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합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 할 때는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사업소 소관 가. 수도사업소

선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도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5일 문경시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명숙입니다. 평소 상수도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3페이지, 3번항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군체육부대 배수관확장사업비 2억5,0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나, 체육부대 부지조성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2010에 재편성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년 이상 된 노후관 교체 명시이월사업비 15억원은 금년도 사업비 25억원을 포함, 40억원으로 5개 지구에 발주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도말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기 일반산업단지 상수도공급 시설확장사업은 사고이월사업비 13억원과 2009년 사업비 20억원을 포함, 총 33억원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수도사용료 부과실적 및 징수사항과 체납액 및 징수대책입니다. 2009년도 사용료 42억7,800만원 중 42억7,0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9.8%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공가 및 폐가에 대하여 소유주에게 개별통지 후 징수조치 및 폐전실시하고, 은행자동이체 납부제 안내 홍보하여 자진납부의식을 제고토록 하고, 직원 담당구역별 체납액 목표액을 책임 징수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상수도 급수현황 및 확대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총 76,000명의 인구 중 약 83%인 62,000명이 지방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문경 하리지구에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추진하여 17세대 51명에게 상수도를 공급하였고, 2009년도에는 문경 마원, 지곡, 호계 지천 등 3개 지구에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5세대 130명이 수돗물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8페이지, 배수관확장사업 및 노후관교체 현황입니다. 배수관확장사업으로 산양 연소 지구에 12개 지구에 42억5,300만원을 투자하여 9,850m의 수도관을 매설하였습니다. 9페이지,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문창고등학교에서 일미식당간 외 11개 지구에 총 55억8,400만원을 투자하여 총 23,720m의 수도관 7개 지구를 준공하였고, 5개 지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마을상수도 수질개선 사업은 3억600만원으로 21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상수도시설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수질검사는 월간·분기검사를 하였고, 정수장 일일검사는 정수장별로 실시하고, 주간검사는 수도사업소에서 월간·분기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보수내역으로 18억500만원으로 총 30개 지구에 대하여 보수를 하였습니다. 14페이지, 배수관 응급보수 및 누수수리현황입니다. 우리시의 수도관은 총 806㎞이며, 이 중 21년 이상 된 노후관은 238㎞로서 노후관은 비율이 29.6%가 됩니다. 보수 및 수리실적으로는 1,129개소에 5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 및 수리를 하였습니다. 15페이지, 2009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배수관 확장사업으로 신기일반산업단지 외 6개소에 39억500만원으로 공사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미발주 지구는 없습니다. 16페이지,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9개소에 43억9,9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으며, 미발주 지구는 없습니다. 17페이지,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으로 20개 지구에 3억3,4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마을상수도 보수사업으로 26개소에 18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 완료하였고, 일부 소규모 사업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기타사업으로 13개소에 18억3,200만원을 투자하여 10억5,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2,400만원의 현재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물은 생명의 원동력입니다. 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의 생명의 원동력인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입니다. 아까, 마지막에 소장님께서 먹는 물에 관심을 많이 쓰고, 문경시민을 위하여 맑은 물 공급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 예산이 얼마지요? 수도사업소에.

150억원.

150억원요?

예.

아닌데, 그렇게 많이 돼요.

150억원입니다.

78억원 밖에 안 되는데.

특별회 계, 일반회 계 포함해서.

특별회 계하고 다 해서.

예, 다 해가지고.

그런데 딱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맑은 물, 공급하신다고 분명히 그랬지요? 마지막에, 문경시민을 위해서 맑은 물 공급하는데 고생이 많다고 본 위원도 이야기 했고, 그런데 노후관 교체가 지금 돈이 예산이 많으면 노후관 교체를 많이 해야 돼요. 그 진짜 노후관들이 하메 오래 되어서 지역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못 쓰거든요. 그 막 이래 어떤데는 물이 좀 즉 말하자면 맑은 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것 좀 이래 예산이 많으면 좀 해주시기 바라고, 상수도 관정 같은 것, 그죠? 그런 것도 예산이 되면 좀 파주시고, 또 이것은 뭐 월간검사, PH 등 뭐 이래 검사를 하는데 상수도도 해 줍니까? 지방상수도도 맹 검사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예,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도요?

예.

PH 검사만 합니까? 그것 등 뭐 31개, 6개, 51개, 마을 상수도 보수내역, 맹 배수관로 금방 이야기했는 것 하고 똑 같은데, 이런데는 예산이 돌아가면 최대한 적절하게 그리고 막 이래 물이 굉장히 잘 안나오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좀 그거하고, 관정 같은 것,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는 비가 많이 오는데, 올해 가물다고 하니까, 그런데에 예산 좀 중점적으로 좀 그 좀 이래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경시민을 위해서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는데, 맑은 물 공급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항상 좋은 물만 먹고, 좋은 사람들만 되고, 문경시민은 항상 건강하게 되도록 좀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난 또 잔소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미수납액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내용을 보면 금년도 부과했는 것은 99.8%를 징수했습니다.

8.5%?

99.8%.

징수결정액에 8.5% 밖에 안 되지요?

예.

그러면 우리 체납 그 사항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게 왜 체납이 되었는가, 이런 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작년도 금년도에는 수돗물 공급을 끊으니까, 징수가 99.8% 이렇게 되고, 전자에 건은 부도가 났거나, 폐가가 되었거나,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이런 체납액을 지금 파악을 해서 결손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체납하는 사람들한테 독촉하고, 체구하고 시효중단 절차를 즉시에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등기로 고지로 독촉을 하고, 거기 사실 부도가 났거나 이런 사람들은 등기를 보내도 전부다 반송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납 독촉하고, 강제집행 하는 것, 가처분하고, 기산점이 언제입니까? 체납되어 있는 것을 독촉하고, 강제이행 하는데 기산점이 있잖습니까? 얼마 되면 독촉하고.

일단 우리가 말일경에 징수를 하니까, 30일을 기간을 두고, 독촉을 일단을 합니다.

그 조상해서 하는 것은 없고, 땡기서 하는 것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없어요?

예.

과오납은 없습니까?

과오납은 없습니다.

과오납은 없어요?

예.

분할 방법이 편법이 있겠습니다. 분할 징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이런 건도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우리가 체납계획을 수립해서, 분할 징수도 우리가 고지를 보내고.

그게 완전히 다 종결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채무 면제행위를 할 수 있어요?

분할 납부를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면, 완결조치가 됩니다.

독촉 수수료하고, 연체료 이런 것은 다 거칩니까?

지금 현재 고지서에 보면, 말일경에 징수하면, 부득이 못 낼 경우에는 가산금을 얼마 붙여서 한달 뒤에 내라고, 고지서에 바로 찍혀 나가거든요.

예.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독촉이 나가는 겁니다.

저 불납 처분하는데 시효기산점이라는 것이 얼마를 지나고, 며칠동안 시간이 있습니까?

그것은 일단 한달뒤에 가산금을 붙인 이후부터는 가산점 계산을 하지요?

결손 처분하는 것은 몇 가지나 됩니까?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요건은.

지금현재 결손처분 요건은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부도가 나서, 생계가 어려워서, 행방불명이 되어서, 이런 분들에게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것도 저것도 안 돼가지고, 채권이 소위 말하면 채권인데, 채권이 정리 안 된 것이 지금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에.

예,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500건 정도.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수율, 누수율.

예.

유수율에서 누수율을 빼면 예를 들면 100에서 20을 빼면 80 아닙니까?

예.

그러면 80 전체다 유수를 수돗물 공급하는데 그 가격.......80%가 다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스페이스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수율은 못 받을 것이고.

예, 못 받지요.

그런데 유수율은 다 받습니다.

지금 현재 누수율을 제외한 유수율은 다 부과 징수가 됐습니다.

다 부과 안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는데, 다 받는다고 하면 되는가, 뭐 어떤 사항이 있어서 내 보고 그러는데, 유수율은 유수율도 수도관에 갇혀 있는 것이 있어요. 계량기에 결정 안 된 것, 거기 얼마입니까? 몇 % 입니까?

계량기에 갇혀 있는 것이.

계량기에 오기 전에 갇혀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유수율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금방 가셨으니까, 앞으로 그것도 파악해 주시고.

예.

불용액이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나중에 내가,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아, 15%나 되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결론인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불용액은 계속사업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을 못해서 이월을 하고, 이래 하다보니까, 그렇게 불용액 많은 것.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렇습니다. 예산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공사미집행 등등해서 불용액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명시이월은 예산을 편성해서 연도 내에 지출을 종료시키지 못할 것이 확실한데도,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무리하게 계약을 해가지고,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사고이월 시키면 의회 의 의결을 안 받아도 되니까 편하거든,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수도사업소.

예, 그런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톤당 급수 금액이 678원 이거 우리 적자 아닙니까?

예, 적자입니다.

결손금액은 처리하는 기산점이 언제입니까?

결손은 기산점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결손처분을 분기별로 합니까? 시효 연장기간이 있습니까?

결손처분은 분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 할 수도 있고, 2년에 한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효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1년에 한번 할 수도 있고, 결정 시효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법도.

결손처분은 시효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결손처분 할 때 의회 에 의결을 받습니까?

예,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회 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좌우든, 어찌되었든 수도사업소에 금방 가셔가지고, 내가 좀 묻고 싶은데,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안되었는가 싶어서 내가 이걸로 종결을 하는데, 수도사업소 이거 특별예산이 되고, 공기업 되어서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장사입니다. 거지요. 문경세수를 여기서 상당히 담당하고 그런 것인데,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에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새재관리사무소에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김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 전통초가집 조성사업 1억500만원, 시비 50%, 도비 50%입니다. 지난해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설계 및 검토, 사과축제 등으로 관광객의 편이를 위해 금년도로 사고 이월하여 금년 5월에 준공하였으며,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 조경수목 보식공사 또한 전통초가집 조성공사 1,800만원을 시기를 맞추어 금년 4월에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도립공원 주차 및 입장요금 수입이 전년도에 비하여 1/3 가량 감소된데 대한 특단의 대책과 주차요금 인상과 도립공원내 드라마, 영화 등 촬영시 임대료의 현실화에 대해서는 2008년 4월 10일 입장료 무료화 이후 2008년말 입장수입은 27%, 3억4,000만원 감소하였으나, 입장객수는 35%, 550,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으로 도와 협의하여 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으며, 향후에도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요금 인상과 공원내 드라마, 영화 등 촬영시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 도와 협의했으나, 정부의 물가억제정책과 타 지역 국도립공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인상은 어렵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새재지구내 상가번영회 의 시정참여 유도에 대해서는 새재상가번영회 는 지역민 50%, 외지인 50%, 상가번영회 40여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월별로 실시하는 상가번영회 회 의에서 상가주변 환경정비 및 자연정화활동 등을 유도 하였고, 새재 상가식당 이용 차량은 상가에서 주차료를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으로는 문경새재 자전거 트레킹코스를 도자기전시관에서 생태공원까지 조성하여 새재 관광객의 교통편의와 체험거리 제공은 물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산업과 연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문경새재입장객 및 주차수입 현황입니다. 입장객은 2007년 995,000명, 2008년 1,550,000명이였으며, 2009년도에는 6월 24일 기준으로 입장객이 1,397,000명으로 관광객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장수입은 2007년도 10억3,300만원, 2008년도 6억3,800만원, 2009년도에는 1억6,600만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14% 감소되었습니다. 주차대수 및 수입금액은 2007년 104,000대 2억2,700만원, 2008년 131,000대 2억7,700만원, 2009년도에는 57,000대 1억2,200만원으로서 작년 동계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9쪽 문경새재 홍보현황입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과 문경새재박물관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홍보매체로 활용하고 있으며, 리플릿 3종 100,000매를 제작하여 고속도로휴게소, 관내 관광지, 공원입장객을 대상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새재도립공원내 모든 관람시설과 유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한 홍보용 소책자 2,000부를 제작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 신문 등 언론홍보자료 제공과 자연생태 해설사 25명과 문화유적해설사 25명이 순환근무하고 있으며, 새재도립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내 해설하는 등 다시 찾는 관광지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원시설물 보수내역입니다. 시설물 보수는 1억6,400만원의 예산으로 총 38건의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가로등, 입간판, 홍보판, 공중화장실, 음수대, 차단기 등 관광객의 불편해소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관광객 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내역입니다. 새재탐방로에 노면 굴곡이 많아 탐방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건의가 있어, 금년 3월 새재탐방로에 마사토를 전면적으로 개체하여 굴파지 노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원내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공원내 편의시설은 총 10종 404개로서 화장실, 파고라, 음수대, 원두막, 평상, 의자 등 관광객이 편히 쉴 수 있는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새재탐방로 도수로 및 등산로 정비, 문경새재 자전거 트레킹코스 개발, 문경새재 전기자동차구입 운행 등 관광객의 편의시설 및 체험거리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2009년도 사업비 집행사항입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은 옛길박물관 전통창호 설치공사, 생태전시관홍보 탑 설치, 생태공원분수대설치, 가로등 설치, 탐방로 마사토 부설공사, 환경미화원 대기소설치 등 총 13건에 2억1,995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5페이지 자연생태공원운영활성화 이게 지금 생태전시관에 하루에 1일 평균 관광객이 얼마나 옵니까?

200명 정도 지금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장료를 징수하다가, 폐지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까?

앞으로 입장료를 폐지를 하면 더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장료가 1인당 500원씩인가 그렇지요?

시민은 500원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이 부분을 동선이나 여러 가지 어떤 입지적인 여건이 연계가 안 되다보니까, 좋은 시설을 해놓고, 지금 문경새재는 인근지역인 예천이나 이런데 보다는 훨씬 잘 지었습니다. 좋은 시설에서 입장료를 처음에 애초에 징수를 하다가 입장료 징수하는 부분도 거기에 인력을 또 검표하는 사람도 쓰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었고, 이 후에 어떤 대책이라 할까,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뭔가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입장료를 징수하다가 말고, 새로운 어떤 관광객이, 관광객이 또 무조건 많이 들어와서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해서 또 어떻게 보면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또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기를 활용을 잘 하면서, 문경새재하고 연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다른 어떤 사업과도 연계를 해가지고 관광객이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이미지 향상을 시키면서, 그 다음에 어떤 수익과 다른 수익과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도 연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생태전시관 내부에 어떤 그런 디스플레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지금은 보면 조금 허전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1층하고 2층에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거기서 어떤 전시물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보충을 더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소비자의 욕구에 기호에 맞는 어떤 부분들도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더해서 이왕 생태전시관이 외형적으로 봐도 잘 지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내실이 좀더 가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생태해설사 들도 물론 정기적인 교육을 하겠지만, 어떤 전문적으로 좀더 보강을 해서 어떤 지식을 좀더 습득을 하도록 만들어서 관광객들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자료 8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드라마 세트장에 수입금액이 1억6,600만원, 이게 상반기에 1억6,000만원이며, 상·하반기 하면 약 3억원정도, 1년에.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드라마 세트장을 신축할 때에 전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지요?

75억원입니다.

75억원이면, 연간 3억원에서 4억원정도 보면 한 15년정도 해야지 이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인력이 기존에 우리가 옛날 구 촬영장에 인력하고, 지금 촬영장의 인력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요? 관리하는 인력이, 드라마 촬영장에. 용상체험도 하고, 이런 부분.

예, 정규직은 종전하고 똑 같고요. 지금 현재는 임시직 3명이 더 늘어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예.

임시직이 3명이면, 월 300만원 정도.

예.

그러면 한 3,000만원에서 사오천만원 정도, 인원도 좀더 늘어났고, 관리를 하려면 어차피 인원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이게 드라마 촬영세트장에 보면 새재에 들어오는 관광객에 비해서 촬영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10분의 1정도 이렇게 통상적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용상체험장이나 드라마촬영장에 억지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올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게 우리가 과거에 촬영장을 할 때에 몇 년정도 하면 들어가는 비용을 다할 것이다.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부분하고는 인제 차이가 좀 있는 어떤 부분이 당초에 차이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맞고, 그 다음에 1년에 어차피 드라마 촬영장에 3, 4억원정도의 수익이 되는 부분, 뭐 이런 저런 비용들을 빼면, 그것보다 적겠지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문경을 찾는, 관문을 찾는 분들한테 길박물관 플러스 드라마촬영장이나 각종 어떤 유적지나 이런 부분들을 뭔가 좀더 찾아서 본인들도 알차게 또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거기에 대한 기대, 우리시에서도 부가가치를 좀더 높일 수 있는 부분도 방안을 검토를 한번 더 전반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마 촬영장도 좀더 많이 오게, 뭔가 재미를 느껴서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길박물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도자기 전시관도 그렇고, 공예품전시관도, 박물관도 또 생긴다하니까 그렇고, 여러 가지의 어떤 부분들을 컨셉을 좀더 개발해서 어차피 여기 더 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뭔가 소득의 어떤 효과도 나타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드라마 촬영장 내에 우리시에서 촬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부분 내에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활용하고, 또한 거기에 물론 어떤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면은 상가번영회 나 이런 분들하고 또 마찰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근지역에 제주도에 태왕사신기라든지 아니면 대조영 촬영장이라든지 이런데에 가면 뭔가 거기 내부에서도 조금 어떤 상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어떤 문화재 지역이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는 되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왕 해놓은 시설에 우리가 사업비를 좀더 들여서라도 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사무관되시고 가서 업무파악도 잘 못했는데, 죄송합니다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방 김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돈 버는 것도 벌지만, 진짜 솔직히 고생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일요일도 없고, 공휴일도 없이 계속 근무하는 것을 보면, 제가 한달에 한 서너번씩은 가거든요. 그 가보면, 진짜 공무원들 계속 나오셔서 일 하시는 것 보면, 진짜 어떨 때는 좀 안타까워요. 계속 집에도 못가시고, 쉬는 날 말고 한분씩 교대로 쉰다고 하든구만, 그래도 참 그. 사람한테 시달리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게. 그런데 새재관리사무소 공무원들 굉장히 힘든 줄 압니다. 그런데 4페이지 지적사항 있잖아요. 대왕세종 촬영 당시에 할 때,.......투입비 75억원인가 그 예산을 우리가 해 줬거든요. 시의회 에서. 맞지요?

예.

자료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2008년 4월 10일부터 해서 공원을 무료화 시키는 바람에 수입이 27%정도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으면 최대한으로 수입을 높일 수 있는가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해 봤습니까?

지금 현재 도비를 자꾸 추진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입장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전번에도 올해는 뭐 어떤지 몰라도, 촬영장 안에 들어가면 사진 찍는데 있잖아요?

예, 용상체험관.

영상촬영하는데, 왕인가 뭐.

예, 용상체험관입니다.

용상촬영인데, 거기에 전번에 한번 본 위원이 이야기 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무료로 하면, 솔직히 거기에 있는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세탁비도 안 나오거든요. 세탁비 나올 정도는

예, 인화지 값만 받고 있습니다.

관광객들한테 한번 가서 물어봤습니다. 1천원이나 2천원 정도는 받아도 괜찮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뭔가는 좀 채워야 되지, 우리 시비만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추경예산도 지금 60억원을 채무를 내가지고 하는데 그 75억원이라는 예산만 들어갔고, 관광객은 많이 오지만 돈을 안 받으니까, 우리 수입은 줄어들고, 맹 시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만, 예산도 적고 이러니까, 거에 대한 것도 생각을 좀 해서 우리 계장님들하고, 소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조금이라도 수입을 더 올리는 방법, 고생은 많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솔직히 제가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혼자 잘 갑니다. 저는. 건강관리 때문에 새재를 올라가는데, 솔직히 본 위원이 봤을 때, 기분 나쁜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특정인들이 제가 대통령 같으면 몰라도, 최대한으로 차를 좀 올리지 마세요. 차를 좀 안 올리는 방법으로.........뭐 한다고 올라가고, 내가 관광객들하고 같이 걸어가다 보면 굉장히 불평불만을 많이 하거든요. 누구는 차 타고 올라가고, 누구는 차가 없어서 못타고 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거지요.

예.

그런데 최대한으로 어지간하면 환자를 태운다든지, 나는 어디서 왔다. 내가 누구다 하면 올라가는 것을 보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전번에 내가 우리 축제할 때도 그랬지만, 시장님한테도 바로 건의하니까, 내가 시장님한테도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까, 시장님도 고만 어느 누구라도 못 올라가게 특명을 내리더구만. 어지간하면 차를 안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좋아요. 다른 분들은 전부다 객지에서 와서 건강을 찾고 거 올라갈 때 먼지 푹석 나지, 또 차에 올라가면 그 사람들 쭉 올라가는데, 길 피하는 것도 그렇고 이러니까, 최대한으로 차를 좀 안 올려 보내는 방법.

예, 최대한 통제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문경새재가 도립공원이 되다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 참아주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에는 제가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저는 예산총괄에 대한 구체적은 것은 안하고, 새재관리사무소 총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24억7,000만원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래요?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작년에 예산절감 부분하고, 사고이월된 것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았습니다.

글쎄 그건 객관적으로 보면 다 그런데,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집행 잔액이 적다하는 것은 일의 의욕이 있고, 활기차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그 금방 가셔셔 그런 것을 아직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새재관리사무소에서 예산 잔액, 집행 이전에 차라리 조상충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편법입니다만. 그렇게 일이 잘한 쪽이 됩니다. 이 예산이 남는다는 것이 참 객관적으로 보면 이욕이 있고, 또 더티해 보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운용에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답변에 종영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