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준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한 조례안 6건으로 총 7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2009년 7월 6일 회부되어 2009년 7월 10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58조에 따라 조례 제·개정안을 제출하여 영월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월군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의정모니터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영월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 있는 초·중학교에 교육경비 지원시 신청절차와 방법의 효율성을 기하고 영월군 교육발전협의위원회의 정기회의 개최시기를 보조사업 심의 시로 개정하여 교육경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에 결원이 발생한 기능직 공무원 정원을 감하여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증원함으로써 정원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영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월군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다양한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영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영월군 동굴생태전시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굴생태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영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영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통하여 원안가결 6건, 수정가결 1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영월군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영월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영월군 동굴생태전시관 운영 조례안, 영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며, 수정가결된 조례안은 영월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1항의 보조금 신청에 있어서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되 필요한 경우 군수는 교육장에게 검토의견을 따로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임을 헤아려주셔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하시려는 그 위치가 석정학교 그 뒤쪽이죠?

그러면 그쪽에 있는 지금 땅들이 군소유지나 군유지가 있습니까?

대부분 사유지죠?

사실 이게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저희 지금 종합운동장 할 수 있는 재원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장소가 문제인거네요? 가장 큰 게.

장소가. 위치가. 그 위치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위치가 그쪽밖에 없습니까?

예, 본의원도 알고 있기로도 사실도 필요성은 느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저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종합운동장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잘 못 느끼겠고요. 그리고 위치 부분도 사실은 원래 저희가 스포츠파크에 처음에 들어가려다가 어떤 위험성 때문에 옮겨지게 된 거죠, 지금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