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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노미자 의원 발언

제137회 제5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07-15

노미자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성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주민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할 때에는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선서, 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검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5일 영주시 보건소장 임무석

홍성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현재 보건소 신축공사는 준공이 되었나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준공 되었습니다.

김재흥위원

지금 현재 공사에 하자부분은 발생한 게 없습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조그마한 하자는 한두 가지 있었는데 보완하고 지금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흥위원

공사감독은 주로 시에 건축직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에서 주로 합니까? 주로 한데가 어디에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공가감독은 전부 시의 건축직이 하고, 전기와 통신, 소방은 시청의 전문 직원들이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은 신축된 보건소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김재흥위원

뒷부분에 주차시설도 다 했습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뒷부분에 주차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준비하다가 지금 스톱된 상태입니다. 아마 철거할 겁니다.

김재흥위원

철거는 했습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철거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설계도 없이 그냥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어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업자가 한게 아니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그건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재흥위원

돈 들여서 했을 텐데 그걸 다시 철거를 한다고요? 저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뒤에가 그렇게 낮고 해서 혹시 화재시 소방차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일반차량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그건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니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그런 문제점 때문에 아마 스톱된 것 같습니다.

김재흥위원

저가 신축공사 된 곳에서 6월말정도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준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좀 덜 된 부분들이 있던데 그러한 부분들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완료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김재흥위원

650페이지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실적이 있는데 진료인원과 진료비 수입액이 편차가 너무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풍기는 진료인원이 26,359명에 진료비 수입액이 7백1십3만9천원 그 다음 다음에 보니까 평은 같으면 16,000명이 진료를 했는데 수입액은 2,700만원 인원은 반밖에 안되고 진료수입은 네 배 이상 나는 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풍기읍 보건지소하고 우리시보건소는 투약을 하지 않고, 처방전만 발급하다 보니까 처방전 발급 수수료고, 나머지 면부는 직접 보건지소에서 투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약료까지 포함한 수입액입니다.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투약하는 게 여기는 전체 다 하나요? 병에 따라 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면부는 바로 보건소에서 다 약을 투약합니다.

김재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657페이지에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이용현황이 여기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에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3월 3일날 개원해서 6월 20일 현재 이용현황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월 평균 1,500명 정도 되겠네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과목별로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50명 정도 나오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김재흥위원

건립은 했는데 이러한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시립요양병원을 지어 났는데 하루 이용객이 4~50명이라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죠? 만약에 일반 병원이 이 정도로 규모로 지어 났는데 입원환자 해 봐야 전부 80명밖에 안 되고 또 진료인원이 하루에 4~50명이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닙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입원환자가 80명 정도면 기본 정도는 갈수 있고, 개원한지 불가 3개월정도 지났기 때문에 40, 50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보고 있고, 월별로 이렇게 진료숫자를 보면 조금식 늘어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정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재흥위원

지금 2달 보름 정도 지난 지금 병상수가 363개에 80명이고 그 다음에 하루에 4~50명이라면 이게 이 정도가지고 의료진하고 종사자들하고 있는데 이 정도 인원가지고 별 문제가 없다면 이해가 좀 안 가지는 부분이고, 여기 지금 현재 시립노인병원에 대한 어떤 홍보는 시에서는 안 하나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말씀하시는 병실수가 363 아니고, 실질적으로 병상 수는 120개입니다. 80개 같으면 거의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위탁이 된 사항이고, 물론 시립이지만 민간병원하고의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으로는 홍보를 같이 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위탁을 줬지만 개인이 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면 홍보를 많이 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입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김재흥위원

여기 하루에 시내버스가 몇 번 다녀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1일 4회 다닙니다. 오전 2회, 오후 2회입니다.

김재흥위원

어차피 지어 놓은 것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좀 안 맞을 란지 모르지만 앞으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시내와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물론 지금 상황에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주차공간이라든지 또 입원 환자들의 편안함이라든지 안락함은 아마 시내보다는 나을 것 같고, 장기적인 추세로는 아마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김재흥위원

합리화 해 가지는데 병원이 하루에 이용객이 100명이라고 해도 여기 80명하고 120명 정도가지고 이러한 병원들이 운영이 정상적으로 된다. 안되니까 여기에 국도비가 인건비로 지원이 되잖아요. 국도비 지원되는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지원되는데 열심히 할 이유가 그것도 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차도 그래요. 여기 이름 그대로 노인입니다. 노인들이 다니는데 차가 하루에 4번 가서 시골에서 버스타고 내려와서 또 여기 가는 차시간 맞추어야 되고, 이건 정말 심각하거든요. 관내 노인들에게 주는 혜택이 과연 뭐 겠냐고요? 막말로 부석에서 새벽밥 먹고 영주 와서 또 노인전문병원 가는 차타고, 또 나오는 차에 맞추어야 되고, 다시 또 올라가야 되고, 이건 정말 엄청난 저희들 의원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시에서 이건 엄청난 과오에요. 만약에 국도비 지원 안 해 주고 한다면 병원 운영되겠어요. 안됩니다. 어떻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시외버스와 협조를 해서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런 것 정도는 돼요. 풍기 안정 비행장에다가 비행장에서 병원까지 가는 차량을 거기에 그 구간만 셔틀을 좀 많이 해 줘도 병원자체에서 풍기 가는 차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차를 이용해 가지고 자유롭게 좀 편하게 좀 내가 시간에 구애 안 받고 다닐 수 있어야지, 이산, 문수, 평은 같은데 와 가지고 그쯤 가려고 하면 꼬박 하루 잡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노인들 가는 사람들 거의 다 보면 관절, 이런데 안 좋은 사람들인데 오히려 병원 갔다 오면 더 피곤하다고요. 그런 문제들은 과장님께서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 가지고 정말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병원이 운영이 정상화 돼 가지고, 우리는 국도비 좀 덜 받아도 되겠다, 아니면 좀 이용객이 많아 가지고 시설을 개선을 좀 많이 하던지 이러한 방법을 꼭 광고를 하셔야 됩니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면 우리 요양병원은 진료를 하는 병원보다는 요양병원의 성격이 조금 있기 때문에 외래환자보다는 입원환자주로 하는 상황이고, 금방 말씀하시는 교통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과하고 좀 협의도 좀하고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업 중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건 지금 도우미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합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산모를 임신을 해서 출산할 무렵 되면 보건소에 산모도우미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기준에 적합한 저소득층을 위주로 돌보미 바라지 서비스를 하는 제도입니다.

노미자위원

저소득층인데 그 중에 혹시 여성장애인은 아마 생활이 어려운 분도 계실 테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기는 하지만 통상 보면 그다지 생활이 넉넉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희망하는 그 분들 중에 장애여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별도로 임산부 중에 장애인여성은 파악을 정확히 못해 봤고요. 말씀드렸던 저소득층 기준으로 하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장애인이라든지 칠첩된 가정이라든지 흡협된 영세사업자든지 예외 되기 때문에 다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노미자위원

왜 그런가 하니까 올해 것은 아직까지 통계가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하고 2008년도를 봤을 때 그 장애인 여성들의 임산부가 지금 어쨌든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통계적으로 봐도 사실 2007년도에 장애인 여성 임산부가 출산이 8명, 전체 출산에 0.9%입니다. 2008년도도 12명에서 1.5%, 이 숫자가 다소 작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정상인 임산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열악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경우에 하지만 이 장애인 임산부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도움을 최대한 좀 받을 수 있고,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외규정을 두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장애인 가정이라든지 셋째아이상가정이라든지는 전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장애인 여성에 출산한 분들이 지금 보니까 2008년도에 23명이 있는데 이중에 출산을 12명 했는데 보니까 18명은 또 남편이 다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이 상황이 참 딱할 것 같아요. 눈에 번한데 이런 부분들에서는 제가 봐서는 최대한 보건사업 쪽에서 이분들을 우리가 일상 출생하면 지원하는 일반 출산장려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어떤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보건소가 있는 이유도 아마 그런 불편하고 장애를 가진 그런 분들 편에 서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이 데이터를 한번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이분들이 보니까 첫째아가 13명, 2008년도, 둘째가 9명이 출산되었고요. 지금 셋째아가 1명, 이렇게 봤을 때 장애여성이 1명을 간수하기도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둘째, 셋째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에 좀 별도로 특별히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분들이 산후조리에 전혀 좀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노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650쪽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실적 해서 보건지소 2007년도 후반, 2009년도 전반기 이용실적이 나와 있는데 근무인원, 진료인원 이렇게 해서 진료비 수입액이 나와 있거든요. 2008년도는 2억3천만원 정도 수입이 생겼고, 2009년도는 2억1천5백만원 수입이 생겼는데 여기는 수입액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4억4천만원 정도가 이 수입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지난 6월까지는 보건지소로 수입을 잡았다가, 보건소로 와서 시청 시금고로 세입을 시켰는데 7월부터는 저희들이 보건소로 전부 바로 받아서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시금고로 지금 세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달까지는 보건지소에서 받았다가 보건소로 보내서 보건소에서 시청으로 보냈던 체제를 올해 7월달 이후부터는 보건지소로 받지 않고 보건소로 바로 받아서 보건소에서 시청으로 개선 시켰습니다.

장헌문위원

이건 그냥 시청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보건소 별도 운영비로?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시 세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장헌문위원

그 뒤에 진료소는 보니까 연간 운영비가 별도로 돼 있거든요. 652쪽, 653쪽에는 작년 올해 보건진료소 해서 연간운영비가 진료수입비가 있고, 연간 운영비를 책정을 해 놨단 말입니다. 그건 보니까 조금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이건 자체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래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진료소는 독립체산자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벌어서 자기네들이 약품을 사고, 장비를 사고, 시설을 개선하기 때문에 독립체산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럼 만약에 돈이 좀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모자라는데는 일단 기본진료라든지, 필요한 약품이라든지 장비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줄이는 형태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거기에 인건비는 다 지원을 하겠지만 여기에 운영자체는 독립채산으로 해서 거기서 진료비수입을 가지고 운영하고 만약에 많이 모자라면 도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아직까지 많이 모자라서 지원한건 없습니다.

장헌문위원

배점 같은 데는 진료비가 수입액이 상당히 많은데 운영비는 반 밖에 안 들거든요. 남든 안 남든 간에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합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자체적으로 적립을 해 났다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하고 올해 배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신축하면서 신축비하고 장비구입하고 해서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

장헌문위원

보건소에서 감사도 하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당연히 합니다.

장헌문위원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거기서 자체로 쓰고 이렇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각 진료소별로 이월된 예산이 한 4억 정도 있습니다. 진료소별로 작게는 한 300만원부터 많게는 한 1억까지 있는 진료소가 편차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항상 이월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만약에 이렇게 운영하다가 조금씩 남아 있으면 괜찮은데 계속하다 보니까 여건이 어려워서 많이 모자란다, 또는 지나치게 많이 남는다 할 때는 보건소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655쪽에 제목이 의약품 진료소 구입현황인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하겠네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데로 진료소에 의약품 구입 현황인데 저희들이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헌문위원

거기는 보니까 이게 물론 공정하게 해서 선정을 하겠지만 전부 구입처가 영신약품 한군데에 다 하는데 이건 얼마간 합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매년 입찰을 하는데 올해 영신약품이 입찰에 응찰되다 보니까 13개 진료소가 동일업체에 된 겁니다.

장헌문위원

이걸 계속해 하는 건 아니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장헌문위원

내년에 가면 바뀔 수도 있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이게 병원이나 보건소나 약품 거래하는 게 공정하게 잘 해야 되지 이걸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데가 있습니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한번도 생긴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 입찰업체가 7개 이였는데 이쪽에 된 것이고, 2009년도에 입찰업체가 8개 이였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입찰 방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헌문위원

654쪽에 그 밑에 의료기기 체험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단속을 쭉 몇 번 했는데 여기에 처분 내용 같은 것도 좀 해주면 좋잖아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공무원들 시각으로 단속이다 보니까 행정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마 행정처분 내용이 없어서 그러는데 의료기기 무료체험업소는 당초에 의원님들이 걱정하셔서 저희 관내에 5개 이었습니다. 최근에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서 3개를 폐업을 시키고 현재 3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이건 보건소뿐만 아니고 경제활성화팀하고 여러 군데 관여합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판매 업소에 판매하는 물품들이 경제활성화팀하고 또 위생계에 관련된 식품하고, 또 의약품하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합동점검한 부분입니다.

장헌문위원

이건 여러분 지적이 됐습니다만 불법으로 판매하는 것, 경제가 정상적으로 가야 될 게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노인들을 통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흘러가거든요. 이런 건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냥 한번 하고 넘어가고 할 게 아니고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이건 어느 과에서 하던 간에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되니까 안 가게 해 가지고 이렇게 부당하게 돈이 흘러가는 걸 좀 막아줘야 됩니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올해도 그래서 3개정도를 폐업을 시켰습니다. 지금 거기 있는 마지막에 레이저메디 영주지점도 7월2일날 폐업을 해서 현재는 2개만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658쪽부터 추진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은 쭉 많이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도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진원인 및 대책이 있는데 이렇게 간략하게 어떻게 되어 간다는 것을 했으면 좋은데 칸은 만들어 놓고 빈칸을 해 가지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런 것도 일일이 묻기 보다는 간략하게 해 놓으면 이 사업이 이렇게 추진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비워 놓았어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니까 부진사유가 없는 것 같아서 기재를 안 했습니다.

장헌문위원

부진사항이 없으면 없다든지, 틀림없이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기재한다고 해서 나뿐게 아니거든요. 그건 이렇게 들어내 놓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게 필요한거지 없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런 건 자세하게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장헌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먼저 감사자료 전반적으로 숫치 와도 연관되는 부분들이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 이여서 자료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으로 소형승용차가 있죠? 관용차량 이용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가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아시나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차량 의정자료 요구는 회계과로 제출을 되어서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제출은 회계과로 했지만 보건사업과에서 작성해서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이동기위원

거기 아반테 차량 2개 차량 중에서 32더 9690, 하나 있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소 소장님 보건사업용 차량입니다.

이동기위원

이 차량 주행거리하고 연료사용량이 다른 관용차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재조사를 해 보니까 수치가 착오가 생겼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실 게 없습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다음에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회계과에서 이걸 지적을 할 때 보건사업과에서 이 내용을 ……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수치 작성하면서 착오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작성이 어떤 착오란 말입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요.

이동기위원

회계과 감사할 때 보건사업과에서 이 사업 자료를 올려 가지고 우리는 총괄해서 보고만 했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회계과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감사를 못했고, 그 다음에 보건사업과의 소관이니까 보건사업과의 부분들은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여서 그렇게 넘어 갔는데 해당과에서도 지금 답변이 안 된다니까 유감스러운 부분들이고, 이 부분은 수치가 잘못 됐지 싶어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자료에 대해서 항상 특히 감사 자료잖아요. 항상 신경을 써 주시고, 완벽을 기해 주시고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이동기위원

다음 응급구급차가 도로부터 내려온 게 있었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어디서 관리를 하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도로부터 내려온 구급차는 지금 춘양119안전센터로 배정이 되어서 춘양에 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영주로 실컷 광고해 놓고 왜 그쪽으로 갔어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춘향도 영주소방서 관할이라서 일단 영주소방서 내에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소방서에서 배치된 사항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영주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겠네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보건소에서 지금 구급차를 2대를 지금 운영하시나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용 빈도율이 2대중에 1대는 조금 빈도율이 떨어지는데 그 부분은 좀 예를 들어서 그 차량이 지금 오래됐죠? 2000년도 구입을 했으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차령이 좀 많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그 차량이 폐기처리가 됐을 경우에 새로운 차량을 구입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나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아무래도 1대보다는 2대가 예비용도 필요하고 또 대량 응급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보건소에서도 공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차량을 바꾸게 되면 물론 국비로 차량을 바꿀 수 있지만, 또 지방비도 조금 확보를 해서 지금처럼 영주춘양119 안전센터로 갔는 이런 최고급기능을 갖춘 차량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차후에 아마 얼마만큼 차가 더 운행할지 모르겠지만 이차 폐차와 더불어 배차할 때 그 부분은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시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이동기위원

보건소 증축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1차, 2차로 한 적이 있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설계변경에 대해서도 사유가 면적증가와 내부인테리어 및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인데 사업을 하면서 보건소 소관 설계 변경한 내용이 7건이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머지 6부까지에 대해서는 그나마 사업을 하다보면 좀 변경의 요인도 생기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설계변경내용이 많고 해서 이 부분도 충분히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장애인의 엘리베이터 설치는 처음에 계획을 안했다가 설치하고 이런 문제는 아닐 것 아니에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처음에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안 되어 있었다는 게 그게 문제란 얘기죠. 그래서 설계 변경에는 적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설계변경은 이건 최초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잘못된 사업계획이다. 해서 이러한 부분들도 향후 시정을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실적 자료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감사 자료 650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 하반기 200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대한 자료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이동기위원

관할 주민수도 2008년 자료고? 그런가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리고 진료인원, 진료비 이런 건 2008년 기간 내에 자료란 얘기잖아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료의 완벽을 기해 줘야 될 부분이 지금 관할 주민 수에 대한 이 자료는 2008년 자료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자료는 2007년 자료입니다. 관할 주민 수에 대한 자료는 그래서 맨 위에 2008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표기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2007년 자료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앞뒤에 그런 자료 일치가 안 된다 하는 부분, 지적을 드립니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인구통계로 쓸 데 작년도 연말, 2007년도 12월31일입니다. 다음에는 시정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보건지소 아까 전에 풍기 말씀하셨는데 풍기에는 처방전만 하고 약을 조제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나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전혀 못하고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서 제가 하고 있는 환자분만 약을 지어서 저희들이 갔다 주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건지소를 찾아와서 약을 받아 가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수입액은 어떤 수입액입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처방전 발급 수수료입니다.

이동기위원

풍기읍 소관 진료소는 따로 있어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풍기읍에는 당시에 군 보건소가 있다 보니까 진료소를 풍기관내에는 못 두었습니다. 풍기읍에는 진료소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풍기읍보건지소로 해서 진료의약품 구매하는 것은 어떻게 쓰여 져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방문환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약품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많이 사용합니다.

이동기위원

풍기읍에 직원들이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이동기위원

몇 가구나 됩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덜 가는데요. 왜냐하면 진료소 약품구입 현황을 보면 풍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면지소하고 비슷한데요. 이걸 순수 다 방문으로만 소진한다는 것은 ……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일반 읍과는 방문의료로 소진을 하고, 한방진료는 자체에서 약을 투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보건소 어떤 담당이 방문을 하나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 요원들이 동네로 담당을 맡아서 합니다.

이동기위원

풍기보건지소 직원 중 4명이 한명은 공중보건의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공중보건의는 2명이고 2명은 직원입니다. 그래서 직원 2명이 교대로 획일제로 동네를 방문해서 거동불편한 환자나 장애인들에게 약을 갔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동기위원

보건진료소가 독립체산제로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의 산출기준은 어떻습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주로 연간 운영비에 지출되는 내역이 약품구입비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장비구입이라든지 자산취득비가 있고,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제세공과금이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이동기위원

자산취득비는 주로 시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특별히 예산이 커서 진료소 자체적으로 못하는 것은 시에서 사 주지만 웬만한 것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다른 보건진료소다 다 그와 같은 형태로 합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진료소는 다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평은하고 임곡하고, 배점은 지금 새롭게 해가지고 좀 운영비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곡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또 평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진료소와 비교해서 좀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평은 진료소는 2008년도에는 850만원 이였는데 2009년도에는 1,700만원 정도 했는데 이번에 내부리모델링을 하면서 한 1,000만원 정도 활용을 했고, 임곡보건진료소는 2008년도에 570만원인데 2009년도에는 4,400만원은 이건 임곡진료소 구입하느라고 신축부지 매입비입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늘어난 겁니다. 배점 같은 경우에는 장비구입하고 신축하느라고 좀 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다음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보면 자료에 보면 계획을 작년하반기에 425명에서 실지는 1,205명이면 이 원인은 뭐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원인이 작년도에 2008년도 3월달에 6개월거주 폐지 하는 조례를 바꾸기 때문에 인원이 좀 늘어난 것 같고, 2009년도에는 첫째, 둘째애를 같이 주다보니까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셋째아 같은 경우에는 장려사업을 함으로 해서 좀 실적이 늘지는 못하죠? 그렇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눈에 띨 만큼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줄어드는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적당히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동기위원

보건지소 의약품 폐기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보통 약 유효기간이 평균치로 치면 어느 정도 몇 년 갑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보통 5년 정도가 평균입니다.

이동기위원

이게 지소별로, 진료소별로 처방의사에 따라서 좀 다른데 폐기현황에 보면 사전에 대처할 수 있을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율이 좀 있네요. 이건 원인 왜 그렇습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지적하신 데로 사전에 대처를 했으면 조금 더 줄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확실히 챙기지 못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 그 이후부터는 약을 반납을 한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해서 폐기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인은 주로 약을 사서 수요가 떨어지면 한 5년간, 약을 개봉을 해 버리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보면 또 사용을 한건 교체를 안 해 주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진료소별이라든지 지소별로 이렇게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건 과에서 하면 충분히 하면 완전 제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건 한 90%이상은 이걸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보건소와 관련해서는 자료와 관련한 건 질문을 마치고 당부말씀 하나 드리자면 출산 장려정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좀 더 후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 말 그대로 출산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주위의 연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칭찬을 드리자면 감사시작하기 전에도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보건소가 여러 가지 좋은 실적들을 많이 냈다하는 부분들,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듣고 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함을 느끼고 그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흐뭇해지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것을 또 발판삼아서 더 나은 보건진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55쪽에 의약품 진료소 구입현황이 있는데 상호가 영신약품 의성군 정정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데 약품회사들은 구입을 안 합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매년 1년 단위로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입찰업체가 정해져 버리면 1년 동안만 거래를 하고 연말에 끝나면 내년에 다시 또 입찰을 해서 다른 업체가 결정이 되면 그 업체만 약을 저희들이 납품을 받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영신약품에서 제작하는 그 약품 말고도 질 낮은 약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구입합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영신약품은 도매상 상호고, 나머지 약품은 이 도매상에서 수십 가지 약을 다 납품을 합니다. 제약회사별로는 이 회사 이 도매상에서 다 구입해서 저희들한테 납품합니다.

홍성욱위원장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얼마 전에도 경상북도 타시에서 보건 진료소에서 조그마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이 약품구입 담당자가 얼마동안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계약업무를 맞고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특별히 불미스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타시의 사례도 저희들이 사전에 자체조사도 다 했고, 감사원에 감사 자료도 다 제출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다고 자신합니다.

홍성욱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 질의, 요구사항을 심도 있게 잘 파악하시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3 정회

11:45 속개

다음은 건강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건강관리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할 때에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선서, 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검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5일 건강관리과장 류을분

홍성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올해 지역사업건강조달사업이 예정돼 있죠? 그건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어 가고 있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원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5명의 조사원을 구해서 ……

이동기위원

위탁기관은 따로 안하고 시에서 자체로 하나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위탁기관은 구미에 있는 순천향 병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조사원을 해서 가을에 하실 계획인가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다음 특수시책 중에서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이 있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이동기위원

여기는 드림스타트 영유아 와도 연관을 업무적으로 좀 하나요? 지금 대상자들 중에서 돼 있어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드림스타트 안에 돼 있는 사람도 저희들 영양플러스에 대상이 되는 사람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대상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자격은 되겠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자격은 되는데 지금 그 관계는 따로 구분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부분도 드림스타트가 보건과 연관이 되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연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계가 돼 가지고 충분히 업무 협조를 해서 그 대상자가 있으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다음 감사 자료에 보면 특수시책 추진현황이라고 2가지 돼 있는데 올해 다문화가장 건강사랑 만들기도 사업이 돼 있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다문화 건강검진사업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보통 방문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많나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가정방문간호사들이 일부분 방문하면서 애로사항은 그렇게 방문해서 해결하고 또 본인들이 나와서 검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채혈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실적은 어때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160명 추진했습니다. 등록인원은 206명입니다.

이동기위원

이주여성 가족이민자지원센터 거기하고도 연관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거기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거동불편 건강지킴이사업 이건 예산이 얼마 서 있어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산을 1,5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 사업에는 강사료하고 물리치료실을 사용하는 사용료만 주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사용료는 얼마정도 지출해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1회에 10만원 정도입니다.

이동기위원

전문대학하고 무료로 협조는 안 되나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사실상은 저희들이 1회에 10만원이라고 하지만 소비되는 건 사실 그것보다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그건 전문대 측에서도 일부 지원이 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걸 저희들이 봉사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다음, 금연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금연스티커는 매년 제작을 하나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매년 제작을 하는 편입니다.

이동기위원

이걸 제작을 하면 어떻게 쓰여 져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스티커 낡은 부분은 때어 내고 다시 부착하는 중입니다.

이동기위원

그걸 매년 1,000매 정도 발행을 하면 다 써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다 씁니다.

이동기위원

무균실험대는 뭘 얘기하는 거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임상병리실에 쓰는 기구입니다.

이동기위원

그건 작년에 구입을 했어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여기 거동불편환자 예산은 예산서에 좀 찾아주시고, 그 예산을 보고 제가 다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수고 많습니다. 668쪽에 보면 예산이 나와 있는데 2008년 예산, 2009년 예산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 쭉 있는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2008년 예산에서 암환자 치료비지원사업해 가지고 140명에서 집행을 다 하고나고 집행잔액이 없다, 다 썼다는 그런 얘기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674쪽에 보면 그 위에 지역보건 의료계획 주요사업추진실적 이게 같은 거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뒤에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장헌문위원

674쪽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거기는 예산은 없고, 항목만 그냥 쭉 나열해 놨는데 같은 거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장헌문위원

같은 건데 거기는 보니까 140명을 해 가지고 예산을 다 쓰고 없다고 했는데 여기 그 위에 보면 암치료비지원사업해가지고 140명, 실적은 91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상추진 해 놨는데 140명을 계획했는데 물론 사람이 적어서 예산도 다 썼다 이런 얘기인데 맞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지금 140명 목표는 그렇게 세워 두었습니다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1,000만원 지원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치료비 청구 들어오는데 따라서 그래서 금액이 더 중요한거지 명수는 10명이 이 돈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또 140명이 이 돈을 다 못 갖고 갈수도 있고, 청구 들어오는데 따라서 금액이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항목이 쭉 있는데 앞에는 예산하고 뒤에 계획하고 해 놓고, 전부다가 정상추진이 다 되었다고 돼 있는데 이런 것은 간략하게 써주면 이해하기 좋은데 ……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그 다음에 674쪽에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보니까 노인의치보철사업해서 74명을 계획 했는데 94명을 했잖습니까, 더 많이 했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건 처음에 당초에는 예산이 1억 정도 내려왔습니다만 도에서 5,000만원 정도 더 내려왔습니다. 우리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노인의치보철사업을 하는데 생활소득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줍니다만 그 상향조정은 저희들이 혜택을 좀 더 주기 위해서 이 인원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소득을 좀 더 높게 잡아서 저희들이 94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것 보다는 20명 더 많이 했네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예산이 더 내려왔습니다.

장헌문위원

처음에 예산이 4,500만원 남았거든요. 돈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런데 그 앞에 예산에서는 같은 예산에서 돈이 4,500만원 남았고, 이게 남을수도 있고, 모자랄수도 있는데 요런걸 추진실적난에다가 그냥 정상추진 이런 것보다는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 해 주면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쉬운데 전부 똑같이 땡땡땡 이렇게 해 놔 놓으니까 이런 의문이 갑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비고 에 설명을 넣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그 다음에 674쪽에 이런 건 치아 홈메우기사업 1,100명을 계획했다가 1,435명 했는데 이런 예산이 안 드는 겁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산이 듭니다. 재료비가 듭니다.

장헌문위원

앞에는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2009년도 사업인데 예산에 있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산 가지 수가 한정이 있다보니까 그 예산은 여기에 기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예산하고 2008년 예산, 2009년 예산 여기에 나열해 놓고 이 밑에 사업실적을 더 해 놨는데 좀 순서가 바꿔 예산도 바꿔, 될 수 있으면 가까이 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보기 좋은데 뒤에는 보니까 사업을 쭉 많이 있는데 거기 있는 것 중에서 앞에 예산이 없는 게 있습니다. 사업은 있는데 실적에는 예산은 없네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그걸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예산이 잘못 됐다기 보다도, 그래놓고 정산추진한데다가 이걸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상당히 그렇고, 예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완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장헌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암환자대상 등록된게 몇 명입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등록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67명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암환자 관리하는 사업이 저소득층이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주로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일반인도 됩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건 등록요건이 있습니다만 가능한한 저소득층입니다.

노미자위원

주로 이 사업을 할 때 서비스내용들이 집에 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말기 암환자 거동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치료 중에 있는 거동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동이 좀 되는 사람들은 방문횟수가 더 드물고, 정말 병원에서 퇴원을 종용받은 사람들은 저희들이 주로 통증관계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담당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방문을 해서 종합적인 치료라기보다도 관리입니다. 좀 통증완화가 생활이 조금 편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입니다.

노미자위원

결국 사형선고 받은 그런분들하고 말기암환자 대상하고, 지금 거동이 가능하신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완전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10분 내외입니다.

노미자위원

나머지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조금은 병원에 가실 정도는 됩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잘 아시겠지만 사실 거동도 되시면서 다른 질병하고 달라서 암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보건소에서 가능하시다면 거동불편한 분이야 제가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병원갈 수 있는 그런 류의 분들이 다소 많다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심리적인 어떤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오히려 심리적인 변화로 인해가지고 말기암 환자가 완치된 케이스가 다소 지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온다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초기진단을 받아도 사람들 심리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좀 완화될 수 있는 때로는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또 완치에도 가깝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서 예산이 들더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종교단체하고도 연관을 해서 앞으로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까지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대학병원들이 많은데 특히 우리 영주 같은 경우도 시골 오지도 있는데 대학병원들하고 결연을 통해서 동계나 하계 때 봉사활동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지역간의 연계도 좀 이루고, 어떤 의료에 관계되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적극 추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의약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마지막으로 방역 주로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방역이 4월부터 10월까지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6월부터는 새벽하고, 야간하고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주로 대상을 어디로 합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면하고 동은 자체적으로 소골목은 하고요.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트럭으로 큰 골목을 다니고 있습니다. 소골목은 차가 잘 들어가지 못해서 동네에 오토바이로 다니고, 저희들이 4명의 방역인부들이 ……

노미자위원

상세하게 했는 실적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방역일지 저희들이 매일 쓰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저걸 이렇게 정리가 돼 가지고 제가 갔으면 좋을 텐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계속 제가 시골동네를 다녀보니까 사실은 가축을 무척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만나면 하는 얘기가 다른 건 몰라도 냄새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제발 약 좀 쳐 다고, 그래서 제가 몇 일 지나고 지나고 해서 또 물어 봤더니 안 왔데요. 사실 제가 전화를 해 가지고 좀 쳐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없었고, 지금 그것뿐만 아니고 비만 오면 그런 양계라든가 돈사 쪽에서 그냥 폐수를 내려 보내는 경우가 지금 부단히 보여 지고 있고, 그게 결국 하천에도 오염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벌레들이 생길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방역이 지금 이 하계에는 부단히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가축을 기르는 그런 시골동네는 하루도 멀다하고 다녀보셔야 돼요. 장마철에 특히 더 하고, 그런 부분이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방역이 좀 더 철저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노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좀 전에 예산서를 좀 찾아 달라고 했는데요. 이게 보고할때는 거동불편한 건강지킴이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예산서에는 또 다른 명칭으로 잡혀져 있고 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보고내용하고 또 예산서 항목하고는 같아야 우리가 감사를 할때도 참고자료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하루 종일 찾아도 없어요. 이 사업예산으로는, 그래서 지금 다른 명칭으로 사업예산이 책정돼 있으니까 당연히 찾을수가 없는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풍환자다, 하는 표현이 쓰기가 좀 곤란한 사항이 만약에 있다라면 뭐 괄호라고 해서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주는 자료에는 그렇게 기재가 돼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작년도 예산 결산하다보니까 금연클리닉 인부와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져 있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 사업도 지금 예산계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표현대로면 5만원 곱하기 1명, 지금 1명이 하고 있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은 2명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아니, 작년에?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이동기위원

5만원 곱하기 1명, 곱하기 30일이에요. 그럼 150만원이죠. 곱하기 13개월이야, 그래서 1,950만원이 나왔거든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건 퇴직금까지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부기는 안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2009년 부기는 또 이 부기와 다르게 해 놨어요. 말씀하신 건강4대 보험료도 있고, 늘상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에 대한 통일성 거기에 대해서 이번 감사기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해서 통일성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 질의 요구사항을 심도 있게 잘 파악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1 정회

13:1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주민복지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할 때에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선서, 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검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5일 주민복지과장 문창주

홍성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2009년도 사무감사 마지막시간이고 주민복지과는 또 일정을 바꾸어서 지금 감사를 하는데 내용도 많고 해서 간단하게 지적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소백가정문제상담소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009년까지 합치면 3년에 걸쳐서 예산이 세워 졌다가 삭감되고, 다시 세워지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에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들을 지적을 합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를 운영을 하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 심부름센터 같은 경우에는 돈을 시간별로 받는데 그걸 무료로 하면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문제보다도 대상자 많다보니까 무료로 하게 되면 수요가 좀 넘쳐나는 문제가 있고, 자기가 부담을 일부분이라도 해야 형평성도 있고, 너무 무리하게 이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사실적인 문제점 때문에 그렇다. 그 부분 때문에 민원이 좀 들어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좀 반대로 골고루 혜택이 안 간다, 취사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에서 점검을 해 보시고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다음에 감사 자료에 누락된 게 있는데 상임위원회 제안사항 부분들은 매년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해당 없음이라고 감사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 부분이 시정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저도 여러 가지 페이지 많다보니까 좀 덜 챙긴 부분이 있고, 또 이해하는 단계에서 의회사항이 아니고 일반 우리가 관할하는 위원회를 오해하는 소지도 있고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302페이지에 보면 기재사항 중에서 지역자활센터 임차료 지원은 올해도 2009년도에 있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시비로?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 부분도 누락이 된 부분 지적을 하고요. 기입이 안됐단 얘기에요? 이해하시나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아직 정산서를 덜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아니,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이, 국도시비에 대한 부분에서 누락된 ……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저도 잘못을 인정합니다. 누락이 됐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위탁 자활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위탁자활사업의 의미가 주로 말 그대로 자활을 통해서 시장 진입형으로 많이 좀 유도를 하는 편이잖아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그게 목적이죠.

이동기위원

이게 목적인데 청소대행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진입형으로 하다가 지금 다시 사회적일자리 형으로 형태가 바뀌었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건 말 그대로 시장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럼 결국은 자활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2009년도는 바뀌었나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이게 대도시 같으면 청소 대행하는 대상이 많다보니까 처음에 시장 진입형으로 돼 있었는데 중소도시가 되다보니까 일거리가 없어서 시장진입형으로 안 맞다고 해서 사회적 일자리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그 부분은 사업에 좀더, 어차피 영주시내에 이런 청소대행업이 지금 많이 이렇게 경쟁을 하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역자활센터 사회적 일자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자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좀 관심을 더더욱 가지셔 가지고 평가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대행 같은 경우에 시장진입형 3명으로 쭉 참여를 하다가 사회적일자리로 오면서 3명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 원인은 왜 그래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대신에 금액에 예산지원액이 좀 줄었고, 그래서 봉급체계가 좀 적다보니까 인원이 좀 늘어난 겁니다. 시장진입형은 1일 31천원이고 사회적 일자리는 29천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답변은 좀 썩 명확하지 않은 답변 같고요. 이건 잘못된 체제다, 만약에 예를 들어 8명을 일을 해야 될 정도라면 어쨌든 사회적일자리형태로 봤을 때 8명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럼 그 8명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 만한 수요도 생각을 연계해서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건 시장진입형 형태로 3명으로 하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납득이 안 간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걸 파악하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나중에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자료는 받는 것은 받을 수 있지만 업무가 많은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동감합니다.

이동기위원

그 다음에 수익금 적립금이 사회적일자리로 하다가 그 적립금이 있잖아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럼 이게 해산이 되면 이 돈은 어떻게 쓰여 져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적립금은 산업자금이라서 나중에 이분이 나갈 때 쓰는 돈입니다.

이동기위원

다 나눠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자립지원금은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업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다 나눠가지고 다시 사회적일자로로 와가지고 거기에 맞는 임금 받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역자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한번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주십시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시각장애인협회 대표자가 지금 공석으로 돼 있나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분이 도회장으로 출마했다가 떨어졌는데 현재 회장이 공석입니다.

이동기위원

이 부분도 자체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시립보육시설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정산현황이 있는데 5개 시립어린이집 중에서 보조금 지원액이 남산어린이집이 2억6천정도 소백어린이집이 2억3천정도, 소백어린이집이 금액으로는 제일 많은데 여기 차등 지급되는 것은 어떤 이유로 그래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농촌지역에는 지원해 주는 것이 차량비, 취사부에 대한 보조라든가 그런 게 좀 더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게 인원에 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서류로 봐서는 지금 현재 아동현황을 보도라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반대로 여러 가지 조건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은 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도 지금 납득이 안 가는데 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이건 자세한 것도 파악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교사수하고 아동 수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기준에 따라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렇게 따진다 했을 때는 아동수가 많고, 또 면적이 많고, 이러면 지원이 더 되어야 되겠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 소상히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주십시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또 드림스타트와 관련해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짚고만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회 활성화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던 걸 지적을 하니까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기별로 한번 해야 되는데 어찌하다보니까 한번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잘 되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학교 교복, 수학여행비 같은 경우에 지금 기준을 좀 맞춘다고 그랬는데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기준이 지금 기초수급 한 부모가정, 소년 소녀 맞춰지지 않아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맞춰주기를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수학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 그대로 수학여행을 가는 아이들이 이런 금전적인 부분들 때문에 못가서 좀 소외되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사실 수학 여행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부모님 통장으로 들어가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통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수학여행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건 학교에서 우리가 확인을 받아 가지고 가는 사항만 됩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안가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는 그것 같아요. 이 수학여행비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을 더 보테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보니까 돈은 받고 수학여행은 안가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좀 그런 일이 그냥 무작정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니까 사업내용과 맞게끔 이게 쓰여 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학교에서 확인서를 받습니다만 혹시 누락된 경우도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학교 교복을 지원해 준다든지 수학여행을 보내주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는 대상이 우리가 정해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대상 보다가 더 대상은 많나요? 총 대상 중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나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한도 내에서 하는데……

이동기위원

그래서 지원을 못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일단은 기초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다 해 줍니다.

이동기위원

대상되는 아동은 다 해 줘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단가가 좀 낮아서 그렇죠.

이동기위원

한 부모소년소녀가장도 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다 해 줍니다. 제일 많은 게 기초수급자가 한 250명 정도 제일 많습니다.

이동기위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 다 해 가지고 지금 자료로 감사자료 만큼의 자료이다 보니까 일일이 다 지적을 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한번 지적을 하자면 정산서 내용들이 보면 전부 들쑥날쑥 하다 해서 정산을 하실 때 좀 통일성 있게끔 정산을 해 주시기를 정산서 양식이라든지 산출기초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통일성에 기해서 정산서를 받고 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하나 하나 집지 않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집자면 그게 어떤 경우에는 정산서 자부담 비율이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되는 1만원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게 무슨 정산이야, 그건 말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산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고 그리고 경노당 보수사업 보면 여러 경노당들 보수 사업하는데 자부담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이렇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 그래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것도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700~800만원 보조를 해 주는 데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고, 한 100~150만원 이렇게 해 주는데는 자부담이 있고, 그 사업내용으로 봐도 크게 자부담해야 될 드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경노당 보수와 관련해 가지고도 자부담과 관련해서도 기준을 마련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또 정산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드리자면 보면 사회보조금에 정산내역 중에서 경조비 항목 그건 정산서에 맞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정산이 안 되도록 시정을 해 주십시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일부 단체에서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2/4분기부터는 없도록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남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지금 철거를 마치고 곧 공사를 착공하게 돼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사업은 진행되지만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것은 남산어린이 집이 불가 얼마 전에 보수도 하고 이렇게 했었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매년 몇천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을 다시 철거을 하고 해야 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사업의 어떤 적정선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 사업계획에 어떤 신중성, 사업예산지출에 대한 적정성,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계획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하니까 차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유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지적은 본 의원이 이걸로 마치고 드림스타트 센터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수행기관을 통해서도 좀 후원협약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데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어떤 어린이집 이런 개념이 아닌 그런 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 표현을 하자면 저 소득층이다 보니까 저가 사진에 관련돼서 일을 한 경험이 있는 관계로 그런 가정들, 가족사진을 후원해서 할 수 있는 데라든지 이러면 정서적으로도 참 좋을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본 의원한테 얘기를 해도 그건 충분히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문제고 해서 여러 가지 후원협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후원도 그렇고 저희들이 봉사관계도 있고, 저번에 운영위원회 때도 말씀 나온 것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265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제일처음에 자비동산 요양시설신축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작년하고 올해 2개년 사업으로 합니다.

장헌문위원

이런 사업은 어떻습니까? 예산에는 그냥 한테 묶어 나와 있는데 그게 국비하고 국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돼 있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장헌문위원

대략 몇 % 쯤 돼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자부담 일부 이렇게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자부담은 없는데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자부담은 우리 예산에는 안 잡고 별도로 돼 있습니다. 자비동산 같은 경우는 총 2개년 사업으로 해서 15억5천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억7천6백, 도비 3억8천8백, 시비 3억8천8백이고 자부담은 별도로 5천만원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얼마 전에 개관한 이레마을에서 하는 그 복지시설이 있었잖아요. 거긴 이 사업비가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건 다락원실버호텔이라고 해서 그건 작년사업이고, 이건 자비동산이라고 십자정신요양원 지나서 있는 그 시설에 지금 새로 짓는 겁니다.

장헌문위원

아는데 이건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레마을에는 다 완공이 되었잖아요. 그것도 2008년 사업인데 올해 개원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에서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건 작년도 완공을 한 겁니다. 개원식은 올해 한 겁니다.

장헌문위원

그건 국도비 들어간 비율이 얼마쯤 돼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것도 50:25:25입니다.

장헌문위원

같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장헌문위원

자부담이 5,000만원이면 대략 듣기로는 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부담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실제 5,000만원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한 1% 됩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금액으로 치면 얼마 안 되죠.

장헌문위원

이레마을 다락원은 자부담 얼마 했어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건 서류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찾기가 힘들어서요.

장헌문위원

요건 시설에 대한 거고 운영을 할 때 말입니다. 연간 운영을 할 때 있어서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지금 보험으로 돼 있어 가지고 개인들한테 도움 받은 것은 공단에서 받고 저희들이 주는 것은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공단부담은 공통적으로 나가는 것은 지도교사들의 수당보조 일부분 그렇게 지금 나갑니다.

장헌문위원

시에서 부담을 좀 하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장헌문위원

이것도 자부담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건 정근수당이라든가 그런 건 저희들이 한달에 5만원, 3만원 선에서 주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나머지 자부담이 아니고 여기서 운영하면 좀 수익이 생길 것 아닙니까? 자부담을 하기 보다는 좀 수입이 생기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좀 생기는 것은 ……

장헌문위원

저는 그걸 가지고 그냥 듣는 것하고 실지로 아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뭐 어떤 업체를 지적하지 않더라도 A라는 시설에서 운영했을 때 그게 모자라서 그 업체에서 계속 돈을 대고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돈을 받고 받아들이면 거기서 수입이 생기잖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생기면 일부분을 적립을 해서……

장헌문위원

그런 내역은 주민복지과에서 다 파악을 안 해 봐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장헌문위원

감사 자료에 그런 걸 좀 넣어 주면 좋은데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다음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시설에 대한 것하고, 어디 하나라도 좋아요. 아무래도 표집을 해서 시설에 대한 것, 어떻게 되는 것 하고, 운영비, 1년 운영하는 대해서 수입이 얼마나 생기고, 시설지원은 얼마 해 주고, 자부담이 있다면 얼마가 된다든지 이런 걸 좀 한번 자료로 내 주세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296쪽에 보니까 국. 도비 반납을 많이 했는데 액수를 많이 했는 액수도 상당히 있는데 이런 건 이렇게 왜 많이 반납을 했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먼저 296쪽에 먼저 보고를 드릴 것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이라고 4억5백만원인데 요건 기재가 잘못된 겁니다. 이게 명시이월된 건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전액 반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걸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액이 보통 저도 분석을 해 보니까 1,000만원 이상을 다 받습니다만 저희들은 주로 국도비, 시비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는 법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라에서 연초에 돈을 인원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 맞춰서 대강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10월달쯤 정산을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정산이 덜 돼서 잔액이 남는 겁니다.

장헌문위원

물론 사업이란 건 하다보면 돈이 남을 수도 있고, 이런 계획을 해 가지고 1억이상 반납하면 시로 보면 아깝잖아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꼭 줘야 될 사람을 주는 거고, 우리가 돈을 더 받은 것은 정리하면 깔끔하고 좋은데 정부에서 좀 그런 점이 있고, 또 어떤 점에 보면 그 돈이 시에서 1년 정도 남아있으면 이자는 우리가 수입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광복공원을 지금 시에서 직영을 하잖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올 1월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주민복지과에서 운영을 하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기재가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거기는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번 감사 자료에는 자본보조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안 들었습니다.

장헌문위원

시에서 직접 해도 시장님이 직접하는 게 아니고 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이 2명 나가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거기에 경비도 들잖아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인건비는 같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일부분 보수 잠깐 하는 것, 그 정도고 큰 사업은 없습니다.

장헌문위원

최근에는 광복단 안 가봤습니다만 저가 운영하기 전에 가봤는데 너무 부실한 게 많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싶은데 일상적으로 그냥 사람 배치해 가지고 인건비 주고 그냥 지나간 것은 쉬운데 적어도 사업을 6개월 했다면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나와 있어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했고, 전에 위탁을 했을 때보다 더 잘하는 뭔 안건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기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둘 생각입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사업비 문제는 그렇고, 저희들이 지금은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 사업이 없다보니까 빠졌는데 일단 운영한지가 한 6개월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그렇잖아도 한번 분석을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앞으로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현재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하고 일반인이 운영하는 것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제가 다른 곳에 독립기념관 같은데 몇 군데 가봤는데 이렇게 보면 거기서도 영주가 독립운동의 발상지고 상당히 활동을 많이 했는 지역으로 돼 있는데 광복공원을 시에서 지정시킬 때는 좀 위탁해서 보다도 내실 있게 잘하라고 했기 때문에 직영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그걸 벌써 6개월 지났습니다만 전문가를 통해서 어떻게 좋겠느냐, 이런 연구를 해서 이걸 좀 지역에 그런 자부심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에 위탁했을 때 저가 이사회에 참석해 보니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참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직영하면 그런 문제는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 대신에 그런 걸 좀 잘 해야 되고, 지금 광복회는 그대로 광복회도 운영하고 있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대한광복단기념사업회라고 있고, 또 광복회 영주봉화지구라고 얼마 전에 창립한 회가 또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거기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런데 이사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 가지고 이사회를 많이 내거든요. 지원을 안 해 주면 감독할 일이 없지만 이것도 광복회라고 운영을 하면 저 생각에는 그 광복단은 시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광복회를 어떻게 위탁을 해 줬으면 그것도 지원이라고 할까 해서 어느 정도 관리감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광복회에서 이렇게 운영해가지고 잘 되면 괜찮지만 그게 광복회라는 게 어떤 개인의 사업이 아니고 국가의 사업이고, 또 영주에서 이미지가 달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해줘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아시다시피 회장님도 새로 바뀌고 임원진도 새로 바뀌었습니다만 큰 사업을 만들어서 자부담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또 보조도 요청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곳까지 수준이 안 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관련법이라든가 추진을 맡아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광복회에 자부담이라고 해 봐야 이사들, 회장, 운영위원들하고 이사들이 내어 가지고 부담하는 것 밖에 없어요. 누가 뭐 큰 돈을 내서 하는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관에서 어느 정도는 좀 관여해 줘야 성공적으로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장헌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영주에 기금으로 그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 있죠? 그 기준이 뭐뭐 있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의료부험기금하고 주민생활지원기금하고 그 다음 노인복지기금하고 그 정도가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자활공동체사업단 그게 2008년도에 자료에 의하여 2개가 더 창업을 했네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감사자료에 빠져 있는것 같은데 창업을 통해 가지고 시장진입하는 케이스입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아까도 이동기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서 해서 창업하는 시장진입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일자리 시키고 임금을 주는 형태 두가지가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이 창업에는 2008년도 두곳에 관련기금이 지원이 됐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여기는 지역자활센터에 우리가 한군데서 하는데 공동체사업단명이 3개에서 5개로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신나는 빗자루도 1개 있다가 두 가지로 늘어난 것이고, 천사간병도 두 가지로 늘어난 것이고 그런데 총괄적으로 관리하든가 지원은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저희들이 기금을 해서 지원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노미자위원

어쨌든 공동체가 1호점에서 2호점 생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따로 따로 또 볼수도 있거든요. 총괄로 볼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그야말로 자활할 수 있도록 창업을 통해서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기는 따로 기금이 이런 쪽으로 제대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기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산에서 하고 사업단의 여태까지 일하면서 적립금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가지고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아니,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인가요? 거기 기금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그 용도 지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창업자금 지원은.

노미자위원

어쨌든 제가 봐서는 2개가 2008년도 8월달에 창업이 되면 그야말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기금을 운영하는데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 가지고 내실을 좀 기해서 제대로 클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그게 안됐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기금운영을 적극적으로 좀 쓰지 않았다, 그죠? 그 부분이 분명히 지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울 때 출발을 해 가지고 자활을 하는데 또 다시꾸려가지고 2호점이 만들어지고 그랬을때는 그야말로 이 기금 운영이 적절하게 쓰여 져야 되는데 안 쓰여 졌다는 자체는 제가 봐서는 소극적으로 운영하셨다라는걸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뾰족하게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긍정적으로 본다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데 아직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이 적립금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요청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기회로 해서 필요한 게 뭔지 판단해 보고 필요하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더 탄탄하게 그분들이 창업을 했을 때 중간에 어떤 이런 저런 문제로 인해서 중지를 한다거나 이런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기금 운영은 제가 봐서는 적정하게 좀 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시립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가 좀 있었는것 같은데 지금 보육교사들은 조례에 명기가 돼서 이렇게 이동이 되지 않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장 그런 분들도 여러 가지 나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많이 있었고, 그 부분들도 이동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걸 조례를 개정을 했었어라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현재 그분들하고 위탁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원장들하고, 그래서 그 위탁기간이 끝나야 가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노미자위원

아니, 이 위탁 자체는 끝날 때까지로 돼 있지는 않잖아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원장은 2010년까지로 위탁이 돼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게 3년인가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지역적인 안배차원도 있고, 충분히 동일교육 쪽에 종사는 다르기 때문에 이동이 돼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보육교사들이 이동하는 게 문제가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보육교사에서는 이동을 하는데……

노미자위원

그 부분들이 운영을 조금 제 생각에는 더 이동을 통해서 장단점이 있을텐데 한번 그렇게 시도한 의향은 없으십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원장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0년까지 원장하고 위탁을 맺었는데 바꾸면 또 위탁이 새로 바뀌어야 되고 해서요.

노미자위원

2010년까지면 3년이죠? 내년이네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때까지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위탁관계도 보니까 개인하고 위탁한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위탁할거야, 안할 거냐 한 다음에 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5개 어린이집을 한데 묶어서 위탁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노미자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교육이라는 하는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아시겠지만 순흥지역이 지금 많이 줄고 있지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올해 인원 채우기가 힘들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대로 그 현상을 보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순흥, 단산, 부석해서 제 생각에는 지금 부석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순흥과 부석을 앞으로는 그게 아마 통합이 되던지 해서 운영할 필요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아이들은 줄고 이미 교사들도 이동이 지난번에 있었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인원을 봐 가면서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추이를 보셔가지고 충분히 한번 통합하는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가 지금 경로당 12개를 통해 가지고 1,5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정산은 따로 없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노인회에서 운영 관리하는 그건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정산 받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받습니다.

노미자위원

주로 어떤 내용으로 정산 받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노인들이 주로 청소하고 애들 지도하고 시설현황 파악하고 하루에 5천원정도 점심 값으로 나갑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기 보다는 좀 내실 있게 가든지 차라리 그 비용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실제 좀 할 수 있도록 솔직히 과장님 딱 깨놓으면 놀이터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지원되는 거잖아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일일이 다 못 봤어도 가서 청소도 하시고 합니다. 노인들이다보니까 그렇게 열성적이라든가 그런 건 좀 있지요.

노미자위원

쓰레기봉투를 사는 비용이 되던, 뭐가 되던 정산이라는 건 분명한 썼음에 대한 게 나와야 되는데 실제 서류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주는 게 인건비로 주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렇게 투명하지 않거든요. 그럴 빠에는 경로당에 다른 명분으로 지원을 추가해서 주더라도 좀 명백하지 않는 부분들은 정산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차라리 그건 한번 변경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노인회에서 운영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쓰는 것보다도 공동경비로 쓰는 것 같습니다.

노미자위원

하여튼 주는 걸 뭐라 하는 건 아닌데 투명하지 않은 부분, 실제 또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분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누가 관리해 주는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관리 안 됩니다. 놀이터 가 보십시오! 풀이 자욱해도 풀 뽑는 것 없고, 쓰레기 지저분해도 그 자리 그대로 있고, 그게 관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잘못 되었습니다.

노미자위원

돈을 드렸으면 그분들도 땀을 흘린 보람으로 받는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고 거기에 저희들이 소홀한 점은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앞으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그리고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지난번 조례를 통해서 어린이놀이터가 전국적으로 오염에 방치돼 있고, 안전에 방치돼 있는 건 아시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우리시도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연간계획으로 어떤 보수라든가 교체라든가 여러 부분에 연간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조례에 돼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올해는 나름대로 연초에 계획을 세워 보셨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조례가 저희들은 어린이 관련돼서 저희들이 모은 것이 한 10군데 됩니다만 조례가 어린이놀이터 관리조례는 치수방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놀이터가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또 일반놀이터도 있고, 법에 여러 가지 적용되는 것을 종합적인 관리는 치수방재과에서 합니다.

노미자위원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어떤 거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여태까지 이 법이 만들기 전에 관리하던 놀이터에서 관리하는데 종합적으로 치수방재과에서 각 과별로 대상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받아서 종합계획은 도시디자인과하고 같이 세웁니다.

노미자위원

놀이터 하나가 관련부서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일괄로 관리를 해야지 통합적인 어떤 관리시스템이 되지 이 놀이터 하나가 몇 개 부서에서 관계 됩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어린이놀이터관리조례 2008년도 11월 달에 했는 것이 치수방재과에서 종합적으로 합니다. 놀이터가 왜냐하면 저희들 놀이터도 있고, 민간인놀이터도 있고, 해서 종합관리는 거기서 하고 각 파트별로 또 계획을 합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공설로 돼 있는 놀이터는 관리를 하시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현재 어린이놀이터로 관리하는 데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모래교체 세는 것도 몇 군데만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어린이놀이터에 수십 년이 가도 모래 교체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금 몇 군데만 했습니다. 그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지금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아이들이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너무나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안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제대로 세우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10군데를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그 예산이 좀 과다하게 소요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못해서 그런데 ……

노미자위원

다른 예산은 엄청나게 세우고 갑니다. 그리고 조금 안됐지만 퍼 주기식도 있습니다. 그런 예산도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위한 이런 약한 존재를 위한 예산이 이렇게 미약하게 해 가지고야 제대로 관리를 하고 신경을 쓴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 이정하시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추경이라도 세우셔가지고 빠진 부분들, 다 조속히 좀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염려 되는 것은 여기 데이터에 나와 있지만 아무리 도비에서 1억을 투자해 가지고 어린이놀이터를 누가 지명을 해 가지고 하라 했지만 지금 여기시설하고 나머지 어린이놀이터하고 비교가 너무 되지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지금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놀이기구 교체하셔야 됩니다. 안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지금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쓰시고 예산을 소화를 하셔서라도 아이들한테 위험과 안전과 이런 부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수리하시겠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과 입장으로선 최대한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평가인증이 있잖습니까. 보육시설 그게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몇 개소까지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45군데 중에서 한 몇 군데 빼고는 다 돼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안 된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한 5군데 정도입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업무보고 때 신청과정이 있는 데가 다소 있었고, 그때 11군데가 됐나요? 그런데 지금 다 끝난게 평가인증을 받은 게 45개 중에 몇 곳입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한 40군데 됩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는 신청 중이였는데 ……

노미자위원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결과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한군데는 보류가 됐고, 나머지는 다 인증이 됐습니다.

노미자위원

신청하는 것 중에?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지금 신청도 안하고 있는데도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런 곳에 5군데 정도 됩니다.

노미자위원

그 원인은 뭡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걸 하려면 시설이 좀 열악하다 보면 돈이 좀 들어요. 그 시설규모도 갖춰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

노미자위원

2007년도인가 언젠가 그때 우리가 개소 당 500만원씩 평가인증을 위해서 지원을 했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시설비 500만원, 프로그램비 별도?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그때 당 받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5곳이 자체적으로 열악해서 지금 안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유도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갖추려고 하니까 예산이 소요되어서 그런데 다른데 보다는 저희시가 인증율은 제일 높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도에서도 평가인증 받은 데는 지원을 또 해주고 있잖아요. 개선비 쪽으로?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래서 최대한 몇 년간 걸렸습니까? 평가인증 하겠다는 것하고, 올해 벌써 3년차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과장님께서 독려하셔가지고 영주시가 100%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좀 가면 좋지 않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미흡한 부분, 안된 부분, 신청 안한 곳은 챙겨보시고 독려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좀 평가인증이 될 수 있도록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메리트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에 연장 근무하는데 거기는 교사한테 특별히 돈은 나가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리고 실비로 돈을 받잖아요. 시간당, 그러면 시립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앙하고, 어디 인가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풍기에 있는 소백어린이집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민간보육시설이 7시30분까지 아이들이 남아있는 한은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100%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모르시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런데 거기는 특별한 어떤 대가 없이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이 유치원을 보내고, 유치원은 관계없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어린이집이 오후2시에 마치면 그 타임하나 있고, 5시쯤 마치면 근무하다가 애를 대리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민간시설에서는 다른 어떤 대가 없이 간식 줘가면서 아이들을 맞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한번 챙겨보시고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지대로 자기들이 예산도 지원 없이 한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할 대상이 되면 지원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동기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결식아동 현황을 의정자료로 지금 저가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좀 작년 비해서도 점차적으로 늘고 있네, 그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IMF고 그래서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문제는 지금 여기에 파악된 결식아동들은 지원이 다 됩니다만 각 학교에 목소리들을 들어보면 차상위계층들 지원 못 받는 결식아동들, 문제는 그 학생들이 문제인데 지금현재는 각급학교에 이런 저런 억지방법을 써서라도 어쨌든 밥은 지금 준다고 그러는데 갈수록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일선 현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른 복지도 복지지만 이게 먹는 문제와 관련되다 보니까 이 결식아동 차상위계층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따로 파악해 놓은 것은 없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결식아동 관계는 지원하는 게 교육청하고 이런데서 통보가 와서 하거든요.

이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자료에 있는 기초수급자하고 자료에 있는 아동들이고, 그 이외에 차상위쪽에 있는 아이들은 통계된 자료는 없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걸 각급 학교에 한번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현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요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복지과 직원들이 총 몇분 입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정식하고 일시직하고 한 40명 됩니다.

이동기위원

한 40여분 되는데 인사이동에 따라서 또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안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우리 직원들도 복지시설에서 한번 물론 방문 내 분야는 하겠지만 이렇게 복지시설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 한번 방문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두 가지는 결식아동과, 복지과 직원 시설방문에 대해서는 요청사항이고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그 다음 노인 지적할 부분은 노인상담실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소가 없다는 게 지금 주 이유이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최초의 사업 진행할 때도 조금 말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업진행에 계획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 차후에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안 생겨 나도록 해 주시고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다음에 정신지체장애인시설, 지금 자립시설 상망동에 만수촌 쪽에 있죠?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재활시설 말입니까?

이동기위원

예.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거기 장갑공장하고 형광등 조립하는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지난번에 예산으로 장갑 상호 찍는 기계를 사 줬단 말이에요. 그 예산을 세울 때도 장갑 판로를 알아보다보니까 상호를 찍을 수가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 주유소 같은 경우든지, 상호를 찍을 수 없어가지고 이 상호만 찍으면 좀 판로 확보가 많이 되겠는데, 해서 필요해서 요청을 해서 예산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세워 졌는데 지금 그 이후로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문제, 그 다음에 이게 다시 법인이 돼야 돼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영주에서 최고 많이 하는 데가 노벨리스코리아라든가 연초제조창 그런데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납품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는 법인으로 등록해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재활치료의 목적으로 하면서 일부분의 소득을 올리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자 등록을 못 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내년도에 장애인복지관 복지재단에서 지금 거기 있는 시설은 컨테이너고 해서 인원도 적고 열악하고 새로 땅을 마련해서 크게 좀 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따로 사업체로 분류해서 하면 내년부터는 좀 정상가동이 안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기위원

이와 같은 사례도 보면 예산을 처음에 요청을 할 때 의도와 실제 예산이 세워지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의도에 맞지 않는 또는 사업의도에 부족한 이런 사업진행이 된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는 좀 이와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요. 관리부서니까 그 다음에 의정자료로 받은 것 중에서 또 하나 현수막 제작과 관련된 게 있어요. 정신지체장애인시설에 현수막 제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지원해 줬죠? 사다리차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 줬잖아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이것도 말 그대로 자활의 개념일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생력에 대한 부분들일 수 있는데 이건 정신지체장애인협회에서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 자료로 봐서는 그다지 어떻게 실적이 적지는 않아요. 실적이 2007년도 138건, 2008년도 142건, 2009년도 현재까지는 전반기 한 40여건 했는데 이게 건수로만 이렇고 실제 제작매수로 치면 더 많겠죠. 그래서 이게 그다지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은 안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장애인시설에 지원을 해 줌으로해서 다른과들 한테도 이런 협조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부서고, 관리부서고, 또 그렇잖아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런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도 좀 챙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복지과에서 작년한해 동안 여기 사용한적이 있나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작년에는 총 42건 중에 26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분석을 해 보니까 올해는 9건중에 2건 밖에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동기위원님 및 저번에 지적하신 데로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으면서도 우리과에 조차도 많이 이용하지 못하는 모순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인해서 제가 간부회의나 이럴 때 이런 상황을 홍보를 해서 다른과에서도 현수막을 할 때 특별한 이상이 없는 이상, 또 가능하다면 지체장애인협회에 현수막을 좀 의뢰해서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이 협회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운영비나 이런걸 지원을 받는 입장인데 이러한 자생력을 키움으로 해서 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도 좀 받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이런 사례가 된다고 하면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 상황을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이 있지 않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게 명시이월인데 계산이 잘 못된 것이고, 그게 266쪽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이라고 5억4천만원으로 된 그 과목인데 그 4억짜리 얼마짜리 그건 기재가 잘못 되어서 그건 국도비만 계산하면 그렇고, 시비가 1억3천5백이 플러스 하면 5억4천만원이 맞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오늘 우리위원님들 지적, 질의 요구사항을 심도 있게 잘 파악하시어 업무추진이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7 정회

14: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7월 17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7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4:28 감사종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