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류기오 의원 발언
황경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사회 복지센터, 시민문화회 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될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 복지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시민문화회 관장,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 복지센터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나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 복지센터소관
사회 복지센터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 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센터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위원
예.
황경연위원장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위원
요즘 매스컴을 보면 결혼이주여성들의 관리,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결혼을 전제로 해서 들어온 사람들 한 10명중 한 30% 이상은 말하자면 위장결혼...그렇게 해서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위장결혼을 해서 들어온다고들 합니다. 우리 시에도 이제 특히나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결혼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 이주여성이 몇분이나 되지요?
그중에 이런 언론에서와 같이 위장결혼으로 해서 사실 가정이 파탄되는 이런 예가 얼마나 됩니까?
아, 취업문제로 해서 위장결혼을 한 사례는 없다.
그래도 가정문제로 인해서 또 파탄이 일어나는 부분은 어느정도 됩니까?
없어요?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한 뭐 지금 사업이 조금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거의 다가 국비예산으로 위탁 문경대학에다가 하고 있지요?
그런 다른 어떤 문경대학 말고는 그런 어떤 다문화가정에 대한 무슨 사업하는게 있습니까?
하여튼 지금 우리 농촌에도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라든가 이런걸로 해서 외국여성하고 결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쪽에서도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상북도에서도 이제 만들어졌고 저희들도 지금 이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사항에 들어가 있지만 하여튼 그분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상은 하나의 우리 국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제대로 지역에 그 문화에 적응하고 뿌리 내릴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목표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경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위원
예.
황경연위원장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지금 결혼이주여성들 한 200여명에 어떤 조직을 통해 여성들에 대한 교육은 좀 어느정도 미흡하나마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남편들....대부분 이주여성들의 삶의 어려움이 남편들의 음주나 폭행 등 이런걸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우리가 실제로 각 단체에 위임해가지고 결과는 좋지만 실제적으로 각 부부들간의 가정에 밀착 접근해가지고 그들의 어려움이 뭔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는가, 이런거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잡아야 되고 특히 남편들의 교육, 이것도 좀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보면 실제 이게 해가 갈수록 청소년 유해업소의 단속은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저희들도 학교 다닐때 보면 각 경찰이나 교육청이 합동으로, 특히 시가지 등...지금 중점되는 사항이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출입 이런거만 하고 있는데 특히 학교주변 야간으로. 학교주변 등과 이런데서 이제는 단속보다는 지도를 강화시켜야겠다. 1년에 이렇게 4번하는거 이거는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지...실제로 청소년들의 문제가 사회 에 대두되고 있는 이런 사항에서 행정기관이나 어디에 이거를 전담할 부서가 없다. 경찰은 경찰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과연 교육청에서도 학교교육을 시키면서 얼마만큼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쏟고 있느냐...이런 방향에서 앞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학교지원 등에 그 지도를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봐요. 이 상태로 해서는 그냥 명분상 하는거지 실질적인 청소년 선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황경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골프 경기도우미, 지금 아직도 레저타운에서는 뭐 지원을 우리 시에 해주는게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리 시비 300만원 이거가지고 전부 다 양성하고 있지요?
사실 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게 맞습니다마는 사실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장은 골프장이거던요. 그래서 이게 결혼한 여성들이 결혼을 해서도 이거는 계속 직장을 가질수 있는 그런 도우미거던요. 그래서 지금 인근에 안동이다, 예천, 상주 골프장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양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되어야 될거 같고 또 우리 시에서만 투입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들이 그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일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주세요.
협의를 한번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사회 복지센터소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 복지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2. 시민문화회 관소관
다음은 시민문화회 관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회 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 관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위원
예.
황경연위원장
예,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위원
지금 우리가 문희아트홀을 이용해서 영화상영을 하지요?
물론 참 시민들의 그 어떤 문화공간이 없던 그런 경우에서, 지금 뭐 극장 하나 없는 시가 되어 버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해결하는 문희아트홀에서 영화상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표를 예매를 해야 되지요?
예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사람이 예매 몇장까지 허용되고 있습니까?
5명으로 제한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기준이 되는 가정의 인원수가 5명 가족으로 보거던요. 그 수준으로 했다니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명씩 예매를 할때갔으면 예매는 됐는데, 매진은 됐는데 사실 상영을 해보면 자리가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았었지요?
예, 예. 그래서 5매로 줄이고 부터는 지금 어떻습니까?
입장료 수입하고 우리가 필름 대여료 관계는 지금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예매 1인 그석할때에 천원이잖아요?
가격이 거의 동일하지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반 상영관 같은데는 얼마정도 합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천원을...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본다고 해도 너무 싼게 아닌가, 이거 가격도 조금은 필름 대여료 정도는 할수 있을 정도의 현실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참 말도 많았던 문희아트홀의 인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기에는 2008년 12월10일에 문경도시계획 기본계획이 경상북도로부터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이 됐다...지금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이거 기본계획에서는 큰 틀이고 사실 이 문희아트홀이 아직까지도 불법건축물이라요. 왜 그런가하면 우리가 지금 관리계획을 올 8월에 도에다가 넣습니다. 그 관리계획에서 이 공원 관계가 확정이 되는겁니다. 그러면 관리계획이 나기전까지는 사실 이게 아직까지도 중앙근린공원이라요, 문화공원이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가 지난번에도 뭐 사실 시정질문이라든지 이런걸로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과 비추어 볼때에 우리 시의 행정이 사실 불법을 저지른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민들이 집을 하나 짓고자 할려면은 첫째 대지로 안되어있다고 하면 농지전용부터 받아야 됩니다. 농지전용부터 받고 다음에 설계 이거 꾸며가지고 건축공사 뭐 이래 처음부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거꾸로 갔거던요. 먼저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바뀌는 부분을 먼저 선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지을수 없는 근린공원에다가 문희아트홀을 지었단 말이라요. 이거는 어느 그석에서도 빠져나갈 수 없는 불법행위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사실 이렇게 이렇게 행정이 뒤따라와야 한다는 시가 불법행위를 한겁니다, 어쨌던간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인정을 하지요?
잘못했다면이 아니고 잘못한겁니다, 예?
그 이제 똑바로 말씀을 해주셔야지...이 행정사무감사라는게 뭡니까? 시가 행정한 행위를 말하자면 잘되었냐 못되었냐를 감사하는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잘못된거는 잘못되었다고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이야 결과론적으로 보면 문희아트홀이 문화의 공간으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공간이지만 그 추진과정은 말하자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관리계획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이제 영화상영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와서 보고 문화갈증을 해소는 합니다마는 말하자면 정상적인 건물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그래도 어떤 잘잘못을 따지는데 현재까지도 아직 불법건축물인 상황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이거는 아주 중대한 진짜 사항입니다. 될 수 있으면은 새 건물이라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마는 그래도 만에 하나 모릅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 관장님이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경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문화회 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회 관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상으로 시민문화회 관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3. 환경관리사업소소관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3페이지입니다. 1번과 2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3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산북면 내화리 공공하수 처리시설 생물반응조 설비구매 사업과 산양 가도리 공공하수 처리시설 생물반응조 설비구매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4번에서 10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문경시 하수도사업 5개년 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2008년도에 수립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에서 2012년까지 하수도 보수공사외 6건으로 사업비는 452억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장 유지관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시설현황은 22개소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유지관리는 대구 지방환경청에서 반기별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일 1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처리용량이 1일 50톤 이상은 주 1회 , 50톤미만은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사업 추진은 2009년도 개선사업 완공시설로는 호계면 가도리, 산북면 내화리 마을하수도 2개소이며 2010년 개선사업 대상시설로는 산북면 김용, 마성면 구랑 마을하수도 2개소입니다. 앞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공사추진 및 향후 운영관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하수처리장은 없으며 점촌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이 3만톤, 마성처리장은 8천톤, 가은처리장은 2천톤이며 점촌·마성처리장은 시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으며 가은처리장은 주식회 사 가은개발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처리장 시설물 점검정비 하루 1회 , 차집관로 정비 주 2회 , 운영요원 기술교육 연 8회 등 안정적인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우·오수 분리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BTL 사업지구외 지역인 신북천 하류의 관로를 정비하여 수질환경 개선으로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3.9킬로, 배수설비 352가구, 사업비는 56억6,2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 6월부터 2010년 10월까지이며 시공회 사는 영진종합건설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11월29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7년 12월24일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도 6월말 현재 진도는 7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공사 현황입니다. 2008년 7월1일부터 2009년 6월30일까지 시민문화회 관 앞 우수받이 설치공사외 31건으로 31억4,730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1, 12페이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 분뇨 및 정화조 1,249만8,130킬로그램이 반입되어 전량 하수와 연계처리하였으며 처리비용은 1,874만7,16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9년도 6월말 현재 분뇨 및 정화조 1,126만6,960킬로그램을 반입하여 처리하였으며 처리비용은 1,690만38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점촌하수처리장 월별 방류 수질검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1일 1회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분기별 1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월별 평균 방류수 수질검사 내역은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슬러지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점촌, 마성, 가은처리장에서 발생한 하수슬러지와 축산폐수 슬러지를 전량 부숙화 공법으로 2008년 하반기에 2,977톤, 2009년 5월말 현재 2,686톤의 슬러지를 전량 자체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 계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1일부터 2008년 12월말까지 시민문화회 관앞 우수받이 설치공사외 6건에 8,309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9년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상초리 우수박스 준설공사외 6건에 1억4,240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1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설사업으로는 산양면 과곡리 마을하수도와 마성면 상·하내리 마을하수도 등 2개소이며 개선사업으로는 산북면 내화리, 호계면 가도리 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1억8,800만원으로 시설규모는 과곡마을하수도 60톤, 상·하내 마을하수도 90톤, 내화 마을하수도 28톤, 가도 마을하수도 40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8년 9월에 공사착공하여 2009년 5월 내화 마을하수도는 준공하였고 2009년 6월 가도 마을하수도를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과곡, 상·하내 마을하수도는 2009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우·오수분리 및 BTL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문경시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민간자본 투자방식을 도입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점촌, 마성, 가은 하수처리장 처리구역 일원이며 사업량은 하수관거 신설 105.4킬로, 교체 9.7킬로, 배수설비 13,410개소이며 총사업비 822억원으로 공사기간은 2009년 2월에서 2012년 11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8년 8월25일 사업을 신청하고 2008년 8월14일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2009년 2월9일 실시설계 승인 고시하여 2009년 2월23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2년 11월에 준공하여 20년간 사업시행자가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게 됩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하도급 계약업체 현황은 하도급 업체 및 계약금액에 따른 하도급 비율, 각종 자재 선정내역은 21페이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중장비 등 지역업체 참여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장비는 대다수 지역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나 시공사와의 작업여건 협의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건설업체는 참여희망업체가 입찰에 의거 참여하고 있으며 자재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최대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위원
예.
황경연위원장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위원
7페이지에 마을단위 소규모 처리장 관계인데요. 지금 여기 우리 마을단위 하수도 처리를 하면서 전부 다 공법이 틀려요. 지금 뭐 전부 다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까?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예.
류기오위원
그런데 왜 할때마다 전부 다 자꾸 이렇게 공법이 틀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공법은 마을하수처리 공법이 상당히 많이 개발되어 가지고 수십개의 공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해마다 새로운 공법이 특허로서 자꾸 개발이 되고 하기 때문에 공법은 자꾸 발전되고 해서 종전의 공법을 고집할수만은 없습니다. 또 공법심의위원회 가 있고 또 도에도 공법심의위원회 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결을 거쳐서 공법은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공법은 단순한게 관리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이제 좀 난립은 되고 있는 그런데..새로운 공법이 점점 발전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법이 많이 적용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위원
그런데 이게 이 공법들이 어떤 전혀 다른 공법들은 아니잖아요? 거의 다가 같은 공법 하나중에서 말하자면 여러단계의 그런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특허를 내가지고 이거는 무슨 공법 이렇게 하고 또 다른부분의 어떤 특허를 내가지고 무슨 공법, 전부 이런거지요?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예 맞습니다.
류기오위원
하여튼 뭐 어떤 공법이던간에 기준치 이하의 어떤 하수처리가 잘된다고 하니깐 다행입니다. 그리고 마성처리장에 지금 하내쪽으로 관로매설이 없습니까?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처리구역이 하내까지 안갑니다.
류기오위원
아, 구랑리까지 안가요?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예 안갑니다. 거기는 마을하수도로 자체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류기오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2012년까지 한하는 BTL 사업 관계인데요. 지금 BTL사업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중장비가 가장 현재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중장비들이 전부 어떤 중장비만의 단체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조건을 관철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시공회 사로 봐서는 회 사하고 좀 서로 형편이 �회 쨈�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원만히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류기오위원
그 외에는 뭐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전부 지역이 우리가 BTL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우선 도로가 협소하고 긴 사유지를 전부 다 점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또 그 각 가정에 어떻던간에 좀 피해를 주면서 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복합된게...말해서 다른 사업보다는 사실상 훨씬 어려움이 있습니다.
류기오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모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BTL사업을 하면서 문제로 들어난 부분이 첫째가 이제 말하자면 수세식 변소가 되어있는 부분은 뭐 그렇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옛날 방식의 푸세식 화장실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안 경계까지 관로받이만 묻어주지 연결은 못하잖아요?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예.
류기오위원
그래서 이 문제하고 다음에 또 우리 시에서 말하자면 국비나 또 우리 시비나 도비나 이렇게 해서 각 집마다 묻었던 오수받이, 오수받이가 일부는 교체가 되지만 대부분이 그대로 사용하는걸로 되어 있단 말이라요. 그렇다 보니깐 사실 지금 하는 것은 거의 영구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전에 설치되었던 오수받이는 한참 영구적이를 못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20년이라는 세월을 말하자면 업자인 태영이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 중간에 이 오수받이가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시설한 이 태영에서 주는게 시공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가서 부담을 해야 할 사항이 도래될수 있다. 그러면 실제 지금 한 4만개정도되는 이 오수받이를 사실 교체를 했을때에 한 10억 가까이의 예산이 든다고 하거던요.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예.
류기오위원
10억 가까이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환경부 쪽에서 이 사업의 모든 것의 키를 쥐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는 어차피 공적인 자금을 가지고 설치를 했는 것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못한다, 지금 그렇게 고집을 하고 있지요?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류기오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안그렇단말이라요. 우리 시민들은 이번에 공사할적에 또 우리가 주민설명회 나 할적에도 사실 교체를 안한다는 말은 없었어요. 거의 다 오수받이를 집집마다 설치를 한다고 얘기가 되었었지 교체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하지 않았단 말이라요. 그러다보니깐 이제 옆집은 교체가 되는데 내 집은 또 전에 사용하던 걸로 그대로 사용하고 하니깐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예산부서 그러니깐 우리 시의 기획관리실 예산부서하고도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특히나 이제 개량변소 관계는 사실상 우리 시가 도비나 이런걸로 해서 시비하고해서 화장실 개량하는거 있지요, 주택가에?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몇동...1년에 많은 돈은 아닙니다.
류기오위원
예, 예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개량변소하는 사업이 있단 말이라요.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예.
류기오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말하자면 지금 점촌 시내나 다음에 농촌지역이나간에 그 푸세식 비위생적인 화장실을 개량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거 아닌가, 그래서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화장실 개량문제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이것이 BTL 사업하고 연계될수 있도록 좀 협의를 해서 예산을 만들어 주시고 다음에 오수받이는 사실상 우리가 예산서 지금 2회 추경예산도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민간자본 보조해가지고 참 우리가 시민들한테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한 10억정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참 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나서서 해야 되는거 아닌가, 나중에 가서 교체할때마다 시민들에게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는것보다는 사업을 할때에 아예 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관계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가 교체될수 있도록 좀 또...예산부서에서도 그 실과소 사업소에서 협의를 해온다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다고 얘기도 있었습니다.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류기오위원
그런 상황인만큼 하여튼 이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우리 소장님이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개인 오수받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기존 오수받이 설치된 곳이 한 2,500여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류기오위원
2,500개요?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것을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2,500여개소 되는 것을 집집마다 확인을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그중에 한 300여개소는 노후되고 쓸수가 없을정도로 되어서 그거는 교체하는 걸로 하고 2,200여개소정도는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에서도 이거를 환경부에 건의를 설계할 때 당시에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계획되어 있는 오수받이는 이게 제품으로 나온지가 한 2년정도도 안된 새로운 제품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되어 있는 오수받이는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제품이 생산되기 전에 그 전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전의 제품이라고 해서 지금 특별히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지금까지 신제품을 묻어놓고 활용은 사실상 안한 실정이거던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거를 부담을 가지고 이거 전체를 다 교체하기는 좀 부담이 있다해서 지금 다 적용을 당초 설계에 안해주고 있습니다. 류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자꾸 발생된다면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기오위원
그런데 지금의 오수받이는 사실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서 두껍게 이렇게 둥근 원형모양으로 나와서 또 그 밑에 또 오수가 나오는 부분하고 또 빠져나가는 부분하고 높낮이 차이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현실적으로 아주 맞는 그런 오수받이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기 설치했던 지금 있는 한 2,300개 정도는 사실상 단순해요. 말하자면 사각 내지 시멘, 시멘도 오래가면 삭을수가 있거던요. 이게 특히나 분뇨하고 관계에서 시멘이 잘 삭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고무대야같은 재질, 그런 폐비닐을 녹여서 만든 재질이다보니깐 이 재질이 또 사각형이라요, 거의 다 보면은. 사각형이고 얇습니다, 두껍지를 못하고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예.
류기오위원
예, 얇고 또 이것이 오수 나오는 부분, 배출되는 부분과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이 거의 일직선입니다. 일직선이다보니깐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고 또 특히나 이제 우리가 여름철, 겨울철에는 그런게 잘 없습니다마는 여름철에는 이 악취...그런 일직선상의 통로가 있다보니깐 사실 악취가 역류해서 가정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 설치되어 있는 우수받이에다가 이 역류되는 악취를 막기 위해서 개폐기를 물론 달아준다고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높낮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별 그렇게 이게 맞지가 않단 말이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물론 또 전수조사를 했을 당시도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저희 호계 같은 경우에 견탄리가 이제 먼저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전부 다 14개의 오수받이가 묻혔습니다. 그것이 어디 연차적으로 올해 몇 개 묻고 내년후에 몇 개 묻고 그런게 아니고 한해에 다 묻었던 14개의 오수받이 중에 사실 5개가 정상이고 나머지가 전부 다 비정상이여서 교체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거를 볼적에 지금 5개 남아있는게 아직까지 상태가 그런대로 괜찮다고 하지만 1,2년 세월지나면은 그거 설치했는지가 한 2년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2년내지 3년정도가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수 있단 이거라요. 그러면 그때가서는 말하자면 우리 시민들이 그 교체비를 물어야 된단 말이라요, 본인이. 이게 어디 시공사측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적에 교체해 주는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물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은 좀 그래도 상태가 양호하다고 하지만 이게 세월이 몇 년 지나고 나면 맹 우리 시민이 2,300개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물고 해야 되는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개인간에 우리 시민들간에 어떤 형평성 문제도 물론 있을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에 물론 아직까지는 정상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 에 우리가 물론 다른 부분에도 예산을 들여서 민간보조를 많이 해주면서 진짜 우리 시민들의 위생과 관계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억을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되는거거던요.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예.
류기오위원
그래서 이거는 예산부서하고 저도 먼저 상의를 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소장님이 좀 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때 모든 것이 우리 시민들이 봐서 진짜 불평불만 없고 진짜 쾌적한 우리 시민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좀 한꺼번에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류기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경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위원
예.
황경연위원장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그 감사자료 내는 양식이 다른데 어차피 공사발주 현황 같은거는 도급체가 쭈욱 나와줘야 돼요, 이게. 지금 회 계과보면 그렇게 되어 있을거라요, 앞으로는 그렇게 바꿔주시고. 두 번째는 회 계과도 내가 지적할 사항인데 문제는 관급자재와 사급자재의 의미가 과연 뭐냐....지금 회 계과 자료만 전부 십몇만원짜리 전부 관급자 수의계약이라요, 관급자재로. 17만원짜리도 그러면 이게 구매계약할 때 해야 되는거 아니라요, 그러니깐 경미한 금액은 사급으로 넣어주면...맹옛날의 관급개념이 이제 업자가 영세하고 해서 부담금을 못할 때 관급으로 갔었는데 지금 사업소에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회 계과 자료 한번 보세요, 17만원 전부 이런게 관급으로 수의계약이라요. 이렇게 될 경우에 여기에 대한 행정의 낭비가 과연 얼마냐...뭐 17만원짜리 할려고 하면 서류 다 갖춰야되지 또 지급해줘야지, 이런 경미한 부분은 공사처리할 때 사급으로 넣어가지고 하면 행정절차도 능률도 오르고 할건데 이런거는 앞으로도 사업소에는 그런게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수공사 이런거 할때 경미한 사항은 사급으로 처리하면 더 안좋겠느냐...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탁대학위원
지금 회 계과 서류보면 한정 없습니다, 수백개 되는게 전부 그거라요, 17만원, 15만원 이거를 한건 한건 다 수의계약을 해놓으니깐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그 맹 설계부서하고 종합적으로 각 과에 한번 회 의를 하셔가지고 얼마이상을 하든지 그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십몇만원짜리까지 관급자재로 할 경우에는 행정의 낭비가 많다. 이런거는 제도개선쪽으로 같이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거는 저 회 계과에도 그 제도개선사항으로 넣어봐요.
황경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그 금성주유소에서 공평 삼거리 지금 그 공사...지금은 다 된거지요? 그 관로작업 뭐 있었는거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상수도입니다.
황경연위원장
상주요? 그게 무슨 작업입니까, 그게?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상수관을 새로 부설하겁니다.
황경연위원장
상수도요?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황경연위원장
거기 뭐 일단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모든 관로작업 같은거 하거던 신속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황경연위원장
그 방류되는거 있잖습니까, 점촌하수처리장 월별 방류 14페이지?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예.
황경연위원장
지금 그 자료에 의하면 모든게 방류수질이 전부 다 기준적합하다.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황경연위원장
이거 지금 농업용수로 사용가능합니까, 이정도 같으면. 어떻습니까?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농업용수의 기준하고 저희 방류수 기준하고 대비를 해보면 저희들 방류수 수질이 훨씬 양호합니다.
황경연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농업용수로 얼마든지 활용할수 있습니다. 이전에 환경부에서도 저희들이 농업용수로 활용할려고 일단 내년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각 신청한 시군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도 기준은 저희들 수질이, 방류수질이 양호하기 때문에 수질기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황경연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물 부족국가 아닙니까?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황경연위원장
특히 또 영신들이 상당히 큰 농사를 지을수 있는 큰 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무작정 방류만 하지말고 이 부분을 재활용할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안그래도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실시설계를 마치고 환경부에 지금 내년도 사업식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환경부의 어느정도의 긍정적인 답은 받았습니다.
황경연위원장
예.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내년도에 되면은 국비로 70%정도를 지원받을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경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