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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제163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9-07-15

이문근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철

김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정영자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관광개발공사 출자금 추가출자 의결안외 5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영자

정영자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영자

정영자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고재창 위원으로부터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이문근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6분

문근

이문근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한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방금 고재창 위원으로부터 이한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한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관광개발공사 출자금 추가출자 의결안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태백관광개발공사 출자금 추가출자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교복입니다. 지금부터 태백관광개발공사 출자금 추가출자 의결안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가 성장동력사업으로 추진하는 태백관광개발공사가 향후 강원랜드에서 무보증 전환부 사채발행이 150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채가 2011년 되면 기간이 종료되어서 별도의 출자금으로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시가 44.7%밖에 되지 않아서 공사의 지위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156억의 투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특히나 금년도에 이것은 사실 관광개발공사의 자금난과 맞물려서 부득이 금년도 3개년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출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역은 전체 156억인데 2009년도 57억, 2010년도 50억, 2011년도 49억 이렇게 해서 출자할 계획으로 오늘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윤상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태입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 출자금 추가출자 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의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 7월 10일 강원랜드에서 발행한 전환부 사채 150억원에 대하여 주식을 발행하여 상환코자 하는 사항으로, 강원랜드 전환부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시 태백시를 비롯한 민간 출자사들의 지분 비율이 변동됨에 따라, 당초 협약체결시의 기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가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2009년 2월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이 있었으며, 이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명령 이행과 강원랜드 전환부 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의 지위 유지를 위하여 추가 출자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으로 하여 출자코자 하는 계획으로서, 향후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설립취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태백관광개발공사 출자금 추가출자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156억에 대한 추가 출자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아닌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 오투리조트가 성장동력사업으로 우리 태백시가 시작을 했지만 이게 자칫 잘못했을 때에는 태백시의 전체적인 경제도가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위기의식도 좀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걱정을 안할 수 있게끔 경영향상을 위해서 책임경영확보라든가 우리 경영진이 우리 진짜 오투리조트에 총 매진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태백시나 우리 관광개발공사 임원진들한테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호영입니다. 태백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등에 따른 결원보충기간 명시 및 근무성적 평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안 4조 2항에 마련하고 병역,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을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명시하는 안 제11조 1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명령은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안 11조 2항, 근무성적을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평정하고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안 12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것은 정부표준안이 내려와서 강원도에서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표준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안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입법예고에는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윤상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태입니다. 태백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등에 따른 결원보충기간 명시 및 근무성적 평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9년 4월 8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의 필요성,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태백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의결안

10시 21분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태백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장현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코자 하는 취득세 재산은 태백시 농특산물 직판장 건립부지가 되겠습니다. 매입은 태백시 농특산물 유통기반시설과 유통망 확보로 농특산물의 생산증대 유도와 안정적 판로망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소도동 323-1번지 도립공원내로 사업비 7억2,700만원, 토지 1필지 1,418.9㎡, 건물을 1동 323㎡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매입대상은 좀전에 설명드린대로 토지 감정금액 3억1,357만원, 건물 323㎡에 직판장건물 신축비 4억1,2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윤상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태백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태백시 농특산물 유통기반시설 및 유통망 확보로 농특산물의 생산증대를 유도함은 물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태백산도립공원내 강원도소유 토지 1필지 1,419㎡를 취득하여 본 토지에 농특산물유통센터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바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태백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축제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4분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축제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천부성입니다. 태백시축제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태백시축제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통합축제위원장 없이 우리시 4대 축제별 집행위원장이 돌아가면서 축제위원장을 맞도록 한 것을 단일 통합축제위원장 체제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태백시축제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축제의 범위를 명확히하고 통합축제위원회와 각 축제별 집행위원회간 사무처리를 명확히 하여 해당 축제별 집행위원장이 통합축제위원장이 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소속감 제고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였고 각 축제별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국장 1인과 집행위원회별 간사 1인을 두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1조의 2의 정의를 이 조례에서 말하는 각종 축제라 함은 태백시에서 개최한 축제중 태백산철쭉제, 태백산쿨시네마페스티벌, 태백제, 태백산눈축제 등 4대 축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4조1항에 위원의 임기는 1년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7조중 사무국장, 간사 각 1인을 둔다를 사무국장 1인을 두며, 간사는 각 집행위원회별로 1인을 두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윤상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태입니다. 태백시축제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태백시축제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축제의 범위를 태백산눈축제, 태백산철쭉제, 쿨시네마페스티벌, 태백제로 명확히 구분함과 동시에 태백시축제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각 축제별 집행위원장 체제에서 통합축제위원장 체제로 전환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소속감 제고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며, 각 축제별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별 간사 각 1인을 둘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9년 4월 8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의 필요성,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축제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문화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위원장 임기가 2년인데 재임을 한다든가 1회에 한한다 이런 것은 없지요?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예,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논의가 되었을 때 어떻게 단서를 달아두는게 안낫겠어요?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연임조항은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연임은 가능합니까?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4조에 본조례 원안에서 임기가 연임조항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개정 현행은 임기가 1년이고 연임이 가능하고 여기 뒤에 보면 임기 2년으로 해서 연임이라는게 없다니까요.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연임조항이 있습니다. 1년을 2년으로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4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안되잖아요? 집행위원장을 4년을 한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예요? 2년 단임으로 한다. 1년으로 했기 때문에 1년을 잘하기 때문에 연임할 수 있다라고 현행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1년 할 수도 있고 2년 할 수도 있다. 개정은 2년을 그냥 잘하든 못하든 2년은 보장이 되는 것이고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이 규정으로 봐서는 2년에서 2년을 더 할 수 있으면 4년이라구요.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연임조항은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연임을 할 수도 있고 또 제외를 시킬 수 있으니까 연임을 할 수 있는 조항은 대부분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행하고 개정하고 틀린게 뭐냐하면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이 뒤에는 2년에서 연임할 수 있다면 4년이라구요. 4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1년이 아쉽기 때문에 연임 얘기가 나온 것이고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실제로 1년은 축제가 하나씩 지나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2년 또는 4년을 해도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연임을 하면 4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너무 오래하면 그러니까 2년 단임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4년은 너무 길거든요. 통합축제위원장을 4년 한다는게 그게 2년 단임으로 한다는게 좋잖아요. 1년은 짧으면 2년을 하라는 얘기지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은 나중에 조례 수정이 아니 개정이 있으니까 지금은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내일 본회의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을 시켜야지 2년 단임이 되는 것이지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위원장님이 아니, 동료위원들이 좋다 그러면 수정가결해서 여기서 통과되면 내일 본회의에 들어가서 수정한대로 가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한가지하고 또 사무국장하고 간사는 유급이 아니지요?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예, 지금은 무급체제로 갑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은”이라는 말 빼구요.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예, 무급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이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은 절대 이것은 유급은 안됩니다. 무급으로 가는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만 좀 결론을 내서 하시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저도 결론 낼 때 하나만 더 추가해서 할게요. 우리 태백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 태백시가 이것을 4대 축제로 해야 되느냐 3대 축제로 해야 되느냐는 그런 논란이 좀 있는데 우리 태백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시민들을 위한 화합 한마당이다 보니까 이것을 굳이 전체적인 축제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있냐라는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지역사회에 원로들도 여기 계시는데 우리 시장을 하고 가신분이라든가 의장이나 의원들 이렇게 하신 그런 원로들이 계시는데 태백제 만큼은 통합축제위원회에서 빼서 그냥 단독으로 태백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게 어떻겠느냐 라는 것이지요. 통합축제위원회에서 이 태백제는 빼고 3대 축제로 가고 태백제는 태백제대로 따로 운영을 하는게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러면 저도 이한영 의원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어요. 우리 축제위원회에서도 일부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하거든요. 태백제는 여기 통합축제위원회에서 따로 분리해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태백제하고 3대 축제하고는 조금 보면 격이 틀리거든요. 아니 격이 틀리는게 아니고 성격이 좀 틀리는데 그런 부분..... 예,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장님 우리 의원님들끼리 정회후에 의견을 종합한게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행일이 부칙에 보면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태백제가 만일 빠질 경우에는 금년에 그 부분을 좀......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3분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최완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의 체육시설물 신규 설치 일정부분이 있구요. 기존시설물의 명칭과 위치, 신설과 신규체육시설에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조 1호 중에서 드림 661, 672로 명칭하던 인조잔디구장을 고원 1구장, 2구장으로 개정하고 그동안 시민구장이라고 고원3구장으로 칭하고 족구장, 풋살경기장을 신설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또한 별표 1에서 연습사용료 기본액 항목을 각각 별지와 같이 삽입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물의 명칭과 위치입니다. 고원1,2,3구장은 문곡동 13-8, 13-16번지 일원이 되겠구요. 시민운동장은 고원3구장으로 변경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족구장을 시민운동장 옆에 설치를 했습니다. 풋살경기장은 고원1구장 옆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사용료 징수 요율표입니다. 시민운동장은 체육경기는 무료로 하고 체육이외의 경기는 휴일에 4만5,000원, 평일에 3만원, 족구장은 휴일에 2만원, 평일에 1만5,000원, 풋살경기장은 휴일에 2만원, 평일에 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윤상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태입니다. 태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물의 신규설치에 따라 별표 1내지 별표 2에 명칭 및 위치의 신설과 신규체육시설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체육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9년 4월 8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의 필요성,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스포츠산업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백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 08분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위국진입니다. 태백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안전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교통 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및 계획수립에 관한 심의가 안 제2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가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사항이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도 표준조례안이 작년 10월에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윤상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태입니다. 태백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와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태백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도의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우리시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9년 5월 27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의 필요성,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안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이것은 교통안전법에 따라서 저희가 시, 도라든지 그 다음 시, 군, 구에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재창

고재창위원

언제부터 두도록 되어 있어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이게 작년 10월에 도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구요. 저희가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2006년도 12월 28일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뒀었지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이것은 2006년 12월말에 전면 개정이 되었구요. 도단위에서 그렇게 조례를 수립하고 시군에다가 표준조례안을 작년 말에 내려왔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했던 것은 뭐예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저희가 주로 시행계획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교통안전에 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아예 법에서 지역단위 안전계획을 수립을 하라고 그렇게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전국에 지자체 중에서 몇군데나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다른 시도는 잘 모르겠구요.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전국에?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강원도가 되었고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전국에 된곳이 몇군데인지 몰라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강원도가 했고 지금 원주하고 강릉이 제정을 하고 저희가 한 세 번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가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 도와 어디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원주, 강릉
재창

고재창위원

18개 시군중에서 원주, 강릉만 지금 조례를 그러면 원주는 언제 통과했어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원주는 아마 금년초에 된 것 같고 강릉은 지금 제정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비슷한 시기에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원주만 되었네요? 강릉은 된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18개, 전국 단위에서는 조례를 만든데가 정확히 모르고 그 다음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는 원주만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원주와 강릉과 우리 태백시가
재창

고재창위원

원주만 조례를 만들었다. 18개 시군중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통과하면 강원도에서 두 번째가 되네요. 그렇죠?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이게 좀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예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저희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이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금년에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2011년까지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뭐냐하면 18개 시군중에서 그래도 반이상 조례를 만들었을 때 다른 타 시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도 보고 그것을 또 보완조치를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조례를 하는게 안좋겠어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뭐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본 조례가 표준조례가 되어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쟁점이라든지 복잡하게 시군에서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거의 그 틀에서 짜여져서 주로 심의하고 위원회 운영을 하고 거기에 관한 간단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원 기본 골격은 그렇겠지만 시군마다 조례는 다 각기 다르다 이거예요? 그렇죠?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거의 똑같은 것이고 지금 다른데도 제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내에 마무리를
재창

고재창위원

거의는 뭐 그것은 해봐야 아는 것이고 그 조례를 다른데 안했는 것을 가상적으로 우리가 거의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홍계장님! 이것 담당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하여튼간에 검토 제안이유나 조례안에서 자세히 설명은 들었는데 또 전문위원이 검토의견 낸 것도 잘 들었지만 하여튼 18개 시군에 다른 시군하고 거의 동일하게 틀은 그렇게 간다는 것이지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좀 빠른 느낌은 들어요. 왜냐하면 18개 시군중에서 우리가 그렇게 앞서갈 필요가 굳이 없는데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저희가 복잡하고 쟁점부분이 있으면 조금 이제
재창

고재창위원

왜냐하면 춘천, 강릉이나 우리보다 인구가 상당히 많은 시군이 강원도에 있는데 그런데서도 교통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많은 관심과 행정을 펴고 있는데 거기 조례안 만든 것을 토대로 한번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뭐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63회 태백시 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