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활성화팀과 축산특작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활성화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팀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는 팀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선서. 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5일 경제활성화팀장 이화준
이중호위원장
지금부터 경제활성화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보조금 지원 건에 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활성화팀이 우리 위원회 마지막 감사라서, 오늘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활성화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영주시 전체에 대한 보조금 문제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돌아가시거든 간부회의를 통해서 전 실과가 개선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의 공금횡령 사건, 알고 계시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잘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인근 상주, 봉화군에서는 보조금 횡령사건, 알고 계시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영주시에서는 발생하면 안된다는 생각은 본의원과 같은 생각이시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같은 생각입니다.
황병직위원
보조금이라 하면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성,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그렇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이는 영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2조 정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정의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경제활성화팀에서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보조금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경제활성화팀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이 아닌 2009년도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금이 2009년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이 12억3천1백59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보조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까지 경제활성화팀에서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 감독에 준해서 하신적이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은 보조 사업이 끝난 뒤에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황병직위원
보조금 집행하는 과정에 감독입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항시 사업에 대해서 나가서 같이 확인을 하고 사업을 검수할때는 일부는 점검도 하고 ……
황병직위원
하신적이 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입니다.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때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활성화팀에서 지원한 보조금에 대한 사후정산검사를 철저히 하셨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현재까지 큰 부분에 대해서는,
황병직위원
과장님, 단답으로 하신적이 있느냐, 없느냐……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각 실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문제가 없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집행하는 과정에 감독도 하셨고, 보조금 정산 검사를 했을때 전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보조금 정산검사는 담당부서에서 하셔야 되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 감독도 잘하시고 검사를 정상적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경제활성화팀에서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검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 정산서입니다. 시장명은 부득이 하게 명칭을 말하지 않고 A, B 시장으로 칭하겠습니다. 단오행사 한 것 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보조금 관리 지원은 영주시관리보조금조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라고 있지요.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보면 보조 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시 수익금 반환 또는 수익금의 사용용도를 별도로 명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단오행사를 하면서 팜프렛을 제작했습니다. 팜프렛을 제작하면서 앞뒤로 광고물이 있습니다. 이 광고를 본의원이 확인한바로는 10개 업체입니다. 본의원이 직접확인한 바로는 광고를 의뢰한 업체에서 일정한 금액을 광고협찬비로 이 시장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팜프렛에 대한 협찬금액이 수익금으로 발생해야 되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정산서에 보면 보조한 금액과 정산금액이 일치됩니다. 이 금액은 누락이 되었다는거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총사업비가 1천4백28만6천원인데 정산서 금액이 1천4백28만6천원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금액의 수익금은 누락되었다는 얘기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이벤트 행사로 작년에 국비 천만원을 받고 자기들 자부담이 4백28만6천원인데 자부담안에도 그것이 누락되어 있다?
황병직위원
이 부분은 자부담 4백28만6천원은 보조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해야 될 자부담입니다. 이 정산서에 팜프렛 제작 비용이 정산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협찬광고비는 수익금액으로 발생된거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기준에 발생한 수익금액은 반환을 하거나 정확히 집행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정산서에는 누락이 되어 있다. 이해되십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산검사를 철저하게 했다는 부분은 아닌 얘기가 되지요. 아까 분명히 정산검사를 철저히 했고 보조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감독을 철저히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기준에 의하면 인정하시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오이벤트 행사는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자기들이 직접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같은 국비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것인데 그 부분은 세입세출외현금에서 부담금하고 관리해서, 서류만 갖추고 그 부분은 확인은 합니다. 서류가 맞으면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보고를 해서 저희들 종결을 짓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국비나 도비나 보조금 정산은 정산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정산을 해야 됩니다. 정산했는가 안했는가를 가지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겁니다. 안하셨다고 봐도 되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 부분은 서류로는 했지만 직접 나가서 어떻게 하나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협찬받은 금액도 포함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안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안하셨습니다.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은 국비지원액과 부담금으로 정산했습니다.
황병직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보조금의 정산은 국비나 도비나 어떤 경우에든지 영주시보조금관리조례나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철저하게 정산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안하셨지요. 다음, 2008년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보면 이미지개선 및 위생청결 사업 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뒤에 물품대장 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여기에서 이 사업자는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앞치마 300개를 구매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사업계획서와 정산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품 배부대장이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사람이 앞치마를 6개를 받은 사람이 주입니다. 300개를 받아서 배부대상이 107명입니다. 300개를 107명에게 나누어 주다 보니까 6개를 줘야되고 4개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사람이 앞치마를 6개 받는 것이 정당한 보조금 집행이라고 보십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이나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은 규격과 물로 쓸 때 그다음 기름으로 쓸 때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소모품이기 때문에 고기집 같은데는 6개 정도를 나누어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약국에서 앞치마가 필요합니까? 시민의 혈세이고 국민의 혈세입니다.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을 보조사업자가 하는지, 아까 관리감독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황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천만원, 6백만원 집행을 하지만 일일이 가서 총괄적인 물품형태 이런걸 확인하지 개별까지는 신경을 못썼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배부를 한 대상자 중에서 당시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배부를 했다고 대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본의원이 107명중 전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배부를 정상적으로 받았는지 수령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무작위로 10명을 했는데 10명 모두 안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한테도 배부를 했다고 배부대상자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안되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의원님이 세부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모든 보조사업에 공통되는 사항인데, 저가 볼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세제관련 법규에 의해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모든 정산서의 세금계산서가 세제관련해서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인지를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나중에 다시 이 부분을 지적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특별지원사업, 풍기시장에서 정산을 한겁니다. 확인만 하십시오. 세금계산서가 들어왔는데 공급받는자 란이 비워 있습니다. 안되지요? 이런 정산서가 들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여부를 확인 안하고 증빙자료로 첨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본의원에게 제출했습니다. 잘못되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전통시장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우리가 12월달에 예산계상해서 1억4천6백만원입니다.
황병직위원
저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건이 아닌 다른 건을 가지고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을 하더라도 이런 지적사항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 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정산검사를 하라는 학습적인 효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것에 맞나, 안맞나를 유념해 주십시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보조사업이 3,4월에 끝났기 때문에 확인기간도 되니까, 저희들 전반적으로 다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 시장에서 보조사업을 집행한 사업자가 자기가 운영하는 집에서 물건을 사서 공급을 했습니다. 적절한 보조사업 집행이 아닙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맞습니다. 구미에서도 그런 사례가, 그런 부분에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똑같은 풍기 지원사업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정산서가 들어왔는데, 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을 할려고 하면 보조사업자가 대표가 되지요. 보조사업자가 A가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은 B 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세금계산서 발행자는 물품을 파는 자가 발행자 아닙니까? 공급자는 보조사업자가 ……
황병직위원
보조사업자 대표가 되지요. 대표자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지요. 예를들면 보조사업자가 황병직입니다. 공급하시는 분이 이화준 팀장입니다. 세금계산서를 황병직 앞으로 발행을 해야 되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렇지요.
황병직위원
그런데 다른 제3의 인물, 박찬훈 사람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건 확인해서……
황병직위원
확인할 것도 없어요. 정산검사를 제대로 한다면 이런 잘못된 부분은 바로 바로 정산서를 똑바로 첨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전통시장 특별지원사업 부분, 지금현재 사업시행 기간중입니다. 이것도 1차분이 끝나기 때문에 1차분의 확인을, 2차분의 정산서는 ……
황병직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정산서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보조금 교부하기전에 몇일내에 정산서가 들어와야 됩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30일내에 받고 있는데……
황병직위원
영주시청 이화준 팀장님 명의로 발송한 공문에 교부조건에 사업이 종료후 15일 이내로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보조사업자가 하도록 ……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황병직위원
금년 2월 20일날 끝이 났고 사업기간이……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전체 사업이 진행중에 있거든요.
황병직위원
전체적인 사업이라도 단위별 사업이 집행한 보조금액에 대해서는, 2월 20일날 사업기간이 끝이 났으니까 15일 이내로 정산서가 들어오면 즉시 담당부서에서는 정산검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서 정산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새로 하나 하나 대조하고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A시장의 문제인데, 물건을 산 상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기본이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렇지요.
황병직위원
A 라는 상회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B 라는 상회에서 세금계산서가 들어왔습니다. 자료에 남아 있어요. 그걸 확인을 못하셨더라고요. 지금 지적드린 사항들은 엄청난 보조금에 잘못된 집행을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서, 그것도 잘 찾아보십시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여기서 같이 확인할까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세무서 관계도 확인하고……
황병직위원
A 시장을 보시면, 세금계산서에 앞치마를 샀는 것이 있는데, 세금계산서는 가운즈닷컴이라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가운즈닷컴.
황병직위원
그 밑에 레비가운이라는 곳에서 거래명세서를 발급했고요. 본의원이 서울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레비가운에 전화를 하니까 여기에서 물건을 판매한 것이 맞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가운즈닷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큰일납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밑에 복사가 옳게 안된 것 같은데……
황병직위원
거래명세서가 레비가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비가운에서 A 라는 시장이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있고 본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어떨때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A라는 주체가 있으면 다른 부분을 맡아서 자기들이 할때가 있어요. 조그만 곳은 한군데 못사니까, A 라는 주체를 상점을 두고 몇 개 군데 나눠서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건 국세법을 전혀 모르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물건을 판매한 업소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될 업소는 당연히 그쪽에서 해야 되지, 이건 허위매출 계산서입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하는걸로 해서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재래시장 특별사업을 지원해 주면서 공문에, 경상북도에서 온겁니다. 대상물품은 반드시 상업활동에 필요한 것으로 사업추진위원회가 선정한 물품으로 일반생활용품 비누, 치약, 화장지, 화장품, 수건 등 절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A 라는 시장에서 보조사업비 1천9백11만원을 보조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 수건을 사서 배부했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사업계획에도 없는거지요?
황병직위원
사업계획에 없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건 저희들 확인을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사업계획에 없고 이 수건을 돌린 배부시기가, 그 시장이 2월 25일 척사대회를 할때 배부할려고 수건을 제작했습니다. 재래시장특별지원사업은 영세한 상인들의 영업행위 활동을 사기진작 시키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썼는데 친목도모비로 수건을 사용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도 안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2008년도 공동마케팅 지원사업하고 2009년도 재래시장특별지원 사업비로 A 시장에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2008년 6월달에 보조사업 내용중에서 앞치마를 했습니다. 정산서에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달에 재래시장 특별지원사업으로 사업한 내용중에서 또 앞치마가 있습니다. 앞치마가 똑같은 앞치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봤습니다.
황병직위원
같은 앞치마를 2008년도 6월달과 2009년 3월달에 사업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6월달에 이 앞치마의 단가는 정산서에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2009년 3월달에 앞치마의 단가는 1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과 7,8개월 사이에 80%의 가격 인상 요인이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앞치마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정산을 할때 하나는 3천원짜리, 오천원짜리, 만원짜리가 있으면 이 사람들은 합쳐서 수량에 대해서 나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이 앞치마가 2009년 3월에 사업한 앞치마입니다. 그렇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2008년 6월달에 배부한 앞치마가 동일합니다. 단가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 6월달에 만원, 2009년 3월달에 1만8천원, 80% 인상되었다고 해서, 본의원이 이 정산서에 나타난 상회에 가서 구매를 했습니다. 똑같은 앞치마입니다. 이 앞치마와 배부해 드린 앞치마가 똑같은건 인정을 하시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이 앞치마를 1만2천원 줬습니다. 2009년 3월달에 앞치마를 샀는 개수는 235개입니다. 1만8천원 줬습니다. 금액을 부풀렸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2008년 6월달과 2009년 3월달에 보조한 앞치마가 동일한 앞치마이고 금액은 80% 차이가 나고, 그 중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3개를 샀습니다. 혹시 금액이 다를까 싶어서 세사람에게 시켜서 사왔는 금액이 1만2천원이었습니다. 차이가 나니까 부풀린 의혹이 있다, 동의하십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동의합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다음의 문제는 2009년 3월달에 이 앞치마를 구매해서 배부하겠다는 대상자가 294명입니다. 배부한 대상자도 294명입니다. 내가 이런 사업을 294명에게 이러한 물품 4가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요구한 것이 1천9백11만원, 그리고 집행한것도 1천9백11만원에 4가지 품목을 사서 배부한것도 294명에게 했습니다. 앞치마 구매를 385개 했습니다. 이것은 고급과 비고급의 차이를 합친 토탈 개수입니다. 목도리를 294개 했습니다. 조끼를 314개 했습니다. 수건을 300개 했습니다. 소화기는 235개 했습니다. 배부대상자를 물품 및 배부대장이 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이 개수와 배부한 대장은 다 맞아야겠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당연히 맞아야되지요.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이 사업을 한 보조자에게 담당계장은 전화 확인을 해서 재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담당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이 자리에서 전화를 해 주십시오. 2009년 3월달에 구매한 물품이 혹시 재고가 있는지 여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황병직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질의를 단답으로 하시고 답변하시는 팀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재래시장 특별지원사업은 물품구매 수량과 배부한 수량이 다릅니다. 앞치마 67개가 차이나고, 조끼가 20개 차이가 나고 수건이 6개 차이 납니다. 단가 계산하면 총 1백64만9백원이 없습니다. 배부대장을 가져 가셔서 보면 누구 몇 개 상세히 적혀 있지요. 토탈 다 계산하면 저가 말씀드린 차액이 납니다. 금액으로 1백64만9백원이 차이가 나는데, 정회해서 전화했듯이 추가로 배부했다면 추가로 배부한 물품대장을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영주시 2009년도 전체적인 실과에서 민간경상, 민간행사, 민간자본보조금을 지원한 총 금액이 477억 정도 됩니다. 많은 금액입니다.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이 금액이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될 공무원은 의무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집행중에 감독을 철저히 하셨다고 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정확하게 정산검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본의원의 지적대로 하면 담당부서에서는 감독과 정산검사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세부적으로 배부까지 신경을 못쓴데 대해 죄송합니다. 그것도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 큰 돈이 민간자본보조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 보조금 교부전 사업계획서를 첫째 면밀히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십시오. 그리고 증빙서류중에 세제관련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정산을 신뢰할 수 있는 서류작성 교육을 보조사업자에게 반드시 시키십시오. 이것은 영주시청 전체 실과의 요구사항입니다. 아시겠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그리고 많은 보조금의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 들어오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영주시에서는 관련 세무서에 통보를 안합니다. 그렇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이걸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십시오. 증빙서류중 세금계산서 부분은 연중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세무서에 일괄적, 정기적으로 통보해 주는 것을 제도로 만드십시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실무적이라서 모르겠는데 저가 실무를 담당할때는 경리부서에 있을때는 지금도 회계과에서는 공급받는자, 보관용, 그다음 세무서 통보용이 있어서, 세무서에 기록해서 저희들 통보를 해 주고……
황병직위원
그건 영주시에서 직접 사업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통보를 하는데, 보조금 관련해서는 세무서에 통보를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 증빙서류로 들어온 세금계산서는 영주시청 행정기관에서 세무서에 일괄 정기적으로 통보하는 제도를 만드십시오. 이것은 전국적인 사례같습니다. 효과는 국세가 늘고요.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가져 올 수 있지요. 이것은 저가 봤을때 영주시가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 부서외 전체가 하는것이니까 보조금 관리 부서하고 해서, 보조금의 세금계산서는 일괄적으로 데이터 베이스 정리를 해서 세무서하고 절차를 갖추는걸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급하는 자는 세무서에 충실히 의무를 할 수 밖에 없지요. 이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주시에서는 보조금을 결재할 때 반드시 전용카드를 만든 후에 하도록 교부조건에 붙어 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현재 많은 보조금을 집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만들지 않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보조금 사용 전용 통장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통장은 있는데, 보조사업자가 신용카드를 만들도록 영주시와 대구은행이 협약이 되어 있다면서요. 이걸 만들어 버리면 모든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된다니까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벽지나 구입을 못할때가 있거든요.
황병직위원
보조금을 교부하기전에 보조사업자에게 영주시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를 반드시 개설한 후에 보조금을 교부하십시오. 그러면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그 카드로 사업을 집행할 수 밖에 없지요. 그러면 투명성이 보장되지요. 그런데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요금,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면단위 지역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결재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런 부분에서는 실무적으로 다른 걸림돌이 없는지, 오늘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검토하는 것은 공무원이 안하겠다는 얘기를 언론에서 했는데……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이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황병직위원
반드시 본의원의 요구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영주시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요구조건입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 부서만 아니고 전체 부서를 통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 부서와 같이 다른 제안적인 사항이 없는가 이런걸 검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황병직위원
경제활성화팀에서는 이 부분외에도 많은 행정업무를 행한 것이 있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지적하실걸로 보고 지금까지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관리감독 소홀이 일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지금까지 정산서가 들어왔는 부분, 앞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은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기준이 된다면, 그 기준하에 면밀히 보조금 정산서를 검토하십시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저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황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세부사항까지 말씀하신 영세상가 특별지원 사업 1억4천6백만원이 작년도 12월달에 도에서 50% 지원하고 50%는 우리시에서 명시이월 되어 올해 주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초 내려올때 사업비가, 예를들어 상인들이 회계관리를 잘 모릅니다. 이 서류도 저희들이 맞춰주고 하는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더 세세하게 했으면 오늘 이런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저희들 부서만 아니고 영주시 전체에 대한 겁니다. 황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주의 농업보조금 관계, 봉화, 밑에 남부지방에서도 터지고 하니까, 더 세세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범사례로, 전반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새로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악의적이고 횡령적인 이런 것이 있으면 나중에 수사까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
믿겠습니다. 우리 영주시는 이화준 팀장님의 답변대로 하신다면 477억의 보조금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을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창구 위원입니다. 자료 10쪽 풍기인견홍보특판행사, 서울에서 이번에 행사를 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이창구위원
2008년도 하고 2009년도를 대비해 보면 2008년도에도 자부담이 사업예상하기전에는 자부담이 없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아닙니다. 항상 사업비에서 천만원 정도는 ……
이창구위원
자부담이 있었는데, 자부담이 나중에 늘어났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행사과정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이창구위원
2009년도에도 자부담이 있었지만 4백만원이 더 늘어났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이창구위원
조금전 황병직 의원님이 전반적인 정산서에 대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정산과정에서 이루어진거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행사를 하다 보니까 행사비가 6천만원이었는데 4백만원이 늘어났다 말이지요. 이런 부분도 2010년도에 행사를 한다면 계속 자부담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가능한 보조사업을 한다면 자부담을 많이 하는 것이 ……
이창구위원
처음에 자부담이 천만원에서 1천1백만원이 늘어났다 말이지요. 정산과정에서, 그다음 2009년도에 6천만원인데 6천4백만원이 늘어났다 말이에요. 2010년도에 한번 또 늘어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자부담을 하는 업체하고, 풍기인견발전연구회에서 하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발전협의회에서……
이창구위원
그분들과 상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때 자부담을 명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행사를 추진하다 보면 어떤 행사는 좀더 하고, 홍보를 더 하고 싶고 이럴때가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대성황으로 끝났는데, 예를들어 영등포하고 인근 몇 개 동에 아파트에 홍보를 하는데,
이창구위원
그런 부분은 본의원도 이해를 합니다. 자부담이 자꾸 늘어나니까 당초 협의를 할때 자부담을 정확히 명시를 해서 정산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가능하면 저희들은 모든 사안을 대비해서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도록 해서 ……
이창구위원
사업비가 원래 6천만원이었는데 6천1백만원이 되었다가, 그다음에는 6천만원이었는데 6천4백만원으로 늘어났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할 때 자부담이 1천4백만원, 보조가 5천만원, 이런 식으로 ……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16쪽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저가 전번에 사석에서 팀장님께 말씀드린것도 있지만, 지금 도비가 10억 정도 확보되어 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앞으로 추경에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세워야 됩니다.
이창구위원
처음에는 사업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자료에는 4년간으로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도 도비가 확보되면 당연히 시비가 내년으로 봤을때 확보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추경에 세워야 될 부분이잖아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정부에서 조기발주하고 갑자기 예산이 10억 정도 문화관광형으로 배정이 되어 10억을 저희들 배정받고 최근에 5천만원도 국비에서 지원받아서 전번에 설명회를 한번 가졌고 지금 용역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창구위원
이런 부분도 추경예산이 어려울줄 알겠지만 확보를 확실히 해서 사업하는데 차질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17쪽 농공단지 업종별 입주업체 가동현황, 협업단지는 농공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빠져있는데, 협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이 신경을 써서 도에 확보를 해서, 지금 인견만 하도록 되어 있는 협업단지가 다른 종목도 하게 되어 있잖아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다른 업종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몇 개 업체는 들어왔습니다.
이창구위원
지금 거기 가동이 다 안되고 있잖아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26개 업체중에서 정상가동이 22개 업체, 휴업이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우리가 사업변경을 해 줄때는 그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다 가동이 되는걸로 판단해서 다른 종목도 들어오게끔 했는데,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우리가 시 부지가 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시 부지가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그 부지를 개인이 사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매각을 안할려고 하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 풍기 인견이 섬유부분에, 몇일전에 대구 도청에서 섬유발전 신발전 계획이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5,500억이 투자되는데, 본래는 직물단지가 아닙니까? 직물단지에 봉재연구소, 디자인연구소, 염색연구소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확정이 되면 가능한 섬유관련 국비에서나 중앙에서 지원이되면 그런 건물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자료에 봉현 농공단지라든지 장수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장수같으면 폐업이 4군데, 봉현은 휴업이 4군데, 폐업이 5군데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휴업을 할 때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장사가 안되니까 휴업을 할 수도 있고, 폐업의 경우는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 안할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잘 유도해서 다른 분들이 입주해서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21쪽 공설시장 공영주차장 시설 운영현황, 2층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그것 운영하고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전번에 의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별로 희망근로 봉사원으로, 현재는 공중화장실은 깨끗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사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1층은 화장실을 개방해 놓고 2층은 잠가 놓은 경우가 많아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사용을 잘 안하기 때문에 한사람이 사용해도 청소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차피 시설을 해놨으면 우리 시민들이 자주 편하게 이용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역에 나가봐서 화장실을 잘 지어 놨는데도 사용을 안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것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런 부분은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사업이 확정되어서, 현재 화장실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31쪽 두전 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풍년식품, 7월달에 착공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착공 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 부서에서 실시설계 승인고시를 6월 23일자로 했습니다. 그 뒤 사람들이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이창구위원
경제활성화팀 부분은 아니지만 다른과에서도 처음에 사업체가 들어올때 조합원을 구성해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물품을 구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구입해 주겠다고 조합원을 구성해서 했는데, 5년 하다 보니까 첫해만 조합원들의 물건을 구입하다가 나중에는 타지역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것도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입주할 때 취지하고는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영주에 있는 사과를 구매해서 팔기로 되어 있었는데 안동에서 사옵니다. 사과를 하는 농민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육가공 관련 공장이 들어오잖아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축산물이 매출이 제일 많다고 봅니다. 사과, 인삼 보다도 축산물이 더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지역에 있는 돼지, 닭, 이런 부분을 가공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꼭 명시를 한다기 보다는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업주 대표에게 한다면 성과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이분들도 풍년식품이 축산물 가공입니다. 우리시에 한우나 돼지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의 축산물을 활용해서 하겠다고 얘기가 되어서 투자유치팀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대표로 봐서는 가격이 싸면 구매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익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타지역에서 사올수 있다 말입니다. 담당자가 상시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축산물을 구입해서 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12쪽 2009년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공공근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전에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사업을 하면서 변화가 있습니까?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지금 희망근로사업은 당초 536명에 백두대간 프로젝트사업이나 마을소득 사업이나 안길사업, 마을가꾸기 사업 이런데……
강정구위원
변화한 것이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우리 지역에 실업자를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건데,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일손돕기 투입하라는 것이 있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있었습니다.
강정구위원
농촌일손돕기에 투입한 예가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명을 농업기술센터에 상시 기동반으로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분들을 필요한 농가에 투입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고, 농촌일손돕기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 배정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기동반으로 20명을 상시 투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농촌일손돕기도 그분들이 나가서 합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20명에 대해서는……
강정구위원
오늘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 분들이 일을 하러 갔을때 보통 시골에는 아침 일찍 나가거든요. 오후 최소한 7시 넘어서 끝납니다. 오히려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아침 9시에 점검을 해서 현장가면 9시반, 10시입니다. 한시간반 정도 일하다 참을 먹고 그러면 점심먹고 오후에 쉬고 하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4시간도 안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 오히려 안오는 것이 좋겠다, 역효과가 난다, 다른 분들하고 일하는데 오히려 방해만 된다, 이런 공공근로를 할때는 차라리 오전을 하더라도 4시간을 깔끔하게 하고, 기술센터에 기동반으로 투입만 해놓고 계획성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본의원이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사례로 하나는 장수면에서 공공근로를 운영하는 사례인데, 농업에 투입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4시간을 하고 그다음 뒤에 하고 하는데, 저희들 일에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금 안되는데 시정을 지적하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21쪽 공설시장 공영주차장 시설 운영현황입니다. 거기 화장실이 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화장실에 지원되는게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조금전 황병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별지원사업비로 나가 있어서 다른 지원은 없고요. 화장지 같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공설시장 주차장 운영은 혹시 시설이 문제가 되었을때 하지,
강정구위원
팀장님, 설명을 길게 하지 마세요. 있으면 있다, 아니면 제가 질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길게 얘기를 하지 마세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공설시장 위탁을 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원 관리는 소백쇼핑몰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관리는 시에서……
강정구위원
시에서 하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강정구위원
화장실 가보셨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최근에 화장실은,
강정구위원
과장님, 저가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가봤으면 가봤다, 길게 답변을 하지 마세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가봤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최근에는 못가봤습니다.
강정구위원
모든 것은 위탁을 줬지만 위탁관리자를 관리해야 될 분은 영주시장이 아닙니까? 관리를 철저히 못했습니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화장실을 가보세요. 거기 자동화장실로 되어 있지요? 물이 안나옵니다. 화장지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돈을 많이 들여 최신식 화장실을 할 일이 없지요? 앞으로는 철저한 관리를 바라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민간위탁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영주시장께서 하니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골목시장 상인회 건립,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현재 건물가 보상이 끝나고 지금 설계 하나 내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바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계획성없이 모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연기된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이 사업이 2007년도말인가 확정이 되었는데, 2008년도에 1안이 기독병원앞에 주차타워 그것은 말씀드려야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 있나, 없나를 말씀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때 종합검토를 하다가 좀 늦었습니다.
강정구위원
보고서 29쪽을 보면 2007년 11월 12일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했잖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거기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렇게 늦게 사업이 시행안된 목적이 뭐였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골목시장 주차타워가 확립되는 바람에 양쪽에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쪽에 골목시장쪽에 주차타워을 넣자, 이런 것 때문에 늦었습니다.
강정구위원
12월 22일날 주타타워 건립과 병행추진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어가잖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강정구위원
한달도 못되어서 사업계획을, 장기적으로 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주시는 그렇지 못했다 말입니다. 인정합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강정구위원
한달도 채 안된 사업을 변경해서 병행 할려고 하는 것은, 그당시 공유재산관리변경 할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건물만 사는데 이 예산만 해 주면 빨리 시행하겠다고 했잖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랬습니다.
강정구위원
여태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인정합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인정합니다. 빨리 추석전에 끝내도록 ……
강정구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인정합니다.
강정구위원
그 예산이 7억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7억6천7백입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2009년 7월달 아닙니까? 그 돈이 지급했습니까? 부서에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보상비만 집행되었습니다. 2억6천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강정구위원
모든 사업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명시이월 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5쪽 명시이월 사업 2008년부터 2009년도 사업, 재래시장 주차시설은 2008년도에 국비 8억이 내려왔습니다. 올해 9억 내려와서 17억을 명시이월 시켰고, 재래시장 영세상인특별지원비는 황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도에서 1억4천6백원 예산으로 50%, 50% 비율로 내려와서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이월을 시켰고요. 골목시장 상인회관 신축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
두가지밖에 없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4항에 골목시장 소화전 설치로 늦게 예산이 되어서 이월시켰고……
강정구위원
지금 1차 정례회중 행정사무감사인데, 팀장님께서 맞다, 안맞다, 저가 지도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맞다, 안맞다 하면 최종적으로 한말씀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을 내야지, 이건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자꾸 설명으로 들어가니까 본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위원입니다. 8페이지 지역연고 진흥사업, 영주생물자원 고부가사업, 동양대학교에 1억2천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사업내용은 어떤겁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사업내용은 주로 인삼사업입니다.
한일선위원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동양대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동양대학교 자체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몇 개 사업체가 들어가서 같이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5개 기관인데요. 밑에 풍기인삼협동조합, 소백인삼법인, 풍기특산물영농조합이 있는데, 이것은 RIS 사업이라고 해서 동양대학교가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동양대학교에서 주체를 해서 보조 1억2천을 받아서 나머지 5개 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 ……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렇지요. 사업검토를 해서 5개 업체에서 하는 사업내용을 보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동양대학교에 일부 업체가 속해 있지요? 그사람들 확인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만 빌려서 거기 들어가서 보조혜택은 하나도 못받고 있어요. 이름만 걸고, 저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일선위원
13쪽 일반산업단지 오폐수 차집관로교체, 사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지금현재 노선이 풍기 산업단지에서 나와서 그밑에 고속도로쪽으로 나가서 생현쪽으로 붙습니다. 생현에 문화마을 만들어 놨는 하수관로가 그쪽으로 와서 붙는데, 지금 농로쪽에는 다 했습니다. 봉현IC 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그 구간까지 오폐수 나오는 공장까지 덜되었습니다.
한일선위원
지금 사업구간 자체가 전번 업무보고때 개울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개울쪽으로 붙습니다. 문화마을에서 나오는 오폐수 관로입니다. 그것이 쭉 내려와서 생현쪽으로 내려가는데 그쪽으로 붙습니다.
한일선위원
문화마을에서 나오는 오폐수 관로는 농로 도로 확포장을 하면서 오폐수 관로는 따로 묻었잖아요. 그쪽하고 연결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거기 연결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단거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러면 사업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네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타 사업비 예산이 1억정도 남는걸로, 본래는 봉현농공단지까지 다하면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최단 거리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한일선위원
처음부터 설계자체를 그렇게 했어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한일선위원
예산절감이 1억정도 된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한일선위원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쓰실 예정입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도비도 보조받은 사업인데, 그것은 도와 협의를 해서 우리시에 좋은 사업에 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오늘 장시간 과장님께서 고생하셔서 본의원이 더 이상 질문을 안하겠는데 동료의원 황병직 의원이 질의했는 보조금의 세금계산서를 참고하시라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의원이 제의했는 세무서 신고 건,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될겁니다.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감독만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면 보조금이 다른곳으로 빠질 일은 없어요.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세무서에 통보를 하나도 안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보조금을 많이 받는데가 농민들 아니에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각 과마다 협의를 해서 잘 판단을 하셔서 선택하셔야 될겁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직업의식, 주인의식을 가지고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만 철두철미하게 해 주신다면 보조금 자체가 집행이 잘못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확하게 세무서에 통보만 한다면 보조금이 다른곳으로 나갈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반면에 어떤 파장이 있는가 하면 전액 보조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서 통보를 한다면, 농민들이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는 그것이 없잖아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계산서 부분, 통보하는 부분, 보조금 전용카드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 부서만 아니고 전체가 걸리니까 같이 보조금 관리하는 총괄 부서하고 회계부서하고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를 검토해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리고 관리카드만 철저하게 사용할 수 있게 행정을 하시면 보조금 자체가 잘못될것이 없다고 보거든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리고 연탄보일러, 서민들의 호응이 어떻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2002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올해는 작년까지 15만원 하던 것을 5만원을 더 올려서 20만원까지 해서, 한 아궁이를 하는데 4.5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또 이창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빨리 집행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 조기에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한일선위원
예산이 모자라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아닙니다.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한일선위원
연탄보일러를 설치하는데 20만원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4.50만원이 드는데요. 나머지는 그분들이 부담을 하고, 작년까지 15만원인데 올해 5만원을 올려서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서민들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은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은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좀더 예산을 세울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라는 얘기에요. 서민들 호응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수요자가 혜택을 볼려고 신청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많이 못해 주고 있거든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많이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2002년부터 계속해 오다 보니까 200가구 정도는 항상 충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마지막으로 인견홍보전시관,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올해부터 한개 업체가 들어와서 거기서 전체 1명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관광객이 얼마나 오고 있어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거기 물품을 파는걸 보면 다른데 보다는 적습니다. 풍기인견을 거기서 구경을 하고 다른 업체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인견홍보전시관 준공식할 때 참석을 했습니다. 올라가는 계단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계속 그대로 둘겁니까? 관광객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때 과장님께 주문을 하기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계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것이다, 업체에 얘기를 해서 조치를 바로 취하라고 두 번인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때 틀림없이 받았습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 생각을 어떻게 받아 들이시는지, 완전히 묵살되고 고치는 부분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죄송스럽습니다. 뒤에 그 부분은 바로 추진을 한다고 했다가 지금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데 ……
한일선위원
과장님, 예산 탓하시면 안되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곧 바로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당시 준공이 났다고 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계단이라는겁니다. 지방주민들도 아니고 외지 관광객들이 사용할 때 불편을 느낀다고 봤을때는 손을 봐서 고쳐 주셔야지요. 그리고 예산관계 상관이 없지요? 건축을 했는 회사에 협조를 받으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린 사항입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 부분 추진을 못해 죄송합니다. 빠른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저가 부탁을 하고 해야 된다고 했는지 반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안했는데, 빠른시일내에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죄송스럽습니다.
한일선위원
예산과 상관없이 협조받으면 될 사항입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면 관광객들이 거기서 견학을 하면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 부분은 빨리 추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빠른시일내에 과장님이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리라고 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보조금 관련해서 본의원이 건의드린 사항은 반드시 하십시오.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세금계산서를 관련기관 세무서에 통보를 하게 되면 영주시에 보조사업자는 많은 사람들이 황병직을 질타 할 수 있습니다. 각오하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관련법규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면 보조금은 반드시 세무서에 일괄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제도를 신설하십시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저희 부서만 해도 됩니까?
황병직위원
아니면 23일날 이 건을 가지고 시장님에게 직접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인데, 심사숙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하십시오. 이 건으로 인한 파장은 황병직이 곤란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해야만 영주시가 예산집행에 투명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가 어떤 질타를 받는한이 있더라고 보조사업자에게 반드시 하십시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또 지역경제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 기업유치라든가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이화준 팀장님과 동료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아시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신재생에너지 종합개발 계획에 의해서 현안경제, 2008년도말 전체 68업체가 지금 시행 완료되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신재생 태양광 말씀이시지요?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때 당시는 68개가 신청을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준공된 부분이……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지금 태양광발전소에는 117개가 허가나서 29,950kw 허가가 났는데 가동이 48개 14,561 kw 하였고, 공사중이 15개이고 미착공이 54개입니다.
박찬훈위원
과연 이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 라는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신청서에 대해서 반려부분도 있다. 이 부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는겁니다. 그건 인정하시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박찬훈위원
우리도 대량으로 한다는 부분은 좀 지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분별한 산림훼손으로 인해서 자연환경 파괴라든가 등등이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용창출이 된다면 달리 생각할 수가 있으나 고용창출 자체가 미미한 현실이다 라는 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이 인식을 할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설시장주차타워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과장님께서는 공설시장주차타워 관리가 상인들을 위해서 상인연합회에 줘야 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줄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줄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세수와 연결되는겁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보면 꼭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상인연합회라든가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 본의원이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주무과장인 경제활성화팀에서 강력하게 상인연합회에 줘야 된다고 답변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보면 제19조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 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 규정에 의한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개설자에 업무를 수행하는 자,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누구를 뜻하는가는 상인연합회를 말씀하는 거지요. 제65조 규정에 의한 상인회 또는 제67조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있다는 강제적 규정은 아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시 세외수입을 생각해서는 경쟁입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 부분이 경쟁입찰로 가되 시장상인들에게는 할인을 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전번에도 박찬훈 의원님께서는 일관되게 그것을 가급적 입찰로 해서 시 수입을 올리면 안되겠나 이런 얘기를 하셨고, 저희들이 운영상태를 보면 한달에 백만원 정도 수입이 되면 10%, 10만원 수입을 시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내용으로 훝어보면 지금 현재 공설시장이나 소백쇼핑몰에서 가게를 가진 분들이 우리 주차장이니까, 거기도 좀하고 멀리도 하고, 우리가 이용을 좀 하고, 그렇게 활성화를 시켜 나가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데, 만약 위탁을 준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설시장이나 소백쇼핑몰쪽에서 반대 기운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수익이 안나오고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그렇게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거기 장기주차라든가 등등 주차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과연 공설시장에 물건을 사러 오거나 공설시장과 관련된 업무로 오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제2의 주차타워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박찬훈위원
이런 것이 투명성있게 했더라면 제2의 주차타워를 건립할때도 이렇게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았지 않으냐 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제2의 주차타워가 건립되고 공설시장 주차타워가 계약 만료가 된다면 경쟁입찰로 갈 수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현재 영주시에는 주차타워가 홈플러스하고 공설시장이 있습니다. 다행히 공설시장쪽에는 상가가 형성된 지역이라서 현재 그만큼 주차타워가 움직이고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경쟁입차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기 중소기업청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금을 저희들한테 교부를 하고, 그쪽에서 유도하는것도 가급적 가까이 있는 시장에, 법도 있으니까,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현재보다 더 많은 수입이 올라온다면 위탁관계도 하겠지만, 현재 백만원 정도 인데, 운영을 해 봐야겠지만 마이너스가 된다면 어떤 제도의 문제가 있지 않으냐 해서 경쟁쪽으로는 꺼리고 있습니다. 박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그쪽 현황 조사로 알아보면 다른데 민간위탁을 줘서는 운영이 힘들지 않겠나, 현재 인건비라든가 못 채울 것이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못했거든요.
박찬훈위원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다면 재래시장 상가 주인에게 쿠폰을 줘서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를 했는 부분에는 일부 지원하는 것이, 주차장 조례법을 의회에서 개정하더라도 일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시민들이 주차타워에 가면 할인 해 줍니까? 안해주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지금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에……
박찬훈위원
장애인을 말씀하셨는데, 국가유공자, 장애인, 참전용사 등등 했을때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볼때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렇다면 솔직히 공설시장, 골목시장, 재래시장을 다 활성화 한다고 했을때 노상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마련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박찬훈위원
일부 식당에 가면 사인을 해 옵니다. 일부 할인해 주듯이,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을 보러 갔을때 노상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면 그 주차요금이라든가 일부 지원할 수가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도 강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제2 주차타워를 만드는데 자부담이 얼마이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자부담이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자부담을 왜 안시켰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주차장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케이트나 내부수리시설, 소방시설, 개인 상인들하고 관계가 되는 것은 10%의 부담금이 있지만, 주차장의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재래시장이 상점가시설현대화 사업 운영 계획에 보면, 지원조건 제1항의 경우는 주차장 진입도로 상하수도 관계 같은 것은 제1항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국비 60%, 시비 40% 해서 부담이 없는데, 2항을 보면 정부에서 선정한 신활력지역에 소재한 시장의 사업비 부담은 시도지사가 중소기업청에 신청할 경우 국가가 최대 70%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20%, 자부담 10%로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셨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골목시장과 재래시장의 갈등은 없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10%의 부담금을 징수하면……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에 제일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골목시장 상인들이 자기들이 예산요구를 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얘기 들으셨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들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잖아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신청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집행부에서 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골목시장 상인회 요구라든가 이렇게 한다면 답변이 될지 모르나,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타워를 건립해야 되겠다 라고 중소기업청에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골목시장만 아니고 옆에 중앙시장과 채소시장, 순대골목까지 전체를 합해서 하는데, 그중에서 대표로 골목시장을 냈을뿐이지 그건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각 시장의 상인들에게 이해력을 돕는데 좀 부족했다. 그건 인정하시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은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좀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갈등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신재생에너지 효율성에 대해서, 그다음 공설시장 주차타워 관리에 대해서, 골목시장 주차타워 건립에 대한 갈등에 대해서, 그다음 네 번째로 풍기인견홍보관이 지금현재 한 업체가 운영하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작년에 6개 업체가 하다가 5개 업체가 도저히 못하겠다,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전기료 등 5천만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한개 업체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취지는 안그랬는데 불과 1년만에 총회에서 이런 변경을 가져왔을때는 거기 관련된 업체나 비슷한 업체에 종사한 사람들이 깊이를 모르고는 특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인견조합에서 인견 관련업체에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현재 인견홍보관이 IC에서 들어오다 보면 사거리가 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안내판요.
박찬훈위원
홍보판이겠지요. 사실 제구실을 합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거기에 크게 세울수는 없고 홍보전시관이 있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아담하게 한개 세워 놨습니다. 버스가 서는 자리이니까……
박찬훈위원
좀더 크게 해야 된다. 눈에 확 들어나도록, 타 지방자치단체를 가보면 각 사거리마다 광고판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걸 아주 질서정연하게 해놓은 것이 눈에 확 드러나요. 그러나 영주시가 해놓은 것은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 앞에 있는 홍보관도 다녀보면 잘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홍보전시관 앞에 있는 큰 LED 는 밤에는 잘 보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IC에서 나오는데 한개 하고 사거리 동양대학교 들어가는데 하나, 두개가 있는데, 크게 세우고 싶은 마음은 있지요. 다른 홍보물하고 사실상 협의가 어렵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종합안내판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공설시장에 임시시장이 있지요. 간판시장, 노점상인들에게는 우리가 지원해 줄 대책은 없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 기준이 잘 안잡힙니다. 올해 특별지원사업을 할때 노점에 앞치마 준 것이 있는데, 노점관계는 대부분 불법이거든요. 건설과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께서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본의원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말시장이라든가 이런걸 개설할때도 노점에서 개설하는 것이고 일부 상가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임시시장 개설에 대해서, 제14조에 보면 농민들의 소득을 직결시킬수 있는 이런 부분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수입니다만 어려운 농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산물을 팔수 있는 노점상이 다 연세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런 부분에 지원해야 한다면 시비로 투입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 보고요. 방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노점상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소백쇼핑몰이나 일번지 상가에서 옮겨온 이런 것은 시에서 구역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지원할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무튼 강구를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한가지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대책이 있지요? 2009년 업무보고서에는 있습니다만 사무감사 자료에는 요청을 안했습니다. 기업지원대책을 어느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기업지원 대책에 자금부분에서는 매년 예산을 해 주신 중소기업 이차보전관계, 중소기업지원관계를 자금지원이 있고 그다음 일반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쪽에도 활용을 하고 고용지원, 촉진, 자금지원이나 여러분야에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영주시가 촉진조례에 보면 우리가 기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얼마정도 투자를 하면 현금지원도 가능합니다.
박찬훈위원
고용지원, 교육지원도 해 줄수 있고 우리 영주시에서 지금현재 경제활성화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금 지원해준 기업이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 부분은 투자유치촉진조례인데요. 투자유치팀에서 조례를 관장하고 거기에 들어온데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소기업자금지원이나 일반적으로 도에서 보조내시된 부분에 하고 있고, 방금 의원님께서 조례에 보신 50억 지원에 대한 얼마 얼마는 투자유치팀에서 되면 지원하고, 예산계상도 일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투자유치팀과 경제활성화팀은 거의 동일한 업무인데 서로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투자유치팀에서만 답변을 받아야 되고 경제활성화팀에서는 몰라야 되느냐, 라는 것은 아닙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런 부분이 풍년식품 같은데 그쪽도 지원 준비중에 있고요. 이제 실시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쪽에서 지원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투자유치하는 기업을 사후관리를 하셔야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사후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투자가 되어서 저희들 관내에 들어온 문수쪽이나 장수쪽, 항상 저희들이 나가서 그 사람들 애로사항을 듣고 접수를 해서 각 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가 민간투자유치 제1호로 꼽는 판타시온이 근 1년 가까이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경제활성화팀에서 강구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만들어 놓을것이 아니라 기업을 유치하면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알려 달라는 얘기입니다. 말로만 투자유치촉진조례를 만들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근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50억을 지원 해줬잖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현금 지원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말로만 시장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조 2천억을 투자했다, 고용창출 5,140개 일자리를 만들었다, 과연 실업자 해소를 했는가, 고용창출이 되었는가, 지금까지는 기업유치라고 해서 민자유치 하나한 것 판타시온이 저렇게 방치되어 있고 그 외에 풍년식품이라든가 등등 아직 기반시설도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1조 2천억을 투자를 했고 5,140개 일자리를 마련했다고 우리 시민들에게 현혹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직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십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런 부분에 지원책이나 가능한 투자유치조례 범위내에서 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가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서 관내 기업이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어려운 우리 지역경제와 농촌의 농민들과 전체가 아울러서 어려운 시기에 영주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촉진을 위해서 주무과에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시장님에게도 솔직한 직언을 해 주셔서 우리 영주시가 고품격도시로 가는 앞장에 우리 경제활성화팀이 서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활성화팀에 2008년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몇 번 출석을 하셨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 예산관계, 업무보고, 1년에 4번, 5번씩 오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2차 정례회 예산심의때 오시고 2009년도 업무보고 하셨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이중호위원장
그날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아무 말씀 안듣고 가셨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많은 질의 답변이 있었지요.
이중호위원장
그러면 상임위원회 제안한 사항도 있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해당없음으로 나왔는데 이유가 뭡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런 부분은 과목에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찬훈 의원님의 공설시장 주차장 관계도 그때 언급을 하셨고 다음 태양광발전소, 연탄지원사업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잘못 이해를 하고 해당없다고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 하나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혹시 주무시고 가신 것 같아서……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장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한 모든 것을 각 담당께서도 필히 기록을 하시고 과장님께 보고를 하셔서 같이 협의를 하셔서 상임위원회 자료를 제출할 때 확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런 부분이 빠져 있으면,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면 감사를 몇 번 해야 됩니까? 매년 합니까? 기간에 한번 합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황병직 의원님이, 감사과에서 조례나 규칙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전체적으로 조기발주하는 업무 관계 때문에 하반기로 미뤘습니다. 1년에 한번씩 정산서가 들어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1년에 한번은 하셔야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해야 됩니다.
이중호위원장
29쪽을 보면 근로자복지회관, 풍기인견홍보전시관 감사실시 여부가 부, 부, 되어 있고 공설시장 주차타워는 1년이 안되어서 하반기에 감사를 하면 되는데, 2008년 5월 28일이면 1년이면 2009년 5월 28일이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장
1년이 되었는데도 올 하반기에 감사를 하겠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이제는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안하셨잖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앞에 업무량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바쁘시지만 그래도 행정규정을 지켜서 감사를 확실히 하십시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이중호위원장
장시간 고생도 많으시고 경제활성화팀이 우리 영주지역에 많은 일을 하고 계신줄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다 아십니다. 오늘 많은 질의가 있었지만 좀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무원 정신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많으니까 앞으로 경제활성화팀 역할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활성화팀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2:43 정회
13:2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기술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선서. 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5일 축산특작기술과장 이창호
이중호위원장
지금부터 축산특작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513쪽 예산사업중 미발주사업 조서, 풍기창락지구 관광지 조성 29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전번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부지매입비 10억하고 나머지 실시용역비 18억, 기타 1억, 돈이 29억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창락지구에서 풍기온천지구로 사업변경으로 부지매입비는 필요없어서 이 사업비는 불용처리 할 계획입니다.
이창구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이쪽 사업하고 있는 것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예산이 13억 정도 서 있는데, 사실 시비가 28억 정도로 42억이 되어야 되는데, 전번에 본예산을 할때 그 지구에서는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만약 위치가 다른데 가면 다음에 추경이나 예산이 올라올때 의회에서 심의를 심도있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국도비만 가지고 있는 것이 13억 정도, 소도읍가꾸기 사업입니다.
이창구위원
그걸 연계해서 저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33쪽에 보면 풍기인삼랜드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사업변경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창구위원
원래는 생명관이 인삼랜드 자리에 할려고 했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인삼랜드안에……
이창구위원
지금 온천장 부지쪽으로 사업을 옮겨서 할려고 되어 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구위원
우리가 소도읍가꾸기 예산 113억 해서 공사비 100억, 용역비, 기타 부대경비 13억이 되어 있는데 그밑에 부대시설에 주차장, 화장실, 대형 인삼조형물, 풍기군수 주세붕 동상 등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예를들어서 처음에 인삼랜드 예산을 확보할 때 인삼랜드안에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창구위원
그 신청했는 여러 가지 사업이 다른 목으로 바꿔서 할 수는 없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전에 인삼랜드안에 할려고 하던 사업들은 인삼생명관이라든지 소재화사업, 이런걸 올렸을때 구체적인 것은 없었고 대략적인것만, 실시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실시설계가 되어야 의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뭐를 얼마 하는데, 대략 이렇게 하겠다고만 했던 것을, 여기에 대해서도 어제까지 공고를 해서 8개 업체를 받았습니다. 내일 또 가서 현장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한다고 과업지시서를 내면 여기에 맞는 어떤 설계라든지 들어올 겁니다. 의회에 다시 보고 할 계획입니다.
이창구위원
이 예산을 도시미관이 나쁘거나 환경개선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예를들어 시내쪽에 소방도로를 개설한다든가 도로를 개설, 이런 사업으로 변경할 수는 없어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건 불가한 것 같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럼 인삼조형물 이런 것은 되겠네요. 인삼랜드안에 하던 것을 변경해서 온천장 부지에 할려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장소에 옮겨서 설치할 수 있겠네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창구위원
대형 인삼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저가 작년에도 업무보고때 질의한 것 같은데, 예를들어서 IC 부근에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영주에 오는 관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IC를 빠져 나와서 운학교 있는 근처에 부지매입을 해서 조형물을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홍보가 더 많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삼랜드 온천장 부지에 이 조형물을 설치하면 온천에 오시는 분이나 관광객들이 오겠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접촉하는데가 운학교 부근이거든요. 하루에 버스가 저가 알기로 2.30대씩 지나갑니다. 소수서원, 부석사를 경유하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다닌다고 보거든요. 이런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온천장 부지에 하지 말고 다른 장소에 옮겨서 할 수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것도 가능하고요.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주를 비롯해서 안동, 문경, 3군데가 광역클러스터 사업을 전번에 신청을 해서 61억5천만원 돈을 확보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 사업에도 우리가 인삼관련 곳이기 때문에 또 소재를 인삼으로 넣었기 때문에 대형조형물을 하는걸로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밖으로 나와도 되고 그안에 해도 됩니다. 크기라든지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조형물이라는 것은 관광지 안에 있는 것 보다가 오히려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고 크기가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고속도로 인근, IC 부근, 이런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은 다시 검토를 해서 사업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본의원은 맞다고 봅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광역클러스터 사업비가 많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조형물은 크게, 조각다리를 하든 돈을 많이 들여서 보면 대단하다 하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538쪽 하고 539쪽인데, 우리가 도축실적을 보니까, 이것이 1년 통계지요. 하루에 20마리 정도 도축을 하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소는 13마리에서 15마리입니다.
이창구위원
평균 20마리 정도, 전번에도 저가 말씀드렸지만 15마리 정도는 우리 영주시내에 보급이 되고 나머지 5마리는 횡성쪽으로 많이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영주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1등급이 54%입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우리는 67%입니다.
이창구위원
전국에서 54%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볼 수 있잖아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상위급입니다.
이창구위원
횡성은 메이커로 되어 있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한우가 최고라고 인식을 하지만 홍보를 좀 해서 여기서 6만원을 받으면 횡성가면 8만원, 9만원을 받습니다. 가격 차이도 많이 납니다. 결국은 우리 좋은 한우가 둔갑을 해서 팔리는건데, 이런것도 전국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진짜 우리 한우가 최고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홍보라는 것이, 이것 때문에 유통마케팅과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어렵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소고기이력추적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바꿔서 가는 것은 많이 없어질것이고……
이창구위원
2년 연속 전국최초 특산명품 웰빙인증도 받고 여러 가지로 서류상 받았지만 전체로 봤을때 홍보가 부족되어 있다. 앞으로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영주계란 공동 브랜드화 사업이 있습니다. 544쪽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저가 인근에 있어 자주 가봤었는데, 공동 브랜드화 사업이 전국에서 최초라기 보다는 사업자체가 큰 편이지요. 홍보간판, 예산은 없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산이 없습니다.
이창구위원
그 건물에 대형으로 크게 하면, 고속도로를 다니시는 분이나 또 거기가 IC관문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도 확보를 해서 대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명품 가공시설을 해놓으면 외지사람들이 영주에 산란기가 가장 많다는것도 부각시킬수 있고 또 지역특산물을 파는데도 큰 도움이 될걸로 사료됩니다.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입간판이라든가 할때 거기도 같이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
이창구위원
준공일이 얼마 안남았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건물은 다 되었습니다.
이창구위원
예산이 확보된다면 추경에 세워서 같이 할 때 홍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산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풍기인삼명품화 가공시설 해서 인삼농협이 땅이 봉현이지만 일부는 풍기땅입니다. 땅을 확보해놓고 건물을 지을려고 보니까 문제가 좀 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건폐율이었습니다. 봉현농공단지 같은데는 전부 건폐율이 60%가 되었는데, 거기는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20%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 10억이 더 있습니다. 창고를 지을려고 하니까 부지가 건폐율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특별법으로 해서 건폐율 관계가 조정이 좀 되었는 것 같고요. 그 관계 이전에 옆에 땅을 더해서 건폐율은 조정을 해 놨습니다.
이창구위원
이런 부분도 인삼조합에서 상당한 노력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땅을 많이 확보하면 될줄 알았는데 확보한 다음에 보니까 건폐율에 걸려서 문제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기업이니까, 어차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법의 걸림돌이 있겠지만 좀 완화를 해서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조치 다 되었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위원입니다. 지금 인삼은행종자……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해놨습니다.
한일선위원
어디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안정 용산이라고, 저희 시부지 땅입니다.
한일선위원
운영 지침은 어떻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상사업비를 받아서 거기에 개각기를 갖다 놓고 할려고 했는데 그 필요성을 못느껴서 지금은 없고요. 거기서 인삼관련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하도록,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양직묘 사업을 하는데 퇴비였습니다.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퇴비공장을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관리실 한개 지었습니다.
한일선위원
운영자체는 거기서 회의를 하고 ……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개각기를 가지고 필요할 때 종자를 서로 교환해 주고 발아시켜주고 하는 그런 역할로, 이름은 종자은행이라고 크게 했습니다만 내용은 사실상, 올해 지었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리고 동료의원이 얘기하셨는데 인삼랜드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보고 자료에 보면 백지화 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한일선위원
인삼랜드 조성사업, 몇 년 끌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6년, 도에서까지 하면 2002년부터이니까 ……
한일선위원
백지화 시키자고 언제 결정했어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작년 연말에 예산관계 때문에 여기에 대해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정책회의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알아보니까 돈을 확보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저희들 인삼랜드는 3가지 정도는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것은 풍기온천으로 옮기고 지구는 놔두고 3대 문화권,
한일선위원
과장님 부연설명은 필요 없고요. 단답으로 해 주세요. 본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전 답변하시기를 3가지에서는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한일선위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6년동안의 흔적은 하나도 없잖아요. 소도읍가꾸기 3년동안 연차사업으로 하는 300억, 그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신 것 아니에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맞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일선위원
그것이 어떻게 확보가 가능한거에요? 확보 가능한 것 아니잖아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소도읍가꾸기는 저희들 자치행정부 장관하고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일선위원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인삼랜드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잖아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할때 인삼랜드 사업을 끼워서 했던겁니다.
한일선위원
사업계획에는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어요. 예산확보를 할려고 노력해서 가능하다고 답변하신 것 잘못되었잖아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소도읍가꾸기 예산만 생각했습니다.
한일선위원
3년동안 연차사업으로 해서 예산 자체가,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연계시켜서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인삼랜드에 대해서 6년동안 노력한 것이 영주시에서는 하나도 없잖아요. 작년도에도 본의원이 축소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완전히 백지화 시켜서, 어느날 갑자기 시에서 노력했는 흔적도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다가 어느날 사업을 백지화 시키겠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 답변 해 주세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한의원님께서 결과가 없으니까 ……
한일선위원
한가지 덧붙인다면, 풍기지역 창락쪽에 주민들이 몇 년동안 붕떠있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재산상에 불이익을 당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영주시에서 해명 한마디 없이 어느날 갑자기 백지화 시킨다, 본의원의 개인적인 사정입니다만 작년에 축소해서 추진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을때, 일부에서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알아요? 지역에 연고를 둔 지역의원이 인삼랜드 건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고 소문이 났었어요. 그 정도로 본의원이 불이익을 당했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사정이라서 덮어 두겠습니다만 노력했는 흔적도 없이 가만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주민들한테 설명하나 없이 백지화 시킨다, 답변 해 보세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한의원님도 잘 알시다시피 제가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도 좀 했습니다.
한일선위원
주민들에게 설명을 언제 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일이 있을때마다 제가 올라갔습니다. 주민들과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일선위원
일부 계층하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런식으로 대처를 하시면 안되지요. 풍기 서문통로쪽으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6년, 8년동안 끌었던 사업을 어느날 갑자기 궁색한 변명 하나 없이 백지화 시켰다. 잘못되었어요? 안되었어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일선위원
전체 공고를 해서 이쪽에 연고되는 주민들과 한번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지, 결정을 해 봐야 백지화를 시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6년에서 8년동안 예산 10원 확보된 것이 없는데 백지화를 시키는 것이 맞아요. 방법론은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사업에 연고를 둔 의원들한테 설명이 한번 있었어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없었습니다.
한일선위원
잘못되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한일선위원
축산특작기술과를 책임지고 계시는 담당부서의 과장님이시니까 설명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축산특작기술과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본의원도 한방단지 때문에 어느날 영주시에서 풍기에 떡 하나 줬는걸 알고 있습니다. 영주시에서 8년동안 끌어오던 사업에 대해서 성의를 하나도 보인게 없잖아요. 그걸 본의원이 얘기를 드리는거에요. 거기에 연고를 둔 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했을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잖아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저희들이 보고를 의원님들한테 하고, 지금 의원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잖습니까? 저희들이 하면 오히려 낫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사전에 못드린데 대해서……
한일선위원
의원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일이 수년동안 끌어온 큰 사업이 어느날 갑자기 백지화가 되었을때는 주민들한테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백지화 되었다고 소문이 날텐데, 잘못은 시에서 하고 돌은 누가 맞아야 돼요. 감안하셔서 추진을 하셔야지요. 그래도 몇 년동안 끌었던 사업에 대해서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기본적인 성의를 보여야지요. 지금 성의를 보인 흔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느날 갑자기 와서 이렇게 백지화 시키겠다, 생명관, 그것은 3년동안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처음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 확정된 예산 아니에요. 인삼랜드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노력해서 예산을 가져온것이 10원도 없잖아요. 작년도 업무보고할 때 예산을 가져오도록 노력하겠다, 얘기되었다, 과장님 자신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런 관계는 백지화 시킬때 시키더라도 다 끝난 사항입니다만 정말 돌팔매를 안맞도록 거기에 목을 걸고 있는 주민들한테 영주시민의 일부분이지만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빠른 시일내에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시장님하고 면담 요청을 해 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면담 요청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이승낙씨라고요. 그분이 대표로 들어와서 시장님한테 면담 요청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대표로 들어온 것은 이승낙씨가 아니고 그쪽 통로에 있는 이장들을 대표로 해서 면담을 해서 사업설명을 하든지 그런식으로 추진을 해야지요. 이승낙씨는 개인 아니에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이장님하고 같이 상의가 된 것 같습니다.
한일선위원
이장 다수하고 새마을남여,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3개 단체 모여서 사업설명을 하고 이런식으로 했다고 설명을 하면 단시일내에 주민들이 알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 주민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을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자본보조, 경상보조가 있는데 최근에 축협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축협에 지원해 주지 말고 축산농가, 축산계 이런쪽으로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행정을 바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동식판매 차량구입, 이런 것은 당연히 축협에서 해야 되는건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걸 예산편성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냉동차량은 축산발전기금으로 1억사업인데 50%가 축산발전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비가 지원되어야만 50%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수 없이 대상은 축협만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이 하게 되면 위생관리가 좀 어렵다, 중앙만 갖고 있던 것을 매일 빌렸거든요. 축협도 어느정도는 기술적인면도 있다 해서 올해 처음 되었는것이거든요. 앞으로 축산계나 축협을 통하지 않고 다른데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냉동차량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또 지원이 된다고 해도 축산계는 못줄 것 같습니다. 지침이 바뀌지 않으면 ……
강정구위원
예산을 올리지 마세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527쪽 학교우유급식사업이 있는데, 집행은 상반기 하고 나머지가 1억5백정도 남았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남은 일수로 봐서는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대상이 1,900명 정도 되었는데 급식인원은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먹었다는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금 집행하는데, 6월말까지 못하고 5월말까지 집행이 된 걸로 기재가 되어 있을겁니다. 아마 90% 정도는 연말되면 다 지급이 됩니다. 1월, 2월달은 방학이고 3월달부터 시작해서 3, 4, 5월까지 지급했는걸로 되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축산하고 관련이 있어서 축산특작기술과에 왔는지 모르겠는데, 인재양성과에서도 급식을 지원해 주잖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걸 한 업무로 묶으면 어떻겠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참 좋은 얘기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지원이 축산발전기금입니다. 저희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는데는 강의원님 말씀따라 학교지원 급식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통합을 하면 좋은데, 이 문제는 발전기금이다 보니까 ……
강정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집행의 묘미인데, 원활하게 부서간 협의가 안된 것 같은데,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축협도 있지만, 시에 우유급식만큼 지원해 줍니다. 교육청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모 학교 같으면 급식이 안되어서 도시락 싸기 운동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원활하게 협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특작기술과에서 예산 전용한 것이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산을 전용한 것은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전혀 없어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강정구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작년에 안했습니까? 기억이 전혀 안납니까? 정책선진축산기반조성 가축전용 단위 사업으로 했는걸 재료비로 썼어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산서를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전용이 아니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분명히 전용이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아닙니다.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강정구위원
전용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대로 했으면 일단 다른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잖습니까? 이건 전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쪽 재료비로 쓰면 괜찮다,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런것도 쓸데는 실질적으로 의회에 와서 설명이 있어줘야 됩니다. 아닙니까? 4천8백88만원을 썼잖아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정도 될겁니다.
강정구위원
그정도 된다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부서에서 전용했는 내용도 모르고 계시고, 우리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보면……
강정구위원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건데 없다고 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저희들이 냈는 자료입니다.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가축방역비 활용한 것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일단 전용을 했잖아요. 과장님, 그런 자료를 분명히 냈다고 말씀하셨지요. 안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제가 전용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그걸 재료비로 썼는걸……
강정구위원
작년 12월 4일날 했잖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강의원님은 예산서에 있는걸 다른데로 썼으니까 전용이다 이런 얘기이시고요. 저희들은 국비에 대해서 지방비는 아니고 국가에서 주면서 돈이 4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연말 되어서 이것이 가축방역사업으로 이러이러한 걸로 해도 된다고 승인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예를들어서 주사를 놓을려고 하는데 그러면 전용을 안할려면 반납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그 돈은 반납을 할 필요는 없고 가축방역비로 써도 된다고 위에서 지시가 되어 내려와서 그 품목에 대해서 그대로 썼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의회에 얘기를 하든지, 그다음 위원회에 와서 설명이 있어줘야 됩니다.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니고 4천88만원인데, 안그렇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죄송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걸 지적해 두면서 말씀드리면, 센터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자리를 못차지 한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농촌지도과도 마찬가지이고 말썽이 있어요. 이런 것을 충분히 함으로서 집행이라든가 업무가 원활합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잠깐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관계가 전용이냐, 아니냐를 얘기 하시니까, 저는 그 관계를 그렇게 생각 안해 왔고 강의원님께서는 예산서에 국비든 어떻게 되었든간에 무조건 사전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이런 얘기같은데, 같은 목안에 있는걸 가지고, 예를들어 내가 보존비를 가지고 국가에서 줬는데 그것이 e-호조에 다 올라가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떨어진 것을 했는 사항을, 그 목안에 같은 재료비에 있는걸 썼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저는 이런 얘기이지요.
강정구위원
처음에 편성을……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편성에는 가축방역에 대해서는 재료비도 있고요. 보상비도 있고요. 여러 과목에 있던걸 저희들이 e-호조에 올리면 국가방역사업이기 때문에 얼마 집행된 것이 나옵니다.
강정구위원
일반보상비를 가지고 기타보상비로 해서 있을때 재료비로 썼는 것은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여기서 영주시 전용허가를 뽑았을때 전용허가를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잘못되었습니까? 축산특작기술과에서 잘못되었습니까? 기획실에서 잘못되었습니까? 자꾸 이유를 달지 맙시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산부서에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냥 못합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 그걸 모르는 것 아닙니다. 기획실 얘기를 왜 꺼냈느냐, 예산부서에서는 전용으로 알고 있었어요. 맞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전용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는 말입니다. 얘기를 더 길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용사실이 있을때는 어디에 있던 것을 어디에 쓴다고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유일하게 기술센터가 전용해도 보고가 없어요. 다른 부서에는 천만원이 아니라 9백만원이라도 전부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집행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2009년도 상반기 가축통계조사 실시를 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강정구위원
예산 어느걸로 했습니까? 예산이 있어서 했습니까? 그냥 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산없이 합니다.
강정구위원
앞으로 이런 통계조사는 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가축은 유동적인게 많지요. 1개월에도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강정구위원
사실 그런분이 안계시리라 믿지만 그래도 사실 조사하기 힘듭니다. 차라리 1년에 자체적으로 통계조사를 한다면 상반기, 후반기 해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실질적인 통계조사를 하라 말입니다. 그 분들이 일일이 집집마다, 보통 서류를 보고 작성하니까, 그런 통계조사는 한번을 해도 실효성있게 해 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가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20일까지 우리 상임위원회 출석을 몇 번 했습니까? 532쪽을 한번 봐 주세요. 상임위원회 제안사항 목록 및 추진사항에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특수시책 추진현황 해당없음. 2009년도 2월 업무보고에 상임위원회 나오셨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나왔습니다.
이중호위원장
2008년도 2차 정례회 예산심의시 상임위원회 참석하셨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나왔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당시에 참석하신 담당님과 과장님은 주무시고 가셨습니까? 어떻게 여기 기록이 없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생각이 조금 못미친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해서 보고 심의하는 중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이 하나도 없고 특수시책 현황이 업무보고에 있었는데 해당 없고, 그러니까 축산특작기술과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업무보고시에 오셔서 주무시고 갔다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라든가 제안사항이나 모든 부분을 다 기록하셔서 최소한 행정사무감사에 어떻게 되어 간다는 것은 꼭 이루어져서 추진이 되고, 해야 될 부분이 안나타나더라도 추진상황이 목록을 작성해서 해당없음이면 이해가 가지만, 목록도 작성하지 않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신 측산특작기술과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인삼랜드 53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2009년 7월 13일에서 7월 14일, 공고를 6월 26일에서 7월 10일, 14일 어제이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어제까지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참가등록 및 신청서 접수인데, 지금 접수한 사람이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8군데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여러 의원분들이 질의한 내용이 인삼랜드에 가장 관심도 많고 특히 우리 지역에 인삼의 고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인삼랜드 조성 하나, 큰 사업이 다소 변경되었지만 이런 사업이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과장님과 각 담당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조사료는 문제점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작년 동계기 올5월달에 되었고요. 올5월달에 옥수수하고 가을에 할걸 파종을 하고 이런 단계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농경지 사료작물 재배 농경지 확보 애로, 경정농가하고 벼수확으로 인한 파종시기 때문에 힘들고, 맞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이런 여러 가지 현재 축산특작기술과에서 계획하고 있던 부분이 이런 애로사항으로 인해서 조사료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데 문제점이 생겼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그럼 여기에 대책이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전업농하고도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인삼 곳이 되다 보니까, 상주라든지 이런데 보다 농지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미팅을 하고 있고 어차피 전업농에서 쌀전업농에서 친환경쪽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축분을 이용해 주고 이런데서 생산해 주고 기계화되어 있는데서 해주고 해야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 회장님하고 자주 상의를 하고 올해 잘못된 부분은 내년에 가서는 바꾸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 당시에 본 위원회에서 제안했는 부분이 하상정리를 했는 둔치에 거기에는 다른 작물은 안하잖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그러면 그쪽에 사료재배지를 확충하는 것이 어떻겠나 제안을 했고, 각 다른 시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황도 말씀드렸고, 시정질문시에 보충질문으로 시장님에게 확보를 얻었는데, 지난해에 모 농가에서 하천정리 화상부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했다가 치수방재과에서 갈아 엎은 것 알고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왜 연계가 안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하천법에 그렇게 재배해도 이상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재배함으로서 홍수가 난다든가 했을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하천법에서는 다룰 수밖에 없지요. 사전에 그것이 신고가 되어서, 예를들어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하천에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고 하면 문제가 없었을겁니다. 그런데 아무 얘기없이 거기에 하천을 갈고 경작을 하니까, 경작을 한다는 자체는 갈고 하면 토양 유실도 있을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아무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고 ……
이중호위원장
조사료 생산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축산특작기술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서에 협의 요청을 안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저희들이 먼저 알았는 것 같으면 ……
이중호위원장
먼저 협의를 해서, 주위에 있는 농가에 연락을 취해서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법을 갖추어야지,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문제점이 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사전에 인지하고 되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행위를 하고 저희들도 조사료 관계 때문에 하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여기 하천에는 힘들다. 그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사전에 얘기가 있었든지 거기도 사전에 상담이 있었으면, 여기 해도 되겠다, 안되겠다든지……
이중호위원장
바로 축산특작기술과에서 안일하게 대책을 세워서 그렇습니다. 지금 사료작물 재배하는 시기가 가을에서부터 봄이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1년에 보리같은 것은 11월달에 파종을 하고 ……
이중호위원장
옥수수 춘파용 말고, 추파용 사료작물 재배하게 되면 가을에 파종해서 봄에 거두잖아요. 그러면 하천유실이라든가 홍수피해에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겨울에 비가 폭우로 쏟아져서 강물이 넘친 것 봤습니까? 분명히 상임위원회 제안했는 사항에 해당없음 이라는 사항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지 분명히 해서 연관되는 부서하고 협의로 요청해서 농가에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그분들이 애써 갈아놓은 것 갈아 엎을일이 없잖습니까? 앞으로 굳이 농경지하고 임차 관계로 힘이 들면 우리 영주시 관내에도 하상부지를 정리해 놓은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곳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협력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사료 생산기반하는 부지를 좀더 확보해서 축산농가에게 좀더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보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축산특작기술과가 우리 축산업, 특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좀더 만전을 기하셔서 우리 농가나 작물개발에 영주농가 전체 소득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특작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8 정회
14:29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7월 17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7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4:30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