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이상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내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끝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내남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내남면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에 의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님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면장님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내남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9년 7월 15일 경주시 내남면장 이항목.
이상득위원장
면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존경하는 이상득 위원장님, 이철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내남면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6,000여 면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4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전 직원이 나름대로 성의 있게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업무추진 개선의 기회로 삼아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써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득위원장
면장님께서는 증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및 특수시책, 현안사항 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주요업무보고 및 특수시책, 현안사항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어서 감사요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승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위원
면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21쪽에 결혼이주여성 가족이 120명이나 된다는 얘기죠?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아닙니다. 26세대에 가족 포함해서 120명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전체 결혼해서 온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26명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여자는 몇 명입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전부 여자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을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이주여성들의 사고율이 많잖아요. 계획적으로 결혼을 해서 오는 사람, 아니면 결혼생활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사고가 나는 부분, 이런 것들은 혹시 행정에서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사생활이기 때문에 그냥 눈감고 지나가는 것인지, 한 번쯤 관리해 본 적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이런 것은 내남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시책입니다.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내남면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면, 26세대에 베트남이 제일 많습니다. 17세대. 그 다음 중국, 일본, 필리핀 이런데 이것을 물리적인 것보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정신적으로,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시집와서 저희 지역에, 물론 가족이 중요합니다만 그 지역의 이장님이나 지역유지들이 항상 관심을 가져주고 아름다운 내남 인심이 좋다 이런 것을...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26세대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26세대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조금 불안하다거나...
승환
김승환위원
혹시 이혼을 하고 가버렸다든가 아니면 폭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26세대 중에 지난달에 1세대가 아이를 놔두고 행불된 상태이고, 그 다음 두 가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남편이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요, 결국 이렇게 행불이 되었다든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가정폭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계획적으로 여자가 한국 남성에게 접근을 해서 결혼을 한 뒤에 취업하러 도망을 간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이주여성들이 있다면 행정에서도 이장을 통하든가 복지사자가 관심을 좀더 가지고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그래서 우리 면에서 6월 10일 자매결연을 맺어줬습니다. 5개조로 편성해서 지방의 유지들과 수시로 상담해서 관리하도록 지난 6월 10일에 조직을 해 놨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원만한 가정이 되기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대화내용, 첫째 말이 잘 안 통하다보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다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관내 농업용 관정과 경로당 현장을...
이상득위원장
면장님, 직원 한분이 동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종근 위원님과 같이...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마을회관 말씀이십니까?
이상득위원장
예. 관정, 복지회관 다 둘러보고 오십시오. 그리고 김승환 위원님이 정말 좋은 신문을 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제가 신문을 하겠습니다. 26세대 중에 1세대가 행불되고 1세대는요?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나머지는 현재 이상이 없는데 두 가구가 정신적으로 질환이 조금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러면 자녀가 없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자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중요한 것이 지역동네 주민들이나 면에서 항상 이 사람을 따뜻하게 돌봐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자매결연을 맺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런데 제가 가 본, 대자원에 제가 봉사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예쁜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아이를 보고 정말 많이 울고 왔는데 그 아이가 내남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보모가 있다고 해도 그 분사람들은 다 처녀입니다. 처녀들이 정말 신념이 있어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아이와 엄마는 다릅니다. 이 아이는 말을 안 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고 하니까 4살이라고 하는데, 말을 안 하니까 정말 4살인지 3살인지 모른다고 해요. 지난 크리스마스 때 제가 물어봤어요. 이름이 뭐냐고 하니까 말을 안하고 고개만 흔들고, 나이가 몇 살이냐고 네 다섯 번 물으니까 네 살이라고 손가락을 내고... 이 아이가 어디에서 왔느냐 물어보니까 내남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엄마도 없고 해서 맡겨 놨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와 2시간 같이 놀아보니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만큼 중요하고... 우리는 우리말을 잘하고 우리 동네사람이고 우리 지역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몰랐는데 이 아이 엄마는 베트남 엄마였던 모양이던데 그런 아이가 여기 있었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베트남이 17세대로 제일 많은데 현재 인원을 파악하기로 주민등록이 여기로 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잘 모르시겠어요?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보모 얘기로는 엄마가 없고, 아버지가 한 번씩 오시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한 달에 한번 정도 온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떠냐고 하니까 보통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 아이를 누가 찾아갔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이들은 거기에서 그대로 크면 정말 문제가 되거든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말을 안 하고, 그것은 자매결연 맺은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서 보듬어주고... 듣는 것도 다 들을 수 있고 2시간 만에 말을 할 수 있는데 안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제가 다른 기관에 물어보니까 우리 나이에는 이미 입양이 안 된다고 해요. 그때 저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내남 아이가 맞는지 대자원에 한번 연락을 해 보세요. 그런 아이는 제대로 키우면, 아이도 참 예뻤어요. 생글생글 웃고, 그 아이는 머리도 정상이었어요.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남자아이입니까?
이상득위원장
남자 아기였어요. 제가 또 대자원에 갈 일이 있으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만 그때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12월 23일에 갔어요. 그리고 시내 동네보다 내남, 산내 등 변두리 동네에 이주여성이 확실히 많은데 이주여성이 도망가거나 계획적으로 속이고 오는 사람은 불과 얼마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가정에 적응을 못한다는 것은 첫째 남자들한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결혼이 성사되기 전에 관에서 개입을 좀 해 줘야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외국사람 데리고 와서 잘 살 남자다, 정신 이상이 있으면 아무리 외국여자라도 와서 살겠습니까? 말을 모를 때는 이 사람이 정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다가 한 1년 살아보고 우리말을 알면 내 남자가 말을 못 한다, 무슨 병이 있다 이런 것을 안다니까요. 그러면 도망가지 안 가겠습니까? 우리도 옛날 못 살 때 흑인들과 결혼해서 때리거나 이상한 짓하면 도망갔는데, 우리 국민으로 봐서는 도망가지 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웃과의 자매결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처음부터, 우리 내남면에서 누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다 그런 말이 들렸을 때 이 사람이 정말로 외국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잘 보살피고 우리 국민으로 정착시켜서 부부관계를 유지 할 수 있는지를 관에서 관여를 해 줘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안 받습니다. 그런 것은 개인이 못 하는 겁니다.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그런데 처음에 결혼할 때 예를 들어 우리 면에서 정신이 좀 이상하다, 결혼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 말리면 되는데 거의 100%가 결혼중매회사를 통해서, 행정에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월남 같은 현지에 가서 돈을 얼마 주고 결혼을 해서 오거든요. 결혼하고 돌아온 후에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전에 알면 우리가 지도를 하는데...
이상득위원장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면, 결혼중매센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사회복지사가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하면 알 겁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해야 됩니다.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러면 감사자료 연번1번부터 10번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십시오.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면장님, 연변1번입니다. 직원이 몇 명이죠?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18명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내남면의 직급별 현황 중에, 5, 6, 7급 배정되는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직급별 배정이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직급별 숫자가 안 맞습니다. 직급별 숫자 관계없이 안 맞고 지금 전체 총 인원만 맞추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최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면장님 이하 6급 몇 명, 7급 몇 명, 8급, 9급... 이런 부분들이 최소 기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죠?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내남면에서 면장님께서 행정을 수행하면서 그 분포도에 맞춰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직급이 농업직, 행정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별 의미가 없고 세무와 구분되는데 이것은 기술직이라서 필요하고, 농업, 행정 구분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현 상태대로 행정을 이끌어 가도 별 이상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동에서는 제가 안 물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일선에 계시는 면장님들이 나름대로의 행정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소감을 필히 오늘 같은 감사장에서 피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 지역구가 양남입니다. 양남이면서 일반적으로 양남, 양북, 감포, 산내, 내남,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남 쪽에서 자존심이 상할지 모르겠지만 오지라는 개념이 조금 있습니다. 시내 권역에 계시는 분이나 행정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또 어디이거나 신규 직원들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내남이나, 산내, 또 저의 지역구인 양남처럼 자의든 타의든 어쨌든 오지라고 생각되는 곳은 업무도 상당히 민감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데 면장님께서 최 일선에 계시면서 직원들의 분포, 구분 내지 또 신규 직원들을, 신규 직원들이 와서 일을 좀 안다 싶으면 본청 내지 타 시내권역으로 데리고 가 버리고, 또 7급에서 6급 진급시켜서 또 데리고 가버리고... 쉽게 이야기하면 일 좀 하려고 하면 데리고 가 버리고 또 신규직원 보내고. 이러한 사례들이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줌으로 해서, 그 얘기한다고 해서 시장한테 찍힌다거나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촉구도 할 것이며 개선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9급이 처음 발령을 받아서 면으로 왔을 때 아무래도 1년 내지 2년 동안 업무를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발령받았을 때 최소 3년 정도는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행정9급 고유환 씨, 행정9급 이정림 씨는 여기가 초임지입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아닙니다. 한 사람은 초임이고 한 사람은 다른 동에 있다고 왔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내남이나 산내나, 특히 양남이나 이러한 지역으로 가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사기앙양 차원에서 면장님께서 충분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있다면 얘기를 충분히 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할 얘기 없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현재 행정 하는데 별 다른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가 오기까지 우리 면은 2년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사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에는 산업, 농경 업무와 복지업무가 일이 많은데, 별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물론 모든 직원들은 어디를 가도 열심히 일을 잘 해냅니다. 다 유능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하지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요구할 부분은 확실히 요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읍·면에는 베테랑 직원들이 가서 해야 될 사항들이 많고, 동에 가보니까 거의 7급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주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오히려 동 업무는 8급, 9급이 있어도 괜찮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7급들은 많고 8급, 9급들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8급, 9급이 일을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경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험이 없잖아요. 7급은 나름대로 경험이 그만큼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민감한 사항에 투입되어줘야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연번7번입니다. 지금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에 참석하는 인원이 보통 몇 명 정도 됩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약10명 정도 됩니다.
정용식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죠?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각 이·동의 반장님 또는 개발위원님, 그래서 34개 이·동을 적절히 배분해서 반장님이나 노인회 회장님이나 일부 주민도 있습니다만 적절하게 배분해서 갑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니까 늘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것이, 주민 자발적인 참여는 현실적으로 힘들죠?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힘들다기보다는 이장님들한테 이장회의 때 메시지로 ‘열린시정 며칠에 합니다. 참석하시오.’ 하면 어느 동네에서 몇 명이 가야 될지를 행정에서 조율을 안 해 주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용장1리에서 3리, 다음에는 4리 이렇게 정해 주면 되는데 그냥 아무런 조율 없이 ‘몇 월 며칠 열린시정인데 가시오’하면... 적절히 배분을 해야 됩니다. 각 리에 한 사람씩 가면 34명이 되기 때문에 면에서 적절한 인원 배분을 합니다.
정용식위원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이 원래 취지대로 진행이 되려면 행정적인 조율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배분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정말 이 지역행사가 잘 되려면 주민들이 면장님한테나 통장님한테 이번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은 언제하며 주제가 뭔지 하는 것을 물을 수 있는 정도의 범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경주시 시장님을 비롯해서 고위공무원들이 그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주민과 소통하러 나오는데 우리 주민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일선행정에서는 행정적인 조율을 통해서 이·통·반, 아니면 자생단체를 배분해서 가자 말자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누차 그렇게 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발적인 참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볼 것 같으면 통장회의, 이장회의 1시30분, 2시30분에 하고 점심 먹고 바로 3시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명하복식의 행정보다는 행정일선에서 느끼는 점을 간부회의 때 ‘사실 이런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 정말 자발적인 참여가 안 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해 본 적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해보셔야 합니다. 각 읍·면·동장님께서 다 이렇게 해보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더구나 2007년, 2006년 행정사무감사 때 실비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행감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답변하시는 분은 그런 일이 없다고 했지만 그 다음 주 신문에 주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대상이 되고 2007년 6월 이후로는 실비보상금을 안 주고 있죠?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정용식위원
그렇지만 지금까지 서라벌문화회관 인근 주민들 제외하고는, 특히 읍·면에서 실비보상금에 준하는 음식제공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방법만 조금 다를 뿐이지 어차피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을 일부가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식사를 면장님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크게 봤을 때는 다 우리 시민의 혈세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취지에 맞게 하려고 하면 주민이 우리 시 행정에 관심이 있어서 언제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어디서 하는지 물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하고 지금 독려하고 배분하고 조율하는 이 분위기와는 극과 극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동네의 유지라든가 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를 자주 찾는 자생단체장이나 회원 정도 되는 사람 같으면 동장이나 면장, 읍장에게 얘기 했을 때 나는 바빠서 못 간다는 얘기를 한 두 번은 할 수 있지만 계속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귀한 시간을 다 빼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감사할 때도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감포, 양남, 양북 그룹별로 안강 권역권으로 이렇게 건의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고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런 방법론적으로는 하나도 개선이 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면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제가 2년 6개월 내남면장으로 있었습니다. 열린시정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는, 주민들이 다녀오면 거부반응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으로써, 면민으로써 시정이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열린시정 갔다 오면 ‘아 이런 것이 있구나’ 해서 모르는 것을 상당히 깨우치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는 반응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 매일 가는 사람 유지, 반장 이런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고 갈 때마다 사람들이 골고루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촌에서 시 행정에 대해서, 물론 면에서 이장회의 때나 등등 홍보를 합니다마는 시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씩 갔다 오면 그럴 만하다 하는 반응은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용식위원
시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에 다소간에 도움은 된다고 인정은 하지만 그 방법은 이장회의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시정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죠? 때에 따라서는 지역구 시 의원이 나가서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요? 기관장인 읍·면·동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죠? 더 주민과 가까이에서 일해야 할 이장님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정말 알아야 하고 필요한 것은 다 전달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하게 간다고 말씀을 하지만 자세히 보세요. 주로 가는 사람이 갑니다. 질문 자체도 중복이 많이 됩니다. 그 질문 자체도 나한테 이해득실이 해당되는 그런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선행정에서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에 인원 동원, 참석 유도 이것이 아직까지는 자발적으로는 되지 않고 있다. 나름대로 일선에서 우리가 참석을 독려해야 한다, 거기에 따른 애로 사항이 있다 하는 것도 건의해 봐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좀 더 성숙해지려면 스스로 시정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가서 이런 간식보조라든지 행사실비보조금이 없는 때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행사실비보상금이 각종 세미나, 공청회, 지역행사, 문화행사 등 면에 있으면 행사가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갔다가 면에 오면 어르신들을 모시고 더울 때는 간단한 참이라도 한 그릇 대접하고 보내야 면 행정의 예의거든요, 돈을 떠나서. 그래서 같이 갔다 와서 그냥 보내기가 어르신들께 참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상득위원장
면장님, 그런 것은 우리 다 알고 있고요 정용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시대에 안 맞는 것이다, 또 면장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면민들이 동원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이런 지적이었으니까 그것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열린시정에 동원될 때 억지로 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말라는 그런 뜻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용식위원
면장님, 제가 감사자료를 가지고 신문을 하는데 간단한 차 한 잔 정도가 아닙니다. 10명 지원하는데 평균 1만원이 넘어요. 그 다음 어른들 경로사상이 충만해서 그런지 몰라도, 경로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면장님께서 실비행사비를 낼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은 확실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른들 운운하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인정적으로 차 한 잔 나누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1인당 현금 1만원이 다 넘잖아요. 그게 차 한 잔 값입니까? 본 위원이 신문하는 내용은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이런 점을 지적하니까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러면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면장님, 수감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번 8번 39페이지입니다. 장비 및 비품관리 현황에 있어서, 내남면에 방독면이 누락되면 된 것 같은데 방독면에 없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몇 개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30개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방독면 30개 같으면 부피도 상당히 많은데, 이 정도로 빠진 부분을 조금...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방독면이 50개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50개입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현장 확인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이상득위원장
이철우 위원님이 현장 확인을 가셔야 되는데 직원 한 분 안내해 주십시오. 그리고 면장님 조금 전 연번 1번이 넘어갔는데, 박상우 담당 이 분은 97년도에 현 직급인 6급을 받으셨다는 말입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아니죠, 신규가 아니고 타 읍·면에 있다가 97년도에 전임 왔죠.
이상득위원장
그러니까 97년도에 6급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어디서 받으셨던 간에?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이상득위원장
2009년이면 지금 6급을 몇 년 한 겁니까? 12년이네요?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오래됐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이 분은 본청에... 박상우 담당님이 누구십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지금 교육중입니다.
이상득위원장
이 분은 본청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셨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본청에 안 들어갔습니다. 사실 전에 입원도 하고 몸이 불편해서,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본청에 들어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모르지만 외청에 12년이나 보내 놓는다는 것은 읍·면·동장님들의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누가 나와 계시죠?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남에 특화작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증언대에서 말씀드릴까요?
이상득위원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연번대로 안 하십니까? 특화작물은 뒤에 있잖아요.
이상득위원장
그러면 그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일헌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조금 전 박승직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2007년도에 열린 시정에 보상비가 6회가 나갔는데, 감사에서 지적하고 난 이후 2008년도에는 열린시정에 식사비가 한번 나갔고 2009년도에는 한번 나갔고, 비교적 감사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실비보상이 타 읍·면·동에 비해서는 거의 카드를 이용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잘 해주셨다는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은 다 잘하셨는데 37페이지 새마을 경상북도 대회와 경주시대회에 두 차례 식사비가 나갔는데 관변단체나 보조단체에 식사비를 주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조금씩 예산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타 읍·면·동에 자료 보면 관민보조단체는 거의 격려금이나 혹은 식사비를 잘 안주거든요. 기관운영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리고 중복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열린시정은 읍·면·동장이 집행부에서 결정난 대로 따라가는 추세입니다만 원 취지와 많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읍·면·동장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지금 감사장이라서 면장님이 바른말을 안 하시는데 가장 어려운 행정을 수행하면서 열린시정 때마다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읍·면·동장들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열린시정 때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될지, 일반인들은 잘 안갑니다. 이장협의회 회원들이나 혹은 새마을가족, 관변단체별로 열린시정 할 때마다 요구하는 사람들의 층이 다 다릅니다. 또 가면 사전에 예시가 되어서 기이 그 지역의 시의원이 공약했던 사업이나 또 사업이 잡혀있는 것을 거기에서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앞서서 일한 사람들은 물거품이 되고 발언한 사람을 자기가 마치 그것을 한 것처럼 뽐내고 다니면서 주민 간에 갈등도 조장할 수 있고, 솔직히 말해서 아무런 영양가 없는 열린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읍·면·동장님들 만나면 다 ‘열린시정은 제고해 봐야 한다’ 또 회수마저도 경주시가 급박하게 매월 시민들에게 알리고 전달할 사항이 그렇게 열리지 않기 때문에 분기별 조정도 가능하다고 읍·면·동장들이 이야기하는데 내남면장만 아주 잘 되고 있다는, 바람직스럽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니죠?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제 생각에는 타 읍·면에는 모르겠는데 처음 34개 리·동 전체에 예를 들어서 20명 같으면 이장, 반장 이렇게 가자고 했는데 그 후에는 매월 가는 사람이 계속 가면 싫증이 납니다. 그래서 34개 리·동 중에 매월 할 때 4개 리·동 또는 5개 리·동 나누어서 한 동네 세 사람씩, 전에 안 갔던 사람 처음 가는 사람을 이장님한테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갔다 온 사람들은...
일헌
김일헌위원
동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주 유선방송을 보면 공무원이 반쯤 앉아있고 매일 갔던 얼굴들이 늘 앉아있는데, 내남면은 그렇게 간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읍·면·동장이 행정을 수반 하면서 바꿔야 될 사안입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간부회의를 통해서 회수조절이라든지, 매월 하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하는 것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솔직하게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바른 직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예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31페이지에 보면 이장협의회 수당과 활동 시 상여금 나간 것이 5월 말 현재죠?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2009년도 5월 말 현재입니다.
이무근위원
2009년도 5월 말 현재인데 이장들에게 지출한 것이 4,760만원인데 계산을 해 보니까 340만원이 과 지출된 것 같은데 어디에 지출했는지 내역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무근위원
31페이지, 2009년도 이장협의회 활동비, 상여비 회의참석수당 지급한 것이 4,760만 원인데 이 지출금액은 5월 말 현재인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4,760만원 지출내역 중에서, 20만원씩 5개월 34명 같으면 3,400만원이고, 명절에 상여금 20만 원씩 나가죠?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1년에 두 번 나갑니다.
이무근위원
상여금 1년에 한번 나갔으니까 680만원이고, 그 다음 출무수당, 회의참석수당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회 했습니까? 10회했다면 340만원이고.. 그래서 내가 계산한 것은 4,420만원인데 이것이 4,760만원 지출이 되었네요?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잠시 계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계산한 것을 한번 보여 주시고, 다음 32페이지 이장현황을 보게 되면, 면장님 이장의 연령이 몇 세까지입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65세입니다
이무근위원
시청에 규칙이 개정되어서 시행하는 것은 금년도 44년생은 금년 말까지 해당이 됩니다. 금년 말이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정환익 씨는 42년생이고 노곡2리의 이상도 씨는 44년 2월 5일생이고, 그 다음 이조2리 44년 11월 25일생은 금년 11월까지 아직 도래가 안 되었으니까, 좋습니다. 이조3리에 황병택 씨는 42년 10월 20일생인데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규칙을 안 지키고 계속 이장을 해야 되는 건지 사유가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32페이지 용장4리 정환익 씨는 그 동네에 이장할 사람이 없어서, 조례에 보면 이장 할 사람이 없을 시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임명된 사람이고, 노곡2리 이상도 씨는 2009년 1월 18일 교체되었고, 다음 이조3리 황병택 씨도 2008년 1월 14일 교체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교체되면 교체된 이장은 누구입니까? 여기의 현황은 현재 이장의 명단 아닙니까? 교체된 사람 이름을 넣어놨습니까? 이장 교체현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2009년도 5월 말 현재의 이장의 직무를 맡아있는 사람의 명단을 낸 것 아닙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오타가 났습니다. 착오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황병택 씨는 현재 이조3리 이장이 아닙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이무근위원
3리 이장은 누구입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최임식.
이무근위원
현직 이장이 아닌 사람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잘못 되었습니다. 오타 났습니다.
이무근위원
전문위원, 황병택 씨가 현재 이조3리 이장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봐요. 그 다음 이상도 씨도 바뀌었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바뀌었습니다.
이무근위원
이 사람도 현재 이장이 아니다?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아니죠.
이상득위원장
그럼 누구입니까?
이무근위원
확실합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이무근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장이 아닌 사람들이 09년 1월 18일 교체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이름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작성을할 때 서식에 해촉이 있어서 전 이장을 넣었는데 자료 뽑을 때 착오된 것 같습니다.
이무근위원
의회 전문위원이 이상도 씨, 황병택 씨가 현재 이장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 42년 정환익 씨는 용장4리인데 할 사람이 없어서 계속 연장을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할 사람이 없어서 신규 임용을 했죠. 2008년 1월 15일.
이무근위원
용장4리에 세대가 몇 세대입니가?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48세대입니다.
이무근위원
용장4리 지역이 어디입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교도소 앞입니다.
이무근위원
거기 이장할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여자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찾아보면 고등학교 이상 젊은 여성이 없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전 면장님 계실 때도 그렇고, 나이를 따지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옛날 이장님이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빨리 찾아서 대체를 하셔야 합니다. 독가촌에 10몇 세대 있는데, 고령자가 있는 지역 그런 특성지역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면 반드시 하실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 내역 가지고 왔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지금 뽑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회의서류는, 이장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한 달에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죠?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이무근위원
의무적으로 두 번씩은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는 세 번도 하고 다섯 번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출무수당은 면장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하면 참석 여하에 따라서 참석자 사인을 받고 1회에 출무수당 2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죠?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이무근위원
그런데 2009년도 5월에 출무수당 지출한 것을 보니까 한꺼번에 지출을 했다는 말입니다. 4만원씩. 또 내남면에 이장은 34명인데 ‘계’ 란에는 36명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장이 36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총무담당, 지출담당에서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고, 참석자 명단에 사인을 보니까 전부 사인을 받아놨는데, 1년에 10회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남면은 회의할 때마다 이장들이 100% 참석합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거의 100%인데 사실 한 사람 정도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출무수당의 본질은 면장이 소집하는 회의에 이장이 참석하는 자에게 2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참석 안하는 사람도 담당자가 참석한 것으로 인정을 해서 출무수당을 주는 것은 위배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두 번 예산이 잡혀있다고 해서 지출결의서를 묶어서 4만원씩 지출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회의 때마다, 5월 15일 회의를 했으면 5월 15일 품의서를 내고 5월 25일 회의를 소집했으면 25일 품의서를 내서 지출을 해야만 종합감사라던가 상부감사에 지적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참석자는 반드시 당일 사인을 받고 현금을 지출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참석자를 구분해서 하고, 출무수당 예산은 연말 되면 반드시 참석하지 않는 예산은 남아서 정리추경에 정리가 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위원장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이상득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이무근위원
21페이지에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 결연을 했네요? 이주여성 가족이 120명인데, 아마 이주여성은 이장들이 여기에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정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일부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면장을 제외하고 새마을협의회 회장도 있습니까? 농협장도 있고?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농협장도 있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이 사람들이 주로 일본,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이런 여성들이 결혼을 하면 상호간에 정보교환, 함께 살아가는 분위기조성 이런 역할이 과연 됩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우리가 6월 10일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2차 회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무근위원
이주여성에 대해서 용강동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멀리 있는 가족은 방문을 해서 한국어 교육을 시키고, 또 부부갈등 해소 교육도 시키고, 아기 양육 교육, 성적갈등 교육 이런 것 등의 위기갈등 가정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지역은 사랑의 집짓기도 해 주시고, 또 원하면 기술교육을 시키는데 미용이라든지 요리라든지 제과라든지 이렇게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자매결연을 맡은 담당은 거의 상당히 바쁜 사람들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가정에 과연 찾아가서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 것이냐, 내남면 같은 경우는 이주여성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남면에서 행사하는 것이라든가 농협에서 행사하는 것이라든지 내남면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사람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자매결연은 계획입니다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현장 다녀온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문할 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방금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창고에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서 신청 해 놨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씀이고, 그 다음 물품 정리정돈 상태가 좀 미비합니다. 그리고 창고 내에 휘발유인지 석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보관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분리 보관해야 될 것 같고, 평소에 환기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감사 지적사항 아셨죠? 면장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연번9번에 대해서 신문해도 되겠습니까? 성천건설이 내남지역에 있는 업체입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지역 업체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 다음 덕송건설, 내남입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한국개발은요?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는 시내업체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타 읍·면보다 자료가... 수의계약 하나씩 할 때는, 한꺼번에 줄 때는 같은 날 한 업체에 2~3개 줘버리고 그러네요? 여기 볼 것 같으면 덕송건설 이종묵 씨...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그것은 아스콘입니다. 아스콘 기계가 한번 들어오면 돈이 비싸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같이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가스설치공사, 석축공사인데 무슨 아스콘입니까? 그리고 성천건설 차호열씨도 그렇고. 여기 볼 것 같으면 전부 같은 날, 2008년 12월 8일 (주)태영이엔지 박재영 씨 등 너무 많아요. 토목7급 양성모 씨?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현장 갔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여기 지역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4개 정도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입찰을 하면 워낙 까다롭고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너무 좀 그런 것 아닙니까? 불러서 하루에 두 건씩 세 건씩 그냥 줘 버리고. 원진건설 최찬우 올해 1월 28일, 28일, 28일, 세 건 그대로 갔네요. 안길정비공사, 이것이 덧씌우기...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그것은 금액이 적어서 지역별로 묶어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무리 금액이 적어도, 한꺼번에 해 줄 것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자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볼 것 같으면 또 토목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지조건에 따라서 발주를 할 때나 계약을 할 때 사정율도, 조금 조건 좋을 것 같으면 사정율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깎아버려도 되고, 안 그렇습니까? 조건이 나쁠 것 같으면 거의 99%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형평성에 맞게끔 현장 답사를 충분히 하고 난 뒤에 레미콘이 들어가는데 레미콘이 못 들어가서 작은 경운기로 이동을 해야 되는, 작업조건이 열악한 그런 곳에는 가급적 설계비 전체를 다 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조건이 좋은 곳은 사정율도 경쟁입찰처럼 낮추어서 계약을 할 수도 있잖습니까? 전반적으로 보니까 수의계약이 거의 98~99% 이렇게 갑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가는데, 물론 그 비용은 미미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해서 현장도 확실하게 답사하고, 그리고 계약하는 것도 기분 내켜서 ‘너 오너라’ 해서 한꺼번에 3개씩 2개씩 이렇게 계약한다면 행정에서도 너무, 타 업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A라는 업자를 불러서 오늘 기분 좋으니까 3개 계약 해버리고, B라는 업체는 하나도 못 하고. 한 달에 몇 개를 주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그렇게 주어서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것을 좀 자제하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다음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면장님, 동절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12월....
일헌
김일헌위원
12월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2월 15일까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정확하게, 건축담당 없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공사가 올해 경기부양책으로 빨리 나왔는데 동절기 공사 지키고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시에서 공문 내려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하나도 안 지키고 있는데 뭘 지키고 있다고 거짓말 하십니까? 2009년도 자료 한번 보십시오. 74페이지 망성1리 둥굴농로정비공사 12월 17일부터 1월 16일까지, 그 밑에 1월 22일부터 3월 6일까지, 1월 23일부터 3월 10일까지, 1월 28일부터 3월 19일가지 그 다음 페이지 1월 28일부터 3월 19일, 1월 21일에서 3월 23일. 또 앞 페이지...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그것은 공사기간이고 그 안에 동절기에는 공사 중단...
일헌
김일헌위원
동절기에 공사를 주면 안 되는데 그러십니까? 12월 17일부터 1월 16일까지는 동절기 내로 들어가는데 왜 공사를 줍니까? 12월 22일부터는 동절기공사로 들어가는데 공사가 됩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른 공사는 동절기에 할 수 있는 공사가 있고 콘크리트는 하면 안 되잖아요. 동절기에는 공사를 주면 안 됩니다.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앞으로 신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콘크리트는 특히나 동절기에는 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감사지적을 했지만 특별히 유의하셔서,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부양책으로 전반기에 사업을 많이 주다보니까 그런데 사업을 줄 때 주더라도 동절기를 피해서 견고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러면 연번 11번부터 20번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해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연번 12번에 감사지적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공사발주하다 보면...
일헌
김일헌위원
26건입니다.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물의 흐름에 따라서 충격 가는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다보면 조금씩 설계변경이 생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시 본청감사에서 사업비 과다 지출로 인해서 지적받은 것 있죠? 몇 건 있죠?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과다 지급한 것이요? 1건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건이 아니라 6건인데요? 과다 지급한 사건 6건입니다. 면장님, 자료 주실 때 잦은 설계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양하라고 감사지적을 했는데 답변이 ‘사전 충분한 현장조사 및 여론수렴을 하여 설계변경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해 놨는데 26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하면, 주민의 여론 있고 민원 있으면 전부 다 연장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타당성 있는 것은 몇 건 검토가 됩니다만 거의가 타당성이 없는 겁니다.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정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공기도 늦어질 뿐더러 예산도 과다계상 되어서 안 됩니다. 지적합니다.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21번부터 30번까지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17번 하나 더 합시다. 93쪽입니다. 지방자치화 되면서 세금문제가 읍·면마다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다른 세금도 중요합니다만 취득세 문제에 대해서는 읍·면의 세금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득세라는 것은 물건을 사고 한 달 안에 이루어지죠? 취득금액 부과할 때는 그렇죠?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이것이 늑장이 되어서 재산을 도피한다든지 그 이후에 법적조치를 하기 때문에 결국 세금을 못 받는 행위가 많습니다. 다른 재산세는 몰라도 취득세만큼은 공무원이 관심을 갖는다면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는데, 지금 특별하게 징수 방법이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고액체납이 현재 2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거의 압류해 놓은 상태이고, 공매예정 되어 있고 최대한 면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압류만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압류도 있고, 재산 없는 사람도 있네요. 이런 것은 긴급히 대처해서 시민의 혈세가 잘 거두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도피 목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그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세무담당하시는 분 나와 있습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내남면은 특히 취득세 부분에서 체납이 많네요? 타 읍·면·동에 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취득세에서 체납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취득하고 한 달기간은 자진신고기간이죠? 그러면 한 달 넘어가죠? 그 다음에는 부과를 하죠? 그러면 또 한 달이죠? 또 한 달에 걸쳐서 독촉을 하죠? 독촉 한 번 하죠? 그러면 석 달이 소요되죠? 석 달이 지나야만 체납세 고지를 하죠? 체납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석 달 만에 정상적인 납세 의식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부도덕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옆집에서 살거나 주위 가까운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제보가 없으면 담당공무원들이 잡기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연유로 해서 취득세의 체납이 많이 생긴다고 봐요. 그 기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빼돌린다, 그리고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압류해 놓은 물건에 대해서는 거의 공매분석을 해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다 공매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압류 건에 대해서는 공매분석을 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초기 취득세의 경우는 세무담당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 이장을 통해서 인근에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이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홍보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행정에 이런 이런 애로사항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으니까 이장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성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담당자는 들어가시고요 면장님,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1번에서 연번 40번까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신문하려다가 못했는데, 농촌기술센터에서 나오신 분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급이 어떻게 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조
이상조내남농민상담소장
지방농촌지도사입니다.
이상득위원장
지도사 분들은 한 동네 1명씩 다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내남농민상담소장
면 단위는 1개 면에 1명씩 있고 동 지역은 중부상담소라고 전체를 묶어서 1명이 나가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러니까 시내 동에는 중부동 한 사람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내남농민상담소장
중부상담소에 1명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주로 지도사가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상조
이상조내남농민상담소장
저희 농어민상담소는 농업센터의 전반적인 역할로써 농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하고 문제점이 생기면 즉시 달려가서 현장을 보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이라든가 개발사업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적인 조사와 준비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센터와 연계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러면 시내 동보다 읍·면 지도사들이 다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특별히 내남의 특화작물은 어떤 것을 갖고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내남농민상담소장
저희 내남면은 지역특화작물로 토마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고사리 사업을 처음 했는데 고사리 6.7ha 재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명계 배가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명계 배나 토마토 같은 것은 다른 동네도 있잖아요. 그것은 특화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죠.
상조
이상조내남농민상담소장
내남의 지역 형편상 특별하게 타 지역과 구분되는 특화작물은 없습니다. 내남은 전반적으로 논 농업 위주 지역이고...
이상득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도사님들이 나오셔서 상담하고 하면 특화작물이라면 정말 그 동안 연구를 하시던가 해서 어느 읍·면 단위로, 예를 들어 토마토면 토마토, 고사리면 고사리... 고사리는 산내면에서 특화작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사리가 다시 내남면에 온다고 해도 그것이 특화작물은 안 되거든요. 지도사님들이 다 계시니까 그냥 일반 보통사람 농사짓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닌, 농촌기술센터에서 지도를 해서 한 면에 하나씩, 최소한 특화작물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나와서 기술지도 하는 것이야 옛날 기술센터가 아니고 농촌지도소로 있을 때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조예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내남이라고 해봐야 특화작물이 아무 것도 없고, 쌀농사 위주라 하더라도 특화작물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히 내남이 다른 면보다 면적이 넓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상조
이상조내남농민상담소장
지역적인 면적은 넓은 편입니다.
이상득위원장
우리가 올 때도 봤지만 길도 사방으로 나서 편리하고, 말이 면이지 시내와 많이 가까워졌고 불편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특화작물이 있다고 하면 시내와 많이 가까워질 텐데, 지금 특화작물 해 봐야 산내 이런 정도밖에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른 도시와 경쟁이 되겠습니까? 기술센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또 새로운 작물개발 하는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상조
이상조내남농민상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1개 면에 1명이 나와서 전체적인 농업을 지도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제가 작년 8월 8일부터 내남면에 처음 나와서 지금까지 약 1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남면의 근본적인 농업 현황을 보면, 옛날의 내남은 상당히 잘 사는 부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래 현실에 안주하다보니까 지금 젊은 층들은 객지로 다 나가고 노령화되어 있는 상태가, 아주 심각한 노령화가 된 지역이 내남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장님과 조합장님이 협의한 결과 이사금 쌀 단지를 107ha 조성했고, 그 외 기존 있는 토마토와 배, 딸기 이 세 가지 작물은 제가 전부터 관심을 가져 왔었기 때문에 현장 지도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 고사리를 6.7ha 보급함에 있어서 내남에 다른 소득원이 없어 가을 수확기 되기 전에는 푼돈을 만들어 쓰기가 어려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리를 하면 4월부터 6월까지 수확을 해서 푼돈이 어려운 농번기에 그 돈으로 농가경영비를 부담하면 다소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다양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이제 시작이라 생각하고 좀더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래서 특화작물을 하나 개발을 하십시오.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추가 신문하겠습니다. 소장님, 내남면에 토마토가 지역특화사업이죠?
상조
이상조내남농민상담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사업비가 1억 9,200만원, 보조가 얼마 입니까?
상조
이상조내남농민상담소장
보조가 60%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억 9,200만원에 60%가 보조금입니까?
상조
이상조내남농민상담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언제부터 토마토가 특화작물이 되었습니까? 작년부터입니까?
상조
이상조내남농민상담소장
지금 4년 차...
일헌
김일헌위원
특화작물로 지정되기 까지?
상조
이상조내남농민상담소장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다가 작년부터 토마토 지역특화사업을 포함시켜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농산물 직판장을 통해서 이사금브랜드로 나갑니까?
상조
이상조내남농민상담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현재 기술센터의 운영 방침은, 소장님 외에 직원 한 분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내남농민상담소장
저희 상담소는 저 혼자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화 받는 사람도 한 사람 없습니까?
상조
이상조내남농민상담소장
지금 현재는 계약직으로 1명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계약직 보수는 누가 줍니까?
상조
이상조내남농민상담소장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비지원사업은 내남면밖에 없네요? 다른 데는 없네요?
상조
이상조내남농민상담소장
내남과 5개 면 상담소에 1명씩...
일헌
김일헌위원
국비 전액 다 안 주잖아요. 몇% 줍니까?
상조
이상조내남농민상담소장
80%가 국비이고 20%가 시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비 얼마 줍니까?
상조
이상조내남농민상담소장
지금 월13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언제부터 일하고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내남농민상담소장
올 4월 26일부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전에는 없었죠?
상조
이상조내남농민상담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실질적으로 상담소 운영이 상당히 중요한데, 시내권은 시내권대로 더 어려운 점이 많고 읍·면·동에 상담소장이 혼자 계시다보니까 병충해 방재라든지 혹은 농민을 상대로 해서 현장에 나가면 거의 사무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변화 사회에서 기술농업을 하는 현대농업에서는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센터의 직원들보다 기술이 향상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적자원이 없다 보니까 상담소가 농업시대에 뒤진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기술센터는 우리 시 산하도 됩니다만 진흥원을 통해서 인원보강이 필요해야 만이 이 어려운 농업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현장 농업하는 데는 읍·면사무소에 산업업무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산업업무는 행정적인 문제이고 농업기술문제는 센터에서 지금까지 중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농민들의 기대도 크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내남은 복지회관 아래, 사무실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 한 사람이 민원 봉사하러 출장 가 버리면 면사무소에 상담하러 왔을 때 소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읍·면·동 상담소는 인원을 두 사람 정도로, 한 사람 출장 가고 한 사람은 사무실에서 내근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셔서, 저도 시장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고 도움이 되겠죠?
상조
이상조내남농민상담소장
저희들로써는 큰 바람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몇 번 건의를 하고 했지만 아직 조치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현장에 가서 민원이 발생하면 토양검증은 어차피 토질을 가지고 옵니다만 병충해 같은 것은 현장에 가야 되고 또 다른 풍해 같은 것으로 인해 현장에 가다보면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잖습니까? 그러면 면사무소에 볼 일 보러 왔다가 문의를 하고 싶어도 그냥 헛걸음을 많이 합니다. 한 사람은 내근, 한 사람은 외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농업현실에서 뭔가 제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1읍·면 1특화사업도 물론 해야 되고 현장농업에서 다양한 농업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앞서가려면 인적 자원도 기술도 많이 연마시켜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기를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내남농민상담소장
감사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
예,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면장님, 내남면은 다른 지역보다도 상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23%가 보급이 되고 77%가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번25번이 되겠습니다. 37군데, 39군데가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매일 다 소독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자동염소투입기는 없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전부 자동염소투입기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매일매일 자동으로 하고 있네요? 그러면 전부 음용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난 겁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정용식위원
그리고 관리자 교육도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정용식위원
1년에 1회 이상이죠? 몇 번합니까, 한 번 합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한 번 합니다.
정용식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모두 불러놓고 모인 자리에서... 언제 합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이장회의 때 합니다.
정용식위원
이장이 관리자는 아니잖아요?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거의 이장이 많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리고 아닌 사람은 같이 불러서 하시고, 그 다음 대장도 비치해 놓고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정용식위원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양축농가 오폐수 관리에 있어서 여기도 지금 상당히 많은 가구에서 사육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오폐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부 처리방법이 퇴비화 되어 있는데...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돼지는 액비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퇴비화로...
정용식위원
자료에는 거의 다 퇴비화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경주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사육자의 의무가 축사를 청결 유지 관리하여, 가축 배설물의 악취 등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보건위생에 위해가 전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정용식위원
이웃에서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전혀 없지는 않고 간혹 들어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지도를 하고 합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정용식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 믿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다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면장님 혹시 영상전화기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을 사용을 하십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사용은 하는데, 내남에 대상자가 35명 되는데 한 번도 와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사용 하실 수 있는 직원은 몇 분 되십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주민생활지원계 담당자와 직원, 계장, 세 사람은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러 오는 사람이 내남에는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혹시 모르니까 35명이나 되시고 언제 사용해야할지 모르니까 다른 직원들도 사용법을 숙지하셔서, 혹시 세 분 다 안 계시면 사용을 못하니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숙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이상득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출장 나가셨던 위원님들...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현장을 세 군데 정도 다녀왔는데, 내남에는 면장님과 공무원들께서 일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회관부터 시작해서 목재시설도 잘되어 있고, 곁들여서 체육시설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덕천리에 내남면 체육공원 있죠?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보니까 짓기는 다 지어진 것 같은데 아직도 준공이 안 되고 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주차장이 현재 시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 후인 9월에 면민체육대회 겸해서 준공을 같이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진입로만 남았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아닙니다. 주차장.
승직
박승직위원
진입로 겸 주차장. 개인 사유지죠?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사유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진입로 겸해서 주차장이 되었을 때 준공검사를 하고...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지금 공사준공은 다 되었고 앞에 수로를 복구해서 보상진행중이거든요. 진행이 되면 가을인 9월에 면민체육대회 겸 준공식 겸 같이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보니까 너무 잘 지으셨던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부지매입비가 9억, 시설비 9억 해서 약18억 들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무슨 돈 가지고 지었습니까? 방폐장 보상금 받았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방폐장 보상금 9억, 나머지 9억은 시에서 일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방폐장 유치한다고 수고 하셔서 보상금을 받고 시에서 지으셨는데, 건의해서 이왕 지은 것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빨리 준공해서 해 주시고요... 관정도 제가 시간에 되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 군데밖에 못보고 왔습니다. 동장님 이번에 모내기철에 관정이나 한해 등 여러 가지 관계로 지역을 다녀 보셨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내남에는 관정이 몇 개 있죠?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12개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덕천리 142-2번지에 있는 관정을 보고 왔는데요, 관리책임자인 이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관정에 농업용수를 이용해서 모내기를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관정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덕천리 마을 들어가는 입구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기계나 여러 가지 내부구조는 양호한데, 관정기계박스 있죠? 박스에 관리책임자나 연락처 같은 것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죠?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던 앞으로 그 관리책임자 관계는 명시해서 붙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을진입로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장소인데 박스 상태가 상당히 불량하다, 앞으로 도색을 하시든지 교체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요즘 면장님도 아시다시피 이상 기후 현상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지금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농사지을 때 어떤 경우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정을 관리하셔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다음 제가 망성리에 있는 회관 경로당을 보고 왔습니다. 지은 지는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에 키가 없어서 내부 구조는 못 보고 왔습니다만 바깥을 보니까 지은 지 오래 되서 그런지 도색상태도 불량하고 화장실 주변에 청소도 너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면장님이 이장님이나 부녀회에 연락을 하셔서 한번 방문을 해서 상태를 한번 보시고, 복지시설 아닙니까? 물론 자체에서 청소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복지회관 준공을 언제 했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지금 2년 지났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준공날짜가 언제라고요? 2007년도?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2007년 4월 23일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007년 4월 23일. 감사자료 145페이지 11월 8일 ‘하자보수 요청’ 이것은 뭡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바깥에서 들어오는 곳에 녹물이 네 군데 흘러서...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헬스장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복지회관 건물 옥상 위에서 아래로 흘러오는 벽에 녹물이 끼어서 그것을 보수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준공날짜가 2007년 4월 23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11월 8일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안 맞잖아요.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2008년도에 한 번 하고, 2009년도에 한 번 하고 하자보수...
일헌
김일헌위원
145페이지 준공이 2007년도 4월 27일인데 그러면 7개월 만에 하자보수 했네요?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하자 보수해서 고쳤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고쳤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비 들인 것 없고요?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시비 들인 것은 10원도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제 괜찮습니까?
조금 전 박승직 위원님이 관정 얘기를 하셨는데, 한 군데밖에 안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지금 읍·면·동마다 이번에 한해가 와서 관정도 긴급히 판 데도 있고, 하천에 물구덩이를 많이 팠는데 실질적으로 관정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냥 아쉬울 때만 물을 올리고 또 필요 없을 때는 그냥 팽개치는 것이 많은데 관이든 민간이든 농민이든. 누구 한 사람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공동관리가 되다 보니까 다 소홀한데, 박승직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동 단위면 이·동 단위, 작목반이면 작목반대로 해서 1년씩 해서 유무확인을 하고 물을 한 번씩 줌으로 해서 비상시에 관정이 가동됩니다. 지금 있는 관정은 오래 되다보니까 거의 폐공이 많습니다. 기능 자체도 모를 뿐더러 지하수 오염의 최고 근원이 관정입니다. 면장님께는 관정을 각별하게 잘 관리하셔서 지하수 오염을 막을 뿐더러 중요한 시점에 농민이 필요할 때 한 해가 왔을 때 관정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가축방역단이 7, 8월에는 활동을 안 하시는 모양이죠?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7, 8월에는 안 합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리고 생태마을 있죠? 내남면에서 어떤 초등학교 이용해서 하는 생태마을 없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내남 박달 초등학교입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렇죠? 그것은 허가가 되어서 그렇게 합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교육청 소관이라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박달학교는 그렇지만 나무 심고 하는 것은 교육청 소관이 맞습니까? 그 안에 찜질방도 있던데요?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그것은 박달이 아니고 비지1리 학교입니다.
이상득위원장
그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개인이 합니다.
이상득위원장
개인이 하죠? 그것은 허가 없이 할 수 없습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교육청에 허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외지 학생들도 불러서 하고 하던데, 그것을 관에서 모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지 모르시죠?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뭔지 경주시와는 관계가 없는지... 산에 가서 쑥 해설도 하고 하는 모양인데...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산촌 체험학습 같은 것인데 확인을 해서...
이상득위원장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장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시에서는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도비 1,000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도비 1,000만원 나가면 어떻게 시비는 안 받고 할 수 있습니까? 왔다 간 사람들도 더러 있던데 잘 짚어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지, 내남면에 도움이 되면 활성화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항목
이항목내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내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내남면 행정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남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내남면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