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진환 의원 발언
희성
김희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재목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의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희성
김희성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린벨트지역 주민지원사업 있죠. 2008년도에 23억, 2009년도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2009년도는 약 10억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반 이상 줄어버렸죠? 그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자기들이 1년 동안에 집행실적을 보니까, 타 시군에 보니까 집행실적이 저조하더라, 그래서 사업도 안 되는데 억지로 받아서 하는 게 많아서 최근 국회에서도 검증해 본 결과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줄였고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시는 그렇지 않았다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받고 있는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줄다 보니까 돈이 적게 오는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내용도 좀 조정을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왜냐하면 배수로라든지 농로 그런 건 안하고 실제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 회관이라든지 그런 복지시설에 우선 투자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복지시설이 더 중요한 거에요? 주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 내에 주로 농지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복지시설보다도 농업기반시설이다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어야지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우선은 복지시설을 하고 나머지 2단계는 그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지요. 그걸 아예 없앴다는 건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71년도 실시되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거든요. 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자꾸 줄어지면 그린벨트 내 생활하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이 나올 거다 그렇게 되었을 때 시 자체 내에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린벨트 주민지원조례를 시에서 만들어라, 만들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엄청난 불이익을 받아 왔잖아요. 재산상, 정신적으로 개발행위를 못하므로 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 그 해소를 위해서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까지도 만들 용의가 없느냐고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라도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되면 이런 식으로 줄면 23억 있다가 10억 줄어버리고 반으로 줄고 더 줄 것 아니에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정부에서 개선대책을 내놓는 게 보면 예전보다도 그린벨트 특별법을 계속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GB를 조정해서 해제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비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대폭적으로 법을 개선해가지고 해주면 좋겠다.
병돌
배병돌위원
집단취락지역이나 이런 부분에는 다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 외 나머지 지역들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이런 지역들을 그곳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금 진영같은 데는 사산지구가 상당히 오지마을이 되는데 그쪽에는 GB 조정가능지역을 어느 정도 물량을 받아 놓았으니까 검토를 해가지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GB내 총 가구수가 얼마 정도 되는 줄 압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취락지역에 들어간 지역 말고 나머지 외 가구들을 저한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늘 단속하고 이런 게 연중 행사처럼 하고 안 있습니까? 단속하는 것만치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 참작하셔서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덜 느끼게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183페이지에 보면 김해관광유통단지에 이월액이 토지매입비에 남은 것하고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국고에서 남은 것하고 이 두 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우선 김해관광유통단지 이건 우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은 도시개발단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3페이지 보상추진에 보시면 예산 집행잔액이 280만 원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보상잔액이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 말씀이지요?
홍진
김홍진위원
말고 중간에 보면 토지매입비라 해가지고 김해관광유통단지가 장유에 있는 그겁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도에서 시행위탁을 받아서 토지매입만 해주는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리고 토지가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일부는 보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 산지구라고 2차로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너무 현실에 안 맞다 해서 계속 재감정도 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주들이 현 시가에 맞지 않는다 해서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보상수령을 거부하는 거죠.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계속 이렇게 보고만 있을 겁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1차적으로 계속 면담을 하고 있고 수용재결을 위해서 계속 그런 근거가 있어야 수용재결을 할 수 있거든요. 재감정도 실시하고 계속 주민들하고 몇 차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감정을 하는 것도 시에서도 하고 토지 지주들이 감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점을 찾아서 보상해주는 거잖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시에서 한 사람 추천하고 또 자기들이 한 사람 추천해가지고
홍진
김홍진위원
아직까지 시에서는 감정가가 안 나왔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금 거의 다 나왔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나왔는데 토지 지주들도 거기에 감정가가 안 나왔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나왔죠. 같이
홍진
김홍진위원
같이 해가지고 합의점을 찾는데 아직 합의점을 못찾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감정가가 나와서 일부는 타가고 있는 상태고 일부는 못타가겠다. 그런 부류로 나누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게 근본적인 현 시점하고 금액이 안 맞다고 그러는 겁니까? 안 타가는 사람들은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결국은, 그렇지만 이야기가 안 되는게 그 많은 필지 중에서 정확하게 자기들이 추천한 감정사하고 우리시에서 추천한 감정사가 감정을 했으면 따라 주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경상남도와 롯데에서 제시한 별다른 사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사유를 자기들이 현실적으로 안 들어주니까 감정이 나왔지만 일부는 거부하고 일부는 타 가는 그런 상태인데 거부하는 사람들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토지수용재결로 가야죠.
홍진
김홍진위원
안 될 경우에는 그렇게 가야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금 보상을 해보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보상을 해보면 옛날하고 틀려서 공시지가가 거의 다 현 시점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만큼 작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럼 올해까지는 마무리가 되겠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어떻든 우리시에서는 올해까지
홍진
김홍진위원
마무리 빨리 해야만 좋은 현상이니까, 여하튼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농민들이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토지가 없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움도 많이 있겠죠. 빨리 해주시는 게 우리시로서도 상당히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도 이야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이건 대부분 국비인데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도시개발단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도시계획과 소관인데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게 직제가 도시개발과로 승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직제가 단쪽으로 도시계획과 안에 속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잠깐만 설명 좀 해주세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도시개발단장 조운용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삼정지구하고 안동지구, 진영중구지구 3개 지구에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약 6억 7600만 원이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이월되었습니다. 이건 금년 5월 달에 전액이 집행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월하고 다 집행되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주로 이건 도로를 낸다든지 그거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아직까지도 도시계획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도로가 더 나야 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지금 진영중구하고 3개 노선 중에서도 올해 삼정지구는 이미 보상이 완료되어서 공사에 들어갔고 나머지 구간도 네 다섯개 노선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균특으로 되어서 올해부터 광특으로 바뀌었는데 광역특별회계로 바뀌었거든요. 균특이, 그래서 50대 50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 올해도 몇 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13억을 예상했습니다만 내년부터 광특 마치는 시간은 2012년 정도로 당겨서 현재 계속되는 사업에서 마칠려고 도도 그렇고 중앙부서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광특으로 바뀌면서 지원이 있을런지 약간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지원은 계속되는데 얼마만큼 확대되어서 지원하느냐 하는 것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보면 보통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빨리 도로를 내주어야만이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맞습니다. 소방도로 기능이 있어서
홍진
김홍진위원
이런 지역은 김해시내에서도 보면 삼안동이라든지 진영, 동상동, 활천동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런 도로가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런 건 과감히 추진해야 됩니다. 그 점을 아시고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라도 활력이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시가 도시계획법상 좋은 시로 발전될 수 있을 겁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잘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단장님 나오셨으니까 일반산업단지 분양이 마감되었지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마감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금요일쯤 되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상밖에 상당히 분양률이 좋아져서 금요일쯤 심의를 해서 다음 주 중에 각 기업체에 결과 통보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전체 평균 경쟁률을 보면 약 3.7대 1, 약 4대 1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그렇습니다. 재정 재무제표라든지 기업활동이라든지
명식
김명식위원
처음에 산단 분양할 때는 추첨하기로 안 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심의회 심의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통과가 되고 나면 나머지는 추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먼저 한번 거르고 추첨을 통해서 결과를 발표합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분양가격이 얼마입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현재로는 174만 몇 천원쯤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처음에 분양예상금액이 1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산단공에 설명회를 할 때 저희들이 알기로는 165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설명회 할 때 그동안에 사실상으로 분양가가 옆으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190만 원, 180만 원 넘어간다는 게 있어서 그 이후에 개발단이 생겨서 자기들 설계서부터 시작해서 이자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또 국비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반시설 이런 걸 해서 약 174만 원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나중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분이라든지 또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국비지원을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생각컨대는 최종적으로 되면 167만 원에서 168만 원선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양은 큰 필지 그러니까 대규모 필지가 한 4필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도 걱정한 것보다는 경쟁률이 상당히 높다 그죠. 사실 분양할 때는 걱정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시하고 산단하고는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이런 게 잘 되고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그랬는데 개발단 생겨가지고 필지라든지 어떤 식으로 저희들은 대필지를 원했고 산단에서는 작은 필지를 원했는데 사실상 작은 필지가 많이 나갔는데 저희들은 대기업 유치 목표를 하다보니까, 저희들하고 협의가 잘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완공이 언제입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2012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무쪼록 우리 기업들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행정적이든 업무적인 절차를 많이 지원해 주셔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개발단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도시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박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82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계획 연구용역비 6억 4000만 원이 이월되고, 찾았습니까? 1억 8000만 원 넘게 남았거든요.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월 이유하고 남은 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연구용역비가 5개 사업으로 해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시기본계획하고 진례 송정지구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지구 단위계획, 의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각종 시책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통틀어서 해보니까 집행잔액이 1억 8600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도시기본계획 변경 이건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음에 진례 송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이게 8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왜 남았느냐 하면 진례 테크노벨리사업하고 중복이 되어서 테크노벨리는 한화에서 자기들이 진례 송정지구를 포함해서 한번 개발해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는 중에 들어 왔기 때문에 우선 타절 정산을 했습니다. 타절 정산한 금액이 8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단위계획 이번에 저희들이 6개지구 했는데 마침 법을 새로 검토를 해보니까 사전재해영향 검토를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주는 했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약 1억 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사업이라는 게 당초에 우리과에 예산이 4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건 무슨 사업이냐 하면 수시로 우리시에서 각종 단위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면 수시로 쓰는 돈입니다. 거기에서 약 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걸 다 포함하면 1억 8600만 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계 백병원 부지 있잖아요. 그건 안 하기로 결정 났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지금 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자기들이 몇 번 공문도 오고 학계관계자가 우리시에 와서 그때 택지개발을 할 당시에는 신청을 해가지고 부지는 확보했는데 지금 병원사정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힘들겠다, 못하겠다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계속 우리시에서는 바꾸어 주는 걸 거부를 하고 당초 계획대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럼 조금 시일이 늦어져서 그렇지 짓기는 짓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자기들은 지을 의향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만약 백병원에서 지을 의향이 없다면 종합병원 같은 그런 규모의 다른 병원을 자기들이 끌어와서 하든지 하라 그런 식으로 계속 종용을 하고 있지요.
현수
박현수위원
백병원은 아니더라도 종합병원을 지어달라는 겁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료시설용지로 되어 있는데 종합병원에 걸맞는 그런 규모가 되면 항시라도 백병원이 아니더라도 우리시에서는 그럼 유치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가망은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금 의료시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유에도 동아대학교가 의료시설부지를 확보해 있거든요. 그런데 1차 의료기관은 그렇지만 종합병원은 3차 병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부산에 세운 백병원도 상당히 어렵게 진행하고 있다 하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당분간은 종합병원이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지금 김해시 인구가 50만이 넘는데 종합병원이 하나 없다는 건 참 애석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유치를 꼭 시켜야지 하는데 하고자 하는 측에서 저렇게 어렵게 생각하니까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결산서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사업 역사신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용역내용을 보면 신월역사 칠산역사 신설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결과가 상당히 안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안할 것이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결과내용이 신월역과 칠산역 두 개를 검토를 했는데 칠산역은 아예 수익성 관계에서 안 되어서 배제를 시키는 쪽으로 가고 그나마 신월역이 조금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국토해양부에다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신월역은 가능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국토해양부에서는 조금 가능하다고는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만 어렵다는 표현을 하고 있더라구요.
진환
류진환위원
우리시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우리시의 의지는 어떻든 간에 두 개중에서 하나는 꼭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게 문제는 100% 우리시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올릴 적에 50%를 지원한다면 신월역 관계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보고서에는 50%, 40%, 30%까지 국비에서 지원을 해줄 경우에는 우리시가 할 의향이 있다 그런 식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아무튼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덧붙여서 하나만 삼계 백병원 부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가봤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상당히 우범지역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자재야적도 해놓았고 운동장도 쓰고 있고 그렇죠.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그 주위에 백병원이 유치가 안 되므로 해서 그 주위에 개발이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걸 그냥 우리시에서 묵과하고 방치해 둘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처음에 의료시설 부지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것 말고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제대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도 전혀 병원 지을 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의료시설 쪽에 그 부지를 팔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그걸 그냥 방치를 해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분양 후 몇 년 내에 짓지 못하면 제재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없습니다. 당초에 분양을 할 적에 단서조항에 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기들이 의향이 없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당초 조성원가 분양한 금액대로 우리시에서 살수 있다. 환수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지만 과연 환수를 해가지고 김해시에서는 병원을 할 것이냐 그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은 자기들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타병원과 버금가는 시설이라도 들어오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인제대쪽에서는 전혀 병원 지을 의향도 없고 여러 각도로 매각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여건상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지역이 우범지역이고 쓰레기 오물장 비슷하게 환경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묵과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든 그 쪽에 주변 환경개선을 하시든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가로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주위를 밝게 한다든지 그런 차후 계획을 세워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어떻든 행정적인 조치가 안 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인제대를 통해서 강력히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냥 놔 둬버리면 그냥 세월만 흘러갈 뿐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최갑인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강노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위반 건축물 있죠? 그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위반된 건축물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위반 건축물은 매년 건축법에 위반 건축물을 조사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조치는 크게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즉시 강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고발을 하는 경우는 극히 적고 계속 이중 삼중으로 할 때는 행정고발 아니면 대체로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법적으로 1년에 한 두번 정도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실제로 1년에 두 번하는 것은 거의 없고 1년에 한번 정도 되어 집니다. 왜냐 하면 1차 계고, 2차 계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면 되고 그 분야는 계속적으로 정비될 때까지 전산관리를 하고 매년 처리사항을 도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 보고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계속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계속관리를 하고 있는데 감사지적 받은 것 있습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감사지적 받은 것도 관리되다가 시기를 예를 들어서 3월말까지 처리하라고 한 게 3월말 되어도 다시 안하고 있다가 4월, 5월까지 밀린 경우가 혹시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보면 4건이나 지적을 당했다 그죠?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계속 1회, 2회 강제금을 부과를 시켜놓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관리소홀인지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받아들이는 문제는 실제로 너무 작은 것은 압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안하고 실제로 10만 단위로 되는 것은 거의가 재산압류까지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다르게 비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제금을 부과 받아도 안내도 된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강제금을 부과를 하면 사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끝까지 매듭을 지어주어야 됩니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없어질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안내면 받아야 되고 시설이 잘못되었으면 다시 개보수해야 되고 그것을 책임지고 끝까지 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박진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한테 묻기 전에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진례 테크노벨리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총무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들어 왔는데 현금 출자에서 현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설립자본금 자액은, 회사설립 자본금 20%는 우리 김해시가 하고 있는데 이 부지가 진례 테크노벨리 안에 있는 공유지 같으면 괜찮은데 생림 사촌, 삼계, 대동 수안, 강서 대저 1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까? 협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은데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저희들 원래 현금출자를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은 사업장 입장에서는 좋은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불리한 면도 있겠지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현물출자로 하려고 하던 것이 진우도 거기를 현물출자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부산시 행정구역입니다. 부산시 행정구역이고 해서 부산시에서 그 부지를 자기들 부지라 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 현물 출자할 수 있는 토지를 찾아야 되는데 저희들 시유지에 있는 것을 찾다가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현물출자를 하기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것은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저희 시에 그대로 소유권이라든지 모든 것은 시에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이 완료되고 나면 현물출자 부분을 주식지분을 가지고 있는다 말입니까? 환원을 돈으로 받는다 말입니까?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현물 그대로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거지요.
진환
류진환위원
사업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예. 종료되고 나면 법인이 해체가 된다 아닙니까? 법인이 해체가 될 때는 모든 정산까지 끝났다는 이야기거든요. 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이익금에 대해서 우리 출자한 비율만큼은 우리시가 가지고 온다 아닙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나중에 정관을 새로 정하겠지만 현물출자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입금을 현물로 받습니까? 현금으로 받습니까?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현물로 출자를 했지만 나중에 정산을 할 때는 그것도 현금하고 같은 것으로 해서 받아야 되겠지요.
진환
류진환위원
현물로 받는다. 현금으로 안 받고, 받아집니까?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우리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출자를 했다가 그대로 다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단계는 아주 중요한 단계기 때문에 명확하게 안하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물로 대장가격이 47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애매하고 나중에 조례 때 우리가 따져 보겠지만 그리고 진우도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전 시장님께서 정리를 하려다가 결국 못하고 이상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충분히 했을 것 아닙니까? 부산시로 넘어간 게 언제입니까?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금년 3월에서 4월경 그 사이 될 겁니다.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온 이후였기 때문에 3, 4월경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을 3월 달에 넘겼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같이 자료를,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기 전에 내일 모레입니까? 회계과 일이지만 실 업무는 어차피 테크노벨리 부분이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 소관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어윤환입니다. 먼저 우리시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별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희성
김희성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건설과장 정덕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우리 건설사업 중에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사업 있죠?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2008년도는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한 46억 정도 되지요?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을 민간자본으로 해서 바로 넘어 갑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교부를 해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결산은 어떻게 합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자기들이 설계를 하고, 설계 심의를 받고 공사를 다 하면 준공 심의를 받은 다음에 집행을 하도록
병돌
배병돌위원
보통 사업하면 입찰 잔액이 남잖아요. 농어촌공사 가는 것은 우리가 입찰을 안 하기 때문에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자기들도 정확하게 계약법에 의해서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고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변경 승인이 올라옵니다. 추가로 사업을 더 해야 되면 변경 승인이 올라오면 검토해보고
병돌
배병돌위원
돈대로 맞추어 공사한다 이거네요?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확실히 관리됩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도면하고 승인 다음에 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매년 위탁 대행하는 사업이 많다 말입니다. 결산할 때 관리 철저하게 해보십시오. 변경해서 돈에 맞추어서 공사한다 말입니다. 물론 사업구간이나 그런 것 변경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구간 정해서 금액에 맞추어서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집행 잔액이 안 남는다 말입니다.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자기들이 집행 잔액을 쓰려면 다시 그에 대한 변경 설계를 해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실제로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은 전혀 집행 잔액 부분이 안 남는다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업은 집행 잔액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딱 맞게 딱 떨어지게 해 온다 말입니다. 1원도 안 틀리게 해 온다 말입니다. 다음에 결산서 한번 봅시다. 2008년도 한국농어촌공사 대행 사업한 결산서 조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류지 예산이 보니까 한 이십사오억 된다 그지요? 그런데 지금 소류지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혹시 많이 있다고 보는데 파악된 게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는 소류지는 143개소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농업용수로 쓰고 있지만 마을 뒤편에 소류지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 소류지도 농경지는 밑에 없지만 소류지를 계속 유지 관리하는 이유는 제2의 재해 예방차원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가급적이면 존치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소류지 역할이 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놔두더라도 옛날에 소류지였는데 지금은 그 주위에 아파트도 서고 마을도 있고 한데 소류지 역할을 전혀 못하는데 그냥 방치해 놓았던데 그것은 혹시 파악한 것은 없습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있습니다. 신명소류지도 있고 몇 개가 있습니다. 신명소류지를 예를 들면 시가지내 소류지 역할은 없습니다. 현재 도로과에서 제설장비라든지 활용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각 검토를 하고 용도폐지를 하고 매각 검토를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서 제가 소류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은 매각도 할 수는 있지만 주민 편의시설을 이용해서 그게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매입을 해서 어떤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하면 훨씬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 뿐만 아니고 생림 나전에 보면 상하 소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소류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소류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어떤 생태학습장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새로 오셨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그 두 곳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소류지 역할을 못하는 것은 어떻든 주민들 편의시설로 돌려줄 수 있으면 돌려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검토를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한림배수문 부분 때문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림배수문 개축공사 1식이 발주를 합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현재 부산청에서 실시설계비를 위탁 받아서 도에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6월말로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해서 도에서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김해시하고 도하고 부산청하고 협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위탁 시행으로 내려 올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사전에 설계 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했습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설계를 할 때 우리 관내에 와서 설명회를 3번, 4번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어디에서 설명을 했습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배수장에서
진환
류진환위원
어떤 사람을 상대로 했습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제가 마무리 단계에 와서 그 전에는 잘 모르겠는데 마무리 단계에 왔을 때는 배수장에서 모정에 허 회장하고 우리 설계하고, 부산청에 하천과장하고 도에 담당자 손상준 씨하고 농촌공사하고 앉아서 마무리 단계를 협의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한림 배수문은 모정부락 배수문이 아니고 한림면 전체 수해 최고 취약지역이 가진 배수문이거든요. 이게 잘못되면 김해시 전역이 물이 듭니다. 그런 중대한 사안을 부락 주민들 몇 앉혀 놓고 설명했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뭐 했나 말이지, 명색이 250억 국비지원사업인데 전혀 우리 지역 관내 일부 사람들은 몰라요. 내용 자체를, 그리고 배수문이 어디가 문제인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그대로 반영한 것 같아서 제가 묻는데 설계가 완료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배수문 1식이 23.4m 높이 입니까?
폭이 24.3m, 높이가 5m 그래서 3면, 그러면 기존 몇 개 있습니까? 10면이죠? 그러면 한림면의 이 배수문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배수 역할을 못하는 것이 배수문입니다. 10면 자체가, 기존 10면은 몇 m 폭이 되어 있어요? 4.5m죠.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새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3m하면 엄청 깁니다. 길이가, 그러면 이 3면을 설치해서 낙동강 외수위를 막겠다 이 말 아닙니까?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23m 길이에 바위가 하나 끼어도 23m 배수문 아예 못쓰게 되어 버립니다. 이것을 이대로 주민설명회도 거치지도 않고 부락민들 몇을 모아놓고 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중문을 해야 됩니다. 50년 살은 우리가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물이 들면 낙동강 외수위가 높아가기 때문에 배수문을 차단해야 됩니다.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펌핑이 안되기 때문에 새로 배수장을 신설했는데 저것도 해보니까 200미리 물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개축하는 것인데 이것은 10개 되어 있는 배수문을 이중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3면을 해서 배수문 3개를 해서 만약 중간에 3개 다가 470억 들인 배수장 그 큰 것도 역할을 못할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 버리면 낙동강 물이 들어오면 김해시 전체가 물이 들어요. 그러면 배수문이 23m 한 쪽에 돌만 끼어도, 안 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23m 배수문은 못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제가 분명히 시에다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말입니다. 과장님 바뀌기 전에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곧 7월 달에 공사발주 한다면 벌써 배수문 납품업체까지 거의 정해졌다는 소리거든요. 기술검토를 할 적에 우리 김해시가 참여된 것 같으면 기반공사 현장근무자들도 분명히 참여시켜야 되는데 거기서는 분명히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공청회 때 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잘못되면 큰일납니다. 이것 신중하게 공사발주 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23m 배수문이 3개 있습니다. 지금은 3m50짜리가 10개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가 문제 생기면 물 양이 얼마 안 되는데 23m 물 양은 터져버리면 낙동강 제방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아요. 겁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고 발주전에 한번 더 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발주전에 꼭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도로과장 조돈화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 지금 보상을 하고 있다 그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동서터널 민간사업은 지금 사업자인 주식회사 삼호가 지난번에 기업 워크아웃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금융위기라든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투자은행에 대한 금융협약 체결이 저희 시에 아직 제출이 안 되어가지고 실질적인 착공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인 김해 동서터널 주식회사 주관사가 주식회사 삼호가 되어 있지만 거기에 지분을 댄 회사들인 대림산업이라든지 신한은행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건설사 쪽에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사실 공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와 있지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토지매입은 계속 하실 겁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저희들은 지금 협약에 의해서 저희 시가 해야 할 부분은 부지보상인데 우선 터널입구와 출구쪽에 있는 부지매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13억 원 정도 토지매입을 했다 그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사실 공사기간도 길 것 같고 언제 될지 불투명하고 그리고 그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대체우회도로가 생기지 않는 한 동서터널이 생겨서는 교통체증 대란이 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물론 동서터널도 개통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서터널이 개통되고 난 뒤에 대체우회도로가 더 급선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어떻든 국비를 따오시든지 해서 대체우회도로 대안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냥 동서터널만 가지고는 진짜 교통대란입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동서터널도 중요하지만 대체우회도로에 국비 정도는 되어야만이 사업이 진행되지 우리시 자체 예산 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꼭 따서 대체우회도로를 만들어 주셔야만이 동서터널도 연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점을 참고하셔서 대체우회도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남해지선 고속도로 요금소 이전이 어디 단계까지 왔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부산시하고 도로공사측하고 우리시하고 지난번에 타결점을 봐서 우리쪽으로 현재 설치하는 것으로 확장공사 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상은 들어가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보상은 도로공사에서 부지보상을 하고 이 부분에 들어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상 다 했어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다 못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전사업에 협조를 해주네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지금 저희들로서는 지역에 여론이라든지 우리가 봤을 적에 그때 당시에 협의가 된 것으로 보고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 교통문제하고 그쪽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그와 연계해서 후포~수가선도 완공을 하고 부산시하고 협의할 때 앞전 국장님 계실 때 후포~수가선을 연결해서 사상까지 바로 도로가 나도록 요금소하고 연계해서 부산시와 협의를 하자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게 안 될 때는 요금소 이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김해쪽에서 알고 계십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저희들이 부산시측에 이미 완공을 앞두고 있는 후포~수가선 연장을 해서 서낙동강까지 부산시가 이미 공사를 착공했고 그 구간은, 거기서 다시 사상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부산시측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대안을
병돌
배병돌위원
요금소 이전하고 연계해서 그것 안 만들어내면 정말 힘들어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금소 이전하고 연관을 해서 그나마 장유 교통이 부산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요금소 이전해서 장유 교통만 정체되도록 하고 김해쪽에 불편하도록 하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부산시에서도 그 도로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부산시 담당국장을 만나서 건의를 드리고 실무적으로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쪽에서는 원체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자기들도 민자사업으로 할 것이냐 이런 방안을 갖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검토할 사이에 요금소 이전은 되어 버리고 우리 김해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 할 것입니까? 또 검토하겠다 할 것이네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부산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시하고 그때 당시 요금소 이전과 관련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부산시는 부산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요금소 이전을 김해지역으로 가져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김해는 요금소 이전이 됨으로 인해서 특히나 장유지역에 엄청난 교통의 혼잡을 가져올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풀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고민해서 안 되면 요금소 이전하지 말라고 하세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방법밖에 더 있어요. 그것 연결하기가 힘든다고요. 부산시에도 예산 때문에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물론 여러 가지 부산시에도 예산관련 문제 때문에 협상문제가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습니다.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금소 이전문제가 상당한 선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나면 그만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타기관 사업인데 물어보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연결구간 창원 동읍~한림간 노선결정이 혹시 되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그게 진영에서 병동까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때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한림지역쪽하고 진영지역측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분분하다 보니까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과업을 중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노선을 어느 쪽인지 명확하게 결정은 보류가 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설명회를 거치고 나서 타당성을 설명할 적에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의견 낸 것하고 우리 김해시에서 낸 의견하고 부산청에서 낸 의견이 빙그레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한림~동읍간 도로가 제일 타당하다라고 의견이 제시가 되었거든요. 우리 김해시도 역시 그 안이 좋겠다라고 제시가 되었는데 이게 어느 날 진영쪽으로 본산농공단지를 관통하는 이 도로를 해야 되겠다라고 당초 국토 5개년 계획에 되어 있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논란이 있은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과정은 예산도 절약될 수 있고 사업의 효율성도 있고 우회가 교통분산도 좋다. 그리고 도로라고 하는 것은 계속 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회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그 당시에는 좋다는 의견을 냈는데 지금은 주춤해 있다 말입니다. 우리 김해시의 지금 현재 의견은 어떻는지?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저희들이 노선을 선정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의견과 같이 노선을 선정해 달라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명회 때는 국토관리청에서 한림쪽으로 노선이 붙어오는 그 노선을 경제적으로 또 어떤 부분에 효과적이다 하는 내용을 담아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노선이 마치 김해시가 주장한 노선같이 이렇게 된 것처럼 설명이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시가 그 노선을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용역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 내용에 장단점을 분석해서 주민들한테 보고할 적에 그 보고자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토관리청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그런 보고가 필요없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가장 타당한 노선을 선정해 달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도로노선은 원래 국토 5개년 계획이라는 상위계획이 이미 있는데 보면 그 노선하고는 틀어져 있어요. 진영에서는 그 국토 5개년 노선을 주장하게 되고 또 한림쪽에서는 이미 좋다하는 노선대로 하면 되지 굳이 5개년 노선을 따라갈 필요가 있겠느냐, 농공단지는 공장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 노선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래 서로 지역별로 의견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는 일단 용역을 중단하고, 노선선정을 중단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자기들도 어떻게 했으면 이 노선을 가장 최적의 노선을 선정할 것이냐 이렇게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주민의견의 반영이라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만 교통량과 교통난은 미래지향적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김해시에서는 의견도 중요하지만 김해시 방향으로 봐서 이 도로가 좋겠다 하는 그 안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해시가 주민들 좋다고 무조건 해줄 것이 아니고 미래를 봐서 교통량 분산 효과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김해시 제시가 필요합니다. 시점은, 주민들이 어느 지역을 찬성해 줄 수는 없지만 교통망은 이것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다라는 안을 내어주어야 국토관리청에서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간에 서로 싸워서 될 일이 아니고 행정에서 보는, 우리 김해시 미래는 이게 좋겠다 하는 안을 내어줄 시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소신껏 해주십사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203페이지 밑에 보면 건설공고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게 실시설계만 해놓고 토지매입이나 시설은 전혀 안했다 그지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건설공고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전체적으로 61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공사비가 47억 원, 보상비가 13억 원 정도 투입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보면 올해 2009년도에 보상비 5억 원을 확보했고 2008년도까지 한 것이 6억 7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지금까지 설계하고 일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도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상실적은 12%밖에 안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총 금액이 올해 예산하고 이월된 금액하면 10억 원 정도 된다 그지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12%면 아주 저조하다, 문제가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보상비가 조금 많이 나오죠. 이 부분이 주거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보상에 편입되는 부지가 비싸고 건축물이라든지 지어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64필지 중에서 지금 보상한 것이 7필지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사업비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보상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주민들하고 보상금액 협의가 안 되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지금 저희들로서는 주민들한테 제시하는 보상가격은 공특법에 의한 감정가격이다 보니까 감정가격이 어떤 분들은 보상을 잘 찾아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금액을 가지고는 대토하기 어려우니까 더 내어놓으라고 불만을 가지는 분도 있습니다만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건설공고가 2011년도에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하기 전까지는 이 도로를 내어놓아야만 여러 가지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토지보상 총 금액이 61억 원이라고 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총 사업비가 61억 원 정도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2011년 이전계획인데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2011년도에 이전이 완료되는 것이, 2012년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명식
김명식위원
2011년도에 이전이 되어야 도로를 개설해 주어야만이 건설공고 진입도로가 확보되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이전과 관련해서 학생들 등하교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투자여력을 봤을 적에 저희 시 재정규모에 따라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학교부분은 어차피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매입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입주민들하고 격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도로과에서 예산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0억 원 가지고 2011년까지 61억 원이라는 토지매입비를 확보하려면 50억 원 남았는데 좀 노력하여야 될 것 같은데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포장도 유지관리 2008년도에 5억 8000만 원 맞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주로 어디쪽에 유지관리를 많이 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포장도로는 저희 시 관내 있는 법정도로 전체를 다 저희 시가 관리하는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포장해 가지고 낡고 노후되어서 차량이나 교통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8500만 원 정도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부족하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턱없이 부족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읍면동 쪽에 가보면 도로파손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여력이 안되지만 그런 부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대부분 읍면동에는 대형차량들이, 공사차량들로 인해서 파손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BTL 공사도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읍면동쪽에 유지관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창원터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로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저희들은 창원터널 통행료 무료화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무료화 될 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상환비용을 우리시도 분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167억 원 정도가 되고 이자 33억 원, 202억 원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창원터널 무료화가 우리 김해 장유는 물론이고 김해지역의 큰 민원입니다. 지금 무료화 하려면 도나 창원시, 우리 김해시 3개 기관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최고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김해시다 말입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도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그때 질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라고 질의를 하니까 말도 아닌 소리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현재 추진사항으로 볼 때는 전혀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 놓고 있는 업무가 아니고 이것은 창원시나 경남도나 저희 시가 차입금 미상환 부분에 대한 부담이 해결 안 나면 이 부분 해결이 안 됩니다. 거기에 가장 키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의 일부를 우리가 부담까지 하겠다고 제안을 했고 창원이나 도에서는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것을 선뜻 이렇게 부담을 하겠다고 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결점이 없고 우리시는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에 예산까지도 우리는 부담하겠다는 적극성을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이나 도에서는 무료화에 대한 진전된 의견이 안 나오다 보니까 우리시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나 규제방안이 없다 보니까 지금 겉으로 보기로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창원하고 도에서 이 부분을 우리시가 제안하는 부분을 자기들도 부담을 하고 수용해주면 빨리 해결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른 문제는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가능하겠습니까? 2013년까지죠. 유료화가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2014년까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5년 정도 남았네요. 제2터널은 내년 2010년 일부구간이 완료가 됩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제2터널 부분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도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보상은 다 끝났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아직까지 보상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고 부산이 부담해야 될 부분, 창원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구간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제2터널 부분은 늘 시장님 이야기로는 2010년 말에 완공을 하겠다라고 늘 말씀을 하고 다니거든요. 되겠어요. 안 되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2010년도까지 지금 현재로 봤을 적에는 터널구간이 어렵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터널부분 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창원쪽에는 잘 안된다며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계속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착공해야 될 터널구간 출구부하고 입구부하고 작업 스페이스 확보라든지 거기에 부대되는 연결도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1단계 구간 보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민간개발사업자가 지금 자기 자본으로 이미 착공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민간개발사업자에 대한 금융보증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10년까지는 터널구간도 마무리를 못하겠다 그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어렵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될 걸, 안되면 안 된다고 해야지.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제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까지 계획을 봤을 때 안 된다. 그것도 빨리 개통이 안 되고 터널 무료화도 적극성이 없고 갑갑합니다. 아무튼 도로과에서 힘을 써서 도지사님도 만나 뵙고 창원시장과도 적극적으로 빨리 무료화 되도록, 무료화 문제점 이런 건 변명밖에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과는 좀 다른 건데 지난번에 이야기하신 삼계교 위쪽에 인도 만드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인도를 설치해야 할 구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거기 소요사업비가 7억 원 정도 보상비하고 들어갈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재원이 없어서 전혀 손을 못쓰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예산이 얼마라구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7억 원 정도, 부지보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현재 있는 도로노폭에 차가 다니는 2차선을 확보를 하고 원칙적으로 도로 양측에 보도를 설치할려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편도측에만 보도를 만들었을 적에 좌우측에 학생들이 왔다갔다 하면 위험하지 않겠나 이래서 하게 되면 반듯한 도로를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그게 옛날 마을이다 보니까 들쭉날쭉 도로변에 개인사유지가 많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 안 되면 저희들 보도를 완벽하게 정비를 못합니다. 그걸 하는데 보상비가 좀 들어가고 공사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보상비가 그래 가지고 7억이라는 겁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아침에 알다시피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자리가 원래는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데 차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다고 보고 시에서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길에 너무나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신호등도 걸리고 하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샛길로 너무 많은 차들이 다닙니다. 아이들이 녹색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안계시면 진짜 큰 사고가 나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쳐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공사를 할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도로로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서 어린이보호구역 차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서 공사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7억이 들지 7000만 원이 들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로 만들어 주십사고 당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안아파트 입구에서 보시면 왼쪽편에 샛길이 있는데 사잇길이 있는데 아카시아동산 비슷하게 되어 있고 그 길에 아이들이 많이 다닙니다. 가로등도 좀 부족하고 보니까 중간정도에 차들도 다니고 아이들도 다니고 하는 길이거든요.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집이 하나 있던데 집 뒤인가 보니까 돌멩이하고 시멘트가 엉켜 가지고 도로로 약간 튀어나오게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 해야 하나 그런 상황이거든요. 큰 예산 들지 않는 건데 그것 때문에 차들이 돌리다가 잘못하면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걸어다니는 공간에 잘못하면 사고가 날 위험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 부분 세심하게 신경쓰셔서 번쩍 들어서 그 부분을 깨끗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쨌든 그 길은 원하든 원치 않든 차들이 다니는 길이니까 그 부분 세심하게 배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지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소방서 소관은 소방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조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풍수해보험사업 있죠. 이 부분 내용 설명을 해주십시오. 풍수해보험사업 전부 국고네요. 1억 2600,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 4월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보험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시설은 주택하고 온실하고 축사를 대상으로 하고 대상재해는 태풍, 호우 등 이렇게 하는데 작년 5월부터 올 7월까지 여러 가지 시책홍보를 하고 추진을 해오는 과정에 작년도 가입목표를 전국적으로 5%를 선정해서 진행해 왔는데 여러 가지 재해관련 시설 피해가 없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보험에 들어간 부분은 주택부분은 한 세대도 없습니다. 없었고 저희시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일괄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해서 265세대만 가입을 했고 전액 시비로 부담해서 온실부분은 6농가, 축사는 1농가 해서 하다보니까 당초예산 1억 2600만 원 중에 집행을 하고 남는 부분이 11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남는 부분이 1억 1400만 원이 불용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2009년도는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홍보도 하고 또 기초수급자외 차상위자, 기초수급자 중에서 주택을 소유한 자만 했는데 세입자가
병돌
배병돌위원
요율이 어떻게 됩니까? 자부담입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자부담이 3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목표가 5%지만 한 칠팔천세대쯤은 가입을 해서 재해재난으로, 실제로 농민들이 안할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병돌
배병돌위원
자부담 부분이 많으니까 그렇죠.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읍면동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저소득층은 시에서 자부담 부분을 전부 시에서 하고 농민들이나 농업쪽에도 자부담을 시비를 만들어서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보험에 들수 있는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농협하고 이중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농협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해볼려고 하는데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몇 차례 농협측하고 협의도 하고 의논도 했는데 농협에서 하는 보험도 있더라구요.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해서 올해는 실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209페이지 보면 화재진압 능력 강화 및 지원 여기에 보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
명식
김명식위원
전액 소방서에서 합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소방서에서 와 계시는데
명식
김명식위원
이 금액은 우리시에서 소방서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소방서 예산은 더 많겠다 그죠? 이 예산 가지고만 집행하는 게 아니고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도에 전체 예산중에서 우리 시민들하고 연관되는 부분에 시비를 조금 지원해주는 부분만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전부다 제로가 되어 있길래 그리고 과장님 이번 장마로 인해서 피해조사를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삼계동 두산위브아파트 절개지 있죠. 두산위브아파트 절개지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저는 직접 못갔고 오늘쯤에 가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의회도 있고 해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전화도 오고 또 하선영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수차례 우리 직원들도 가고 여러 가지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초기단계에서 우리시가 비닐 갑바하고 제공해서 응급조치를 하는 과정에 상당히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일단 두산위브쪽에 조치명령을 내려서 오늘 서울 본사에서 팀들이 아침에 도착을 얼추 했습니다. 허가민원과 직원하고 우리과 직원이 현지를 출장해서 그 부분은 사업자 쪽에서 7월말까지 완전 조치하는 쪽으로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2년전에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보수명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좀 세밀하게 안 했던 부분이 발견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물론 우리시에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산위브 시공사측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걸 강력히 두산위브 시공사에 이야기를 한 것 같으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봤으면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 건데 1차 조치 때 너무 미약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 또 이런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장마 오기 전에도 공동주택관리 공원녹지과 이쪽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한다 해서 전화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만약에 사전에 예비를 했으면 사태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서로 미루다 보니까, 이번에는 차후에 재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덧붙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김해시가 얼마입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51억 정도 알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사실 뒤쪽에 있는 산들이 사유지다 그래서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 예전에 특정관리대상 시설 지역으로 되었다 하더라구요. 맞습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럼 특정관리 대상시설이 되었을 경우에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해도 사유지니까 저희시가 시비를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만 저희들이 하면서 촉구를 하고 안할 말로 그 팀들이 부도가 났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는 시비가 반영되지만 엄연히 그 사업장하고 사업주가 현존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장을 통해서 촉구를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고 감독하는 그런 기능만 갖고 있기 때문에
선영
하선영위원
특정관리시설 대상 지역이 되어도 그렇습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특정관리시설 대상 지역을 해놓는 건 뭡니까? 관리를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계속 요주의를 하고 관리감독을 한다는 뜻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관리감독을 한다는 뜻입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시급으로 2006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2007년 3월경에 준공하는 단계에서 그것들이 다 해소가 되어서 완료되므로 해서 해제가 되었거든요.
선영
하선영위원
해제가 되었으면 무엇 때문에 그 위쪽이 부서지고 밑에 굴러떨어지고 사람들이 위험에 떨고 있고 이렇게 됐겠습니까? 해소가 안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재발생된 거지요.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서류상 준공하는 시점에서 공무원 내지는 안전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 해소된 걸로 판단되어서 해지가 되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잘못 판단하셨네요.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걸 정리를 하실 때 우리시가 특정관리 대상 시설 지역으로 다시 지정하셔야 된다. 비도 제대로 안 왔는데 솔직히 이 비가 많이 온 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근 부산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온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걸 볼 때 분명히 이건 특정관리 대상 시설 지역이든지 무슨 지역으로 해서 시가 직접 관리를 해야만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 과장님 신경 쓰셔서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아이들 다니다가 밑에 굴러떨어져 다칠 수도 있고 갑자기 무슨 사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과장님 신중하게, 잘 하시고 계신데 그 부분 관리대상시설 지역으로 챙기셔서 지정을 다시 하셔서 관리를 잘 하셨으면, 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정원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단위 공동주차장 있죠. 그건 앞으로 우리시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사업입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금년에 2개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특히 신도시 지역에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내외동하고 어방동, 삼안동 이런 곳에는 저희들이 여유공간을 좀 확보할려고 연차적으로 전수조사를 8월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 같으면 아무래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단독주택 주차난이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 나고 난 뒤에 자투리 땅 그런 땅을 계획과나 저런 데 협의를 하셔서 사실 한 열댓평 남은 땅은 소공원으로 해도 별 이용가치가 없거든요. 그런 데 보통 주민들이 텃밭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차장으로 이용했으면 상당히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재산부서하고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소방도로 내놓은 쪽에 보면 보통 집이 완파된다든지 부분 몇 십% 완파되고 나면 남은 땅이 삼안동이라든지 활천동 같은 주거지역이 밀집된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에서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점을 고려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21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과태료 자진납부자 인센티브 제공, 212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과태료 자진납부자 인센티브 제공 찾았습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3억인데 전혀 지출이 안 되었다 그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집행잔액이
명식
김명식위원
집행잔액이 아니고 예산액이 3억인데 전혀 집행을 안 했네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지출액이 1억 4300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가 1억 5700인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2008년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공포가 되어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삭감할려고 했는데 예산과목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바뀌어서 삭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법이 바뀌므로 인해서 보상금 형태로는 나갈 수가 없었다 그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예산반납을 빨리 하셨으면 다른 항목으로도 쓸 수 있는데 예산을 사장을 하셨네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박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211페이지 중간에 보면 화물자동차 운영개선 운영비 1170만 원 있지요. 1170만 원이 한 개도 사용되지 않고 전액이 남았거든요. 전산개발비도 100만 원이 그대로 남았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집행이 되었습니다. 일부
현수
박현수위원
여기는 안 되었다 되어 있는데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어느 것 말씀입니까?
현수
박현수위원
211페이지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화물자동차 운영개선 공공운영비 말씀입니까?
현수
박현수위원
예. 1170만 원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이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왜 집행을 안했는고 하면 당초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주기적으로 신고안내문을 등기로 발송을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우편요금을 예산으로 반영을 했는데 우리 총무과 문서취급소에서 일괄적으로 발송을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 확보한 1170만 원은 굳이 저희들이 집행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고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건 앞으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별도 예산을
현수
박현수위원
넣을 필요가 없다 그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2008년도 그렇게 해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밑에 보면 전산개발비 100만 원도 그대로 남았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이건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이 개발되어 가지고 별도 전산개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쓰는 새올행정시스템이 전산정보과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현수
박현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걸 예산에 안잡아야 되겠다 그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 당시는 필요해서 확보를 했는데 어차피 별도로 추가로 발주할 필요가 없고 새올행정시스템에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만 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 밑에 보면 경유차량 대폐차 3억 6000만 원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211페이지 말씀입니까?
현수
박현수위원
211페이지 밑에 2억 4000만 원 지출되고 1억 2000만 원 남은 이건 어떤 이유로 남았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이건 왜 1억 2000만 원이 남았는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에 3억 6000을 확보했습니다. 사고이월 해서 1억 6000 포함해서 확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시내버스 24대에 1000만 원씩 해서 2억 4000을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미집행사유는 우리 도에 보조금 6000만 원이 미교부됨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6000만 원 해서 1억 2000을 집행을 못한 겁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도비, 시비 합쳐서 50%, 50%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도비가 6000만 원 미교부됨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6000만 원을 같이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1억 2000 불용이 되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럼 50%, 50%네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같은 페이지 보면 전액 사용 안 되고 남은 게 너무 많은데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이것도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500만 원, 기타 보상금 9500만 원, 그러면 1억이네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감차사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무관리비 500만 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감차사업 차량의 잔존 가치를 감정 평가하는 경비입니다. 사실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500만 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보상금 9500만 원 이것도 내나 국비로서 차량가격 및 폐업 지원금 지급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감차사업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자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해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아울러서 건의를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이건 할 사람이 없으면 도로 돌려줍니까? 국비이기 때문에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국비는 일단 반납을 해야 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반납을 하고 다음에 또 홍보를 해서 할 사람이 있으면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어느 자치단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여러 가지 좀 따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된 목표는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런데 전액 다 남았으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운수업계 유류세액 점차적으로 자꾸 불어나죠? 김해시가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유류비 말입니까?
홍진
김홍진위원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앞으로 기름값 오르고 하면 우리시에도 그만큼 타격이 있잖아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앞으로 시에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건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이건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에서 별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운수업계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관내 참고로 사업용 화물차 유가보전금 지급이 2008년도 2,265대입니다. 영업용택시 유가보조금이 1,300대, 시내외버스 유가보조금 121대 해가지고 유가보조금 지급은 사실 2001년도 정부에서 세제개편 해가지고 유류세가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플러스해서 유류세를 정부에서 세원 확보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건 우리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유가를 더 인상한다든지 지급하는 걸 인하한다든지 할 수 없고 정부에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영업용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종류라든지 톤별로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건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카드로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특별히 자체적으로 인상이나 인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고 213페이지 보니까 마을단위 공동주차장 확충사업 여기 있네요. 여기에는 다음 2010년도에는 부락마다 할 계획이죠? 각 동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걸 마을별로 물량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관내 특히 읍면은 아니라도 동지역에 1차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이건 어느 특정지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면 우선적으로 시급한 곳을 먼저 해주는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럼 2010년 내년에는 계획이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다음달 말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보충적으로 지금 2009년도 본예산에 잡혀져 있는 마을공동주차장이 몇 군데입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두 군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장유 광석하고 강동 두개 있습니다. 사실 장유 광석은 곧 준공이 될 겁니다. 철거를 했고 그건 도의원 포괄사업비 2억 5000하고 시비 2억 5000 해가지고 지금 차질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강동은 시비 7000만 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것은 조금 추진이
병돌
배병돌위원
보충적으로 2009년도 본예산에 잡혀 있는 마을공동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두 군데입니다. 장유 광석하고 관동지구 2개입니다. 장유 광석은 지금 곧 준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도 위원 포괄사업비 2억 5000하고 시비 2억 5000하고 차질없이 진행됩니다. 관동은 시비 7000만 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것은 조금 추진이
병돌
배병돌위원
7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용역을 했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용역한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7000만 원 밖에 확보 못했기 때문에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확보 하겠습니까? 전수 조사해서 내년도 계획 세우는데, 사업 잡혀 있는 것도 잘 안되는데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우리 재정 형편상 조금 불투명할 겁니다. 안되면 저희들이 이번 연차별 투자계획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중복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요?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저쪽 이전 지역에 고시는 했습니까?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도시계획결정은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잡아지겠어요?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배 위원님도 알다시피 행정절차는 밟았는데 제일 문제가 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장님 특별지시를 해서 예산계에다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특별지시를 했습니다만 재정상, 시 재정이 못 미쳐서 금년도에 우리가 토지라도 매입했으면 좋겠다 하고 건물 짓는 것은 후년도 미루더라도 그렇게까지 했는데 2009년도 토지매입비 24억 마저도 확보를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달라고 몇 차례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순위에 밀려서 그런지 해당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고시해 놓고 지가는 자꾸 올라갈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벌써 3년 전부터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시점하고 상당히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3년 전이 아니고 도시계획 결정한 것은 금년도 2월 달 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계획을 세운 것은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추진계획은 작년에 했습니다. 말은 몇 년 전 부터 나왔지만 계획은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의회 설명한 지는 몇 년 되었습니다. 첫 설명할 때는, 아무튼 재정문제인데 국장님하고 신경을 써서 빨리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세요.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액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희성
김희성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안종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쌀 보전 직불제 관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변경되었는데 많은 농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전에는 대상농지에는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되었는데 지금은 2005년~2008년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변경된 영농기록 1건 이상, 이게 일반 농약판매소에서 간이영수증이 가능한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직불제가 생긴 기간 중에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1회 이상 직불금을 기존 수령했던 분은 그대로 권리가 있어지고 다음에 금년부터 달라져서 제외되는 것은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하고 농사면적이 1,000㎡ 미만인 자하고 다음에 농지법에 따라서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타인의 농지를 아무 허락없이 무단으로 점용하는 경작자는 제외하도록 금년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은 그대로 지급한다 말입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농지원부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고 쌀 소득 직불금을 기존 수령했던 사람 그 사람은 인정해 주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지금 새롭게 새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변경농지 취득자는 어떻게 합니까? 농지를 새로 취득하는 사람은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새로 취득하는 사람은 일단 신규 진입은 금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농민이 신규로 해도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농민이 신규로 해도 제외 대상자에 포함 안 되면 가능하고 포함되면 안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포함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영농기록 1건 이상이라는 것은 농협에서 증빙자료를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영농기록 1건 이상이라는 것은 친환경비료라든지 저희들이 지급한 게 있거든요. 그것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받아 가면 받아 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농협 증빙자료라는 것은 전산으로 완전히 공공기관에서 인정되는 자료이고 일반 농약판매소에서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일단 간이영수증은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저희들한테 와서 보조를 받았다든지 증빙이 있으면 확인해서 하고 농약방의 그것을 인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해줄 수 없다?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일단 타 자료를 넣어야 된다?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사적으로 해오는 것 인정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지금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모두가 혼란스러워 하니까 정확한 지침을 내려 주어야 됩니다.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임대 농기계사업 하고 있지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앞으로 상당히 확대될 것이라고 추정됩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앞으로 이것은 계속 장려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병돌
배병돌위원
기계가 176대, 창고 있고, 우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현재 3명 있는데 그 중에 별정 9급이 1명 있고, 기간제 근로가 1명 있고, 공공근로 1명해서 3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원이 굉장히 부족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이 사업하는데 충분합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농번기에는 새벽에 나와서 일해야 되고 토ㆍ일요일도 나중에 근무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 전담 부서를 마련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일이 되지 안 그러면
병돌
배병돌위원
딴 시군에 보니까 임대 사업계가 별도로 있더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몇 군데 있는 데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춘천에도 있는 것 같고, 이 사업이 실제로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아닙니까? 우리시 차원에서도 지원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담당이 하나 늘어야 된다.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남에서는 합천이 담당이 있고 그래서 우리시도 이 사업이 앞으로 활성화 되고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담당이 신설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총무부서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적극적으로 담당계가 생길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세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저도 총무과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엄청난 기회고 이 기계가 상당히 위험한 부분도 있잖아요. 한 가지만 더 봉하마을에 소규모 도정공장 축소부분 설명해 주세요. 아레 시정질문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던데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당초 계획에 18억을 가지고 10억 도비, 시비 5억, 자부담 3억해서 18억을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추진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기로 봉하 들이 친환경 재배하는 것이 우렁이하고 오리농법에서 하는 것이 79㏊가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18억짜리 규모는 시간당 1.5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을 검토 해보니까 47일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너무 크면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운영상에 비효율성도 있다. 규모를 축소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검토를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1톤 처리 능력 그렇게 하니까 108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총 소요금액이 10억 2000만 원입니다. 도비 5억, 우리 시비 2억 5000만 원, 자부담 2억 7000해서 하려고 계획은 수립해 놓았습니다. 추경에
병돌
배병돌위원
삭감 처리해야 되겠네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도비는 삭감하고 시비는 확보가 안됐거든요. 당초에 5억 확보하려고 했는데 2억 5000정도만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쪽에 주체가 있지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작목반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름이 뭡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황봉호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작목반 이름이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봉하친환경오리농법작목반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노 대통령이 계실 때하고 안 계실 때하고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이미 한번 단추를 끼워놓은 것이라서 의지만 있으면 그 밑에 이어받는 사람들이 의지만 있다면 이어 가는 것은 크게
병돌
배병돌위원
문제가 없다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 잘해서 이왕 시작한 사업이니까 좋은 결과가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송길련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소나무 재선충 지금 상당히 위험한 수위에 와 있지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소나무 재선충은 예년보다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현재 소나무가 많이 죽어 있는 것은 재선충이 아니고 기후 여건에서 작년 겨울 가뭄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
말라 죽은 것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 죽은 것을 시료 채취해서 재선충 검사 의뢰를 했더니 재선충은 아니라고 판명이 되어 나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재선충으로 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85,000본 정도
명식
김명식위원
말라 죽었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죽은 것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것이 됩니까? 그대로 방치해 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김해운동장 앞에 공원이지요? 김해운동장 들어가면 입구 좌측에, 공원부지지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거기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말라 죽어있던데 보기가 상당히 안 좋던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산림청 차원으로 도하고 산림청하고 저희들이 피해목 발생이 경상남도가 최고 많습니다. 그 중에서 거제, 밀양, 다음에 김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산림청 차원에서 금년도는 예산이 없고 내년도에 대대적인 예산을 지원해 줄거라고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고 병충해에 대한 전문가들이 현재 일본에 연구하는 사람에 의하면 그렇게 고사된 데서는 재선충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없고 발생 안 한다는 연구 결과는 나와 있는데 확실성은 부족하다 이렇게 합디다.
명식
김명식위원
연구결과를 놓고 보면 찬반이 대립이 된다 그 말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연구한 사람 중에서 일반 고사된 나무에 재선충이 발생되고 안 되고는 연구 발표한 사례가 없다 말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건 전혀 없지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금년 3월 17일부터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재선충 방재단 인력 10명하고 숲가꾸기 공공인력 20명하고 30명을 계속 투입해서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거가 불가능한 데가 암반 사람이 들어 갈 수가 없는 데는 한 2,500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83,000여본은 저희들이 계속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당초예산에는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청에 특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방제단 공원숲 가꾸기는 산림청 인력 지원이 기존 인력이고 사실상 저희들 재선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재선충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을 건의해 놓고 산림청은 그것을 반영시켜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은 진행 속도가 느리겠다 그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좀 늦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순서를 정할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김해시에 들어오는 관문부터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는 곳을 먼저 우선순위를 잡아 가지고 그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곳을 제가 가봤기 때문에 지시를 했는데 저는 제거가 된 줄 알고 있는데 제거가 안됐다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눈에 잘 띄는 곳을 먼저 제거 하셔가지고 모르는 분들은 그냥 재선충으로 말라 죽으면 그게 번지는 속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판명이 났다 하니까 말라죽었다 하니까 어떻게 약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니까 이해가 가는데 혹 모르는 우리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은 꼭 재선충으로 인해서 더 확대될까 싶어서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라 죽은 것으로 판명이 났다 하니까 아무튼 눈에 띄는 지역부터 먼저 잘 점검을 하셔가지고 먼저 제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235페이지 미조성 공원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하고 시설비, 이것 설명을 해주세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상임위에서 제가 사과 말씀 올렸습니다. 집행하면서 예산 과목을 잘못 적용해서 과목을 옆에 있는 시설비로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남겨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작업을 했는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용역을 주고 설계는 다 했는데 집행을 위에, 연구용역비는 위의 시설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착오에 의해서 시설비로 집행이 되어서 그대로 남았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과목을 잘못 선택해서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과목 정리가 잘못 되었습니다. 저희들 착오에 의해서 잘못 되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종철
이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세출결산안의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을 포함하여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희성
김희성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장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오종우수도과장
수도과장 오종우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성곤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무관한데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해반천으로 유입되는 우수나 생활오폐수가 장마나 비가 많이 올 때 넘쳐가지고 해반천으로 많이 흘러들어 오는데 하수관거 BTL사업으로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생활오폐수나 우수가 처리 되게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 마무리 되는지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저희들 BTL사업 1단계가 해반천 동쪽 부분입니다. 1차 사업 중에서 공정이 한 육칠십%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신어천 수계로 한 것은 정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고 해반천 쪽에 해서 삼계동 자연부락과 내외동 자연부락의 일부 즉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업지구 외 수인사 아래 쪽에 있는 자연마을입니다. 그 부락에 대해서는 아직도 작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해반천에 비가 오면 우수가 오수 쪽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수토실로 해반천과 신어천을 다 만들어 놓았는데 그 폐쇄 시기는 BTL 1단계를 마치고 처리 운영을 하는 운영기간이 13개월인가 잡혀 있습니다. 그 기간을 초과한 그 시점에 대해서 우수토실도 전면 폐쇄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게 대충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완공기간이 언제쯤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사업 준공은 올 12월 31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1단계 사업의 사업 시기는 올 12월 31일 되어 있고 사업의 운영 기간이 13개월이 잡혀있기 때문에 올 연말 되면 일단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 준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렇게 따지고 보면 2012년도에는 거의 완공이 되겠다 그죠?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충분하게 다 될 수 있다. 사업이 진척되는 과정을 보면 12년까지는 다 마무리가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BTL사업 있지 않습니까? BTL사업 후처리가 사실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BTL사업을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해서 마무리 하는 부분들이 민원도 많이 올라오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시가 궁색한 변명은 지반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차후에 하겠다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방치 자체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한 그 부분들이 도로 편차가 너무 커서 차들이 운행을 할 때 굉장히 지장을 받습니다. 심지어 초보운전하시는 분들은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사고의 우려까지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BTL사업을 하시는 그 사업자 측에 요구를 하셔가지고 선 조치 자체도 어느 정도는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대한 답변은 궁색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떤 차 운행이라든지 보행에 지장을 주는 복구해 놓아도 다짐을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반사도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준공을 무시하고 유지관리에는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애초에 처리단계에서부터 약간 여유분 있게 복구를 시켜놓으면 다지는 시점에서 낫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 사업자 측에 요구를 해서 그런 민원들이 나오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앞으로 BTL사업장이나 또는 관거사업장에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불쾌감이 없는 범주내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세입ㆍ세출에 대한 종합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소관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동훈입니다. 제6기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예산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6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사업보고서, 예산결산보고서, 결산부속설명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본 결산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결산 감사를 받은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사업보고서 중에 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수입 현황은 2007년도 총 수입액 17억 9000만 원에서 2008년도는 22억 4300만 원으로 2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부내용은 4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 현황은 결산총괄 중 수익적수입은 162억 200만 원 중에서 수익적지출 155억 4700만 원을 지출하여 6억 54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자본적예산은 7700만 원 중에서 7200만 원을 지출하여 4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과 수입액을 합하여 170억 6900만 원 중에서 160억 6100만 원을 지출하여 10억 800만 원을 차기이월하였고 차기이월액 10억 800만 원에는 2008년도 대행사업비 미반환금 6억 5900만 원과 미지급 비용 1억 4800만 원, 자본금 2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28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억 원에서 공탁금 등으로 25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조서는 해당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고정자산명세서는 당기 16억 9400만 원에서 감가상각 충당금 10억 8100만 원으로 순장부가액은 6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외 현금 현재액은 의료보험 외에 5건으로 총 3억 1900만 원이며 기말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도 결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 주요 불용액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은 13억 7300만 원이며, 부채총액은 11억 7300만 원, 자본은 2억 원으로써 부채와 자본총액은 13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영업수익 155억 3100만 원에서 영업비용 156억 600만 원임에 따라 영업비용이 마이너스 74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영업외수익은 3억 1200만 원으로 영업외비용은 2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50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금명세서의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은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을 합하여 13억 2700만 원이며, 61페이지 유형자산 명세서, 63페이지 예수금 명세서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고 미지급비용 명세서는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와 예산결산서 차이명세서는 66페이지에서 68페이지까지 경영분석지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임이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상임이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학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이사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의회 마지막이죠. 오실 일이 있습니까?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지막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음 회기가 있는지 모르겠고 오늘 보니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다가 그만두는 것 같은데 혹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든지 또 우리 김해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 개인에 대한 질문사항으로 제가 답변을 해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72년도에 공직에 들어와서 34년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또 3년을 더 김해 시설관리공단의 중책을 맡아서 저는 최선의 소임을 다했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러나 저로 인하여 우리 공단 직원들의 모든 분이 정말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김해시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노력을 했다고 자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많이 도와주셨고 먼저 우리 김해시에서 3회에 걸쳐서 용역비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삭감되고 또 시에서 의도한 바가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김해시의 시설관리공단이 어느 시설관리공단보다 지금 다양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신다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자부합니다. 저도 나가서 우리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저의 소신을 물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무튼 오랜 공직생활 고생하셨습니다. 비록 자리는 떠나더라도 또 김해에 사셔야 되고 김해발전을 위해서 항상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제출이 있었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