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혜옥 의원 발언
김용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철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일부터 계속되는 결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이번 정례회 자료와 답변준비에 성실히 임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욱 안 좋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처리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서민경제의 안정과 강동구민의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여 주민의 요구와 성원에 부응하는 예산안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제출자로써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손규호입니다. 지난 7월 1일 본회의 이후 구정질문과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의 활동은 물론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애쓰시는 김용철 위원장님과 김창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되는 안건은 본회의 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정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법정 경비 부족분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계속사업비 추가소요액을 반영하였으며, 사정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경정과 복지예산 부족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심의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본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철위원장
손규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10시13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이 점을 유념하여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는 질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도 질문요점을 잘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참석한 담당 팀장 등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얻은 후에 직.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와 세부사업설명서 및 예산안 책자를 참조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쪽 공정하고 신속한 구민 고충처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사업설명서 15쪽 주민에게 신뢰받는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구민 고충처리에 대한 예산이 올라 왔거든요. 지금 이 내용은 일을 하고 있나요, 할 예정입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올라온 건가요? 그러면 강동구청 전체 직원이 현재는 몇 명이지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1,217명입니다.
단에
공단에김종희위원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이지요? 파견해서 근무하는 직원은?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147명입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이 용역은 어디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지금 15쪽 질문하는 거지요? 용역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 민원조정위원회 수당 관계 사항입니다.
아요
맞아요김종희위원
. 제가 다른 요구자료를 지금 보고 있으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고 있으면서 지금 증액이 필요해서 올라온 건가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김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선사문화사업소장님! 예산안 책자 252쪽입니다. 문화유산 해설사 운영이거든요. 지난 2008년도에 결산검사 자료를 보니까 1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걸 구입을 하지, 왜 이렇게 잔액으로 남기면서 올해 추경에 이렇게 3대를 구입한다 해가지고 59만 4,000원을 올렸거든요. 왜 그때 잔액이 한 200 남았는데 그때 구입을 하지 왜 이렇게 추경에 올렸나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이 기가폰은 목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였고 그 당시에 절약된 부분은 교육에 관한 교육비였습니다.
박재윤위원
목 자체는 문화유산 해설사 운영비로 이렇게 해서 똑같은데 지난 2008년도 결산검사 때 보니까, 이것도 똑같은 목이거든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문화유산 해설 운영에 관한 부분에서 일반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자산취득비거든요. 이것은 장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목이
목이박재윤위원
달라서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어서 그렇게 했다?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2007년도에도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돈을 한 2억을 또 반납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소장님께서도 물론 노하우가 계시니까 소장님으로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세심하게 고려를 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고 지금 현재 유료 관광객이 얼마나 들어 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유료가 한 13만명 정도 되고 무료가 한 7만명.
박재윤위원
금액으로는 얼마입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한 4,8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현재 용역으로 줘가지고 용역비가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매표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매표소가 한 4,800만원 정도.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인건비 주고 유료비 찾고 하면 같아지나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입장료를 가지고 정문 인건비를 주면 손익분기점 정도 나는 그런...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되지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문화유적지를 많이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지금 현재 일인당 700원입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대인이 500원이고, 소인이 300원입니다.
부터
옛날부터박재윤위원
500원 했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원래 그랬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 500원을 계속 우리 강동구 주민은 무료로 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장님 생각은 다른가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이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이 또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 문화재 부분이 무료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시행한 데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도 리노베이션에 다 완성되는 시점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무료로 할 건지, 아니면 현행대로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박재윤위원
매표소 직원 봉급 주는거나 유료비나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래서 일단 무료로 개방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고객이 찾아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혜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혜옥박혜옥위원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책자 172쪽 또 세부사업설명서 19쪽에 있는 총무과 강동구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에 대한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강동구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이 신규로 이번에 편성됐는데 조직 인력 진단을 가장 최근에 한 적이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최근에 했던 그런 부분은 동기능 통폐합하는 그 명분으로 해서 동을 갖다가 동 간에도 행정동을 통합할 것인가, 어떤 부분이 얻어지는가 하는 거에 대한 것을 했었습니다.
그게
그게박혜옥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2008년 7월 7일자로 했습니다.
박혜옥위원
11월에 하지 않았나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11월에는 그 결과를 가지고 기구개편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조직 인력 진단은 어떻게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여건이 변동됐을 때 하는 겁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행자부의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그 동안 2003년도에 한번 내부적으로 우리가 내부조직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한번 해보자 해서 아주 밀도 있게 상당 기간을 추진반을 구성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지금 많은 환경변화에 의해서 그 이후에도 작게는 두 번 정도를 했었습니다.
박혜옥위원
두 번 한 적도 있다고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 정도로 했었습니다. 그 사이에 2003년 이후에, 그랬는데 그때마다 지금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너무 우리 공무원들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 위주로다가 우리 스스로에게 우호적이고 또 부서 간의 이기주의라든가 아니면 환경변화가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 부분인지를 너무 이렇게 읽어내는 게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적인 학술기관에 연구하는 차원에서 함께 이렇게 고민해 보고 싶어서 용역에 대한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한 것이 2008년 7월에 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때는 무슨 재원으로 하게 됐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때는 자체적으로 직원을 구성해가지고 추진반을...
들에
직원들에박혜옥위원
의해서 했다고요? 용역을 준 게 아니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이번에 솔직히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기획재정국장께서도 설명을 조금 하셨습니다마는 추경을 하게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력 진단을 추경을 해서 신규로 편성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부분이 아주 엄밀하게 수학 공식처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 예산때 반영을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저희 조직이 보면 여러 가지 사업부서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고 그 사업부서에 대한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이 부분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해서 좀 다른 데로 넘겨 보자, 아웃소싱을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잘 아시겠지만 각종 문화시설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간헐적으로 부분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또 공단이라는 공적인 업무를 띠고 있는 그런 시설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환경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꼭 어떤 변화가 있어서, 전번에 동통합 때처럼 시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시를 한다든가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구는 조금 좀 지구온난화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않나 해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것은
그것은박혜옥위원
사업목적에서도 밝혔듯이 수요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이라든가 행정기능 또는 조직 및 인력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사업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짐작은 갑니다만 그러면 총무과장! 좋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예산이지만 신임 행정관리국장으로 부임하시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신규사업이 타 소관 부서에 비해서 유독 많다고 느껴집니다. 혹시 각 부서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신규사업이 몇 건인지 파악은 하셨습니까?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저희국 소관에 대해서만 파악을 했고, 타 국까지는 지금 주마간산식으로...
아니
아니박혜옥위원
, 행정관리국 소관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지금 신규로 올라 온 게 이 조직 진단하고 그 다음에 선사주거지에서 또 개최 예정인 마라톤대회 이런 것들이 신규사업으로 올라 왔습니다. 이 조직개편 진단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조직이 기능적으로 잘 배분되어 있느냐, 두 번째는 그렇게 배분된 조직이 최대의 성과를 잘 내는 경쟁력 있는 조직이냐, 그 다음에 스피드를 낼 수 있는 스마트한 조직이냐 이게 최신 조직 원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아트센터가 개관을 앞두고 있고 또 도서관이 여러 개 또 생깁니다. 문화 분야에 지금 인력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유아, 저출산, 여성, 가족 분야가 지금 굉장히 확대되고 있어서 복지분야도 인력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디자인분야 이쪽에도 신규 수요가 많이 있고, 또 전자정보과에서는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또 인력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구가 행자부에서 정해 준 총정원은 1,173명인데 지금 1,217명으로 오히려 정원을 오바한 상태기 때문에 이 조직을 어떻게 슬림화 할 거냐 이 문제를 지금 고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유도 이게 용역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아까 우리 총무과장이 얘기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욕구사항을 잘 반영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전문적으로 진단한 다음에 구조조정을 해 보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직원끼리 이 문제를 다루면 서로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이것은 못 줄인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박혜옥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추가경정 편성의 기본방향을 살펴 보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낸 자료니까 그대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첫번째가 인건비, 공공요금 등의 법정 경비 부족분을 우선 반영하겠다. 두번째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계속사업비 추가소요액을 반영하겠다. 세번째는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동에 따른 추가분과 경정분을 반영하겠다. 네번째가 가장 요즈음 이슈화 되고 있는 저소득 주민 보호 등 복지예산의 부족분을 또 반영하겠고, 다섯번째는 2008년도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의 반납 이런 식으로 크게 봐서 다섯 가지로 그쪽에서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줬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앞서 그런 인력 진단이라든가 살펴 보니까 행정관리국에서 무려 신규사업을 10건을 했더라고요. 각 부서에 기타 저희가 얼핏 생각에는 지금 이런 어떤 경제의 여건이라고 하면 오히려 주민생활지원국에 그런 신규사업이 있음직 한데 거기는 서너건에 불과하지만 행정관리국이 유독 많다는 것을 이렇게 건수로 봐서 어쨌든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편성의 기본 방향에 어떤 거에 해당이 된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시는지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본예산 편성할 때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업들을 추경 재원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편성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아까도 인력진단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용역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아트센터를 문 열어야 되고 도서관도 문 열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건
그건박혜옥위원
조금 전에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서비스를 극대화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신규사업이 없어서 서비스를 잘 못 하셨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새로운 수요도 생겼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예산으로 올린 것입니다. 지금 일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올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박혜옥위원
그 취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습니다.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지만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에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항을 말하자면 무시하고 지금 신규사업을 이렇게 이번에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를 이제 들어 본 거고.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박혜옥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이와 같이 어떤 사업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주민의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한다면 본예산에 책정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데.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시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혜옥위원
그것도 사실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한 걸 한 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2010년 3월에 대대적인 인사 관례와 앞으로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한다면 부득이한 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있더라구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부득이한 면이 있었습니다.
혹시
혹시박혜옥위원
부득이한 사유를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부득이 합니까? 내년 3월이란 시점이 무엇이 부득이 하죠?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사실 내년에 신규 사업 들어가려고 그러면 금년에 예산 편성이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집행 기간이 있고 발주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이라도 단축시키려고 그러면 추경 재원이 있다면 아마 그런 부분들은 심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도와주시면 저희들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은 예산 자체가 일이거든요.
쨌든
어쨌든박혜옥위원
국장님께서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부분들을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했다라고는 하지만 적법하다든지 꼭 부합된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이게 적법이나 부당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구요, 공인적 차원에서 예산 편성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적기에 제대로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선의적인 생각으로 편성하는 것이지 이게 예산 편성에 기존 룰을 벗어나서 이렇게 제출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주민 대표 기관인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민 서비스를 극대화하고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추경 편성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혜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불가피하다는 생각은 사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일부 예산을 삭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은 관련 국장님의 말씀이나 총무과장의 말씀으로 갈음을 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박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추가
추가김종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혜옥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신규예산인데 특별히 내년이면 6월에 선거가 있는데 구청장이 바뀐다 치면 여러 가지 구청장이 어떤 조직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조직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구청장에 따라서, 그런데 굳이 내년 본예산에 하든가 이후에 해도 되는데 굳이 2차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저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우리 예결위 위원들 생각은 이게 꼭 올해 지금 이 시점에서 8월부터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시점에서 안 해도 내년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각 부서나 구청장, 지금 이해식 구청장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조직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저렇게도 바꿀 수 있고 지금 조직이 계속 늘어나면서 부서가 늘어나면서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동 통합하면서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서 동 통합을 해 가지고 남은 인력을 구청 본청으로 와 가지고 부서를 늘리면서 이동 배치만 바뀌었지 굳이 직원들이 줄어든 것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을 실시해서 이 업무를 안 해도 구청장 의지로써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굳이 급한 예산도 아닌 것을 신규로 이렇게 2차 추경에 올린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감액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바로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적시하신 바와 같이 바로 지금 얼마든지 조직을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이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그 한계에 이렇게 해 봐도 그렇고 저렇게 해 봐도 그렇고 그런데 뭔가 객관적인 전문적인 우리가 기준을 잡아보고 뭔가 전문가들한테 우리를 스스로 진단을 정확히 해 보고자 하는 그런.
김종희위원
그 정확한 진단도 그게 필요했으면 작년 연말에 2009년 본예산 할 때 이 예산을 올려가지고 올 연초부터 하지 굳이 추경에, 그럼 2차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나요? 지금 이것 실시하고 있어요? 용역을 벌써 계약 체결을 했나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여러 가지 부서들 일을 보면 우리 의회의 승인 안 받고도 지금 다른 사업이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어도 막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역도 이미 체결됐나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거의 뜻에 따라서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고 두 번째 문화시설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34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조례가 언제 통과되었죠?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작년 2008년 정례회 때 통과되었습니다.
김종희위원
2008년 몇월이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12월.
김종희위원
2008년 12월에 강동문화예술회관이 이름이 명칭이 뭐로 바뀌었죠?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지금 강동아트센터.
김종희위원
강동아트센터 명칭은 조례가 언제 바뀌었어요? 2008년 12월인가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올 6월달에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바뀌었으면 사업설명서 제목에 강동아트센터 건립 그래놓고 괄호하고 문화예술회관을 써도 될텐데 조례가 이미 바뀌었는데 왜 명칭을 이렇게 쓰나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그것은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시행일자가 있고 이건 자료를 낼 때는 조례가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전에
전에김종희위원
만들었나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명칭 사용도 그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36쪽 신규사업 거기에도 문화예술회관 운영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이 또 틀린 것이 밑에는 강동아트센터 이런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용어가 이미 바뀐 것을 알고 있으면서 보세요. 36쪽 밑에 사업목적 강동아트센터가 지향하는 예술성 그럼 아트센터로 들어가 있고 위에는 문화예술회관으로 들어가 있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그것이 통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게 조례가 개정되는 시점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하고 그런 차이가.
그게
그게김종희위원
답변이 안 맞는 게 조례는 이미 통과가 되었고 지금 조례 통과 시점하고 이 책자 만든 시점하고 달라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밑에도 강동아트센터를 넣지 말았어야죠.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종희위원
조례가 통과됐으면 조례에 맞는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을 여러 번 했습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에 방범 CCTV 모니터링을 위한 112신고센터 지원 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112 신고센터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자세한 내용을 묻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경찰서에 지원하는 사업이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김순자위원
사업 목적에 보면 관제센터 대형 전자상황판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사건이 발생됐을 때 지령실로 바로 지령이 떨어져서 위기상황을 아주 적기에 대처하는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전자상황판 설치라든지 그 밖에 관제센터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금 우리 강동구 뿐이 아니고 전체가 치안이나 방범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우리 강동구도 못지 않게 주민들이 아주 흉악한 사건들이 날로 발생하고 있어서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범용 CCTV를 설치하면서도 많은 주민들과 개인 사생활 침해다 아니다, 아니면 또 일부에서는 범죄 발생을 우려하는 지역에서는 방범용 CCTV를 설치를 많이 해 달라 이렇게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할 때는 우리 구에서만이 아니고 물론 지원이 되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가 되죠? 방범용 CCTV 자체도.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순자위원
그 방범용 CCTV를 이렇게 서로 지원을 하고 거기서는 협조를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하고 난 뒤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된 후에 범죄발생률이 얼마나 줄었는지 아니면 미연에 방지가 되었는지 이런 것은 한 번도 사후에 조사를 해 보거나 그러지는 못 하셨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 박재윤 위원님이 한 번 그런 질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강동경찰서에 의뢰한 적은 있습니다. 답변에서 공문 정도 받은 정도인데 거기서도 정확히 분석한 결과는 없고 다만 이게 CCTV가 생김으로 해서 심리적인 사건 사고 예방조치가 크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순자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이것은 신규사업이라서 자료는 받을 수가 없었고 전년도에도 보니까 관제센터 일부 시설이 정비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그림에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 출입문도 폐쇄를 하고 전광판 박스를 제작을 했고 이렇게 전년도 정비사업으로 창문도 보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형 전자상황판을 설치를 하고자 하는 건데 그 관제센터가 성내3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집이 그 쪽 방향으로 돼 있어서 오가면서 간혹 제가 관제센터를 유심히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자주는 아니었지만 간혹 제가 관제센터를 갔을 때 비어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제센터는 우리 구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고 운영도 하는 것이 아니라서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구민의 범죄나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이런 전자상황판을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혹여 또 구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경찰서와 협조를 요청을 해서 물론 경찰서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간혹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제가 어제 경찰 관계자한테 이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3교대로 24시간 관제는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잠깐 식사를 하실 수도 있고 화장실을 가실 수도 있는데 그 틈에 제가 봤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형 전자상황판을 한 분이어서 이걸 관제를 하기는 조금 매우 힘들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력난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예산 때문에 안 되더라도 협조를 요청을 해 가지고 사후 관리가 잘 되고 설치되어 있는 그 상황판을 예의주시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설치가 된 후에도 우리 구에서는 많은 관심과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분기별로는 이런 데이터를 뽑을 수는 없다지만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아니면 상·하반기로 6개월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렇게 데이터를 협조를 요청을 해 가지고 구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제센터 개선 지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난 후에 반드시 사후관리를 하고 그 후에 어떤 저기가 생기면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순자위원
질의라기 보다도 본 위원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무과장님,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병덕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하고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강동구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사업이 내년 2010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예를 들어서 청장이 바뀌면 안 할 사업이예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안병덕위원
아까 답변을 할 때 이해식 청장이 그만 뒀을 때 다른 청장이 오면 못 한다는 답변을 왜 못 해요. 똑바로 답변을 하셔야지 계속적인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현 청장이 바뀌면 못 한다 안 한다 왜 답변을 똑바로 못 하십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런 뜻은 아니었구요, 아까 말씀을 하실 때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어떻든 이것은 구청장님이 누가 되든간에 우리 현재의 조직에 필요한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진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이 사업이 조직 및 인력 진단 연구라고 하면 강동구에 행정 조직 및 업무 인력에 대해 진단하고 분석하는 것이 맞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조직
조직안병덕위원
및 인력 진단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이고 현행 체제에서 특히 진단을 통해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금 조직을 진단해야 될 필요성은 지금까지 거의 우리가 조직 진단할 때는 우리 내부 인력을 통해서 진단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서간 이기주의라든가 업무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객관성 확보를 할 수 있고 전문적인 그런 분석이 필요해서 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일정을 말해 보세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되면 공고를 해서 대상 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겠고 용역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5개월간에 걸쳐서 정밀 실사와 정밀 여러 가지 분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5개월 정도 끝나면 그 다음에 그 사항을 갖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결과를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기구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또 정비를 해야 됩니다. 조례에 대한 정비가 끝나면 그 다음에 조직개편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77쪽을 보시면 강동마라톤 축제가 있습니다. 3,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이 마라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동선사마라톤 축제는 육상연합회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저희 육상연합회가 6개 클럽으로 회원이 현재 한 1,2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기존에 한강건강달리기 또는 선사원시마라톤대회를 한 10여회 이상 개최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육상연합회에 맡겨서 이 마라톤 축제를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강동구의 마라톤 동호회 회원수 하고 행사에 참가할 예상 인원수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지금 회원수는 지금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한 2,000명에서 3,000명 사이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이게 지금 한강에서 하더라고요 과장님!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한강마라톤의 연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선사문화축제를 앞두고서 선사문화축제를 알리는 뜻에서 마라톤대회를 하시게 되면 이왕이면 암사동 선사주거지에서 출발해서 강동구민한테 많이 알릴 수 있는 홍보성 있는 마라톤대회가 되어야지, 한강길을 두고서 한강 끝에서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신다면 전혀 강동구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저희도 선사주거지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한강으로 나갈려고 하는데 그 토끼굴을 지나는데 거기에 올림픽대로로 진입하는 차량 통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경찰서에서 교통 통제가 가능하면 선사주거지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선사문화축제를 알리는 사업의 일환으로써 우리가 마라톤대회를 하기 때문에 선사주거지 주변에서의 마라톤을 시작을 해서 또 끝날 때도 마라톤 통과 지점이 선사주거지로 끝났으면 하는 바램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강동구에 그린웨이라든가 지금 그린웨이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내년도 2010년도 행사부터는 되도록이면 그린웨이를 한 바퀴 뛰는 코스, 규정되어있는 크로스컨트리라 하더라도 그런 마라톤대회가 될 수 있게끔 그것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철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주무 과장님들 가상치에 의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고, 선출직은 선거 결과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상치에 대한 것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 총무과장님도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청사 및 민원실 환경개선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 내용의 각론에 들어 가면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2009년도 예산에는 2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고 사업내용은 5개동에 대한 환경개선비로 책정했는데 이번 추경에 1억 6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런데 증액시킨 사유가 작년 예산편성 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상황이 바뀐 게 있어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대체적으로 동청사가 노후화되어 매년 저희들이 파악할 때 들어 가는 시설비하고 또 한 6개월 지나면 그게 지속적으로 변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해가
이해가김성달위원
가는데 작년에 예산편성 작업할 때보다 한 1년 지나고 보니까 미처 발견을 못했다든지 이런 것이 발견돼서 이번 추경에 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확인이 됐다고 그러는데 동청사 노후보수가 중기재정에 반영되어 있어요? 중기재정계획에 없는데 어떻게 중기재정계획에 있다고 그러는데...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는 것은 저희는 5억 이상만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중기재정계획에 없다고 해야지, 중기재정계획에 있다고 표기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없는데 어떻게 있느냐...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여기 되어있는 것은 종합적인 재원이 분배되어 있다는 뜻이고 사업내용으로 재정중기계획에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중기재정계획의 전체 규모, 계획 지표 이런 것은 잡혀 있는데 예산 자체는 중기재정계획에 없어요, 그렇지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것을
그것을김성달위원
이해 해 주시고, 또 하나 중복되는 겁니다. 중복되는데 아까 김순자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방범용 CCTV 신고센터 지원 신규사업인데 이게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 9,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여기 네 분이 와 계시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 판단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을 합니다. 하는데 하나는 심의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제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몰라서 묻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답변 하셨지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게 우리 방범용 CCTV가 총 몇 대 설치되어 있어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62대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 21대가 지금 발주된 상태입니다. 총 83대가 금년 9월말이면 설치가 되고, 지금 현재 운영중인 것은 62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앞으로 총 83대가 설치 운영될 거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내용을 보니까 관제센터에서 총 상황을 통제하고 그 상황에 대한 지령을 하겠다, 그런 지령실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 지령실이 없을 때 CCTV 83대의 모니터링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어지는 겁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방범용 CCTV 관제센터는 별도 있습니다.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112신고센터는 경찰서 내에 설치되는 지령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령실에서 순찰차 배치라든지 신속하게 현장 진압이 가능하도록 통제되는 그런 별도의 상황실입니다. 그래서 CCTV 관제센터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있는 CCTV 관제센터를 지령실에서 직접 통제도 가능하도록 하고, CCTV 관제센터는 그대로 운영이 되고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경찰서 내에 112지령실이 되겠습니다. 치안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아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안타깝게도 제가 답변을 잘못해 깎인 것 같아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긴박하고 중요한 거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꼭 좀 살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달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시인을 하시니까 이해를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을 충분히 예비심사 때 설명을 해서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충분한 납득이 가도록 하실 그런 의무가 있는데 조금 의무를 충실치 못한 것 같아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해가 가는데 CCTV 모니터 관제센터는 구청에 설치되어 있지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CCTV는 성내3동 구파출소 자리에 관제센터가 설치되어 가지고 지금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설만 하고 경찰로 넘긴 그런 시설입니다.
김성달위원
112 통제도 그럼 경찰서에 설치하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두 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야만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이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지, 본 위원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해를 시키든지 심의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한 것을 살리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겁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학교 주변 CCTV 설치 25페이지 교육지원과장님! 25페이지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CCTV 설치 요구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학교 주변에 CCTV가 9개교에 33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대충.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약 한 750만원 정도.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왜 시비인데 4,2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왜 반납을 했습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5개 학교, 작년도에 10개교, 올해 11개교 마지막 8월말이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에서 2억 8,000 중에 시비로 낙찰차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성달위원
낙찰차액입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어제
어제김성달위원
심사할 때 기획경영과에서 의견은 낙찰차액도 동일 사업일 때는 사용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시설비는 낙찰차액을 지금 구청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차액을 썼어요. 집행을 했어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시비로 지원 받았기 때문에...
비든
시비든김성달위원
구비든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잔액을 남겼는데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우리 과장님은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는 집행을 못하니까 아마 낙찰차액을 반납한 모양인데 이것은 기획경영과장하고 다시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 어제 얘기는 동일 시설물 동일 목적으로써는 집행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구청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특히 시비는 낙찰차액도 집행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낙찰차액은 전혀 사용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았는데 그게 예산편성 지침의 매뉴얼이 상당히 완화가 됐데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3개년 계획에 의해가지고 올해도 확정되어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어서 배정이 된 겁니다.
김성달위원
4,200만원이라는 돈을 기왕이면 왜 반납을 하셨느냐, 보니까 낙찰차액이니까 반납을 했다고 하니까 이해는 가요. 그런데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할 때 금액을 확정해서 학교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하고 기획경영과장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추가 보충질의기 때문에 우리 김창종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사업설명서 27쪽에 문화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천일어린이도서관이 지난 5월에 개관이 됐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새로
새로김창종위원
건물을 지어서 개관된 겁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원래 천일갤러리로 운영하다가 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김창종위원
천일어린이도서관 보수공사비가 943만원이 증액 올라왔는데 어디 어디를 사용하려고 올라 왔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지금 건물이 유리로 해가지고 건물이 박스로 하나가 있고 그 안에 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냉방시설은 있는데 안과 밖 사이에 창문이 없어 가지고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문을 만들려고 지금 환기창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현재김창종위원
그럼 환기창이 어디어디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밖에 외부에는 지금 환기창이 현재 없습니다.
김창종위원
943만원을 가지고 몇 군데 환기창을 만들 수 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1층과 2층에 지금 한 두개 정도씩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창종위원
1층 두개, 2층 두개?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일부 정문 출입문에 비가 오면 안으로 좀 들어 갑니다. 그래서 빗물을 안들어 가게 빗물받이를 하나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창종위원
리모델링 해가지고 개관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리모델링 할 때 미리 생각을 못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갤러리로 사용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도서관을 쓰면서 더군다나 여름철이 되다보니까 안의 공기하고 밖의 공기하고 차이가 나가지고 환기가 안되니까 좀 답답하고 유리로 큰 건물이 하나 있고 그 안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훈훈한 이런 기운이 있어서 환기가 좀 안돼서 답답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미처 계산을 못했습니다. 겨울철에 봄에 일찍 공사를 하다보니까 냉방만 하면 될 것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환기 문제가 상당히 중요 하더라고요.
음에
처음에김창종위원
생각을 못 하셨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갤러리하고 도서관하고 거기 사용하는 분들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지금 어린이전용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미술치료나 또는 어린이들의 영어같은 것도 가르치고 어린이들을 위한 전용 도서관입니다. 어린이들을 특정해서...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갤러리는 주민들이 오랜 시간을 지체 않고 도서관은 오래 지체해서 이런 필요한 환기창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갤러리는 입구나 이런 문도 대개 개방을 해서 주로 사람들이 오픈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은 안에서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문을 닫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갤러리 같은 경우는 출입문이 필요가 없이 열려 있는 상태로 구경을 하는데 지금은 닫은 상태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종위원
29쪽에 보면 암사종합시장 문고 운영이 있어요. 이게 사업기간이 8월부터 12월까지로 나와 있는데 맞아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도서구입하고 사무기기 구입비만 지원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다른 시설 관계는 하고 저희들은 휴게실과 겸해서 쓰는데 단지 문고를 그 안에다 넣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책을 보면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저희들이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간이
기간이김창종위원
4개월로 돼 있는데 왜 4개월이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운영 관계를 12월까지 금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추경이 되면 작업은 바로 끝납니다.
문고
문고김창종위원
운영비를 5개월분을 하지 않고 왜 6개월분으로 여기 적혀 있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처음 이 예산 편성하면서 7월부터 계산 했었는데 1개월 정도는 편성할 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7, 8, 9, 10, 11, 12 이렇게 해서 6개월을 잡았습니다.
김창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창종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943만원 집행하는 것도 우리 부위원장이 물으실 때 환기창을 2층에 두 개 1층에 두 개 본 위원이 물었을 때 두 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두 개가 어떻게 늘어요? 그리고 컴퓨터 한 대가 추가했지 않습니까? 컴퓨터 한 대 있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김용철위원장
빗물받이 하신다면서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그러면 2층에 두 개 1층에 두 개 환기창을 그걸 정확하게 하세요. 지난 번에 닥트로 해 가지고 2층에 두 대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부를 때마다 잘못하시면 삭감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김용철위원장
다음은 김종희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선사축제에 관한 홍보용품과 홍보탑에 대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지역예술단체 참여 지원으로 예산을 쓰겠다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07년, 2008년도 선사축제 때에 홍보탑과 홍보물에 대한 예산을 지금 쭉 다 봤어요. 그런데 2007년도 2008년도 예산 내역에 홍보탑과 홍보물에 대한 내용이 별다르게 늘거나 줄은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홍보탑에 있어서 금액이 2007년보다 2008년이 많이 증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잡을 때 이걸 너무 많이 과다 책정하신 것입니까? 왜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과다 책정은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홍보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홍보탑이나 홍보물이 조금 홍보용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특색이 없다 그래서 선사축제 출입구 입구쪽에서부터 선사주거지 본행사장까지 그게 한 200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빗살무늬토기 모양의 전등을 제작을 해서 저희 예총과 협의를 했는데 그 쪽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총에서 제안한 그런 의견이 저희가 볼 때.
조금
조금김종희위원
좋게 생각이 들어서 그 쪽 예산으로 변경해서 쓰겠다 이 얘기예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같은 내용인데 그 쪽 예총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이 작품을 설치를 하려고.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그 선사축제에 관한 행사진행에 대한 위원회가 지금 회의를 몇 번 열었나요? 현재까지.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2회 정도.
김종희위원
2회 정도 열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아우트라인이 나왔나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아직 확정은 못 지었구요.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1차 때 회의 내용과 2차 때 회의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선사축제 예산이 본예산 때 과다 책정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많이 삭감된 부분이 소위원회에서 다시 원안대로 해 가지고 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때 당시에도 선사축제 2007년, 2008년도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이 이 자료에 다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때 예산 심의할 때도 선사축제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이 되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을 좀 삭감을 해가지고 진행이 예결위원회에서 했는데 소위원회에서 다시 본예산대로 책정돼 가지고 온 사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선사축제 예산이 이렇게 좀 더 삭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예요. 그래서 홍보탑 같은 것도 지금 다른 분 설명할 때 2007년과 2008년도 쭉 항목별로 해 보니까 팜플렛 리플렛 포스터 스티지 이런 게 동일해요. 숫자가, 동일한데도 지금 증액이 돼서 쓰여져 있고, 모르겠어요. 용지가 조금 물품이 올랐다거나 그런 것은 있겠지만 많이 증액된 부분이 2009년 본예산 때 증액이 됐는데 지금 이 결과도 이 자체도 지금 용품이라든가 포스터라든가 아치라든가 이런 것이 과다 책정됐었어요. 과다책정된 것을 다른 항목으로 쓰겠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선사축제를 좀 더 빛내고자 하기 위해서 항목 변경은 했는지 모르지만 선사축제에 대한 예산을 항상 너무너무 과다하게 책정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30쪽 전통문화 전승 특별전 운영 이 예산도 저희가 본예산 때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해서 삭감됐던 것을 다시 소위원회에서 살려 가지고 온 예산이예요. 그럼 살려 가지고 왔으면 이 원안대로 취지대로 써야지 이제 와서 지금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것을 다른 찾아가는 패션쇼로 바꾸겠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예산 자체를 잘못 세운 거죠? 그렇죠? 취지도 그렇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전통문화특별전시회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도 봄에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패션쇼를 각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5개구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한 4,000여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구에서 하도록 해서 저희 구가 어차피 특별 복식전을 하려고.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지금 보니까 설명서에 신규 찾아가는 패션쇼에 보면 행사비 일부 자치구 부담 조건으로 시비 지원 예정이거든요. 지금 내려왔나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돈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렇죠
그렇죠김종희위원
. 내려오지도 않았죠? 그리고 선사축제는 언제예요? 10월이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결정이 됐습니다.
김종희위원
내려왔어요? 결정이 돼 가지고 우리 강동구에 찾아가는 패션쇼 예산이 책정이 돼서 내려왔나요? 시 예산에서 통과가 되었나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시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얼마
얼마김종희위원
정도 지원되기로 통과가 되었나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한 4,000여만원 정도.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선사축제에 10일, 11일, 12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9,10,11일입니다.
김종희위원
2008년도는 그렇고 올해는 9,10,11일인데,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 가지고 2009년도 첫 번째 예산 세울 때 첫째 날 예산과 둘째 날 이렇게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선사축제에 대한 예산이 통과돼서 올라와서 통과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시간대별로 뭐뭐뭐 하겠다는 예산이 다해서 예산이 통과되었으면 그 예산 내역 중에서 쓰면 되는데 굳이 패션쇼를 시간도 하루 24시간 중에 시간을 늘려서 패션쇼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패션쇼를 하는 시간에 다른 것을 하기로 된 예산이 있을 것 아니예요? 시간대에, 어떻게 할 예정이예요? 패션쇼를, 둘째 날 하겠다고 여기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둘째 날에 대한 행사 일정이 쭉 나와 있잖아요. 마라톤, 떡만들기, 바윗절호상놀이 해 가지고 강동미 무용협회 예술가 해 가지고 쭉 공연해 가지고 일정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일정에 따른 예산이 지금 책정돼 있죠? 그러면 일정에 따른 예산이 책정돼 있고 시간은 딱 그 하루 24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러면 이 예산 중에서 쓰면 되지 굳이 신규로 해 가지고 올라와야 될 항목이 있나요? 그러면 그 남는 금액은 어디다 쓸 거예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내용이 처음부터 고정된 게 아니고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고정이 되어 있지 않은, 통과를 해 가지고 예산이 3일 축제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작년 보다 선사축제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와 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예결위에서 시시비비를 가렸다가 삭감했는데도 소위원회에서 올려서 왔어요. 통과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이튿날 진행되어지는 예산이 짜여져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쓰면 되지 굳이 신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야 될 이유가 있냐구요? 아무리 서울시 예산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강동구 예산이 지금 증액돼서 쓰여져야 되잖아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선사문화축제의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로운
새로운김종희위원
기획은 2008년도 예산 세울 때 2009년도 선사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계획이 짜여져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어느 가수가 누구누구가 온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대형 가수 주민들을 위해서 대형가수나 또는 여러 가지를.
대형
대형김종희위원
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선사축제는 선사문화를 알리는 게 초점이지 대형가수하고 선사축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구청 과장이나 구청장님이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달라져야 돼요. 선사축제라는 것은 6천년된 선사문화를 세계적으로 서울시의 각 우리나라에 알리기 위한 축제지 대형가수를 알리려면 다른 찾아가는 음악회니 목요예술무대니 열린음악회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선사문화축제는 선사문화를 알리기 위한 축제예요. 지금 답변도 이상하게 나가고 있네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구요, 제가 예산을 설명하다 보니까.
세요
보세요김종희위원
. 선사문화를 알리기 위한 데에다 초점을 맞춰서 토기라든가 의상이라든가 모든 게 선사에 맞는 아이템으로 나가야지 대형가수를 누구를 초청하느냐 패션쇼, 지금 선사문화에 패션쇼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원시생활체험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선사문화축제는, 생각을 바꾸세요. 그리고 작년에도 선사문화축제가 알려져 있나 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니까 선사문화축제에 대한 서울시 홈페이지 자체에도 올라가 있지 않은 그런 선사축제가 세계적인 선사축제? 6천년 무슨 어디 문화 등재? 알려야 등재가 되죠.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안 올라가 있는 선사축제를 대형가수 초청하는데 이런 데나 초점을 맞추고 지금 이 신규 예산도 선사문화와 맞지 않는 예산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과 구청 모든 분들이 선사문화에 대한 애착과 사랑하는 마음과 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모든 축제를 그 쪽으로 이벤트라든가 가수라든가 이런 거에 그 쪽으로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이 신규사업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아무리 서울시 예산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님께 소상임위원회에서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고 이번 특위에는 종합질의가 없습니다. 지금 전자정보과, 민원여권과에도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질의 안 하시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립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재윤위원
과장님, 안병덕 위원님이 먼저 마라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간단간단하게 물을께요. 지금 보면 추경에 마라톤 축제하고 장애인체육대회가 3,500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 긴급하게 추경에까지 편성할 이유가 있었나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강동선사마라톤 축제는 저희 육상연합회에서 끊임없이 요청을 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는 저희 시장애인체육회에서 저희한테 500만원을 지원하겠다 매칭으로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강동마라톤축제는 계속 선사문화축제 기간 내에 이렇게 강동도우미로 시작해서 매년 5㎞, 10㎞로 계속 했거든요. 그것 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대회를 조금 더 격상시켜서 선사축제 한 달 전에 선사축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걸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미리박재윤위원
홍보 차원에서 우리 강동구선사문화축제가 이렇게 10월달에 열리기 때문에 9월달 날짜를 잡아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박재윤위원
즉 말해서 그러면 3,000만원의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그 근거가 있나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개략적으로 기념티셔츠하고 기록 칩 배번호 기념메달 시상금 이런 식으로.
해서
등등해서박재윤위원
총 금액이 약 3,000만원 들어간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6,500 정도 잡는데 하프는 2만원 정도 참가비를 받을 예정이고 10㎞는 한 만 5,000원 정도 참가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가자가 대개 한 2,500명에서 3,000명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코스는 한강코스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하프는 동호대교까지 갔다 오면 그게 하프 정도 되고 10㎞는 잠실종합운동장 옆에 탄천 있는 데까지 갔다 오면 그 정도가 됩니다.
이왕
이왕박재윤위원
홍보를 하려면 강동구 관내를 돌아다니는 것이 홍보가 될텐데 우리 주민들한테도 한강 쪽으로 가게 되면 날짜만 알지 우리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앞으로 생각해 주시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일회성은 아니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재윤위원
계속 편성이 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산에, 그러면 올해는 3,000만원 편성했지만 분명히 동호회원들이 많이 모이고 입김이 커지면 증액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예산 편성에 상당히 조금 열악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텐데 지금 자꾸 동호인들이 각자 님비 현상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다른 단체도 얼마씩 받는데 왜 우리 단체는 못해라고 해 가지고 회원을 1,200명씩 이렇게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부풀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풀려 가지고 계속 1회부터 시작하면 지금 구청이 존재하는 한 계속 그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저는. 일회성으로 3,000만원, 5,000만원 그거야 별 문제가 안되지만 계속 장기적으로 장애인체육대회도 500만원, 강동마라톤 축제도 500만원 이렇게 계속 증액이 되거든요. 또 우리 구민체육대회가 있는데 올해 경제여건상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생각해 보셨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연속 진행이 될텐데...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마라톤은 저희 강동이 인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러니까 동호인 회원 말고도 직장인 상대든지...
박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마지막으로 문고 자원봉사자 활동복 구입이 있는데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오지도 않는데 푸른도시과는 한벌에 3만 7,400원이고 지금 여기 보니까 2만원 정도 해서 11명 해서 18개소인데 물론 18개소는 동이 18개동이고 각 동에 11명씩 이렇게 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각 부서마다 자원봉사자 활동복을 만드는데 금액이 다른데 질이 달라서 다른 겁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푸른도시과는 야외에서 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약간 어떤 기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는 문고에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근무하면서 단지, 오는 고객들이 누가 한다, 새마을문고에서 한다 그런 것을 홍보효과도 있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입는 거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싸도 괜찮지 않느냐...
박재윤위원
자체적으로 유니폼으로 해서 입는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박재윤위원
잘 알았고, 하여튼 이런 부분도 서로서로 부서 간에 조율을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마라톤 축제와 장애인체육대회가 계속 앞으로 연속 1회부터 시작해서 계속 2회, 3회로 간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혜옥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혜옥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구단위 체육행사 지원 건과 구민체육 건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 32쪽, 33쪽 참고해 주십시오. 구민체육대회는 본 위원이 지난 5월인가 3월달에 각종 경기도 등 광역단체나 자치단체들이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폐합 한다든지 축소한다는 그런 의견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견이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구민체육대회가 전액 삭감돼가지고 경정된 데 대해서는 퍽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고 또 그렇게 전환적으로 생각해 주신 구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구단위 체육행사 지원으로 지금 박재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동선사마라톤 축제와 장애인체육대회가 각각 3,000만원, 500만원 배정되어 있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혜옥위원
직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장애인체육대회 같은 경우 서울시 매칭펀드라고 하셨는데 우리구는 500만원이라지만 서울시에서는 얼마나 지원이 되나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도 500만원.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 우성재단으로부터 사실은 한 보름 전에 한라에서 백두까지 라는 이런 계획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관계 있는 겁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관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그 장애인체육대회를 별도로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파크골프 그 종목으로...
혹시
혹시박혜옥위원
우성재단이 한다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끝없이 도전하는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게 있어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것이
이것이박혜옥위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홍보가 되어서, 그것도 보면 서울시하고 강동구가...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제가 잘 몰라서 그랬었는데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면 변경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서울시 장애인체육회하고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으로 파크골프를 할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장애인체육회나 시 장애인체육회와 협의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혜옥위원
유동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혜옥위원
이 행사계획을 보면 8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라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제주도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이것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제가 우연히 본 위원이 받게 되었는데 이게 그러면 파크골프가 장애인 마라톤으로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저희 장애인체육회하고 시 장애인체육회랑 같이 협의해서 이번에 예산 추경이 되면 더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서
추경에서박혜옥위원
확정이 되어야만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것은
이것은박혜옥위원
아마 상당히 구체적으로 계획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질문을 하게 됐느냐 하면 매칭펀드로 한다고 그래서 서울시와 강동구가 또 우성원이 우리구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혹시 연계가 됐나 해서 질문을 한 건데 아마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8월 18일부터라고 하니까 지금 한 5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그쪽으로부터 협의는 왔습니까? 우성원으로부터.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박혜옥위원
유동적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니까 이 점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혜옥위원
잘 참고해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또 설명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예산편성이 확정됐을 때는 우성원하고도 좀 연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혜옥위원
문화시설과장님! 설명서 34쪽에서 5쪽까지 참고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사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속된 말로 돈먹는 하마가 아니냐, 사업 취지는 좋습니다만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제1회 추경때도 533억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놀랬는데 이번에 다시 또 51억원 정도가 추가 되지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예.
어쩔
어쩔박혜옥위원
수 없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그것이 그동안 2007년도 사업계획을 잡을 때 530억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년 지나는 과정에서 물가변동, 환율인상 등으로 인해가지고 한 51억 2,000 정도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지난 1차 추경때 533억으로 예측했던 그것이 2007년도 계획입니까? 그러면 거의 2년이 경과된 예상 수치군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한 51억 정도.
박혜옥위원
과장님께서 그때는 문화시설과장으로 재직을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혹시 모르실 수 있는데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예산이 증액되어야만 하는데 그 중의 일부라도 우리 구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중의 일부라도 의자를 한다든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혹시 얘기라도 들으셨는지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직접 저는 참여를 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때박혜옥위원
좌석을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큰 것을 참여하시라고 하기는 힘들 것 같고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좌석 하나라도 이렇게 참여하면 의미가 있겠다 해서 5분 발언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혹시 공연 좌석이 몇 석이지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대공연장이 850석, 그 다음에 소공연장이 250석.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한 1,100석 되나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좌석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의자가 예산이 8억입니다.
아니
아니박혜옥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8억 나누기 1,100하면 의자 좌석당 한 72만원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우리 구의원 중에도 무슨 의자가 그렇게 비싸냐 이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저도 계산상으로 해놓고 보니까 보통 한 3, 40만원이라도 좋은 의자 같은데 70만원이 넘는 무슨 공연장의 의자라고 하면 어떤 의자가 되길래 이렇게 8억이나 듭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우리 아트센터가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최대의 규모로 짓고 시설도 상당히 현대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자도 관람하는 주민들이 안락한 상태에서 좀 이렇게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자의 품질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시설의 격에 맞는 고품격인데 우리가 임의로 책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은
견적은박혜옥위원
확실하게 받으신 거지요? 8억이라는 산출근거 나왔을 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지금 현재 설계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아직까지 구체적인 금액은 계약을 할 때 나올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1,100석에 대한 예산이 8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이 그러한 5분 발언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따지고 보니까 개당 의자 값이 너무나 높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출근거가 지금 설계 중이라고 하시니까 산출근거가 나오면 바로 공개를 해서 그런 의구심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위원님께 직접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박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것을 우리 주무 과장님 알아 주시고, 질의 중에 우리 총무과장님은 전국 의장협의회 회의가 워커힐에 있어가지고 지금 부득이하게 참석하기 위해서 가신 것을 양해 바랍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네 번째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사업설명서 32쪽 지금 안병덕 위원, 박혜옥 위원 다 질문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동마라톤 코스가 아까 어디서 어디까지 할 예정이라고 하셨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하프는 광진교에서 동호대교 있는 데까지가 하프 코스입니다. 그리고 10㎞는 잠실운동장 옆 탄천 그쪽에서 돌아오면 그 정도가 한 10㎞ 됩니다.
김종희위원
3,000만원 예산이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을 산출하신 겁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기념 티셔츠 한 2,500장 정도.
얼마
얼마김종희위원
예산에?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6,000원씩 한 2,500장. 그 다음에 기록칩 대여하는데 한 3,000원씩 2,000개 정도.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산출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선사축제 때도 마라톤을 합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선사축제 마라톤은 이번에는 이걸로 해서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제
선사축제김종희위원
때는 마라톤 안 하실 거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지금.
축제
선사축제김종희위원
때 마라톤 예산이 얼마 잡혔나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1,200만원 정도.
김종희위원
2008년도 예산이 1,500인데 어떻게 1,200으로 잡혔을까요, 정확한 답변입니까? 2008년도 마라톤 예산이 1,500인데 2009년도 예산 올릴 때 1,200으로 올렸다고 그러는 거지요, 정확한 답변입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1,200으로.
김종희위원
그 내용도 복사해서 주시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체육행사로 해서 3,000이 잡혀서 올라왔으면 선사축제에 마라톤을 안할 경우 예산 삭감 내용도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사축제 때 마라톤을 안할 거면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1,200이 잡혀 있었다면 그게 반납하는 게 예산이 올라오고 이게 증액이 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그냥 막 증액해 놓고 이쪽은 그대로 본예산 때 예산 잡아놓은 거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나중에 반납할 일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두루뭉수리 해갖고 예산을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지금 2차 추경안에 보면 마라톤 축제, 자전거 축제도 지금 9월에 하겠다고 잡혀 오고 마라톤도 9월에 하겠다고 왔는데 밑바탕에 깔려 있는 저의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아직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를 겨냥한 사전 체육회를 하기 위한 자전거 축제라든가 마라톤 축제를 미리 당겨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선사축제 때 마라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사축제를 알리기 위해서 마라톤을 한다, 그러면 그 전에 선사축제 내용 안에 있던 마라톤은 선사축제를 알리기 위한 마라톤이 아니었나요? 지금 9월에 이상하게 지금 자전거 축제와 마라톤 축제가 지금 당겨서 잡혀 있어요. 그리고 마라톤이 본예산에 잡혀 있다면 그게 마이너스가 되고 이게 플러스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강동마라톤 축제 이 지원사업 올라온 다른 장애인체육대회라든가 시·군·구연합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통과될 수 있을지 몰라도 마라톤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사축제 내에 마라톤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 잡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제가 별도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과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의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이 점을 깊이 유념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발언권을 얻어서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여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도 질의 요점을 잘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참석한 담당주사나 담당직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얻은 후에 직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부서를 지정하신 후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종 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암사종합시장 상인회 사무실 임대계약 현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주세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암사종합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총 34억 정도를 들여서 우리 구에서 최초로 하는 현대화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계획안에 고객지원센터를 중간에다가 설치하도록 당초에 설계했었습니다. 그런데 고객지원센터를 올라가기 위한 층계를 만드는데 4개 건물주가 모두 극렬히 반대하는 바람에 그것을 설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상인회 사무실에 저희가 임대로 들어가 있는 사무실에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임대료를 빨리 2년간 계약이 끝나면 퇴거하라고 하면 들어간 비용이 저희가 날아간 결과가 되기 때문에 10년 장기계약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세보증금 인상을 요구해와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전에김창종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설명을 충분히 해가지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충분하게 답변을 못했다는 말씀이네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질문을 안하셔 가지고 답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종위원
어떻게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6,000만원이.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삭감되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창종위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불가피한 상황같은 데 또 이게 거기에 임차를 10년했다면서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이것은 현대화 사업을 해놓고 용을 그려놓고 눈을 안찍는 결과입니다. 이게 빠진다고 하면 그래서 이것은 꼭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김창종위원
불미스러운 일이 답변도 없이 삭감돼서 왔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질문 드렸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창종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질문 한 번도 안받으셨습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거 하고 관련해서는...
김용철위원장
질문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4쪽 보육시설 운영 지원이 올라와 있는데 왜 그렇게 증감이 되었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이 예산은 직장어린이집 인건비가 3%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종희위원
인건비라는 것은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호봉으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연초에 호봉이 정해져요. 보육시설 종사자는 1월 기준이든 3월 기준이든 종사자 인건비가 그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가 책정이 되는데 이것은 추경안에 인상비 지원이 올라온 것은 당초에 예산을 잘못 짠거예요? 왜 추경에 인상이 올라와 있죠? 인건비가.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공무원 보수는 동결이 되었으니까 공무원보수에...
김종희위원
이 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보육교사잖아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것도 동결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반영을 안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뜻이 아니고 과장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 데 보육교사 인건비는 직장보육시설에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분이잖아요. 그러면 보육교사라는 것은 호봉으로 따져서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직장보육시설 호봉을 1월에 책정하느냐 3월에 책정하느냐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 책정한 예산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예산편성하고 나서 공문을 보니까 매년 3월 1일날 인건비를 3% 인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 11월부터 내년분을 인상해주라고 공문이 온 것으로...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당초 예산잡을 때는 호봉이라는 것은 올해 1호봉이면 내년에 당연히 3월 기준이라고 치면 당연히 3월에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호봉 인상분은 어차피 7월 1일자 호봉승급이 되고 1월 1일자 승급이 되는데 승급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건비 자체를 3% 올려줘라 그래서 3% 인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이
인상이김종희위원
갑자기 추경에 보육교사 인건비를 3% 인상해주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인상이라는 것은 급여인상은 3월이면 3월, 1월이면 1월에 책정돼서 그때부터 인상이 돼서 쭉 1년을 가는 거지 왜 추경에 와가지고 3%를 인상합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되고 편성되고 나서 인상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인상분을 반영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예산이 책정되고 나서 인상분이 왔다면 지금 3월부터 인상분이 됐다하더라도 3, 4,5,6 4개월은 인상안하고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인상해서 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의회의 승인도 안받고 인상해서 줍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산이 있으니까 당겨서 주고 부족분을...
김종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이 그것은 불성실한 답변이죠. 인상이 3월부터 인상이 되기로 책정이 되었으면 연초에 예산잡을 때도 그거에 퍼센트에 맞춰서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예산을 못잡았다 예산잡을때 이미 3% 인상안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잡지 않았다 그러면 잡지 않았으면 또 지금 답변도 3%에 대한 예산을 잡지 않았는데 그러면 인상분에 대해서 3,4,5,6 4개월 예산은 증액해서 인상분은 주고 지금 굳이 다른 예산에서 쓰지 뭐하러 올렸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인상분은 봉급인상이 연도 중에 인상이 되면 당연히 인상분을 지원을...
연히
당연히김종희위원
줘야 되면 예산 세울 때도 당연히 호봉이 내년에 가면 1호봉이 2호봉이 된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예산을 잡았어야죠? 그러면 2차 추경이 없으면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어떻게 줄 예정이었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렇다면 전용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죠.
생각
생각김종희위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보육교사 급여인상은 해마다 호봉수라는 게 1년에 하나씩 호봉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강동구청 어린이집 종사자 7명은 증원이 안되고 항상 7명일게 아니예요. 그러면 7명이 올해 호봉이 이사람은 김씨는 1호봉이고, 이씨는 2호봉이고 지금 당초에 있었으면 내년에 당연히 한 호봉씩 올라간다고 예상하고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 거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반영했는데 3% 전체적으로 올려줘라 하니까 3% 인상하는 겁니다. 인상한 돈을 반영한 겁니다.
김종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은 부족하면 이쪽에서 전용해다 쓰고 저쪽에 전용해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인건비는 당연히 줘야지 인건비 안줍니까?
연히
당연히김종희위원
줘야 되고 당연히 예산에 잡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2차 추경에 안올라왔으면 보육교사 인건비를 어떻게 주려고 생각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용이라든 절차를 밟아서라도 줘야 됩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이것을 삭감해도 전용해서 다른 데서 갖다 써도 되겠네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추경이라는 기회가 있는데 굳이 그것을 삭감해서 다른 데서 전용해서 주라는 말씀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돼요. 교사인건비 지원은 호봉수가 있기 때문에 딱딱 정해져 있어요. 올해는 급여인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가 되지만 내년 예산 잡을 때는 호봉수는 1년에 하나씩 호봉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잡으셔 가지고 교사 인건비 정도는 제때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8쪽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또 있어요. 여기도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거든요. 아까 그것은 인건비고 이것은 운영비인가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직장어린이집이고 이것은 보육시설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하서 추가로 지원되는 겁니다.
시설
보육시설김종희위원
운영 똑같은 운영지원이라 하더라도 장수를 바꿔서 예산을 잡아야 돼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직장어린이집은 순수 구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이것은 보조금하고 같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묶어서 들어 가는 돈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똑같은 항목인데 왜 분리해서 낱장으로 항목을 잡았나 해서 질문드렸고, 95쪽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이 있거든요.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예산 내역이 있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2억을 편성해서 했는데 2억이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장마철도 있고 추가로 개보수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해서 추경에...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추가로 개·보수가 아니고 5,000만원을 이미 쓰고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예정이라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철이
장마철이김종희위원
지금현재 진행중인데 앞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8월, 9월에나 시행이 될 텐데 그럼 내년 본예산에 10월에 가서 잡아도 되는 것을 굳이 지금 증액해 가지고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지금 7월인데 아직도 5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1차 추경 때 올렸어야죠. 장마철을 대비해서 했다면.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때는 돈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었으니까 그 돈 쓰고.
이거
이거김종희위원
5,000만원 예산내역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쓰고 잡은 예산인지.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쓰고 잡은 예산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종희위원
5,000만원에 대한 예산내역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덕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병덕위원
예. 안병덕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과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김창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암사종합시장 건물 임차료 최초 계약이 언제하신 거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최초 계약을 2006년도에 했습니다.
당시
당시안병덕위원
얼마였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7,000만원에 했습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상가 점포수하고 상인회 회원수는 나와 있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상가점포가 26개이고 상인이 112명입니다.
예산
예산안병덕위원
반영후에 기대효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아까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상인회 사무실을 얻을 때도 7,000만원이 상당히 싼 가격을 얻었습니다. 최근에 인근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다시 시장조사를 했는데 지금 36평인데 거기에다 상인회 사무실만 쓰던 것을 고객지원센터를 바꾸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시장을 이용하는 그 시장 자체에 공동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주한테 사정을 해 가지고 당초에 하나뿐이던 화장실 변기를 여자용 화장실을 두개를 더 추가하는 것으로 승인을 얻어서 그래서 일단 개방형 화장실로 바꾼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시민 고객들한테 아이들을 맡기고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점포 10년간 장기임차료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승인되면 10년 안에 임차료 인상 같은 게 전혀 없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참여 클린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기존에 「폐기물관리법」68조입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4,5년전에 경고판을 주민들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한 80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이 자꾸 변경으로 되어 가지고 전체 지금 68조인데 전에 부착해 놓은 것은 63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래 낡아 가지고 철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새로운 도안으로 설치 개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CCTV가 모조가 한 33개로 있습니다. 28개. 그 분야도 사생활 침해라고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권고 사항으로 철거하는 것으로 시민단체가 바라고 있는데 법상에는 모조장치를 철거하라 마라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사업목적을 보면 깨끗한 거리 및 뒷골목 조성을 위하여 우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맑고 깨끗한 강동구 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단투기 경고판과 무단투기 방지용 양심거울 설치 전에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현재로는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5개조 편성을 해 가지고 권역별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라든가 뒷골목 이런 데에서는 성행이 되어 가지고 일단은 주민의 경각심 고취를 안 하면 그저 버려버린다 이런 의식이 상당히 팽배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안하는 것보다는 설치해 놓고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는게 저희들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좋지 않나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이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무단투기 단속반은?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병행 실시합니다.
안병덕위원
마지막으로 이 홍보게시판하고 양심거울 설치후에 기대효과를 짧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양심거울은 기존에 있는 것은 철제로 해 가지고 모양이 단조롭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LCD판으로 해 가지고 저녁에도 반짝 반짝 거려가지고 목적은 주민이 무단투기를 안할 수 있는 자각심,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 놓으면 상당히 무단투기를 좀 안하는 것, 좀 덜 버리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병덕위원
기본견적서가 와 있는데 본위원한테, 몇 군데에서 받으셨어요? 견적을. 여기 한군데에서 받으신 건가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세군데쯤 받은 것 같은데 금액이 제일 단가가 낮은 것으로 저희들이 견적서를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한테.
예산
예산안병덕위원
반영이 되게 되면 사업내용처럼 맑고 깨끗한 강동구 건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부사업 중에 집행잔액 반납이 20건이나 되요. 그러니까 집행을 잘했다 못했다 얘기는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일견 보이는 것이 일단 집행잔액 국·시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남은 차액을 전부 반납을 했는데 건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행여 이것을 소극적인 집행을 해서 반납액이 발생했는지 적극적으로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남는 것은 어차피 잔액을 반납해야 되니까 그런 것인지 국장님이 확인을 해 보셨어요?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한번 봤습니다.
김성달위원
큰 문제는 없어요?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내시액이 자꾸 변동이 되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소극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내시액의 변동이면 추가로 과다 배정된 것입니까?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내시액이 처음에 금액이 높게 내려왔다가 %가 얕게 바뀌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다행히 소극적인 집행을 안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런 반납액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당연히 자기 소관 업무에 체크를 하지만 국장님은 전체적으로 점검 확인을 잘 하세요. 가정복지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6페이지 보면 결식노인 관리해서 2009년도에 8,618만 8,000원이 예산편성이 되었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이번에 1,900만원을 더 추경에 필요하다해서 추가로 요구했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2009년도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물가라든지 다른 변동이 있어 가지고 추가소요되는 거, 또는 여건변화로 해 가지고 기본, 원 확정된 예산을 변경을 가하는 거, 이것을 전부 통털어서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1,900만원이 발생된 주 사유가 뭐죠? 단가가 인상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지금 경제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결식노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지금 강동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금 식당을 하고 있지만 결식노인 식당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종합노인복지관에 추가로 시행을 하려고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50명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 예산은 민간위탁 주었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결식노인 급식사업은 다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민간위탁주었는데 거기에서 추가 소요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새롭게 한 시설에 다시 시작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강동노인종합복지관에다 무료급식소를 한번 운영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여태까지는 없었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거기는 무료가 아니고 유료로는 하고 있었습니다.
료로
유료로김성달위원
하는 데다 무료로 추가로 하겠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조금 미심적은 것이 2008년도 결산서를 보면 기억하실 거예요. 2008년도 결산서를 보면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결식 지원금 1,760만원을 남아가지고 노인교통수당으로 전용을 했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2008년도에는 노인결식 지원금을 가지고 남아서 전용까지 했는데 2009년도에는 왜 이렇게 추가로 갖다, 그 마저 성립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또 추가로 소요된다 이거예요? 왜 그렇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작년에는 작년대로 운영을 했었고 올해는 새로운 시설을 하나 추가로 하기 때문에 소요액을 1,900만원을 50명분 5개월치를 추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우선 수요에 맞춰서 집행하고 한 나머지 돈이고 이번에 집행하는 것은 새롭게 무료식당을 운영하겠다 이런.
김성달위원
무료급식소를 하나 새로 운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무료급식소를 새로 하겠다는 것은 무료결식 노인이 그만큼 수요가 많이 발생하니까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2008년도하고 2009년도 금년 1년 사이에 결식노인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갑자기 늘어났다기 보다 경제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무료급식소를 운영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금년도에는 1,900만원이 추가 필요하다고 올려놓고 불과 작년에는 돈이 남아서 전용을 해 버렸단 말이예요. 1,700만원 돈을. 1년 사이에 이렇게 천당과 지옥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전체로 예산규모를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작년에는 전체가 예산이 얼마였고 올해는 얼마인지 그것을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그 내용은 자료 가진게 없어서 보진 못하고.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보면 2008년도는 예산이 결식노인 지원금이 2,700만원입니다. 그러다가 1,700만원을 전용하고 1,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어떠냐 하면 기존예산이 8,000만원이예요. 엄청 늘었어요. 8,000만원 늘었는데 그마저 부족 해 가지고 또 1,900만원을 또 추가로, 그러면 1억이예요. 금년에는. 그런데 2008년도에는 1,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노인결식을.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지금 그것은 순수 구비만 갖고 얘기하시는 것인데 실제 시비보조로 한게 작년에도 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이 3억 5,200이 따로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2008년도는 시비 없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2008년도 있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비만 가지고 있는 항목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앞에 보면 시비로 지원되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있는데.
비를
시비를김성달위원
내가 왜 논하지 않느냐하면 2008년도도 시비가 있고 2009년도도 시비가 있어요. 같은 비율로, 시비는 빼 놓고 구비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금년도는 2009년도는 1억이예요. 자그마치 구비가, 그런데 2008년도는 1,000만원이예요. 10분의 1이예요. 2008년도는. 그런데 자그만치 금년도는 1억으로 늘어났는데 추가 소요를 하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갑자기 1년 사이가 이렇게 수요가 발생했느냐, 그러면 그 자료를 시간관계상 견해가 다른 데 그 관계를 시비가 있다고 하면 2008년도 시비는 얼마이고 구비는 얼마, 2,700만원이예요. 구비는. 구비는 2,700만원인데 1,700만원 전용해 버렸으니까 1,000만원 밖에 안 남죠. 그거 가지고 운영했잖아요. 금년에는 보니까 1,900만원 요구를 해 가지고 2억 500만원으로 갖고 결식노인을 지원하겠다 하니까 차이가 너무 벌어지니까 그 자료를 소상히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납득이 가면 증액이 그대로 되고 납득이 안가고 불합리한 점이 생기면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사업설명서 111페이지 쌀소득직불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이게 굉장히 몇 달전에 이슈화 되었던 내용입니다. 직불금. 그런데 우리가 국비를 1억 400을 수령해 왔어요. 그런데 집행을 8,800했죠? 1,600만원을 우리가 반납하게 됩니다. 반납하게 된 것을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강동구 공무원으로서 직불금 수령대상이 몇 명이나 됐어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전체 대상은 제가 잘 모르겠고 반납한 이유가 1,600만원이라는 게 쌀소득직불금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감사가 들이닥쳐 가지고 부적격 대상자가 53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남은 것입니다.
당초
당초김성달위원
1억 400을 요구를 할 때는 1억 400이 된다 해서 요구를 했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썽이
말썽이김성달위원
생기고 하니까 안 받겠다는 사람 생겼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음에
처음에김성달위원
받겠다는 대상이 많았어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297명입니다.
김성달위원
297명이 쌀직불금을 받겠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나머지는 안 받겠다는 사람이?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53명.
기를
포기를김성달위원
했어요? 포기를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잘못 알고 신청을 했다는 둥...
단을
명단을김성달위원
줄 수 있어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당초에 신청자하고 실제로 수령해 간 사람들 명단하고 그 다음에 포기한 사람들 있죠? 5급이상 간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이 안에요? 없습니다.
김성달위원
다행입니다. 하나 주세요. 그리고 이게 정확한 거죠? 감사 받았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문제
문제김성달위원
없었어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문제 없었습니다. 최근에까지 돈이 회수가 안된 사람이 한 두명 있었는데 검찰청에서 계속 그 결과를 챙기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만 있고 우리 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성달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료 요구시에는 위원님들께 함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일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과장님 힘드시고 여러 가지 사업 하시느라고 힘드시기는 한데 구청에 가정복지과하고 문화체육과가 제일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 답변도 많이 응해야 되니까 그걸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종희위원
사업설명서 83쪽을 보면 서울형어린이집 컴퓨터 지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110만원씩 92개소로 되어 있는데 올해 본예산에 얼마 잡았었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본예산이 아니고 1차 추경에서 45대를 잡았습니다.
김종희위원
본예산에는 없었구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종희위원
서울형어린이집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여기 사업 기간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서울형어린이집이 올해 1월부터 되어 있다면 이 사업 기간이 잘못 쓰여져 있는 거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이게 정책 사업이 보육 가족 지원 증진이라는 사업이 5개년 계획으로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상 찍혀 나온답니다. 저도 이게 왜 이렇게 되었나.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정책 사업 제목에 따라서 사업 내용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쓰여진 거지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계획이 아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 기간,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 되었는가 봤더니 프로그램당 5개년 계획으로 찍혀 나온다고 합니다.
김종희위원
5개년 계획에는 서울형어린이집이 안 들어가 있었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안 들어 있었죠.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사업 기간을 쓸 때에도 지금 이게 지금 예산이 서울형어린이집 컴퓨터 지원이다 그러면 사업기간이라는 것은 서울형어린이집이 시점이 어느 때부터인가를 보고 사업 기간을 정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느냐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그 예산 프로그램상 그 5개년 사업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찍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12년까지 계속 찍혀나와서 그걸 수정하지 않는 한 그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않는 한 이렇게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은 그럼 알고 계신 거네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제가 물어봤죠. 저도 이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냐.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 때는 몇 개소를 잡았었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45개소를 잡아 가지고 60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41개소가 통과되어 가지고.
김종희위원
41개소가 통과되었고, 그 다음에?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41개소가 통과되고.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또 추가로 신청한 숫자는 몇 군데.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 예산 증액분은 어떤 통계를 가지고 5,170만원을 올렸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일단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을 기준으로 했구요,
과된
통과된김종희위원
데가 지금 답변이 45개소가 신청했는데 41개소가 통과가 되었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서울형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이 예산은 서울형어린이집 컴퓨터 지원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서울형으로 가려면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통과하고.
하고
하고김종희위원
서울형을 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라는 서울형어린이집 컴퓨터 지원 그 항목으로 올라왔죠? 그러면 당초 1차 추경에 45개가 신청했지만 41개소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41개소에 대한 예산을 올렸다, 1차.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건 지원했구요.
원을
지원을김종희위원
이미 했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추가로 지금 92개소가 당초 우리 강동구 내에 서울형어린이집이 92개소가 될 예정이다 생각을 해 가지고 92개소로 지금 예산 올라온 거잖아요? 1차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가 2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2차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서울형 어린이집을 신청하고도 통과되려면 기간이 걸리죠? 몇 개월 걸리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8월말 정도에 발표가.
표가
발표가김종희위원
되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심사받고 있는 데가 몇 군데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심사는 아니고 신청 접수 기간입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몇 개가 될지 아직 모르네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아직 접수 받은 개수도 몇 개인지 모르고 지금 완료된 데가 몇 개인지도 모르잖아요? 현재 된 것은 1차 추경에 반영이 돼 가지고 지원이 됐고 그 중에서도 한 4개 정도 남았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남아
남아김종희위원
있고, 2차에 이렇게 할 예정이다 싶어서 92개소로 지금 2차 추경에 올렸거든요. 과장님 생각에는 92개소가 올해 다 통과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통과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김종희위원
관내에 구립과 민간 다 해 가지고 92개소가 만약에 여기 예산이 5,170만원이 증액돼서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는 92개소가 서울형어린이집이 통과될 예정이다 싶어서 예산을 해 가지고 올렸는데 만약에 통과가 몇 군데든 다 통과됐으면 좋겠지만 안 됐을 때는 또 반납액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불용액이 되겠지요.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불용액이 작년에도 여러 가지 항목 중에 계속 불용액이 남고 반납이 오고 이러는데 꼭 92개라고 딱 단정지어서 올린 것은 왜 그렇게, 지금 접수 받고 있는 상태인데.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지금 추경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목표로 해서 그걸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이게
이게김종희위원
전액 다 통과해야 된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약에
만약에김종희위원
불용액이 남아도 가정복지과장님이 책임지시겠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산을 불용액 무서워서 모자라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확보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판단한 숫자니까 믿어 주십시오..
니다
좋습니다김종희위원
. 다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 지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감액이 되었어요. 왜 감액이 되었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시에서 시비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따라서 같이 감액을 시킨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우리 강동구 관내에 다자녀 아이가 몇 명 정도 될 예상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예산이 다자녀 아이가 이만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아이가 줄었다든지 그랬을 때는 감액이 되지만 영유아는 그대로 있는데 감액이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잘 아시겠지만 셋째아한테 지급하는 돈인데 이게 만 72개월까지 지급을 하는 건데, 시에서 보기에 이것은 좀 과다하게 지급이 됐고 다른 구에 좀 부족하니까 너희가 이만큼 깎아서 다른 구에 맞춰주고, 이렇게 맞춰주는 과정에서.
주고
맞춰주고김종희위원
안 맞춰주고 그걸 떠나서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지원은 아이가 올해 2009년도 그러니까 둘째 이상 낳았을 때 지원되는 거잖아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셋째.
부터
셋째부터김종희위원
, 그러면 강동구에 지금 삭감해서는 안 되는 게 올해 9월,10월,11월에 또 셋째아가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안에 몇 명을 낳을 거라는 추정안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이렇게 이 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시에서 우리 구에 작년도 지급한 사례든지 출산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을 해서.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계산해서 될 게 아니죠. 어느 집에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예상을 어떻게 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산이라는 것이 어차피 예정 아닙니까? 예정된 숫자기 때문에 그 예정된 숫자가.
약에
만약에김종희위원
과장님, 다자녀 가족 영유아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시에서 삭감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감액을 한다 쳐요. 그래서 아이가 늘었을 경우는 그럼 어떻게 지원을 하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이게 가면서 계속해서 시하고 우리가 숫자를 맞춰 나갑니다. 예산 집행잔액을 맞춰가면서 우리가 연말쯤 가서 부족하면 다른 데 남는 것을 당겨다가 우리한테 주고 그러면 우리는 간주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맞춰가는 겁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은 당겨다가도 바꿔서도 쓰고 전용도 해서 쓰고, 이 다자녀 가족은 감액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아직 개월수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도 모르는, 전수조사를 해서 올해 연말까지 태어날 아이가 없다치면 감액을 하지만 지금 그게 정확하게 되어 있지도 않은 것을, 세워져 있는 예산을 뭐하러 굳이 감액까지 해 가면서 이것을 추경에.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조정 과정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잔액이라든지 돈 남은 것을 시하고 맞춰가면서 돈이 부족할 것 같으면 더 내려주고 시에서, 어차피 시하고 매칭이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가 깎으면 우리 돈도 깎고 시에서 더 주면 우리 돈도 더 주고 이렇게 맞춰서 지급하는 거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시에서 깎였기 때문에 무조건 깎아야 되는 거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는 지급되고 있는 숫자만 통계를 내서 계속 올려주면 거기서 조정을 해 줍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감액을 해도 과장님 큰 문제가 없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아이돌보미 운영이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바뀌면서 어디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이게 아직 안 하고 있구요, 8월 중순 경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 때 개소가 되면 거기다 위탁하려고.
이게
이게김종희위원
조례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이게 민간위탁으로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타구에 다 있고.
우리
우리김종희위원
구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을 예정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지금 천호동 358번지 민호빌딩인데 이게 지금 천호2동 사무소 있는 건물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민간위탁을 줄 때는 어떤 조건으로 주게 되죠? 천호2동에 있다고 그랬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2동사무소 5층입니다.
어떤
어떤김종희위원
조건으로 주게 되는 거죠? 위탁을 줄 때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위탁을 주면 우리가.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법인체인가 개인인가 조건이 있을 것 아니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위탁체를 모집공고를 해서 지금.
김용철위원장
그런 것은 자료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종희위원
주셔서 왜 인건비가 이 쪽으로 인건비 잡혔던 게 민간위탁금으로 큰 금액이 옮겨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 민간위탁에 대한 조건이라든가 그 내용을 설명이 길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김종희위원
, 도시락 결식아동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101쪽에 있고 또 반납액은 105쪽에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반납은 왜 발생하게 되고 이것은 예산 내려오게 되고 왜 이렇게 나누어서 있는 거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결식아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자라는 것은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방학 중에 1,500명이 될 것으로 보고 또 학기 중에는 한 900명 정도로 봐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시에서 1억 8,000이 늘어났고 1억 8,000은 학기 중에.
에서
시에서김종희위원
1억 8,000이 늘어난 게 아니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시에서 1억 8,000이 오고 또 방학 중 추가로 해 가지고 2,250만원을 합해서 2억 250만원이 왔습니다. 와 가지고 우리는 학기 중에 조·석식에 소요되는 구비 1억 8,000을 얹어가지고 편성을 추가로 한 겁니다.
뒤에
뒤에김종희위원
반납액은요? 105쪽.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건데요...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당초에 과다책정을 한 건가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이 과다 책정이라고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반납하는 거니까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김종희위원
한 700정도니까 유도리 있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전체 4억 7,100 중에서 1,800만원이 남아 있으니까 반납해 놓은 거니까 그게 3.8%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에, 그럼 3.8% 정도는 그 정도는 여유 있게, 사실 예산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것에
그것에김종희위원
대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구요, 그 다음에 가정도우미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하다가 남은 건가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가정도우미는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인데 이건 노인네들 방문하면서 목욕도 시켜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5명을 운영을 했는데 그 중에서 작년에 병가로 휴직을 했던 사람도 있고 또 부상으로 인해서 휴직을 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것에
그것에김종희위원
대한 반납액이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인건비가 남아 가지고 반납을.
답변
답변김종희위원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로 답변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구요, 주민생활지원과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분한테 넘길께요. 사업설명서 65쪽에 보면 교육 급여가 있거든요. 왜 추경에 이렇게 3,900 정도가 올라왔죠? 예산이, 사업설명서 65쪽.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과장이 온지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국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종희위원
예.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교육 급여 예산은 매칭펀드 예산입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내시액이 변경이 돼 가지고 구비 25%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수가
학생수가김종희위원
늘어난 게 아니고?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학생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확정내시액이 변경된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저는 학교 학생수는 입학 초기에 숫자와 현재 숫자가 마찬가지일텐데 왜 금액이 증액이 됐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애쓰셔 가지고 7월 15일자 신문에 보니까 자율형 사립고 서울시 13곳이 발표가 됐는데요, 특별히 강동구에 배제고등학교가 선정이 된 것은 축하할 일이라, 또 애쓰셨다는 거 말씀드리고, 앞으로 자립형 사립고 배제고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또 그 쪽 지원해야 될 부분들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나 졸음이 오는 시간입니다. 우리 팀장님들 여러 가지 하시지만 정신 바짝 차리시고 명년에 다 승진하셔 가지고 국·과장님 다 하실 분들 아니겠습니까? 좀 더 참으시고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창종 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아까 김종희 위원님도 질문했는데 설명서 95쪽에 경로당 기능 보강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추경에 5,000만원이 올라왔다고 했는데 2억이 집행이 돼서 모자라서 지금...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2억 100%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이거김창종위원
어디에다 쓰려고 올라온 겁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이 예산은 앞으로...
이거
이거김창종위원
아까 김종희 위원님이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까 본 위원한테 주고 시설관리 품목이 어디어디인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시설비는 경로당같은 데 오래 돼 가지고 낡은 데가 많습니다. 구립시설같은 경우에...
김창종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이상이고, 청소행정과 CCTV가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는데 청소 CCTV도 있고, 방범 CCTV도 있고 또 주차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이게 CCTV 환경문제 쓰레기투기단속 CCTV죠?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전에
전에김창종위원
보니까 CCTV가 투기가 많았을 때 달고 이동해서 다른 데 달고 그런 것 같은데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이렇습니다. 현재 저희들 이용하는 데 양면성이 있는데 진짜가 25대 있습니다. 2004년, 2005년도에 구입했는데 구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400건 적발했는데 5건 정도밖에 CCTV에서 적출을 못합니다.
김창종위원
몇 대를 하려고 신청한 거예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CCTV을 설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옛날 4, 5년전에 경고판 철판으로 해서 나염으로 만든 철판 경고판 800개를 설치했었는데 폐기물 관리법이 자주 변경해서 바뀝니다. 전에는 63조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현재로는 68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도 안좋고 그것을 새로운 도시미관에 맞게끔 디자인으로 예쁘게 만들어서 이번에 추가로 하려고...
김창종위원
CCTV 설치가 아니고 경고판 1,500개네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당초에 500개인데 추가로 1,000개를 더 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기정예산은 9,000으로 되어 있고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만 6,000원인데 그 만 6,000원에 대한 단가가 7,000원이 높은 것은 특수코팅 재료비하고 그다음에 도안색이 옛날하고 다릅니다. 옛날에는 밋밋한 판에 하얀색깔에 나염으로 해가지고 볼성사납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있는 것은 상당히...
리고
그리고김창종위원
이게 경고판을 해가지고 실적 근거가 있나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단투기가 상당히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안버리면 전혀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무단투기가 더 성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성행하고김창종위원
있는데 경고판 하고서 경고판 없을 때 하고 있을 때 하고 실적 근거가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적비교는 안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는 지금현재 계속 부착된 상태에서 얼마 안됐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추상적으로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경고판만 세워놓는다는 얘기아닙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CCTV가 있어도 무단투기하고 CCTV가 정상 작동 안돼가지고 쓰레기투기를 해도 관계없이 많이 버리던데...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버리는데 사전예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법에 경고판에서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 시켜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종위원
이게 CCTV가 하물며 CCTV가 있는 데도 경고판이...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CCTV 있는 곳에서는 설치를 않고 없는 곳에 CCTV 없는 곳에 설치를 합니다.
물론
물론김창종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CCTV가 돌아가는데도 무단투기를 하는데 경고판을 부착한다고 해서 세운다고 해서 쓰레기투기를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적 근거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경고판을 해놓음으로 해서 저희들 판단은 무단투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히려
오히려김창종위원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아주 깔끔하게 처리하려면 CCTV를 다는 게 낫지 경고판은 별 큰 효과를 못볼 것 같은 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CCTV달면 좋습니다. 그런데 CCTV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1,0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지방에는 말하는 CCTV가 있습니다. 통제실에서 하는 데 앞으로 저희들도 통합관리시스템해가지고 하는데 4, 5년 걸립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이게 한 1,000개 정도 된다는데 시범적으로 조금만 하고서 하지 많이 설치를 합니까? 실적을 보고서 추가로 하든지.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고판이 800개를 전에 만들어놨었는데 기존 예산으로 만들면 200개뿐이 안됩니다. 기존예산가지고는 또하나는 양심거울이 5개가 잡혀 있는데 그게 10개 정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심거울 가지고 있는 것은 옛날 구형이 돼가지고 상당히 도시미관에 안좋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저녁 야간에 반짝반짝거리면서 자기 얼굴이 제대로 양심이 비치는 그런 거울을 달려고 합니다. 그게 10개만 하더라도 950만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일리가 있습니다.
조금
조금김창종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10개 정도해서 900 얼마가 들어간다는데 그렇게 시범적으로 조금만 하고 본예산에서 하든가 해야지 잔뜩 설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욕심같으면 한 건이라도 줄이고 싶은 욕망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창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창종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심거울하고 경고판해 가지고 3,060만원이었는데 일부 그렇게 됐다는 것을 부위원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방금 질의한 클린환경 조성에 관해서 좀더 제가 부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무단투기 경고판을 제작하겠다는 1,950만원이 전액 감액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경고판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경고판하고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하신 방지용 양심거울은 말 그대로 양심거울입니다. 양심거울을 보면서 무단투기자가 과연 양심을 지키고 버리지 말아달라는 그런 양심거울이고 이게 적발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양심거울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5개라고 말씀하셨죠?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금년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게 5개입니다.
김순자위원
10개를 더 추가해서 15개를 설치하시겠다는 건데 그동안에는 무단투기자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게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작년에 400여건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순자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무단투기 경고판이 이미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보기가 크고 얼른 봐가지고 눈에 띄지 않고 하기 때문에 눈에 띄고 간단하면서도 눈에 잘 띄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제작을 추가로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경고판을 제작해서 부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못지 않게 강동구 소식지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무단투기를 할 경우 이러이러한 얼마만큼의 벌과금이 부과된다 버리지 말아달라는 무단투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양심적인 호소를 강동구 소식지를 통해서 매월 발간해도 이거 못지 않게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전에 김창종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시범적으로 기존에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새로 제작되는 것은 많이 제작을 하지 말고 시범적으로 제작을 해서 부분적으로 설치해 놓고 운영결과 후에 이렇게 제작을 해서 부착을 했을 때 운영 결과 후가 나타날게 아니예요. 기존보다는 버리지 않더라 양심거울도 10개를 더 설치하면 기존보다 많이 줄었더라 하면 그 후에 운영 결과 후에 전면 시행하는 것도 어떨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도 과장님께서는 참작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참고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800 몇 개는 전면 철거를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철거를 다하고 현재는...
김순자위원
본 위원은 전면철거가 필요없다는 게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훼손됐거나 이런 부분은 철거를 하셔도...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에는 63조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8조로 변경이 돼가지고 전면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은 부착된게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순자위원
과태료부과 기준이 법이 바뀌었으면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매월 반상회를 통해서 반상회때 주민들이 알기쉽도록 그래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바뀌었다는 것도 많은 홍보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반상회를 통해서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경고판하고 같이 병행해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김순자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사업설명서 107쪽 봐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기전에 이것은 제가 아까 김종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 신청을 몇 곳에서 했는지 아까 모르신다고 답변하셨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까지
현재까지김순자위원
접수받은 곳은 몇 곳인지 정확히 모르시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대개 말일날 다 들어 옵니다. 말일날 들어오기 때문에...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1차 추경때도 말씀드렸고 또 제가 지난 구정질의때도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들의 문제 때문에 지난 해에는 어린이집들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어려운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받기가 어려움 속에서도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더군다나 작년에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받기 위해서 많은 곳에서 신청했고 신청한 곳은 대부분이 평가인증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들이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를 하면서 평가인증이나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 받기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항목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풀어야 되는데 어린이집 교사들이 회계 부분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그런 회계 부분이나 이런 것은 상하반기로 회계교육을 해서라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했었고 이번에도 신청한 어린이집이 있으면 그런 거에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많은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물론 예산 지원을 해서 보육교사의 인건비라든지 보육료 저기를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예산은 지원은 안되더라도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은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전부 인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7쪽에 보면 서울가정도우미 집행잔액 반납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된 건데 여기 발생사유에 보면 도우미 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도우미 수혜를 받은 인원이 1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우미가 휴직하고 있을 동안에는 수혜가정에서는 어떤 인력이 수혜를...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장기휴직을 하는 게 아니라 아파서 빠지고 했을 때는 돌려 가면서 지금 한 사람이 10명씩을 맡고 있습니다. 인원을 늘려서 더 맡아서 한다든지 그렇게...
김순자위원
한 사람이 10명을 돌보는 게 그게 가능할까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매일 목욕시키는 게 아니니까 돌려가면서 목욕시키고 여러 가지 가사도우미...
리고
그리고김순자위원
여기보면 노인 및 장애인 가정이라고 했는데 노인이라고 말하면 유급봉사원이거든요. 신청을 어떤 기준으로 신청을 합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관리해서 우리한테 오면 예를 들면 이사를 간다고 하면 그사람 관리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을 이사가면 다른 복지관으로 넘겨주고 조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관리대상은 복지관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면서 오늘은 어디가고 어디가고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잘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순자위원
전액시비거든요. 전액시비인데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에 가정도우미 파견을 해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도와드리는 일인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동에 수요를 요청하면 동에서는 각동에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이나 이런 가정을 잘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정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 도우미를 늘리는 방안을 생각해서 늘리더라도 찾아가지고 좀더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게 동에다 신청하면 동에서 조사해가지고 저희들이 확정해줍니다. 그 명단을 복지관에 주면 복지관에서 관리하는 건데...
동이
거동이김순자위원
불편한 노인들은 스스로 신청을 못하시거든요. 말 그대로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몰라서도 못하시니까 우리가 전에도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가지고 그런 것을 시행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어르신들에 대한 것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 이번 예산결산심사에서 가장 많이 답변석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2009년도 추경에 약 30억 추가편성 심의 중인데 총 한 600억이 넘습니다. 2008년도 대비해도 100억원 이상이 증액되어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에 54%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직진단을 하게 된다면 분과를 해야 할만큼 예산비중이 실로 엄청 많습니다. 어렵더라도 열심히 답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18페이지 생활폐기물 재활용 3,674만원 추경예산을 요구했죠?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김성달위원
기정예산이 20억 1,300 그런데 3,600이 왜 추가 소요됩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사료화시설 내에 퇴비화시설이 있습니다. 그 퇴비화시설에 저희들이 6월 14일자로 퇴비화시설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김성달위원
퇴비화시설하고 물려있는 겁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퇴비화 시설을 물을려고 했는데 퇴비화시설이 감액이 들어 왔는데 1억 1,200 음식물 퇴비화시설을 위탁 안주고 강동에서 직영하고 있죠?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이것을 폐쇄해 버리면?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3,640만원은 선별장에 컨베이어벨트가 지금...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 이걸 묻는 게 퇴비화하고 물려있다니까, 내가 퇴비화를 묻는 게 아니고.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퇴비화하고는 별개이고, 죄송합니다.
예.
화가
퇴비화가김성달위원
이거하고 물렸다니까 내가 물었어요. 3,600만원이 추가 소요된 주 원인이 뭐죠?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노후화 시설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교체해서 재설치해서 하려고.
후된
노후된김성달위원
것입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이것은 시설물이거든요. 시설이면 노후도는 갑자기 노후되질 않아요. 계획된 노후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반영을 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경에 이런 재원이 없었으면 이런 노후되어 가지고 기계가 가동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갑자기 이렇게 되면. 그것을 미리 본예산에 이런 것을 반영을 시켰어야지, 추경이 만약 없었을 때를 가정했어봐요, 어떻게 하겠어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사전에 예측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성달위원
소요예측에 문제가 있었죠?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로는
앞으로는김성달위원
이런 선별장 노후도는 예측된 노후도입니다. 물량도 예측됩니다. 그러면 가동시간도 예측되기 때문에 노후도는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은 미리 미리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도록 노력하세요. 그러면 퇴비화 관계 묻겠습니다. 퇴비화를 폐쇄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퇴비화 시설에 몇 번 가고 고덕동 지역구 관내에 있는데 관심있게 가 봤는데 이것을 폐쇄해 버리면 계약이 있어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이렇습니다. 당초에 선별 시스템 자체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나엔에서 슬러지 케익을 당초에는 30톤 규모로 저희들이 퇴비화 시설을 정상 가동하면 30톤을 처리를 하는데 밑에 선별 시스템 자체가 고장이 작년부터 나 가지고 전혀 가동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 가동을 하기 위한 톱밥하고 섞기 위한 2차원적인 방법으로 나엔에서 17톤을 가져옵니다. 그 케익을, 침출수 다 빠지면. 그 케익을 톱밥하고 섞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당초에 17톤은 저희들이 30톤으로 봐 줍니다. 17톤을 가져오면.
김성달위원
17톤으로 케익을 활용하면 음식물 30톤을 퇴뵈화 할 수 있다?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구태여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나엔측하고 240톤, 300톤 처리용량에 따라서 처리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비교하고, 그 다음에 현재 8명이 공공근로 빼면 7명이 근무를 합니다. 인건비하고, 그동안에 노후된 시설을 재투자해서 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판단해 보면 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악취입니다. 퇴비화가 악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민원도 제기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폐쇄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음식물 퇴비화에서 처리하는 물량을 사료화로 전부 돌렸어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처리
처리김성달위원
가능해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음식물 사료화에 월 하루 몇 톤 처리하고 있어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 강동에서는 106톤 처리하고 외부에서 들어온게 200톤 정도 늘어서 여름철에 맥시멈으로 보면 330톤. 기존 용량은 240톤인데 330톤까지 가능합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성달위원
걱정하기로는 음식물 사료화 공장에 수도 없이 갔어요. 그래서 냄새가 나고 해서 민원이 엄청 생겼는데 지금은 민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330톤을 과연 그 당시에 민간투자를 받아 가지고 민간한테 기부채납 받고 설치할 때는 맥시멈이 330톤으로 봤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것까지 다 소화할 수 있다고 하니까 소화하는 것은 좋은데 과부하 걸려 가지고 만약에 악취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구체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화
과부화김성달위원
걸려가지고, 지금 300톤도 과부하 걸리고 있어요. 과부하 걸려 가지고 냄새가 나요. 지금도, 고덕동에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처리를 많이 하면 악취는 많이 납니다.
도록
안나도록김성달위원
해야 되는데 퇴비화 공장까지 없애 가지고 과부하 걸렸을 때 어떻게 자신 있느냐 이 말이예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로는 적정 판단 하에 조치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나엔에서 시설 투자 추가로 했습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악취방지 시설을 17억 5,000만원 주고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에서
나엔에서김성달위원
민간자본으로 투자했다는 것입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이번에 17억 5,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원가에 반영을 합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금년은 원가반영은 안되고 내년에 원가반영.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방침이 사용기간을 늘려줍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사용기간은 늘릴 수가 없습니다. 원가만 반영해 줍니다.
가가
원가가김성달위원
지금 엄청 오를텐데?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악취시설 방지시설 자체가 2000년도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악취방지 시설을 해 놓으면 그것을 정액감각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원가 반영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톤당
톤당김성달위원
가정에서 얼마씩 받고 있어요? 원가반영 얼마하고 있어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음식물 규격봉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규격봉투는 1ℓ부터 30ℓ, 50ℓ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2ℓ로.
김성달위원
㎏당 얼마?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당으로 안하고 저희들은 봉투 판매를 하고 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월 1,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예.
원가
원가김성달위원
반영은 올라가죠?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올라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2003년 이후에 생활폐기물 처리비는 전혀 인상된 바가 없습니다.
김성달위원
나엔하고는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어요? 원가반영.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원가반영은 나엔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충분하게 원가반영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으면 그 받은 것에 대한 제3자 용역기관에 주어서 매년 실시해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차피
어차피김성달위원
용역기관에 주더라도 민자투자는 나엔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나엔에서 그 보전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원가 반영하고 있잖아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원가반영이, 예를 들어서 현재 17억 5,000만원이 정확하게 투입이 되어 가지고 준공절차가 설계의뢰 되어 있느냐는 저희들이 행정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환경 기관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검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성달위원
어떤 저게 아니고 주민 편에서 악취만 나지 않게 하고 원가반영을 하더라도 과도한 단 시간내에 반영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부담이 안가도록 하고, 그래서 음식물 재활용센터 자체는 강동구 재산입니다. 그렇죠? 무상 사용은 나엔이 하지만 이것이 언젠가는 20년후, 30년후 우리한테 반납했을 때 이 기계가 고물덩어리, 고철덩어리로 우리가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끊임없이 보수를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상태로 받아야 되지 그냥 팽개쳤다가 받아 가지고 고물처리비가 더 들어가 버리는 수가 있어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다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나엔 방문하시면 아시겠지만 전하고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건조기도 교체하고 냉각탑도 교체하고.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이 관계는 특히 고덕동이 악취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은데 가끔 난다고 전화를 하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민원이 안 생기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 124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동구 온실가스 저감기반 구축 연구 용역이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왜 신규로 올라와 있죠?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지구 온난화로 폭우나 기상이변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체계와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온실가스 저감기반 구축 연구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여기보면 강동구 온실가스 저감기반 자문위원회 운영으로 10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문위원회 위원은 위촉이 되었습니까?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아직 위촉은 안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 조례는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는 만들어져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아직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조례도 안 되어 있는 것을 예산이 올라 올 수 있어요?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때 하고자.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그게 아니라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자문위원을 이렇게 몇 명 위촉할 예정이다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2차 추경에 신규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자문위원도 위촉되어 있지 않고 조례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예산이 어떻게 올라올 수 있어요?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예산이 편성된 후에 구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례가
조례가김종희위원
통과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통과되면 조례가 만들어 진다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단 조례가 만들어지고 온실가스 저감기반 구축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 져서 이 조례는 이런 이런 사업 목적이 있고 거기에 운영위원은 몇 명을 두고 이런 게 조례가 된 다음에 예산이 짜여져야 된다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셨었으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이 사업은 예산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문위원회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방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자문위원회입니다. 지금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방침만 받아놨지 전문가들, 또 의원님도 두분인가 들어가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김종희위원
자문위원을 꼭 10명으로 선정한 이유는 조례에도 없고, 구청장 방침 내용이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방침에는 원래 15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수당 지급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 10명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구청장 방침이 내려온 방침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례를 검토 중이고 예산심의하고 있는 도중에도 지금 집행되는 사업이 내일 여러 가지 검토하겠지만 지금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있어요. 강동구 내에. 그래서 이것은 강동구에서 추경을 심사하고 있는데 벌써 집행이 되어 가지고 포장도 하고 선도 그리고 하는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문위원회 구성도 조례가 통과된 기억이 본위원 생각에는 없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방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인원을 왜 10명으로 예산을 잡았는지 방침의 내용에 되어 있겠죠. 그것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용역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용역은 어디에다 줄 예정인가요? 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어떻게 5,000만원이라고 잡은 내용이 근거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원가 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 내용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강동구 내에 연구용역이 수 없이 많이 있어요. 계속 이번에도 여러 군데 용역이 들어 왔는데 용역을 하고 나서 불용액으로 남는 거, 반납하는 사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되니까 예산편성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내일 2차 종합심사할 때 도움이 되니까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도시관리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기획재정국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시간지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0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