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서규 의원 발언
김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요약서 및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박광석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광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요약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소관부서 및 2008회계연도 결산안 색인표, 정오표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위원장, 전문위원과 상의 중) 예비비지출 승인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각 과별……
김상조위원장
잠깐만, 빠졌습니다. 심사진행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업무소관 담당 국장 및 소장의 제안설명 청취 후 소관 국별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안사항 및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홍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광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의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42억7,945만원 가운데 545억1,898만원을 집행하고 73억6,724만원은 명시이월, 102억368만원은 사고이월하여 21억8,9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1억9,305만원 예산현액으로 83억1,794만원을 집행하고 16억8,200만원은 명시이월, 2억7,089만원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억6,522만원입니다. 이를 각 소관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통상과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는 125억1,609만원 예산현액 중 83억2,295만원을 집행하고 40억은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9,37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 등 기업지원 강화 42억4,208만원, 투자유치 및 MFT 구미센터 운영 등 투자유치 활동강화 27억243만원, 기본 행정 운영경비 2억9,261만원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400만원 가운데 2억7,412만원을 집행하고 4억2,9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세출결산입니다. 326억2,705만원의 예산현액 중에 집행액 217억4,504만원, 명시이월 30억9,610만원, 사고이월 69억6,04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2,55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 등 지역혁신 기반구축 138억3,140만원, 차세대 성장산업 기반조성 43억6,200만원, 기업도시 기반조성 16억3,291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분야에 4억5,514만원입니다. 이어서 노동복지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억9,146만원의 예산현액 중 64억3,296만원을 집행하고 3,318만원을 명시이월, 32억4,328만원을 사고이월하여 2억8,2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노사상생 연결고리 구축분야 5억2,780만원, 근로자 복지향상 및 취업기회 확대 33억원, 근로자문화센터 건립 6억2,957만원, 외국인 복지지원 5억5,971만원, 공기업 경상전출금 13억1,898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174억2,795만원의 예산현액에서 164억9,110만원을 집행하고 7,8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억5,88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 133억2,506만원, 기타 회계 전출금 29억4,435만원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114억8,905만원 예산현액 가운데 80억4,382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6억8,200만원, 사고이월 2억2,789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5억3,534만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억1,777만원으로 5억4,667만원을 집행하고 1억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적민원실 운영에 3,362만원, 새 주소 부여사업에 1억5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억9,913만원 중에 9억8,02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88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부위원장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각 과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7쪽부터 39쪽까지, 차량등록사업소는 49쪽,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18쪽, 20쪽, 23쪽, 24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위원
교통행정과에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가 9억6,247만7,000원으로 이거는 100% 다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 결산은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작년에 특별한 게 없어서 불용처리해 많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또 교통시설 CCTV 설치공사에 집행잔액 4,212만5,000원 남았는데 이거는 CCTV 설치공사가 사업비가 2억원으로써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11월 달에 계약을 하고 11월3일 날 계약 체결하고 나머지 잔액이 4,200만원을 예산을 최종 정리할 때 집행잔액이, 이 두 가지입니다.
길윤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교통행정과 전체 남았는 잔액이 지금 8억이 넘잖아요, 그죠?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특별회계에 지금 저희들 남아있는 게 19억1,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길윤옥위원
왜 그러면 특별회계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예비비가 9억6,200만원으로써 예비비는 특별한 예측할 수 없는 사업 각종 재해나 발생했을 때 사용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길윤옥위원
물론 예비비를 특별한 긴급한 사항에 처했을 때 써야 되는데 이거는 과다예산을 잡은 거 아닙니까, 이거?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모든 예산을 편성하다가 남으면 전부 다 일단 예비비로 해 놨습니다.
길윤옥위원
예비비는 몇 %하는데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산의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금액…… 3% 범위 내에서 전체 예산의
길윤옥위원
1% 아닙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1% 이상으로 이거를 전부
길윤옥위원
1%이상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길윤옥위원
근데 물론 예상치 못하는 그런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까봐 미리 예산을 많이 세웠다고 예비비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예비비를 이런 예산에 누수가 없게끔 예산이 다른 데 더 긴급한 데도 많은데 이렇게 너무 예비비를 많이 책정해 놓다보면 잔액이 많이 남게 되니까 앞으로 예산을 좀 잘 세우도록 그래 좀 해 주셨으면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음연도부터는 예비비를 최소한 1%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긴급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길윤옥위원
예.
김상조위원장
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춘구 위원장님.
임춘구위원
과학경제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68쪽인데요. 제가 이월금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다음 연도 이월금이 총 1,255억 중에서 계속비이월금 401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명시이월금하고 사고이월금이 약 854억원으로 전체 이월금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문화예술담당관이 123억으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과학경제과가 다음입니다, 우리시에서. 100억5,600 되죠? 과학경제과가. 우리 문화예술담당관실이 123억 가장 많고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금이 말입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 확보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과학경제과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이 지난해 정리추경에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리추경 때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월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고이월은 69억 되는데 그거는 전자산업관에 저희들 전자기술원에 있는 그 옆에 디지털전자산업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69억 정도 되고 또 사이언스 체험관에 저희들이 11억 정도 되고 그리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17억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99억 정도 됩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내나 과학경제과 같은 맥락이죠, 그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506쪽, 512쪽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금 그 중에 31억 중에서요, 디지털사이언스 체험관 건립,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이게 약 99억이죠, 그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임춘구위원
이게 과학경제과의 전체 94%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임춘구위원
그러니 전부 다 여기 보니까 실시설계 중으로 본 사업 미착공 대부분인데요, 이게요. 또 그리고 내려와 갖고 디지털사이언스 체험관 사고이월 사유가요, 설계자문위원 심의 미완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이게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발주했는데 지난해 9월29일 날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을 입찰을 봤는데 그 진행과정에 있어 가지고 지금 그게 내용에 보면 설계심의라든지 도시디자인 심의도 받아야 되고 또 위치가 동락공원에 설치하다보니까 동락공원에 대한 계획 변경 승인을 심의를 또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지난해 마무리를 못 짓고 올해 넘어 왔는 돈이 사업비가 11억3,000만원 인가 이래 넘어왔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서 그래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미완료 이래 놔서 이런 거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는 거 아닙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근데 그게 심의과정에 있어 가지고 또 보완도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한 번 만에 이루어지지를 못해 가지고 두 번, 세 번까지 가다 보니까 그래 좀 늦어진 원인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서 정리추경에 확보해서 늦고 이월사유가 많고 심의가 늦어서 그렇다는데 이런 거는 유독 과학경제과가 이게 좀 많아요, 그죠? 사전에 미리 준비 좀 해 갖고 이런 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박교상 위원장님.
박교상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제가 좀 여쭈겠습니다. 길윤옥 위원님이 그거는 또 질문하셨고 이거는 또 결산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우리 택시요금을 올리고 나서 요새 조금 어떻습니까? 업계에서는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업계에서는 택시요금을 올리고 나서는 일단 장사가 안 된다 하는 부분도 있고 전에 하고 같은 수입금이 있다 하는 부분, 현재 별 큰 그거는 없습니다.
박교상위원
제가 얼마 전에 대중교통 택시를 이용을 한번 해 봤었는데 그게 법인택시였었어요. 그분이 보니까 아주 해 가지고 정장을 하고 운전하시더라고. 하시는데 어렵지요, 그러면서 여쭤보니까 안 어렵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안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다 어렵다 하던데요, 하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일반 법인택시의 다른 분들의 세 배 정도의 월 수입을 올린다 그러더라고. 해 가지고 그만큼 그걸 하시고 개인택시에는 5배 정도 벌이가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택시가 움직이지 않고 서서 손님을 기다리면 그게 택시가 아니지 않느냐, 그분은 계속 다니신대요. 이래 이래 다니면서 하는데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이 섰다가 오면 잠깐 이동할 때도 특히 더운 여름이나 겨울 같을 때는 저거 하겠지만 콜을 많이 부르고 또 나머지는 일반 우리 지금 택시 승강장이 없어 가지고 택시를 지금 대기할 데가 없어 가지고 어디어디 만들어 달라, 만들어 달라 하는데 그게 필요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본 따서 좀 해 가지고 계도를 좀 한다든지, 택시가 사실은 저희가 다녀보면 요새 전에 만큼 다니는 게 거의 없어요. 콜만 갔다가 아니면 뭉쳐있고 이래 하는데 그런 걸 홍보 좀 하셔 가지고 나는 그분한테 많은 것을 배웠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좀 해 가지고 그런 교육적으로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택시는 승강장이 없고 한 군데 섰으면 안 됩니다. 다녀야 되는데 현재 택시가 도로변에 좀 많이 정차돼 있고 승강장 일부 그 외에 또 공한지 이런 데 정차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택시업계에서 개인적으로 또 사업을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수입금도 많이 올라가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수입금도 지난 택시요금 인상전과 같이 별 차이 없이 되고 또 택시가 정차해 있는 문제는 저희들이 또 계도를 해서 쭉 다니도록 그래 지도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콜택시하고도 지금 마찰도 계속 있고 그렇죠?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콜택시는 콜밴 화물자동차
박교상위원
화물자동차하고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마찰이 있고 저희들이 중재역할을 하고 현재는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근데 그분 같으면 그 어려운 데도 틈새시장 해서 아주 잘 하시더라고. 그런 거 홍보 좀 이래 하셔 가지고 택시가 서 있지 말고 좀 이래 많이 골목골목 다닐 수 있도록 그래 좀 계도를 해 주십시오.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투자통상과장님께 잠깐 하나 묻겠습니다.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건립 해 가지고 40억 명시이월 된 이유하고 그리고 특별회계 농공지구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는 지난 해 국비하고 40억을 받았습니다. 받았었는데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부지관계 때문에 금오공대 구 부지 관계가 지금 조만간 해결 되지 싶습니다. 금오공대 구 부지 관계 같으면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돼 가지고 명시이월시키고 지금 설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윤서규위원
설계 들어갔다 하는 거는 확정이 됐다는 결론 아닙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확정이 됐습니다.
윤서규위원
금오공대 구 캠퍼스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구 캠퍼스 저쪽 후문 쪽으로 있는 동에
윤서규위원
한 동 정도?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한 동, 예, 예.
윤서규위원
그럼 그게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모바일테스트밸리?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모바일융합기술센터도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윤서규위원
그 안에 포함되는 거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어느 정도 확정이 돼 가지고 본 건물에 본관 건물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만간 확정이 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래 설계는 들어갔다 이 말이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용역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농공지구특별회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농공단지는 자체적으로 특별회계가 하나의 회계로 돼 있습니다. 돼 있어 가지고 작년에 7억 정도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원래 각종 몇 개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다가 다른 사업이 좀 있어 가지고 시행을 못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고아에 농공단지에 어떤 사업을 주민들 관계가 뭡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거는 올해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됐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게 특별회계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예산을 세우고 난 뒤에 잔액이 되면 또 자동적으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윤서규위원
저희들로 봤을 때는 그래 7억 세워 놓고 2억7,000 쓰고 이러니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되는 것 같고 충분히 이게 어디 가든지 지적사항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안 많습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특별회계 부분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별도로 특별회계 됐는 목에 대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잔액은 또 다음 연도에 이월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예.
윤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연결해서 우리 과장님,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 때문에 시장님하고 같이 많이 다니시는데 먼 거리만큼이나 소기의 성과도 있었음을 압니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위원
또 지역구가 공단지역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과장님 발걸음, 발걸음에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투자통상과도 그렇고. 투자통상과 지금 이렇게 전용이 각자 다른 데서 지금 두 건이 됐는데 신호측정용계측기 구입비 환율상승 이래 가지고. (투자통상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혹시 해당, 전용, 전용. 투자통상과에 사무관리비에서 자산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1,850만원 됐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혹시?
구자근위원
전용 484페이지. 굉장히 급했는 것 같은데 여비에서도 전용을 시켜 버리고 이렇던데.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부서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부서 사업비는 과목 세목별로는 당면한 어떤 현안사항이 있으면 큰 금액이 아닌 거는 부서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1,800에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우리 구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해당 이 부서뿐만이 아니고 각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용에 대한 부분들은 재고가 좀, 지양을 해야 되고 재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그렇고 예산이 지금 2,000만원 정도 되면 미리 예견했었어야 되고 이런 사항 같으면 전용을 할 게 아니라 아니면 다른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전용을 했는 것 같아요. 아주 급했는 것 같아요. 여비도 당겨 가지고 500만원 당겨서 전용을 시켜버리고 이랬네, 그죠? 이런 부분들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시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별도로 그건 제가.
구자근위원
예, 예. 그리고 결산하고 어차피 2009년도 우리 당초예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누차 지금 시의원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면서 우리 김정대 회계과장님 가셨습니다만 주차장 확보 때문에 지금 우리 길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시고 예비비 그렇게 많이 10억 정도 세우셔 가지고 남기고 이런데 단속은 수도 없이 합니다. 특별회계 쪽으로 내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차단속수입금 이렇게 과태료 부과 건수 말고 현 수입금이 적어도 20억 정도, 15억에서 20억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렇게 향후 주차장 확보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게. 지금 대구 남구청 정도 보면 거기도 아주 이렇게 오래된 옛날 이렇게 주거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금조금씩 20면, 30면 이렇게 해서 거점공간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들을 자꾸 이렇게 해 가고 있는데 거두는 거는 지금 2～3년 사이에 오육십 억 거뒀지 싶은데 주차장 늘리는 것은 없습니다, 이거. 환장하겠습니다. 우째야 되겠습니까, 이거?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좀더 깨어있는 밝은 마음으로 내년 예산에 정말 좀 해 주셔 가지고 물론 주차질서 확립, 기본적인 거는 시민의식이 따라가야 되는 거는 당연합니다. 저도 이렇게 1번도로 상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또 그거에 연계해서 주변 부수적인 따라갈 수 있는,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같이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 결산하고 상관없이 아까 우리 길위원님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정말 많이 말고 조금씩 한 발, 한 발씩만 갑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방금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 문제가 현재 심각합니다. 차는 매일 늘어나고 해서 저희들도 현재 주차장 때문에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가 확보가 돼야지 하는데 일단 공지라든지
구자근위원
가만 있으면 그래 있습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봉곡에 가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사업했는 자리 있습니다. 그 자리를 주차장하기도, 그거는 하려고 하니까
구자근위원
유휴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대민접촉을 해서 지방세라든지 우리가 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발굴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이렇게 노력들을 좀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많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저번에 또 동락공원 옆에 강변에 또 3,000대 주차하는 곳도 있고 저희들이 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구자근위원
거기도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 그죠?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3,000대 정도 합니다.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경제과장님, 도시가스 때문에 애자십니다. 도시가스는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요번 신청에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정말 지원해 줘도 내가 투자 대비 갖다 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구자근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간과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 제정할 때. 그런 부분들은 한두 해 더 거쳐 보고 개정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고민 좀 해 주시고 그다음 1공단 부분 지금 뭐 이렇게 하시죠, 그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구자근위원
센터 지금 우리…… 그런 부분들도 우리 투자통상과장님 계시지만 같이 고민을 해서 우리 김성조 의원님 지금 23일 날 지금 1공단 발전 관련해서 지금 포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해서 어차피 1공단 없고 4공단, 5공단 없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누군가는 져야 될 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현 부서에 계실 때 좀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김상조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87쪽에 교통행정과요. 87쪽에요. 운수업계보조금에서요. 8억1,900만원이 집행잔액이네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박순이위원
운수업계 전체에 대한 보조금이죠?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전체 보조금입니다.
박순이위원
거기서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그죠? 버스업계 보조금은 어떤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버스업계 보조금 관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시에서는 정확하게 지급하고 손실된 금액의 100%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30% 내지 40% 정도밖에 지금 현재 지원 안 나갑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큰 문제없이 저희들 시에는 문제없습니다.
박순이위원
시행에 문제가 없어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럼 지금 8억1,900만원 남았죠? 지금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서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87페이지
박순이위원
아니, 아니. 86쪽, 87쪽.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87쪽.
박순이위원
예.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남았는 게 이게 8억1,900인데 이게 전체 보조금이 아니고 뒤에 보시면 여러 가지 금액 다 합쳐졌습니다.
박순이위원
다 합쳐져서?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박순이위원
아까 보던 중에서 485쪽인가요, 몇 쪽이죠? 화물용 차에 대한 게 제2차 추경에 의해서 사업기간이 모자라서 안 되었던데요, 보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감차?
박순이위원
감차, 예.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예산이 하반기에 서서
박순이위원
늦게 돼서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감차 사업으로 해서 현재 명시이월 넘어와서 금년에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박순이위원
와서, 올해는 잘 되고 있어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감차 한 대 들어와서 현재 감정 의뢰 중에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지금 버스업계에 대한 문제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에서는 버스업계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다 지원을 하는 건가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에 나왔는 결과에 따라서
박순이위원
용역을 해 주는 데 대한 그런 전문 그런 데서 용역이 나오는 건가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박순이위원
다른 도와 시와 이런 거에 비교해서 우리 구미시의 지원율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타 시군과 비교해서 저희들도 크게 많은 것도 아니고 중간정도 됩니다. 되고
박순이위원
중간정도 돼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지원기준도 오지노선이라든지 또 유가보조금 이런 것도 차량 대수라든지 유류 사용량에 대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박순이위원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되고 있나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관리계에서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매주 관리하고 잘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제가 지금 산업건설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행정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이렇게 하지는 못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다른 도시나 시에서도 많은 말썽을 일으키고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자꾸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언론 보도되는 거는 현재 공영으로 하는 데 공영버스하는 데 대구 준공영제하는 데 이런 데서 문제가 있고 타 시군에는 특별히 문제되는 데는 없습니다.
박순이위원
없습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박순이위원
구미시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죠?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지금은 문제없습니다.
박순이위원
제가 언뜻 듣기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듣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보조금 관련 때문에 일단은 조사를 했습니다. 해도 저희들 과에서는 문제가 없이 기준에 맞게 지급했고 해서 현재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에 맞게 라는 개념인데 좀더 관리를 야무지게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잘 점검해서 보조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그 대답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대답이고 실지로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뒤에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가 더 많이 들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말이 많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신중하게 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정확히 점검하고 지도를 해서 정확히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박순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위원
박순이 위원님 질문에 더 해서 오지마을에 계획대로 지금 잘되고 있나요? 오지마을에 계획대로 운행을 잘하고 있냐고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아, 교통과 말입니까?
길윤옥위원
예.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오지마을버스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근데 지난번에 제가 옥성 쪽에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제가 민원을 한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정말 오지마을에 안 그래도 힘든데 이런 오지마을 때문에 우리가 사실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아닙니까, 그죠? 민간보조를 해 주는 거니까 그런 쪽에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오지마을 버스관계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불편이 좀 있습니다만 버스가 한정 돼 있어서 횟수를 늘려달라는 이런 내용이고 이래서 현재
길윤옥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계획대로 시간표대로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시간표대로를 안 움직인대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점검해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길윤옥위원
예, 잘 좀 한번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이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임춘구위원
길위원님, 초등학교 교사가 들어왔는 거 아니라요? (길윤옥 위원, 고개를 끄덕임) 과장님이 처리해 주셨더라고.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아, 교사 분 하는 그 내용은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시외버스가 옥성면 앞으로 다니다가 그 앞에 업계에서 거기는 정차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시외버스정류장이 없어져 가지고 폐쇄되고 해 가지고. 정차를 안 하니까 다니는 교사분이 시간이 또 안 맞았습니다. 안 서고 가고 또 시간이 안 맞으니까 계속 민원을 넣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문제 해결을 다 했습니다. 했고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에 출근시간 앞에 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감사하다는 편지도 왔고 연락도 왔습니다.
길윤옥위원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렇게 출근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돼야 되지, 이거 정말 제가 그거 보고 되게 좀
임춘구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잘 조치해 주셨더라고.
길윤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말씀 드릴게요. 제가 처음부터 보조금 때문에 많이 이야기하신 거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한정우위원
우리 시비도 그렇고 국비하고 이거 지금 이 돈이 많이 내려와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이게 아까는 준공영제만 이야기했다 하는데 이게 전국적인 문제가 돼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검찰에서 조사한 거 아닙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보조금 관계는 전국적으로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준공영제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또 밖에서도 지금 우리도 듣는 소리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하셔야 된다고. 작년에 기름값 1,900원까지 올라가고 이럴 때하고 지금 1,500원대 내려왔을 때 하고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기름값 올라 가지고 기름이 비싸서 이거를 더 줘야 된다 해서 우리가 추경에 5억씩 더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준 게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잘 해 주십사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천연가스버스 교체 계속 안 합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천연가스, 버스를 교체할 때는 천연가스, 대체할 때는 천연가스버스로 전부 대체합니다. 근데 현재 있는 거는 계속
한정우위원
지금 계속 작년에도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연한이 되면 차를 대체할 때는 지금
한정우위원
그때만 해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단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단계적으로 업계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 주는데 현재 업계에서 어려우니까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다음에 이게 다른 데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대형버스가 사람은 몇 사람 타지는 않는데 대형버스가 자꾸 다니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중형버스 25인승으로 바꾸고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들은 없어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중형버스를, 대형에서 중형버스로 대체해서 다니면 안 되겠나, 그런 여론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버스가 한 군데만 다니는 게 아니고 일단은 시내구간도 통과하다가 공동배차를 하니까 차가 예를 들어서 시내구간 뛰다가 오지노선 뛰고 이렇기 때문에 큰 버스하고 작은 그거하고는 큰 운영에 이용이 별로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차이가 안 난다고 업계에서는
한정우위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지. 우리 지금 시스템 쪽으로 하잖아요. 인동 시내로 하고 선산 쪽에서 이게 지난번에 뭡니까, 우리 1시간인가 무료환승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무료환승, 예.
한정우위원
그것도 지금 과장님하실 때 하셨잖아, 그죠?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한정우위원
그거 지금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거를 이용을 잘 하게 되면 오지노선은 오지노선만 자꾸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오지노선 여기서 기하고 있다가 다음에 환승할 때 시내 나오는 데는 큰 버스만 하고 작은 산골로 갈 때는 몇 분 타지도 안 하는데 큰 버스가 내 거의 사실 공차로 해 가지고 왔다 갔다, 기름 값 많이 들고 회사에서도 문제가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돈도 손실도 많이 생길 거고 그런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하고 업계하고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
그거를 무작정 큰 버스 해 가지고 보조금 많이 받아 가지고 이래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버스가 한두 대 차라리 더 만들어서 자주 갈 수 있도록 이래 만드는 게 차라리 낫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거를 업계에다가 한번 고민을 좀 많이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업계하고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장님.
임춘구위원
우리 노동복지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 좀, 결산하고 관계없는 희망공공근로사업에서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희망공공근로사업이 우리 범정부적 민생안정차원하고 일자리창출, 또 취약계층 생계유지 이런 것, 또 지역상권 소득증대 이런 걸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죠, 그죠?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고생하신다고 먼저 위로를 좀 드리고 그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하죠?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근데 우리시가 고용인원이 하루에 천팔 백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계획은 1,867명입니다.
임춘구위원
1,867명인데 예산도 127억으로 경북 다음으로 우리 구미시가 많죠? 포항에서 경북 다음으로.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근데 사업장 수가 우리가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179개 사업장입니다.
임춘구위원
180개 가까이 되는데 관리측면에서 과장님, 상당히 고생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TF팀 구성했는 데도 있죠?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저희들도 TF팀을 구성해서 별도 인력을 충원했습니다.
임춘구위원
구미시도 TF팀 구성했습니까?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임춘구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행초기에 이게 자격요건 1,867명 이거 맞추다보니까 이 기준하고 조금 기준을 좀 완화해서 했죠? 과장님, 그죠?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임춘구위원
완화해서 하다보니까 우리 농촌 일손부족도 초래도 됐고 지난달에 그런 현상이 많았죠, 그죠? 6월 달에.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6월 달 농번기 때 좀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많이 하셔 갖고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또 많이 하셨어요, 그죠? 단기간에 수확해야 되는 감자, 양파, 당근 이런 거 수확은 보름 만에 다 해야 되다보니까 제가 알기로 공공근로 이 사람들을 희망공공근로사업을 그리로 투자를 과장님 해 주셔 가지고 좋은데 그것도 또 다른 민원 때문에 또 민원 때문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못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현장에 많이 가셨더라고. 공무원들 고생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30% 상품권 주죠?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이거 지금 공무원들한테 우리 지금 지난번 의회 간담회 자료에서도 나왔는데, 7일 날. 이거 판매 좀 사 달라고 지금 협조하셨습니까?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도하고 다른 시군하고는 좀 차원을 달리해서 다른 시군에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단지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한 달에 상품권이 25만원 정도 됩니다. 그거를 다 소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관련 유관기관단체에서 좀 소비를 해 주자, 그런 의미에서 운동을 한번 펼쳤었습니다. 읍면동에도 하고 또 각 실과소로 그렇게 했습니다.
임춘구위원
우리시 참여 인원이 70%가 50대 이상이죠,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 65세 이상이 30% 이상 차지하잖아요?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상품권 이게 지역상권 소득증대 올리려고 상품권을 행안부에서 이래 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달곤 행안부장관 오셨을 때 좀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65세 이상 분들이 상품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25만원을, 매달 25만원 아닙니까, 그죠?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이거 생필품 희망공공근로 나가는 분들이 생필품을 매달 25만원, 약 30만원어치 사야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25만원 곱하기 6하면 이게 엄청 되잖아요. 라면 같은 거 이런 거 쌓아 놓고 기름 이런 거 사다 놓고 이래 있을 수가 없어 갖고 제가 지난번에 건의를 한번 드렸는데 과장님, 상품권 이거를 농협에, 유효기간이 3개월이죠?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임춘구위원
3개월인데 3개월 안에 25만원을 노인들이 써야 되는 거라. 희망공공근로 나오는 분들이 노인들이 많은데 이게 6개월간 하게 되면 3개월 안에 써야 되니까 매달 25만원씩 누적 돼 가지 않습니까?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래 이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혜를 모았는 게 약간 편법은 있습니다만 3개월이 지나면 그게 상품권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읍면동장한테 약간 지혜를 발휘하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자주 가는 어떤 상가에 거래장을 좀 만들어 놓고 3개월 넘어가기 전에 미리 상품권을 주고 그러면 상가에서는 그 상품권을 가지고 농협에 가서 현금교환을 하고 그러면 장부를 만들어 놓고 외상 장부식으로 이렇게 기한을 넘기기 전에 수시로 라면도 갖다먹고 뭐도 하고 또 자식들 오면 뭐도 좀 사주고 이런 식으로 좀 지혜를 발휘하라고 그렇게 시달을 한번 했습니다. 서면 상으로는 안 했지만 구두로 그렇게 좀 했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잘하셨는데 동네는, 우리 여기 시내는 가맹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미시 전체 2,200개 정도
임춘구위원
2,200개 되는데 시내가 많죠?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물론 시내가 많습니다.
임춘구위원
읍면에는?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읍면에도 지금 옥성, 무을 이런 데는 그 지역에 있는 상가는 전체 다로 가맹점 다 지정 돼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다 지정 해 놨습니까?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런데 문제가 동에는 좀 덜해요, 동 지역에는. 면 단위 가맹점 다 지정해 놨는데 방금 과장님, 옥성, 무을 이래 가맹점 지정해 놨다하는데 그 가게에 뭐 있어요? 가맹점이 옥성면에 가게에 어떤 가게 있습니까? 이게 지역상권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건 좋다 이거라요. 이런 데는 업종이 많아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상품권 이용하기가 그나마 좀 좋습니다, 동에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좀 제안을 드렸는데 과장님, 그거는 어렵습니까? 농협에 농협상품권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상품권 팔아 달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3개월 한시적으로 쓸 수 있으면 지역상권을 최대한 살려주고 유효기간이 3개월이죠?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3개월 지나면 농협에 이 상품권이 재래시장 이런 거 살리려고 이마트라든지 대형마트는 안 되죠, 그죠?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하나로마트는 되죠? 농협 하나로마트.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하나로마트도 읍면지역만 되도록
임춘구위원
그렇죠, 읍면지역에 되죠?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억지로 행자부에 수차례 건의를 해서 안 되는데 읍면지역만 하도록
임춘구위원
농협 읍면지역에는 하나로마트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래 되면 유효기간이 3개월…… 열흘, 일주일 이래 남았을 때 읍면에 과장님, 지시를 좀 내려 갖고 상품권을 그때까지 사용 못 했는 거는 갖고 오시면 농협상품권은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설 명절, 추석 명절 때 시골에는 집중적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때 긴요하게 그분들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협에서 협조 안 해 줄 이유가 없죠. 왜, 상품권을 받아 갖고 자기 하나로마트가 활용이 되고 또 그다음에 바로 노동복지과에 주면 바로 현금이 나오지 있습니까?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임춘구위원
그런 부분을 대체하면 어떻겠나 싶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저번에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어떤 서면 상으로 지침을 내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한 곳에 어떤 상품권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다
임춘구위원
아니, 아니. 제 말은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주 가는 상가에 거래장 해 놓고 그렇게
임춘구위원
그래 하셔 갖고 과장님,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하시는데 또 있거든, 아니 서면 상으로는 못 내리더라도 예를 들어 출장소장님한테 협조를 구하든지 그래 갖고 읍면에 조합장들한테 회의를 해서 시지부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협조 관계 있는 거는, 동 단위는 크게 문제 없지 싶은데 그래 또 탄력적으로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들이 하여튼 상품권을 유효기간이 안 지나도록 그렇게
임춘구위원
예, 예. 그래 주셔야지 공무원들이 억지로 상품권 사라 하는 이런 것 것도 강요도 안 해도 되고 하여튼 과장님, 고생 진짜 많으시고요. 제가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데 이런 거 또 우리 희망공공근로 하는 사람 면지역의 애로점을 좀 도와달라는 거고 한 가지 우리 지역에 제가 효과적인 사업으로 평가받는 사업을 대표적으로 희망공공근로사업 중에서 효과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거든 우리 위원님한테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구미시 전체로 말입니까?
임춘구위원
예, 예.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는 양포동에 저희들이 6만평(198,348㎡) 공한지가 있습니다. 공한지가 있는데 4공단에도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불법쓰레기를 막 투기하기 때문에 쓰레기장화 돼 있고 또 4공단에 보시면 외국바이어들이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해마루공원. 그래서 저희들이 동장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6만평(198,348㎡)에 메밀을 좀 심자, 이 척박한 땅에 잘 자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래서 메밀밭을 심는 거로 그렇게 결정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월 초·중순에 이거를 뿌리면 9월25일 정도 이래 되면 만개가 된답니다. 그러면 전국새마을박람회 때도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도 많고 또 그리고 외국바이어들 팽팽한 그런 땅보다는 메밀밭이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 주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유치원생들 또 소풍도 와서 사진도 찍고 저희들이 돌탑도 만들고 지금 원두막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들어가는 비용은 솔직히 말해서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재료비는 씨앗 값 900만원 정도, 그리고 장갑 사고 괭이 사고 이런 거 정도해서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잘 돼서 그걸 수확을 한다면 그 씨앗을 판매를 한다면 1억7,000정도 나오는 거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입으로 하는 것보다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면 복지시설이나 경로당에 조금씩 나눠 주는 게 안 좋겠나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지산동에 저희들이 샛강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건설과에서 자체 사업비로 3억을 들여서 하는데 저희들도 희망근로 인력이 많이 있으니까 산책로에 저희들이 마사토를 쭉 깔아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 연인들이 좀 구경도 좀 할 수 있고 또 사진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사진작가들 편의를 위해서 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해서 연인들이 타는 2인용자전거를 조금 구입해서 잠시 타고 또 갖다놓고 이런 식으로 하고 현장에 가보시면 거기 오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 운동기구들이 5가지인가 이래 있는데 그 옆으로 해서 10m, 폭은 2m 정도 해서 공한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골재채취장에 동글동글한 돌을 한 차 얻어 가지고 운동도 하고 발 지압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희망근로사업으로 그걸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참 잘하십니다. 참 잘하시는데 메밀밭 하는 거는 해마루공원 바로 밑이죠, 그죠?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이거를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갖고요, 우리 학생들이, 구미 관내 학생들이 체험학습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새마을박람회 맞춰서 한다 하니까 더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7월 초에 순천에서 이거 희망공공근로사업이 집에서 가져온 막걸리 먹다가 세 분이 사망하고, 나왔는 것도 있죠? 안전에 좀 유의하셔 갖고 특히 다른 달은 문제없지 싶은데 7～8월 달이 과장님, 좀 해 주시고 또 더 더욱이 9월, 10월 이렇게 되면 농작물 수확기 때 과장님, 미리부터 대비를 해서 농촌일손돕기에 희망공공사업이 조금 지원될 수 있도록 미리 좀 계획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덧붙여 잠깐, 조금 전에 지산샛강에 시범사업 할 예정이라고 저도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그래 건설과하고 같이 유관해서 그래 하는 사업입니까?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내년도 할 사업을 저희들이 희망근로가 있으니까 조금 당기는 어떤 그런
윤서규위원
아까 보고에서 한 가지 빠졌는 건 유채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유채꽃도 1.6㎞ 정도 되는데요. 그것도
윤서규위원
그런데 저는 그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봤습니다. 이왕하시는 것 같으면 뭔가 진짜 확실하게 좀, 생색내려고 자전거 한두 대 갖다 놓고 이래 하지 마시고 이왕 자전거도 요즘 거기 오시는 분이 많으니까 10대나 20대 이래 사서 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지압용 맨발로 걷는 거리 이래 해 가지고 7m 해 놔서 표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래 감나무 뒤에 그쪽인데.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추진보전위원장입니까? 그분하고 같이 한 바퀴 뺑 돌고 그래 왔는데
윤서규위원
저도 어제 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이왕 할 것 같으면 스케일 좀 크게 50m를 한다든지 마사 한 바퀴 돌리려고 하면 엄청난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예.
윤서규위원
그 마사 돌리는 부분에 일구간을 50m에서 100m 정도 그 정도 해야 효과가 있지, 10m 지압거리 왔다 갔다, 여러 사람이 거기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윤위원님, 저희들 사실상 희망근로 사업 자체가 어떤 재료비를 많이 써서 이런 사업은 좀 지양하라 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윤서규위원
그러니까 이왕 할 것 같으면 마사를 좀 적게 깔든지 그래 해 가지고 뭔가 하나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마사도 저희들이 공짜로 얻는 겁니다.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윤서규위원
그래 그 내용은 알겠는데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인건비를 많이 투자하라 하면서
윤서규위원
10m 맨발로 걷는 거리 해서 10m 만들어 놓고 무슨 효과 나오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건설과하고
윤서규위원
그런 거 검토 좀 같이 해 가지고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잘 해 주십시오.
김상조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맞지요 우리 윤위원님. 이왕하는 거 조금 더 한번 과장님, 검토하셔 갖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윤서규위원
뭔가 와 닿도록 불편함이 없이 진짜 참 운동한번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지 10m 해 가지고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윤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제가 덧붙여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많은 인력을 한꺼번에 지금 관리하시려니까 손이 많이 모자라시죠?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모자라시는데 또한 어제 같은 경우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거리가 참 많이 깨끗해지고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개중에는 또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 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쪽으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걸 지나가면서 유심히 보면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이런 뒷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 하시려면 또 손도 많이 필요하신 건 이해해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이 좋지 않은 이런 시각으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면에 보이는 부분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블록 바로 뒤에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길거리에서 뒤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이왕 어차피 일을 하시는 거니까 좀 대대적으로 더 이렇게 추가해서 하시면 전체적인 환경도 좋아지고 이미지도 좋아지고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서 원활하고 활용도가 있게끔 해서 좀 해 주시면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구석구석까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리고 도립이기 때문에 우리 자연학습원 이런 데는 우리가 안 들어가나요? 자연학습원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그런 게 이렇게 공공근로 이런 게 안 들어가나요?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그건 도립공원에서 자체적으로 공공근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각 읍면동에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하는 그런 걸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과장님, 희망근로하시는 분 상품권이 아마 요새 동에 보면 울진엑스포 티켓 이렇게 판매하듯이 그거는 이렇게 통장님들한테 강매를 좀 환원시키거든요. 그렇지만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상품권 받아서 다 소비를 못하니까 그걸 아마 윈윈해서 투자통상과도 이렇게 있잖아요. 구미시 근로자분들한테 어느 회사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 필요한 만큼만 해서 윈윈해서 팔아주기운동도 한번 해 주시고요. 또 교통행정과장님, 아마 아까 주차장 문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단속하면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걸립니까? 예를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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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배교통행정과장
단속하면 시내지역에 지금 제일 많이 걸립니다.
김상조위원장
주차장확보를 하려면 교통행정과장님이 부지확보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또 회계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부지는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들이 최대한 공한지 이런 데
김상조위원장
맞잖아, 그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우리 김정대 과장님도 교통행정과장님 했었지만 회계과로 갔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또 회계과 과장님하고 윈윈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점이 억시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의회 들어와 봤지만 자기 부서일은 딱 하다가 타 부서로 딱 넘어가 버리면 이렇게 경계를 선을 긋더라고요. 아마 또 우리 택시문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누차 이야기 했는 게 뭐냐 하면 이제는 옛날에는 운수업하시는 분들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워낙 많아서 또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주민 늘어나는데 아파트주변에 승강장을 만들면 도시과나 건축과로 또 넘어가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님 또 거기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 승강장을 해 달라 소리를 못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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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과나 건축과 이런 데 협의를 해서 앞으로 좀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공문만 보내지 노력은 안 했잖아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는 저게 주차장을 해 달라, 마련해 달라 하는 그거는 못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아파트 지으면 교통영향평가는 다 하잖아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영향평가는 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사실은 아파트가 300세대 이상 되면 구미시만이라도 진짜 승강장이라든지 모든 면에 이런 게 확보될 수 있도록 건축과, 도시과, 또 여기 주차장 부지는 회계과 아닙니까? 회계과하고 확보되도록 아마 구미시도 시부지나 이런 게 안 많습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시부지가 있어도 시내구간이나 이런 데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할 곳이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없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찾아서 시부지 있으면
김상조위원장
각 지역도 차는 계속해서 늘어나잖아요. 단속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런 부분을 진짜 과별로 이렇게 윈윈 좀 해 가지고 진짜 구미는 부서 간에 협조체제가 정말 잘되더라고 좀 듣도록 해 주십시오.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조위원장
잘 안 되더라고.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과별로 협조를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주차장 몇 개 늘어나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승강장하고. 우리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조금만 첨언해서 여쭐게요. 우리 교통범칙금이나 이런 게 수입으로 잡혀서요, 용도가 어디로 쓰여져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용도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억 정도 1년에
박순이위원
총 어느 정도?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주정차 위반 20억 정도 들어옵니다.
박순이위원
20억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걸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교통회계특별회계에 편성돼서 교통 시설물하고 교통 관계 전체 전반적으로 다
박순이위원
범칙금을 범칙금이 발생된 이유로 사용하면 안 돼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박순이위원
안 돼요? 규칙은 없어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박순이위원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또 대책은 마련 안 해 주고 잡아서 그거는 좀 안 맞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정말 경기 어렵고 장사하기 힘들다는데 딱 장사 잘 되는 시간에 카메라가 딱 돌면서 해 갖고 온 손님들이 다 불쾌하고 다시 안 온다 그러고 이런 게 굉장히 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많이 유발이 돼서 안 좋은 걸 잡는 건 맞는데 어차피 시설 자체가 교통 그게 유발되게끔 만들어진 구조잖아요, 구미시 자체가. 1번도로라든가 또 이런 어떤 그런 시설이 많이 있는 데는. 근데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현재도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단속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차가 매일 다녀야 될 걸 하루에 조금 덜 다니고 저희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박순이위원
덜 다니는데 억울한 부분의 민원이 우리들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어떡하느냐 하면요, 왜 매일 도는 데만 도느냐는 말이에요. 저쪽 지역에 저기 아닌 데도 있는데 쟤네는 좋고 우리는 안 좋다 이런 식인 거예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박순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골고루 도시는데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CCTV 단속 구간이 정해 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만 다니고 안 그러면 그쪽 골목이나
박순이위원
머리 위에다가 카메라 단 차 있지 않습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그 차가 말입니다, 예.
박순이위원
차 돌아다니는 그런 게 딱 정해진 구간이 아니에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정해진 구간이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특히 어느 정도 교통이 많이 이제 인식이 되어서 많이 주정차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불법이?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시내 1번도로 같은 경우는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먼젓번에. 먹고 살기 위한 이런 잠시 주차해서 물건 다 납품하고 나오는 차들 이런 거는 신경을 써서 걸리고 또 걸리는 차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물건을 내리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증명이 되면 단속돼도 오면 이의 신청하면 저희들이 감액시켜 줍니다.
박순이위원
감액이 아니라 그건 원천적으로 그렇게 봐준다기보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침 시간에 계속 걸린대요.
윤서규위원
상황실에서 구별이 안 됩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그건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거는.
윤서규위원
상황실에서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윤서규위원
전에 우리 상황실에서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물건 내리는 차 이런 거는 단속돼도 저희들이 보고 그거는 일단은
윤서규위원
아니 그래 카메라…… 다니니까 대번에 다 보이던데. 담배 물고 있는 것까지 다 보이고 이럴 정도 같으면 그 차가 용도가 주차 용도가 짐을 내린다든지 다른 특별한 공사현장에 왔다든지 그런 거는 충분히 상황실에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바로 자동으로 그거는 고정카메라는 자동으로 찍히고요. 5분 넘으면 찍히는데 찍혀도 그거는 나중에 이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물건내리면 장면이 또 화면이 됩니다. 되면 그거는 저희들이
윤서규위원
물론 그래 그 사람들이 진짜 억울하면 이의를 달겠지만 외지에서 와 가지고 물건내리고 가다가 걸리면 그냥 욕 한마디하고 말지 여기 시에까지 와 가지고 누가 그거 다 하겠습니까? 일일이 그걸 하겠습니까?
한정우위원
과장님, 다른 거 없습니다. 20억 1년에 그거 하는데 15억 단속하고 5억은 계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 하면 시민들이 아무래도 20억 원어치 다 단속하니까 5억 정도는 계도를 해 가지고 이 어려운데 계속 20억 원어치 20 몇 억씩 자꾸 이래 하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금년에도 현재 작년도에 대비해서 60% 정도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도 건수도 많이 줄고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지금 1번도로 같은 데는 많이 소통이 오히려 어떤 예로 하면 역 뒤로 가는 것보다 앞으로 가거든요. 그런 거는 많이 돼 있는데 이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사항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입니다. 김상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요약서입니다. 41쪽에서 48쪽입니다. 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를 보면 세출결산 예산현액 1,174억1,401만원으로 이 중 879억4,147만원은 집행하였고 94억8,019만원은 명시이월, 146억2,481만원은 사고이월, 53억6,7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건설과 소관은 예산현액 149억2,213만원으로 이 중 136억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8,000만원은 명시이월, 2억734만원은 사고이월, 7억9,000여 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9억3,914만원으로 이 중 2억3,000만원은 집행하였고 9억2,000만원은 사고이월, 1억8,3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07억4,372만원으로 이 중 581억9,000여 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7억5,000만원 명시이월, 110억872만원 사고이월, 37억8,7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으로써 예산현액 8억7,530만원으로 이 중 3억9,000여 만원은 집행하였고 4억313만원은 명시이월, 4,426만원 사고이월, 3,6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60억8,787만원으로 이 중 122억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8억5,000만원 명시이월, 24억4,000여 만원 사고이월, 5억2,1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억2,584만원으로 5억9,000여 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9,000만원 명시이월, 4,9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공원관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4억6,358만원으로써 이 중 58억5,000여 만원을 집행하였고 12억1,000만원 명시이월, 2억5,000만원 사고이월, 1억3,3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건설과 소관 치수사업특별회계로써 예산현액 81억630만원으로써 지출액이 63억1,000여 만원, 그다음에 6,839만원 사고이월, 집행잔액 17억2,47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14억9,519만원으로써 지출액이 44억7,000여 만원이고 명시이월 16억원, 사고이월 29억410만원, 집행잔액 25억1,72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억3,600만원으로써 지출액이 2억9,000만원, 집행잔액 2억3,999만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로써는 예산현액 16억1,880만원으로써 지출액이 9억958만원, 사고이월 4억5,000여 만원, 집행잔액 2억5,31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축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로써 예산현액 70억1,000만원으로써 지출액이 1,393만원, 집행잔액이 69억9,60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서 사업 시기의 중요성 등 완급을 가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삼복더위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무더운 장마철이지만 수해 등 각종 재해예방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부위원장
건설도시국은 각 과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요약서 41쪽부터 44쪽까지이고, 공원관리사무소는 48쪽,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18쪽부터 23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장님.
박교상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지금 천만그루 나무심기 때문에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만 결산서 보면 명시이월이 8억5,000이고 사고이월이 24억4,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5억2,100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명시이월분 8억5,000은 비산근린공원 2회 추경 때 편성돼서 그렇습니다. 공기부족 명시이월 됐고 또 인동 동그라미공원 토지보상금 2차 추경에 3억이 됐습니다. 하고 있고 그게 명시이월 됐고 초록공원도 2차 추경에 됐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서
박교상위원
공기부족으로 해서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초록공원은 명시이월했고. 나머지 사고이월 24억에 대해서는 15건은 그것도 전체적으로 공기부족하고 계속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때문에 좀 지연돼서 사고이월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박교상위원
집행잔액 5억2,000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집행하고 난 다음에 계약잔액
박교상위원
계약잔액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 것 같은데 금액이 전체적으로 많아서 그렇습니까? 건수가 많아서 그래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건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거는 잘 했다 해야 됩니까, 못 했다 해야 합니까? 많이 남는 거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그런 거는 예산 운영상
박교상위원
어쩔 수 없습니까? 안 그래도 다른 과도 물론 저런 게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해에 도비를 1억을 확보를 해서 새마을과를 통해서 확보를 해 가지고 시비 1억 확보를 해 가지고 형곡공원에 하신 거는 알고 있죠?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박교상위원
경관조명이라든지 한 거. 당초예산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도비 확보를 해 가지고, 예산 아끼겠다고 도비까지 확보를 해 가지고 해 놨는데 명시이월 시킬 수도 없고 당초예산을 연말까지 가지고 왔어요. 결국은 안 돼 가지고 12월 달에 했는데 아무리 해 놔도 안 되고 결국 어느 한 분의 결정에 의해서 이게 다 바뀌더라는 말입니다, 조명 자체가. 경관등 이 자체가. 지금 그거 쓰고 있습니까, 못 쓰고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그 당시 형곡공원에 경관조명 박위원님 노력하셨는데 여러 가지 그때 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시민들이 쓰다보니까 안 결정하는데 참 애로가 있었습니다. 주민 이해를 얻고 박위원님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박교상위원
과장님, 그거는 시민들의 안이 아니고요. 시민들은 이런 거, 이런 거를 구하려고 저희들도 안에서도 동 안에서 수차례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한 분의 결정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되고 결정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해 놓고 나서는 전혀 못쓰고 있잖아요? 만들자마자 이거는 욕만 얻어먹어요. 전혀 쓰지도 안 하고 지금,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깜깜하게 더 어둡게 돼 있어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조명을 밤에는 쓰고 있고
박교상위원
과장님 나가 보세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너무 또 밝다고 또 해서 또
박교상위원
그럼 밝기만 밝게 처음부터 맞춰나가야 되는데 예산 해 놓고 나서 연말에 쓰도 못하게 당장 그런 식으로 해서, 밝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안 밝도록 그걸 해 놔야 되지 전문가들이 가지고 계신 건 뭐예요, 그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동하고도 협의하고 의원님한테도 또
박교상위원
협의가 전혀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결국은 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으니까 연말에 이래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예산 반납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조명에 대해서는 보는 각도에 따라 틀립니다. 틀린데
박교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 해 놓고 나서는 결국은 금오산에 해 가지고 여기하고 처음에 실패를 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금오산에 거기는 거기에 맞는 거고 여기 도시공원은 도시공원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결국 어느 한 분에 의해 그런 식으로 가고 그래서 결국은 쓰지도 못하고 있고 시민들은 전부 욕만 하고 있고. 예산 아예 반납할 것 같으면 이거는 이래 해서 반납하고 안 되겠다 하든지 안 그러면 전체적인 여론을 좀 듣고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해 나가는 게 거의가 대부분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은 다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 예산을 아끼고 도비라든지 이런 거를 좀 확보를 하려고 부탁을 하고 이래서 해 놨으면 그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결과 자체가 안 좋다는 말입니다, 이거요. 굳이 예산을 그래 해 가지고 확보를 해 놨으면 전혀 안 될 것 같으면 못 할 것 같으면 아예 반납을 하든지 해 놓고도 욕 얻어먹을 것 같으면 뭐 하는데 합니까? 안 하는 게 낫지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그 당시 잘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조명관계가 참
박교상위원
몇 가지는 잘 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는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거는 조명 자체가 지금도 안 쓰고 있어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다른 공원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거 해 놓고 해 놓자마자 더 어둡고 더 문제가 돼 있는 이런 거는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 거는 아닌 거라고 위에 분들한테도 바로 해 가지고 직언을 하셔 가지고 바로 되도록 해야 되지 그걸 그대로 한다고 해 가지고 그래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경관조명 그거는 별도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공원에 너무 밝아 가지고 얼굴을 또 은닉성을 좀 보호돼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래서 조도가 좀 떨어지는
박교상위원
그러니까 밝게를 안 해야 되죠. 주민들이 원하는 건 LED라든가 은은한 색을 원했는데 왜 그래 했어요, 그럼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걸 활성화되도록 주민 의견 하고 수렴해서 개선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산 확보해 주니까 전부 잘 못하고만 있고.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도로과장님한테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도로행정관리에 보면 예비비사용이 좀 있었네, 그죠?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윤서규위원
배상금으로 돼 있는데 그 내용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도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임춘구위원
247쪽.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이게 저희들 원평동 96-4번지 도로 152헤베에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윤서규위원
96-4번지 하면 어디입니까? 원평2동 지역입니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그 위에 외환은행 있지 않습니까? 은행 2번도로 1번도로 겹쳐집니다. 조우동씨라고 그게 저희들이 이 사람이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사유지입니다. 지금 1번도로하고 2번도로 간에 그게. 그게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 갖고 지급했는 겁니다.
윤서규위원
이런 경우는 잘 없죠?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많습니다. 지금 현재 미불용지하고 미불용지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하려고 하면 100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매년 10억씩 세워서 하는데 신청 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빨리 찾으려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개인 사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도도 그렇고 지방도도 그렇고 시도도. 전체 하면 200억 정도 됩니다. 그게 도에서도 저희들이 매년 내려와 갖고 미불용지
윤서규위원
그 정도 금액이 되면 별도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저희들이 매년 확보를 하려고 20억, 30억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10억 정도밖에
윤서규위원
아니 그래 주민들 불만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보상도 안 해 주고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수십년간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윤서규위원
예,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남의 땅 쓰면서 그래 배상 안 해 준다고 이런 식으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좀 많이 프로테이지를 높여 가지고 확보를 좀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확보를 하려고 많이 하는데도 지금 전체 예산 사정상 연간 10억 정도 되고 지금 웅진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한 필지에 11억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협상을 해 갖고 매년 2억 정도로 해서 5년 유치로 해서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윤서규위원
예산 확보에 좀 만전을 기해 가지고 시민들 민원이 제기 안 되도록 그래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예.
윤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100억 되는데 매년 10억이면 10년 넘어 걸려야 되겠네요. 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신청 순에 따라서 합니다.
임춘구위원
미불용지 신청 들어 왔는 순대로?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저희들이 접수대장을 만들어 놓고 신청 순에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본예산에 편성하면 그렇게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임춘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위원
도로과장님, 이번에 보니 또 자전거전용도로 도량이나 봉곡동에 그쪽에 보니까 좀 잘 내 놨다고 언론도 봤고 또 시민들도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거기 또 해 놓긴 참 잘해 놨습니다만 거기에 이용을 자전거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건 파악해 보셨습니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해 놨는 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이 이용하는 도시에서. 저희 시에는 5%, 6% 선 아직 전체 우리가 지금 자전거 342㎞ 중에 25%밖에 지금 안 됐거든요. 자전거도로에 시설은 계속 투자해야 됩니다.
길윤옥위원
시설을 앞으로 계속 투자만 하는 게 또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활용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 그게 우리 시민들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아마 범시민운동을 공무원부터 이렇게, 또 지금 녹색성장하고 또 그린구미 이런 지금 그런 시대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에 발맞추어서 우리 공무원부터 자동차를 좀 안 타고 자전거를 타는 그런 범시민운동을 할 계획은 없는지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창원 같은 데는 자전거 과가 있고요. 상주 같은 데도 계가 있고 포항에도 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8월 달부터 저희들 자전거 담당 계가 생깁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그 계가 생기면 지금 보다 오히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길윤옥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자전거 시설은 우리 도로과에서 확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게 전부 녹색교통하고 이래서 권장하고 있는데 이용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우리 담당 부서를 혁신담당관실에 별도로 이용 사용 권장하는 이런 팀을 하나 만듭니다. 만들고 또 그 전에 지금 팀 발족 전에라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자전거그룹하고 노력하고 있고 이용활성에 대해서 노력하는데 우리시에도 얼마 전에 직협에서 행사하는데 자전거를 160대 정도 직협 자체에서 경품 내놨는데 문제는 우리 시청 직원들도 자전거 앞으로 많이 타려고 합니다. 타는데 지금 당장 타려고 하니까 우리가 직원들 땀 흘리면 땀 닦는 샤워시설이 없어 가지고 시설이 좀 확충되고 또 시청 본관 앞에 자전거 보관대 확충해 가지고 시설 좀 보완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 또 시장님도 직접 자전거 타는 이런 계획도 세워 놨습니다. 세워 놨는데 이거 조만간에 계가 운영되면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좋은 계획들을 좀 많이 세워서 구미시민들이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잘 해 놨는데 이용도 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안 했는 지역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참고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구미에 산악자전거가 MTB 동호인들이 2,000여명 정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래 기록이나 자료를 보니까 구미가 전국에 대회 가서 석권하고 또 구미가 주체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가 생기면 10월 중에 전국에 산악자전거대회도 한번 유치도 하고 이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길윤옥위원
예, 그래 좀 잘 부탁을 합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길윤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장님.
임춘구위원
도로과장님한테 제가, 예산집행 불용액 현황 이것 좀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결산 의견서 21쪽인데 인력운영비 인건비 당초예산에 1억4,400 잡아 놨는데 불용액이 4,000만원 이래 28%나 불용했는데 왜 인건비 이거를 이렇게 불용을 했습니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그게 저희들이 초과수당입니다.
임춘구위원
초과?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거기 했는 것인데 당초 좀 이래 했는데 전체 직원들이 초과를 덜 한 택입니다. 인원수대로 했는데 결원도 좀 있고 이러니까
임춘구위원
이거는 인건비니까 충분히 과장님, 그죠? 사전에 예상을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전체 인원수에 맞추고 그런데 결원도 좀 있고 출장도 잦고 이럴 때 그때 수당을 수령을 못하기 때문에
임춘구위원
과장님,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니까 차후 이런 거 없도록 해 주시고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임춘구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지역구에 저희들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과에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 갖고 국책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하는 거나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전혀 몰라요. 오히려 일반인들이 저희들한테 묻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낙동강 4대강 살리기 설명회 하는데 저희 지역구 대원지가 둑이 7m50이 올라가니 더 하니, 우리 상식적으로 7m50 올라간다 하니까 대원, 태봉 다 잠기는데 나중에 우리 설명회 들으니까 2m 얼마 올라가고 창림지 해평 그다음 저희 감천 옆에 제방을 보강하기에 우리는 홍수 대비 해 갖고 제방 보강한다 했더니 그게 자전거도로라 하대요, 국장님? 김천까지.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김천까지 자전거
임춘구위원
그것도 제가 우리 여기 박희철 계장님 오셨네. 여기 오셔서 들어서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지역구에서 저게 뭐 하는고, 물었을 때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의원들보다 다른 분들이 더 먼저 알고 이게 상당하게 말이 번져나간 다음에 저희들이 알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미리 미리 국장님, 해당 지역 시의원들한테 이런 국책사업을 하니까 참고하이소, 혹시 지역민들이 물으면 답변을 해 주이소, 이렇게 했을 때 공사도 또 민원도 해소할 수 있고 또 더 잘 될 텐데 국장님, 참고해서 좀 해 주이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이 관계를 별도로 저희들 각 의원님 국책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하나 별도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렇죠. 미리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역구에 물었을 때 이거 업장도 모르고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제가 어제
임춘구위원
계장들도 모르고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총괄자료를 만들어서 어제 의장님한테 간단히 보고를 드렸고 했는데 다른 의원님도 전부 공통적으로요, 우리 지역에 주요 현안 국책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한번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해당 지역 의원들이 모르면 지역민들이 물었을 때 뭐 하노, 이럴 거 아닙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지역 의원님도 아시고 또 전체 의원님들 다 아실 수 있도록
임춘구위원
그렇죠. 그래 알아야지 우리가 설명을 또 해 주고 이러이러한 사업이니까 지역에서 민원 같은 거 생겼을 때 협조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지금까지 그렇더라도 국장님, 차후에 일어나는 거는 전부 다 해당 과에 좀 받아 갖고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예. 수합이 됐는 상태인데
임춘구위원
예, 좀 해 주이소. 예, 이상입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내일 바로 지역 의원님들한테
임춘구위원
예, 예.
김상조위원장
임춘구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예, 위원장님. 도시과장님, 거기 보면 224쪽에 보면 구미IC주변 개발계획수립 이거 5억 하셨네, 그죠?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
근데 이게 사고이월까지 넘어 갔는데 다른 내용이 있어요?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이 부분이 구미IC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 가지고 5억을 해 놨는 부분이 이게 기본계획상에 구미IC에 대한 이 부분이 기본계획상 유보됐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이 3억하고 관리계획에 2억 정도 하면서 그게 시기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한정우위원
다른 거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다음에 유지관리 밑에 페이지에 4억5,000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 내용은요? 125쪽 맨 위에. (도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도시시설 유지관리. 여기에 보니까 산업단지 내 유지관리 4억5,000이네, 그죠?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이거는 공단에 삼성코닝 구간에 펜스설치 하는 부분인데 그때 사고이월하고
한정우위원
급하다 해 가지고 그때 급하게 한 것 같은데 이거를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협의가 좀 덜 돼 가지고 공장하고 보완시설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월이 됐습니다.
한정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자인과장님, 경관계획 시범사업에 명시이월 했는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박순이위원
1억9,000짜리.
한정우위원
예, 1억9,000짜리요.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기본계획 용역을 보게 되면 보통 도시경관계획용역은 3억 이상 정도 용역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시에서는 1억9,000밖에 안 돼 가지고 학교 측하고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안 되는 걸로 해서 발주를 못했습니다. 올해 초에도 공고를 했었는데 한 번은 2개 업체, 한 번은 3개 업체 해 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경관계획수립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자기네들도 기술이 노하우가 어느 정도 돼서 조금 용역비를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서 올해는 4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처음에 금액이 워낙 적어서 작년에 못했고 올해 4월 달에 해서 내년 4월에
한정우위원
금액 이거 가지고 됩니까?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이런 기본계획 용역이 많이 없어서 업체에서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다른 데 다른 시에도 이래 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 자료를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고 해서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 금액이 적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오지는 않고 2개 내지 3개 업체가 와서 올해는 발주가 됐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업체에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한정우위원
하여튼 「경관법」이 생기고 이래 하고 했는데 그지요? 다듬을 때 잘 다듬어 주세요. 우리 도시가 워낙 다른 도시보다도 급하게 성장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챙겨 가지고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량 생기는 것도 또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공원녹지과 용역비 229쪽에 사고이월 된 사유 좀, 결산서 229쪽입니다.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사고이월 부분요?
구자근위원
예, 예. 용역비가 사고이월 됐는데.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문성근린공원 환경지역영향평가
구자근위원
부분입니까? 예산은 3억3,500 이렇게 세웠는데 지출했는 거는 2억3,000이니까 1억 정도의 과다계상이 됐네, 그죠?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과다…… 당초에 산정할 때 환경지역영향평가 면적기준을 10만 제곱미터 계획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 법 정형이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과다 좀 됐는 사항이
구자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1억 정도면 또 불요불급하게 굉장히 필요한 곳에 또 못 쓰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용역비 때문에. 아울러 도로과 우리 여기 과장님 계십니다만 비산우회도로 거기 1억밖에 안 들어갔는 그 지출행위로 인해서 수 천, 수 만의 근로자들이 출퇴근 소통이 그렇게 원활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처 이렇게 좀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산편성 당시하고 나중에 집행할 때 차이가 좀
구자근위원
편성하고 집행하고 차이가 얼마 된다고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산 편성할 때는 법 기준이 그래 됐는데 편성할 때 법이 바뀌어 가지고
구자근위원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규정이 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해당 위에 지침이면 지침, 영이면 영. 영에서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결정이 안 됐었습니다.
구자근위원
예견은 가능했네요, 그러면?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안 됐는데 나중에는 결정 돼 버리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발생했는 겁니다.
구자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제가 본 부분이 이 부분밖에 못 봤지만 또 다른 부분도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마찬가지일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고 국장님, 도시기본계획에 제가 지금 오늘 세 번째입니다, 그죠? 검토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지금 5공단 관련하고 구미시 전체 지금 핸드링해서 지금 기본계획 세우지 않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구자근위원
우회도로 부분 그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우회도로.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비산우회도로 말씀입니까?
구자근위원
예.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검토에 지금 넣어놨습니다. 비산우회도로 말씀이죠?
구자근위원
예.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검토에 지금 넣어놨습니다.
구자근위원
검토에 넣어놨어요? 세 번째 지금 검토 해 놨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분명히 언젠가는 필요한 부분인데 다음에 넣으면 분명히 용역비나 연구비, 여러 가지 불필요한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낑겨 넣으면 지금 넣으면 향후 언제 될지라도 지금 넣으면 위에 도에 그렇게 넣을 때 쓱 넣으면 훨씬 이거 이득을 안 봅니까, 그죠?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우리가 지금
구자근위원
그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넣을 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4차선 도로는 폭원을 현재 25m 정도해서 인도 도시형 도로로 전부 다 개량시키려고 합니다.
구자근위원
그게 저쪽 IC부분에서 확장이 안 돼서 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오다가 또 이렇게 병목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메인도로고 4공단, 5공단 또 그 라인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니까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한번. 아마 지금 지역 쪽으로 소공원도 많이 늘어나고 또 체육진흥과에서 보면 이렇게 자투리땅이나 이렇게 공원을 많이 꾸미고 있습니다. 꾸미고 있는데 일관성 있게 동으로 이관되는 것도 있고 또 이관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만 책임지지 마시고 체육진흥과나 이렇게 소공원 만들어 놨는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좀 책임을 져주시고 저녁에 보면 이렇게 보안등이나 이런 문제가 아마 발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민원도 들어오고 도로에 인접돼 있는 데는 도로과에서 보안등이 있어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있어서 좀 환한데 소공원 같은 데는 또 없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공원녹지과에서 신경 써 주시고 지금 소공원은 또 이렇게 분수공원 해 놨는 데 안 있습니까? 아마 에너지절약 때문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안 틀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틀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소공원에 분수를 한 번 틀고 나면 피부병이나 눈병이, 아마 젊은 어린이층이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시각으로만 봐야 되는데 또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몸소 애들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환경적으로 좀 정리를 잘해 주시고 그리고 또 수도 부분이 있으면 수도꼭지 있던 게 파손이 잘 돼요. 아마 계속 또 틀어놓으니까. 저도 부탁을 했는데 그냥 세트타임으로 이렇게 손을 대면 수돗물이 나오고 빠지면 꺼지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파손돼도 빨리 즉각즉각 좀 달아줘야 되는데 그거는 안 달아주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공원이 많다보니까 철저히 점검을 하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불편이 적도록 하고 수질관계는 수질오염이 안 되도록 수질검사도 하고 시민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아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소공원에도 보면 지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하절기에는 시간을 맞춰서 몇 분 정도는 틀어줘야지 될 것 같은데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별로 이용도 빈도에 따라 가지고 시간을 정해 놨습니다. 두 번 트는 데도 있고 분수를 세 번 정도 트는 데도 있고
김상조위원장
물을 한번 확 바꿔야 되겠다, 그죠?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수질이 탁해지면 전체 또 물을 바꿔 놓고 이럽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자주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아마 시민 복지기 때문에 또 시민 건강이기 때문에 공원은 아마 지금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소공원이나 공원이나 이렇게 또 학교 운동장이나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섬세한 것까지 신경 써 주십시오.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안사항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짧게 인사만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이춘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조 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저희 출장소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출장소 소관 분야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47억원으로써 591억원을 집행하고 132억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24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8억원에 95억원을 집행하고 3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농정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60억 중에 307억원을 집행하고 46억원을 이월하여 7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20억 중에 73억을 집행하고 42억원을 이월하여 5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산림경영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68억원으로써 그 중 114억원을 집행하고 44억원을 이월하여 10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끝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은 세입예산이 총 6억원으로써 시설사용 임대료 3억, 시장 사용료 1억, 기타 잡수입 등 2억원이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6억 중 15억원을 집행하고 5,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선산출장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설명 올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출장소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부위원장
선산출장소 소관은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경영과, 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요약서 45쪽, 46쪽, 48쪽이며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19쪽, 20쪽, 25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우리 산림경영과요. 휴양시설 형제봉 말씀하시나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예비비 전용 하신 데가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벌써 보수가 들어가나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성자연휴양림은 2007년 11월26일 날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을 했는데 개장할 당시에는 지하수를 저희들이 개발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당초에 지하수 개발했는 용량이 90입방을 물을 쓸 수 있게끔 하루에, 그래 돼 있었습니다. 되도록 돼 있었는데 그해 2008년 여름으로 넘어오면서 그해 겨울에 상당히 가뭄이 심해 가지고 휴양림에 하루 써야 될 용량이 50입방이 돼야 되는데 60입방이 돼야 되는데 가뭄으로 인해서 나오는 용량이 지하수가 12방밖에 안되기 때문에 부족한 50입방을 상수도를 끌어넣어서 원활하게 성수기 여름철 휴양림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급박하게 조금 예비비를 신청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박순이위원
사용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경영과에서…… 그게 아까 지나갔나요? 냉산레포츠. 레포츠타운 그건 아니죠? 이쪽하고 상관없죠? (박순이 위원, 위원장과 상의 중)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예, 위원장님. 농정과장님,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264쪽, 그죠? 31억을 세워 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이월을 시켰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이것이 원예농단에 지열난방사업입니다. 작년
한정우위원
원예농단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
어느 원예농단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구미원예농단 안 있습니까? 유한회사. 거기에 할 사업인데
한정우위원
거기에 우리가 31억이나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
뭔 근거가 있어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이게 교부세하고 전부 합쳤는 겁니다, 이게. 국비가 22억원인가 이렇고 시비하고 도비하고 이래서 자부담이 8억 정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한정우위원
아니 이거 자료 줘 보세요. 이 내용들 국비 보조금 내려온 거하고 도비, 시비, 자비 부담,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아니 그런데 31억을 세워 놓고 왜 이월을 시킨 거예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자부담을 8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농단에 지금 현재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8억을 확보를 못해서 지금 사업이 사실 불가한 이런 상황입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면 어떤 현대화사업을 하실 거예요? 농단에.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지열난방시설입니다. 지열난방.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지열난방시설입니다.
한정우위원
전국에 지열난방 했는 데가 있어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일부 지금 경주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식경제부에서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사업이 선정 돼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한정우위원
지열난방 자체가 이거 잘못돼서 그러나. 이거를 31억이나 들여서 어떻게 그걸 한다는 말이에요? 원예농단에 그것도. 원예농단도 지금 계속 지금 우리가 여기 어디입니까, 우리가 원예공사에서도 보증 서 가지고 돈까지 빌려 쓰고 이랬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책임 다 져야 되는데 그런데다가 또 우리 시비, 국비, 도비,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계획자체가 문제가 있구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됩니까? 원예농단이 어려워 가지고 우리한테 보증서라 해 가지고 돈 빌려 가지고 쓰고 그것도 갚을 생각이 전혀 지금 없는 상태 이래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당신네들 8억 들여 가지고 이거 현대화사업하세요, 사업이 됩니까, 안 되지. 8억이 아니라 8,000만원 들여서 하라 해도 지금 어려운 이런 형편인데 8억 들여 가지고 31억을, 쉽게 말해서 이 농단에 이분들이 31억을 들여 가지고 자기 돈 8억 넣고 나머지 보조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세월에 8억에 대한 돈을 회수를 하겠습니까? 자체가 안 된다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사업을 했으면 1년에 3억 정도의 예산 절감이 됩니다.
한정우위원
더하기 빼기가 안 됩니다. 원예공사에서도 지금 지열 80 몇 억짜리 하는 데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문 닫아야 될 판인데 80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원예농단은 우리 원예공사보다 더 어려워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보증 세워서 돈 지금 빌려 갔는데. 이 자체가, 그래서 지금 8억 때문에 아예 쓰지도 못하네, 그죠?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지금 다각도로 여러 가지로 지금 다른 사업으로 검토합니다만 사업이 워낙 커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이 지열히터 이게 몇 평에 한하는 거예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3만평(99,174㎡)입니다.
박순이위원
3만평(99,174㎡)에 지열 히터가 돼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3헥타르.
박순이위원
예?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3헥타르.
박순이위원
3헥타르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3헥타르가 몇 평이죠?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9,000평(29,752.2㎡)입니다.
박순이위원
9,000평(29,752.2㎡)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00평(16,529㎡) 이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열히터가. 한 섹터가 5,000평(16,529㎡)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근데 31억 갖고 된다고 합디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아닌데요. 그래서 국비가 얼마 나왔어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박순이위원
국비 얼마 확보하신 거예요?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가 얼마 확보
그럼 도비는?
7억이니까 3억5,000씩 정도 되겠네요?
박순이위원
예.
그것도 또 문제가 있네요, 내가 보기에는. 전체가 다 되지 않을 건데 일부 하는 거에다가 20 몇 억씩, 30 몇 억씩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금액의 한도가 3헥타르로 잘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국비 나오면 시비를 보조하시려고 했었어요?
그럼 우리 자체 원예공사도 지금 엉망…… 엉망이라기보다 이거는 좀 정정합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지원하고 좋은데요. 지열난방 자체가 사실 여기서는 쉽게 말해서 무리라는 얘기예요.
무리해 가지고 우리가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억지로 해 가지고 국비 받아서 도비, 시비 붙여 가지고 이거 해 줄 아무 그게 안 된다니까. 실질적으로 원예농단에 도움이 되는 이런 그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 자기들이 만약에 이게 자비가 안 붙었는 것 같으면 또 갔겠죠. 자기들 자비 안 붙으니까, 자비 붙으니까 안 하는 거라. 왜 안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돈을 그만큼 넣어 가지고 회수방법이 없거든. 회수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 같으면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열난방 자체가 이 사업에는 안 맞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는 계획을 조금 더 농단에 대해서 더 자기들의 어려운 애로점 이런 부분을 더 찾아 가지고 다른 데 실질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이거를 찾아 줘야지. 이게 지금 그래 되면 이거 자체는 거진 소멸 되겠네요?
농단도 걱정입니다. 농단이 지금 우리한테 보증이 다 서 있는데 우리 지금 시에서 지금 다 책임 다 져야 되잖아요, 과장님.
박순이위원
이자는 받으셨어요? 아직 못 받으셨죠?
또 한번 걸렸잖아요. 걸린 건 괜찮아요? 잘 해결됐나요? 일본에 수출할 적에
한정우위원
어쨌든 농약 잔류량 하는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박순이위원
그때 걸렸었어요.
한정우위원
정말로 그런 데 걸려 가지고 어려운데 정말 그때 화재 나 가지고 또 애를 먹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잘 챙겨 드려야, 가보니까 좀 그거 하긴 하던데 잘 챙겨 주세요. 잘 챙겨 주는데 무작정 이래 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가 경쟁력 있게끔 정말로 살아날 수 있게끔, 보세요, 지금 우리 보증 서 줘 가지고 돈 다 줘 놨는데 이자도 지금 한 푼 안 주고 계속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하여튼 이거 다시 한번 더 챙겨 주이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한정우위원
이거를 전환이 돼서 할 수가 있는 건지.
김상조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농정과장님,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결산서 266쪽에 보면 예비비 사용했는 부분이 있죠? 3억. 266쪽입니다.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윤서규위원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고 뒤에 또 명시이월 된 부분이죠, 그죠? 5억4,000. 이 내용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이것도 예비비 사용했네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지난 8월, 9월에 날씨가 상당히 가물어 가지고 예비비 3억을 확보해서 장천에 암반 예비비로 암반관정 네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2억6,700이 되고 잔액이 2억5,000이고 그렇습니다. 했고 5억4,000 이거는 지난 정리추경에 예산이 확보 된 부분이라서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거는 무을, 고아 맹 암반관정하고 도개진입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서규위원
근데 올해도 가물었잖아요? 올해도 가물었는데 무을에 그래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 걸 올해 했습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올해 다 했습니다.
윤서규위원
올해는 다 했어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윤서규위원
올해도 또 농정과는 특히 한해, 수해 양쪽 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가 가장 필요한 부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비비 사용이 어느 정도 되죠?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9억4,000
윤서규위원
9억4,000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9억4,000
윤서규위원
관정은 올해는 몇 개 정도 했습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관정이…… 8개인가 10개인가……
윤서규위원
9억4,000에 10개 정도. 하나 그러면 근 1억 가까이 되는데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아닙니다. 양수장도 했고요, 그것만 다 했는 게 아니고 양수장 했고 소형관정도 했고 암반관정이 7,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소형관정도 했고 그다음에 암반관정도 했고
윤서규위원
올해 한참 가물 때 관정을 못해 가지고 양수기 지원했는 부분도 많죠?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양수기 그거는 밭작물에 양수기 지원도 했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양수기 지원했는 부분에 관정할 계획은 잡고 계십니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내년에도 올해 정도 예산 했는 걸 파악을 해 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저도 올해 관정 파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래 한번 나가봤는데 관정이 확보되지 못한 지역에는 급하니까 양수기로 물을 퍼 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윤서규위원
물풀 물이 없어 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까지 양수기를 동원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해마다 급하니까 예비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비비 투입되고 관정을 팠는 데는 괜찮습니다만 관정을 못 파고 양수기 지원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정을 팔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서 그래 해 주시기 바라고 관정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번 지산동 거기에 관정 팠는 거 알고 계시죠? 지산동에 200미리 관정을 묻는다고 그랬는데.
200미터가 아니고 200미리 관이 있습니까?
농민들 생각은, 200미리 관정을 묻어준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용수 용량이 풍부하다고 이래 생각하는데 나오는 물줄기는 수도관보다 조금 굵은 데서 쫄쫄 나옵니다.
계장님, 그래 지원해 주시는 거 이런 부분은 좋은데 농민들이 봤을 때 농로에 50미리 관에서 물 쭐쭐 나오는 그거 갖고 어떻게 모내기하려고 그래 생각합니까? 아니 다른 물이 있으니까 그거는 관계없는데 급한 사항으로 관정을 뚫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래 뭔가 좀 물이 콸콸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200미리 묻는다 해서 기대는 잔뜩 했는데 그래
그러니까 급한 사항에 물이 없을 때 대비해서 관정을 팠는데 그게 용량이 그에 못 미치니까 제가 하는 말 아닙니까?
200미리 이상 안 됩니까, 그게?
만약에 구미천에 물이 안 내려올 경우 같으면 지산 보들에 거기는 물댈 데가 없으니까 그걸 믿고 했는데 그 넓은 들에 50미리 관에서 쫄쫄 나오는 그거 갖고 다하려고 하니까 농민들이 불만이 생깁니다. 이왕 저희들 말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 줄 것 같으면 진짜 간지러운 데를 긁어주시고 목마른 데를 해결해 줄 그런 방법이 돼야 되는데 그게 너무, 기술적으로 안 된다 하면 할 수 없습니다만 대한민국 기술이 그 정도 안 될 일은 없다고 이래 보는데
그러니까 그래 그거를 목적으로 했는데 그 목적에 다 가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순이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질의를 잠깐만. 질의를 좀 간단하게.
박순이위원
예, 간단하게.
김상조위원장
잠깐만, 박교상 위원장님.
박교상위원
농정과장님, 결산서 257쪽에 보시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당초예산에 4억을 확보해 놓고 예비비를 3억9,000 해 가지고 예비비를 썼는데 여기 어떻게 해 가지고 당초 4억은 사고이월 시키고 이래 됐습니까, 이게?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비비 아닙니다.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박교상위원
아, 전년도 이월액으로 해 가지고 7억9,000인데 사고이월이 4억 생기고 왜 이래 되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여기에 올해 4억 정도 이월했는 사업이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주로 하는 사업이 정자설치라든가 산책로 이래 하다보니까 사업이 마무리가 좀 덜 돼 가지고 그래 지금 이월 됐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것도 그러면…… 아, 이월액의 3억9,000에다가 당초예산 4억을 해서 공기부족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사고이월이 4억 됐다?
임태
김임태농정과장
예, 예. 그래 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3억9,000에 딱 맞춰 가지고 3억9,000만 지출이 딱 되고 4억 남아 있길래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장님.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268쪽에 유통축산과요. 거기 예비비 사용하셔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나왔는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268페이지, 예. 저희들 유통축산과는 명시이월비가 구미승마장 및 공동육성 조련시설 설치비가 35억이고 구미승마장 및 공동육성 조련시설 설치감리비가 5,075만원이고 구미승마장 공동육성 조련시설 시설부대비가 700만원, 고품질 쌀 생산 지원사업이 2억1,000만원 그래 돼 있는데 승마장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실시설계 해 가지고 8월 중에 저희들이 계약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이고
박순이위원
올해 2008년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고품질 쌀생산 지원비는
박순이위원
2 008년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도개RPC인데 올 4월 달에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박순이위원
지금 예비비 6억9,000을 쓰셔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명시이월 설명하신 거죠, 지금?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리고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
박순이위원
지금 마필…… 잘 안 들리세요? 마필육성사업 실시설계비 해 갖고 지금 예비비 지출을 불합리로 지적 당하셨잖아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마필육성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예. 유통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미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건립사업은 2008년도 1월2일자로 농림식품부에서 '08년도 마필육성사업으로 책정이 돼 가지고 국비가 22억5,0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가지고 2007년도에 이 부분 미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를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없어 가지고 예비비를 신청해서 사용
박순이위원
예비비 얼마 하셨어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박순이위원
예비비 얼마 쓰셨어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5,761만원입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아까 유통축산과에서 쓰신 6억9,000 중에 이게 들어가 있다 이거죠?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승마장에 대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으로 해서, 근데 명시이월을 시키셨어요, 37억을. 또 사고이월은 39억이고, 그죠?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사고이월이 그 부분입니다. 승마장 부분.
박순이위원
승마장 부분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박순이위원
37억 명시이월은 어떤 부분이었어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그거는…… 명시이월비 말입니까?
박순이위원
예.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명시이월비가 승마장 및 공동육성 조련시설 설치비가 35억이고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5,075만원이고
박순이위원
그게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사고이월은, 예. 지금 농산물가공 생산시설 지원 숙성시설 하는 이거는 산촌에 고추장 그건데 올해 6월 달에 이 사업을 명시이월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했고
박순이위원
2009년 6월 완공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예. 그리고 HACCP 컨설팅 지원은 작년기에 이거 우리가 추경예산으로 성립이 돼 가지고
박순이위원
시기가 부족했다?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못해 가지고 축협 생축장하고 도개에 실로암농장 최수길씨 농장에 요것도 6월 중에 HACCP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액비살포비는 작년 2회 추경 사업에 성립돼 가지고 이것도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6월 중에 완공을 했는 부분이고 예비 저장조 2,720만원도 맹 2회 추경 성립 분으로써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한정우 위원님. 짧게 좀.
한정우위원
과장님, 부가적으로 마필육성사업을 언제 우리 그거를 인가를 받았죠?
박순이위원
2008년 1월2일이랍니다. 그러니까 며칠 상간으로 미확보가 돼서.
한정우위원
예산에 편성을 못했다?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2008년 1월2일자로 농식품부에서 22억5,000이 확정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용역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한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용역비가 4억2,000했네요, 그죠? 예비비로.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
한정우위원
4억,2000 예비비 사용을 했네요, 그죠? 용역비 아닙니까, 7,000만원…… 아, 7,000만원이가. 시설 및 부대비를 3억300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이거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그거는 승마장이 사고이월 됨으로 해 가지고 계약이 되면 거기에 따른 부대 감리비 그런 부분이고
한정우위원
말이 안 맞네요. 실시설계비가 4억2,000을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그거는 실시설계비는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한정우위원
아니 뭐 묻고 싶느냐 하면 왜 3억300만원이나 남았느냐는 얘기죠.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그게 전기, 소방, 통신은 따로 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비는 또 어디 갔어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그게 저희들이 예비비하고 기 당초예산하고 합쳐 가지고 수행을 했는 겁니다.
한정우위원
아니 그거를 그러면 전기, 토목 이거 별도로 다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토목 별도로 전기, 소방은 별도입니다.
한정우위원
별도 하다보니까 이만큼 남았다는 얘기예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별도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잔액 발생했는 겁니다.
한정우위원
그런 거는 처음부터 이거를 알아 가지고 이만큼 예비비를 안 세워야죠. 건축이 7,200이면 7,200이 들면 7,500이든 8,000만원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이게 전자입찰계약을 하다보니까 예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한정우위원
예산잔액이 어떻게 4억2,000 세웠는데 3억이 남는다 하면 말이 됩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예산을 편성을 잘못하셨구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용역비는 모자라 가지고 예비비를 도로 당겨쓴 부분입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쓰셨는데 예비비를 4억2,000을 세우셔 가지고 3억이 남아 버리면 어떻게 해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그거는 나중에 전기, 소방, 설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도록 승마장 공동육성 조련시설 그 사업하고 연관 되잖아. 마필사업이, 그죠?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임춘구위원
당초에 계획은 금년 9월 말경이나 10월경에 준공을 하려고 그랬죠? 금년.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이 과정이 잘못되다보니까, 그거를 왜 이 과정이 늦어졌나, 그거 설명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 돕기가 수월하겠죠.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예. 그 부분이 이게 승인이 저희들이 2008년도 1월2일 남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에 충족해야 될 환경성 검토라든지 선행돼야 될 조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6월까지 조기집행하라 하는데도 지금 못하고 지금
한정우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언제 납품입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실시설계는 납품 받아 가지고
한정우위원
납품 했어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납품 받아 가지고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우리 김종성 계장님. 보충설명 좀 해 줘요. 과장님이 너무 많은 걸 다 알지는 못하니까. 그 이야기를 해 주면 우리가 이해 돕기가 수월하지.
한정우위원
문제가 또 뭐가 생기느냐 하면요, 그 절차부터 먼저 밟아야 되는데 그 절차부터 안 밟고 해 버리면 또 문제 생긴다니까. 뭐가 있냐하면 보조경기장이 그랬어요. 보조경기장이 미리 밟아야 될 도시계획,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이거를 심의부터 먼저 기본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것부터 해야 되는데 그것부터 안 하고 실시설계 다 받았어요. 그래 하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용을. 받다 보니까 도면 다 뒤비져 버리는데. 내용은 줄 겁니까?
그러니까 실시설계 납품을 받았다하면 그쪽 용역업체들은 일을 다 한 거예요. 이거를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기서 바뀌어 지면 어떻게 하실 건데?
그러면 실시설계 납품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안 해야지.
납품은 안 하고 일단 기본설계만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게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보조경기장은 다 뒤비져 가지고 구미시 욕먹게 돼 있습니다. 돈은 주지도 안 하고.
근데 왜 이래 실시설계 늦어졌어요?
환경성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환경검토에 보완 사항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한정우위원
그 기간이 좀 많이 걸려요.
임춘구위원
과장님, 준공 예정은 언제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 준공예정이.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내년 10월로
임춘구위원
당초보다 1년 정도 늦어지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임춘구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한정우위원
실시설계 납품 받은 거 아닙니다, 그죠?
그 전체 다
예, 그래 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김상조위원장
일단 이거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이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한 번 걸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짧게 해 주시고 다음에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아마 우리 2차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 짤 때 그때 심도 있게 좀 다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안사항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중식시간이 좀 지나쳤기 때문에 짧게 인사만 해 주십시오. 다른 거는 현안책자에 다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필
김종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필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보살핌과 아낌없는 격려로 농업기술센터는 녹색농업 푸른농촌 체험만들기에 지역 농업인과 더불어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52억1,805만원 중 51억41만원을 집행하고 1억1,763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농촌진흥사업 및 농촌지도사업비 27억4,204만원, 인건비 23억5,83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 1억1,763만원은 인건비 3,471만6,000원, 농촌지도사업비 8,292만원으로 각 과목의 절감액과 불용액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요약서 46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농업기술센터는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한 건도 없이 집행잔액도 과다발생 한 건 없이 이래 원만하게 진행이 돼 왔던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서면으로 갈음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안사항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허경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허경선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에 대한 내역을…… 세출내역은 생략을 하고
김상조위원장
예, 짧게 해 주십시오.
경선
허경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저희들 경영 과정 중에 한두 가지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상수도사업은 보면 총괄 원가 그래서 우리가 공급을 하기 전에 원가가 지금 413원65전에 지금 원가가 계산이 되는데 공급하는 단가는 지금 현재 보면 403원15전입니다. 그래서 공급단가가 좀 낮다,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인상요인이 약 2.6% 정도 지금 상수도 관계는 발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수도 관계도 보면 저희들 원가가 톤당에 514원 정도 되는데 공급하는 단가는 지금 254원 그래서 역으로 이야기하면 인상요인이 101% 정도 지금 인상요인이 있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요약서 47쪽 및 별책 결산서,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상수도과장님, 오늘 아마 저희 지역구 상모우체국 주변에 수도 300미리 관 터졌다는데 그런 거는 구미 전역에 이렇게 한번 체크가 안 됩니까, 시스템이?
명철
나명철수도과장
체크를 수시로 해도 부분적으로 관이 조금 누수 노후관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거는 순간적으로 그런 사고가 간혹 있습니다. 즉시 인력 투입해 가지고
김상조위원장
아마 이음새 부분이지요?
명철
나명철수도과장
예, 주로 연결부분 내지 굽은 곡관부분 그런 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수도관 300은 좀 큰데 구미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자체에서 모니터링에 딱 안 나타납니까, 그런 게?
명철
나명철수도과장
예, 모니터상은 안 나타나고 현재 순찰을 수시로 돌면서
김상조위원장
아직 그럼 그런 설치는 안 해 놨습니까?
명철
나명철수도과장
그 정도 단계는 아직 못 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못 했습니까?
명철
나명철수도과장
예.
김상조위원장
그 정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까?
명철
나명철수도과장
그러니까 관로 자체가 원격 거리에서 파악하는 거는 현재 기술상 조금, 예산보다도 현재 그런 시스템은 기술상
김상조위원장
언젠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명철
나명철수도과장
일반적인 유지관리는 전부 통합시스템으로 관리가 됩니다. 제수변 관리라든가 또 전부 물 조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거는 누수가 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 그게 되면 포괄적으로 어느 위치에 물이 샌다, 그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 어디 국민학교 정문이다, 누구 집 앞이다, 그 정도까지는 현재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일반적으로 요새 옛날에는 다세대주택이 각 가정마다 수도계량기를 설치 안하고 한 라인으로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요새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누수는 또 명확하게 요금을 책정해서 딱 바로 받으시더라고. 그런 부분은 되는데 이런 데는 수도관이 300미리 관이 순간적으로 터져 버리면 진짜 일반 가정에 10년 치 쓸 물을 다 한꺼번에 버리는 건데 그런 누수부분도 아마 시스템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이 한국석유공사가 석유를 이렇게 도용하듯이 나중에 물도 비싸면 물도 하는 게 안 있겠습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관이 터지면 시스템 자체가 딱 바로 찾아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아마 언젠가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명철
나명철수도과장
지금 일단 발주는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하듯이 유수율 제고사업 저 사업이 완료되면 소 블록으로 이렇게 형성돼 있습니다. 상모지구다, 이렇게 사곡지구다, 이래 블록이 되기 때문에 그게 통합시스템 본부에서 그 지역은 바로 파악이 되는데 아주 정확한 포인트는 우리 사람이 현재 결국은 나가봐야 됩니다.
김상조위원장
그런 장비시스템 구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갖춰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 누수 부분도 아마 물 한 방울이라도 아껴 쓸 때는 아껴 써야 되잖아요. 아껴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관 터지면 아마 억수로 손실이 많잖아요.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나명철수도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장님.
임춘구위원
과장님, 대구광역시 상수도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협조하고 있습니까?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명철
나명철수도과장
언론에서는 좀 확대보도도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사실 지역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측면에서 별로 그쪽 요구를 다 못 들어주고
임춘구위원
아니 대구광역시하고 지금 우리 여기 하고 협조관계를 서로 이래 하고 있습니까?
명철
나명철수도과장
그쪽에서 일방적인 요구사항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취수장을 대구취수장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한테 무슨 아무 현재로 봐서는 득도 없고 손해만 있으니까 자기들 요구를 못 들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춘구위원
그 관계 되는 거를 과장님, 나중에
명철
나명철수도과장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자료를 좀 해 주이소.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는 서류 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는 서류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안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