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담당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의정담당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기타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선서, 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검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죄로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5일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김태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 의원출장현황, 의원이 의원출장 명분으로 갔다 온 결과는 제출하거나 특별한 건 없습니까?

김태원 예, 특별하게 제출할 일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의원들이 어떠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출장을 가겠다고 하면 출장비를 다 지급합니까?

김태원 공무상으로 출장을 가실 때는 지급합니다.

공무여부의 판단은 누가 합니까? 본인이 양심에 의해서 가야 되겠네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잖습니까? 어디 출장을 공무로 가겠다고 해서 출장비를 수령해서 가지 않고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갔다 왔다고 해도 의회사무국에서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죠?

김태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이 출장을 가고자 하면 의원의 양심에 맡겨서 가야 되겠네요. 그런데 출장현황에 보면 일부 의심스러운 부분이 공무로 다녀왔을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면 특별하게 보니까 박남서 부의장님, 의장님, 의정자료 수집 때문에 출장을 많이 다녀오셨어요. 다른 의원들은 특별히 갔다 온 경험이 없는데 그런데 출장을 다녀온 일자도 보면 예를 들어 16페이지에 12월 16일날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의정자료 수집으로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이게 여비지급 금액이 35천원이면 관외죠?

김태원 예, 관외입니다.

12월 16일날은 정례회의 기간 이였거든요. 정례회의 기간 중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의정자료수집목적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이건 누가 봐도 납득하고 이해하기가 좀 고란하지 않느냐란 생각이 듭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보통 출장을 다녀온 그 외 출장목적도 보면 의정자료수집인데 토요일이 많아요. 의정자료 수집으로 출장을 다녀온 결과는 전혀 알 수가 없고, 본 의원의 양심에 맡겨야 된다. 향후 모든 의원들이 출장을 목적으로 출장여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쯤 얘기를 하십시오.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위치에 있다는 걸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회기 중에 출장을 갔다 온다는 것은 이게 모든 시민이나 우리 같은 동료의원들도 납득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출장목적에 여비지출은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의원입니다. 민원접수사항에 도리서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태원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에 오면 앞으로는 그 관련 지역구에 의원들도 알 수 있도록 통보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데 당사자는 모르고, 연번이 6번까지 있는데 연번 중에는 거의 지역에 관련된 게 있잖습니까, 그런 건 그 지역에 이런 민원이 왔다고 그 지역구 의원한테 알려주면 좋겠고, 원래 이태까지 해결이 잘 했을 것 같으면 모르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원 예, 도림서당은 이산면 두월1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