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박찬훈 의원 발언
박찬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0 개의
영헌
고영헌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헌입니다. 제13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운영위원회 소관 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의 관한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우리위원회에서 처리할 건은 조례안 1건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기간 중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중호 부위원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중호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 등 당면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영주시의회 조례 소관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의안번호 제283호 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고영헌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3호 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이중호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지방의원의 경직금지 강화와 소관 당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를 못하도록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보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 박찬훈 위원장외 1명의 위원이 제안한 의안으로서 단순히 상위법이 지방자치법을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임으로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 회의에 제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중호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보면 지방의회의원은 해당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될 수 없음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럼 영리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면 대표자 바꾸어서 하면 되잖습니까? 그건 어떻게 됩니까?
이중호부위원장
대표자가 바뀌면 당연히 할 수 있지요.
강정구위원
그런데 상위법이라도 아무래도 이런 건 눈 깜고 아옹식 법령을 새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중호부위원장
그래도 의원들의 본분에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같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영리관계를 그나마 다소 줄일 수 있는 좋은 안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중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의 건을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1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