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는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직제 순서에 따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김희정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3건과 건설과 소관 21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0쪽까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384개 사업으로 예산 액 735억 7,417만 6천원 중에서 322억 4,901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시설공사비 286억 2,942만 2천원, 보상금 25억 5,347만 9천원, 설계비 7억 3,791만 3천원, 기타 측량감정 수수료 전주 지설비 등에 3억 2,81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로는 예산 액 6억 7,570만 4천원 중에서 3억 3,021만 9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수용비가 3,577만 7천원, 여비 가 2,731만 7천원, 기타 측량감정 수수료 등기 이전 수입 증지 등에 2억 6,712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30페이지 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2008년도 명시ㆍ 사고이월 추진 현황으로 2008년 명시이월 사업은 12건에 22억 9,205만 6천원으로 이월사유는 보상 협의지연 2건,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지구 지정 지연으로 연내사업 추진 곤란 1건, 제4회 추경에 반영되어 연내 사업 추진 곤란 3건, 준공 기한 미도래 6건 등으로 이월하였으나, 묘량 삼학양수장 설치공사 외 4건은 완료하였으며, 신하～송학간 도로사업 외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63건에 171억 5,146만 1천원으로 이월사유는 준공 기한 미도래 63건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만, 염산～군남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47건은 완료되고, 포천～안맹간 군도 확ㆍ포장공사 외 1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하단, 보상금 지급내역은 우리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집행내역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징수 결정 액 49건에 503만 9천원을 부과하여 43건에 462만 9천을 징수하였으며, 미 징수액은 6건 41만원은 현재 미 징수되어 재산 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은 낙찰 차액 3억 11만 4천원 중 2억 2,430만 4천원은 계속사업비 부족분과 주민 민원에 의한 추가사업비로 사용하였으며, 7,58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과태료 내용은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전기검사 지연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으로 2008년도 일반수용비 집행은 16건에 1억 1,111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2009년에는 8건에 1,255만 8천원을 집행 했습니다. 38쪽 하단,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은 우리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수용비 집행상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각종 위원 회 운영 상황은 우리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물품 구입내역은 소파, 의자 등 응접세트 1조를 149만 6천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2쪽까지 민원처리내용 입니다. 2008년도에 진정 2건과 건의 5건, 기타 일반 민원 1건, 2009년에 진정 1건, 건의 6건 총15건이 접수 되어 모두 처리 했습니다. 진정내용과 처리결과는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으로 수리 계운영 경비 등에 3,600만 5천원을 지원하고 정산하였습니다. 수리 계 운영 경비 는 각종 관정 양수장 전기 사용료 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과 군의회 정례회시 의회약속사항 조치결과는 우리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44쪽입니다. 골재채취허가는 2건을 허가하여 1건은 복구 중에 있고 1건은 채취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일 제정 비는 정비대상 38개소 중 15개소를 정비 완료하였고, 미정비 23개소는 장기 고질적 반복 행위자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 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로 깨끗한 거리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단속 인력이 부족하여 현재 상당히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7쪽까지 건설사업장별 용지 매수 및 이전등기 현황과 지장물 보상 내역입니다. 용지매수 및 이전등기는 864필지에 13억 3,685만원을 보상 하였으며, 517필지를 이전등기 완료하였습니다. 지장물 보상 으로는 보상 결정 액 5억 2,208만 2천원 중 3억 5,989만 3천원을 지급하였으며, 보상 협의 중에 있는 1억 6,318만 9천원은 조기에 보상 협의를 완료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부터 55쪽 상단까지입니다. 지하수개발 허가 및 신고는 2008년도에 67건, 2009년도에 146건, 총 198건이 신고되어 15건이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참고로 허가대상은 농업용수는 150톤 이상 생활용수는 100톤, 신고대상은 농업용수는 150톤 미만 생활용수는 100톤 미만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도로굴착 및 도로점용허가는 총 100건 중 31건은 점용료 807만 3천원을 부과하였으며, 69건은 공공시설 및 지방세법 에 의한 면제 및 소액 미부과 대상으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면제 대상은 공공용이라든가 5,000만원 미만 부과액은 면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한전 및 한국통신공사 전주 등 도로점용허가는 전주 24,440본, 관로 335,260㎡, 공중전화 92대를 허가하여 7,958만 1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한전전주나 통신전주 본당 점용료는 850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하단부터 56쪽까지 농어촌 정 주권 사업추진 상황 입니다. 대상면은 군서, 염산, 법성면으로 2008년도에 회송마을 도로포장 외 4건에 25억 100만원을 투자하여 만곡 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1건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회송마을 도로포장 외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봉남～축동간 연결도로 포장공사 외 5건에 25억 4,14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현재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기에 보상 협의를 완료해서 연내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교량 및 보수대상 교량 현황은 국도 13개소, 지방도 6개, 군도 24개, 농어촌도로 36개, 기타도로 73개로 총 15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수대상 교량은 3개소로 용산교, 평일교, 도장교로 안전진단결과 위험교량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이후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조기에 보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실공사 방지 종합대책 추진실적으로 건설공사관계자 의식개혁을 위해 부실시공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건설과장 외 담당급으로 자체설계검토 심의 회를 구성 운영하여 공사비 5,000만원 이상 사업 설계 및 심의 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하단 중장비 보유현황 및 장비운영 실적입니다. 중장비로는 덤프트럭 1대, 굴삭기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비운영 실적으로는 도로정비 및 제설작업등으로 덤프트럭 72일, 굴삭기 102일을 운행하였으며 장비유지비는 3,388만 5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도로관련 중장기 계획입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622㎞에 5,563억 2,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272.3㎞에 2,668억 7,900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은 계획에 차질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도 포장율은 66%, 농어촌도로 포장율은 36.5%입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방조제 정비사항으로 두우 방조제 등 8개 지구에 27억 187만 3천을 투자하여 두우 방조제 는 완료하고, 2008년도 계속지 구인 상하, 운곡, 월평2 방조제 는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신규지 구인 야월, 하나, 염전, 반암 방조제 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수지 보수공사 현황은 묘량 궁적제와 군남 아양제 그라우팅 보강공사에 1억 1,792만 8천원을 투자하여 묘량 궁적제 그라우팅 보강공사는 완료 하였고, 군남 아양제 그라우팅 보강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소형 및 중ㆍ대형 관정개발 현황입니다. 사업비 4억 4,013만 4천원을 투자하여 대형관정은 대마 복평지구에 1공, 중형관정은 영광 양평지구 등에 19공, 소형관정은 10개 읍면에 100공을 개발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노력 했습니다. 다음은 62쪽, 폐공관정 조치 및 개간허가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준설사업은 홍농읍 월암리 풍암 저수지 등 20개소에 5억 6,593만 9천원을 투자하여 홍농읍 월암 저수지 등 8개소는 준설을 완료고, 대마면 송죽리 죽동저수지 등 12개소는 금년 봄 가뭄으로 농업용수를 방류할 수없어서 영농기 이후 추진코자 공사를 현재 중지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하단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영광 와룡리 주록동지구 등 4개 지구 228.1ha에 사업비 47억 4,897만 7천원을 투자하여 주록동, 만성지구는 정비 완료하였으며 장자동, 지음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낙후지역 오지개발 사업은 대마, 묘량, 불갑, 군남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청산 진입로 확ㆍ포장 등 8건에 32억 2,860만을 투자하여 묘량면 삼효리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진입로 포장공사는 완료 하였고, 묘량면 운당리 고품질쌀 진입로 포장 등 7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진내지구 매립사업추진 현황 입니다. 토지이용합리화와 굴비타운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현재 공정 95%로 금년 7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조경 및 도로포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준공 기한 은 9월 2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사는 7월 27일까지 끝내고 9월 27일까지 준공 기간 까지 포함을 해서 공사 기간 에 삽입 을 하라는 국토해양 부의 지시가 있어서 준공까지 포함을 해서 9월 27일까지고 공사 기간 을 설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준공 기한 내 모든 공정을 마무리 하고 9월말까지 국토해양부 준공검사를 득한 후 자체분양을 실시하여 분양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 계약 체결 및 계약 해지 현황입니다.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 계약 현황은 315필지 550억 3,687만 6천원 중에서 121필지 152억 1,686만 4천을 계약 체결하고 미분양은 194필지 398억 2,001만 2천원입니다. 준공 기한 내에 모든 공정을 마무리하고 자체분양을 실시하여 분양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선분양 해약자 현황은 4필지 1,111㎡에 3억 9,615만 6천원이며 위약금 3,961만 5천원을 군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성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페이지 17페이지를 보시면 사업들이 예산 액은 있는데 집행액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3회 추경을 봤더니, 우리가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3회 추경이 작년 10월 말쯤에 되었는데 어차피 10월 말쯤에 사업 발주를 해서 연내에 사업을 회기 내에 완료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무려 31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 과 사고이월 액수가 계산을 해보니까 194억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산 을 세워서 집행을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200억이 다된다 이 말이에요. 도시과는 96억 9,000만원, 건설과는 194억, 두개과를 합하면 거의 300억입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광군이 2008년도 이월액이 1,393억입니다. 재정 규모가 적은 군단위 1년 예산 이에요. 이렇게 사업추진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사실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 많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 건설과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200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먼저 설계가 끝나고 나서 예산 확보를 해야 하는데 예산 을 먼저 확보를 하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발주가 느져지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예산 을 세워서 토지매입하고 설계하고 하면 이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본 예산 은 아니고 적어도 하반기 추경에 이뤄진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예산 을 안세워야 되겠지요. 그래야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에서 이월 금액이 200억이라고 하면 이것은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도나 농어촌 도로를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공사 기간 이 보통 1년씩입니다. 그래서 발주를 3월 4월달에 하면 다음연도 3월 4월까지 공사 기간 이 가다보니까 준공 기한 이 안되어 이월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명시이월 이나 사고이월 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기발주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월금액이 현저하게 떨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월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예산 을 세워서 2008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시켰어요. 이월을 시켰는데 2009년 하반기로 접어들었는데 추진 현황을 보면 지금도 추진 중인 사업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완료가 안되어 가지고요, 이러한 사업들은 2009년도에 예산 을 세워도 충분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월액도 줄이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2008년도 예산 에 사고이월 을 시켰지만 그래도 6월말까지는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지 지금도 추진 중인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공 승낙 이 지원되고 있다란 내용도 있는데, 지금 시작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작년도 예산 을 지금 2009년도 하반기로 들어섰는데. 아무튼 그해 추진할 수 없는 것은 예산 을 세우지 말고 다음년도에 예산 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앞으로 제가 군수 를 상대로 해서 군정 질문 을 해볼까 합니다만,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전년도에 토지 매입비와 설계비만 계상을 하고 토지가 매입이 끝나고 설계가 끝나면 그 다음연도에 예산 을 세우면 절대 이월액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야 순서에 맞습니다. 보상 비와 설계비를 먼저 세워주고 나중에 공사비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설계비부터 시작을 해서 보상 비, 공사비까지 한꺼번에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페이지를 관심있게 보면 세 번째 사업입니다. 농어촌 생활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서 24억 5,299만 7천원인데 집행액이 10% 조금 넘었습니다. 3억 3,049만 6천원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설 부대비를 보면 거의 집행을 해 버렸어요. 사업은 한 13%정도 사용을 했는데 부대비는 거의 집행이 되어 버렸어요, 이런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부대비가 4,800만원인데 4,720만 9천원을 사용해 버렸습니다. 공사는 한 10%정도 되는데요. 적은 것도 아닌데 4,000만원 단위를 공사는 막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수용비와 기타로 집행이 된 것 같은데 기타가 뭔지 확실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누가 자료를 보더라도 이해가 안가고, 이런 것까지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집행 하자 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부대비 가지고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도 어떤 과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발령은 11월 21일 날 났는데 그 과에서는 10월달에 부대비로 해서 출장비가 나가버렸어요. 건설과가 아니고 어떤 과에서 그 과로 발령도 나기 전달에 출장비가 나가버렸단 말입니다. 부대비 집행내역을 보면. 건설과도 마찬가지로 이미 발령이 나버렸는데, 제가 어제 아침에 확인까지 해 봤는데, 11월 21일 날 발령을 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건설과 직원들 중에서 이미 다른 부서 로 11월 21일 날 발령이 났는데 12월 달에 여비 가 빠졌습니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여비 를 빼더라도 정확하게 빼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영광군청 서류를 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영광군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것은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세 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부터 63페이지 저수지 준설사항 추진현황을 보면 63페이지에 있는 것은 진도가 20%란 말입니다. 죽동제, 점안제, 월안제, 지장제, 남계제, 입안 제, 성촌제 등 20% 밖에 안되는데 조기 발주 조기발주라고 해서 정부 에서나 우리 군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영광군이 조기발주로 인해서 8위를 했다고 군수 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준설이 20%에 안되었는데 지금 현재 저수지마다 가득차 있는데 어떻게 준설을 해야 합니까? 다른 사업보다는 우선순위로 이런 사업들이 먼저 집행이 되여야지요, 그렇지 안하겠습니까?

금년 봄에 가뭄이 들어서 저수율이 2,30%인 상태에서 준설을 하려면 물을 빼야 되는데 저수지 물채우기 하라고 시책사업으로 유류대를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기존의 저수지에 있는 물을 뺄 수 없어서 일단 발주는 해 놓고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영농기가 끝나고 나면 준설을 하는 것으로 수리 계와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예보하기를 내년도 내후년도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계속 가뭄이 심각할 것이다라고 발표 되었는데, 20% 밖에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이 차 있으면 어떻게 준성을 합니까?

물을 가을에 바로 빼고 준설하고 저수지 물 채우기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관정 등을 이용해서 준설 저수지에 대해서는 준설 후에 물채우기를 실시를 해서 물을 채우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대비에서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이런 것은 자산취득비로 예산 을 세워서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집행을 할 때 정확하게 집행을 하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비 부분도 정확하게, 한달전에 발령이 났는데 한두달 뒤에 집행이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정확하게 집행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 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2008년도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집행이 저조합니다. 이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1페이지를 보면 위험도로 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3억 4,400만원인데 지금 1,800만원정도 사용하고 나머지로 남아 있고,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사업도 마찬가지고, 아래 농어촌환경정비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만, 한전 전기업체에서 노사분규가 있어서 전주 이설이 안되어 준공처리를 못하고 그대로 놔 둔 상태입니다.

준공처리가 안되어 실제 집행은 다 되어 있는데

집행이 되었는데 준공처리를 못해서

그래서 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또 어린이 보호 구역 사업은 다른 지역은 다 끝났습니다만, 일부 사직 아파트앞쪽과 군서 면사무소 앞의 어린이 보호 구역 사업이 군서면사무소 앞은 토지 보상 문제로 현재 어려움이 있고, 사직 아파트 앞은 도시계획도로까지 일부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과와 실시계획 인가 등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느져졌습니다.

지금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은 무엇입니까?

정 주권 사업입니다.

정 주권 사업이요?

네, 정 주권 사업인데 김 의원 님도 아시다시피 염산에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 묻겠습니다. 정 주권 사업이 염산농협 앞에 주차장 시설을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그것이 오랫동안 공사를 안하고 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당초 계획 했던 위치에서

그곳 말고, 위치 변경은 주차장 쪽이고,

거기는 국도유지와 도로 점용문제가 문제가 되어서

국도유지와 무슨 도로 점용을 말씀하십니까?

국도유지에서 도로 점용 허가라든가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그것은 어떻게 협의 중입니까?

그것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다가 말아 버리니까요?

저희들이 도로공사 하는 것 마다 국도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도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은 국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국도와 연결이 되려면 도로 점용을 받아야 되는데, 국도에서 요구하는 것이 가감차선을 확보를 하라는 등 저희들이 허가를 안내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가 완료 되었다고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 공사를 오랫동안 중단이 되어서요.

저희들도 도로가에 사업장을 벌려놓고 너무 느져져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곳은 사람이 왕래하는 지역이라서 자꾸 물어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염산의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이 있지요?

네.

그것이 이런저런 일로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라남도 사업계획 변경 신청 을 했습니다. 승인 이 났는데 소득지원사업으로 소금저장 창고를 지을 계획이었는데, 법인으로 구성된 5인들이 3억의 주민 부담을 해야 하는데 주민 부담이 안되어서, 주민 부담을 줄여서라도 어떻게든지 소금창고를 지으려고 했는데 주민 부담금 을 줄였는데도 부담을 못하겠다고 해서 관광사업쪽으로 추진 위원 회에서 결정 을 해가지고 관광사업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현재 두우리 해수욕장쪽에 기존에 담수원 막았던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쪽을 호안을 새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향화도 식으로 해서요. 그리고 기존에 철거를 하지 않고 남겨놓은 방파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철거를 할 계획으로 하고, 목교를 백바위 넘어까지 산책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협의는 다 되었지요?

협의는 되었습니다. 협의도 되었고, 설계도 다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도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9월달까지 70% 이상을 집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래야 내년에 사업 패널틱 적용을 안받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올해 국비를 사용을 해야지 내년도 돈을 줄 것 아니에요?

네. 9월까지 70% 이상을 집행을 못하면 내년도 사업비 배정을 받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을 해주시고, 아까도 김준성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리 시설을 상당히 개보수를 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건설과에는 그런 예산 이 하나도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수리 계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예산 을 확보해서

원래는 수리 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수리 계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리 계에서 전혀 투자를 안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 전기 사용료 까지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 들한테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개보수비를 확보해서라도 군에서 유지관리를 해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수해가 났다거나 했을 때 적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는데 그 것을 얘기 했을 때 해결을 못해 주면 저희들도 난해하거든요. 그런 비용들은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예산 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큰 것은 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돈이 몇백만원씩 들어가고 있는 것은 개인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적은 것 까지 너무 예산 이 많이 들어가고, 또 건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 못들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큰 것 하나 안해버리면 작은 것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큰 것은 몇백만원씩 들어가는데 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내지구 분양 해약자 명단이 4명 뿐입니까?

지금 자료 작성하는 시점에 4명이 해약을 했습니다.

해약자가 4명뿐이라고요? 자료 작성 이후에 또 있습니까?

구 이후에 있습니다.

그럼 몇 명이나 됩니까?

한명 있습니다.

그럼 5명입니까?

한명이 있는데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마 실수요자는 아니고 투기목적으로 했다가 여러 가지 지역 주민 들의 여론 등을 듣고 해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약금은 3억 9,600만원의 10%입니까?

네. 10%입니다. 그래서 3,900만원을 공제하고 돈을 반환 시킵니다.

법성분도 투기목적으로 샀을 까요? 법성의 황이순씨와 이순옥외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세 번째와 네 번째 황이순씨와 이순옥씨 같은 경우 같이 동업을 하기로 했는데 한사람이 투자를 못하겠다고 해서 해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해약하신 분이 다섯분이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 안드린 한분이 액수가 많습니다.

그 분은 땅을 많이 샀습니까?

네, 많이 샀습니다.

그럼 손해가 많겠습니다.

네, 1억 정도 위약금을 낸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신평교차로 있지요?

예.

신평교차로가 도와 군이 같이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네, 신하교차로입니다.

신하교차로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신하교차로에서 영광쪽 15m 구간은 접속도로로 국토위에서 하고 있고, 거기서 150m까지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교차로 건너편에 군서 사동쪽으로는 건설과에서 신하～송학간 도로고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육교형태로 해서 입체교차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회전이 어렵다, 건너서 광주쪽으로 올라갈 때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영광쪽도 마찬가지고 군서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영광읍 도시 구역 내에는 도시과에서 회전할 수 있도록 유턴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군도쪽 군서 사동쪽은 저희가 현재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쪽은 우리가 회전 할 수 있도록 유턴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할 때 같이 해야지, 따로 하고 합니까?

공사를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발주된 상태인데 인삼밭 때문에 인삼을 수확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완공 되는 것입니까?

금년 11월가지

고추전에서는 개통이 됩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보상 이 다 끝났습니까?

예.

보상 이 어렵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홍농과 백수 칠산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량 기초를 위해서 가교를 놓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때문에

홍농쪽의 토지 가격이 싸서 그쪽 분은 재 감정을 하고 수용절차를 받고…

백수도 위아래 가격차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도 가격차가 많이 나서 재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농쪽이 최고 비싼 것이 5만원 3만 5천원, 임야 같은 경우 1만원도 안되게 감정이 되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도시과장 정균화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 소관은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8년도 시설비 로는 영광군관리계획수립용역 등 26건에 예산 액 140억 1,475만 3천원 중에서 하반기에 41억 7,859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6억 2,046만 9천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시설공사비에 17억 8,588만 4천원, 보상금 23억 3,972만 1천원, 설계비 8,493만 2천원, 기타 용역설계비로 1,805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9,412만 5천원 중에서 5,329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으로는 수용비 4,115만 4천원, 여비 로 1,156만원, 기타 사업설명회 참석자 식대로 58만 5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쪽부터 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9년도 시설비 로는 예산 액 204억 1,821만 2천원 중에서 시설공사비 61억 4,436만 원, 보상금 37억 5,739만 7천원, 설계비 3억 8,334만 3천원, 기타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1억 5,743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로는 6,333만 4천원 중에서 1,078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수용비로 26만 4천원, 여비 로 1,051만 7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5쪽부터 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08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8건, 사고이월 12건 총 20개 사업 중 기반시설 부담금 사업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14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8년도 보상금 지급내역은 벽지노선 손실 보상 등 3건으로 예산 액 16억 3,546만 6천원중 12억 1,410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9년도는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등 3건으로 예산 액 14억 630만원 중 14억 284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하반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건설업법 위반 과태료 등 7종에 7,468만 1천원을 부과하여 2,159만 3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은 5,308만 8천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건설업법 위반 과태료 등 9종에 3,344만 6천원을 부과하여 2,112만 7천원을 징수하고 1,231만 9천원을 미징수한 상태입니다. 징수대책으로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등기를 하였고, 폐차와 멸실된 차량은 대체 압류를 하여 현재 징수가 부진하더라도 차량 폐차시 전액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5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번 일반수용비 집행내역 입니다. 2008년도에는 각종 행사에 따른 교통질서 안내요원 자켓 구입 등 10건에 2,037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09년도에는 산단조성 사무실 커텐 설치 등 6건에 670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번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자동차 체납징수 현수만 제조 등 2건에 35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8번, 각종 위원 회 운영상황입니다. 군계획 위원 회를 2008년도에 영광생활체육공원 시설 결정 심의 자문 등 3회, 2009년도에 영광칠곡농공단지 변경지정 개발계획 심의 등 3회 총 6회 개최하였으며, 새주 소위원회 는 인근 시군과의 연계도로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심의 를 서면으로 1회 운영하였습니다. 위원 회 명단 및 신규 위ㆍ해촉 현황은 17쪽부터 1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9번, 물품 구입내역으로 2008년도에 교통안내용 오뚜기 표지판 구입 등 3건에 917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산단조성 업무용 노트 북 구입 등 3건에 4,329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08년도에는 진정 11건, 건의사항 9건을 처리 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진정 4건, 건의사항 3건 처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태양광발전소부지 조성공사, 조선소 공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보상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20쪽부터 24쪽까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내역으로 2009년도에 영광ㆍ홍농ㆍ염산공용터미널 3개소에 전기 및 연료비 로 각각 100만원씩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12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학교운동장 가로등 설치 건은 주민 요구가 있을시 타당성 검토 및 학교측과 협의 후 설치하겠으며, 교통 사고 위험지역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건은 반사경 53개소, 표지판 17개소, CCTV 15개소 등을 설치 및 수리 등을 완료 하였습니다. 공용터미널 지원대책으로 영광공용터미널 등 3개소에 연료비 를 지원하였으며, 화장실 개보수, 의자를 교체하여 터미널 이용객들의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13번, 군의회 정례회시 의회약속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7쪽, 군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현황 등 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도시계획 지정 및 지적고시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영광읍을 비롯한 3개 읍과 법성, 묘량, 불갑면 일부가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면적은 44.184㎢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2번, 도시지구 내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향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13건에 사업비 66억 7,157만 2천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공 및 구조물 공사와 보상 협의 중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해 기한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자 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13번, 농어촌 가로등 설치현황 및 보수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가로등 52개를 신설하였으며, 1,064등을 보수하였습니다. 보수내역은 군 가로등 보수반을 운영하여 920등을 낙월면 소재 노후가로등 144등을 옥당전력에서 교체 완료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93등을 신설하였고, 733등을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4번, 농어촌 버스운행 현황입니다 영광교통에서 33 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2회 지도 단속하였으며 위법사항은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군민 교통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사업용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전세버스 19대 등 전체적으로 20 대가 증가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신규 14대, 증차 16대, 감차가 10대입니다. 31쪽입니다. 2009년도에는 전체적으로 25 대가 증가하였고, 내역으로는 신규 19대, 증차 8대, 감차 2대 입니다. 다음은 6번,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실적입니다 영광버스공용터미널 등 3개소에 대하여 화장실 청소상태, 대합실 환경, 터미널 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화장실 문 및 선풍기 교체 등 총 7회에 걸쳐 시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쾌적한 공용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점검 및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7번, 운수업체별 차 고지 현황입니다 차 고지 현황은 영광교통 등 총 26개 업체에 법정 차 고지 면적은 9,912㎡이고, 설치면적은 16,055㎡를 신고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8번, 벽지노선 결손보전금 지급현황입니다 군지정 28개 노선에 벽지노선의 거리는 127.5㎞이고, 운행회수는 각 110회 이며, 결손보전금은 2008년도에 2억 7,508만 7천원, 2009년도에는 3억 8,750만 9천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 미지급 결손보전금은 계획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번, 노상ㆍ노외주차장 시설 현황입니다. 노상주차장 은 터미널사거리에서 전매청 사거리 등 8개 노선에 1,096면을 확보 사용하고 있고, 노외주차장은 영광군청 민원 주차장 등 23개소에 3,959면을 확보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민영주차장은 3개소에 58면을 사용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10번,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지원내역입니다 2008년도에 시가지 차선도색 등 9종에 3억 1,242만 3천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확충 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시가지 차선도색 등 9종에 1억 7,928만 5천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확충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5쪽 11번, 도로명새주소사업 현황입니다. 주민 생활 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5억 853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도로명판 20,083개소는 설치 완료하였으며, 도로구간 및 도로명 의견 수렴 및 도로명 DB를 재구축하여 행정효율성 제고 및 주민 생활에 편의를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도시과 시설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예산 액이 140억인데 잔액이 96억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명 같이 들리겠습니다만, 토지 일반 농촌지역의 시설물 등 건축물 철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연말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용역에서 1억이 있는데 100%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있는 2,7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까?

2008년도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고이월 되어서 군관리계획 시설과 완료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 집행액이 41억이 되고 96억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예산 의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을 보면 도시과 특성이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도 그렇고 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공정율을 보면 20%, 5%로 미진하거든요. 이런 것은 민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도시계획 시설은 시설일반부터 설계 등 시설 결정 을 받아야 될 사항도 있고, 그 절차가 한단계 더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대신 자료에 나와 있는 13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거의 마무리 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다 마무리가 된다고요?

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공용터미널 시설이 옛날보다는 보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영광읍같은 경우도 많이 되어 있고, 홍농이나 법성이나 염산같은 경우는 개인이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군에서 방치를 해다가 군민들이 이용을 한다고 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지금도 다른 것에 비해서 노인분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개인업자들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시설에 투자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폐쇄를 안하고 있는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점차적으로라도 시설개선을,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것 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광읍 공용터미널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다른 곳은 의자도 너무 딱딱해서 노인분들이 앉아 있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큰 돈이 안들어 가니까 도시과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큰돈이 안들어 가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대단히 칭찬을 받을 일인데 그 일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중시를 하고 지금 별도로 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도 염산이나, 그리고 제일 급한 것이 시외 버스터미널도 시설이 너무 노후 되어서 급하거든요, 그리고 법성 홍농까지도 가급적이면 완벽하게 서민층이 사용하는 공용터미널은 최선을 다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쪽 교통안전 시설 확충에 대해서, 직금 우리가 터미널 앞쪽의 연동제라고 합니까? 교통이 안 밀리고 차량 주행이 되지요?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단점이 생겨서 요즘 교통 사고 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경찰서와 연계를 해서 사고 가 발생치 않도록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다른 방법은 없지요,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지금 국가 시책하고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교통하고 절반으로 줄이기가 대대적으로 입안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행정기관과 유관 교통관련 업무 단체와 지금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기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고 가 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성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 위원 입니다. 2009년도 (청취불가) 네 번째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1억 8,971만 7천원이 있는데, 2008년도 사고이월 이 6억 79만 1천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 서를 보니까 11억 9,4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예산 액과 이월금액을 합하면 총 예산 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예산 액 11억 9,400만원과 6억 79만 1천원을 합하면 17억 9,479만 1천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 액에는 11억 8,971만 7천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제 얘기가 맞지요? 사업비 총액은 전년도 이월금액과 금년도 예산 액을 더한 것이 사업 총액이 맞지요? 뒤에 계신 계장님들 어떠합니까? 제 얘기가 틀립니까? (청취불가 : 방청석 에서 설명 중)

지금 2009년도

올해 예산 액에서 부대비를 빼면 11억 8,900만원이 나온다고 하지만 지금 이월금액이 6억 79만 1천원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 액은 11억 9,400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5페이지에 2건이 있습니다. 위원 님 말씀하신 차액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은 분명히 맞지만, 아래에 별도로 나와 있는데 왜냐면 지금까지 다른 실과에서는 사고이월 을 별도로 계산을 해 놓은 곳이 지금까지 한 과도 없었어요. 기록을 했다고 하니 이 것은 칭찬할 사항이고, 다음 2009년도 4번째를 보면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4억 9,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몇일전 업무 보고 시에는 21억으로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몇일전 업무 보고 시에는 21억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4억 9,400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산 이 2009년 예산 과 2008년도 예산 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시면, 업무 보고 에 2009년 2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업무 보고 에는 2007년도부터 2008년도 사업이 1억 6,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 감사 자료에는 전혀 안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산 은 세워져 있는데 사고이월 이나 명시이월 도 1억 6,800만원이 없단 얘기에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예산 은 이렇게 편성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 에 15억하고 원전지원사업 6억하고, 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1억 6,8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8년도분에는 없고, 혹시 사고이월 이 되었나 해서 보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에도 없고

계수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연도별로 별도 제출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예산 서 찾아 보고 업무 보고 자료와 비교를 해 보면 맞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요. 아까 21억이 있는데 원전지원사업비에서 했다고 했는데, 원전지원사업비는 사업비가 아닙니까?

표시를 해야 하는데 표시를 안해서 죄송합니다.

표시가 아니라 여기 자체가 안되어 있다니까요. 업무 보고 는 21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4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1억 6,800만원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2008년도분에 기록조차도 안되어 있고, 예산 은 세워져 있다고 업무 보고 에는 했는데,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 안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정확한 자료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우산근린공원 다음을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지요? 주거환경개선사업 2008년도 사업을 보면 13억 5,000만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 때 보니까 2008년도까지 예산 이 47억 2,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오나 하고 2008년도 업무 보고 자료를 봤더니 여기는 2008년까지 예산 이 13억 5,000만원이고, 예산 서는 2008년까지로 2007년도 예산 까지 포함이 되었겠지요? 그래서 전년도 업무 보고 책자를 보니까 2007년까지 예산 액이 35억 9,400만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008년도 예산 에 13억 5,000만원을 합하면 49억 4,400만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업무 보고 에는 47억 2,400만원이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13억 5,000만원을 나온 것을 보고 더해보니까. 그래서 2007년까지 총액에다 2008년도 예산 13억 5,000만원을 더하면 2008년까지 총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네.

뒤에 계신 계장님들 맞지요? (청취불가 : 방청석 답변) 맞는데 그 금액이 틀려 버립니다. 업무 보고 에는 47억 2,400만원을 되어 있는데, 2007년까지 35억 9,400만원에다가 2008년도 13억 9,000만원으로 49억 4,400만원이 되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하나 찾아보면 예산 서와 사고이월 된 금액을 맞춰보면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총액이니까 원전지원사업비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일반회계 에 세워져 있던 특별회계 에 세워져 있던 상관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위원 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우산근린공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몇가지는 연도별로 정확한 예산 액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우산근린공원도 업무 보고 와 이 자료와 틀린 부분이 있고, 그 부분도 확인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신규농공단지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7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란을 보면 3억 예산 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2008년 예산 액에는 없어요.

이것은 명시이월 을 시킨 것이거든요.

명시이월 이 되었으면 2008년도 자료에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예산 액이 없는데 명시이월 만 (청취불가)

예산 액이요?

예산 액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2008년도 예산 액이 없는데, 명시이월 은 3억이 되어 있고, 이번 업무 보고 말고 지난번에 보니까 그 때 과장님께서 국비가 70억이라고 했는데, 이번 보고 시에는 29억 5,600만원으로 1/2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제가 업무 보고 때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보고 를 한다고 했는데, 연초 업무 보고 시에도 개인적으로 보고 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고 를 안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역시 정확하게 개인적으로 보고 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고 를 안하셨어요.

보고 를 중간에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다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자료가 맞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2008년도에 예산 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월은 되어 있고, 그리고 곧올재 같은 경우도 보면 2008년도 예산 을 세워서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을 시켰는데, 지금 2009년도에도 보면 지금까지도 집행한 것이 없네요? 이러한 사업들은 2009년에 세워도 충분한 사업들입니다. 의욕이 앞서니까 예산 만 세워보자는 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집행을 못하고, 도시과는 건설과보다는 적지 않냐란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건설과 예산 은 735억입니다. 그 중에서 194억이에요. 그런데 도시과 예산 은 140억 중에서 96억이 이월된 금액입니다. 비율로 보면 절반도 못쓰고 이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1,393억을 이월시켜서 2008년도 사업을 하는데 도시과도 굉장한 일조를 했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예산 을 세워놓고 절반도 집행을 못 하려면서 불필요한 예산 을 세운답니까? 제가 비율을 한번 내 봤더니 도시과는 68%를 이월을 시켰어요. 그리고 보면 2008년도에 이월을 했으면 2009년도 상반기가 지나갔는데도 지금도 보상 협의중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필요한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의욕이 있는 것은 좋지만 현실에 맞게 해야지요. 2008년도 예산 이 2009년도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에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시작도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페이지 민원처리 내용에서 보면 두 번째 홍농칠곡리 조선소 공사 발파로 인하여 주택에 파편이 날린다는 내용이 있는데, 처리결과는 2008년 7월 7일자 사업 시행 자에게 해결토록 통보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2008년 7월 7일이면 1년이 지났다는 것인데, 1년 전에 통보를 했으면 그 뒤에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처리결과 보고 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다 안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리한 지적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은 보상 이 끝나서 원만히 해결이 되었는데, 여기서 보면 2008년 7월 7일자 사업 시행 자에게 해결토록 통보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바로 해결이 되었으니까 해결이 되었다는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비단 도시과뿐만 아닙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법성지구 관련 민원을 보면 보상 비 통보시 착오로 통보하여 민원을 발생케 했다던지 하는 것은 업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29페이지 한번 보시죠. 농어촌가로등 설치 현황을 보면 제가 홍농 출신이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인구나 상가 형성 비례에 비해서 가로등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홍농 지역은 영광군에서 4위이네요? 그래도 비슷한데, 영광 다음에는 3,4위 수준이나 2,3위 수준이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차이가 상당히 나는 편이고, 이런 것은 인구나 상가형성 등에 비례해서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30페이지 봐 주십시오. 34페이지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지원 내역이 나와 있는데, 2008년도 예산 을 보면 시가지 차선 도색이 16개소인데 4,650만원 예산 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똑같은 16개소인데 1,300만원 밖에 집행을 안했거든요? 1,300만원 예산 을 세워주면 되는 것을 4,600만원 예산 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민원인들은 반사경이다 뭐다 해서 많이 요구를 하는데, 우리 의원 들도 요구를 하는데, 반사경도 보면 2008년도에 150기가 예산 에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 집행한 것은 78기입니다. 거의 절반 수준밖에 집행을 안했어요. 또 그 다음연도에 보면 90기 예산 을 세워졌는데, 50기를 세웠습니다. 의원 들이 얘기를 하면 예산 이 있네, 없네하면서 지금까지도 반사경 설치를 안하고 있어요.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150기가 세워져서 작년에 78기 밖에 집행을 못했으면 주위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고 건의 가 들어오고, 또 의원 들이 민원에 의해서 건의 를 받아가지고 해 주라고 하면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산 이 남아도는데 왜 지원을 안합니까? 도시과에 잘 보이면 지원을 해주고 마음에 안든 사람이 건의 를 하면 이렇게 묵살을 해버리는 것입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과장님께 분명히 반사경 부탁을 했었지요?

네.

이렇게 예산 이 많이 있는데 반사경 설치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산 이 없어서 예산 타령을 하면 이해라도 갑니다.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이 되었지요?

네, 개정이 되었습니다.

4월 30일 날 개정이 되었네요. 4월 30일 날 통과해서 5월 27일 날 공포 를 했다 이 말이에요.

네.

국회 에서 통과한 날은 4월 30일이다 이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홍농뿐만 아니라 영광 관내 읍면 택시간에 고소 고발 건이 다 해결이 안되어 있지요?

안되었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때 과장님께 질의 를 했더니 ?4월 30일 날 법이 통과가 될 것이니까 바로 예산 을 세워서 해결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다시 추가 질의 를 했어요. 법률 이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질의 를 했더니,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통과가 안되도. 춘천같은 곳은 통과가 안되도 이미 사업비 예산 을 세워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감차를 다 시켰어요. 나주는 이번에 통과가 되면서 이번에 감차를 시킨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군도 바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안하겠습니까?

지금 군수 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안되도 춘천같은 데는 이미 예산 을 세워서 감차를 시켰고,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법이 개정이 안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했을 때 그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법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국비까지 지원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차피 이것은 한 20년 동안 지역의 오래 묵은 현안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의원 님들도 도와주시고, 각 택시면 택시, 영업용이라든지 개인택시 등 각 단체별로 의견을 종합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4월 30일 날 국회 통과가 되니까 나주같은 데는 5월 10일부터 접수 가 되었거든요.

의원 님 이것은 어차피 예산 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영광군에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1차적으로 택시 단체별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소요된 예산 을 확보해서 감차는 2:1로 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주같은 데는 통과 하자 마자 바로 감차 예산 을 세워서 했는데, 이제 여론 수렴을 한다면 나주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택사사업자들이 예산 이 수반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택시사업자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올해는 절대 안된다라고. 추경에 이런 재원을 사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11월 이후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우리가 공포 되어 시행 되는 시기는 6개월 뒤이니까, 공포 한날부터 6개월 뒤에 이 법이 시행 이 되니까, 제가 법을 한번 봤더니 ? 정부 나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가 수송료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감차 보상 을 하는 경우 최초의 수입되는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감차 보상 에 한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라도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국비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업자들과 몇차례 간담회 를 가졌습니다. 저를 찾아 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절대 안된다라고 군의 편에 서서 이야기 했습니다. 올해 추경에 노력해서 해 보자라고 했으면 저도 인기 얻고 좋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절대 안된다 라고 했습니다. 국비가 지원 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군비만 가지고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을 세워서 감차를 하도록 하자 , 내 모든 것을 걸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 본예산 확실히 세워야 지요?

네, 군수 님께서도 다른 지역보다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영업 구역 해제하고 감차와 같이 해결을 하는 것으로 (청취불가)

그래서 저는 국비라도 지원 받고 우리 지방비 군비가 적게 들도록 올해 사업은 절대 안되고 내년 예산 을 세우자라고 택시 사업자들께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켰는데, 군에서도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예산 이 따르는 것이고, 예산 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군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택시사업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반용 택시에 대해서 2대를 개인택시로 전환을 해주라, 그러면 우리가 20대를 만약에 해주면 10차의 감차 요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군비 예산 도 소요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조차 노력을 안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택시 사업자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왜 도시과에서는 이 사업들을 추진을 안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다른 시군을 보면 우리 영광군에서 2005년 12월달에 31대를 감차를 해서 개인택시 16대를 내주었어요, 15대를 감차를 했습니다. 2:1로 감차를 했다 이 말이에요. 나주도 22대를 해서 11대로 감차를 했습니다. 장성도 했고, 다 감차를 하고 다른 시군들은 노력을 하는데 우리 영광군 도시과에서는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택사사업자들이 예산 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니까 예산 절감차원에서라도 이것은 바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택시사업자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추진을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발생이 되고 고소 고발 건이 많은데 검토가 안되었다는 것이, 난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도시과 직원들은 무엇하는 것이에요.

의원 님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바로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추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2:1로 해서 우리 영광군 군비도 안들어 가면서 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업자들이 원하니까 바로 추진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과장님이 대마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SPC법인이 시행 자로 되어 있는데, SPC법인 탑글로리가 되어 있는데, 시행 자가 되어 있는데 추진할 수 없지 않느냐 했더니, 우리 영광군에서 출자를 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지 않느냐 했더니, 추진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제가 업무 보고 때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읽어 드렸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에서 투자기관, 공기업 , 그리고 산업단지를 추진할 수 있는 공익사업 실적이 충분한 자?16조를 안 읽어 보셨어요?

읽었습니다.

16조를 읽어 보셨는데, 시행 자 SPC법인 탑 글로리는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은 과장님은 어제까지도 모르고 답변을 하시데요? 탑 글로리 SPC법인은 공익사업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16조까지 읽어 드리고 했는데, 몇 일이 지났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과장님은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고 한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16조를 안 읽어 보셨구만요.

탑 글로리는 물론 시행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끌어 들이지 않고는 SPC를 구성해야 맞습니다. 그것은 의원 님 말씀이 맞는데요,

영광군에서 출자를 하지 않으면 사업 실적이 없기 때문에 추진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탑글로리는 인제 신생법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신생법인이에요, 공익사업을 적어도 우리가 1,200억을 본다 면 3년이 걸린다고 했을 때 400억 이상 공익사업을 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안된다 이 말이에요?

네.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 16조에 의하면 안된다고 읽어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잖아요?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제까지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행 자를 바꾼다, 탑건설로 한다, 탑건설도 안되잖아요? MOU 체결은 탑건설인데 탑건설도 실적이 안됩니다. 400억이 안되지요, 공익사업을 400억 한 적 없지요? 탑 건설이 공익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100억도 50억도 안되지요? 거기는 컨설팅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공익사업 실적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법률 적으로도 분명히 탑 글로리가 산업단지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탑건설 혼자서도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익사업 실적이 없어서요.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 대마산업단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광군에서 SPC법인에 출자를 해야 이 사업이 원만히 되지 않겠습니까? 법적인 사항을 떠나서도.

네.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의원 들을 설득을 해야지요. 탑 건설에 달렸다고요? 탑 건설 가지고는 추진을 할 수가 없어요, 탑 글로리도 춘진 할 수 없고. 정말로 어떤 소신을 갖고 탑 건설이, 영광군이 SPC 법인에 대해서 출자를 안한 탑 건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100억을 영광군에 입금을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이 추진하겠지 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광군에서 탑 건설이 추진을 안했다고 해서 100억을 우리 영광군에서 수입을 잡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 돈은 당연히 내 주어야 될 돈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담당 과장으로서 소신을 갖고 정말 이것은 법적인 것도 그렇지만, 이 사업을 꼭 추진하기 위해서는 영광군이 살기 위해서는 대마산업단지가 반듯이 추진이 되어야 되고, 대마산업단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원 님들이 승인 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50억부터 세재 혜택이 많이 있으니까, 20% 이상을 해야 하니까 10억 출자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0억 출자를 했지 손해를 보더라도 지급보존을 하더라도 10억 이상은 영광군에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란 소신을 갖고 확실하게 의원 님들을 설득을 해야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추진을 한다, 탑 건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런 소신을 갖고 어떻게 이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느졌으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장옥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 및 부대비 집행사항입니다. 2008년도에는 시설비 예산 이 19억 1,800만원인데 집행액은 4억 5,200만원, 잔액은 14억 6,6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시설공사비로 3억 2,400만원, 설계비로 4,390만원, 기타 8,400만원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내역을 보시면 예산 액이 825만 6천원인데 집행액은 184만원입니다. 내역은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은 18억 5,700만원이고, 집행액은 3억 5,500만원입니다. 잔액은 15억 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육묘사업소 운영 2억 1,500만원과 농기계 대여은행이 11억 8,5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 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용했던 집행 내역은 시설공사비로 2억 8,700만원을 사용했고, 설계비로 4,100만원, 시설부대비 내역은 861만 7천원 예산 액 중에서 집행액은 221만 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쪽을 보시면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백수농업인 상담소 신축 부지 토지경계 측량 수수료 지급 등 7건에 대해서 184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법성농업인 상담소 신축부지 측량 수수료 지급 30만 8천원 외 3건에 대해서 221만 8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3쪽 2008년도 명시ㆍ 사고 이월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명시 사고 이월사업은 일반회계 사고이월 이 4건 1억 2,711만원이고, 특별회계 명시이월 이 육묘사업소 운영 등 2건에 14억 3,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 된 내역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금년도 6월달에 영광 양평리 1,2구 두개소에 군비로 지원을 해준 사업으로서 완료가 되었고, 유채생산 전용 건조기 지원은 900만원으로 민자보로 금년 5월달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유채 트레이묘 이식기는 500만원인데 금년도 5월달에 구입을 했고, 모시 우량묘 안정생산은 민자보로 1,300만원인데 금년도 2월달에 농가에 지원일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로 된 것은 현잰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보상금 이 예산 액이 8,722만 5천원 중에서 집행은 5,640만 5천원이고 잔액은 247만 2천원은 불용처리하여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그 중에 6월 30일 이전까지 시작된 것은 2,834만 8천원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내역은 세부적으로 집행액 등 내역입니다. 5쪽도 2008년도에 집행된 내역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6쪽 중간까지입니다. 6쪽 하단을 보시면 2009년도에 보상금 집행내역은 총 예산 이 1억 2,829만 6천원인데 현재 26.9%를 집행한 3,440만원입니다. 잔액은 9,380만 7천원으로 하반기까지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 8쪽까지는 내역이 목별로 부기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9쪽도 마찬가지로 목별로 예산 이 성립되어 있는데 일부는 사용을 하고 일부는 아직 집행을 못한 것이 있음을 표로해서 알수가 있습니다. 10쪽부터 11쪽 상단까지 2009년도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분 하단에 바이오에너지작물 기상 재해시 소득보전은 금년도 기상이 좋았기 때문에 이 예산 은 군에 반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는 해당 없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 내역입니다. 작년도에는 예산 액이 4억 3,650만원 중에서 낙찰 이 4억 900만원이고 낙찰 차액은 2,733만 2천원 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교육장 냉난방기 설치 전기 공사 등 9건에 2,725만 5천원 집행한 내역을 12쪽, 13쪽 상단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특히 금년에 상담소를 지어서 상담소에 필요한 집기 의자 등을 구입하여 지원 해준 것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낙찰 차액은 예산 액 2,368만원인데, 낙찰 차액은 791만 5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유채 이식기 전용 트레이 구입하는 것 등 4건에 728만 7천원 집행 내역을 명시를 했습니다. 특히 최근 저희 센터에 LED전광판을 468만원 드려서 제작 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14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8년도에 수용비는 예산 액이 1억 172만 7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은 총 42건 5,850만 8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소관별로는 기본 경비 , 농업박람회 참여, 새기술 수출농업 정보지 구입, 지도사업 추진 청사운영, 농업인력 양성, 지도자 신문 우송 지원 등 총 42건에 거쳐 예산 집행내역을 17쪽 상단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17쪽 중간 금년도 수용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은 9,191만 9천원입니다만, 현재 24건 4,030만 3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기본 경비 , 기도사업 추진 및 청사운영, 인력양성 등이 있습니다만,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 중간까지 저희들이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못했던 내역을 명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7번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입니다. 광고물 제조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LED전광판을 468만 4천원을 드려서 6월 26일자 현관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20쪽 각종 위원 회 운영 상황입니다. 첫째 개최 실적을 보면 2008년도 7월 1일과 2009년도 6월 30일 현재 농업산학협동 심의 위원 회 참석하고 일부 참석 못한신분으로 해서 수당 으로 2008년도는 15명에 대해서 102만원을 지원을 했고, 2009년도에는 17명이 참석하여 105만원 지원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위원 신규 위촉이나 해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해촉은 5명을 해촉을 하고 신규 위촉은 몇분 계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사무기기를 포함을 해서 2008년도에는 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 등 총 27건 3억 6,136만 1천원을 조달청 수의 계약 을 해서 입찰 을 통해서 사무실에 필요한 자재를 산 내역을 23쪽 하단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저희들이 수의 계약 을 했습니다만, 어지간한 부분은 조달 단가나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4쪽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총 4건으로 4H단체 육성 및 생활개선 수련회까지 해서 4건으로 2,494만원을 지원을 해서 정산 내역은 2,527만 3천원으로 자부담 일부 부담한 내역까지 나와 있습니다. 12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과, 군의회 약속사항 조치 결과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의 기술센터에 대한 사업별 내역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기별 지도인력 현황을 우선 보고 를 드리면 지도인력 현황은 총 23명입니다. 분야별로 생활지도사가 3명, 농촌지도사가 18명, 연구사가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기술자격증 등 취득은 36명이 61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상담소 운영은 총 현재 나가 있는 곳은 6곳입니다만, 10곳을 운영을 해서 연간 72,236명으로 하루에 36명의 농업인을 방문내지는 현지 저화 상담을 했음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의 후계농업인 실태 조사 현황은 2008년도는 후계농업인이 762명, 남자가 684명, 여자가 78명입니다만, 실태조사 했던 결과는 3명이 취소가 되어 759명으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2009년도에는 15명이 늘어난 771명으로 5개 읍면은 후계농업인이 늘어났고, 6개 읍면은 후계농업인 증가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27페이지 농촌 4H 운영 지도입니다. 4H 현재 조직 인원은 학생들일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4개 학교 조직에 119명을 현재 지도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5번,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에는 12명의 분야별 교육 계 회기 있었습니다만, 14명이 교육을 이수를 해서 기능 중심으로 교육을 마쳤음을 보고 드리고, 군단위 교육 계획은 4개 과정에 대해서 2,167명이 계획이었습니다만, 실적은 2,233명으로 약간 오버 된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의 중앙 및 도단위 교육 계획은 현재 상반기에 총 39명 계획에 실적은 38명으로 작목중 심의 많은 농민들이 교육에 부응하고 호응이 상당히 좋았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군단위 교육 계획 및 실적은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1,60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1,376명으로 교육을 마쳤고, 여름철 영농교육은 포함이 안된 실적입니다. 6번의 생활개선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여성 과제 교육은 9개 과정으로 49번에 걸쳐서 1,39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고, 생활개선회 육성은 13 개회 502명을 현재 육성 중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린 농촌 마을은 대마면 복평리 월암마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잘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고,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은 군남면 도장리와 염산면 오동리 2곳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작년부터 취소가 되어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는 이번이 마지막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건강관리실 운영은 건강관리실은 2개소에 영광읍 양평리 1,2구 2개소에 지원을 했고, 건강관리실 개보수는 백수 상사리 한성에 있는 관리실을 개보수 했습니다. 건강관리실 운영은 10곳 운영비 연간 100만원씩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작업 환경 개선 편이 장비 지원 사업은 군남면 월흥리와 묘량면 영양리 2곳에 지원을 해서 농민들에게 필요한 농작업 기구를 지원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7번, 농업경영 컨설팅 실적입니다. 농가경영 컨설팅은 5개 분야 33명입니다만, 표준진단표에 위한 컨설팅 결과는 76개 농가에 대해서 컨설팅 하고, 교육은 약 36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농산물 소득 조사는 저희들이 임으로 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와서 5개 작목에 15농가를 대상으로 시기별로 작목을 조사를 해서 전국의 평균 표준가격을 정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 정보화 사업은 현재 홈페이지를 6농가에 만들어주어 전자 상거래를 하도록 하는데 뚜렷한 실적이 저조함을 보고 드립니다. 8번 식량작물 기술보급 추진실적입니다. 벼 농사분야입니다. 2008년도 7월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고품질 우량품종 확대 보급 553톤을 보급을 해서 농가들의 희망 농가들이 종자를 부족함이 없도록 나눠 주었습니다. 채종포 운영은 저희들이 8개소에 234㏊를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전자저울, 파렛트를 지원을 해서 채종포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탑라이스 단지 운영은 금년도 4년차의 마지막으로 군서면 가사리에 62.2㏊ 70농가를 대상으로 국비 지원이 금년도를 마지막으로 지원을 했음을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많은 기술을 축적하여 다른 지역보다도 벼농사를 짓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고 보고 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해충 예찰포 운영은 저희들이 유아등을 비롯하여 벼 생육 조사까지 여러회 거쳐서 수시로 하고 있어서 결과를 농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쌀 미질 향상을 위해서 품질 향상 종합 시스템 운영은 연간 112점을 아밀로스나 단백질 함량을 분석하여 우리 영광쌀에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급종 공급입니다. 정부 보급종 공급 실적은 벼는 273톤, 보리는 120톤 정도를 공급하여 벼는 식부면적의 50%정도를 공급을 하였고, 보리는 600㏊분을 공급하여 큰 무리 없이 농민들한테 어려움이 없이 종자 공급에 있어서는 전라남도에서는 제일 앞서가지 않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보리 보급종 채종포도 11개소에 309㏊을 운영을 해서 많은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음을 보골 드리겠습니다. 전작분야에 있어서 2008년도에 기능성 맥류를 저희들이 약 30㏊ 정도를 자 수정 보리라든가 흰찰쌀 , 우리밀 같은 것을 만들어서 희망농가들로부터 반응이 좋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기능성 검정콩도 영광읍 송림리에 20㏊ 정도를 만들어서 농협과 계약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32쪽의 친환경농업 추진입니다. 친환경 농업 추진은 친환경 농자재 제조 연시를 비롯하여 우수 농산물 농업인 교육을 약 400명 정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교육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만, 농민들에게 교육을 반복을 해도 친환경에 대한 인지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병해충 관리 자재, 영농기록장을 1,000부를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직접 활용하도록 하고 토양검정은 연간 2008년도에 3,000여점 2009년도에는 2,000점 규모로 5,410점에 대해서 토양검정을 실시를 했고, 1,821점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순회 교육을 177명, 좌담회는 약 3,200명 정도 농민들을 수시로 만나서 교육을 하고, 자연순환농업도 빠질 수 없는 지도사업 대상이기 때문에 액시성분 분석을 137점, 거기에 따른 시비처방서 발급을 약 6,600점에 대해서 작년도와 금년도에 실시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10번입니다. 바이오디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바이오디젤사업은 2009년도에 저희들이 8.7톤의 종자를 수확을 해서 전라북도 부안과 제주도에 선망이란 종자를 공급한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20.7㏊를 재배단지를 해서 채종포를 10㏊, 식용용으로 10.7㏊를 재배를 해서 현재 18톤의 종자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앞으로 식용으로 8톤 정도를 공급하고 종자용으로 10톤을 보관 중에 있습니다만, 농림 부의 방침에 따라서 앞으로 확대 할 것인지 최종적인 결정 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유채 종자 대량 체계 생산을 위해서 전남대학교나 생산단지 바이오작물센터를 주축으로 공동으로 연구 개발사업도 현재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수확기라든가 종자 포장기, 파종기, 건조기 등을 실시 농가에 지원하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시설원예 채소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도부터 금년까지 수경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양육처방을 45농가에 약 29㏊를 실시를 해서 작물이 커 가는데 생육에 이상이 없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나번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해서 현재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보급사업을 파프리카 단지에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를 드리고 금년 하반기가 되면, 9,10월 쯤이 되면 가동해서 농가에 큰 혜택을 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설원예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딸기 우량묘 생산이라든가 과채류 에너지 관비 시설 등으로 3개소에 0.7㏊ 농가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특히 딸기는 앞으로 LED를 이용해서 공업지역인 전기를 농업에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딸기재배 2곳에 10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만, 이것이 되게 되면 농업에 많은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채소분야에서 영광태양초 안전생산 기술지도는 태양초 안전생산 시범 3개소에 약 30㏊ 농가를 대상으로 각종 자재 지원이라든가 기술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품종별로 시험을 위해서 5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증 시험을 하고 있고, 접목묘 시험도 더불어서 한 곳에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 화훼 분야입니다. 과실 신선도 품질 향상을 위해서 스마트프래쉬라는 약재를 이용하여 군서에 있는 배 농가에 저희들이 시험을 했던 결과 소득은 일반농가에 비해 30% 정도 증가가 되었고, 전국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품질로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포도 신품종도 염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포도중 우리가 많이 재배하고 있는 캠벨이라는 포도를 진옥이라는 포도로 일부 4농가가 교체를 해서 상품성 향상이라든가 앞으로 소비자들의 기호도를 충족시키는데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망 소득작목으로 해서 시설하우스에 석류를 현재 군남 1곳에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좀더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축산특작 기술실적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로 사료비 절감 사례입니다만,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작년에 3억을 받아 왔고, 금년 2009년도에도 연이어서 3억을 추가로 받게 될 것입니다만, 그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영광군에 포커스 맞추는 보리 사료비 절감 차원에서 2억 5,000만원을 드려서 TMR기계라든가 낙농가들에게 하베스트를 지원해준바 있고, 5,000만원을 가지고 50㏊에 채종포를 운영하여 앞으로 종자를 많이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재 연구사업과 병행해서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작분야에서는 금년 초까지 우리지역의 모시 자급화를 이루자는 차원에서 모시를 대량으로 10만주를 생산해서 95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망한 결과 앞으로 모시가 과잉 생산된다는 판단이 되어 모시를 대량 번식해서 보급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희망 농가에 한해서 기술만 전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방침으로 굳혔습니다. 13번, 공정육묘장 운영 우량묘 보급 실적입니다. 2008년도에는 376,000주에 여러 가지 묘목을 생산해서 23농가에 나눠주어서 군에 723만원 정도의 세입 을 올렸습니다. 또 수용농가들로 하여금 좋은 방응을 얻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60만주 묘목을 생산해서 1,925만 5천원의 세입 을 올림과 동시에 84농가에 대해서 많은 묘목을 분양해 주었습니다. 여러 의원 님들께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하반기에 공중육묘장을 배로 증설하게 되면 더 많은 농가에 혜택을 줌과 동시에 세입 도 늘어 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14번, 농기계 수회 수리 봉사실적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에는 42번의 거처서 385대를 수리 는 내지는 정비를 해 주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45회에 거처서 526대에 대해서 경운기를 비롯 소형 농기구를 수리 를 해서 농민들 교육도 병행해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원 님들께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10,000원 미만은 무상 수리 로서 실질적으로 절반정도는 무상 수리 로 해 주고 있는 것을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39쪽, 각종 공사 제조 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염산 농업인 상담소를 비롯한 총 11건에 3억 5,100만원 도급예정액을 가지고 낙찰 은 3억 1,100만원으로 낙찰 율은 평균 많은 곳도 있습니다만, 88.8%로 낙찰 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공사비 지급과 감독자나 도급업자들의 현황이 표로 나와 있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법성농업인 상담소 신축을 비롯한 5건에 대해서 5억 4,200만원의 공사비로 낙찰 율 평균 71.6% 3억 8,875만 7천원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또는 마무리된 사업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사비 지급 내역을 보시면 현재 2억 8,90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고, 일부 사업이 덜 되어 아직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역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도 현재 센터 내에 각종 민속물들이 많이 보관 되어 있지요?

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까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 60평 정도의 유물 보관을 하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이것의 3배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저희들이 펼쳐 놓지 못하는데 국비 지원 요청을 해서, 약 5억 정도를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그 예산 을 미리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도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하반기에는 국비를 5억 정도 가져오게 되면 군비와 같이 그곳을 증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백수 해안도로나 관광지를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일부 다녀가기 때문에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신데요. 저도 농업박람회를 저도 다녀왔는데, 대한민국 농업 박람회가 있지요?

네.

대한민국 민속박람회가 있어요?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속박람회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을 보존하고 잊혀져 가니까 (청취불가) 민속박람회를, 아까 5억이라고 했는데 50억 드려서 우리 영광에서 대한민국 민속 박람회를 한번 유치를 해 봤으면, 그래서 과거의 각종 농업관련 유물들을 수집하여 영광군 관광 홍보와 연계해서 하면 아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거든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더 활용을 해서 수집하고 연구해서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질문 이 없는 것이, 다른 부서 는 2시간씩 걸리고 하는데 소장님께서 직원들 비롯하여 열심히 해 주시니까. 그리고 이월액도 타 과에서 배워야 할 정도입니다. 자료는 못봤습니다. 소장님을 믿고 센터 자료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를 보니까 이월액이 3억정도 밖에 안되더라고요. 다른 과에서는 전체 시설비 의 68%를 이월시킨 과도 있고, 1개 과에서 200억 가까이 있는 과도 있는데 여기는 이월액이 10여억원에서 농기계 수리 센터 부지 부분이 있으니까 한 3억 정도 밖에 안되네요. 타 과에서 농업기술센터의 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소관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정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분야 13개 사항과 자체 소관분야 10개 사항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쪽부터 6쪽까지 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2008년도 집행현황입니다. 염산노후관 교체사업 등 37개 사업에서 예산 액 204억 4,966만 3천원 중, 158억 1,171만 3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6억 3,795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로 34건에 157억 461만 7천원 보상금 으로 3건에 8,879만 5천원 설계비로 2건에 1,830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는 염산 노후관교체사업 등 12개 사업에 총 예산 액 6,788만 4천원 중에서 4,74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045만 4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수용비로 764만 5천원, 여비 로 3,652만 3천원, 감정평가 수수료 등 기타가 326만 2천원 등입니다. 각 사업별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까지, 2009년도 집행현황입니다. 법성지방상수도확충사업 등 44개 사업에서 예산 액 188억 5,352만 3천원 중 117억 6,247만 1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0억 9,105만 2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로 35건에 112억 9,040만 9천원, 토지 보상금 으로 1건에 1,662만 2천원, 설계비로 6건에 4억 5,5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 는 법성지방상수도확충사업 등 19개 사업에 총 예산 액 5,513만 1천원 중에서 2,645만 3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867만 8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수용비로 280만 6천원, 여비 로 2,364만 7천원입니다. 각 사업별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부터 13쪽까지 부대비 세부집행내역입니다. 먼저 7쪽 2008년도에는 상수도 시설개량 업무추진 여비 등 123건에 3,042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1쪽, 2009년에는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 여비 등 97건에 2,645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5쪽까지 공통사항 2번으로 2008년도 명시ㆍ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19개 사업에 47억 2,841만 7천원으로 그중 명시이월 사업은 죽림제 수원지준설공사 등 4개 사업에 총 10억 9,822만 5천원입니다. 또한 사고이월 사업은 법성지방상수도확충사업 등 15개 사업에 총 36억 3,019만 2천원의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공통사항 3번으로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민관합동 수질검사 및 수돗물수질평가 위원 참석 수당 으로 17명에게 116만 9천원과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 4명에게 처리 수수료 징수 교부금 으로 186만 6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민관합동 수질검사 및 수돗물수질평가 위원 참석 수당 으로 9명에게 5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공통사항 4번입니다.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과 공통사항 5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3쪽까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6번으로 일반수용비 집행 내역입니다. 2008년에는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세금 징수 및 급 수정 지처분 추진 급식비, 광역상수도 사용료 , 수질검사용 수입증지 구입 등 74건에 1억 4,157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9년에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구입 및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등 총 33건에 6,664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공통7번으로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입니다. 2008년에는 상수원보호 구역 내 안내판 및 표주설치 874만 2천원 등 3건에 1,15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9년에는 상하수도사업소 현황판 제작비로 1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공통8번 각종 위원 회 운영상황입니다. 가항, 현황 및 개최실적은 맑은 물 공급과 투명한 상수도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 회는 현재 당연직 공무원 2명과 위촉직 민간인 7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 12월 18일과 2009년 6월 18일에 동 위원 회를 개최하여 지방상수도 확충 등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설명을 했고,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상수도 수질관리 대책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위촉직 참석 위원 에게는 2회에 걸쳐 88만 9천원의 참석 수당 을 지급하였습니다. 나항, 위원 명단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009년 4월 24일 재 정비하여 위촉을 하였습니다.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6쪽 공통사항 9번으로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전산용 프린터 6대를 258만 7천원에, 정수장관리용 고압세척기 2대를 350만 9천원에, 마을급수시설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용 고압세척기 1대를 109만 6천원에 각각 조달 구입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로보수용 제수변탐지기 1대를 249만 7천원에, 25마력 승용식 잔디 깎기 1대를 910만 8천원에, 그리고 상수도 검침을 위하여 디지털 휴대용단말기 13대를 657만 2천원에 각각 수의 계약 으로 구입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정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영광읍 하수처리장으로 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5톤 버큠로리차 1대를 5,722만원에, 복사기 1대를 935만원에 각각 조달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까지 공통10 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7쪽, 먼저 2008년 10월 20일 영광읍 와룡리 임한섭으로부터 제출 된 진정사항으로 와룡리 소재 진정인 소유의 토지가 마을안길로 사용되고 있으며, 군에서 시행 중인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매설공사를 하면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굴착하여 공사를 시행 하였으니 보상 해 달라는 진정입니다. 2008년 10월 23일 진정인 소유의 토지 중 마을안길 편입부분은 70년 당시 토지소유자의 승낙 을 얻어 새마을사업으로 개설한 도로로써 73년 2월 5일 지적 분할 및 지목변경이 완료되었고, 이를 지역 주민 들이 사용하는 사도이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이 어렵다는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국민 고충처리위원회 에 동 민원을 제출 함에 따라 2008년 12월 12일 국민 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이 직접 현지답사를 통해 합의 조정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가 상수도관 매설을 승낙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7월 28일 법성면 법성리 임한성으로부터 제출 된 건의사항 으로, 법성리 새움굴비 앞 포장면이 훼손되어 맨홀뚜껑의 소음 등으로 불편하므로 보수해 달라는데 대하여, 2008년 8월 1일 아스콘을 재포장하여 맨홀뚜껑을 보수 완료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12월 24일 법성면 법성리 김근용으로부터 제출 된 건의사항 으로, 법성리 다복정 앞 도로변 보도블럭이 너무 높아 불편하니 낮게 시공해 달라는데 대하여, 인근 상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의견들이 집중되어 요구대로 당초보다 낮게 시공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2009년 1월 19일 홍농읍 상하리 배영배로부터 제출 된 진정사항으로, 법성 수협위판장 앞 도로굴착부분에 발생한 단차로 인해 차량바퀴가 파손되었으니 안전관리 조치하고 파손된 타이어를 보상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이는 홍농ㆍ법성 하수관거정비사업 현장으로 도로굴착 이후 안전표시판을 설치하였으나 차량통행을 위해 철거해 달라는 인근 굴비상가의 요청에 따라 안전표시판을 철거한데서 비롯된 민원으로 2009년 1월 23일 시정조치하고 파손된 타이어는 시공사로 하여금 변상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2월 13일 법성면 법성리 김근용으로부터 제출 된 진정사항으로, 2007년 12월 하수도 차집관로 공사이후 건물에서 누수 됨으로 옥상 전체에 지붕 및 방수 시공을 해 달라는 요구로서 지금 까지 해결되지 않았으니 해결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홍농ㆍ법성 하수처리시설공사 추진 중 발생한 민원으로 2009년 1월 15일 최초 민원을 제 기한 이후 수회에 걸쳐 민원인과 협의하였으나 이견차가 너무 커 협의가 지연되다가 시공사에서 일부 부담키로 하고 2009년 3월 5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홍농ㆍ법성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에 따른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법성 검산마을회 농산물건조시설 설치비 9,300만원을 지원하고 2009년 2월 25일 정산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공통12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내용은 군에서 관리되고 있는 마을상수도 58개소는 수질검사 및 시설 유지관리 등이 잘 되고 있으나, 군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마을 상수도도 현황을 파악하여 이용주 민의 편익도모를 위한 수질검사 등 수혜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2008년 8월 5일부터 8월 22일까지 마을 자체관리 공동급수시설을 조사한 결과 33개소가 확인되어 이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소독약품을 배부하였으며, 해당 주민 에게 상수도 이용을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8월에도 공동급시설 변경 여부를 재조사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소독약품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13번, 군 의회 정례회시 의회약속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9쪽까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1번, 상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71,921건에 16억 7,921만 2천원을 징수결정 하여, 71,317건에 16억 2,050만 5천원을 징수하고, 604건에 5,870만 7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60,351건에 12억 2,249만 9천원을 징수결정 하여, 58,114건에 11억 298만 8천원을 징수하고, 2,207건에 1억 1,951만 1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2번, 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죽림제, 연암제, 대신제, 복룡제, 구수제 등 5개 수원지와 영광제2ㆍ연암ㆍ대신ㆍ염산ㆍ법성 등 5개 정수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수인구는 42,261명, 1인당 급수량은 257리터가 되겠습니다. 보호 구역 면적은 18,125㎢이고, 보호시설은 표지판 18개, 울타리 8개소, 보안등 56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3번,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현황입니다. 2008년에는 액상응집제인 12% 폴리염화알루미늄 27루베를 3회에 걸쳐 510만 2,510원에 조달 구입하였고, 정수용 액 상소 독제인 차아염소산나트륨 24.6루베를 7회에 걸쳐 793만 4,740원에, 그리고 간이상수용 우물소독약 580킬로그램을 152만 7,720원에 수의 계약 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폴리염화알루미늄 20루베를 1회에 걸쳐 377만 7,550원에 조달 구입하였고, 차아염소산나트륨 22루베를 2회에 걸쳐 653만 4천원에 수의 계약 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물소독약품 1,060킬로그램을 302만 3,920원에 조달 구입하였으며, 이를 전량 정수장에 배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4번, 공동주택 급수공사 시설 분담금 징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번, 수원지, 정수장, 간이상수도,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가항으로 수원지 및 정수장 현황입니다. 30쪽 2번 상수도 관리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죽림제ㆍ연암제ㆍ대신제ㆍ복룡제ㆍ구수제등 5개 수원지와 영광제2ㆍ연암ㆍ대신ㆍ염산ㆍ법성 등 5개 정수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 8개소는 모두 상수원보호 구역 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수장 근무자 중 8명이 병행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8개소의 총 정수능력은 1일 21,230톤이나 현재 가동 중인 5개소의 정수능력은 1일 18,650톤으로, 11명의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항, 먹는물 공동시설 현황입니다. 불갑면 쌍운리 영광경찰서 불갑초소 옆에 있는 지하수관정 1개소를 ‘98년부터 먹는물공동시설로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시설용량은 1일 50톤으로 1일이용자 수는 70명 정도 되겠습니다. 33쪽 다항, 마을상수도 시설현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마을상수도 37개소, 소규모급수시설 10개소, 생활용수시설 9개소 등 총 56개소로, 각 시설에는 이용 주민 중 1인을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마을상수도에 해당하는 상ㆍ하낙월 해수담수화시설 2개소를 1인이 관리하므로 지정된 관리인은 5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5쪽까지 6번, 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먼저 33쪽,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은 16개소에 대하여 원수 및 정수를 총 417회 실시하였고, 34쪽부터 35쪽 하단까지, 소규모 시설을 포함한 마을상수도 56개소에 224회, 먹는물 공동시설 1개소에 6회를 실시하였으며, 수질검사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합하였습니다. 각 시설별 상세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7번,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가항, 일반현황입니다.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장은 영광읍 양평리 산43-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일 7,500톤의 하수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처리 구역 은 영광읍 9개리이며, 처리면적은 4.36㎢이고 처리인구는 16,289명이 되겠습니다. 나항, 운영관리비는 총 2억 7,180만 9천원으로 그 중 시설장비 유지비가 8,480만원, 약품비가 2,500만 9천원, 전력비가 1억 4,400만원, 슬러지 처리비가 1,800만원입니다. 다항, 수질검사 현황은, 유입수 및 방류수에 대하여 자체 실험실을 갖추고 매일 6개 항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39쪽까지는 지난 8일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보고 드린바 있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8번,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환경부 장기 계획으로 ‘96년부터 2014년까지 18년간 58개 지구에 총 613억 1,8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마을단위 하수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34억 8,600만원을 투입하여 23개소를 설치ㆍ가동 중에 있으며, 현재 2개 지구에 37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서 덕산지구는 1일 45톤 처리규모로 오는 9월 13일 준공예정이며, 홍농 계마지구는 1일 96톤 처리규모로 내년 2월 7일 준공예정입니다. 앞으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 상하낙월 및 군남 포천 등 2개 지구에 대하여 2011년까지 48억 6,100만원을 투입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9번, 홍농ㆍ법성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년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사업비 160억 5,100만원을 투입하여 관거 23.44Km와 배수설비 355세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23억 5,400만원의 사업비로 하수관거 1.81Km와 배수설비 366세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합공정은 98퍼센트로 오는 7월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홍농ㆍ법성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사업비 144억 9,500만원을 투입하여 차집관로 14Km를 매설했고, 처리시설 및 설비동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46억 6,6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의 기계 및 전기, 계측설비를 마무리하고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시운전이 끝나는 7월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부분 4페이지를 보면 2009년 특별회계 법성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을 보면, 업무 보고 때 2009년도 사업비가 29억 3,700만원 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45억 2,7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것을 보면 2009년도 예산 액 사업비 총액을 보면 2009년도 예산 액에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것이 사업비 총액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도 비슷하기는 하지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제가 예산 서를 보면서 명시이월 부분도 보면서 계산기로 몇 번 계산 해 봤지만 금액이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법성지방상수도를 봐도 그 금액은 절대로 안나옵니다. 이 4억에 대한 예산 액은요. 그리고 다음 5페이지를 보면 홍농ㆍ법성 하수관거 정비공사도 업무 보고 에는 24억 5,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2억으로 되어 있고, 홍농ㆍ법성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도 업무 보고 에는 46억 6,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55억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영광군청의 자료들이 몇일전에 했던 업무 보고 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거든요. 시기가 많은 차이가 나면 모르겠는데 엊그제 보고 한 내용과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와의 일치가 안되는 것은

이 사항은 계속 5,6,7년간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당초 예산 을 세워놓고 그 후로 설계변경이라든가 국비 내시액이 중간에 1회 추경 내지 2회 추경 때 변경 내시가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업비는 중간에 차질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남짓 10여일 차이인데 업무 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똑 같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차액들이 너무 많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기본인데, 그리고 2009년 사업비를 보면 2009년도 예산 액에 2억의 금액을 합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그것조차도 맞지 않게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식을 먹고 오면서 그 쪽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수처리관로 공사와 관련해서 막아진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쪽으로 모기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우수같은 것이 빠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자체를 막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홍농ㆍ법성 하수관거 사업에서도 지금 임시 가동을 하고 있지요?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데 벌써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또 공공칠식당 그 쪽에서도 악취가 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쪽에서 악취가 난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리고 영광신문에 나온 내용과는 다른 내용인데요, 그 쪽에 뭔가 잘 연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악취가 나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쪽 주민 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압력 게이지가 파손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시설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파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중재펌프장이 홍농ㆍ법성 등 4곳이 있습니다. 1펌프장이 진내리에 있는 곳이고, 두 번째 펌프장이 공원 들어가는 유동수씨 집앞에 있는 것이고, 세 번째가 백제불교도래지 들어가는 황해수산 옆에 있고, 네 번째가 칠곡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1펌프장 진내리 박동필씨 굴비상가 앞에 있는 것이 제일 용량이 큽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6년전에 설계당시 그것을 판단을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법성이란 지역이 특수성이 있어서 전 상가가 굴비상가로서 굴비를 엮고 난 노란 끈이 있습니까, 이것이 비가 오니까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게이지 펌프 프로펠러에 전부 달라붙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압력 게이지가 파손이 되어 약 1톤 정도 넘친 것을 바로 차를 이용하여 수거를 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그러한 쓰레기 같은 것이 걸려서 파손되어 범람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법을 시공사와 감리단에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법은 무엇이냐면, 카트펌프를 설치를 하냐, 아니면 스크린설치 공법을 설치를 하냐 두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좋은 쪽으로 설치를 해서 완전히 개량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준공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 직원들이 가서 매일 운영을 해야합니다. 그러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책임감이 앞서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7월 말까지 해서 확실하게 해 놓겠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 임시적으로 해서는

완전히 시공쪽으로 해서 스크린 설치법이라고 해서

어차피 시골이기 때문에 쓰레기들이 그쪽으로 들어간다면 파손될 수 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스크린 설치 공법이라고 해서 미리 망을 쳐서 쓰레기를 자동으로 걷어 내는 그런 공법을 책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냄새가 나고 모기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막아버리면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빠지지 않으니까 침수가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

지금 마무리 안된 상태에서 우리 법성ㆍ홍농 종말처리장 공법이 분리형 입니다. 오수관과 우수관으로 분리를 하다보니까 두개가 합류가 되는 지점에서 범람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류가 안되도록 약간 시험가동 중에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비만 안오면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담입니다만, 상수도 수질검사를 했는데 우리 마을만 빠져 있네요. 이것은 웃으려고 한 얘기이고, 수질검사를 할 때 마을상수도가 빠지지 않고 수질검사가 전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미리 조사가 안된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5쪽이요. 수질검사 평가 위원 회를 구성을 했는데, 수도법 제30조 의한다면 수도평가 위원 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원칙은 우리 주민 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투명한 상수도 행정을 위해서 서로 공개 를 하자 는 차원입니다.

정말로 그런 뜻의 의지가 있다라면 연령대를 3,40대로 낮춰서 환경단체에 속하는 사람이라든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물론 이 분들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적극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알았습니다. 이것은 읍면장님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 것이라 앞으로 그런 부분 감안을 하겠습니다.

김봉환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을 보면 연암상수도 지선관로 매설로 집행은 6,100만원이 되었거든요. 시설부대비 는 133만원인데 다 사용을 했네요?

네.

왜 그렇습니까? 공사는 진척이 없는데요?

괄호안에 있는 것이 상반기에 사용했던 것이고.

그럼 괄호 위에 있는 133만원은요? 결과적으로 다 사용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133만원을 다 사용을 한 것을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만,

공사 진척도에 비해서 시설부대비 가 너무 많이 집행이 된 것 아니냐란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0쪽을 보면 체납 요금이 작년에 비해서 배가 많네요? 지금 중반기라서 그런 것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언제나 4/4분기 때 체납액 징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수도 그렇고. 사실은 해야 되나 행정력이 부족해서 하반기 3/4분기 때인 9월달부터 체납 강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상수도요금 돈이 따로 나갑니까, 감면 을 해 줍니까?

감면 이 없습니다.

그러면 따로 수급자 생계비를 받아서 내는 것인가요?

네.

지금 고질체납자는 없지요, 많이 있습니까?

고질체납자도 있고, 장기출타자도 있고, 행불자도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하반기 때 징수에 나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에 비해서 체납액이 배가 많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