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제149회 제1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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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및 해당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의거 보건소 및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소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보건소 및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5일 경주시 보건소장 김미경

석호

정석호위원장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위생과 소관 연번3번부터 22번까지 신문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보건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문을 해야 되므로 과장님 대신 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장

과장님 앉으시고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소장님, 감사 자료를 내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만 보건소 관할 전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신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보건위생과하고 건강관리과 두 개에 해당되는데, 보건위생과는 연번14번 각종 위원회·협의회 위원 위촉 현황에 대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 과내는 위원회가 이 두 개밖에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건상생활실천위원회 두 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두 개 다 보니까 시의원 한사람이 위원으로 되어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의회에서 선임해서 보내주신 의원님 두 분 계십니다.

권영길위원

시의원은 당연직입니까? 위촉직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당연직입니다.

권영길위원

당연직입니까? 그것도 아직 모르시고 답변을 하시네요. 당연직인지 위촉직인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촉직입니다.

권영길위원

위촉직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권영길위원

1년에 몇 번합니까? 한번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년에 원래 두 번 정도하는데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시의원이 참석했을 때 혹시 실비보상금 지급한 적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작년부터 저희들이 실비 7만 원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그것 다른 데는 다 안주는데 보건소는 왜 줍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시의원님께서 유급이 되신 이후에는 드린 적이 없고요, 그 전에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주고 안주고 유·무급에 대해서 판단을 하십니까? 그렇게 판단하라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단 돈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많은 돈이고 지급을 할 때는 어떤 회계규정이라든가,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도 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 하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거든요.

권영길위원

그 규정이 유·무급에 따라서 한다는 겁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규정이 그겁니까? 보건소장님, 처음부터 난감한 신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잘 파악해서 앞으로 지급 유무를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자료 낸 것을 한 번 보십시오. 추가자료 54번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있지요? 회의일자가 2008년 10월 28일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권영길위원

그 옆에 보면 안건관련 자료배포는 금년도 10월 28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에 했는데 자료배포를 금년도 10월이 아직 미도래 됐는데 그때 줍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자료를 좀 더 상세히 잘 내야 되는데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으면 담당자가 해오면 작성자는 과장이고 확인자는 보건소장이 도장을 명확하게 찍어 놓으셨는데 이런 자료를 낸다는 게 조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잘못됐죠?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나 제반규정에 의해서 실비보상금 드릴 때 명확한 규정에 의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권영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소장님, 최근에 우리 경주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신종플루라는 전염병이 확산돼서 학교도 휴교하고 이러는데, 경주는 전국적으로 좀 특수지역이거든요. 국제관광도시인 경주지역에는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한 게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없다고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경주에 이런 환자가 없다고 단정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에서, 해외로부터 유입되어 오기 때문에 멕시코나, 미국 등 발생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항에서부터 입국자 그리고 확진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저희들 보건소로 명단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경주시에 위험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1,235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열이 나는지 신종인플루엔자가 의심되는 증상을 갖고 있는지 매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확진환자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신종인플루엔자가 만약 전염되더라도 즉시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오랫동안 잠복기간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시가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 바이러스는 감염되면 일주일 정도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오는 날부터 시작해서 3일째, 8일째 전화로 환자증상이 있는지 방역질병관리부에서 비상근무를 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고 외국에서는 많은 내외관광객이 경주에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또 우리 시민들도 여러 가지 접촉이 많을 건데 그에 대한 특별한 예방대책이라든지 계획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신종인플루엔자를 4월 27일부터 사후방역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 단위에서 집단으로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초·중·고등학교에 지역감시체계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각 인터넷이나 시청홈페이지 아니면 전화로 외국에 개별적으로 가는 분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예방홍보교육도 하고 있고요. 요즘 제가 시민들과 만나는 장소에 가면 꼭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과 외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신고를 철저히 해 달라는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본인의 입장에서는 경주가 특히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세계적인 신종인플루엔자가 경주에 혹시나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로 전파가 될까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경상북도에 구미시에도 확진환자가 생겼고 인근 대구에서도 생겼기 때문에 경주시가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들 비상방역체계를 강화해서 지역시민들한테 이런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소장님, 연번16번 밑에 보면 노인전문요양병원 시설보강이라고 나와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백태환위원

거기에 보면 외곽펜스설치, 옥상가드레인 설치, 온수보일러교체까지 여섯 가지가 되는데, 노인전문요양병원 시설을 준공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2007년 연말에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2007년에 했으면 이렇게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병원을 운영하다보니 치매환자들이 좀 있습니다. 산책을 하러 나가다 보면 낭떠러지고 해서 안전을 위해서 이런 외곽펜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데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바닥에 넘어지고 해서 좀 보안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외곽펜스설치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옥상가드레인은 집을 지을 때 거의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조경은 하고 그 가드레인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래서 준공이 됐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백태환위원

보통 우리가 가정집을 지어도 옥상에서는 벽돌로 쌓든지 아니면 가드레인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백태환위원

그럼 시에서 집을 짓는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도 않고 준공이 될 수 있습니까? 일반사람들은 가정집을 짓는데도 가드레인을 해야 되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전체 다 한 것이 아니고요, 환자분들이 주로 잘 나가는 곳이 위험해서 그렇게 좀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원래 집을 지을 때는 옥상에 벽돌로 쌓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가드레인을 하든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틈이 너무 낮고 사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서 옆으로도 충분히 환자분들이 정상인들이 아니다보니까 위험해서 좀더 촘촘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처음 설계 할 때 그렇게 설계를 해서 준공을 받는 게 안 맞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병실바닥은 원래 밑에 깔지 않았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밑에 기본적으로 깔아져있는데 환자분들이 잘 넘어지다 보니까 좀더 안전한 걸 했으면 좋겠다는 병원의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환자들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 당연히 시비 확보를 해서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하여튼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맞는 말씀인데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지 이것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시 한다는 건 너무 시비를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다 좋습니다만 제일 밑에 온수보일러 교체 이것은 2년 만에 교체한다는 것은 사실 제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어떻게 2년 만에 교체를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온수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관이 좀 작아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자체에서 하라고 하니까 요즘 병원에, 원래 경영을 처음 맡다보니 경영이 좀 악화되고 해서 저희들이 고치고 증축을 해서 규모도 키워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1,500만 원짜리 같으면 별로 키우는 것도 아닌데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임시 병상수를 조금 늘렸거든요. 그래서 규모를 조금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중요한 시설에,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바닥도 교체하고 모든 것을 교체하니까... 그러면 소장님, 각 지소 지을 때도 설계가 이렇게 허술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소 같은 데는 아주 소규모이기 때문에 설계가 복잡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 병원을 하다보니 섬세하게 저희들이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하여튼 우리 시민의 혈세가 너무 낭비되지 않도록 지소라든지 또 중요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예방접종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 받을 사람들이 올 때 안내를 어떻게 해서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에 내사하시면 예방접종실로 갑니다. 거기 가면 저희들 담당 간호사가 접수를 해서 전산 확인을 한 후 이 사람이 예방접종 대상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의사선생님이 예진을 합니다. 예진을 하고 처방이 나면 전문 간호사가 예방접종을 하고 기록을 남기고 합니다.

강익수위원

문진표라는 게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본인들이 작성하는 문진표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지금 노인들이 많이 예방을 하러 가는데 지난번 11월에 1,500명인가 2,000명 정도 돌파했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강익수위원

그때 전문의가 예진을 하지 않고 바로 문진표만 사인이 있으면, 사인만 해 주면 들고 가서 바로 예방을 했다고 신문에 그렇게 났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겨울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때 하루에 많게는 3,000명, 4,000명 올 때도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글자를 잘 못 읽으셔서 문진표 작성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에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문진표를 작성하고 가면 의사가 문진표에 사인만 해 줬지 맥을 한번 짚어준다든지 청진기도 한번 대주지 않고 거기 사인만 들고 가면 바로 접종을 해 준다, 이렇게 신문이 났고 또 그러면서도 의사들이 어른들한테 잘 대하지 않더라, 신문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정말 보건소에서 어른한테 잘해 드려야 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강익수위원

젊은 사람은 서로 이해 할 수도 있고 대화로 풀면 되는데 그분들은 두고두고 가슴에 담고 내가 갔더니 서럽더라, 이렇게 이야기 하고 노인정에 가도 얘기 합니다. 자식들한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다음 연번17번에 현곡보건지소 신축공사 지금 문화재 발굴 중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금장리 새로 톨게이트 교차로 생긴 좌측편입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터 고르고 있는 거기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문화재 발굴 중에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거기 시민건강센터 짓는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주민건강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짓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같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강익수위원

같이 안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같이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문화재 발굴 중이라서, 그리고 현곡보건지소가 국·도비 지원은 받았는데 아직 시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공사 공사입찰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직 입찰 날짜 멀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6월 30일에 시공업체를 선정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강익수위원

그다음 연번22번 혹시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보조금란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민간위탁 한센복지협회에 주는...

강익수위원

예. 이 보조금에 13,500하고 15,000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보조금에 적어야 됩니다.

강익수위원

잘못됐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잘못 프린트 됐습니다.

강익수위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내라하니까 형식적으로 내는 것 아니냐. 지난번에 했는데 이번에도 그대로 적어서 낸다, 이렇게 자꾸 보인다 말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강익수위원

예, 그래서 작은 거지만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연번22번, 177, 180, 181, 183, 184, 187, 188 추가 50번, 54번 함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시민보건대학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최학철위원

보건소에 상반기 1회 80명해서 8주 과정을 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최학철위원

안강보건지소 1회 40명해서 4주 과정을 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최학철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8주 과정을 해야 되고 보건지소에서 하는 것은 4주 과정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유는 없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상반기, 하반기...

최학철위원

보건소장님, 그러면 6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8주 과정을 해야만 수료가 되고, 또 시골에서 하는 것은 4주 과정만 해서 수료한단 말입니까? 그럼 무슨 보건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2년이면 전문대를 졸업하고 4년이면 대학교를 졸업하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8주를 하고 지소에서는 4주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또 읍·면을 무시합니까? 또 2등 시민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시에서 전체 시민들을 상대로 할 때도 안강주민들이 옵니다.

최학철위원

안강주민들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유인물을 내놨잖아요. 왜 시골사람들 화나도록 만듭니까? 이것 홍보 한번 해 볼까요. 왜 공평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아예 안 하던가, 그럼 보건소에서만 운영을 하던가. 그러니까 늘 읍·면은 소외됐다,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읍·면 쪽에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쪽을 8주 하고 시내권에 있는 쪽이 4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도 차별을 둡니까? 참 이해가 안 되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시민보건대학을 보건소에서만 상반기, 하반기 하다가 앞으로 보건지소도 많이 짓고 하니까 우리 읍·면에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좋은 뜻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확대를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충분하게 해서, 8주 과정을 이수하는 것하고 4주 과정을 이수하는 것은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보건소에 최선을 다해 예산확보해서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모두 8주 과정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행정이 유인물을 낼 때 말입니다 우리 27만 시민들이 전부 다 공평하게 해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쪽은 더 많이 받고 어느 쪽은 적게 받고 이런 논리는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최학철위원

그리고 미꾸라지 얼마 샀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1,000kg 샀습니다.

최학철위원

1,000kg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350만 원 어치 샀습니다.

최학철위원

1,000kg, 233kg 2만 7,960마리 정도. 60마리도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300kg가 아니네요, 233kg.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1kg에 약120마리로 계산하다 보니까 숫자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최학철위원

300kg하고 유인물에 233kg하고 차이는 뭡니까? 좋습니다. 233kg 구입해서 방류하는 지역이 어디 어디 입니까? 어떻게 나눠서 방류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요즘은 지천이나 구천이나 물이 잘 흐르는데 시골에 들어가면 좀 작은 고일 수 있는 남천이나 이런 데, 또 화랑교육원 주변이라든지 이런 물이 잘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곳을 많이...

최학철위원

읍·면은 어디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안강에도 하고요.

최학철위원

어디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칠평천에 합니다

최학철위원

칠평천에 몇 kg를 방류합니까? 됐습니다. 천적이라고 하니까 이해를 하고요. 어차피 내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약품 수거관계 알고 계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의약분업 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최학철위원

경주시청에서는 하고 있지 않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포항은 하고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 보면 약을 사서 먹고 남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유통기간이 지난 이후에 약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최학철위원

그럼 그걸 함부로 버리면 환경에 문제가 됩니까? 약이 많으니까 함부로 버린다면 거기에 첨가된 여러 가지 약품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환경에 유해가 되는 것은 미비하지 않겠습니까?

최학철위원

경주는 말이죠. 그래도 세계역사문화도시고 관광도시입니다. 국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요.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그래도 경주보건소가 전국에서 1등, 2등하고 상을 받는데요, 스스로 할 건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폐약품 수거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앞으로 시행할 용의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약사회하고 의논을 해서 폐약품이라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약을 받아와야 되는데요. 이 나누는 과정에서 약효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각 가정에 처방내린 것을 모아서 수량을 파악해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저희들이 약사회하고 의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폐약품을 쓸데를 마련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기간이 지난 것은 건강에 문제가 있고 함부로 버리면 환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실이... 그렇다고 보면 경주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라도 이런 것은 약국을 통해서 수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을 예산확보하고 경주시책으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폐약품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연번9번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주시립노인전문병원을 2006년 11월에 54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 개원한 거 맞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만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병원을 국민의료재단 측에 10년간 위탁을 줬는데 거기서 수십억 원 빚을 지고 파산이 되어서 2008년 8월에 의료법인 우석의료재단에 다시 재계약을 해서 위탁을 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만우위원

그런데 위탁과정 내용이 대충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병원 운영은 처음에 신축해서 국민의료재단에서 맡았는데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나...

이만우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이 있기 때문에 내용면에서 의료기구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하고, 인수인계를 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요?

이만우위원

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직원들 월급이나 이런 부채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위탁자가 임시위탁을 1년간 했지 않습니까? 2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임시운영을 하고요.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서 8월 1일에 공개하면서 직원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다 인수하게 되고요, 부채현황도 인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 법정으로 우리 국민의료재단하고 그 돈 받는 사람들이 소송에 많이 걸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또 경주시가 소송에 걸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에 되어오고 있습니다. 해결된 것도 있고 아직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의료기기나 이런 넣을 것을 우리가 우석의료재단에 다시 위탁을 할 때 우리 시에서 그것을 국민의료재단 측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도록 했던지 우리 시에서 책임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 장비 부분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그 리스 대금은 현행 지금 의료기관 우석의료재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가 박승호라는 전에 국민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 경찰에 고발을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만우위원

의료기구를 들여놓고 할부로 된 이런 리스 대금은 현재 우석재단에서 그대로 지급하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운영상 수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소유권유보계약 할부계약 인데요, 냉·난방기 여기는 폐소를 했거든요. 지금 보면 동산인도에 냉·난방기 인도요구 해서 이게 또 할부계약인데 강제조정 결정되어 있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만우위원

그런데 이것도 현재 할부 남은 것은 우석재단에서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할부 남은 금액 이것을 다시 LG전자에서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이건 우석의료재단하고 상관없이 국민의료재단하고 LG전자와의 관계인데, 노인전문병원하면서 2억 6,200만 원 중에서 1억 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원래 책임은 국민의료재단에서 지는 거고요, 거기에서 할부계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주시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해서 4,500만 원 강제조정을 받아서 판결이 된 상황입니다.

이만우위원

할부로 하기는 했는데 현재까지 할부금이 남은 것은 아니고... 예,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부당이익금 반환 등 청구의 소가 되어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만우위원

이것도 화해권고가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신양에너지가 국민의료재단에, 즉 노인전문병원에 태양열 급탕시설을 설치했는데 1억 1,900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자하고 해서 이것을 소송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여기도 안에 할부계약이 되어 있어서 경주시에서... 책임은 국민의료재단이 지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경주시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처음에 우리가 요양병원을 지어서 처음 사업자대상을 했을 때 국민의료재단 측에 우리가 정밀하게 그 사람 재정 상태나 모든 것을 파악을 잘 못했기 때문에 현재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처음 시작을 해서 제대로 사업을 하지도 못하고 이런 사건이 생겨 파탄이 되고 경주시에 재정적으로 많은 손해를 입혔거든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처음 할 때 철저한 조사를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아무렇게나 대충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에 철저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연번184번 23쪽에 지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효되어 가지고 잔반음식 관련해서 지금 많은 단속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는 대책을 세워 놓고 있어요? 감시원이 지금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것은 남은 음식 재사용 때문에 시행이 되어서 7월 3일부터 식품위생시행규칙이 바뀌어서 하는데요. 저희들 소비자 식품감시원이 10명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고요, 우리 직원들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10명으로 가능하겠어요? 지금 음식점이나 이런 것은 몇 천개 가까이 되는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부족합니다.

이종표위원

부족하지요? 아니면 민간 감시원들을 모집하셔서 할 용의는 없으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은 시범마을로 북군마을에 하니까, 식당 수가 45개 정도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쪽으로 하려면 시민제보를 받든지... 요즘 식품에 대한 것은 보상금 제도도 있으니까 시민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교육이나 홍보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교육 할 때 하고요, 또 시민반회보라든지 아니면 교차로라든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모든 매체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왜냐 하면 경주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전에 여러 수학여행단의 음식문제도 있었고 식당에도... 요즘은 시내 가 보니까 ‘잔반사용은 절대 안 합니다.’ 이런 문구도 붙여놨더라고요. 그건 사실 다 믿을 수는 없고 계도나 단속이나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원이 부족하시면 민간이라도 모집을 하셔서 하시도록 하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종표위원

그리고 한 가지 학교주변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생관련해서 지도·점검하고 시료채취해서 검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단속된 업소는 있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이 작년 3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황성공원 주변에, 황성초등학교 주변에 식당관리를 했었고 올해는 황성초등학교, 용강초등학교, 유림초등학교, 흥무초등학교, 나원초등학교 주변 5개교에 안전식품 44개소를 지정을 하고 2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지금은 여름이라 음식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길 텐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소장님, 보건지소를 신축하면 거기에 치과가 들어갈 것인지 한방이 들어갈 것인지 미리 정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 의사선생님들은 열다섯 분이 계시고, 치과의사 선생님 공중보건의사 6명, 한방의 6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 두 분씩 빼고 네 분이 지소에 배치할 인력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제일 우선으로 따지는 것이 그 읍·면에 개원가가 있느냐,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해 왔고요.

강익수위원

예,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천북보건소를 신축하면서 한방진료를 넣었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강익수위원

맞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강익수위원

그 다음에 강동보건소도 그때 같이 지었는데 치과진료소를 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치과진료소를 넣은 것 하고 한방진료소를 넣은 것은 어디서 정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지소에 치과, 한방이 다 있는 데는 양북통합보건지소가 있고요. 치과가 있는 데는 또 한방이 없고 한방이 있는데는 치과가 없고, 골고루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했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석계나 산내 이런 쪽에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석계 같은 데는 진료소이기 때문에 전문 의사를 배치하지 않고요, 산내보건지소는 메디컬 의사선생님하고 치과의사 선생님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따라서 어느 의사가 가 있으면 좋을 것인지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 채용되어 있는 의사를 봐서 배정하는 것인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제일 좋게 바라는 것은 11개 보건지소가 있으니까 의사도 11명 치과의사도 11명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치과의사나 한방의사, 공중보건의사들 수를 적게 해 주기 때문에, 그래도 그 지역에서 최소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쪽으로 배치를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치료하기에 가장 용이한 의사를 배정하면 응급처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용이하지 않겠나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연번138번 보건소 의약품 구매 및 재고 현황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가미온탕 외 1종 해서 2008년 4월 21일 61만 원, 61만 원 사면 몇 포쯤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한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포당 얼마인지 확인을 하지 못해서.

강익수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재고량에 보니까 밑에 558포가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61만 원 어치를 사면 과연 몇 포인데 작년 4월 21일 구입했고 그 뒤에 보니까 구입한 것이 8월 29일 140만 원 어치 구입했는데, 그러면 5월 말 현재 558포가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과연 이 금액으로 사면 몇 포니까 몇 포를 쓰고 몇 포가 남았다 나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마 한방에는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한 박스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낱개로, 포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밑에 558포가 나온 거고요. 그 위에는 살 때 박스로 해서 몇 십만 원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여기에도 외 몇 종 해서 전체 구입한 종은 35종인데 최종적으로 재고란에서 계산해 놓은 걸 보면 31품목이거든요. 그러면 35개 품목을 구입하고 31개 재고가 남아 있으면 4개에 대한 건 다 쓰고 재고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강익수위원

서류상으로 보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 재고량을 이렇게 맞추어 나가는 것은 각 보건소에서 다 같이 관리합니까 아니면 나눠서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여기 쓴 자료는 보건소의 의약품 구매 현황인데 우리가 대부분은 의약분업이 되어서 처방전을 발행해서 약을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방진료는 아직 의약분업이 안돼서 보건소 내에서 소요되는 것은 사고 있거든요.

강익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날짜에 구입한 구매 전표나 무엇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다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 하고 밑에 재고되어 있는 것 나중에 현장 볼 때 가서 확인을, 한두개 품목만 볼 수 있겠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백태환위원

소장님, 들어가시고 위생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확인할 게 있어서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문의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준공날짜가 언제라고 했어요? 2007년도 몇 월 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2006년도 11월 24일입니다.

백태환위원

아까는 2007년도라고 했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2007년도라고 했는데 2006년 11월이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렇습니까? 온수보일러 고장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2009년도 1월 초순경입니다.

백태환위원

약2년 아닙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약2년 됐습니다.

백태환위원

2년 같으면 보일러가 2년 안에는 서비스로 교체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사용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현대에너텍이라고...

백태환위원

제가 금방 확인해 보니까 보일러는 2년 안에 고장이 나면 교체시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경미한 것은 서비스 하면 되지만 완전 고장난 것은 일반가정용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교체해 주게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2년 밖에 안 됐는데 교체 안 해주고 다시 1,500만 원 돈을 들여서 교체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날짜로 봐서는 2년이 조금 넘었고요.

백태환위원

조금 전에 서비스에 연락해 보니까 1년밖에 안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2년인데, 이것 1월 같으면 불과 며칠차이로 다시 교체해야 되는지.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현대에니텍에서 했는데 2년 조금 넘었고, 이 공사를 대형사업으로 해 놨더니 보일러 전체가 고장난 것이 아니고 온수탱크가 고장 났습니다.

백태환위원

온수탱크가 고장 났든 보일러 전체가 고장 났든 간에 고장이 나게 되면 2년 안에는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문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신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차이 같으면 충분하게 그 사람들하고 협의하면 돈 1,500만 원 안 들이고 교체할 수 있는데 왜 교체하느냐 이거지요. 저도 불과 몇 년 전에 2년 조금 넘어도 교체해 주더라고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분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도 사용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하여튼 담당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앞으로 이렇게 불과 준공된 지 2년밖에 안된 곳에 돈을 약1억 원 가까이 투자해서 새로 부분 부분 전부 교체한다고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설계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하시고, 공사라는 건 그렇습니다. 백년대개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공사를 1~2년 만에 교체시킬 바에 왜 공사합니까? 차라리 있는 거 그대로 리모델링하든지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게 낮지요. 지금 각 지소마다 전부 새로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백태환위원

특히 이 공사는 다른 부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한번 지으면 최소한 수 십 년이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유영태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할 때 직원들과 감사자료 검토 한 번 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검토는 했는데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감사자료 잘 내 주시고 평소에 감사자료 내는데 실수가 없어야 되거든요. 하나 물어 볼게요. 우리 경주시 구급차량, 우리 30만 시민을 커버할 수 있는 구급차량 완벽하게 조치되어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특수고급차를 한 대 샀습니다. 지금 현재 구급차가 두 대가 있고 각 병원마다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각종 행사나 또 우리 경주시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염려했듯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우리 경주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항상 강조하면서 안전에 대한 것, 우리 보건위생을 위해서 보건소가 커버해야 할 문제는 구급차량도 평소에 점검이 되어서 보유할 곳은 잘 보유가 되어 있어야 하고 행사 때 지원이 잘 돼야 합니다. 특히 안강 군만한 인구에 항상 구급차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행사 때 마다 잘 배치가 되어야 하고 파악을 잘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갈 테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완벽하게 조치할 의사는 없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백태환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신문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신문하겠습니다. 백태환 위원이 신문한 노인전문요양병원 시설보강 연번17번을 보면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공사가 있는데, 기능보강공사는 어떤 것이고 시설보강공사는 어떤 것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당초에 인수하고 난 후에, 국민의료재단이 인수받고 난 후에 문제점을 체크를 해 보니까 조금 전에 외곽펜스라든지 옥상가드레인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당시는 했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공사는 노인병원추세가 지금 현재 시설관리상 입원실이 구획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입원실을 확장하는 공사고 물리치료실을 이동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이 설계는 혹시 우리 청내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줬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용역을 줬습니다.

권영길위원

용역을 준 용역업자는 전문가입니까, 비전문가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전문가입니다.

권영길위원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지은 게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시공이 잘못된 겁니까,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 당시로부터 3년이 흘렀으니까...

권영길위원

3년은 무슨 3년입니까, 한2년 흘렀는데.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설계에서부터 지금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권영길위원

전문가가 설계했는데 해마다 보강공사 2억 2,500만 원 여기 7~8,000만 원 계속 들어가면 이것 어느 곳인지 몰라도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추궁은, 설계를 잘못했느냐 아니면 시공을 잘못했느냐 이 둘 중에 뭐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 당시에 설계라든지 공사라든지...

권영길위원

설계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최고의 전문가에게 맡겠다 말입니다. 시공 역시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입찰을 봐서 전문적인 시공업체가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도 불과 얼마 안 되어서, 10~20년 내구연안이 있어서 정말 바꿔야 될 그런 상황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책임추궁을 할 수 없지만 2년, 3년 된 이러한 곳에 총체적 불신이 나타나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지나가면 됩니까? 감사라는 게 이겁니다. 책임추궁 하는 거. 어디든지 책임추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잘못했으면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고 설계가 잘못했으면 설계자에게 책임이 있고 또 시공이 잘못되면 시공자한테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은 어디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시공상의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시공은 보통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건물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다 틀리겠지만...

권영길위원

내구연안이 다르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다 다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보강공사 하는 거 내구연안이 몇 년이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보강공사는 그 당시 설계상의 문제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권영길위원

설계가 문제면 설계를 변상하는 길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권영길위원

보건소장님 아까 그만큼 한번 했는데 내가 미안해서 묻지도 못하겠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답변 해 보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가 이것을 총체적 부실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국민의료재단이 운영할 때는 환자도 별로 없고 그런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요즘 새로 하는 우석의료재단이 오면서...

권영길위원

국민의료재단이 할 때는 사람이 없고 바꾸면 사람이 많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요즘 환자가 170명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환자 중에 나가는 분도 있어서 펜스를 했고요. 안에 하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150병상인데 지금 170명의 환자를 들이다 보니까, 20병상을 더 꾸미다 보니 보강공사를 해 주는 것이지 부실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소장님, 지금 말씀을... 불과 개원한지 2년 조금 넘는데 그 예상도 못하고 설계에 들어가고 공무원이 판단을 했단 말입니까? 공무원이 10년은 내다봐야 됩니다. 내일 일어날 일도 못해 가지고 내일 80병동 필요한데 오늘 60병동 짓는다는 것은 공무원 발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공무원 책임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150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노인요양병원이 잘 돼서 보건복지부에 제가 작년에 갔었습니다. 국비지원해서 증축해 달라고 하니까 증축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니까 2억 원 정도 들여서 안에 칸막이를 다시 쳐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20병상 분에 대한 기능보강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소장님, 이게 증축은 아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도 전체적인 옆면적의 증축이 아니고요, 안에 실내를 조절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권영길위원

오늘 하는데 기이 설계에 30평짜리를, 30평이 필요 없어서 조금 더 줄인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병실을 더 만든다는 것인데, 총체적 부실이 아니면 늘 부도를 내고 사고를 내고 이런 걸 보강을 해야 되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더 잘 하기 위해서 보강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래 더 잘 하기 위해서 보강하는 것은 당연하죠. 뭐든지 행정이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못하라고 노력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상식이하의 말씀이시고, 그래서 이것 어딘가는 책임져야 될 곳이 있는데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확실하게 책임소재를 밝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소장님, 총괄신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물품이나 이런 의료기기 같은 것 구입하는 것은 각 과에서 알아서 합니까 아니면 소장님이 총괄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는 제 결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의료기기나 물품을 구입할 적에 그것을 리스나 할부로 하는 경우가 아직까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위탁할 때 거기에서 예외적으로 할부계약한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은 구매를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경찰 조사하는 과정에 보니까 할부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 의료기기 중에 1억 원이 넘는 고가 장비도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억 원이 넘는 고가장비는 보건소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고가의 장비나 기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소 쪽에서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기나 물품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위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관리과 소관 31페이지부터 48페이지, 추가 자료 54번을 함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관계공무원들한테 물어보자 말씀보다는 ‘신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학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학철위원

과장님, 농어촌 의료개선사업 있지요?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최학철위원

이것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농복합형 도시라든가 지역의 복지분야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 농어촌특별세를 가지고 농어민의 후생복지증진사업의 일환으로 94년도부터 추진해서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최학철위원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보건소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94년도부터 10년간 했는데 2004년도에 너무나 지역에서 호응이 좋고 만족도가 좋아 연장을 해서 앞으로도 2~3년은 더 할 것 같습니다.

최학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경주시가 받는 혜택은 어떤 것입니까? 예산지원은 얼마 정도 되고 또 사업의 결정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95년도 보건소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받은 예산은 7~80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건지소의 기능개선을 다 했고요.

최학철위원

80억 원 중에서 농어민들에 대한 후생복지증진사업으로 투자된 예산은 얼마고 내용은 뭡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내용은 저희들이 안강보건지소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것이 지소를 짓는 것입니까? 그 외의 사업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신축, 새로운 기능시설 개선자금입니다.

최학철위원

기술지원단이라는 것은 뭡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가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를 짓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타당성이 있느냐 판단하는 보건복지부에 있는 심의기관입니다.

최학철위원

지소를 짓는다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결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구체적으로 농어촌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경주시는 대체적으로 집을 짓고 그만뒀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시설에 대한 개선자금, 신축자금, 증축자금에 한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최학철위원

거기에 한해서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리고 장비 같은 것...

최학철위원

구체적인 목표는 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장비라든지 방문보건차량 이정도 지원해 줍니다.

최학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소장님한테 계속 묻겠습니다. 에이즈에 특별히 관리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숫자는 밝힐 수 없는데 저희들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다 내놓고 못 밝힙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최학철위원

주요업무보고서 한번 보십시오. 천 몇 백 명으로 나와 있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에이즈 검사한 숫자지 에이즈 환자 수는 아닙니다. 에이즈검사를 받고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한자리수 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한자리 수입니다.

최학철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매달 환자분 상담을 통해서 하고, 검진을 통해서 환자상태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루바이러스가 뭡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요즘 식중독을 집단으로 잘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노루바이러스입니다.

최학철위원

식중독을 잘 일으킨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최학철위원

경주 학교에 한 군데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확인된 바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경주지역에 지난 2월 경주 모 고등학교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확인해 보니까 노루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때 경주시에서 확인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바이러스 검사는 보건소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를 보내서 확인한 것입니다.

최학철위원

포항도 있고 상주도 있고 경주도 있다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아마 집단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한 것이 아니라 수도사업소나 이런 곳에서 검사했을 것입니다.

최학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결핵이 발생했을 때도 역시 우리 경주시 보건소는 늦게 그것을 파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는 것을 정말 엄격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름철에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문제. 특히 전염병 관계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경주라는 특수성 때문에 잘못되면 관광객이 감소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역적인 이미지 훼손 등등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이고, 그다음 신부전증환자 투석.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신장투석.

최학철위원

그런 환자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병원에서 투석합니다. 저희들은 의료비만 지원합니다.

최학철위원

병원이 아니고 일반사무실에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정말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은...

최학철위원

제가 모시고 한번 가볼까요?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은 의료비만 지원을...

최학철위원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지금 열악한 상황에서 투석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저변층보다 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무실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 제가 예산을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서, 어차피 건강에 큰 차질이 생겨서 삶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분들이 있잖아요. 투석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모임을 무슨 모임이라고 합니까? 저쪽에 보면 우리 장애인사무실 있는 곳에 1층에 보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 보십시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잘 파악을 하셔서 어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가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연번22번 35쪽입니다. 각종단체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경주정신건강 상담센터는 무엇을 합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정신사회복지시설중에 하나입니다.

권영길위원

3개 다 복지시설입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2개입니다.

권영길위원

이것은 상담만 합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경주정신건강상담센터와 한마음정신건강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고 저희 보건소가 과거에 운영하다 위탁준 것은 경주정신건강센터입니다.

권영길위원

경주정신건강센터에서는 상담만 하고...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모든 정신보건사업을 합니다.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지원사업하고.

권영길위원

이것은 지방분권교부사업을 하지요?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권영길위원

보조금 준 것 전부 국비입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60%가 분권이고 도비가 14% 시비가 26%입니다.

권영길위원

시비도 상당히 들어가지요?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런데 보조금이, 경주정신건강센터에는 자부담을 하나도 안 시키고 1억 5,000만 원이나 주고 다른 곳에는 9,400만 원씩 주는 이유가 뭡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복지시설은 자기네들이 후원금이나 여러 가지 모금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여기 정신건강센터는 저희들 지역사회의 정신건강관리사업으로 보건소에서 운영하다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2개의 자활센터에 위탁되어 있는, 관리하는 환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기준이 한 개소 당 30명입니다.

권영길위원

그건 30명 이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기준이 있으면.

권영길위원

앞으로 이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증축을 하거나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대부분 병원과 가정의 중간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 사람이 직업훈련이나 재활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축하거나, 저희들은 그 스스로 자체에서 자비를 해서 장소를 넓히는 것은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지원해서 증축은 하지 않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경주정신건강센터는 정신병원에 치료하는 역할도 병행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경주정신건강센터는 위탁을, 동국대정신과 과장님이 센터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환자관리는 대부분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사업으로 상담을 하고, 휴양은 병원에서 하지만 상담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환자관리상황이 나옵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권영길위원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복지시설에 환자는 14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143명이 등록하여 되어 있는데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30명인데...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시설이 아니고 정신건강센터에.

권영길위원

143명이 되어 있는데 30명, 30명 두개 밖에 못하는데 나머지 환자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주로 재가환자이기 때문에 저희 정신건강센터에서는 집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거든요. 등록된 사람들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30명, 30명은 항상 그분들이 복지시설로 와서 생활훈련이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 보건소에서는 이 환자에 대한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을 정신건강센터가 위탁되어, 저희들이 운영하다가...

권영길위원

위탁되어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위탁만 시키고 난 뒤에 관리는 안 하나 말입니다.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관리는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잘하고 있는지를 지도점검하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여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실제 민원 들어오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가정에 부담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정신건강센터 관련해서 추가 신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건강센터나 센터를 설립하는 설치기준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정신건강센터는 정신보건법 제13조에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기준은 있는데 기준에 보니까 발견이나 상담진료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산자료에 보면 상담이나 진료사업비로 된 것은 별로 없고 재활사업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경주시 정신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건강홍보나 지원 이런 것이 되어 있던데, 항목에 이렇게 정해져서 정산을 이렇게 한 것입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이것이 설치기준은 있는데 제재조항이나 이런 것이 별로 없는 모양이죠? 설치하겠다고 신고만하면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복지시설은 기준만 맞으면 저희들이...

이종표위원

지금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6개인데, 하여튼 전체 예산을 합쳐보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6개가 아니고 3곳, 복지시설 2곳과 정신센터입니다.

이종표위원

예산을 합쳐보니까 8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작년도 하고 올해가 8억 원이 아니고 한곳에 9,400만 원하고 복지시설 두 곳하고 정신센터 1억 5,000만 원.

이종표위원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자꾸 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신고하면 다 내주게 되면 사실 사업의 일원화가 안 되거든요. 너무 분산되다 보면... 그래서 사실 걱정이 되고, 정신보건법에 보니까 3년마다 시설평가를 하게 되어 있던데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환자는 저희들이 6개월마다, 기초심판위원회를 요즘 1개월만 하거든요. 이것은 의료기관에 입원된 환자이고, 시설을 평가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표위원

예. 법에 의하면 그동안에 한 성과를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실시한 적 없어요?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지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일년마다 한번씩 평가를 합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평가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다음 상담자료라든지 센터의 전체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센터의 상담자료하고 그다음 3년마다 평가하게 되어 있는 평가자료하고 두 가지 요청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과장님, 이종표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정신건강센터의 소재지가 대부분 시내입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충효동에 있던 것이 성건동으로 이사를 와서 성건동에 2개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저도 한번씩 가보고 하는데 조금 전 이종표 위원님 지적대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있는 지체정신장애에 대한, 아침에 데려와서 관리하고 관찰하고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바꾸어 이야기하면 시내권만 이런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지역에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런 수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안강 북부권이나 건천 서부권이나 읍·면지역 권역별로 이것을 유도해서 거기에 그런 것을 해야지, 사실 가까운 지역보다 먼 읍·면지역에 있는 사람은 이런 혜택을 못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물론 조금 전에 기준이 되면 허가를 해 주고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하는데, 국·도비를 지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시민 중에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골고루 혜택을 보려면 기존에 있는 것은 관리하시되 추가로 들어올 때 가능하면 북부권, 남부권,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읍·면지역으로 분산해서 그 지역에 있는 아동이나 이런 사람들의 정신건강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자꾸 시내권만 생기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많은 돈이 지원되면서 읍·면지역에 있는 정신장애에 대한 상담이 부족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대개 보면 숙식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태워 와서 관찰하고 있다가 저녁에 태워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보조금 신청 들어오거나 할 때는 좀 강화시켜서 안강 북부권, 감포 동부권하고 그다음 건천 서부권하고 외동 남부권 해서 혹시 앞으로 신설되는 정신건강센터가 어떤 기준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가능하면 시내권에는 좀 억제를 하시고 추가로 들어오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분산해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자부담이 진짜 자부담 합니까 서면상 자부담입니까? 건강센터에서 이런 상담센터에 무슨 돈이 있어서 자부담합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사회복지시설은 자부담 후원금도 많이 받고...

이진락위원

자부담이라는 성격이 일반후원금을 그렇게 분류하신다?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모금운동을 통해서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다음 또 한 가지, 앞에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앉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전염병 예방하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우리 옛날에 읍·면·동마다 출장 가서 주다가 근래에 동지역은 본소에서 하고 읍·면지역은 읍·면지역에서 접종하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래서 변두리에 있는 동네에서는 불만이 많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전에 할 때는 주민편의에 했는데 나중에 일부에서 이의가 들어와 약을 동사무소에서 가져갔을 때 안전성문제 때문에 한다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불국동 주민이 외동보건지소는 버스 한 코스로 바로 갈 수 있는데 보건소에는 두 번 갈아타야 되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래서 행정을, 어차피 읍·면·동 지소에서 하고 동지역에 있는 것을 통합하는 것은 행정효율로 보면 좋지만 꼭 그렇다고 할지라도 변두리 있는 동지역은 가까운 읍·면지소에 가면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합니다. 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제재 때문에 자꾸 너무 굳은 행정을 하니까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동지역은 보건소에서 하더라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가까운 동지역에 교통이 편한 지역에 또 사람에 따라서는 생활권이 가까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가더라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것을 풀어주십시오. 약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일정한 날짜별로 정하겠지만 그렇게 안하고 경직되어서 동은 무조건 본소라고 하니까, 예를 들면 불국동 있는 사람이 바로 한 코스타면 외동지소에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 두 번 타고 본소로 오라고 하니까 굉장히 노인들이 불편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가 처음에 원칙을 정할 때는 동지역은 보건소에서 하고 읍·면지역은 보건지소에서 한다는 원칙이 있고 읍·면에 있는 분들이 보건소에 온다고 예방접종을 안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방접종을 해주고 있고요. 동에 있는 주민이 면에 간다고 해서 안 해 주는 것은 아닌데 만약에 융통성 있게 좀 더 소요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외동보건지소에서 한다면 저희들 추가로 배정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기타 동지역에도 변두리에 있는 동에서는 주민이 원하면 하는 것은 좀 그렇게... 물론 약 때문에 미리 지역마다 분산은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든지 간에 행정에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과장님, 연번14번 33페이지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유영태위원

과장님 이것 보면 1년에 한번 정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임기가 몇 년입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2년입니다.

유영태위원

2년이면 위원 바뀌면 위촉장 줄 때 한번 하고 1년 넘어가고, 다음 해에 위촉 임기 중에 한번 하고 하면 이것이 형식적인 운영위원회다. 이것이 비단 보건소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회를 보니까 실비수당을 지급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고, 경주시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행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한 것이 권영길 위원님이 규정을 보고 바르게 된 것이 위촉직은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여기 자료에 보면 위촉위원해서 나와 왔는데 공무원도 두 사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 위촉직은 수당 지급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보면 수당지급 대상이 안 되는데...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공무원은 당연직입니다.

유영태위원

당연직입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고 부위원장님이 소장님으로 되어 있어서 당연직이라서 수당을 안 드립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료에 보면 공무원이 위촉직으로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위촉위원 아닙니까, 자료가 잘못됐지요?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유영태위원

이것은 나중에 정리해서 수정을 바로 하시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한10명으로 운영하는데 이것을 원만하게... 이것 하는 일이 뭡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시민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자문을 얻거나 저희들이 운동, 영양, 금연, 절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그쪽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국민건강증진법에 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 보건심의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통합을 하고 싶어도 국민건강증진법에 실천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영태위원

되어 있는데, 회의를 한번 하는 것은 수당이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래도 위원회를 구성해 놨으면 위촉했으면 형식적이지 않고 예산을 확보해서 연3회 정도라도 해서 분기별로 그분들도 한번 모시고 자문도 하고 해야만 위원회가 올바르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다음부터는 1회 개최 일수보다는 3회가 되고 원만하게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실무위원회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어떤 보건소의 뒷받침이 됐다는 자료가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원만하게 잘 추진하시라고 과장님께 신문 드렸는데,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예산만 확보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회 위촉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보건소장님이 추천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업무를 가장 잘해 줄 수 있는 전문가 그리고 위원님, 공무원 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연관되는 그런 부분의 전문가를 위촉합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물론 이것은 보건 쪽에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시민들이 봤을 때 저 분 정도면 친분의 관계를 떠나서 상당히 유능한 분이다, 이렇게 위촉이 되어야만 또 보건소에 대해서 또 신뢰도라든가 이런 것이 안 떨어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서로 친하다고 해서 거기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경동위원

42페이지 연번176번 의약업소 단속현행 및 조치내역인데 여기 지도점검하고 단속을 나가는 것은 어떤 정보를 갖고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나가는 것입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연2회 정기적인 지도점검 계획을 세우고 또 보통 때 혹시 민원사례가 있거나 할 때는 수시로 나가기도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보면 지도점검을 47회 나갔는데 위반업소 수가 47개소면 나가는 데마다 위반했다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작년에 3월 3일부터 26일 동안 3주간에 걸쳐서 총 82개 업소를 점검했는데 47개소가 발견됐습니다.

이경동위원

82개중에 47개소요?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것 너무 비율이 높은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 82개소 한 것 중에 47개소가 됐는데, 비율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 그치지 말고 이런 사례를 각 동종 업종을 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여기 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정도에 따라서 법적근거에 따라서 경고도 하고 업무정지도 하고 이런 법적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경동위원

당해 업소에 하면 동종 업종에 있는 다른 분들도 이런 내역을 잘 아시겠네요?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이경동위원

별도의 교육을 안 해도 잘 아시겠네요?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 여러 가지 공문상으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 단속 나갈 때도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이런 잘못을 했을 때는 이렇게 징계를 했다고도 지난번에 보도자료 냈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위반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으니까 개선책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호센터에 대해 신문하겠습니다. 간호센터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 간호센터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간호센터에 지금 생활지도원이 자료에 보면 열여덟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비정규직법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지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이 됐었는데 저희가 노동부에 질의를 해서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계속 채용을 해도 문제가 없다?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채용을 하는데 저희 노인전문간호센터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활지도사는 2년 마다 재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종표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제가 사실 생활지도원들이 힘든 일도 하시지만 노인분들 하고 계속적으로 친숙하게 지내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사람이나 환경이 바뀌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웠습니다.

이종표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증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서 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설치하는 겁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장기요양법에 따르면 한 병실에 4명 이상이 계시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5~6분이 계시기 때문에 병실이 부족합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그 옆에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서 신축을 하시는 거예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거기에 부지가 있습니까? 짓다만 건물 때문에...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을 하면서 2,000평정도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에 저희가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간호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이라든가 지도가 있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지도 점검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떤 점검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이 있거나 건전한 의료행위가 있어야 되고 약품의 유통기간이 지난 것이 유통되어서는 안 되고 시민들 건강을 지키는 부분이니까 다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에 말이죠, 각종 병원이 경주동산병원을 포함해서 치과라든지 한의원, 약국 등이 집중된 거리가 있습니다. 경주역에서 현재 중앙시장 밑에 내려가면 청년회의소 회관까지 집중적으로 병원들이 있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층은 약국 2층은 병원, 거의 모든 건물이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상당히 긴 거리가 조성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이 집중되어 있다보니 의료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이런 각종 회의에 가보면 이런 것을 그냥 시가 방치하기는 그렇다,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주로 나온 이야기가 어차피 이 거리가 화랑로 아닙니까? 화랑로는 경주의 도로망이 잘 정돈된 대표적인 거리인데, 이런 병원들이 있어서 상당히 의료기관은 좋은데 의료 환경 면에는 좀 더 시가 행정당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보면 이전에는 약국들이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약분업을 하다보니까 병원 옆이나 병원 앞 주변으로 가야 약국이 영업이 되다 보니까 시내 쪽으로 모여서 병·의원 약국이 한 곳에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약국을 어디에 개설하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책임을 맡고 있는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병원이 많다보니 이제는 해외관광객들이 병원을 많이 찾는 모양이에요. 특히 치과나 피부과나 이런 곳에 매년 경주를 찾아와서 한번 치료한 분들이 다시 주변에 소개를 해서 지금 한 세 군데는 거의 3년 정도 외국인들이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구이다보니 거기 의사들 모임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들어봤더니 어차피 병원하고 한의원, 약국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거리를 경주의 특화거리 조성차원에서 병원·한의원 거리로 지정해서 좀 더, 우리 병원하시는 분들도 적극 참여하고 경주에서 하나의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거리로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장님, 그런 방향으로 하나의 거리를 특별관리해서 경주에 의료관광을 하는 거리로 조성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요즘 개원이 많다 보니까 과다경쟁을 하고 있고, 운영상의 어려운 점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의료관광해서 꽃마을한방병원에서 외국인 일본관광객이 와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고, 우리 치과는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광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의료기관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분야 밖에 잘 모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특화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께서 지역여론을 들으시는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고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보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저는 도시이미지상 국제문화관광도시에 의료도시라는 것이 맞을지 그것은 제가 판단을 다시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거리의 의사들이 희망을 합니다. 저한테 그런 건의를 많이 하는데 어차피 병원하고 한의원, 약국이기 때문에 별다른 환경은 아니지만 꽃을 많이 심는 다든지 이 거리를 좀더 환자들이, 몸이 아픈 분들이 찾아오는 거리기 때문에 인도라도 다른 지역보다는 특히 인도를 편하게 꽃이 피고 그런 환경이 되고 그렇게 했으면, 특별히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면 그 의사들이 그렇게 모여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차피 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이렇다 보니 저도 부산을 한번 가봤습니다. 부산시가 의료관광자원으로 만든 곳이 서면에 되어 있습니다. 서면에 가 봤더니 서면구청에서도 잘 했어요. 심지어 외국인 통역까지 각 병원에 전부 다 세계 각국의 통역을 할 수 있도록 또 팸플릿도 만들어서 공항에 배치하고, 우리 경주시도 첨성대, 안압지 가지고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경주는 그래도 경쟁력 있는 의료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관광도 하면서 또 며칠씩 장기간 묵으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경주라는 인프라가 좋잖아요. 그런 것을, 아마 다른 어떤 지역보다 부산보다 저는 경주가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면보다 낫지 않습니까? 서면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을 계획 잡으시면 본 의원한테도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에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병·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그런 위원님 의견이 계시니까 관련단체하고 협의도 해 보고 또 다른 지역에 잘 되어 있는 의료관광을 하고 있는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백태환위원

소장님, 연번181번 20쪽에 보면 방역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읍·면·동에도 2008년도를 보면 방역실적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곳이 많습니다. 방역은 보통 몇 월부터 시작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봄에 장비를 정비하고 필요한 약품을 구매해서 5월 지나서 6월부터 방역을 집중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6월, 7월, 8월, 9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2009년도에 방역사용실적이 별로 없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2009년도는 아직 시기가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서 집계가 덜 나왔습니다.

백태환위원

제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시내권이나 읍·면 쪽에도 아직 방역하는 것을 잘 못 봤거든요. 예전에는 연막소독을 하니까 가시적인 것이 보이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요즘은 분무로 하고 또 친환경으로 하다보니까 눈에 잘 안 띄는데, 실제로 우리 시가 환경이 좋아져서 파리나 모기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백태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요? 파리나 모기, 해충 특히 하루살이 같은 경우 벌써 5월부터 시작해서 모기는 지금 사시사철 없습니다. 방역을 6월부터 정확하게 몇 월부터 시작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5월 말부터 시작합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모기가 유충일 때가 있습니다. 웅덩이 같은 곳에서 알을 낳아서 한꺼번에 있을 때 미꾸라지를 넣으면 미꾸라지가 이 유충을 한꺼번에 잡아먹습니다. 만약에 안 먹을 때는 이것이 수십 마리의 모기가 되겠죠. 유충일 때 잡으니까 모기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백태환위원

저는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모기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났습니다. 모기유충이 말입니다 장마가 빨리 와서 한번 확 쓸어 가면 모기가 줄어드는데 특히 올해 같이 장마가 없고 비가 안 왔을 때는 모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방역하는 것도 잘 못 봤고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보지를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이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 기후변화가 많이 왔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조금씩 올라가서...

백태환위원

모기가 한겨울에도 있어요. 그 정도로 모기가 약을 쳐도 잘 안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조금 전에 미꾸라지를 방생해서 모기유충을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실감이 잘 안 나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꼭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분무도 하고 저희들이 여름철에 건강할 수 있도록 방역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좀 표시나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백태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만우위원

역시 백태환 위원 신문에 보충신문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약품사용 실적에 방역소독약은 보건소에서 읍·면·동으로 배분을 하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만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09년도에는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주고 그다음에 약이 또 필요하면 보건소에서 줘서 현재 연번181번에 보면 2008년도에 사용된 약품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2008년도 예를 봐서 방역약품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전체 방역약품비가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 약품을 사면 당해연도 약품이 거의 다 얻어집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소요량을 읍·면에 판단하고 작년에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지를 고려해서 그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지금은 7월이고 장마철인데, 현재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도 매주 1회 정도 나가서 분무소독하고 그다음에 취약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형산강이나 이런 곳에 미꾸라지도 열심히 갖다 붇고 주변 환경청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미꾸라지는 그대로 하는 것이고 방역은 방역대로 예산으로 약품 산 것에 대해서 1주일에 몇 번씩 방역을 할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두 번씩 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방역을 덮어놓고 일주일에 한두 번 한다고 하는데 방역하는 전체적으로, 리·동별로 아니며 통이면 통에서 일지가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해야 골고루 방역을 할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일지대로 해서 각 읍·면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어느 지역별로 해서 골고루 방역이 두 번씩 될 수 있도록 스케줄을 해서 필요할 때는 아침 새벽에 아니면 저녁 해질 무렵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확실히 알아야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고 받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지금 안강 같은 경우에는 면적도 넓고 해서 실제 자체에서 방역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전에 연막소독 할 때는 동에서 보면 청년회라든가 봉사단체에서 맡아서 많이 했습니다. 시내에만 해도 사실 어려운데 리·동까지 다 못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 요사이는 연막소독을 잘 안하더라고요. 조금 전 말씀대로 분무소독을 하다 보니까 사실 동네에, 시내는 좀 괜찮은데 예를 들면 안강 옥산서원, 세심마을이라든가 이런 곳은 학생들도 많이 오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하는데 방역이 안 되는 거예요. 숲도 있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방역을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 이야기를 해도 거기까지 올라가서 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경주보건소에서 짬을 내어서 특히 6~7, 7~8월 정도라도 안강에 좀 방역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번 프로그램을 짤 때 그렇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보면 큰 행사 같은 것을 우리시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면 행사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스케줄을 한번 짜보고 읍·면에서 부족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곳이 있으면 취약지구로 해서 한번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이만우위원

한번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신종플루 전염병 때문에 어느 정도 가라앉는가 싶더니 지금 보면 매스컴 같은데 다시 경북에도 확산이 되어 시끄럽거든요. 여기에 지금 우리 신문에 보면 경북에도 확진이 6명, 추정이 11명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험지역에 갔다 오신 분들 추적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구도 생기고 구미도 생기고 이러다 보면 저희들 경주시에 생기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만약을 대비해서, 확산을 대비해서 필요한 약품이라든가 예산 이런 것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항바이러스제 약은 가지고 있고요, 필요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장비나 약품에 대해서 지원을 다 받습니다.

이만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는 없어서 다행인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안강 중앙병원 있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만우위원

중앙병원 관리는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병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거기가 정신질환자가 주로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직접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안강 중앙병원이라고 해도 전적으로 거기에 일반 환자들이 가지도 않고 우리 읍민들도 거기는 아예 정신병동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안가거든요. 그런데 중앙병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제 지역에서는 거기에서 뭘 하는지 관심도 없고, 이것을 누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고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다시 시정하든지 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도에서 내려와서 할리도 없고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대한 자주 들러서 정말 우리 입원해 있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관리를 해 줘야 되지, 거기에서 죽이는지 살리는지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도 지역의 안강 중앙병원이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진료나 이런 것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경영을, 지난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의사들이 거기에 잘 안 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환자관리도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가 보건지소나 또 개원가가 많은데 그래도 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병원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요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전에는 시설이 어설프고 하니까 환자가 나와서 혹시 인재가 있을까 싶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했는데 그렇다보니 못나오게 철저히 해서 완전히 감옥처럼 만들어 놨는데, 저희가 가만히 보면 거기 환자를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주 한번 들러서 실제 정식으로, 그것도 다 국가의 돈을 받고 해서 일단은 거기에 정신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 해야 되는데 간식이나 기타 모든 것을 원칙대로 주고 하는지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보건소에서 확실히 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구성되어 얼마 전에 가서 부당하게 입원되어 있거나 이런 것도 퇴원조치 시키고 강력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거기 있다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술을 많이 먹고 음주중독이랄까 이렇게 들어간 분들도 한번 들어가면 병원에서 상태를 봐서 보내줘야 되는데 가면 안 보내준다고 해요. 못 나가도록 하고 그렇게 고생을 시키는데, 한번 들어가면 정말 나오기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신질환 중에서 알코올환자들이 사실 술을 먹으면 문제가 되지만 술을 안 먹을 때는 정상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는데, 본인은 나오고 싶어도 나오면 가족들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입원하기를 원하고 또 병원에서도 환자 수 때문에 입원하기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정신건강센터에서는 그런 환자를 입원 못 시키도록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퇴원조치도 시키고 하니까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꼭 술을 먹어 그런 사람보다도 일반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도 거기 가서 치료를 하고 1~2년 있다보면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병원 자체에서 판단해서 사회에 나가도 괜찮다, 이러고 보내줘야 되는데 자기들 다시 말해 환자 수를 채우기 위해서 안 보내준다 말입니다. 안 보내주고 자체에서 뭘 하냐하면 공짜고 돈 받고 하니까 거기 안에서 심부름시키고 다시 말해서 병원에 있는 관리하는 사람들같이 이용을 하고 안 보내준다 이겁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나라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시설 입소중심이다 보니까 조금 전 이종표 위원님께서 신문하셨듯이 지역사회에 사회복지시설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완충역할을 해 줘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시설들이 자기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그런 것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만우위원

차라리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이나 아니면 다시 말해서 정신센터나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병원이라고 해 놓고 제재나 관리는 전부 다 도에서 하도록 하니까 여러 가지 폐단이 있거든요. 어떻든 보건소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거니까 철저히 해서 현재 수용되어 있는 환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관심 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주민건강센터 건립비 유적발굴비가 전체 현곡복지센터 합쳐서 5~6억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 1,200만 원이 다 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 부서에서 편성한 것은 2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진락위원

우리 돈 가지고 다 해 줍니까? 현곡면민센터 같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거기는 거기에서 하고 저희는 저희들이 합니다.

이진락위원

별도로 했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여기 지하1층을 진짜 지하1층 팝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하1층으로 파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소장님, 지금 그 자리가 도로에서 한 5m 밑으로 낮은 지역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복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지하1층으로 반지하 정도는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데 그것을 복토할 필요 없이 지금 땅에서 해서 4층을 지으면서, 안 그렇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복토할 필요 없지요. 지금 땅에서 복토해서 앉는 것보다는 차라리 위에 부분을 약간 깎아서 4층으로 지어서 1층을 들어가는 진입로로 해 버리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돈을 들여서 복토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건축담당 선임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의견이 반 지하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이야기해서...

반 지하도 지하 나름인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상식적으로 그 자리는 약간만 하면 바로 4층 지을 때 진입로를 2층으로 그대로 진입해 버리면 말 그대로 반지하가 되는데 복토하는 이것이, 이런 관급공사에 보면 설계하시는 분들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고 나중에 지은 뒤에 주위에서 봤을 때 예산낭비가 없도록 또 높이에 따라서, 아예 성토를 하려면 완전히 많이 해서 도로수용 같은 것이 없도록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2억 원이 넘는 발굴비를 왜 수의계약을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신라문화조사단에서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거기서만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속개

석호

정석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소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현

석호

정석호위원장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부터 감사를 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 연번1번부터 196번까지 추가54번 참고로 7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할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점심식사하고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번 지적사항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9페이지, 전에 천연염색을 자연의 집에 하려다 안 하고 다른 것을 선정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다른 것을 선정해서 시행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을 받아들여서 전통문화연구회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최학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소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소장님, 어려운 농촌을 지키신다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미국과 FTA 체결했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학철위원

그때 정부가 가장 피해가 큰 농촌에 대해서 또 어촌에 대해서 대책을 많이 세웠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내려온 게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인 것은 지금 기억이 잘 안납니다.

최학철위원

경주시가 도농복합형 도시인데 우리 경주시의 시책이 변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경주 농축산물에 대한 품질 고급화 쪽에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EU하고 FTA체결 보도 봤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학철위원

이제 한 번 더 농촌이 피폐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대책을 잘 세워야 됩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경주시는 농업분야에 대해서 800만 국내외 관광객들이 경주를 방문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청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사기를 높여야 되고 시가 스스로 많은 것을 지원하고 그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의욕을 북돋우고 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대안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대안을 잘 연구하시고요. 저는 이제 경주의 농산물이나 수산물의 경쟁력은 앞으로 정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웰빙시대에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주위환경이라든가 다 건강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데요. 앞으로 힐링시대가 온다는 것은 더더욱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주시는 방폐장을 유치했습니다. 앞으로 방폐장 주변에 있는 농산물이 과연 서울이라든가 부산, 대구 대도시로 나가서 타도시의 농산물하고 경쟁을 했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하자 없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럼 소장님께서 서울에 사시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농산물을 먹기 위해서 살 것입니다. 그러면 핵 쓰레기장 주변에서 생산됐다 하면 아무런 피해가 없다 해도 꺼림칙하지 않겠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맛이 있고 고급화 되어 있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은 경주에 계시는 입장에서의 설명이고요. 서울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적어도 우리 경주시는 농업분야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은 방폐장으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말로만 괜찮을 것이다, 소장님 말씀대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괜찮을 것이다는 내용만 가지고는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논리적이고 학술적인 근거를 말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 핵 쓰레기장 주변에 생산돼도 괜찮다, 그런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대안을 좀 세우셔서 예산을 편성하고 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실지 방폐물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 우리 농산물들이 대도시로 가서 경쟁하는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그런 것들이 과연 어디에 어떻게 알고 내용을 받음으로 인해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지 연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조사료 있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축산농가가 조사료 아니면 살아남을 길이 있겠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재배면적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로는 되지 않거든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주도에 올렛이라는 골목길 얘기 들으셨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못 들었습니다.

최학철위원

못 들었습니까? 이것 유명한건데. 골목길, 끊임없이 골목길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청보리를 많이 갈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옛날에 그 보리밭 사잇길로 걸어보면 냄새도 좋고 상쾌하잖아요? 그런 것을 넓은 면적의 들판에 조성을 해서 원두막도 만들고 등등 여러 가지 해서 농민들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청보리 수확해서 조사료화 해서 축산농가의, 그것도 전국에 1위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EU하고 FTA체결은 양돈을 비롯해서 낙농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강 들판 같은 경우에 청보리 심어서 그 보리가 성장할 때까지 충분하게 우리가 길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고요, 아무도 안가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수확기에는 스스로 그런 것을 수확해서 조사료화 한다면 그 엄청난 면적의 양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사료 값이 비싼 부분을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참고삼아 하십시오. 그리고 방폐장 유치 이후에 우리 농업분야의 경쟁력은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셔서 대책을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개발과 소관 연번1번부터 195번, 추가자료 51, 57, 103, 104, 105번 페이지 수는 47페이지부터 82페이지입니다. 함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과장님, 우리가 파프리카나 블루베리 특수작목과 관련해서 대상 조합이나 아니면 농민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절차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먼저 사업계획을 공지하고 인터넷에 공개하고 신문보도 자료를 내고 신청을 받아 심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 심의를 하실 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계속 사업은 기존에 하던 농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새로 선정하지 않고 추진합니다.

이경동위원

심의를 하실 때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경쟁력 제고하고 성공가능성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둡니다.

이경동위원

성공가능성이라는 것은 계속 사업성 이런 것들도 보는 거네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이경동위원

여기 연번 추가105번인데요. 파프리카 영농조합 현황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봤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수출단지조성 관련해서 국·도비, 시비 자부담해서 약 2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약 10억 원 정도는 자부담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한 것 같은데요. 이것 처음 시작할 적에 규모가 더 이렇게 확대될 것을 예상하고 시작하셨어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2009년까지 총 투입이 한 50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 생산시설하고 설계에만 투입한 금액이 50억 원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영농조합에 있는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이사 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50억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 생산시설이 자리하고 있는 장소는 대부분 다 영농조합법인의 이사가 아닌 다른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같은데 맞습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50억 원이라는 시설이 투자가 되면서 그것을 전부다 임대한 토지위에 시설투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합법인 자체가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농가에서 자산이 많고 하면 위원님 말씀한대로 선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은 2000년 기준으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지소유 및 이용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거기 보면 임차농지의 비율은 43.6%이고 임차농가의 비율은 72%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70년대와 비교해 봤을 경우에 2배 내지 3배정도 증가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임차농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에 도시민의 농지에 대한 자본유입이 줄어들고 해서 농지가격이 하락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농촌현실이 대부분이 임대농가하고 임차농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을 감안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농지가... 말씀하십시오.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현재 저희들 파프리카 수출단지의 임대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조성한 것은 외지인의 비율이 20%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까지 합계했을 때는 25%입니다. 그래서 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의 경영이 안정화되면 외지인이 소유한 농지를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서 경영을 안정화시킬 그런 계획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농지가 농지상태로 계속 있을 경우에는 지가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임차를 주더라도 관계가 없는데요. 양남면은 울산하고 인접해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외지인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땅값이, 용도가 바뀌어가지고 땅값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농지주인이라고 하면 팔겠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러면 시설, 50억 원이라는 시설투자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몇 필지가 주인이 난 더 이상 임대 못하고 꼭 팔아야 되겠다고 했을 경우에 물론 법인이 상당한 대가를 주고 그걸 사서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 조건이 안 맞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현재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결손이지만 앞으로 법인이 이익을 더 창출해서 그렇게 차츰차츰 자기 소유 농지로 사 와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사하고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할 적에 이런 부분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시설설비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어떤 사업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연번12번 농업테마파크 조성사업 기본설계가 들어간 모양인데 지금 어디에 의뢰해 놨지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진흥과 소관입니다.

강익수위원

이게 진흥과입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럼 종합적으로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버섯재배에 대한 내용 물어봐도 되겠지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지금 우리 버섯재배단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건천에 집중적으로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건천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불국사하고 구계지역에 소수 농가들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거기도 우리가 시비를 보조해 줍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1읍면1특화사업으로 건천 쪽은 양송이 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주로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지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양송이를 재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노동력이 많이 드는 그런 문제입니다. 노동력도 악성노동력이 많이 들어서 그러한 부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배지를 입·폐상 하는 장비 그다음에 종견 접종하는 장비, 그 다음 복토 할 수 있는 장비, 양송이 재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다 개발해서 금년도까지 기본적인 수요는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강익수위원

복토작업기나 종균작업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다보니 기존 만들어 놓은 시설 가지고는 안 되니 옆에 가드라인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가드라인도 보조해서 했습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니까 다른 그런 부분들은 다 좋은데 이 퇴비를 생산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농민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요즘은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모든 걸 가축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오히려 볏짚을 전라도 같은 데 멀리 가서 사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물동량을 사오기 위해서는 상당한 물류비가 들어간다, 여기 가까이서 사면 40만 원 들어서 할 걸 전라도에서 사 오니까 운반비도 주고 하면 140만 원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운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조는 안하지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현재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를 연구하셔서, 물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해 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 밑에 짚으로 된 퇴비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놔야 그 위에 복토를 해서 종균을 뿌리는데, 기초가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기초에 들어가는 이 물량을 전부 외지에 가서 구입해 오니까 많이 드는데 운반비를 지원 한다든지, 그래서 농민들이 마음 놓고... 보니까 기술이나 모든 것은 최고예요. 그런데 너무 투자에 비해서 생산원가가 비싸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 복토작업기나 종균접종기 같은 건 전부 기술을 자기들이 거기에서 만들어 하던데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저희 기술센터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공동으로 합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현지에 가서 들어보니까 이것 특허출원도 해 놓은 것 있다고 하는데?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특허출원 중입니다. 특허권의 소유는 경주시 농업기술센터로 해서 출원 중에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런 부분들 정말 우리가 잘 양성하도록 도와주고 해야 됩니다. 기계를 만약에 구입한다면 상당한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될 기계들인데, 보니까 직접 만들어서 한다니까 이런 도움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운반비 지원하는 이런 쪽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제가 묻고 싶고요. 그 다음 체리농장은 지금 어디어디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체리는 건천 화천이 주지역이고 최근에는 경주 체리가 전국 재배면적에 40%를 차지하는 1위 재배면적이기 때문에 전국 1위 지역의 명성을 살리기 위해서 재배적지가 되는 그런 곳은 경주 전역으로 확대해서 재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리는 체험관광농장으로 육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보문관광단지 주변이나 관광객이 많은 모이는 지역, 그 다음 토질이나 환경이 적당한 곳을 택해서 재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예, 정말 그건 과장님께서 좋은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 보니까 KT역사가 들어오면서 많은 농장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장을 안강으로 다니면서 토지를 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던데, 될 수 있으면 지금 계획하시는 대로라면 관광체험농장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천북 쪽이나 관광객들이 보문단지에 왔다가 잠깐이라도 가서 도와주고 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인접해서 하도록 계획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통센터에서 이것을 선별하는데 이것을 소화 못 시킨다, 이게 농민들의 불만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최대한 선별하는 작업량을 늘릴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시설증설을 더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이게 안 되니 시기를 놓쳐서 제대로 판매하는데 가격을 못 받고 그렇게 한다는데, 그래서 보통 선별기에서 이것을 선별하게 되면 세 사람이 하는 일을 한 몫에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득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 세 사람이 붙어서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판단하셔서 농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 주시고 특히 체험관광농장으로 꾸밀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하도록 안을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센터 소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유영태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FTA에 대해서, 우리 농민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을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경주시는 더 심각하게 걱정을 하면서 농업분야에 대처를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방폐장으로 인해 우리 농업인들이 검증을 받아 수출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느냐에 대해 농업기술센터가 연구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큰 숙제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핵 폐기장이 있다고 해서 농산물에 검출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아니니까, 현재 파프리카 수출단지도 육성하고 또 수출하고 있고요, 그것이 또 우수농산물 인정을 받았고 해서 수출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제 다른 국제적인 예로 봤을 때 그것을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일본이나 시설 있는 곳 주변 농산물이 표기를 한다든지 검역을 받아나간다든지 그 예를, 국제적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소장님 연구 한 게 있습니까?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유영태위원

확인 못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는 확인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원자력으로 국가가 먹고 산다, 수입이 그쪽에 있다, 상대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농어업인들이 피해를 정말 많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경주시가 2012년도를 두고 사업이나 마무리 한다,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가닥을 잡고 가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은... 정부에서 경쟁을 붙여서 했는데 그 과정은 그렇게 왔고, 우리가 앞으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분야도 연구를 해서 농민들에게 보급도 하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분야는 꼭 그렇게 대처하실 수 있겠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꼭 챙기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신문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최학철위원

소장님, 나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주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소장님께서 방폐장에 대해 우리 농업분야하고 아무런 연관을 짓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방폐물이 한번 들어 와 보십시오. 방폐물이 이제 우리 경주에 반입되어 가지고 저장을 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모릅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 적어도 농업분야에서 책임지고 있는 소장께서 거기에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어떤 형태든 간에 학술적이든 전문적이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피해가, 우리가 그냥 서울 가락시장에서 만나가지고 경주권은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가 됐을 때 그렇지 않다는 얘기로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고민하고 대안을 세우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고민하고... 방금 얘기가 그렇잖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서는...

최학철위원

지금은 방폐물이 안 들어오니까 그렇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서는 피해가 없고 우리 농산물 팔아먹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최학철위원

방폐물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피해가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최학철위원

방금 그렇게 안이한 생각으로 가능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방폐장 유치결정이 된 이후에 바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벌써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다소나마 30개월이 늦어진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7월 1일부터 반입됐으면 아무런 내용도 없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수출도 그대로 하고 있고, 그것 가지고 별로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학철위원

소장 개인적인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방폐물이 직접 경주시에, 이제 중저준위방폐장에 매설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보십시오. 지금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렇게까지... 전문성이 없는 우리까지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방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소장님한테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유영태위원

소장님, 이제 방폐물이 반입 되면 바다로 수송하는 것은 경고등을 울리면서 그 운송선이 바다로 오면 경주에 방폐장이 있다는 걸 홍보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수산물 전복이나 이런 것은 치명적이고요. 육로로 들어오는 경우에 호송해 가지고, X-ray 병원에 가도 특별히 표시를 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해골바가지 그려서 앞에 선두차 해서 들어오는데 경주시 유일하게 청정지역의 우리 농산물, 그동안 수고하고 개발한 그 부분이 집중타를 맞는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심각하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우리 지금 기술센터에서 1읍면1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만우위원

5년 계획을 해서 약 200억 원 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하고 올해는 얼마 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사업비로 약40억 원 정도 되고 금년에는 20억 원 정도 됩니다.

이만우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작년에 반 정도 밖에 안 되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줄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일단 5년 안에 200억 원 정도를 해서 사업을 지원 하겠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여기 63페이지 보면 6개 사업 3억 7,000만 원 들여서 완료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만우위원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청보리 생산단지 그 다음에 청보리 채종단지 그다음에 작물 월동사료 재배 시범단지, 곤포이용 생산시범 그다음에 TMR사료 급여생산력화 시범, 이것 전부 다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해야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청보리 같은 경우에는 채종단지거든요. 종자를 생산해서 금년 가을에 청보리를 확대하기 위한 종자생산사업입니다.

이만우위원

예,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채종단지라고 합시다. 그다음 그 외에 지금 보면 벼 병해충 종합관리 이것은 빼고 나머지 보면 여기에 지역 활력 작목반 기반조성사업 청보리 단지인데요.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청보리 생산 조제도 장비지원이거든요. 그렇지요? 원형베일러, 랩핑기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전부 다 축산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배정을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기술개발과에서 개발해서, 예를 들어 꼭 필요하다면 축산과에서 예산을 같이 해서 하면 선별하기도 좋고 할 텐데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선별해서 주고 기술개발과는 기술개발과 대로 하면 결과적으로 선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을 왜 이원화해서 이렇게 합니까? 이것 일원화하면 안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주 축산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특화사업을 하는 국비를 받아와서 한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축산과하고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경주 농업인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만우위원

국비를 확보했지만 개발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 개발을 하기 위해 국비를 신청해서 받아 왔으면 그것은 축산과로 줘서 축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를 배분하는 기관이 틀립니다. 농림수산부 쪽에서 하는 것은 농정과에 주고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배정하는데서 축산과하고 배정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협의는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협의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있지요? 예를 들어 베일러를 준다든가 랩핑기를 주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은 어떻게 해서 줍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법인이라야 되고, 규모도 어느 정도 갖춰야 되고, 그런 규정을 두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한번 받은 사람이 중복으로 받으려면 기간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최소 3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3년이요? 바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일러나 트랙터 같은 것을 받아서 3년 밖에 못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니죠.

이만우위원

예를 들어 자동차도 시효기간이 6년이면 보통 10년도 타고 그런데 이게 3년 해서 주는데 법이나 그 다음에 규모, 예를 들어서 축산은 소 숫자라든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차상위 되는 사람은 잘 못 받아요. 항상 서류 넣으면 우선자가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3년 후에 또 받을 수도 있고 4년 후에도 받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밑에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받아서 3~4년 쓰고는 중고로 팔아먹습니다. 팔아먹으면 자부담 보탤 것 충분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새 것 받아쓰고 힘없는 사람은 한번도 못 받고, 이 기간을 6년이면 6년, 8년이면 8년 안 그러면 10년을 정해서 한 번 받은 사람은 10년 동안 못 받는다, 그 밑에 차상위에 준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계속 받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 소 많이 먹이고, 안 그래도 재력 있는데 여기서 장비도 좋은 것 다 받아쓰고, 이런 게 하나의 특단에 의해서 힘 있는 사람 도와주는 것이지 어째서 이것이 농지 전반적으로 확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굳이 쓸 수 있는 장비를 중고 장비로 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왜 그래요, 3년 쓰고 버리는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보급할 때 몇 년도에 보급을 했는지 내구연안을 계산해서 부족한 장비는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고 축산과에도 알아보니까 3년 하는데, 그 자체가 틀렸다 말입니다. 최하 6~7년 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트랙터 사서 3년 쓰고 버리는 사람 봤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안이 10년이 넘기 때문에 당연히 10년 지나야 보급을 해 주죠.

이만우위원

그리고 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형벨라, 사각벨라 받은 사람이 또 원형벨라 받고, 없는 사람들은 그 밑의 사람은 못 받잖아요? 받은 사람은 6~7년을 안 준다든가 해서 골고루 혜택을 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원칙상 있는 자에게만 베푸나 이 말입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장비에 대해서는 보통 6~7년 계산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과감하게 축산과하고 상의해서 선별기준을 고치고 그렇게 해야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날 밑에 있는 사람은 늘 2등 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돌아가게, 그 사람 좀 오래 쓰면 안 됩니까? 오래 쓰고 다음에 정 못 쓸 형편이 되면 그럴 때 받아도 되는데, 이게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에 TMR사료제조 장비지원인데 이것도 역시 법인이나 단체에 줍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개인도 줄 수 있고, 조사료를 믹스하는 장비입니다. 대형농가 쪽으로.

이만우위원

이것은 개인을 보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사람이 사료를 해서, 그 사람 사료 만들어서 남 줄 일은 없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인근에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이만우위원

공동으로, 공동으로 됩니까? 자기가 받아서 자기 집에 차려놓고 하는데 자기가 만들어서 남 줍니까? TMR사료 이런 것도 지원해 줄때 그것 8,000만 원이든 2억 원을 해주든 간에 그 지역에 어떤 단체나 법인에서 그 터를 사든지 해서 거기에 줘서 자기들이 청보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 사료를 만들어 골고루 해택을 봐야 되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전부 다 일개 개인에게 해택이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밑에서 올라가 상위그룹에 갈려는 사람이 힘든 것이지 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돈 안 받아도 충분하게 자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 받아서 하는데, 물론 대형화 기계화 다 좋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말이지 진짜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힘을 보태서 올라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늘 위에서 자재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부터는 경주시 전체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TMR사료공장을 건립하게 되면 그쪽으로 다 흡수가 될 겁니다.

이만우위원

그것은 현곡에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해택을 주는데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2001년도에 우리 농가 호수가 2만 539가구입니다. 2007년도에 1만 ,282가구입니다. 2008년도에 1만 4,611가구입니다. 확인되겠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학철위원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 4,000호 정도가 농업분야를 떠났는데요. 원인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젊은 층이 나가는 것도 있지만 자연감소분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학철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나이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연차적으로 보면 2만호 정도에서 1만 9,000호 또 1만 8,000호 그래서 거기 보면 200, 300 이렇게 줄다가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사이에 4,000호 정도 농가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그 이유가 집단적으로 이주를 했다든가 딴 동네로 갔다든가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지금 기술센터에서 파악이 안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업이 어려워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농업이 아무리 어려워서 그렇다 해도 1년 사이에 4,000호 정도가 준다는 것은 전례에 비해서 생각지도 않은 일이 아닙니까? 그것은 압니까? 4,000호 정도 줄은 건 압니까?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가 농업을 보고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소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에요?

최학철위원

예.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45명입니다.

최학철위원

2000년도에 몇 명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59명 정도 됐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2007년도는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2007년도도 45명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4,000호 정도 줄었는데 구조조정 할 계획 없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구조조정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45명 그대로인데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과가 하나 없어졌고 인원이 또 줄어서 43명입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4,000호가 줄었는데 더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더 줄여야 되지. 그러한 농촌분야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그렇게 안이한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지금 현재 방폐장이 들어오고 FTA체결이 미국과 EU국가 또 중국, 앞으로 엄청난 농업분야의 시련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뭔가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어떤 형태든 간에 농업분야를 책임지는 소장으로써 최대한 그것을 끌어내고 이해를 시키고 만들고 창조해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 이런 것이 4,000호씩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인이 뭔가, 그냥 젊은 사람들 나갔다, 그런 안이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경주 농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현재...

최학철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두 명입니까? 계장 정도, 팀장이라고 합니까, 그분은 몇 분 정도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8명입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상담소에 나가있는 분들은 팀장급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팀장급인데 팀장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지도사입니다.

최학철위원

일반지도자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분들도 지도사 아닙니까? 계장님들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계장은 그냥 같은 지도사인데 담당 보직이 있고.

최학철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계장급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장급이라 보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럼 거의 다 간부가 되어 있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계장급이라 보지만 계장보직 자체가 없고 일반지도사로.

최학철위원

우리는요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농촌분야에 대해 애로사항이라든가 그 부서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다만 소장께서 방폐장이 들어오는데 대해서 대안을 세우라 하니까 아무런 피해가 없는데 하는 쪽으로, 그런 안이한 답변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피해가 없기 때문에.

최학철위원

안 들어왔으니까 피해가 없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은 지금부터라도 세우겠습니다.

최학철위원

만약에 그게 들어왔으면 7월 1일부터 시범반입 아닙니까? 방폐장에 문제가 안 생겼으면 벌써 넘었잖아요.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3,000억 원 특별 그 돈 중에서라도 농업분야에 적어도 1,000억 원이라는 돈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대안도 만들고 지원하는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외동에 가면 청정미나리단지가 있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익수위원

두 군데 있죠? 그런데 지금 청도미나리가 굉장히 유명해서 제가 외동에 있는 미나리가 어떠냐고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양쪽에 다 가봤는데 거기 가서 들어보니까 미나리를 재배하는데 하나의 애로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뿌리 쪽에 붉은 색이 나는 종자를 청도 것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해결됐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부터 뿌리가 붉은 종자를 채취해서 금년에 일부 생산을 했고 그 다음 청도에서 특별히 종자를 더 구해 와서 생산을 하려고 종근 증식포를 해 놨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그런 것은 정말 발 빠르니까 빨리 빨리 해서 이 미나리도 기간이 불과 1개월 안에 다 생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것을 빨리 맞춰서 다음에 판매하고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움직여 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물어보고 싶은데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정부에서 45곳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익수위원

우리 경주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죠? 경북에 9군데가 되어 있던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경주가 포함이 되어 있지요.

강익수위원

경주는 빠진 것 같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남하고 안강 세심마을하고 그렇게.

강익수위원

여기 종합사업개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테마공원...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농정과 아니면 건설과입니다.

강익수위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익수위원

테마공원 조성 12곳을 선정하는데 역시 여기도 빠져 있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테마공원, 무슨 업무를 이야기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거기는 테마공원을 만들어서 4년 동안 50억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체험단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보문에 하는 것은 이것하고 다르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농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그 다음 식품사업과 관련해서 익산에 전문단지를 조성하는 식품클러스터는 농업기술센터와는 관련 없습니까? 이런 쪽에 연구를 생각해 볼 여력은 없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마 식문화체험관하고 연관이 되어서 농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소장님께서 이런 지식이 있으시면 한번 생각을 해 달라고 제가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익산에 이 단지를 조성하는데 400㏊부지에 정말 1조 원을 들여서 이것을 만든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전국 여러 곳에 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주도 이 식품기업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농정과 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경주와 맞는, 지금까지 우리가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방폐장이 옴으로 인해서 경주의 농업인들이 앞으로 상당한 피해를,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피해볼 일이 앞으로 내다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피해서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바로 이 사업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단지를 확대하겠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경주에 맞는 그런 것을 맞춰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발효식품 관계는 거기서 취급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발효식품도 일부 소규모로 취급합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하고 있는 건 없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익수위원

이 발효식품도 정부에서 권장을 합니다만 이것을 이번에 괴산군에서 가져갔던데, 왜 우리 경주는 이런 것을 못 가져오느냐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정부에서 하는데 우리 경주에서 이것을 못하니까 이런 것을 농업의 책임자로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시장님께 건의도 하고 이런 부분을 살펴서 해 줬으면 싶습니다만... 괴산군에는 보니까 307억 원으로 발효식품농공단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주로 직접 거기서 콩을 생산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도 폭넓게 연구를 해서 앞으로 경주 농민들이 정말 마음 놓고 생산해서 질 좋게 할 수 있도록 염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태환 위워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소장님, 연번192번 2008년도 민간자본 이전사업 및 기술보급사업 현황입니다. 여기 65쪽에 보면 친환경브랜드 쌀 완전미 가공시설, 제일 밑에 보면 친환경브랜드 농산물 생산시범, 친환경이 참 많거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태환위원

친환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친환경으로 부르는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정된 쌀입니다. 저농약 이상, 무농약, 유기농.

백태환위원

인증은 어디서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인증은 품질관리원에서 합니다.

백태환위원

품질관리원에서 하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요. 뒷장에도 보면 친환경브랜드 쌀이 건천읍 등 6개 읍·면이 있고 그 밑에 채소 무농약 육성, 이렇게 쭉 있는데. 친환경을 한다고 해 놓고 그 주위에 제초제를 막 쳐요, 이것이 친환경이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초제를 치면 인증 자체가 안 되지요.

백태환위원

안 되지요? 그러면 친환경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주시청이 이 논에 다 쌀을 재배한다, 친환경 인증 획득을 했다, 그러면 몇m 반경에서 약을 안 쳐야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무농약 같은 경우에는 굉장이 엄격합니다. 인근 논에 약을 쳐도...

백태환위원

굉장이 엄격하지요? 인근이 어느 정도, 몇km 되느냐 이거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무농약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백태환위원

그 주위에 다른 동네에서 쳐도 인증받기 힘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뭐냐 하면, 제가 몇 군데 그런 데를 봤습니다. 이렇게 차타고 다니면서 봐도 제초제를 친 곳은 벌써 풀이 노랗게 죽어 들어가고 있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태환위원

그런 곳에 친환경이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 소장님이 우리 또 우리직원들이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초제를 쳤을 경우에는 인증 자체가 전부 취소되니까요.

백태환위원

인증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지도해도 지금까지 계속 치고 있으니까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교육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한 번 직원들 시켜서 다녀보세요. 치고 있다니까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이 어디입니까?

백태환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고... 과일이나 버섯, 딸기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 인증을 받아도 또 그쪽에서 다시 수거를 해 가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거해서 전부 표본조사 다 합니다.

백태환위원

표본조사해서 농약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바로 취소됩니다.

백태환위원

취소되지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직접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상상도 못할 그런 것 까지도 약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홍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친환경을 제대로 하려면 그 인근에는 제초제나 농약이나 일체 안쳐야 됩니다. 그 동네 전체가 안 쳐야 됩니다. 그 동네에 예를 들어서 제초제 조금만 치면 비가 온다든지 물이 흘러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옮겨지는 것 아닙니까? 검출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단지 별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친환경이라고 말만 해 놓고 제가 직접 목격하니까 제초제를 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쪽의 쌀을 사 먹었는데 앞으로는 그쪽의 쌀을 사 먹겠습니까? 못 사먹지요. 안 그렇습니까? 친환경이라고 믿고 샀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는 농산물의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급화 되어 버리면 요즘 쌀 한가마하면 두 식구가 일년 내내 먹습니다. 80만 원 해도 무농약이나 친환경을 먹지요. 안 그렇습니까? 싼 것을 먹지 않습니다. 고급화 된 것을 먹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장님이 제대로 신경을 쓰셔서 친환경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간단하게 신문해 주십시오.

이만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연번8번 74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이 있네요. 찾으셨습니까? 이것 올해에는 사실 봄 가뭄으로 하우스나 물 고갈에 의해서, 여기 보니까 수막재배하우스 그다음 지하수나 또 난방문제대책을 지원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전체 금액이 예비 집행한 것이 6억 원이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관정도 있고 방열등, 다겹보온커튼 그다음 미니스프링쿨러, 팬코일, 양수모터 쭉 있는데... 다시 말하면 비닐하우스 하는 농가는 봄 가뭄에 똑같이 물 부족으로 고생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어느 일부지역이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여기 그중에 관정이 고갈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6억 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배정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토마토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겨울작물이라서 토마토가 물이 부족할 때 가장 타격이 심해서 토마토에 한정해서 했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한해대책 예비비를 집행한 것이고, 관정의 물이 부족하고 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관정을 했고 또 물이 완전히 없어서 고갈된 상태에서는 방열등이나 다겹보온커튼이나 이런 것으로 보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집행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이 관정이 제가 알기로는 밑에 지하수를 뽑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표수를 당겨오는 그런 관정을 했다는데, 맞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깊이가 10m 지표수를 하는 곳도 있고...

이만우위원

그러면 관정에 물이 나오고 있는 곳은 안 해줬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 관정에 물이 고갈되어 안 나온다, 그것은 테스트를 해 보고 선정을 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판단해서 물이 나오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것이 아니고 기본으로 하우스를 하는 사람들이 관정 없는 하우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우스를 새로 해 줬을 때에 진짜 그 관정이 물이 고갈되어서 안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관정을 새로 하게 해 줬느냐 이 말입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확인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정말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하우스만 하면 다른 농작물에는 이번 에 한해로 인한 신청이 없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한해를 할 때는 토마토가 타격이 가장 심해서 그것만 그렇게 했고, 나머지 부추나 엽체류 이런 것은 다시 신청 받아서 농정과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토마토하우스를 지금 현재 하는 사람들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200여 가구 됩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200가구 중에 이런 시설을 중복으로 해 줬습니까? 아니면 각 한 가지씩 해 줬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를 해서 필요한 지역마다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해 줬습니다. 하고자 하는 시설을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토마토하우스 농가에 일체 이런 시설을 해 주니까 필요하면 신청하라고 공고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고 다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정말 한 것 맞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 작목반에...

이만우위원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이러한 것을 해서 보온커튼을 준다, 그 다음에 팬코일을 준다, 이러한 것을 주니까 필요한 농가에서는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분명히 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만우위원

했다니까 일단은 조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6억 원이라는 것을, 예비비를 지출해서 한해에 따른 고갈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민의 하우스농가에 지원해 줬다면 예를 들어서 2~3가지 겹을 해서 거기에 혜택을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은 하나도 못 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도 한 것이 있는데, 토마토하우스에 보일러를 줬는데 거기에 간부급이나 힘 있는 사람들은 사전에 자기들이 선정을 다해서 해 버리고 촌사람 어수룩한 사람은 나중에 가니까 벌써 끝나버렸다고 해서 안됐다는 겁니다. 정말 보면 간부진들이 그 힘을 이용해서 소장도 하고 해서 자기들 두세 개 다하면서 진짜 힘없는 사람, 열심히 농사만 짓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만우위원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지원해 주면 어떻게 됐는지, 못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조사도 하고 해야 되지, 덮어놓고 신청해서 신청한 곳만 주고 합니까? 정말 골고루 되게, 이번에 혜택 받으면 다음에 못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서 혜택을 주고 해야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적어도 예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만우위원

다시 말해서 직원들이 앉아서 탁상행정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 농가에 다녀보고 과연 이집에서는 관정이 필요한지 저 집은 무엇이 필요한지 이것을 따져서 신청 들어오면 그 중에 점수를 매겨서 줘야 되는 것이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자꾸 조사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힘의 논리로 해서 하지 말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정말 공무원들이 열심히...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다 현장을 뛰는 사람들이고 200호 농가가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만우위원

현장을 뛰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신문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간단하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소장님,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토함산 너머 농업인들이 억울한 것을 알고 계셔야 한다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월성원자력이 고준위 삼중수소가 전국에서 재가 많이 나와서 저감시설을, 그것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한 것이 있지요. 이것이 농업기술센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공기, 식물에 삼중수소가 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정부가 벌써, 국회가 들고 일어나서 삼중수소 저감시설을 했는데 지금 양북 봉길, 구질쪽하고 농민들이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에 무엇을 항의 할 수 있는 젊은층도 없고 해서 저는 이제 농업기반시설이라도 좀 해서, 농수로 환경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용해 가고 오히려 농민들이 억울하다 이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양북면에서 나가서 사진을 찍어 우리 의회에 단서조항을 해서 원자력시설 제반시설 하라고 한 적이 있는데 기술센터가 알아야 합니다. 소장님께서 별 것 아니다, 이것은 주변지역의 농업인들이 들었을 때는 기가 막히는 답변인데 그런 답변은 책임성 있는 답변을...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원자력에 대해서 저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새로 지적하시는 대로 검토를 해서 대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심각성을 가지고 또 지금까지 농민들이 그렇게 억울해도 그 억울한 표현을 다 못하고 살아가는 농민입니다. 그런데 거기 최고인 농업기술센터를 책임지고 가는 책임자 입장에서 괜찮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진짜 농민들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향해서 그분들이 농업에 어떤 애착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선 기술개발 해 주고 지도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큰 틀을 봐서 책임성 있게 답변하고 해야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부분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준비하시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신문을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문을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다문화가족 주거생활 개선사업이 있는데 그것 벌써 상반기에 다 마치셨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완료됐습니다.

이종표위원

직접 사업을 실시하셨어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직접 집행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조기집행 때문에 빨리 실시하신 거예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2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지역별로 어디어디 하셨어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 읍·면·동에 다 해당이 됩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20개소 어디어디 했는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종표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소장님 총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신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농업도 상당히 어렵고 또 사실 도심도 어렵고, 총체적으로 우리 경주가 향후에 경쟁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앞으로 방폐물관리공단이 들어 왔을 때 미치는 영향이나 농업경쟁력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또 우리 농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잘 농사를 짓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의거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소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적관리사무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5일 경주시 사적공원관리소장 권성택

석호

정석호위원장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공원 관리사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적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연번1번부터 205번, 추가52번 참고로 5페이지부터 30페이지 사적관리과 소관 전체를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전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적관리소 소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사적관리과장님 들어가시고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소장님, 화면 보이십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관리사무소장

보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특히 우리 사적관리소가 사적지 꽃단지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저 화면 아시죠? 왕릉 고분군입니다. 경주의 역대 왕들이, 왕릉 50여개 중에 일부분 모습인데 경주시민들도 보면 왜 왕릉이 저렇게 변화가 없느냐, 왕릉자체는 훼손할 수 없지만 왕릉주변에 보면 너무 딱딱하고 또 무덤의 도시로 이미지가 되어 있어서 경주를 찾는 내국인도 그렇고 외국인도 상당히 경주에 대한 인상이 안 좋은 것은 들었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관리사무소장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를 찾아와서 왕릉이 전부 다 이렇게 벌거숭이 식으로 나무가 별로 없고 잔디만 덮어놨기 때문에 너무 단조롭고 재미도 없다는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 읍성, 이것이 도심 한가운데 4만 5,497㎡의 이조읍성입니다. 이 읍성일대를 무차별 철거를 해서 여기에 지금 보시다시피 잔디를 식재해 놨지만 상당히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가 저런 왕릉이나 또 읍성 인근에 저렇게 철거를 해서 사전에 아무런 대안도 없이 잔디만 심고, 잔디를 심어 놓으니 차가 주차해서 거의 훼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소장님에게 한번 신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아주 보기 싫은 읍성주변 왕릉환경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적지 전체면적은 410만㎡, 그 중에서 왕릉 36지를 비롯해서 전체 고분이 150기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넓이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도 잘 아시고, 저는 현재 이대로 만약에 왕릉주변 고분군이나 도심 한가운데 읍성지역 사적지 때문에, 사적지 자체는 보전하더라도 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우선 다른 곳에... 그러면 다른 나라 유럽의 왕가 무덤지역이나 이런 자료를 보고자합니다. 지금 보시면 유럽왕가의 잔디를 각종 아름다운 꽃으로 조성을 해서 저런 예술작품을 만들어 놓고 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상당히 즐겁게 왕가무덤을 산책하는데, 이것은 또 어디냐 하면 뒤에는 숲이 있고 여기에 각종 이름모를 꽃이 많아요. 그런데 왕가에 특히 우리 경주는 역대 신라왕가의 무덤이 무슨 왕의 무덤인지 표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를 찾아온 내국인이나 외국인에게 그런 서비스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역대 왕들의 무덤 인근을 저렇게 편의시설도 해 놓고 왕가 안이지만 파라솔도 해서 관광객이 잠깐 휴식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을 해서 상당히 인기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경주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경주왕가 무덤을 다니라고 하면 전부 다 제대로 안 다닙니다. 찾아가지도 않고, 조금 전에 읍성도 나왔지만 읍성은 말이죠 옛날 읍성은 흔적만 조금 있지만 전부 다 저런 식으로 잔디를 심어서 아주 보기 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적관리소에서 이러한 선진국의 왕가를 벤치마킹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관리사무소장

저도 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사적지 주변 꽃단지 조성을 위해서 작년까지 41만 5,000㎡에 대해서 연꽃, 유채, 야생화 등 다양한 꽃을 식재하였고 금년에도 봉선화, 홍화, 꽃등선, 메밀, 꽃터널, 부영화 꽃길 1.2㎞ 특히 노동고분에도 올해 토질검증을 하기 위해서 150m 부영화를 식재했는데 생육상태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부터 여건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 사적지에 꽃단지나 꽃길 등을 확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사적관리사무소에서 노동노서고분이나 그 일대에 꽃을 최근에 더심은 것 같아요. 저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방금 저런 사진에서 나온 것처럼 꽃을 작품화 했어요. 꽃의 모양을 여러 가지로 작품화해서 이곳 무덤의 공원에 와서 작품화된 꽃을 감상하러 오고 여기에서 아주 즐거운 분위기로 기념촬영도 어느 곳 보다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경주시가 첨성대, 안압지, 불국사로 관광객유치를 하는 것은 식상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경주에 많은 50여 신라왕들의 무덤일대를 좀 더 꽃으로 작품화해서 왕가마다 다르게,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관광객이 경주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경주가 그냥 스쳐갈 것이 아니라 경주는 꽃만 봐도 대단하다,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전국적인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또 외국도 가시려면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외국도 가보고 해서 이것을 반드시 한번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관리사무소장

저도 공감하고 지금까지도 사적지에 꽃단지 조성을 계속확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성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장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사적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연번16번 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안압지 기마순찰대 대기소를 제작했습니까?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예.

강익수위원

전에는 대기소 없이 지금까지 하다가 작년에 했습니까?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전에는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기마순찰을 2007년도에 하다보니까 말을 맬 곳도 없어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 용역 줘서 하지요? 기마순찰대 용역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예, 용역 줬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대기소는 우리가 제작해 줘야 됩니까? 용역에서...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시설은 우리 사적관리사무소에서, 안압지 경내에 있다보니까 시설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계약은 새로 해서 몇 년 계약했습니까?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전에 하시던 분하고 계속 같이 합니까?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예,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나중에 계약서 한번 보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군묘 비각출입문 교체했습니까?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예.

강익수위원

김유신 장군묘 말하는 것이지요?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것 할 때 과장님 몇 번쯤 그쪽에 가 보셨어요?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그것은 작년 것이라서 저는 올해 왔기 때문에...

강익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는 장군묘에 한번 안 가보셨습니까?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장군묘에 소나무 가지치기 할 때 가봤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제가 사진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장군묘 앞에 매표소 쪽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장군묘 앞에 장사하는 매점입니까?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매표소입니다.

강익수위원

저것을 누가 매표소로 보겠습니까? 저기 보세요. 매표소입니까?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매표소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파란부분은 아이스박스고 저 안에 전부 아이스크림 통이고, 재료를 재어놨습니다. 앞쪽은 저렇게 전부 판매물품을 두고요. 외국관광지에 가서 매표소에 가면 저렇게 해 놨습니까? 우리가 외국 가서 벤치마킹하고 아무리 떠들고 감사에 아무리 지적해도 필요 없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 보시고 바로 안 잡아주시면 시정이 안 됩니다. 저것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지요?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일부시설도 저희들이 조치를 많이 합니다만 캔하고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완전히 한쪽으로 옮기시고 주차하는 곳에 옮겨서 저기 앞에는 깔끔하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매표소 안내하는 간판 한번 보십시오. 잔디 위에 꼽아둔 것, 이것 무엇을 주워서 저렇게 써 놨습니까? 어디 가서 막대기 하나 주워서 매표소가 여기 있다고 화살표로 해서...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저도 봤습니다. 보고...

강익수위원

그것을 보고 왜 그냥 놔둡니까?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우리가 만들려고 사무실에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습니까? 저기 하나 빼 놓고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꼽아둔 것 한번 보십시오. 저것을 그냥 조경수 나무 가운데 꽂아서 아주 모양 없이 했어요. 또 사람들 못 들어가도록 한 곳에 조경수가 잘려 있는 것 한번 보십시오. 저 나무가 왜 저렇게 잘려있는지 아십니까? 보기 좋으라고 자른 것 아닙니다. 가서 보니까 못 들어간다고 주의라고 전부 저렇게 로프를 쳤는데, 그 로프가 움직여서 나무가 저렇게 다 상해서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하지 마십시오.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매일 순찰하고 즉시 철거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철거하십시오. 철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봐도 저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것 하나 봐도 그러니까 다른 곳도 다니시면서 관심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에 통일전 경내 가로등 설치공사 했는데 지금까지 통일전 내에 가로등이 없었습니까?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보수공사입니다.

강익수위원

보수인데 왜 이렇게 가로등을 설치했다고 했어요. 보수공사 맞습니까? 그러면 2009년도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감은사지에 경관조명 보수공사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그것은 투광기하고 램프하고 안전기하고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기존 있던 것에 대해서 단순히 이것만 교체해서 했습니까?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예, 그렇게 교체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 하시면서 감은사지 주위에 과장님께서 조금 뭔가 더 보강해서 돋보이게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없었습니까?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주변에 풀들이 많이 자라서 제가 얼마 전 양북에 가서 풀을 좀 벴고, 그 앞에 허전한 연못에도 내년에 양북면에서 예산을 해서 연꽃을 심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 우리한테 연꽃을 좀 구해달라고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예.

강익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감은사지 앞에 이런 어떤 것을 하려고 해서 연못을 만들고 연꽃을 심고하면 문화재과하고 의논을 하셔서 정말 감은사지는 바닷가에서부터 배가 들어 와서 내리고 타고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것, 정말 거기에 크게 무엇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크게 하나 보시고 건의도 좀 하십시오. 나중에 문화재과 할 때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그 지역에 가서 하시면서 이 주위에 단순히 내가 맡은 것이 이것이다 하는 것 보다는 과장님 정도 되시면 앞으로 경주 10년 후에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다, 관광객이 와서 무엇을 보고 가야겠다, 이렇게 좀 크게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열심히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15페이지 안압지 양수장 증설공사 했지요?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예.

이만우위원

이것 안압지 녹조현상 때문에 그렇게 증설했습니까?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예, 녹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물을 퍼 올려서 물갈이를 하고 일부 갈고 했어도 녹조현상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거기 지금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저희들이 녹조를, 99년도부터 계속 물갈이라든가 2000년도에 미생물발효하고 그 후 11월에 연못청소를 했고 2001년도 공기를 확산시키는 작업하고 수생식물을 재배해 보고 2007년도 4월에 양수시설을 1일 900톤 정도 올라오도록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 놓으니 현재 물이 들어오는 유입이 적고, 지금 보면 지난번에는 잉어도 없고 했는데 물이 들어옴으로서 수질도 맑아지고 잉어도 보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증설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만우위원

지금 현재 증설해서 1일 900톤 올라갑니까?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증설하면 2700톤, 3배 정도.

이만우위원

그 전에 그렇게 했는데도 완전히 녹조가 안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양수장을 증설해서 물을 올려 완전히 대책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전에 못 전체적으로 물을 빼고 한번 물갈이 했지 않습니까?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리고는 좀 괜찮았는데 역시 기간이 흐르니까 또 녹조가 재발생 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물을 더 퍼 올리면 서서히 괜찮겠습니까?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수질은 좀 개선했는데 그러나 이것만으로 안 되지 싶어서 저희들이 현재도 안압지에 설치해 놓은 것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검증은 안 되고 있지만 계속 영남대학교 교수들하고 그 다음 벤치마킹도 해서 녹지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문하겠습니다. 연번21-1번 22페이지입니다. 한국예총에서 하는 꽃 속의 작은 음악회, 여기 보조금 정산서류에 보니까 숫자를 잘못 기록했네요? 2,200만 원인데 220만 원이라고 앞장에 만들어 놨네요? 그것은 기록이 잘못된 것이지요?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2,200만 원 맞습니다. 단위가 천단위라서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것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3회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13회를 하는데 그러면 시설장치비하고 그 다음에 초청자경비해서 했는데, 13회에 시설장비가 60만 원씩 해서 들어갔고 무대공연은 20만 원인데 유채꽃단지 2회 공연 시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이것은 13회 하더라도 무대공연은 2번하면 계속 쓰도록 해 놓은 겁니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무대는 봄에 유채가 많이 피는 유채단지에서 하고 여름에는 연꽃이 많이 피는...

이만우위원

꽃이 펴서 보이는 그때만 2회를 한다.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예, 임시로 옮겨가면서 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시설장치비는 그렇게 들어가는데 출연료가 90만 원 들어간다, 이 말이죠?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1회에 90만 원 정도로 계산해서...

이만우위원

1회에 90만 원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예.

이만우위원

90만 원이 들어가는데 추석 3일에는 10만 원씩 해서 30만 원 더 들어간다. 추석 9월 12일, 14일, 15일 해 놨네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해서 호응도가, 얼마나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보는 즐거움하고 듣는 즐거움을 공유하다 보니까 사적지에 대한 관람객 증가와 시민 및 관광객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공연내용을 좀 더 다양하게 구성하고 공연 횟수도 올해는 작년에 비해 4회 정도 더 연장시킵니다.

이만우위원

우리가 2,200만 원 정도 들여서 작은 음악회를 했을 때 평소보다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많이 옵니다.

이만우위원

그것은 그만한 효과가 있다, 앞으로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관광객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신문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랑승마클럽 있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마순찰대가 운영되는데 이것 몇 년도에 계약을 했습니까?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2007년도 3월 24일부터 운영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올해 3년째입니까?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예, 3년째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올해도 보니까 2007년 3월 1일부터 했으면 11월 30일이 기간만료 같으면 작년도 했으니까 올해도 재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예, 화랑승마클럽하고 재계약해서 운영기간을 11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물론 기마대들이 진짜 순찰해서 볼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여기 밑에 정산내용을 보면 화물차 한 대가 말을 싣고 이동하는 차가 있네요?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예.

이만우위원

마필 이동차가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승마 순찰하는 날은 계속 임차를 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루에 한번 왕복하는데 25만 원씩 해서 이 돈이 꽤 많이 지출이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지 않고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말을 그냥 차로 안하고 인도로 해서 온다면 안전의 우려도 있고 해서 차에 실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운송비가 1,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물론 현곡승마클럽에서 안압지까지 말을 운송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교통의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볼거리인데 거기에서 말을 그대로 타고 거기까지 가면 일단 1,400만 원이 절약이 되고 이 1,400만 원 가지고 사실 승마클럽에 주면 자기들이 거기에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다른 승마 양성에 필요한 재료를 산다든가 여기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습니까?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차량관계 이동관계는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것은 화랑클럽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저는 보니까 실제 사료구입에 1,4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마필운송비가 1,400만 원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이분들이 클럽에 우리가 예산을 줄 때 같은 예산을 주니까 그렇게 줘서 자기들이 쓰고 그것을 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기들이 불편하더라도 역시 오면 그것도 아침에 오고 갈 때에 볼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연번98번 25쪽에 보시면 사적지 무허가 점포 현황이 나와 있는데 단속이 잘 됩니까? 단속이 좀 어려우시죠?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저희들이 순찰원을 시켜서 현재 2009년도만 해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47회 단속을 했습니다. 2개 반 17명, 연 인원 376명 정도가 석굴암이나 불국사를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단속해도 또 나오시죠? 단속 안하고 하면...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우리가 단속할 때는 들어갔다가 생계가 달려있으니까 또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것이 생계형이라 단속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단속한다면 그때 피해서 안 나오시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판매하시는 상품들이 문제입니다. 아주 질이 안 좋은 상품, 또 이런 무허가 상점이라도 경주시에 맞는 상품을 가져다 파시면 괜찮은데 가보면, 제가 관광지 가서 유심히 보면 아주 잡다한 상품들을 진짜 많이 팔고 계시거든요.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그런 상품을 사는데 사실 돌아가서 학부형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경주에 맞는 상품을 가져다놓도록 유도를 하시든가, 단속을 하시더라도 이런 생계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지, 이분들이 말도 좀 험악하게 하셔서... 제가 한번 민원을 받았는데 다른 곳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찾다가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너무 불친절하고 이런 분들이 파는 상품을 안 사니까 또 뒤에서 욕을 하시더라, 좀 계도를 하셔야 되는데 단속만이 목적은 사실 아닐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저희들 사적지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업허가권을 가지고 세금을 내는데 이 사람들은 세금을 안내고 무허가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데...

이종표위원

강력하게 단속을 하시되 어쩔 수 없다면 이런 방법으로도 좀 하십시오.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그것은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점차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뒤의 26페이지 보면 꽃단지 조성현황이 나와 있는데 유채꽃이나 연꽃이나 이런 것은 단지조성이 잘 되는데 황화코스모tm 심고 단지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나가 봤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황화코스모스는 경주토질에 잘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꽃이 듬성듬성 나잖아요. 유채꽃은 촘촘히 잘 나는데 채종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토질에 문제가 있는 건지 분석은 한번 해 보셨어요? 황화코스모스 심은 것 보면 중간 중간 듬성듬성 안 심은 것처럼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올해는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이종표위원

가뭄이 아니더라도 전년도에도 그랬어요. 사진은 안 찍어 놨는데 가면서 보기에 안 좋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다녔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경주 토질에 맞는 꽃을 조금 개발해서 심는 것이 어떠실지.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사적지 꽃단지는 점차 확대시행하고 있으니까 그 안을 포함시켜서 좋은 품종을 개발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간단하게 신문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황성공원과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그것은 사적관리소 마치고 다음에 하도록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전체 아닙니까?

석호

정석호위원장

아닙니다. 사적관리소 소관만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과장님 연번203번 29쪽 사적지관리원 근무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관리원들은 문화재 지구에 있는 무열왕릉, 장군묘 이런 문화재 구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사적지 훼손 및 도난방지 또 도굴 및 유물손괴방지,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 이런 것으로 되어 있네요.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예,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건천에 가면 신평2리 원신동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부처 못이라고 있어요. 아십니까?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르시는 모양인데, 여근곡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부처 못에 옛날에 뭐가 있었냐 하면 좌상부처가 있었어요. 두상이 없는 부처가 있었는데 한해는 좌대가 없어져 버리고 그다음 몇 년 가더니 부처가 완전히 도난당해 버렸거든요. 없어져버렸거든요, 알고계십니까?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제가 오자마자 사적지에 도난 됐다고 해서 문화과에 신고 되고 경찰에서...

백태환위원

이런 방치된 문화재는 어떻게 처리해 나갑니까?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방치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들 순찰원들이...

백태환위원

거기도 순찰원이 매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소장님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부임해서 종전에는 보고가 안됐습니다만 부임하자마자 순찰원 16명이 순찰일지를 6일 모아 저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백태환위원

처음 들었습니까? 큰일이네요. 순찰원들이 월급 받으면서 계속 순찰해서 그런 문화재를 일일이 보고를 안 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까? 건천읍민이면 누구나 다 부처못을 알고 있고 부처가 못 둑 위에 좌상부처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5~6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백태환위원

왜 없어졌는지 아십니까? 자세한 내용도 모르시지요?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예.

백태환위원

거기는 보통 1톤 트럭 정도는 바로 부처 앞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용이하게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관리도 무슨 펜스를 치든지 접근을 못하도록 하든지 무슨 방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방비상태로 있다 보니 결국은 좌대나 좌상이나 다 도난당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경주시 전역에 이런 것이 좀 있지요? 남산에 가면 많이 있지만 그런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지금 문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백태환위원

그러면 5~6년 안에 그런 도난당한 부분에 신고 들어온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

조사보다도 이것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이 아셔야 되는 것이고 담당과장이 아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제가 신문을 했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언제 도난당했는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금 경주에 왔지 않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1월 초에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적공원관리사무소가 그 일을 맡아서 했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산림과에서 국립공원을 주관해서 관리했습니다. 국립공원 내에 사적 시설물만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했습니다.

현재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있는 업무자체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넘어간 시설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산림과가 했단 말입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국립공원에 이관되기 전에 국립공원관리 주무부서가 산림과였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도 그 내용에 대해서 관리하고 보전하고 지키고 하는 순찰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사적공원관리사무소가 하고 그때 보면, 지금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받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전입금이 연간,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 30여억 원씩 됩니다.

최학철위원

그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돈 자체가 우리 국립공원 관리하는데도 쓰여 지고 함으로 해서 이것은 정부로부터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현재로서는 관리 자체가 경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이번에 국립공원 내지 선도산에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학철위원

거기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지키던 것들이 손상된 것은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현재 국립공원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석굴암 주차장하고 휴게소, 그다음 화장실 7개소가 있는데 지난번 화재 시 저희들이 손실 입은 것은 없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사적공원 전체적인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57명입니다. 황성공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사적공원 자체가 특별회계 가지고 되어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관리과는 특별회계고 황성공원운영과는 일반회계입니다.

최학철위원

사적관리과는, 그런데 이것이 매년 어차피 일반예산에서 전용을 받아서 이제 사적공원관리사무소를 운영해야 되는 형편인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까지 사적관리과는 특별회계로 운영해 왔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희들은 국·도비 지원도 없고 특별회계로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학철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예산이 전용됨에 따라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국립공원관리문제라든가 등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부가 돈을 내려주면 좋겠는데 정부의 돈은 내려오지 않고 관리는 해야 되고 순찰은 해야 되고 또 보존은 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일반회계의 전용을 받아서라도 해야 된다고, 많을 때는 40억 원 가까이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자체는 예산이라든가 모든 기능면에서 축소되는 것 아니냐 생각했는데 기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보호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총329점이고 국립공원 내에 시설물은 극히 미약하고 석굴암주차장하고 휴게소를 국립공원에서 이관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재산적 가치가 제가 평가해 보니 100억 원 정도 되고 연간 임대료수입이 5~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넘겨줄 수도 없고, 단지 국립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 10개소는 국립공원에 이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여하튼 지금 현재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분리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예산운영 자체는 부적절함으로 인해서 어차피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모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제는 특별회계로 운영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특별회계로 운영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괜히 특별회계로 하는데 일반회계가 20억 원, 30억 원, 40억 원씩 전용된다고 해서 색안경을 끼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런 것이 없으니까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문제이고, 지금 어찌됐던 간에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거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자체를 역사문화도시 자체 보전·감독·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으로 인해서 사적공원에서 그런 것에 새로운 방법을 창조하셔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사적관리과 소관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황성공원운영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공원운영과는 3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추가 자료 52번, 53번, 113번을 함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현재 예술문화회관 공사 중에 있지요?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최학철위원

원래 부지자체가 공원 아닙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그것은 2007년도에 시설부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예술문화회관에서 나오면 실내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하고 예술문화회관 중간에 공간이 있죠?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무슨 부지 입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거기는 녹지공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황성공원이라는 말입니까, 공원녹지입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전체.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것 알아보고 물어봅니다. 문화예술회관 현장에 위원들이 가봤습니다. 거기에 지금 황성공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문화예술회관 건축면적이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특히 어느 때보다도 중간공간은 나무도 심고 녹지로서 제대로 좀 가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지금 황성공원 전체 89만 6,500㎡입니다만 그중에 시설면적이 34만 6,380㎡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 자리에 공원 안 해도 되겠습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그래서...

성수

김성수위원

답변 해보세요.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그 면적은 녹지공간입니다. 녹지공간으로써...

성수

김성수위원

녹지공간으로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황성공원이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 인간에 비하면 중병에 걸려서 공원관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입원해야 돼요. 응급실에 빨리 입원해야 되는데, 훼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운동장도 있고 실내체육관 각종 체육시설은 물론 축구공원, 타임캡슐 조형물 전부 다 각종 시설물의 종합전시장 같이, 지금 황성공원에 나가보면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거든요. 거기는 정부의 공원법 규정이 있습니다. 있지요?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정부의 공원규정은 녹지공간이 60%가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60%.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전문가들이 파악해 보니 녹지공간이 지금 60%가 안돼요. 공원법에 위반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지금 61.45%가 녹지공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61% 턱걸이를 해 놨습니까? 이것 지금 미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지금 미달이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실측을 다 해 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61.45% 공원법에 단 1% 되어 있다는 것은 언제 조사를 한 겁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2007년도 3월 26일 최종적으로 시설변경을 할 때.

성수

김성수위원

옛날 2007년도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조사를 해 보니 녹지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전국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나 상당히, 왜 또 그러느냐 하면 예술문화회관하고 실내체육관 그 중간에 공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시 집행부에서는 거기에다 상설축제공원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에 축제공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녹지공간입니다만 시설은 크게 많지도 않고 대부분...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시설을... 지금 보세요. 상설축제공원이 부지 면적 한 1만평에다 전부 콘크리트 시설이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각종 시설 사무실은 말할 수도 없고 화장실, 대형 창고, 상하수도 공사, 전기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구조물이, 예산이 대단합니다. 황성공원과장님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이것이 들어서는 것을 어떻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시장이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무 과장님이 소신 있게 해야 시민이 편안하게 있지요. 눈치보고 실실... 이것 황성공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지금 황성공원에 녹지면적이 55만 120㎡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공원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축제공원을 할 때는 다른 도로라든지 이런 걸 시설녹지로 변경해 가지고 60% 그 안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 신문을 왜 하느냐하면 여기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자료 낸 것을 보니 황성공원에 대한 8, 9, 10, 11항목까지 상세히 넣은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 녹지면적이 60% 미만인 것을 모르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설축제공원은, 앞으로 황성공원 조성계획변경 승인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이 용기 있게 시장한테 이건 안됩니다, 얘기할 수 있는 용기 있습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그것은 주무과에서...

성수

김성수위원

주무과에서 이야기 못합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시설하는 것은 문화관광과...

성수

김성수위원

전문가 입장에서 공원 살리겠다고 온갖 자료를 다 내놓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용기가 있느냐 묻습니다.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주무과에서 도시계획과로 협의를 하고 시설변경을 신청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녹지면적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자꾸 시장 눈치를 보는데, 시민 눈치를 봐야지 시장 눈치를 봐서 됩니까? 이것은 막아야 됩니다.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의회도 의원들이 다 공감해서 막으려고 합니다. 절대 공원에 더 이상 구조물을 설치해서 안 됩니다. 이런 축제상설공원 시설물이 들어가면 또 옆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자꾸 들어서기 때문에, 황성공원이 없어지고 전체를 개발하려면 차라리 화끈하게 그렇게 하든지 공원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이러면 안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아직 아무런...

성수

김성수위원

소신 있게 하십시오. 조성계획변경 승인할 때 전문가 입장에서 소신껏 이야기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43페이지 황성공원 내 소나무림 수세회복사업 있지요?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이만우위원

이것을 보면 4억 2,121만 5,000원을 들여서 준공을 했네요?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준공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여기 두 달 만에 준공을 했는데 준공했으면 돈을 다 줬을 것 아닙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이만우위원

하자보조금 물론 끊어 놨을 것이고.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다 지급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두 달 만에 지금 이것을 준공해서, 사실 소나무가 지금 병이 다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자기간이 얼마 입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하자기간은 2년입니다.

이만우위원

2년 같으면 이것 계약을 할 때 나무를 그루단위로 했습니까, 아니면 면적단위로 했습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설계에 의해서 소나무 2,174그루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또 병충해방제를 하고 또 토양계량하고 수간주사를 실시하고.

이만우위원

그렇게 했는데 저의 이야기는 주사를 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2,174그루가 안 죽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이만우위원

여기서 2년 하자기간이 있는데 2년 안에 원상태보다 나아져야 되는 것이지 원상태보다 못하거나 죽든지 하면 배상을 해내야 합니다. 돈을 두 달 만에 약 4억 몇 천 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루단위로 했으면 2,174그루를 그 당시 가지치기하기 전에 일일이 다 사진을 찍어놨습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렇게 해야 지금 현 상태하고 나중에 봐서 만약에 고사가 되면 그때는 물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하자기간이 2년이다. 그러면 그것은 철저히 해 놨고 그 계약상태에도 만약에 그것이 현재 완치되지 않고 고사될 때는 배상을 한다고 계약상에 분명히 되어 있지요?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해놓고 나면, 두 달 만에 이렇게 했는데 사실 나무라는 것은 앞으로 두고 봐야 하는, 관찰을 해봐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 놓고 죽어버리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일일이 사진을 찍고 했다니까, 늘 관찰을 해야 됩니다. 보통 보면 하자기간은 다 있어도 대충 죽을 수도 있지 뭐, 몇 그루야 죽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나무 한 그루에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지켜보고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해서, 죽어버리고 난 뒤에 니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 뭐 합니까? 연락해서 나무 상태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다시 와서 재수술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돈의 값어치대로 한 나무도 고사 안하고 살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철저히 관리를 해서, 보통 우리 보면 돈 해서 몇 억원을 줘서 공사를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방치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일일이 과장님이나 직원이나 시켜서 사진을 가지고 수시로 관찰하고 조사하고 연락을 하고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황성공원은 정말 소나무가 없으면 공원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늦게나마 잘 판단하셔서 소나무 수세사업을 해 놓은 현 상태로 봐서는 정말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를 해서 이만우 위원님 말씀처럼 끝까지 잘 살 수 있도록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황성공원에 환경미화원이 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좀 증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황성공원은 황성동 주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주시민, 체육인 전체가 거기에 모여서 사용하다보니까 경주시민 전체 사용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도 많이 버려지고 화장실도 많이 더러워지고 해서 두 사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증원이 됐습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아직 증원이 안됐습니다.

강익수위원

안됐습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그러나 무기계약근로자와 함께 환경미화원 2명하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무기계약 4명이 되어 있습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쓰레기도 많지만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황성동 주민이나 누구나 새벽 일찍 3시나 4시만 되면 사람이 나와 뜁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가면 화장실이나 길에 쓰레기가 흩어져 있고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결국은 황성공원이 욕을 먹습니다. 아시지요?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과연 그분들 활용을 저녁에 나와서 청소를 하게 한다든가 밤 12시에 나와서 청소를 시켜야 될 것이고 아니면 새벽 3시나 2시에 나와서 시켜야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보고 잘 돼 있다, 이렇게 판단할 것 아닙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지금 밤중에 나와서 쓰레기 청소하기는 곤란하고 아침 7시에 나와서 늦게까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듣지 않도록, 그 인원으로 충분하시다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이 26개소에 447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과연 그 인원으로 화장실 청소도 할 수 있고 쓰레기도 처리 할 수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만, 또 여성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서 청소를 할 수 없지요?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지금은 여자분들이 다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전부 다 여성입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황성공원의 기념비가, 또 상징물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지요?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것은 관리가 잘 됩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지금 5,371㎡에 13개소의 기념비 및 상징물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다른 것 있는 것은 다 아는데 관리는 어떻습니까? 좀 힘듭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이것도 황성공원 전체를 하면서 순찰하고 청소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좋습니다. 청소는 좋은데, 제가 묻는 관리는 이것을 설치하려고 할 때는 시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결국은 황성공원에서 인증을 해줬는데 설치해 놓고 난 뒤에 관리는 이분들이 설치해 놓고 한 번도 거기 와서 자기들이 손수 만들었으니까 닦는다든지 주위 잡초를 한번 뽑아본다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충혼탑에는 보면 보훈가족들이 수시로 가서 빗자루로 쓸고 잡초도 뽑고 해서 좀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그 주위에 최시형 선생 동상이라든지 다른 어떤 부분에는 전혀 그런 것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념비 쪽에는 더 안 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별도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현재 있는 예산으로 이것을 다 관리해도 지장이 없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별도예산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있는 예산으로 지금 있는 인력으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는 예산을 더 받아서 이것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특히 축구상징탑, 분수대 이것 이번에 새로 했고 또 캡슐 새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충혼탑 네 개만 해도 정말 관리원 한사람이 있어서 돌아다녀도 제가 볼 때는 바쁩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강익수위원

제가 영주 소수서원에 가보니까 거기에 동상 몇 개 있는 것이 황성공원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8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까지 있고. 그래서 과연 동상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있나 해서 봤더니 영주 소수서원에는 그 서원을 제외하고 주위의 형상물은 불과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상징으로 만든 것이고,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지 그냥, 내가 과장님 있는데 자꾸 위 사람한테 얘기하면 싫고 야단 듣는다, 있는 대로 잘 해가야지, 이렇게 해서는 시민들로부터 황성공원이 정말 우리의 폐와 같이 깨끗하다, 이런 얘기 못 듣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징물을 설치 안 하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있는 것을 더 관리 잘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달라고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직접 소장님한테 말씀드리십시오. 그래서 소장님은 시장님께도 말씀드려서 하려면 뭔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얼마 전에 가보니까 김시형 동상에는 석축 붙여 놓은 것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조금 훼손이 됐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 하려면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 그냥 놔두면 욕 얻어먹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하시려면 확실하게 해 줄 것을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설축제공원을 중간에 조성한다고 했는데, 예술회관하고 중간사이에...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건 정말 막아야 됩니다. 그것을 만약에 한다면 잘못하면 거기에 포장마차촌이 될지도 모르고 잡상인 단지가 될 지도 모릅니다. 행사할 때는 하지만 그 사람이 와서 쳐놓고 가면 공원에 놀러오는 사람들 많으면, 거기 있다보면 전부 이용하다보면 잘못하면 포장마차촌으로 만들어지든지 잡상인 단지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불 보듯이 뻔합니다. 요즘 생계곤란 하다고 해서 우리가 좀 풀어주는 것은 이런데 가서 잡상인으로 벌어먹고 살라고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피해를 주지 않고 차량이나 사람이 오가는데 피해를 주지 않는 곳에, 또 환경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 곳에서 그래도 점포가 없으니 남 가게 앞이나 어디라도 허락이 되면 조금씩 해놓고 장사하도록 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집단적으로 와서 장사하라고 풀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그렇고 다른 부분에, 지금 황성공원에도 잡상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강익수위원

도서관 앞이나 이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버젓이 운동장 앞에는 진을 쳐놓고 있습니다. 낮에도 그렇고... 혹시 과장님 거기 가서 또 한잔씩 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철거해달라고 건설과나 도움을 청해 봤습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순찰을 하고 잡상인 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생계형이 되다 보니까 단속할 때는 없어졌다가 또 없으면 며칠씩 나타나고 이렇습니다. 이번에도 일제단속을 해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감사기간에 치웠다가 감사 끝나고 나면 또 하고, 다른 행사 있으면 이틀 전에 치웠다가 시장님에 오가고 하는 행사 끝나고 나면 또 와서 합니다. 이것을 좀 근본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건의도 하시고 또 소장님께서 과감하게 이것을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앞으로 경주에 이런 것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팀을 만들어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 뿐 아니라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골목길 상인들도 단속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힘이 커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해야 되겠구나, 시장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강익수위원

조금만 더 신문하겠습니다. 숲이 있어야 앞으로 미래가 정말 살기 좋아진다는 것은 아시지요?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리고 사람들이 자연과 문화, 자연과 관광 이런 문자를 많이 씁니다. 많이 쓰지만 나 자신부터 바꾸는 것이 힘이 드는데 지금 캡슐 해 놓은데 가보면 완전히 수영장입니다. 무엇을 잘 하려고 자연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감독 안하면 훼손하는, 아직까지 우리 의식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감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도 한 사람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될 정도가 되는데, 조금 전에 그 인원으로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앞으로 보시고 과감하게 해 주십시오.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사실 황성공원에는 저희들 관리면적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타임캡슐공원이 더 생겼고 지난번에 축구공원도 생겼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청소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생기고 하는 건 압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황성공원을 살리는 쪽으로 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실내체육관 앞에 주차하는 거 있지요? 지금 저쪽으로 인도에서 시민들이 자전거 타고 오면 지금 차를 못 대도록 화분을 갖다 놨는데 그것이 너무 듬성듬성 있어서 그런지 거기마저 차를 주차해서 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화분을 넘어뜨리고 하는데 몇 개 더 해서 갖다 놓으면 다니는데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지금 20개의 화분을 올해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더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추가로 좀 해주시고, 그 길을 하는 김에 확실히 해 주시면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황성공원에 있는 여러 가지 수목은 내 것이다고 생각하고 인원관계하고 예산관계 이런 것을 정말 머리를 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간단하게 신문하겠습니다. 연번1번에 보면 환경미화원 증원 해 놨는데, 이건 안 된 것 맞아요?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백태환위원

조금 전에 강익수 위원님이 신문을 하셨고, 그런데 미화원 2명이 새로운 젊은 층으로 교체가 되었고 또 전에는 경운기로 직접 쓰레기를 나르고 했는데 지금은 1톤 트럭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아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세 명이 아니더라도 두 명이 발 빠르게 잘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 화장실 같은 데는 누가 청소합니까? 여자분들, 일용직이 따로 있지요?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백태환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이 4명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4명이 매일 출근하지요?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래서 화장실도 깨끗한 것 같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내체육관 앞에 오늘 같은 날 가면 주차장에 물이 많이 고여 있습니다. 대형차가 많이 드나들다 보니까 물이 안 빠지더라고요. 배수로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소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 다음 자동차등록소 바로 앞에 보면 벌써 몇 년째 도로 파진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황성공원에 보면 아침 일찍 롤러스케이트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거기서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유신장군 동상 바로 밑에 가면 지금 한 달째 텐트가 쳐져 있습니다.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거기 한 사람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텐트가 쳐져 있는데 제가 아침 일찍 가 봐도 텐트가 있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빨리 철거를 하고, 거기는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성공원관리과장님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황성공원의 상징물 관계를 이야기 하셨는데 그 상징물을 보면 우선 여러 상징물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재검토를 해서 이전을 하든지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안에 보면 박목월 시비하고 김동리 시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1968년도에 참 오랜 세월 전에 여기 세운 건데 이런 것에 왜, 지금 박목월, 김동리 문학관해서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 있고 또 박목월, 김동리에 대한 추모행사도 많이 하는데 이 비석은 즉시 옮기도록, 소장님이 박목월 추모 모임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차라리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같은 곳에 있으면 낫습니다. 황성공원에 박목월 시비, 김동리 시비 있다는 것 여기 자료 보고 알았어요,? 몰랐습니다. 우리 시민들 대부분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 개라도 자꾸 본 자리로 돌릴 수 있도록 이것을 적극 추진하시겠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동리목월기념사업회 측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박목월 선생하고... 이런 것 보시고 하나하나라도 여기 안 맞다 싶으면 최소한 옮기도록, 왜 그러냐 하면 황성공원을 이 문제로 이런 면에 접근하면 시민들이 볼 때도 황성공원이 이제 변하는 구나, 이것까지 아직 있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조금 전에 강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지금부터는 뭔가 줄어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7쪽에 행정사무감사지적 조치결과에 친절교육을 시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교육은 하셨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탁관리자 18개소 11명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연4회 실시하고 제가 거의 매일 순찰을 돌면서 현지에서 직접 계속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교육하시는데 이런 게 왜 있습니까? 제가 올 5월 봄쯤에 관광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분도 여러 군데 돌려서, 한우진 씨라고 제가 이름까지 입력을 해 놨습니다.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진짜 이렇게 불친절한 데는 처음 봤다, 본인은 중앙부처 공기관에 장애인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엑스포에서 교육을 받고 시간이 남아서 경주의 사적지나 유적을 둘러보고 싶어서 오신 분입니다. 거기 장소가 안압지인데, 안압지에서 매표하시는 분이 장애인이니까 같이 동승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갑을 안 가지고 왔다든지 해서 장애인 휠체어를 먼저 들여보내고 가려니까 안 된다면서 너무 불친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많은 인원을 이끌고 우리 들어가지 맙시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올라가시는 길에 건천휴게소에 들려서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여성의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여성의원이 조금 이런 소소한 데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어서 저한테 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이 분이 다시는 경주에 오고 싶지 않다고 경주 절대로 안 오고 싶다. 진짜 경주가 옛날에 문화유적도시였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면서 너무 불친절한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셔서 도저히 진정을 못하시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황을 한번 알아보고 연락을 드린다는 것도 다 필요 없고 의정활동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전화를 드렸지 어떤 조치나 이런 것도 필요 없다, 나는 다시는 안 오면 그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한 분의 목소리지만 이 분이 중앙이나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여러 분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여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교육해서는 안 되고, 여기 입찰관계를 보니까 안압지에 2008년도 위탁받으신 분이 올해는 같은 주소로 첨성대, 오릉, 포석정을 또 위탁을 받으셨네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종표위원

주소는 같고, 저는 한 가족이라고 봐집니다. 이렇다면 이런 분들이 가서 불친절하게 해서 또 다른 지역 위탁도, 이것이 되는 일이에요? 이름만 바꿔서 지금 위탁을 하는데 이 밑에 조치사항에는 2년간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이랬는데 2009년인데 또 위탁받은 거잖아요? 이름만 바꿔가지고. 제가 2008년도에 안압지에 가서 그런 상황을 당했어요. 하시는 분이 이리 와봐, 반말씩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분은 제가 그냥 보통 아줌마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셨겠지요. 그런데 반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밤이라고 그래서 상황을 파악도 안하고, 제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리 와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교육이 전혀 안 됐다고 봐지고 이후에라도 철저한 교육을 하시고 제가 했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십시오. 이것은 소장님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다보니까 수입문제 때문에 개인이 검표원을 채용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친절한 이미지가 높아져서 제가 부임을 해서 작년 7월초에 사적공원으로 부임했습니다만...

이종표위원

그런데 7월 초에 하셨는데 올해 또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금년 1월 1일부터 전체는 못하고요. 대릉원을 우선 시범지구로 해서 사적지안내도우미 관내 거주 전문대졸 이상 미혼여성 3명을 채용해서...

이종표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시에서 채용해서 하니까 친절하겠지요. 그런데 위탁받은 분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철저히 조치하시고 이런 한분 한분이 가서 하는 여파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진짜 이런 일로 전화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지금 가이드 분들이나 답사여행에 같이 하셔서 안내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위탁하는 사적지에서는 굉장히 불친절해서 말도 못 한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이나 전화를 받았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도 계속 관리를 하고 강력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이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소장님이 책임지십시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최선을 다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만날 최선 다하고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사실상 제가 가면 또 그렇게 이행하겠다고 해 놓고 또 돌아서면 상당히 문제는 있는데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매일 가십시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사항을 하셨습니다. 특히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우리 유물이 329점이나 되지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러나 참 중요한 부서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면서도 총 직원이 합심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천년고도 역사문화도시 아닙니까? 꽃단지 조성이라든가 조금 전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왕릉부근이나 문화재를 철거하는 부분에도 좀 고민을 해서 정말 시가지를 아름답게 꾸미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어제인가 그저께 보니 안압지 부근에 연꽃이라든가 꽃을 많이 심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거기에 음악회인가 그것도 하지요?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꽃 속의 작은 음악회, 매주 금요일 저녁8시에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직원도 적은 직원이 아니잖아요? 57명의 직원이 합심해서 정말 우리 경주가 소장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창조적으로 사적관리를 잘해서 관광객이 많이 와서 도심도 살릴 수 있고 우리 경주가 발전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의회사무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5일 경주시 의회사무국장 정상수

석호

정석호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국장님 6페이지 의원실 근무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우리 5대 의회가 발족되어서 전반기 최학철 의장께서 우리 지역민원과 또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민과 함께 지역발전에 우리 의회가 앞장서기 위해서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을 하는 근무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민원에 따라서 현장도 나가고 또 현장에 따른 민원도 우리가 직접 연구를 하겠다고 약속도 하고 해 와서 우리가 근무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근무일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랬으면 그것을 분기별로하든지 아니면 월별로 못하겠더라도 그렇게 해서 한번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의회사무국장

사실은 업무일지를 작성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라든가 또는 시정사항 등을 집행부에 통보를 전년도에 두 번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집행부의 여러 가지 업무사정상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사항이 즉시 조치가 안 되고 또는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추경 등 또한 법령에 잘 맞지 않는 사항 등 사실상 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두 번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을 통보 했습니다만 회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과감하게...

이만우위원

제가 신문하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 방식이 물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에 현안사항 보고를 했다니까 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일단 현장에 민원을 해결하려고 나갔으면 최소한 월별은 못 하더라도 월별정리를 해서 분기별로라도 그것을 의장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장이 임시회를 열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통합해서 의원끼리 합의해서 이것은 꼭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해야 될 사업이다, 이것은 각 지역구 의원들이 해결해야 될 사업이다. 이것을 판단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일 것 같으면 집행부에 우리의원 전체 의장 명의로 해서 이것은 해결해 달라고 올려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의원들이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보고하는 것은 하나의 보고형식이지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하면 그 사람들은 마치 곧 해결 될 것 같이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가서 또 신문도 나고 의원들이 하는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실효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 역시 의원들이 전시효과 되는 그런 역할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하려면 차라리 근무를 안 하고 그만둬야 되지 근무를 해서 민원을 다 청취하고 그냥 그것을 무시해 버린다면 왜 근무를 합니까? 현장 왜 나갑니까? 그래서 저는 늘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이제부터 분기별로, 월별로 정리하겠지만 분기별로 해서 의장한테 보고해서 우리 간담회에서 다루어 꼭 해결해야 될 것은 의원들이 합동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각자 지역구 의원들이 할 것은 지역구 의원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는 그래도 현장 나와서 민원이 생긴 거니까 이것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예산부처에 얘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일반 안건보다 쉬운 사례가 되고 하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지 의원이 막상 근무를 하고 현장까지 가고 다 해서 알았습니다하고 민원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이렇게 그냥 저버리면 사실 이건 우리 의회 위상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점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의회사무국장

예, 이러한 사항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다시 챙겨가지고 획기적인 개선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것인데 시민지방자치학교 관련해서 지금 기수당 60명씩 편성을 해서 하고 계신데 이것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개 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장들 이렇게 해서 많이 오시던데 이것이 지금 2,000만 원씩 들여서 하긴 하는데, 제가 모집할 때 잠깐 가서 봤는데 취지는 좋은데 참여자들이 조금,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지도자로서의 자질함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시민사회단체장들 시비 받아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와서 이런 교육을 받고 합니다.

상수

정상수의회사무국장

시민단체장이 아니고 일반시민들입니다.

이종표위원

일반시민들인데 제가 가서 보니까 각 시민사회단체장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이후에는 이런 것을 추진하실 때 사실 60여명이라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오면 주관하기 힘든 인원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기수별로 나누어서 하더라도 조금 성과가 있는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지역별로 분배를 해서 의정회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역별로 분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이나 이런 지역에도 사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잘 모르시거든요. 현수막을 붙여도 시 쪽에만 붙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도 많고 한데, 사실 의도는 좋은데 실효성에 의문이 많거든요. 해마다 지원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몇 번 봤어요. 해마다 같은 시민사회단체장들이 지원을 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1회 참여하면 2회는 참여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정상수의회사무국장

지역별로 사실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의회 소개도 집행부 소개가 된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지역별로 배정하는 것도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이 배분이 되는 것도 적당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표위원

그것은 이후에 계획을 잡으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만우 위원님이 의회 의원실 근무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잘 추진이 안 되는 걸로 보여 집니다. 각 조별로 편성을 해서 의원님하고 담당이 정해지는데 사실 연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이 있어 이후엔 잘 추진되도록, 사실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나서서 활동하는 면을 직접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면인데 홍보나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국장님이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긴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일정상으로 내일이 기획문화국 소관입니다만 기획문화국에 보면 문화학교나 별빛기획의 양이 방대합니다. 보조금 액수도 소요됐는데, 거기에 일반적인 시의 자료를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달빛신라역사기행하고 문화학교 관련해서 참고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보통 증인은 며칠 전에 하지만 참고인 같은 경우는 감사도중에도 필요하면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달빛기행하고 문화학교 관련해서 담당자인 양형 씨하고 회계담당자인 전임순, 안내가이드 담당인 김화숙, 정숙희에 대한 참고인 출석신청을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무조건 참고인만 자꾸 부른다고 될 일이 아니고 무슨 이유에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그 참고인이 출석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지요.

이진락위원

문화학교하고 달빛기행 자료 중 보조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받아 봤는데, 실제 현장 확인도 했고 중요한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담당 네 사람을 꼭 불러야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 증인 참고인 소환은 말이죠 법규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3일 전에 도달주의로 해 놨어요. 통제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해서 내일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규정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공연히 위반된 규정에 적용해서 위원장 하면 안 됩니다. 부르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이것이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온다고 하는데 자발적으로, 감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알고 자발적으로 오겠으며, 와서 그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언론인들이 다 있는데 오늘 해서 됩니까?

이진락위원

규정에 실무진을 통해서 담당자가 물어보니까 내일 오전에 가능하다고 했기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막으십니까?

권영길위원

내일 오는 것을 제가 막는 것이 아니고 증인, 참고인 출석규정에 의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규정에 의하는데 우리 원칙은 일단 증인은 3일전, 참고인이라고 하는 것은...

권영길위원

원칙이 아니고 법대로 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심사도중에 공무원이나 필요한 참고인은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실제 물어보니까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권영길위원

공무원도 전부 증인입니다. 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합니다.

이진락위원

일반인도 물어보니까 공무원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온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권영길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불렀다가 우리 위세하는데...

이진락위원

위세할 일이 없는 것이죠. 확인해서 하겠다는데 누가 위세합니까?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규정에 맞는가 안 맞는가 내일 내가 적극적으로...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참고인 추가채택을 논의하기 위하여 17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목요일 10시에 주민생활지원국, 감사담당관, 기획문화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인 7월 20일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보건소 및 해당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