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장영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담당과 직원이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복지과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중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682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94백만원, 미수납액이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58,318백만원이며 지출액은 53,980백만원, 불용액은 1,832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682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583백만원이고 불용액은 99백만원입니다. 50쪽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자치사랑방 운영외 56개 사업에서 1,832,045천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이 3,000천원, 예산집행잔액이 432,26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396,782천원입니다. 세부사항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 특별회계 불용액입니다. 의료급여 불용액이 90,527천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집행 잔액이 90,527천원이며 예비비는 8,500천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으며, 마번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으로 196백만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여 지원을 계속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 신축으로 1,151백만원이 선정부지 매도 거부로 부지변경에 따른 토지매입 지원으로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55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은 167백만원을 사업기간 미도래로,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 984백만원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경반영으로 연내 완공이 불가하였고,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205백만원이 부지매입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바 있습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56쪽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894백만원이며 53백만원이 증가되어 현재액은 947백만원입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7쪽, 예비비 지출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8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노인복지기금 현재액이 316백만원으로 2백만원이 증가되어 318백만원이며, 기초생활보장기금 현재액이 1,178백만원이며 193백만원이 증가되어서 1,371백만원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장학기금 현재액이 205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16쪽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 사업중 기초생활 자활소득공제,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인 선택적 복지지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이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니 사업보조금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수립,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 국도비 증대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확대 및 예산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보조금을 집행하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변경 내시전에는 임의대로 조정 삭감할 수 없어 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나 향후에는 수시 중간점검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이자수입 확충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층 장학기금, 노인복지 기금 등 이자율이 높은 종류의 정기예탁 등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나 이자율이 극히 낮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자수입을 감소시켰으며, 집행시기 미도래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관하여 이후 이자수입방안으로 최대 예치기간을 만기 일시지급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채권관리분야로 채권의 미회수금에 대한 채권회수대책을 강구하여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은 장기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위하여 세밀한 실태파악과 대상자 및 보증인에 대한 계속적인 독려와 재산조회를 통한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체납자별로 심도있게 분석,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는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사실상 수납이 불가능한 체납자는 결손처분 등 과감한 정리로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납부능력을 조사하여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는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징수하고 납부자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처리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연찬과 신속한 업무파악으로 신뢰받는 복지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