거든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요금을 청소과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그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못 아니겠느냐 업무분장을 다시 조정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저희가 지적했습니다, 하면서 왜 요금이 인상됐는가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이 부분은 하천관리과에 질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시 묻는 겁니다.

영기

박영기하수관리팀장

저희는 그 내용을 처음 듣는 사항이라서 거기까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청소과하고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리고 탄천하수처리장에서 시료채취해서 오염도 측정한 결과 제출하시고 왜 인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결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중 화장실 현황 및 유지 관리 보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꿈나라 공원, 꿈동산 공원, 은방울 공원, 꿈돌이 공원 등 공중 화장실을 증·개축하거나 설치했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꿈나라 공원, 꿈동산 공원에 화장실 사양 선택 누가했습니까?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제가 왔을 때 거의 다 설치된 상태인데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왜 저걸로 했을까 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야단을 맞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것이죠, 사양 선택이…….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현재 봤을 때 주의하고 어울리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실제 사용상에는 A장소에 있는 것하고 B장소에 있는 것하고 실제 사용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없겠지만 실제로 현장 공원에 설치한 게 꼭 속된 말로 군대식으로 되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보기가 싫습니다, 싫은데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그런 지적을 받아서 현장 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사용하는데 불편 있느냐 또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그러고 이 정도면 됐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실제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봐서 시각으로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상태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공원 주변하고…….

영일

문영일위원장

과장께서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사양 선택을 할 때 공중 화장실 자문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 년째 한번도 열리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그 내용은 제가 깊이 모르겠는데…….

윤례

배윤례위원

공중 화장실 자문위원회는 왜 몇 년째 한번도 안 여는 것인지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담당 팀장 직·성명 대시고 답변하십시오.

윤례

배윤례위원

그렇게 사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지 않습니다. 같이 의논하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영두

오영두오수관리팀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쉽게 말씀드리면 시설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개선이 아니라 개악을 해 놨습니다.

영두

오영두오수관리팀장

오수관리팀장 오영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19일자로 왔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전에 팀장님이 나름대로 그래도 요즘 각 지역에 다니면서 유행하는 선호하는 화장실을 쉽게 간편하게 비용을 저렴하게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했는데 이동식으로 했거든요.

윤례

배윤례위원

팀장님 혼자서 결정한 거라고 합니까?

영두

오영두오수관리팀장

제가 나중 왔지만…….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임자가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영두

오영두오수관리팀장

방침을 받았습니다. 가격과 공사비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결론은 여러 가지 찬·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의 전화도 받았어요, 앞으로도 또 저렇게 할 의양이 있느냐는 전화도 받고 해서 의견이 분분해서 앞으로는 더 심사숙고해 봐야겠다 좋다는 분도 있고 나쁘다는 분도 있어서 꼭 저걸로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거든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자꾸 답변이 길어지는데 하여튼 잘못된 부분이 있죠, 선택에 있어서…….

영두

오영두오수관리팀장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공원 배경하고…….

영일

문영일위원장

주의 환경에 전혀 조화가 안 돼요.

영두

오영두오수관리팀장

네, 그런 면은 있습니다. 지적 많이 했습니다, 여러 시민들도……. 앞으로는 그런 면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리고 배윤례 위원님이 지적하신 심의위원회 개최 안 했느냐 그런 중대 사안이 있는데…….

영두

오영두오수관리팀장

앞으로는 개최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유명무실한 위원회 뭐 하러 꾸려 놓고 있습니까?

윤례

배윤례위원

몇 년 전부터 금년에는 열겠습니다, 금년에는 열겠습니다, 그것이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는데도 안 여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두

오영두오수관리팀장

앞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한 개최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이 문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하남문화원에 있는 화장실 준공 검사 마쳤습니까?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네, 마쳤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언제 했습니까?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날짜는 정확히 모르지만.

윤례

배윤례위원

5월에 했습니까?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몇 달이 지나도 준공검사를 못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자 화장실이 거기가 3칸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가 봤거든요, 지나는 길이라서 수시로 가 봤는데 남자 화장실 3칸 중에 2칸은 항상 잠겨 있어요, 고장이라고 써 붙여 놓고 가볼 때 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자 화장실도 5칸 중에 2칸이 잠겨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팀장 답변하세요.

윤례

배윤례위원

왜 이렇게 신축하고 얼마 지나서 바로 고장이라고 써 붙인 것이 제가 갈 때마다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영두

오영두오수관리팀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희망근로 프로젝트 고용으로 해서 공중 화장실 지킴이도 하는데 참 애로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밤 9시에도 지키고 하는데 요즘 한참 청소년들이 와서 말썽부린다고 주의 분들이 그럽니다. 한번 발로 차고 가면 나가요. 그러면 우리는 또 고치려면 하루 이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아까 홍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품을 제가 안 되냐고 태산 쪽에 추궁했어요. 그랬더니 그 제품이 수도권에 없어요. 다량 안 팔리니까 안산에 있는 뭐 회사에서 거기에서 주문해서 왔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치는데…….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러 군데 공중 화장실을 제가 돌아 봤어요, 시내에 있는 그런데 대부분의 공중 화장실마다 감겨 있는 화장실 있습니다. 우리 시청 분수대 옆에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영두

오영두오수관리팀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가 매일 체크를 하거든요. 보면 하루에 3～4곳은 거의 고장이 나 있어요. 뭐냐 하면 옷, 양말 이런 걸 집어넣어서 막혀서 시민들은 고장이다 해서 저희가 기계로 뚫어보면 옷가지를 집어넣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기구를 뜯어내고 심지어 화장실 안을 다 부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문제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문을 잠겨놓고 창고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틈으로 보니까 창고로 이용하고 있어요, 고장이라도 써 붙였는데 창고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고로 이용할 바에는 처음부터 창고로 짓지 그러면 시설비가 덜 들 것 아닙니까? 잠겨놓고서 창고로 이용하면서 그것을 고장이라고 화장실 개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데가 많이 있었어요.

영두

오영두오수관리팀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확인하니까 그래서 관리하는 소장님한테 그랬어요. 휴지나 장비를 많이 놓거든요, 저희가 한달 분씩 놓을 데가 없어서 그래서 꼭 넣어야겠다면 추경이나 내년에……. 지금 새로 짓는 데는 보관함이 없어요, 보니까 그게 안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하기 전에 별도로 그걸 만들면 예산이 적게 들지 않습니까?

영두

오영두오수관리팀장

그건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영두

오영두오수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새나라 공원 함께 쓰는 화장실 여러 군데에서 분수대 옆도 그렇고 청소한 이물질을 화장실 옆 공원에 그냥 놔 뒀어요. 너무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냄새도 나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영두

오영두오수관리팀장

앞으로 그건 깨끗한 화장실을 계도도 많이 하고 그 부분에서 많이 시정하겠습니다, 즉시…….

윤례

배윤례위원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민의 의식이 공중 화장실을 정말 내 집 화장실 같이 사용하는 그런 의식이 선행되어야 되겠고 또 관리의 편리함만 쫓다 보니까 그렇게 문을 감겨서 도구함으로 사용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화장실 본래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위탁 관리하는 회사를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화장실 관련해서 두서너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 아까 배윤례 위원님이나 홍미라 위원님 지적하신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천현초등학교옆에…….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에어컨 관리 누가 합니까?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몇 시간씩 켰다 껐다 합니까, 아니면 풀로 24시간 돌아갑니까?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켜 놓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켜 놓지도 않을 에어컨을 왜 설치했습니다. 지금 이 더위에 에어컨 켜 놓지도 않을 것 왜 설치했어요. 누가 관리하든지 1시간씩 틀어준다든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 화장실을 설치하다고 하는데 예산낭비에요. 24시간 에어컨 풀로 돌아가면 전기요금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그거는 현장을 확인해서 센서를 설치하든지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센서가 지금 에어컨 온도가 18도, 23도까지 올라가면 자동으로 꺼졌다가 또 켜지지 않습니까, 센서가 없어도 온도가 23도에 맞춰 놓으면 23도에서 꺼지게 돼 있어요. 18도를 맞추면 18도에서 꺼지게 돼 있고 그렇게 맞춰 놓은 데는 풀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루 종일…….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16번, 17번 자료 있죠.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16번, 17번이 어떻게 공중 화장실로 지정됐습니까? 16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이 항시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입니까?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2008년도에 보면 화장실이 7개가 추가된 게 있습니다, 2009년도 보다……. 그때는 실제 사람들이 쓰는 게…….

병대

김병대의원

일반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입니까?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병대

김병대의원

남한고등학교 정문 옆에 있다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죠, 시민들이……. 잘못된 거죠?

영일

문영일위원장

담당 팀장 답변하십시오.

영두

오영두오수관리팀장

오수관리팀장 오영두입니다. 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소명교회 이런 데는 2008년도까지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개방 화장실로 지정됐는데 이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맞지 않고 면적이 안 맞아서 저희가 2009년도…….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면적이 맞든 안 맞든 16번 같은 경우에 도로변 바로 옆에 있습니까?

영두

오영두오수관리팀장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는 폐지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영두

오영두오수관리팀장

잘못된 걸 저희가 그래서 2009년도 올해는 폐지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17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영두

오영두오수관리팀장

거기도 폐지했습니다. 2009년도 분을 보시면 7개가 줄어들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어컨 관리 현장에 나가서 보셔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보면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화장실을 저절 갖다 놨는가 저기에 에어컨 설치해 놓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공중 화장실 위탁관리하고 있죠. 위탁 금액이 얼마입니까?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현재 2009년도에 보면 1억7,990만원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위탁 회사에서 몇 명으로 화장실 관리하고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현재 청소원이 8명으로 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인원이면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가 너무 위탁 예산을 축소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탁회사에서는 절감 차원에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실제 2008년도 하고 대비해 보면 개소당으로 할 때 2008년에는 600만원 정도 됐습니다. 2009년도에 보면 790만원이 되거든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관리 서비스 질이 향상 되어야 되죠, 그렇죠 단가가 올라가니까…….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데 서비스는 물론 좋아진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민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문제죠.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화장실에 대해서는 하여간 복지 이런 개통이기 때문에…….

영일

문영일위원장

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선진국에서는 화장실 문제 가지고 선진국을 판단하고 따지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화장실 문화협회니 뭐니 많은 단체가 있죠.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래서 아름다운 화장실 선발도 하고 그러죠?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 이유가 뭡니까? 정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꼭 사용할 수 있게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천관리과에서도 위탁관리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예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는데 덕풍골 배드민턴장 화장실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배드민턴장은 철거돼서 없어졌는데 화장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당초에 저희가 관리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대

김병대의원

왜 없어요, 자료에 있는데 덕풍골 배드민턴장 관리하고 계신데요.

영두

오영두오수관리팀장

공중화장실에 포함돼 있는데 지금 그걸 이전하려고 저희가 어디 좋은데 이전해 주려고 물색 중에 있거든요.

병대

김병대의원

등산 다니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영두

오영두오수관리팀장

도로가 나면 과연 어떻게 될지…….

병대

김병대의원

주변 옆으로 어디로 옮겨야 될 텐데…….

영두

오영두오수관리팀장

아니, 더 좋은 데를 또 단체에서 요구하는 데도 있어서 저희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지…….

병대

김병대의원

거기도 없어서는 안 될 자리거든요.

영두

오영두오수관리팀장

도로가 나면…….

병대

김병대의원

개인 땅에 놓을 수도 없고 개인 땅에 놓으면 민원이 있고…….

영두

오영두오수관리팀장

청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의원

위치를 잘 선정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오영두오수관리팀장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좀더 능률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1문 1답 식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하천변 청결활동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위원장님이 간단히 하라고 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하천을 가 보았습니다. 하천변에 작물을 불법적으로 경작함으로 인해서 폐비닐이 버려져 있습니다, 냇가에서 썩고 있는데 미관상 지저분하기도 하지만 환경오염에도 심각합니다. 이러한 폐비닐은 즉시즉시 수거해야 됩니다.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덕풍천 공사하면서 거기서 나온 쓰레기를 장마 전에 수거하지 않았습니까?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수거 했습니다. 수시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지금 장미가 시작되고 나서 쓰레기 이렇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공사 중에 나온 쓰레기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공사 중에 나온 떠내려가지 않을 콘크리트 같은 것은 폐기물 처리에 의해서 놨지만 나머지 부유 물질은 수시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언제 치우시겠습니까?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그거는 당장이라도 치워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떠내려가면 안 되는 것은 바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장마가 오기 전에 그런 물질들은 다 수거를 했어야 됩니다. 장마가 올 걸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놔 뒀다가 환경오염을 많이 시켰습니다. 즉시 치워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장마에 반 이상 떠내려갔어요.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병대

김병대의원

춘궁동 다리 위에…….

윤례

배윤례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천에 관한 청결, 환경 요지는 하천관리과 소관 업무죠?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실제로 중복되지만 저희가 수시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환경위생과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환경에 관한 총괄적인 계획이나 그런 정책수립은 환경위생과이지만 실제적으로 하천 청결, 환경 관리 업무는 하천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 그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풀 깎기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공공근로가 하기도 하고 일시 사역인부를 고용합니다. 그런데 너무 비능률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선은 낫으로 깎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애초기로 해서 정리한 다음에 그 나무 주변이나 이런 데를 낫이나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도 잠깐 지적했는데 그런 비능률적인 풀 깎기는 아니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무 땡볕에 일 시키지 마세요.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저번에도 지적해 주는데 실제 저희가 쓰는 게 그날 희망근로사업자들을 데리고 한 것이 평소에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는데 그 날은 어떻게 된 게 대지풀이 있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대지풀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그거만 했지 여태까지는 풀 깎고 이러는 것은 거의 일용 인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풍천에 대해서 그날 그때만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더더구나 대지풀 같은 경우에는 애초기나 이런 걸로 해야지 대지풀 엄청 무섭거든요.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꽃이 안 피면 괜찮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요.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네, 꽃이 안 피면 상관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전문가가 말씀하시니까…….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안해서 일 처리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시 이어서 질의 받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거 관련해서 방금 전문가라는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풀 깎기 대부분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하시죠. 그 옆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가요. 아니면 단가 계약을 하시기도 하는데…….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하천에 나와 있는 것은 거의 다 단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로 주시는 건가요.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저희가 단가계약을 당초에 업체에 맡기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떤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조경 업체나…….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일 하시는 분들 보면 전문가의 관리를 받거나 이러기 보다는 그냥 보전돼야 될 것과 아닌 것 구분 없이 풀 깎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이 확인돼야 할 것 같은데 현장 조사나 이런 것을 해 보신 적 있어요.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현장 조사는 모든 게 개괄적으로 해서 그런데 실제 저희가 풀 깎기 한다는 게 전체를 깎는 게 없습니다. 사람 보행에 지장 있거나 아니면 산책로에…….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의도에서 시작한 것인데 제가 일하시는 분들 몇 분을 만나 봤어요. 그랬더니 과업을 지시할 때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없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무조건 깎아라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실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산책로 같으면 1미터 폭으로 하고 나머지는…….

현심

이현심위원

거기서 보전해야 될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닌 것도 있고 현장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풀 깎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산책로 주변을 전부 확인해서 그렇다면 거기서 놔 둬서는 실제 위원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시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익한 풀인지 아니면 좋은 풀인지 모르니까 그런 게 있다면 별도로 해서 딴 장소로 옮기던지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덕풍천 주변에 구절초도 굉장히 예쁘게 피어 있었잖아요, 이전에……. 그런데 풀 깎기하고 나서 그게 싹 잘려 나간 적이 있었어요.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일부만 되고 나머지는 가능하면 보전시키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섯 번째 친환경 생태하천 환경정비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덕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시공업체에 생태하천 시공 경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영일

문영일위원장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도 다 확인했습니다, 지난번에…….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생태하천이라는 말이 환경부에서 말이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회사는 하천 정비해 본 회사가 아닙니다, 처음 발주 받은 회사가……. 하여튼 입찰이 됐지만 토목회사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현재 시공 업체도 경력이 없는 업체입니다. 경력이 없는 업체가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되겠습니까? 덕풍천 상류 지역에는 시멘트 호안 블록을 사용했는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도서관부터 위로는 국토해양부에 하는 취수사업입니다. 이 밑에는 환경부에서 하는 생태하천으로 돼 있는 사업이고 위로는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이 범람하거나 아니면 그게 파여 나갔을 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은 하천 취수 관계로 취급하다 보니까 실제 하천이 파이지 않게 제방 보완 유지로 가는 것이고 밑에는 생태하천 기존에 설치된 하천을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에 생태하천을 만드는 것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문제는 친환경적인 소재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시멘트 호안 블록이 아닌 다른 호안 블럭도 많이 있습니다, 황토 블록을 써도 되고 그런데 상류 지역에 시멘트 호안 블록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친환경적인 것을 써야 합니다.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소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멘트를 사용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덕풍천에 식생 기반 자재를 일부분만 사용했는데 이렇게 해서 일부분만 사용했습니다, 모두 사용하지 않고요.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식생 자재라는 게 뭘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하시는지?

윤례

배윤례위원

야자수라든가 코코넛을 재료로 한 식생 기반 자재를 일부분만 썼더라고요.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실제 생태하천을 자연 상태로 놔두면 제일 좋겠지만 공사하는 과정에서 토사유실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실제 하천에서 물이 흘려 가면 깎이는 게 기본인데 저희가 일하는 것은 생태하천이니까 자연 친환경적인 것을 많이 써야 됩니다, 써야 되겠지만 어느 것은 친환경적이고 어느 것은 친환경적이지 않다 구체적으로 하면 콘크리트가 많이 들어가면 친환경적이지 않다 할 수 있도록 밑으로 가면서 격자 블록 같은 것 그게 향토 블록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콘크리트 식으로 돼 있지만 학술상으로는 10년 되면 자연생태로 돌아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매트 같은 것은 실제 시공하는데 유속이 없거나 작으면 좋은데 저희도 시공하는 과정에서 누가 봐도 친환경적이다 그럴 수 있겠지만 하는 과정에서 유속이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많이 씻겨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돌 관계로 가능하면 유니온스톤이라는 걸로 특정업체가 되겠지만 그런 걸로 조치하려고 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황토 호안 블록을 사용한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구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구간에 자생 식물 매트나 아니면 수생 식물 매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생태하천은……. 그리고 과장님 식물을 심어야 하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심어 나가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식생 복원 매트를 이용해서 하는 게 있죠?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식생 복원 매트를 이용해서 구절초라든가 패랭이, 개미취, 민들레, 도라지 등 야생화 씨를 심어서 쉽게 싹트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그런 방법은 기술적으로 다 가능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실제 야생화가 곁으로 봐서는 엄청 쉽습니다. 실제 보면 어디 가나 야생화가 있어서 좋은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생화라는 게 어디가면 어디 구절초가 많다 어디가면 엉겅퀴가 많다 그럴 때 실제 바람에 씨앗이 날라 올 때는 여러 가지 씨앗이 옵니다. 다 떨어져서 싹이 터서 크는데 그 환경조건에서 토양조건에서는 그거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패랭이꽃이 쭉 있는데 패랭이를 20미터만 옮겨 놓으면 거기는 3년 내에 없어집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되겠지만 실제 여건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시가지 구간에 시민들이 거기서 꽃을 볼 수 있고 또 야생화라는 게 여러 가지 패랭이도 있고 아니면 구절초도 있고 여러 가지 꽃이 있지만 시민들이 보면서 포근한 감이 가도록 여러 가지 꽃을 감안해서 심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토질 분석을 해서 어떤 야생화가 잘 자랄 수 있는지 파악해서 그런 쪽으로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야생화를 많이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일 위원장, 홍미라 간사와 사회교대)

미라

홍미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대

김병대의원

한 가지만 연관돼서 말씀드리겠는데 자전거 도로하고 산책로를 같이 만들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상태에서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가 만들어지니까 높이를 1미터로, 2미터로…….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덕풍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대

김병대의원

네.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덕풍천은 자전거 도로는 없습니다. 안에 자전거 도로가 들어오지 않고 산책로만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산책로도 그 상태 그대로 하면…….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배수만 되게 해서 침수가 되면 안 되겠죠. 침수라는 게 비가 와서 물이 고이지 않게 해서 그 상태로 갈 겁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상태에서 그냥하면…….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현재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고수부지 그 정도 되면 거기서 약간 올라가겠죠.

병대

김병대의원

그 상태라는 게 1미터냐 2미터냐.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리고 안 올라갑니다. 거의 고수부지 선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선이에요.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매년 수해로 떠내려가고…….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그거는 떠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자문을 받고 여러 가지 해서 검토돼야 되겠지만 실제 고수부지 위로 올렸을 때는 세굴이 돼서 와류가 생기기 때문에 자꾸 떠내려가는 거거든요.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니까 어디든지 생태 하천 가 보면 다 1～2미터 이상 올려서 산책로를 만들지 하천 바닥에다 그냥 산책로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늘상 가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잔디 깔린 데까지 거기서 그냥 만든다는 말씀 아니에요.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고수부지 위가 되죠.

병대

김병대의원

저희는 늘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석을 갖다가 1미터든 그 위에 산책로를 만들던지 해야지 그냥 하천 바닥에다 만들면 됩니까. 송파도 가고 다 가 보세요, 1～2미터든 올려서 만들었지……. (홍미라 간사, 문영일 위원장 사회교대)

영일

문영일위원장

짧게 하겠습니다. 이번 집중 폭우를 경험하고서 설계 변경할 생각 없습니까?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현재 생각이 있는 것보다도 설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죠.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현재 상태에서 흘러가면서 깎아 놓은 선형이 잡혔기 때문에 거의 그 선형으로 갈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설계변경이 당연히 뒤따라야 할 걸로 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굵직성 호우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언제 하남시에 하루에 한시간당 100㎜ 내릴지 200㎜ 내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내다보고 설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당초 용역 설계에서 나온 설계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설계도대로 다 진행되고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겁니까? 생태 하천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이왕에 설계 변경하시는 것 몇 가지 지적 나온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변경해 주시기를 우선은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유속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빨라졌다는 그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그거는 유속이 빨라졌다기 보다도 하상이 세굴되다 보니까 와류가 생겨서 실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유속에 의해서 많이 씻겨 나가지만 현재 물이 빨라지면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쨌든 유실된 거 아닙니까, 와류가 생겼던 유속이 빨랐던……. 그렇게 답변을 자꾸 길게 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문제는 생태하천을 만들면 밑에서 자연스럽게 물이 걸러지면서 유속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하천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과거에 하천 정비하듯이 딱 정리돼서 빨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상류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게 정비만 해 놓다 보니까 그래서 자연스러운 우리 생태하천의 원래 본질에 그런 유속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식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너무 인공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명색이 생태하천입니다. 명과 실이 상부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생태적인 측면이 아닌 것이 많이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측면이 아닌 게 많다는 지적입니다. 그것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한강변 산책로 시설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제가 한강변을 쭉 돌아봤는데 하천관리과에서 상당히 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설들이 많이 지저분해졌고 손 봐야 할 곳이 많이 있는데 맨발 지압장이 장마로 인해서 상당히 지저분해졌고 손을 다시 한 번 봐야 되거든요.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관리 인원이 부족해서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공공근로 인원 배치 못 받았습니까?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실제 지적사항이라는 게 의자 같은 게 망가지거나 아니면 그런 것인데 지압장 같은 것을 정비한다 그러면 저희가 별도 인부를 써야 됩니다. 별도 인원이 없고 사역인부를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이번 장마 때문에 손 봐야 할 곳이 많은데 희망근로 인원을 많이 배치를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골프 연습하는 시민에 대한 민원 발생 이거 어떻게 조치하고 계세요.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실제 그거를 가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타이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관련법이 없어서 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다 보니까 제재 못하고 가서 이러 이러 해서 사람이 다칠 위험성 있으니까 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저희가 군부대에는 협조 공문을 자꾸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 군부대에 그게 있다 보니까 생긴 것인데 너희들도 책임지고 단속해 달라 말씀드렸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사람이 다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생태계 많은 위험이 되고 있어요, 골프장 같은 경우는……. 여기가 명백하게 골프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점점 인원이 늘고 있는 거 아시죠, 골프연습하려 오는 사람들이 아주 몰염치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수도 없이 관내에 있는 시민단체들 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무원들도 나갔고 군부대에서도 단속 나가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연습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하남시 골프 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하거나 그게 안 되면 하다 못하면 사진이라도 게재해서 하지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타이른다고 가실 분들이 아니고 여러 분이 집단적으로 나가서 못하게 막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계속 나가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자리에 골프하지 말라는 안내문이라도 붙여 놨습니까?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관련법이 없어서 써 놓지 못하고 시민 단체에서는…….

영일

문영일위원장

법이 문제가 아니고 그건 단순하게…….

현심

이현심위원

단체에서 붙여 놓은 거 말고 시에서 사실 해야 됩니다.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시에서는 지금 2개가 있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게 금방 떨어진 거 아시죠, 붙이고 며칠 있다가 누가 찢어버렸어요. 황당하더라고요.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시민 의식이 됐으면 좋은데 계속해서 단속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능률적으로 질의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우성산업개발 이전계획서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게 퇴거 계획서를 냈었잖아요. 그 계획서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현재는 자재 반출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사용승인기간이 8월30일까지입니다. 자기들은 연장신청을 내 놓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도에는 해서 안 하는 걸로 얘기 나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신청을 거부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갖고…….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지금대로라면 연장 신청해 주시겠네요, 허가해 주시겠네요?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제 입장에서는 거기서 들어온 것도 그렇고 시 여건도 그렇고 많이 바뀌긴 바꿨는데 그 장소 골재채취장이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번에 제한구역 거기까지 다 포함되는데 어차피 없어질 것이지만 주민들이 작년도에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 민원 관계하고 조정해서 풀어갈 생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떻게 풀어 나가실 생각입니까?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현재 서류상에 보면 광역도시계획이 변경되는 중인데 그거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서 구산 쪽도 전부 포함됐지만 실제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실제 우성산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알아보니까 한 300여명의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어진다면 다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감안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우성산업 대표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죠.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회사의 대책은 회사에서 미리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계획서 제출할 때 이런 부분 감안해서 자기네들이 다 계획서 제출한 거라고요. 그래서 일별 계획서, 주별 계획서, 월별 계획까지 다 냈잖아요. 하루에 월 몇 톤 내 보내고 그래서 언제까지 일정 부분 내 보내고 3분의 1 수준까지 내 보내고 이런 식으로 다 계획서 냈다고요.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현재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작년도에 계획서가 있고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신청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민원이 생겼던 것에 대해서 그 민원을 해소해서 모든 게 해결돼야지 그걸 밀어 놓고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신청을 낸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 와라 민원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갖고 와라 그렇게 해서 보완을 시킨 상태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작년에 분명히 연장이 원래 안 되는 거였는데 그분들이 주민들하고 그러면 우리가 올해까지만 작년 입장에서 올해까지죠. 올해까지만 연장하고 반드시 퇴거하겠다 약속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마찬가지였고 시에서도 연장 신청을 올해까지만 하겠다 이 약속은 우리가 꼭 받아내겠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왜 또 말이 바뀌죠.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말이 바뀌는 것보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우성산업개발에서 연장 신청했으면 작년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안 된다고 얘기를 정확하게 해야죠.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신청서를…….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쭉 해서 검토해 보니까 자기들한테서 우성에서 그런 내용이…….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자기들이 안하는 얘기가 나왔고 시에서도 조정을 해 줬고 했는데 그 내용을 봐서 당신네들이 안 한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신청서 지금 내는 이유가 뭐냐 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대책을, 거기에 대해서 안 한다는 사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시민들이 볼 때도 누가 봐도 해명이 될 수 있게 하고 시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조치할 수 있게 그 대안을 갖고 와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그 내용을 봐서 어떤 특정 업체 이익을 도와주는 게 시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면 시민 편을 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 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래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있겠지만 가능한 시민들 입장에서 대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시에서 직접적으로 그쪽 주민들 이전대책위 만나 보신 적 있으세요.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아직 안 만나 봤습니다. 현재 서류 관계를 보완 시키는데 서류를 보고 대안을 잡을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서류 관계 보완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안 하겠다고 해 놓고 신청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대안이 없죠, 당연히 자기네는 옮기면 돈이 들고 힘드니까 여기 있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고민되는 부분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게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면서 또 얼렁뚱땅 한 2～3년을 그냥 있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공사하면 골재 필요하다는 핑계 대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실제로 저희도 한솔 관계가 있어서 굴을 뚫거나 하면 자재 같은 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하나의 이유는 될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시민들하고 했던 약속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와라…….

현심

이현심위원

당연하죠, 시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또 허가를 해 주거나 이렇게 되면…….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시장님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했고 시장님께서는 연장을 1회 올해 8월말까지 연장 1회로 끝이고 분명히 내보내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장 얘기를 부서장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시장님께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서장님께서도 그런 검토는 더 이상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부서장 개인의 의견을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시 전체 의견입니까?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저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시장님 의견이에요?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질문에 대답을 못하실 것 같고요. 철거 계획서 있죠. 계획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 우성에서 작년에 제출한 것 지금 바로 갖다 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님 답변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 상황이에요.

미라

홍미라위원

더 이상 답변 들을 것 없고요. 시장님 답변 요구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과장 개인의 소신과 생각보다는 적법하게 또 합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 개인의 소신 가지고 행정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물론 소신도 때로는 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바도 있습니다, 주민의 이익에 부합되고……. 그러나 감사장에서 답변할 때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소신보다는 실제 입장은 현재 들어온 게 사용허가 신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저희가 우리 주민들 앞에서 사실은 시장님께서 단연코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가 행정 행위를 할 때는 계속 이걸 번복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검토에 대해서 한두 번 문제 제기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확답을 한 부분인데 그게 번복되는 부분이 지금 이 시점에서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서장님께서 마치 연장 검토를 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맞지도 않고요. 그렇게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최종책임자가 답변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답변 책임자가 그러면 시장님께서 생각을 변동한 것인지 그러면 본인이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답변한 내용을 번복하는 것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취락우선해제지역 오수차집관로 매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오수관로 시공현황 보니까 아직도 잔여 수량이 남아 있어요. 이게 향후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까?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이거는 2010년까지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내년이면 잔여 수량이 다 끝나는 거죠. 이 오수관로 공사할 때 사실 상수도공사도 같이 들어가는 곳이 있잖아요.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런 부분에서 꼭 공사가 상수도사업소와 같이 의논이 잘 돼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업무 협의가 잘 되고 있나요.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그거는 하수관로는 구배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는 꺾어서 나갈 수가 있겠지만 쉽게 말해서 구배는 나갈 수가…….

현심

이현심위원

겹쳐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겹쳐지는 것은 저희가 상의해서 우리가 먼저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요. 100%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아닌 경우를 봤어요. 그런 부분은 이미 다른 과에서도 얘기가 됐던 부분이니까 더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과별로 업무 협약이 잘 돼서 예산상이나 아니면 민원사항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가 매설되지 않아서 행위허가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길게 추궁해야 될 것을 짧게 말씀드린 겁니다.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같은 내용입니다. 미사리 야적장 같은 내용이죠, 우성하고요. 아닙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반입 반출내역을 본 건데…….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미사리 야적장 반입 반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반입 계획과 반출 계획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반입 계획이 거의 없어져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반출 계획이 지금 많이 있어야 되는 시점인데 반출 계획은 현재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실 반출량이 많이 계획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해요.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이건 건설공사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실제 반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작년도 11월까지만 해도 4만루배 이상이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5월에만 4만2,000이 나갔거든요. 이거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4만2,000 나간 것은 오히려 좀 저기한데 1만2,000, 2만1,000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다 반출됩니까?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실제 1만2,000 정도 나간 것은 1월이기 때문에 건설공사가 없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가 그런 우려를 많이 표했지 않습니까? 반출되는 부분이 사실 8월까지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랬더니 충분히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이야기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육안으로는 사실 이 계획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직도 상당한 잔량이 있거든요. 이 계획에 의하면 반 이상 3분 2가 그냥 깎여야 되는데 저희 육안으로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계획에 맞춰서 나왔다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아직도 이 잔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빨리 나가기가…….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실제 밖에서 보면 변동사항이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당초에 마을하고 하는 과정에서 방진, 방음 관계로 해서 하나의 방풍 역할을 하는 그리고 그 안에는 많이 파여 나갔습니다. 속은 비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육안으로 안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반출은 많이 됐다는 얘기죠. 이게 반입은 중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8월까지 언제 다 내 보네요. 그런데 계속 반입은 하고 있었고 반입은 완전히 중지해 주시고 반출 계획에 맞춰서 반출 물량이 많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현장을 봐서 그런 식으로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열한 번째 도시하수도 정비공사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열두 번째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 대개 8번과 내용이 같습니다, 그렇죠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공통사항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각 부서별 행·민사 소송내역,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불허가 반려민원, 용역발주내역, 각 부서별 세외수입 결손처분내역, 예산의 불용액내역, 각 부서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각종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세외수입 과징 및 결손처분내역에서 국유재산임대료 미수납 액이 눈에 띄게 많은데 어느 부분에서 미납되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하천관리과장

29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29쪽이요.

인서

박인서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박윤서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우성에서 작년에 임대사용료를 안 내서 올해 6월에 다 수납된 것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수납이 됐어요? 그리고 하수도사용료도 같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가 2,333건이에요, 굉장히 많은데 경기침체에 따른 그런 부분인가요.

영기

박영기하수도관리팀장

하수도관리팀장 박영기입니다. 하수도사용료 미납 건수는 지금 상수도사용료 미납 건수하고 같이 나가는 것인데 상수도사용료 받으면서 같이 처리가 될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못 받고 있잖아요?

영기

박영기하수도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원인이 특별하게 올해만 그런 건지 아니면…….

영기

박영기하수도관리팀장

금년 들어서 많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죠. 경기 침체로 인한 그런 문제라는 거죠.

영기

박영기하수도관리팀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천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5일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남.

영일

문영일위원장

먼저 며칠 사이에 내린 폭우로 인해서 상수도 사업소도 아마 비상근무를 하고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한 것에 격려를 드리고 상수도관련 해서 피해사례가 있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번면이 1평반 정도 슬라이딩 된 부분이 있고요, 약품투입실 윗면에 검단산 쪽 산자락이 일부 울타리 쪽으로 슬라이딩 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응급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그 이외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자칫 우기에는 상수도도 탁할 우려가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네, 그 부분은 평상시보다 10배 이상 많게는 한 25배까지 탁도가 상승됐는데 엊그제 많이 탁도가 올라갔을 때는 380현재는 160～70되는 데요, 평소보다 10배정도입니다, 약품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정수탁도 기준이 0.5인데 현재 0.03에서 0.0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기상악화와 관련해서 상수도사업소장 이하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요구자료 첫 번째 상수도 누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누수발생 건수가 168건입니다, 감사기간 중에 발생건수죠?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간혹 공사 중에 얘기치 못하게 발생되는 누수가 있는데 우리 상수도에 대한 설계도라든지 지적도라든가 지면도로와 설계도가 각 공사현장에서 참고하지 않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공사현장에서 참고는 하는데 지하에서 도면이 생성되기 이전에는 저희가 종이 페이퍼에 다가 관망도를 유지관리 했었고요, 종합적으로 총체적인 도면을 만든 이후에도 급수공사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게 사후에 입력하는 관계라든지 유지관리측면에서 전체적인 도면이 작성돼 있다하더라도 지하에 매몰된 부분은 도면하고 현실하고 다소 괴리감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가 관로라든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다소 헤매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지하에서 생성된 이후에도 큰 착오나 변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쨌든 그런 공사현상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공사발주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먼저 신장2동 소방서 앞에서 관로 파손, 아니면 현대 아파트 앞에 관로 파손 있었죠?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자료가 빠졌네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자료는 총체적으로 묶여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누수발생 현황은 자체복구 하는 경우하고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복구하는 거하고 구분해서 복구를 하고 있는데요, 자연발생적인 누수발생은 저희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 원인자가 있어서 그분들한테 부담행위를 지우는 부분을 자체복부인데 자체 복구하는 것은 이 내역에 예산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누락된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신장 2동 소방서 앞에 하고 현대아파트 앞에 하고 파손된 관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벌금을 부과했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정확한 것은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부분 복구비하고 물 유출량을 산출해서 복구를 했기 때문에 거의 1,000만원 이상 나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신장2동은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신장2동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병대

김병대의원

팀장님 알고 계세요?

상국

김상국공무팀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상국

김상국공무팀장

공무팀장 김상국입니다. 지난 2008년도 11월 16일 인가요, 그때 발생한 소방서 앞 사거리는 원인자가 고려개발이었는데 저희가 손괴자부담금하고 상수도요금 그 누수체계가 약 5,000만원 약간 미달된 것으로 다 징수해서 수납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현대 아파트도 다 수납됐습니까?

상국

김상국공무팀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두 번째 상수도 수질분석내역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보면 별첨에 보면 전혀 우리시는 문제가 없네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네, 현재까지 정수검사라든지 매월 실시하는 수도전 검사는 한번도 기준에 오버되거나 검출되거나 하는 사안이 없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특별한 문제가 되는 게 1건도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이상 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분석 자료가 가정에서 바로 수돗물을 채취해서 분석 한 것입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앞면에 나와 있는 정수수질검사자료는 저희 정수제에서 떠서 의뢰를 한거고요, 뒷면에 수도 급수전 수질검사자료는 각 무작위 각 동 수용가에서 떠서 의뢰한 결과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우리 상수도관도 노후 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아주 안전한 수돗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자료를 그대로 신뢰한다면?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네, 녹 부분은 평상시 때 표출이 되는 게 아니고 공사를 했거나 아니면 외부 충격에 의해서 흔들렸을 때 일시적인 현상이고 지속적인 물은 수질검사 내역과 똑같이 기준을 오버되거나 검출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 정도라면 가정에서 다른 정화장치나 끊이거나 그런 방법 없이 마셔도 안전한 물 아닙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네, 안전한 물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아주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상으로는 그래도 시민들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세 번째 약품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번째 상하수도 감면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누수감면내역에서 감면대상은 고의가 없는 경우에 또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이라든지 방법은 최근 3개 평균 수도요금을 초과한 내용의 50% 감면 이렇게 돼있거든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19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감면을 하게 된 거예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계량기 이후에서 지하에서 누수가 돼서 흘러나간 물인데 이후에 평상시 보다 많이 나오는 물 차액을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2/1을 감면해준 내용인데 이 사안들은 거의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저희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신고를 받고 이후에 출장을 나가서 이 부분이 외관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 누수가 된 부분은 저희가 관계 자료를 참고를 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경우에는 어디가 누수 됐던 거예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계량기이후 건물사이에서 누수 된 걸로 돼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계량기하고 건물사이에?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네, 누수 되는 게 처음에 조금씩 나왔을 때 지하에 스며드는 경우도 있고 정말로 많이 새는 경우는 하수도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후에 발견되는 게 스며들다가 표면으로 도출이 되는 사례는 저희가 유관으로 판단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판단을 할 수 없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판단이 되는 경우는 한달 이내에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다음 검침이 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평상시에 100톤을 썼는데 200～300톤이 나왔을 때 확인을 한다든지 새는 것 같으니 건물주 보고 확인을 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확실히 새는 것을 확실히 확인했어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대부분 다 저희가 확인을 해서 출장을 붙여서 감액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검침원들을 시켜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2만8,000원이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감지하죠?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2만8,000만원이라도 이런 경우는 장기간 새는 게 아니라 단기간 샜다하더라도 새는 부분이 위로 표출이 돼서 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계산하기가 굉장히…….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계산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조례에 명시되어있는 규정대로 하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5건 같은 경우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5건 같은 경우도 똑같은 현상인데 이부분도 큰 다른 누수 되는 거하고 별 차이점이 없습니다. 2003년 11월 16일 실소유자가 이경숙씨였는데 이런 내용도 대동소의 한 내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름이 똑 같아서…….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이름이 똑같아서 수용가명만 그런 것이지 사용자는 이경숙씨…….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유명하신 분들도 조금 있고 그래서 이게 관련자들이 알아서 많이 이런 관계를 알아서 한 것인가 이런 분들…….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실제 누수가 됐으면 아시는 분은 저희가 안내를 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맞는다면 없는 것을 있다고 할 수 없는 사안이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어떤 분들은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쓰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보편적으로 누수는 신고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해드는 경우는 없었고요,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체크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31번 액수가 많은데 어떻게 된 누수입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지하 하수도로 나갔을 경우에는 거의 한달 나간다는 경우는 많이 나가거든요, 다음 검침 때 확인됐을 경우 정말로 많이 새는 경우는 많은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고치라고 인지를 해줬는데도 수용가가 찾지 못해서 1개월을 넘겨서 새는 경우까지 있는데요, 사례는 여러 가지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3개월 평균수도요금을 평균한 금액의 50% 감면인데……. 수용가도 굉장히 피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수용가도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고치라고 안내를 해줘도 못 고치는 사례는 찾기가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이 큰 경우에는요.

미라

홍미라위원

4번 같은 경우에는…….

영일

문영일위원장

과실이 하남시에 있을 경우?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과실이 하남시에 있을 경우에는 수용가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죠.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니, 조례상으로 50% 감면인데 전적으로 과실이 하남시에 있을 경우?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전적으로 하남시에 있을 사안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물의 유지관리 책임한계가 계량기 전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은 하남시 후는 수용가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과실이 있을 사안은 거의 드문 사례일 것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쨌든 수용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있어도 누수가 발생했을 때 50% 감면 그렇죠?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2009년 4번 같은 경우에는 새건물인데…….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4번이요, 황산 풍산지구는 새건물은 아니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 저쪽 풍산지구…….

병대

김병대의원

거기 5번 있죠, 2009년도 5번 독고희백씨?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이 분이 고인 된지가 7～8년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 명의가 안 바뀌고 아직도 이렇게 나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특별히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어쨌든 돌아가셨고 고인이니까 민원실이라도 사망신고 내고 다 낼 거 아닙니까, 명의가 다 바뀌어야죠?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경우가 의제 처리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사망신고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 상수도 수용가 명칭까지 의제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이런 현상인데요, 신청을 안 하면 바꿔주지 않는데 돌아가신 분이 명쾌하고 소유자가 자식이면 저희가 확인해서 이런 부분들은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우리 이현심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부서별 업무협조가 안되는 거예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업무협조가 아니라 단순 민원 같은 경우에는 의제처리까지…….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단순 민원이 아니죠, 사망신고가 되면 그분이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되어있으면 사망신고가 되면 통보가 되서 바로 이름이 바뀌어야죠, 7～8년 된 이름이 여기에 올라와 있으면 안 되죠.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의장님, 그런 부분들이요, 단순 민원이거나 직결민원이라든지 이런 사안이면 의제처리까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이 분한테 부과해서 돈 안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세금이나 부담금이 아니고 사용료이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의원

사용료라도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 없다 안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수도시설은 의장님, 승계의무도 재산도 하남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권한을 승계 받음과 동시에 돈을 내야 되는 징수의무도 승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명의가 안 바뀌었다고 해서 안낼 내용은 아니고 그런 사안하고는 별개의 사무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별개의 사안으로 봐도 되지만 그래도 7～8년 되신 분들을 여태까지 사망신고 한지가 몇 년 됐는데 그대로 나온다는 게 잘못된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잘못된 거 맞습니다, 바로 시정하시고 하셔야죠.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업무협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업무 협의가 아니고요, 징수의무자가 사망했는데……. 물론 바로 승계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징수의무자가 사용료 부과한 사람이 사망한 하고 없어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망신고나 주민등록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저희가 그쪽에서 업무 협의가 안 되면 내용을 모르잖아요.

병대

김병대의원

업무협의를 하시라고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업무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처리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가능하지 않으면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가능하지 않으면 저희가 임의대로 처리를 할 수 없죠, 그쪽에서 협의가 안 되면…….

미라

홍미라위원

사망한 사람이 업무협의가 가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내용을 모르면 바꿔드릴 수 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사망이 된 것을 확인하면 바로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제처리처럼 사망신고 할 때 처리가 안 되느냐 하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희가 임의대로 바꿀 수 없다는 얘기죠.

영일

문영일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사망한 사람한테 수도사용료 부과할 수 있어요? 협의해서 안 되는 부분은 못합니다라고 하면 안 되죠, 없는데…….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협의해서 처리가 된다고 하면 처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라

홍미라위원

분명하게 예를 들면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바로 처리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의장님 말씀만 듣고는 사망여부를 정확하게 모르니 그것을 담당부서와 관련해서 확인을 하고 사망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에 그것을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마치 사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처럼 저희가 들리니까 저희가 갑자기 답답한 마음이 들잖아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저희가 행정진행사항의 한 과정을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사망신고를 하는데 그쪽에서 저희하고 업무협의를 안한다고 하면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어떻게 알죠?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부서별 업무부서 협의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망신고가 되면 상수도관리과가 됐던 어느 과가 됐든 서로 주고받으면 명의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안 바꾸면 그 집에 계도해서 전화해서 명의변경신청을 해 주십시오, 요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민원실하고 협의를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영일

문영일위원장

답변을 하실 때 어쩔 수 없다고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그 위에 부분 약품사용현황이요, 그거 질의해도 됩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보면 재고량이 변화가 좀 많이 있어요, 어떤 약품 같은 경우는 재고량이 작년에 비해 줄어있고 염소로 보면 2배 이상이 늘어있고요, 폴리머 같은 경우는 거의 3배 이상 늘어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이유는 없는 거고요, 염소나 폴리머나 응집제나 구입하는 시기가 예를 들어서 연도 말에 가까운 시점에 구입했으면 재고량이 많고요, 연도 말이 가까운 시점이 아니라 먼 시점에서 구입이 됐으면 재고량이 적고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게 이유죠, 그게 이유가 없습니까? 이유가 없는 게 아니고 그게 재고량이 남은 거잖아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럼 잔량도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재고량에 비해서 그런 거고 사용량의 차이는 어떤 겁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사용량의 차이요?

현심

이현심위원

사용량의 차이가 비슷한 기간인데…….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전반기하고 하반기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 생산량도 성수기, 김장철이 들어있는 하반기는 많고 전반기는 적고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하반기이니까 2008년도가…….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약품을 알아보다가 여기저기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니까 약품사용을 줄이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약품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도들을 쓰는데 하남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연구나 조사는 없었나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약품사용량을 줄이면 환경측면은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요, 수질내용에 따라서 약품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하는 사항이 오히려 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많아서 약품 투입량이 많았다든지 금년도 장마 기간이 길어지면 투입량이 많아 질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집제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좋은 약품으로 사용을 해서 양은 줄이고 효율을 늘리되 상대적으로 가격은 단가가 높기 때문에 높은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집제를 1년 반 전에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단가가 몇 배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아니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않는다면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해서 오히려 양을 줄이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여지네요.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누수 요금감면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하신다고 하셨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건 독고희백씨가 누가 신고해서 누가 나가서 감면을 결정했습니까, 누가 상담해서?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 사안은 사실 사소한 사안입니다. 중대한 사안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질책할 사안도 아닙니다. 과장께서 답변하면서 시정하겠다 이렇게 행정에 반영하겠다고 했으면 바로 끝날 사안입니다. 그러면 하남시는 수도요금을 몇 년 전에 죽은 사람 그 사람한데 부과한 겁니다, 잘못됐죠?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리고 수도료 감면을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감면 사유가 발생했으면 감면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감면하기 위해서 독고희백씨하고 상의했습니까, 이 사람이 전화했습니까? 그러면 상수도사업소는 주민생활과에 업무 협조 공문을 보내십시오. 매월 말 사망자 처리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보내십시오 우리가 상수도요금 고지할 때 참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시민들한테 안정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소장과 공직자들의 사기를 우리가 저하시키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큰소리치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하남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이고 제대로 된 행정을 펴자는 차원입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2008년도 수돗물 품질보고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여섯 번째 학교 상수도요금 징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학교 상수도요금 감면 시행 후에 절반 정도로 줄었네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학교에서 상당히 환영하고 있고 이 부분을 아이들 교육이나 그런 부분으로 돌려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학교에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작은 부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로 배려와 아이들한테 좋은 혜택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일곱 번째 관내 상수도 보급률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보니까 상수도 보급률이 이 밑에 다음다음 번에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질의하고 보니까 이 부분은 아예 뒤에 공통부문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여덟 번째 정수장 홍보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인데 여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홍보관……. 이게 영상물도 새로 만들겠다고 새롭게 재미나게 흥미롭게 만들겠다고 예산도 투입하시고 새롭게 리모델링도 하고 이랬잖아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홍보관 짓는 것은 전에 지어진 것이고 이후에 저희가 영상물만 보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영상물이 2,000만원 들었고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소장님 오시기 전에 영상 홍보관도 만들고 사무실을 밑으로 내리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관람현황을 보니까 너무 실적이 저조해요. 이후 평가는 해 보셨나요, 이거에 대해서…….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매끄럽게 진행이 못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전반기 때 이게 원활하게 못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부분이고 이게 실제로 가장 먼저 학교부터 해서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부터 해서 관내 여러 가지 유관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곳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우리 수도 행정이 획기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특히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에 대한 이런 부분들 같이 공유돼서 변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상수도공사 시행시 관계부서 협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관계 부서 협의 내용 말고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덕풍1동에서 상수도공사 있었잖아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네,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게 업무 협의가 잘 진행됐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노후관 교체는 시청 내에 업무협의가 개별적으로 법안 내용별로 이루어진 사안은 없고 거의 간선도로 부분이 아닌 뒷골목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런 사안인데 발생되는 민원들은 사소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보도공사 중에 비가 오면 통행불편 이런 사항들이 제기됐던 사안들인데 좀 민원은 다소 발생한 지역이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공사 전에 플래카드 1～2개라도 더 걸어놓던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동에 통보한다든가 아주 기본적으로 사전에 진행돼야 될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작년, 재작년 얘기를 또 하자면 부서별 업무협의가 안 되면 그만큼 지연이 많이 늘어나는 사안이잖아요, 노후관 교체공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별 해당 과별 업무 협의가 반드시 공사 전에 진행돼서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수용가한테 인지를 시킨 이후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광암배수지 설치공사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은 올 6월 13일에 유적발굴조사 완료 신고서가 제출됐습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조사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문화재 토출이 된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유굴발굴조사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수지로서 적지였고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에서 유적이 많이 발굴되는 부분이었는데 다행히도 유적 발굴이 안 돼서 공사를 바로 진행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열한 번째 각종 공사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열두 번째 상수도 미설치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이 낫겠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미급수 지역이라고.

영일

문영일위원장

미급수라는 표현이 낫겠죠.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미급수 지역에 대한 앞으로 급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앞에서 했던 내용하고 같은 거라서 여기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급수현황 표를 쭉 보니까 의외로 인구가 많은 부락에 상수도가 설치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몇 군데…….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위원님 하시기 전에 부연을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 자료를 썼던 이유가 작년에 미급수 지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제출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변동사항이 오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똑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구 수가 3,000몇 백 가구가 미급수 지역으로 표현돼 있는데 실제 현황은 이렇지 않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답변을 제가 5호 이상 자연부락이나 취락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설치 해소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자연부락 내지는 취락지구 5호 이상을 파악하고 있는 게 5군데 정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독립된 가옥 내지는 비닐하우스 불법용도변경에 기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은 사항인데 이 부분은 작년에서도 미급수 지역을 공사를 많이 했지만 금년에 거의 10억 이상을 미급수 구역에다 투자해서 많이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5군데 이외에도 저희가 다시 한 번 동에 조사를 시켜서 취락지구 형성된 곳은 전 취락지역이 급수될 수 있도록 2～3년 안에 해소를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납득이 안 가는 게 이 표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전임 담당자를 저희가 불러서 확인했었는데 지적도를 보고 확인해서 숫자를 파악하셨다고 하는데 저희 추정입니다. 저희가 급수 보급률도 사실은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는 거고요. 저희 세대수를 4만5,000～4만6,500 이 정도 잡고 92.3%에 역산해서 7%, 6% 정도를 숫자로 하니까 3,40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확인 결과 그거를 수치로 나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감사 자료를 제출해 놓고 다시 동에 확인하고 파악해 본 결과 10호 이상 미급수 지역이 5개 부락 이상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은 거네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동을 파악해서 조사한 곳은 5군데 정도 됩니다. 위치가 천현동 거문다리 부분하고 감북동 널 무늬, 시래미, 춘궁동 저수지 위 부분은 이건 수압이 아주고 안 돼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천현동에 의외로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맞은편 상가 뒤에 이런 정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현심

이현심위원

거기도 상수도가 연결이 안 됐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네, 안 들어간 데가 7～8호 정도 있습니다. 이런 곳을 제외한 자연부락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파악된 것 이외에도 동에 다시 한 번 조사해서 1～2년 안에 저희가 해소를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넣지 말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우선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작년하고 바뀌면 작년 자료는 이랬는데 금년 자료가 왜 이렇게 바꿨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똑같이 놓고 적색으로 된 부분이나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금년에 공사해서 해소가 된 부분이고 파란색 부분은 보금자리주택이여서 삭제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적색이나 푸른색 부분은 해소가 된 걸로 보시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해결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많이 해소가 됐나요, 그래도…….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자료를 받아 보고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남아 있었는지 몰랐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혹시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직접 실사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5호지만 가능하면 개인비용이 드는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능하면 상수도 보급률 100%를 향해서 행정 목표를 잡고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외에 것 질문 드릴게요. 각종 공사 추진내용 및 계약 현황에서 우리 계약은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지침 계약 전체를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수도사업소에서 다 하고 있어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저희 회계과 내용에서 전혀 없어서 일단은 공사내용이 없고 그 다음에 설계 변경된 내용도 사실은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여쭤 보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모두 다 경쟁 입찰했다고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한 것 없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수의 계약한 것도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계약 현황은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고 경쟁 입찰로 다 써 있어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일정 규모 이상만 발췌하다 보니까 수의계약 조건이 2,000만원 미만이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만 뽑다 보니까 그 내용이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경쟁 입찰한 것만 여기에 포함시켰고 여기 두 번째 것도 수의계약하지 않고 경쟁 입찰한 거예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경쟁 입찰했습니다, 조달청에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경쟁 입찰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풀은 거예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경쟁 입찰하는 것은 수의계약 조건 이상은 전부 경쟁 입찰하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하남시 그 다음에 광역자치 전국 이렇게 금액 단위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금액이 3,000만원 정도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네, 하남시…….

미라

홍미라위원

하남시도 풀은 거예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공사가 워낙에 많이 있어서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건가 봐요 그렇죠. 2,000만원 이하로 들어가 있는 거죠.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가 공사내용이나 이런 거 볼 때는 수의계약이냐 수의시담이냐 그 다음에 경쟁 입찰이냐 라는 부분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서 설계에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공사하면서 업체에 의해서 바꿨는지 내용을 쭉 봤는데 그렇게 보려고 했던 부분들이 회계과 일괄로 올라왔는데 우리가 누락되어 있고 그런 계약현황이 일부만 발췌돼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네, 다음부터는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노후관 교체공사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차 계획을 세워서 교체하고 있죠?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공통사항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각 부서별 행·민사 소송내역,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불허가 반려민원, 용역발주내역, 각 부서별 세외수입 결손처분내역, 예산의 불용액 처분내역, 각 부서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각종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용역 발주내용에서 보면 이것도 입찰을 어떻게 한 겁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입찰도 금액별로 하는데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고 금액이 2,000만원 넘은 것은 입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에 예를 들면 경화 엔지니어링이 실시한 설계를 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부분은 경쟁 입찰로 들어왔고 하나는 수의계약으로 들어온 거예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가 왜 수의계약 할 때 경화 엔지니어링을 했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금년에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금년 1～2월에 전부 발생됐던 사안들인데 저희 관내에 허가한 용역 업체가 없습니다.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주변에 있는 업체를 불러서 규모 미만의 저희가 오히려 부탁을 해서 추진할 상황이었고 이거는 규모가 업계에서는 많게는 6억 미만 사이에 있는 사안인데 일정 규모 이상은 저희가 입찰을 붙였지만 그 미만은 주변을 불러서 저희가 조기 집행 때문에 서둘러서 집행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밑에 용마 엔지니어링 이 부분도 불러서 수의계약한…….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2,000만원 미만짜리는…….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실시 설계할 업체가 없나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실제로 설계를 납품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명의가 허가업을 내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름을 빌려서 납품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우리 시에 허가를 득해서 업체로 활동하고 있다는 곳이 없다는 얘기네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폐기물 운반 처리용역도 마찬가지이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거 허가 업체가 없는 거예요.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관내 업체에 있습니다, 동방개발도 있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여기는 우리 시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재남

김재남상수도사업소장

입찰에 붙이면 꼭 관내 업체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5일 도시개발사장 박원봉.

영일

문영일위원장

감사자료 요구와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례신도시 주택건설 참여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요구한 사항인데 자료로 충분히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공기업역량 강화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요구 내용도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간단합니다, 시민의 공기업으로서 공기업을 잘 운영해서 건전한 재정으로 튼실하게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봉사활동도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봉사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기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로 대체했습니다. 어쨌든 상황을 보니까 많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단체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공기업 역량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공사 총 자산현황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아파트형 공장 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 현재 분양상황이 어떻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분양상황은 어제까지 파악한 걸로 57% 분양률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57%라는 얘기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분양률은 상당히 높네요. 분양하는데 저희가 시정 질문시기에 질문했던 내용 중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린 게 있고 답변을 받은 게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1층 부분에 대해서 원래선착순 분양의 취지에 맞지 않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신청을 하려고 해도 신청을 안받은 상태에서 일부 업체에 주려고 협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이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지금 그 문제는 우리 공사의 직접업무는 아니고 별도로 설립한 PFV의 업무이긴 하나 파악된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세종텔레콤이라는 회사가 전체의 6분의 1 정도 할애를 요청을 해서 왜냐면 집단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몇 호를 비워놓고 띄엄띄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할애하기위해서 영업 전략상 했는데 그 회사가 특성상 전력공급의 백업시스템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력의 추가 시설이 필요한데 그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치가 다소 좋다는 판단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불공정한 내용이 아니냐는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특정인을 주기로 한 목적이 아니고 지금 분양되지 않은 사각지대 좀더 좋지 않다고 하는 부분에 분양률을 높인 다음에 일괄해서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영업 전략상에 그렇게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전에도 선착순 분양에 입금순서에 의해서 분양을 하는 것에 공히 모두 공평하게 진행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었고요, 현재 워낙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곳과 협상중이라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했고 협상기간이 이렇게 한 달 이상 협상을 하고 계속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해서 답변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조속하게 한다고 그러면 그 협상이 안됐다는 얘기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일단 최종적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입주 희망자가…….

미라

홍미라위원

언제 포기했어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정확한 시기는 최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취소 통보 같은 거 왔어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일단 확실하게 왔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통보시기가 언제예요? 거기가 아마 MOU 체결까지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통보라든지 이런 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포기 입장을 표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로 4월에 확실하게 표명을 해왔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4월에 표명한 이후에 7월이거든요, 3달 동안 그 필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곳에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영업 전략상 그것은 좀 유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거기가 1층이고 워낙에 많은 분들이 분양받기를 희망했던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을 안 풀고 있다는 얘기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원래 분양공고 낼 당시에 취지에 지금도 안 맞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 협상시기에는 협상시킨다고 해서 그것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씀 했는데 그것자체도 포기된 게 4월인데 그 이후에 그것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당초 분양 약속의 취지에는 다소 어긋난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주주단의 협의를 통해서 빨리 시정을 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인한테 특혜가 안가도록 그 시기는 공개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대주단이 특혜를 주고자 하는 곳이 있는 거 아니에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그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기회를 일시에 공개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특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다면 그게 취소가 됐으면 바로 분양을 했어야 됩니다, 물론 사각지대 이런 곳을 먼저 하고 그 부분은 풀어서 이후에 분양을 쉽게 되는 곳이니까 나중에 풀어도 된다는 이런 생각은 굉장히 자의적인 거고 누구 봐도 누구를 위한 분양이냐 라는 부분에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일부 이해도 가지만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 부분을 받고 싶었는데 꼭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안 풀기 때문에 다른 곳을 신청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이후에 신청에서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부당하게 처리를 한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하셨겠지만 바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분양을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음성적인 분양이 아니고 이럴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해서 분양의 시기나 이런 것들도 미리 다 해서 지금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위원님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믿고요, 그 의견을 주주단한테 적극 전달해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원래 분양 안 되는 사각지대는 상당히 많이 안 돼요, 그런 것만 계속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오히려 더 분양이 잘되고 70%～80% 가면 굉장히 잘되는 곳으로 알고 몰릴 수도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형태가 완공됐을 때가 거의 많이 입주하기 시작하고 사서 오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분양이 많이 돼 있네요, 지금 지적한 대로 MOU가 해소됐다고 하면 분양을 서둘러 해서 굉장히 좋은 입지를 택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제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많은 분들이 마음에 들어 하는 곳이 없어서 입주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에도 몇 층 어디를 쓰고 싶은데 분양이 됐다든가 그래서 입주를 못하고 다른 곳을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분양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분양을 해소하고 분양한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래 공기업이 만든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는 좀더 공적인 의미를 강화시킨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풍산 아이파크 아파트민원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이미 이전에 다른 과에서 질의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에서도 나오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협의가 됐어요, 합의가?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지금 어느 단지…….

현심

이현심위원

입구…….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1단지 말씀하시는…….

현심

이현심위원

1단지 입구 쪽 옆에 임대 아파트하고 여기하고 입구문제가 심각했잖아요, 초기부터 지적이 됐던 사항이었는데 설계변경이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진행이 안됐었던 부분이에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이달 7월 7일까지도 공동출입구 관련 관계자합동회의가 3차례 있었습니다, 하남시, 우리 공사, 시공자, 주공, 입주자 대표하고 1단지 휴먼시아 관련자들 해서 포함돼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일단 공동출입구은 플렛트, 과속방지시설은 설치설치하기로 협의를 완료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거기까지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그리고 두 번째 공동 출입구 집중조명시설하고 단지 외부교차로 과속방지시설은 토지공사가 이행하기로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단지 경계 화단, 철거, 주차단속시설 이·증설문제, 문주 문제, 단지 경계부LED전광판 설치문제 등은 지금 시공사하고 입주자 대표 간의 합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조치해야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입주민 만족하는 입장에서 타결하도록 적극 중지할 계획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제가 따로 질문 안 드려도 답변을 잘해주시네요.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이 제3자의 입장에서 팔짱 끼고 있었던 부분이 사실 있어요, 저희가 현장 나가서 답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사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그런 걱정은 없어질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예요, 출입문 문제는 차량이 많아지면서 아직 입주가 덜된 상태이기 때문에 덜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고사목 부분에서요, 이것도 사실 실제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올해 이제서야 협의가 되서 9월에 식재가 된다고 하면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고사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얘기 나왔던 부분인 거 아시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알고 있고요, 식재의 시기도 있고 언제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심

이현심위원

올봄에 했었어도 되는 거예요, 늦어진 거예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대체식재는 어떤 종류에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구체적인 내용은 …….

현심

이현심위원

쥐똥나무 이런 것을 넣어서 또 다시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기 바랍니다, 어떤 나무인지 혹시 아세요, 확인이 가능한가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제가 파악을 못하고…….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담당팀장님이…….

영일

문영일위원장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성

강규성사업지원팀장

강규성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설계도면상에 있는 종류가 다양한데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종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추가 비용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시공사하고 지금 상호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식재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에 하기로 한 것입니다, 추가요구사항이 반영에 돼서 조치가 될 예정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종으로 선택할 것이죠?

규성

강규성사업지원팀장

네, 주민들이 원하는 수동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고사목 대체식재 외에도 조경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었던 거 다 파악하고 계시죠? 최소 10개에서 12개정도의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충실히 지금 다 토지공사와의 협상을 통해서 많이 이행되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다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셨는지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규성

강규성사업지원팀장

토지 공사 지구외 부분은 토지공사하고 협의가 되서 조치…….

현심

이현심위원

단순히 아파트가 한 단지 내에 조경문제만이 아니라 그 외에 도로까지 연결되어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다 파악하고 계신지 그런 질문이고요.

규성

강규성사업지원팀장

상호협조해서 계속 미팅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거요, 노인정이요, 날짜가 잘못기재된 것 같아서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7월 11일을 7월 17일로 된 거 말씀입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1단지에는 어떤 물품이 지원됐어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에서 요구한 것은 다 지원이 됐습니다.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사회회의록 감사보고서 사본을 달라고 했었는데 가지고 오셨으면 잠깐 주시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1단지 노인정 물품지원내역은 TV, 칼라복합기, TV테이블, 서랍장, 소파하고 기념타올로 했고요, 1단지요. 5단지도 TV하고 냉장고, 소파 3인용 이렇게 지원을 요청한대로 다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날 노인정 개소식 때 감사패도 받으시고 협조를 많이 하셨구나, 많이 기여를 하셨구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후로도 한 3년 동안 하자보수는 문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 과정에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유의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의장님.

병대

김병대의원

사장님, 1단지 노인정 지원하셨다고 하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할 품목이에요, 왜 도시개발에서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에 노인정 개관을 하면 기본TV, 소파, 냉장고 지원됩니다, 도시공사에서 지원을 해요?

규성

강규성사업지원팀장

사회복지과에서 지원 해주는 금액이 한계가 있고 저희 노인정에 보시면 할머니방하고 할아버지방이 각각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김치냉장고 품목을 달리해서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해서 제공이 된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어디든지 가면 다 있어요,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다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TV 사주고 냉장고 사주고 다 살 수 있어요, 왜 도시공사에서 지원합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시행사 입장에서 어르신들이 지원 요청하는데 혹시 중복되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알고 있습니다만 혜택이 간다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것도…….

병대

김병대의원

물론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거기에서 지원하면 안 되는 거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다음부터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알겠습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여섯 번째 사규변경내용과 이사회 회의록 감사보고서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서 이사회 의결사항 중에 2008년 12월 23일에 부결된 것은 어떤 거예요, 직제 규정개정안인데 부결이 됐잖아요, 부결된 직제 규정 개정안이 어떤 거였어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벤처센터를 위탁운영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원을 2명 늘리고자 했는데 당 현직 이사님들께서 그 수익도 없는데 한 사람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증원 안을 승인 안 하시 내용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정원에 여유인력을 활용할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승인을 안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정원조정을 총 64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원은 1명이 늘은 거네요, 벤처센터 관리운영 승인에 보면…….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사실상 한 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정원은 늘리지 않고요, 그 범위 내에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2009년 2월 27일에 인사규정 개정안이 유보가 됐거든요,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수습임용대상 해당직급 조정 및 기간완화를 하고자 했던 내용 하고 순환보직제 실시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던 거고 그리고 불합리하다가 느껴졌던 민간경력 산정 기준 등 직급별 신규채용 자격 기준을 일부 조정하고자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음에 해도 되지 않느냐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럼 다음에 하자고 유보를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순환보직제 같은 경우에는 업무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따로 분리해서 올렸으면 그 것은 통과됐을 수 있는데…….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어서 다음에 같이 하자는 의미로 유보를 시켰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여기에 민간경력 산정기준 있잖아요, 여기에서 상장 또는 대기업 기준으로 현행은 과장급 이상, 3년 이상 경력, 대리급 3년 이상 경력 조정은 이게 어쨌든 유보가 된 것인데 차장급 이상 3년, 과장급 이상 4급의 3년으로 이렇게 안을 올렸는데 이 안을 왜 이렇게 올렸어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강화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자는 의미로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거 유보하시길 참 잘하셨는데요, 왜냐하면 도시개발공사의 경력자를 하실 때 보면 너무 문턱이 높다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대기업이나 공무원경력이 상당히 높지 않는 한 상당히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더 낮춰서 다양한 인재들을 등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진입장벽을 상당히 높여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희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데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평가방법의 문제고 또 시각이 다룰 수 있습니다, 경력 많은 사람이 능력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응시자격이니까 최종 합격기준은 아니니깐…….

미라

홍미라위원

자격은 넓게 해서 그중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셔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높게 해놓으면 애시 당초에 자격도 안 되니까 많은 분들이 좌절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2009년 2월 23일에 있었던 사규변경내용 보면 임대 규정에서 임대아파트입주자 선정관련 금용기관 범위확대를 주택은행에서 우리, 농협, 국민은행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것까지 크게 확대를 한거죠, 금융기관을?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기준을 바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느라고 한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범위를 넓혀서 금융기관을 확대해서 해라,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렇게 확대해서 지금하고 있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009년 2월 23일에요, 인사규정시행 내규에서 채용시험응시자격 거주지 제한규정 신설과 직원 근무 성적 평점 비율조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저희도 이 내용을 미리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내부에 여러 가지 비밀 사항도 있고 감사장 내에서만 열람하게끔 가지고 오셔서 지금 보고 내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일정 직급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응시 자격에 거주지 제한은 두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만 채용직종하고 업무의 특수성격을 고려해서 하남시 또는 경기도의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임의규정을 신설했던 사항입니다, 하남시의 거주자 혜택을 주기 위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제한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역제한 할 수 있습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업무 특수성……. 예를 들어서 임시직, 일용직 같은 것은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첨부서류에 2009년 제2회 이사회 회의록에 보니까 결산승인안이 있어요, 결산승인 안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있거든요, 주식배당을 하는 걸로 돼있네요, 200억원을?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하남시로 주식배당을 하기는 거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그렇죠.

현심

이현심위원

저희가 아직 2월에 1차 추경이 있고 2차 추경이 아직 없어서 아직 확인을 못해서 그런 건데…….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주식배당이라고 하면 현금배당이 아니고 출자주식만…….

현심

이현심위원

서류만이네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기뻐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한바 있잖아요, 출자를 했으면 당연히 출자금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익배당이 되어야 되는 데 전혀 안되고 계속 저희는 출자금만 증액되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로 오나 했었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어쨌든 서류상이라고 하지만 자산 가치가 느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우선 다시 배당을 했다가 다시 출자를 받더라도 하는 게 오히려 도시개발공사로서는 정당하다고 해야 될지 맞지 않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위원님들 일리 있는 지적이신대요, 이런 측면에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 되는데요, 일단 배당을 하게 되면 이익이 축적을 해야 되고요, 세금을 25% 물어야 됩니다. 그리니까 배당보다는 사업연도의 배당을 통해서 시가 그 돈을 쓰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접 기부형태라든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체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직접 기부 형태로 집행이 되는 방법은 좋다고 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배당하면…….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배당 효과가 있겠죠.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그것은 적법한 절차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적법합니다, 절세효과가 …….

현심

이현심위원

아, 절세효과를 통한…….

미라

홍미라위원

세금…….

현심

이현심위원

세금 25%를…….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10억원 배당하느니 2억5,000만원 정도의 세금을 피해갈 수 있다는…….

현심

이현심위원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대신 짓는 다거나 이런 식으로…….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그렇게 하셔야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현안사업 1부지 보니까 52% 공공부지로 결정이 난 것 같더라고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결정은 아니고…….

현심

이현심위원

어쨌든 그 틀 안에서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공공부지가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부분에서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얘기했던 직접투자의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걸로 믿고 있어도 되는 거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아무튼 시 재정에 기여하고 시민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것은 우리의 역할로 봐집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사장님께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질의 정리 해 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위원

감사보고서 내용에 보면 공공용지 조성사업이요, 신장동 220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원래 하남시에 기부할 공공용지조성사업이잖아요,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라고 해서 이러한 예상되는 기부행위로 인하여 부담할 수 있는 의무에 대한 아무런 문제도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아니 하였습니다고 의견을 냈거든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외부감사 보고서에 …….

미라

홍미라위원

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봐지는데요……. 기부는 끝냈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언제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금년 들어서 기부 완료했습니다, 명의변경까지 시에 기부를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다 끝난 내용이에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2008년도에 결산감사…….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12월 결산기준 낼 때 얘기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사장님, 자료에 보면 공공시설 자동판매기 있죠, 위탁관리 계획에 보니까 권오성씨라고 돼있어요, 이분이 누구세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명목상이든지 실질적이든지 사업자등록의 대표자겠죠, 대표자로 알고 있는데 누군지는…….

병대

김병대의원

이분이 장애인단체 회장 맡고 있는 분 아닙니까, 권오성씨라고?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를 보니까 젊은 분이예요, 23인가, 24살인가 본이예요, 주민등록상 번호는…….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답변 좀…….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이진갑입니다. 자판기 운영하는 업체에 권오성씨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입찰해서 입찰에 참여해서 선정 된 사람입니다, 장애인단체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관계없습니까?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성함이 비슷해서 물어보는데 생년월일이 젊고 그러는데 우리가 관공서라든지 공공시설에는 장애인단체가 우선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게 돼있거든요, 장애인 단체한테 안가고 개인한테 가도록 했습니까?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당초에 자판기 운영과 관련해서 장애인단체 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협의했습니까?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네, 그게 협의가 안 되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입찰을 붙였던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원하지 않았어요?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분들은 시청에 자판기 설치하면 자기네 달라고 우리 의회에도 요구하고 그러더니 왜 또 여기는 안한다고…….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저희는 장애인단체하고 수의계약을 체결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공개입찰로 갔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몇 분이나 입찰을 했어요?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단독입찰이 들어왔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단독 입찰이에요?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공고하고 다했습니까?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데도 단독입찰이에요?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일곱 번째 각종 위탁관리 시설 임대차 계약서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이어서 마루공원, 벤처센터, 주차장등 계약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이부분과 관련해서 민원인데요, 마루공원 같은 경우에 현금인출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왜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처음 문을 열 때부터 금융기관과 상당히 접촉을 했습니다만 수요가 마땅치 않아서 비용이 과다 발생해서 전혀 기피를 해서 노력은 했지만 우리 마음대로 안됐던 사항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불편한 부분이 많아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저희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지만 지금 당초 예상보다 수요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말씀대로 재접촉해서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금융기관을 여러 군데 큰 단위로 관련해서 하는데 그런 정도의 유치를 못해내면 말이 안 되는 같아서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주거래 은행이 어디입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주거래가 있지 않습니다, 시처럼 금고가 지정돼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 있는데 근접해서 분산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현재 벤처센터요, 모든 입주나 이런 부분들 다 완료됐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제 파악으로 2개를 쓰고 있는데 하나를 지금 비워서 대체입주를 위해서 시에서 물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현재 민원발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특별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보고 들은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민원은…….

영일

문영일위원장

풍산동 아파트공장, 위례신도시 개발 계획과 이에 따른 자금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어서 아홉 번째 공공위탁 시설에 대한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마루공원위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열 번째 에코타운 하자보수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에코타운 2단지 같은 경우에 결론이 났잖아요, 이 결론이 정확하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우선 사법부의 1차적인 판결이 있었고요, 항소하거나 그렇지 않고 바로 그것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청구가 13억원 수준인데 법원이 지정한 측량 감정결과 7억3,000만원 나와서 그 부분의 우리 공사가 대집행해야 될게 1억9,000만원 정도하고 시공사 동신공영에 구상권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송 진행 중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완전히 종결이 된 거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완전종결입니다, 그 소송은 그런데 앞으로 변호사 비용문제는 별도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변호사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분담을 해야 겠죠, 일단은 피·원고간의 조정이 있어야 되겠고요, 나중에 분담률에 따라서 분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3단지 같은 경우에는요? 2단지가 이렇게 되면 3단지도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소송 진행중이니까요, 그 전례에 따라서 협상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소송을 길게 가지 말고 오히려 그런 정도 수준에서 정리를 해서 가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그래서 현재 시공사측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그렇게 종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리고 에코타운 1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문제로 심각하게 제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분양이 법적인 부분도 걸리고 이미 표준건축비가 발표되고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협상의 여지가 많이 없어져서 굉장히 실망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계속 요구는 하고 있지만 굉장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자보수 협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구하시는 게 있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사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우선 요구사항이 다소 무리된 부분도 있습니다, 요구사항을 나열 해보면 각층 복도창 설치, 정문 문주, 또 옥상 자동 개·폐기, CCTV추가설치, 또 배드민턴장의 등설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추가시설물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항목 비용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입장은 그렇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똑같은 에코타운 아파트인데 2단지와 3단지에 있는 것들이 1단지에 없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이런 것도 느끼고 있고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분양받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주택이 되다보니까 요구사항도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실망한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들어주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 들어주라 할 수는 없지만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반영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네,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특히 배임이 거론되지 않는 한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검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사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강평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영일

문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강평 전에 도시건설국장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지금 시장께서 행정안전부에 업무 협의차 가 계십니다. 그래서 시장을 대신해서 도시건설국장께서 증언하시는 걸로 답변하시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증언을 하시겠습니다. 추가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도시건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5일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천관리과 소관 업무 감사 중간에 제기된 우성산업개발 관련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단문 단답으로 질의하셔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 이 건과 관련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또 시정 질문을 통해서 하남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장은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2009년 8월 이후에는 반드시 더 이상의 연장은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변경 연장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계신 겁니다.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답변 드릴까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성 골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답변을 하신 바와 같이 시의 방침은 연장 허가를 불허하는 걸로 원칙으로 재연장 허가를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도 여기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고 그러면 주택단지가 될 텐데 우성 골재 피해로 인해서 환경상 상당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 위치에 우성 골재에 장기적인 존치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주변 지역이 보금자리주택이 입지하는 등 주변 여건이 상당한 변화가 온 그런 상태에서 재 연장 허가가 신청된다면 어느 것이 공익에 이로운 것인가를 신중하게 심도있게 검토해서 민원을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답변이 사실은 하나마나한 답변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원칙은 서 있습니다, 시의 방침은 연장 허가를 안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미라

홍미라위원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원칙만 지키면 되잖아요.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원칙은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니까요, 원칙으로 하되…….

미라

홍미라위원

하되가 왜 들어갑니까?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하되 주변 여건이 아시다시피 상당한 변화가 왔지 않습니까, 거기…….

미라

홍미라위원

주변 여건은 늘…….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민원서류가 일단 접수가 되면 어떤 것이 이로운가 공익에 이로운대로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늘 그런 식으로 연장되어 왔거든요.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공익에 과연 어떻게 이로운가를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십니까, 시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아니, 저 도시건설국장으로서의 소신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이렇게 답변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 드린 거예요?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아니, 시장님한테는 말씀 안 드렸어요. 제 소신입니다. 공무원이 소신껏 일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지자체의 수장께서 연장은 더 이상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그거를 원칙으로 한다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네, 또 다른 답변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에 변함없이 가져가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주변 여건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늘 있으면서 그거 때문에 자꾸만 연장해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치 또 다시 주변 여건이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간다는 거 자체가 사실은 그 이전에 했던 행정행위와 똑같은 행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좌우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홍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주변 여건이 그동안 계속 변화가 됐다 그러면서 결국은 연장 허가를 여태까지 해 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변 여건이 변화가 안 됐습니다, 변화된 것이 없어요. 지금이 주변 환경이 변화가 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아니고 고속도로를 또 개설해야 된다는 문제라든지…….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주변 환경 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그거를 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의지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의지를 분명히 소신을 충분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소신을…….

미라

홍미라위원

국장님 소신이 아니고 하남시 행정의 소신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대로 하남시 방침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연장허가 불허가나 하남시 방침이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에도 사실은 더 이상의 연장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적재되어 있는 것을 치워야 되지 않느냐가 가장 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연장보다 적재되어 있는 것을 지금 이 짧은 시간 내에 빨리 빼 내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공익에 이롭다면 공익에 이로운 대로 할 것이고 좌우간 공익을 따져서 어떤 게 공익에 이로우냐를 따져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 공익을 따지는 기준이 어디입니까?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심도있게 검토를 하여야 되겠죠.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말 그대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그렇죠.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분명히 작년에 더 연장허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끝이었고요.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그걸 원칙으로 하되…….

현심

이현심위원

더 이상 조건……. 그만! 그건 말장난 같아요. 지금 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 끝이라고 얘기했고 퇴거 계획서까지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남시에서는 그 계획서에 따라서 잘 철거하고 있는지를 당연히 지도 단속해야 되는 게 하남시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몇 년 동안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고생하고 싸워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미흡하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공익이라고 했을 때 정말 가장 중요한 주민들의 환경권, 생존권, 주거권입니다.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하시고요.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에 죄송한데…….

현심

이현심위원

더 이상 다른 여타 핑계로 해서 연장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주변 여건이 변화됐다는 얘기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서 거기 피해를 보던 시민들이 다 결국은 떠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람 안 들어옵니까?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네? 그러니까 기본 여건과 상황을 판단해서 적절하게 공익에 이롭게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가 시장님 답변을 요구한 부분은 우리 지자체의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랐는데 방침도 안 받고 이런 상태에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건설국장은 시장을 대신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집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상 도시건설국장의 추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과 강평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제18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됨에 따라 그간의 감사결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일주일간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감사를 위해 짧은 감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의 방대한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시는 중앙대학교 건립추진에 따른 광역도시계획변경 등 가시적 성과 확보와 천현 미사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추가 조정, 지역현안사업1부지 도시관리계획변경, 한솔～공영사간 도로개설공사착공, 망월동 일원 약 165만평에 달하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지구지정 등을 통해 비로소 자족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중요한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모든 성과는 우리시 열악한 재정여건 등 어려운 지역 여건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살고 싶은 하남 건설이라는 대명제 아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 이러한 행정 환경에 부응하며 이제 우리 시 공직자의 행정 형태도 단순히 변화에 순응하는 수동적 자세보다는 한발 앞서서 변화를 이끌어가는 발전 지향적이고 보다 미래 지향적인 자세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감사는 이러한 행정 환경적 변화를 감안하여 지난 1년간 우리 시정 전반에 거쳐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각 부서별 업무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나아가 지역 주민에게는 한 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를 돌이켜 보면 대다수의 공직자의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창의적 자세로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맡은 바 직분에 충실을 기하고 있는 반면 일부 부서의 경우 소관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전례 답습적인 소극적 업무처리 자세와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의 반복 지적 등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살펴보면 각 부서별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 소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도단속과 사후 행정처분 부적정, 조례규정사항 이행 부적정, 보조금 집행에 따른 관리 감독 소홀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를 강구함은 물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시와 의회가 주요현황사안에 대한 행정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가운데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최선의 가치를 창출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집행 기관에서는 시정의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상호 동반자적 관계가 더욱 확대 발전되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번 집중호우기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향후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감사 기간 중에 일부 부서의 경우 위원들의 추궁과 질책이 있었지만 격려로 받아들이시고 더욱 더 분발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비록 사소한 지적일지라도 그 자체가 여러분 스스로가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각오로 더 일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의미로 질책과 또 추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상기하셔서 다시는 이런 재발 사례가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철에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국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