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8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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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일은 우정읍, 비봉면, 송산면, 팔탄면, 남양동, 동탄1, 2, 3동 순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일정에 의거 우정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환 우정읍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우정읍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우정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우정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5일 우정읍장 박윤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희숙

최희숙위원장

우정읍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 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우정읍장

우정읍장 박윤환입니다. 수감에 앞서 저와 우정읍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영남 총무담당주사입니다. 정인호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입니다. 김형옥 민원담당주사입니다. 김민규 산업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우정읍 2009년도 주요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 중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우정읍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아침에 출근하셨다 오셨죠?

윤환

박윤환우정읍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수고들 많으셨어요. 읍장님은 거기가 고향이시죠?

윤환

박윤환우정읍장

네, 제 고향은 장안면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하위직 근무시절 읍면동에 근무 경험이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우정읍장

우정읍 근무는 처음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청에서 핵심적인 자리에서 시 예산 편성이나 이런 업무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읍장을 하고 계신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원이 19명인데 현재 18명이에요. 그리고 출산 휴가를 한명 갔는데 언제 돌아 옵니까? 3개월입니까?

윤환

박윤환우정읍장

출산 휴가는 3개월이고요. 육아휴직은 2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이 친구는 출산 휴가로 5월 18일부터 인데 3개월을 했습니까?

윤환

박윤환우정읍장

지금 만1개월이 지났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달 있으면 돌아 옵니까?

윤환

박윤환우정읍장

대부분 출산 휴가가 끝나면 바로 육아휴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1년이요?

윤환

박윤환우정읍장

2년이요.

병국

강병국위원

현재 티오가 19명인데 현재 17명이 근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업무에 차질이 있을텐데, 본청에는 넘치는 곳도 있는데 강력히 요청을 해서, 현업에서 일이 잘 돌아가야 되요. 일선에서 일이 잘 돌아가야 되요. 업무의 흐름에 막힘 없이, 그것은 읍장의 책임이십니다. 직원들 근무 연한이나 이런 것을 살펴 볼 때 이번에 총무계장과 산업계장은 자리만 이동을 했어요. 2년 4개월이 되었고 한 사람은 지금 현재 4년이 지났어요. 23개 읍면동을 대충 봤는데 장기 근속을 한 사람이 이번에 이동이 되었는지? 2005년 7월 5일 박대근이 다른 데로 갔습니까?

윤환

박윤환우정읍장

감사담당관실로 전보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읍면동에서 최고로 많이 근무하고 간 것 같아요. 유능하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내용을 보겠습니다. 1-11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25명중에서 남자가 17명, 여자가 8명이에요. 우정읍은 주민자치위원회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여성을 3분의 1 이상 선임하도록 노력을 하라는 법령이 있죠?

윤환

박윤환우정읍장

조례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운영 조례 제17조 구성 등 3항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정읍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약 32% 되네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구성도가 주부, 통리반장, 직능단체, 비영리, 자영업 등으로 나왔는데 직능 단체라고 표시가 돼서 제로로 나와 있어서 묻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우정읍장

직능단체라면 각종 새마을이나 사회 단체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회단체의 단체장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우정읍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가능하면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에 한명도 안 들어갔다는데 유감입니다.

윤환

박윤환우정읍장

통리반장 9명 중에 이장하고 겸직이 된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는 바람에 수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탄3동 외에 22개 읍면동을 보시면 통리반장이 9명씩 들어간 곳이 거의 없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를 2년으로 봅니까? 3년으로 봅니까?

윤환

박윤환우정읍장

2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음 번에 이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선임 과정에서 읍장님이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 선정을 할 때 면접도 하죠?

윤환

박윤환우정읍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해서 이왕지사 조례가 되어 있으면 조례 내용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리반장에서 9명을 했다는 자체는 몹시 잘못된 거예요. 운영 조례에 17조 3항에 저촉이 되요.

윤환

박윤환우정읍장

시정 토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 단체가 3분의 1이 넘어서도 안되요.

윤환

박윤환우정읍장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못하면 시장 경제를 얘기를 하다 보면 공정거래법으로도 담합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적에 공감이 가죠?

윤환

박윤환우정읍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14쪽 화장실 비데 구입에 대해서 액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읍장님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을 때 비데 구입에 대해서 가능하면 우리 화성시 소재한데서 성능을 대비해서 구입하는 것이 어떠냐,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달 물품 구입하는데 조달청에 사업 등록이 안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읍면동을 돌아가서 보세요. 내일 또 예산결산특위가 있어서 그쪽에서 짚어갈 것인데 가격 차이가 들쑥날쑥해요. 여기는 네 대를 구입을 하는데 234만5천원인데 한대가 58만 6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신용카드로 한 것이 있어요. 다른 읍면동에 보면 가격을 참고적으로 보세요. 읍면동마다 거론을 할 것입니다. 참고 하세요. 저소득 가정 후원과 결원인데 특수 시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해 오던 것들이에요. 우정읍에 맞게, 정말 23개 읍면동 중에서 봉담읍, 향남읍, 우정읍인데 읍단위에 맞게 새로운 특수 시책을 발굴을 하셔서 2010년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월 13일자 승진하신 것인데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릴게요. 1-6쪽을 보면 공사 물품 구매 현황, 예산 성립액 대비 계약금액이 현저히 낮은 공사가 여러 건이 보이는데 예산액 대비 50, 60%, 이 정도에 낙찰이 되었어요. 수의계약이네요.

윤환

박윤환우정읍장

거기에 감사 자료 서식이라서 그런 것인데요. 관급은 빠진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사 금액만?

윤환

박윤환우정읍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제 표시는 없는데?

윤환

박윤환우정읍장

관급 자재란이 없어서 그런 것인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액이 다 들어간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우정읍장

97, 98% 낙찰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표가 잘못되었으면 개선을 해서 알아볼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여기 이 자료만 보면 예산액 대비 50, 60%에 계약이 다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 된 것이 아니라 많은 건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목표를 개선을 해서 방법을 올바로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세외수입에서 시군구 재산대부료, 도로 사용료와 이 부분에 체납이 많아요. 다른 것은 별로 많지 않은데 시군구 재산대여를 했다는 것은 임대료라는 얘기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우정읍장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로 사용의 경우 사업자가 도로를 점유를 해서 진입하는 이런 도로 사용료죠?

윤환

박윤환우정읍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 부분은 대부분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쪽에서 체납이 많이 발생을 하나요?

윤환

박윤환우정읍장

시군구 재산 대부료 현황은 5월 31일자로 현황이 정리가 되었고요. 그 중간에 많이 납부를 해서 현재 체납액은 1,258만원인데요. 우선 경제 한파 등으로 인해서 어렵다 보니까 체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납부에 독려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회적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바람에 체납 발생이 많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우정읍장

네, 그렇게.

남영

백남영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읍장께서도 읍정 설명을 하면서 거론을 했는데 우정읍이 사실 읍승격시 2만이 넘어서 되었는데 계속해서 인구가 줄고 있죠?

윤환

박윤환우정읍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만큼 시장 경제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는 상황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어려운 가운데 읍장으로 부임을 하셔서 지역 경제 활성화 내지는 민생 안정에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자료 배포한 것을 보니까 경로 효 큰 잔치를 6월 14일날 했어요. 참여 인원이 65세 이상 노인이 3천명이에요. 아까 설명에 18천명?

윤환

박윤환우정읍장

17,350명.

남영

백남영위원

65세 이상 노인이 3천명에 가까워요?

윤환

박윤환우정읍장

저희 같은 경우는 3개 지역이다 보니까 시장을 같이 쓰다 보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경계야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생활권이 같다 보니까.

윤환

박윤환우정읍장

네, 그렇습니다. 장안 경로잔치 할 때는 우정분들도 많이 가시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결국 두 번 하는 꼴이네요?

윤환

박윤환우정읍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3천명씩 하면 자금은 어떻게 확보를 하죠?

윤환

박윤환우정읍장

사회위생과에서 경로잔치에 6백만원을 지원을 받고요. 저희읍의 경우 사회단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금과 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대강 얼마나 들어요?

윤환

박윤환우정읍장

이번에 연예인을 섭외를 해서 청소년 뮤직캠프 4천만원 빼고 경로잔치만 2천이상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경제가 나쁜 시점에서 잘 돌아가네요. 한도 끝도 없어요. 어느 때 읍장이 바뀌어서 다른 읍장이 가서 65세 대상이 많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75세로 끊어서 5, 6백명 하다 보면 행정의 격차를 보이게 되고 또 소외 현상도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정 수준에서 내실 있게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견해 차이인지 모르지만, 수혜 사업이라는 것은 한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견해에 따라서 많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1-6페이지 공사 물품 구매 현황인데 다 계획대로 하셨네요. 2천만원 이상은 다 입찰을 하셨네요?

윤환

박윤환우정읍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 옆에 7페이지에는 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전반적으로 잘 하셨는데.

담당

총무담당

박영남 총무담당 박영남입니다. 입찰 수의계약은 2천만원까지인데 부가세를 빼고 2천만원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부가세를 포함해서 그렇다?

담당

총무담당

박영남 네.

길양

박길양간사

자재는 별도로 조달 공급해서 주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우정읍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입찰이 전자 입찰을 한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우정읍장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약식으로 한 것이네요. 잘 했어요. 이 정도만 읍에서 회계 처리를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본청에서도 원칙을 준수를 하면 문제 없다고, 9페이지 세외 수입 관계에서 왜 도로 사용료가 체납이 많아요? 모르시면 담당주사가 얘기를 해도 좋아요. 체납이 49건에 2,712만 2천원인데 왜 많은지 사유를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윤환

박윤환우정읍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부분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도로 점용을 하면서 받은 것인데 저희가 파악된 것으로는 그렇게 독려를 해도 아까 부의장님한테도 설명을 올렸지만 여러 가지 경제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수입이 많이 감소가 되었고.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우리가 점용기간을 얼마를 줘요?

윤환

박윤환우정읍장

3년 간격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3년에 재계약을 할 때, 체납은 현년도 것도 있지만 그 전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우정읍장

과년도도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과년도도 있으면 재점용을 해 줄 때 돈 가져 오고 받고 해 주면 되죠.

윤환

박윤환우정읍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전체 27백만원인데 건당 50만원 밖에 안되는 거예요. 50건 따지면, 내는 분도 아무리 경기가 나쁘다고 해도 사업 하시는 분이면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관심을 안 가져서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소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농지 불법행위인데 왜 고발만 하시고 원상복구는 안했어요? 2008년도에 5건에 4,805평방미터, 면적은 얼마 안되는데.

윤환

박윤환우정읍장

고발 조치를 다 해서 검찰로부터 통보도 받았고요. 벌금형 통보도 받았고 공소권 없음으로 통보도 받고 원상회복된 것도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나머지 5건에 대한 것은 원상회복이 안된 것이죠. 4,805평방미터, 담당주사가 말씀해 보세요.

담당

총무담당

박영남 5건 고발된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비닐하우스에 간이음식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기를 전부 빼서 실질적으로 원상회복은 되었습니다. 한곳은 경찰서에서 결과 회신이 안 왔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원상회복을 안한 상태이고, 2007년 7월 1일 이전 농지법 개정 이전에 축사를 지은 것인데 현행법상으로는 축사가 농지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적법합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만 실질적으로 원상회복이 안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적법하면 허가를 해 줘요.

담당

총무담당

박영남 축사는 허가 사항이 아니고.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신고 처리를 해서 해 줘요. 안되요? 그리고 음식점 행위 하던 것 집기 뺐다고 원상회복이 된 것이 아닙니다. 농지로 실제로 활용이 돼야만 원상회복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담당

총무담당

박영남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수치가 나타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소권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그동안 방치시켰다는 것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왕 관리하시려면 제대로 해서 법의 준엄함을 인지 시켜 주고, 법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이미지도 제고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당

총무담당

박영남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무인 발급기 관계 읍사무소와 기아 것은 나은데 우정, 조암 농협 것은 발급 매수가 아주 저조한 편이에요. 농협 것은 1일 15건 밖에 안되는데 365일로 따지면 1일 10건도 안되는 거예요. 활용이 되도록, 며칠에 한번씩 징수 결정을 합니까?

윤환

박윤환우정읍장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용지는 며칠에 한번씩 넣어 줘요?

윤환

박윤환우정읍장

점검을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도 어느 개소에는 이틀에 한번씩 가서 돈 빼다가 징수 결정을 해서 납입을 하고 용지 보충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인력 낭비를 많이 해요. 실제 활용되는 실적보다는 인력을 많이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G4C 행안부 것을 정보화 교육장에서 인증서를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시고 그것을 활용을 하면 때도 없이 자기집에서 필요하면 38조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직장에서 일하다 말고 발급을 받아서 읍면동 사무소나 기계 설치되는 장소에 안가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꾸 인지를 시켜서 간접적인 민원 발급에 따른 인력 해소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지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읍장님은 시에서도 중요 부서에서 많은 일을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행정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읍민이 화합하는 복지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쪽에 보시면 농지 불법 행위 조치 현황이 있어요. 2008년도에는 12건에서 원상복구가 7건이고 고발이 5건인데 이것이 어떤 이유인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박영남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4건은 실질적으로 화훼를 키우는 비닐하우스였는데 거기에 간이 음식점으로 해서 포장마차 비슷하게 운영하던 것을 고발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고요. 한 건은 축사인데 축사가 2007년 7월 1일 농지법 개정 이전에는 축사가 신고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에 개정 이후에는 축사가 농지로 보기 때문에, 신고 사항도 아니고 허가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적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원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고발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아직 결과 보고는 경찰서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시골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간혹 있을 거예요. 담당주사님께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생각할 때도 실랑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조치를 잘 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읍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정읍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정읍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4분 감사 중지

10시 4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봉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충순 비봉면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비봉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비봉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5일 비봉면장 안충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희숙

최희숙위원장

비봉면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안녕하십니까? 비봉면장 안충순입니다. 수감에 앞서 저와 함께 비봉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문수 총무담당입니다. 이향순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이용복 민원담당입니다. 민경 산업담당입니다. 다음은 비봉면의 일반 현황과 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비봉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비봉면장님은 녹지5급이시죠?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현안 문제에 있어서 일반사항에서 20만평의 인공습지를 안산시와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했습니다. 레저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건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 건의하는 것은 비봉면에서 본청에 건의를 해야 되요. 비공습지에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조경 숫자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녹지공원과장을 하셨죠?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공원녹지사업소장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책임자로 있다가 동탄에 근무하다가 비봉으로 나간 것이죠?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비봉인공습지에 대대적인 조경 사업을 해서 미래를 보고, 너무 큰 것도 아니고, 응달도 될 수 있으며 안면장께서 얘기하셨던 휴식공간으로 되려면 차광막이나 본부석 위치 가지고는 전혀 볼거리가 없어요. 예산을 본청과 상의를 하셔서 비봉면이 주축이 돼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그것은 시의 담당부서인 지역개발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봉면에 인공습지 관련해서 대책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선 비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현재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비봉면에 소재해 있는 땅이에요. 우리시에서도 몇 번째 안가는 좋은 위치에 소재하고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사항을 간과하지 말고 본청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보세요.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11 화장실 비데 4대 한 것 대당 51만 1천원으로 되었는데 우리 면사무소에서 직접 사는 것입니까?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비봉면에는 비데가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4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번 가서 보세요. 우정면에서 산 것은 이렇고 팔탄면에서 산 것은 이렇고 가격 차이가 들쑥날쑥 한데 이것은 직접 면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네,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웅진 코웨이에서 사는 것은 다 똑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격이 차이가 나는지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내일 회계과에서 짚어갈 것인데, 2-14를 보세요. 쌀 소득 보전 직불금 회수라고 되어 있는데 회수에 따른 부적합 내용이 뭡니까? 11백만원을 부과를 했다가 이것은 쌀 소득 보전직불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다시 회수해야 된다고 부과를 한 거예요. 그런데 411만 6천원을 지금 현재 못 받았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부적합 내용이 뭐냐는 것입니다.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이것도 체납이 된 것인데요. 자료를 확인을 해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17건 중에 15건에 358만 7천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내가 묻는 취지는 그것도 물론 있지만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요즘 언론에도 많이 회자되고 신문에도 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가 잘못되어서 다시 부과를 했냐는 것이죠. 산업담당이 얘기해 주세요.

담당

산업담당

민경 산업담당 민경입니다. 당초에 쌀 직불금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나가는 것인데요.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부당하게 탔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다시 회수를 하는 목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비봉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민경 관외 사람들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별 거부반응 없이 잘 했다는 것이 나오네요.

담당

산업담당

민경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관외에 사는 사람들이다?

담당

산업담당

민경 네.

병국

강병국위원

적합지 않았다?

담당

산업담당

민경 네.

병국

강병국위원

2-16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4명 중에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다섯분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총무계에서 관할을 하죠? 김문수 총무담당은 비봉에 처음 부임해서부터 계속 맡고 계신 것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문수 총무담당은 10개월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전에 주민생활과 산업부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분포도를 보면 여성이 5명밖에 안되죠?

담당

총무담당

김문수 네, 20% 정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여성이 얼마를 하게 되어 있죠?

담당

총무담당

김문수 30% 이상.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왜 다섯분 밖에 안 되죠?

담당

총무담당

김문수 저희 면은 도심 지역이 아닌 농촌 지역이라서, 지금 한참 참여를 하는 것으로 변동이 되고 있지만 초반에는 남자 위원님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조례대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너무 그래요.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요. 부녀회장들, 부녀회도 농협에서 관장을 하는 직능 단체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꼭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담당

총무담당

김문수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우리시 새마을총회에서도 이런 것을 하는데 비봉은 지나가다 보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 중에서 45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450만원은 어디에서 염출된 자금입니까?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이것은 시에서 예산 보조를 3백만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특수시책에 대해서 450만원을?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450만원 중에 3백만원은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50만원은 자비로 각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새마을지도자에서 주관을 해서 하거든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1개소에 25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버스 정거장 하나에 25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승강장 하나에 원형 화분을 두개씩 뒀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 외에 꽃 심는 것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현안 사항 중 생태통로 아치형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20억 된다고 했는데 본청과 지금 현재 추진 사항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금년초에 본청에 현재 산림과에서 담당 계장이 나와서 현장 조사를 다 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입니까?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산림공원과와 하면 그린벨트가 83.1%라고 했어요. 다 그린벨트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네, 연관되어 있어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산림공원과와 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해서 문제점은 다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권유를 했는데 착오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현안사항 생태 통로 아치, 좋습니다. 비봉인공습지 관리를 잘 하셔서 비봉 주민들의 숙원이 풀려 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13페이지 세외 수입 부과 징수인데 도로 점용료, 공유수면 점용료가 체납이 되어 있어요. 공유수면은 무슨 내용이고 도로 점용은 왜 안되었는지 얘기를 해 보세요.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공유수면과 도로 점용도 다 인허가와 관련된 점용료인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행감 자료를 뽑으면서 체납된 사유가 나와서 그동안 독촉한 것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작년에 두 번, 금년도에 두 번 납부 촉구를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사업 하시는 분들이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납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3건에 180만원이면 한번에 10만원 꼴밖에 안되는 거예요. 여건이 나빠서 못 받습니까? 공유수면 어떤 경우에요. 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해 봐요. 안되면 담당주사가 얘기를 해 보세요.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하천과 구거 점용 허가 해 준 것이거든요.

길양

박길양간사

무엇으로 점용이 되었는데요?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진입로.

길양

박길양간사

어떻게 구거를 진입로로 점용을 해 줘요? 가로 지르는 것입니까?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교량 가설하는 거예요?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교랑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구거를 흄관 넣고 매립해서 해 준단 말입니까? 그것은 안되는 것이죠. 그것은 법에서 지양하게 되어 있어요. 구거는 하천법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하천을 복개하는 것은 지양을 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다면 구거를 횡이 아니고 종으로 길게 점용하는 것은 지양을 시켜야 되요. 해 주면 안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입도로 없는 것이 맹지를 사서 구거를 점용을 시켜서 흄관 매립해서 진입 도로를 해서 지가가 10배 이상 상승되는 요인이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양해 줘야 되는 점용허가예요. 분명히 알아야 되고, 담당주사도 왜 얘기를 못해요? 어떻게 해서 13건인데 이런 현황을 가지고 체납된 것이 나오고 어떻게 현재 촉구하고 있다고 나와야죠. 관리를 분명히 하시라고, 그 너머도 마찬가지예요. 2009년도 것도 도로 점용료가 20건에 609만 2천원이 나와 있는데, 이쪽에 17건도 있고, 체납액이 17건에 914건 5천원이 나와 있어요. 도로 부지 점용 허가를 해 줬으면 분명히 뭔가 재조명 허가를 할 때 돈을 받고 해 줘요. 이런 것도 체납이 되면 관허 면허 할 때 제한을 시키라고,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 아래 버스승강장 있죠? 옛날 구도로에 해 놓은 것, 서해안 고속도로 바로 교량 아래, 구포리 교량 아래 버스 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존 뒤에 도로 부지인데 한차선 앞에 가감속선 빼 놓고 해서 승강장을 해 놓지 그냥 해 놓습니까? 우리 화성시 공무원들 생각하는 것이 답답한 거예요. 아침에도 인재육성과 자료를 분석을 했더니 안산시 공무원들과 비교 분석한 것이 한 눈에 나오더라고, 거기 뒤에가 구국도 도로라고, 306번 구도로 부지에요. 그렇다면 물려서 거기에 정자를 해 놓고 앞에 가감속선 빼 놓고 했으면 면사무소 좌회전 대기차선까지, 아침에 거기에서 항상 정체되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생각을 못해요?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현명농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유지입니까?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낚시 하시는 것.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가 그린벨트 아니에요? 무슨 지역이에요?

담당

산업담당

민경 그 지역도 그린벨트인데.

길양

박길양간사

그린벨트내에서 가능한 거예요?

담당

산업담당

민경 네, 가능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신규로 허가 내서 낚시 판매 허가 해 주는 것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민경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 곳은 구거를 점용을 시키면 되겠어요. 구거에 흄관 매립을 하면 그 아래 현명 농장 조금 더 오면 구포리로 그냥 빠져서 우회전 해서 내려갈 수 있게 도로 개설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남양에서 올라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면사무소 가기 전에 도로 부지 더 해서 가변 차선 늘려 놓으면 거기에서 가변 차선 넣어서 그냥 우회전 해서 구포리로 그냥 빠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로드체킹만 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기존 도로 부지 다 이용을 해서 가감속선 넣고, 그러다 보면 면사무소 들어가는 좌회전 감속선을 대기 차선을 길게 주면 차가 안 막혀요. 거기 짧게 만들어 놓으니까 중앙선 물려서 길게 해 놓으면 천주교 공원입구까지 도로 부지 넣고 중앙선을 남쪽으로 밀어서 해 놓고 면사무소 들어가는 감속선을 대기 차선을 길게 해 놓으면 남양쪽으로 빠지는 차가 안 막힌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대기 차선으로 빠지지 않고 1차선으로 대기를 하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류장 앞에도 가감속선 넣을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안 넣었다고, 그리고 보면 참 안타까워요. 돈 드려 놓은 것을 또 다시 지적을 하면 변경을 해서 다시 재투자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7월 6일 8시 10분에 가다 보니까 고가도로 가로등이 안 들어왔었어요. 그 다음날 얘기를 했더니 우리 강 위원님이 “전날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 고 하는데 어제 가다 보면 한차선 그대로 불이 안 들어오더라도, 오늘 저녁에 한번 가 보세요. 고속도로 입구 교량 아래에 가서 보시면 309호로 빠지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넘어가는 쌍학리까지 우측 차선이 가로등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관내 로드체킹을 해 봐요. 어디가 체증이 오는지, 어디에 가로등이 안 들어오는지, 어디에서 쓰레기를 태우는지, 한달에 두 번 정도 돌아보시라고, 계장님들이 다 안되면 산업담당이 한달에 두 번 둘러 보시고, 이장님과 같이 저녁에 소주나 한잔 하면서 유대도 강화하고 대화도 하고 민원인들 얘기도 들어보고, 오늘 꼭 보세요. 왜 안 들어오는지 계속 안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이장군 묘역은 지난 번 문화예술과에서 주차장 설치한다고 해서 주차장까지 공유재산 취득 승인해 줬어요. 그것을 하면서 주차장과 연계해서 쓰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해 달라고 농어촌 소규모 도로 확포장 건의를 하시라고, 좀 전에 313호 생태도로 얘기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산림과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도로입니다. 도로를 관장하는 부서와 협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생태환경을 담당하는 생태계, 환경정책과 두 군데와 협의를 해야 되요.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나중에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야만 생태 도로를 할 수 있어요. 그냥은 안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거기에서 유무를 판단을 합니까? 그것은 나중에 가서 생태를 교량 공사를 해서 산림형질 변경 허가를 받을 때 그때 가서 산림이기 때문에, 산림이라도 거기는 그린벨트 아니에요?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그린벨트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다면 그린벨트 관리 부서에서 인허가 받아서 교각 신청을 해서 덮어서 만드는 거예요. 면장님이 시에서 근무를 하시고 전체 흐름을 몰라요? 비봉인공습지는 본 위원이 환경정책과장을 할 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 공한지가 5천평이 있어요. 그때 김준재 위원이 얘기를 해서 성토해서 정지 작업을 해 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유채꽃 재배를 해 달라고 한 거예요. 사계를 인공습지에서 체육도 즐기고 철새 탐방도 하고 꽃도 보게, 그것을 재배해 달라고 예산에 계상을 해서 5천평 유채를 심으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안했어요. 그리고 환경정책과장이 적어도 느티나무 30년생 이상 되는 것 10주 정도 심겠다고 시장님한테 개별 보고를 드리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못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운동장만 하는 것입니다. 인공습지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인허가 업무 관장은 지역개발사업소에서 합니다. 생태 관련된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해요. 부지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다고, 이원화, 삼원화 돼서 거기에 사업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아까 강병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나무를 심으시려면 30년생 느티나무, 최소한 7, 8주 심어서 응달에 가서 휴식도 하고 응달에서 식사도 하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탐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꽃전시회 하는 것 거기에 계속 하라고 한 거예요. 근래에 와서 동탄 신도시 시민들 때문에 그리로 갔는데, 꽃전시회를 하면 인공습지와 연계해서 볼거리, 놀거리를 만들려고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관계 부서와 치밀하게 계획 수립을 해서 협의를 하셔야만 추진이 되요.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313호 지방도 뿐이 아니고 309호도 그렇고 검토를 하셔서 관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청룡초등학교 앞에 도로 있어요. 거기 보면 과속 방지턱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청룡초등학교 인도에 펜스 설치해서 건너가지 못하게 한 방지턱이 분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11개인가 있어요. 방지턱 옆에 펜스 건너가지 못하게 해 놓은 그 부분은 제거를 하시고 열린 부분만 방지턱을 두셔서, 아니면 그것을 양쪽만 두란 말이에요. 그러면 속도를 못 낼 것 아닙니까? 나머지 구간 방지턱은 적절하게 조치를 하시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공 흡입차로 청소를 자주 하는지 몰라도 석산이 상기리 저수지, 창곡리가 있어서 그런지 모래가 많이 떨어져요. 임정호 면장님 있을 때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한달에 한번은 안되고 석달에 한번 정도는 걷어 내요. 진공흡입차로 안되면 미화원 데리고 가서 긁어 모아서 내시라고, 이것이 물이 안 빠지죠. 이중 삼중의 것이 온다고, 행정 업무를 다루시기도 바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 방문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안면장님이 내실 있게, 착실하게 업무 추진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성격 자체도 차분하셔서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관내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도록, 다 모든 것에 장단이 있어요.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보다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그린벨트가 83.1%죠?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에 민자 고속도로가 나간다고 계획하고 있죠?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네, 쌍학리 쪽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봉담 쪽에서 매송으로 해서,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주민들 반응은 반대 입장입니다. 단순히 통과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이익이 올 부분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본 위원도 생각을 달리하지 않는데 지금 노선이 그렇게 굴곡 노선은 아닙니다. 봉담에서 매송까지, 크게 굴곡 노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편도 2차선, 이 노선을 확대를 해서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이 되면 좋을 텐데 굳이 민자도로를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면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실질적으로 쌍학리의 진출입로가 있다든지 하면 토지를 소유한 쪽에 부가가치가 발생이 될 텐데 단순히 고가가 통과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다들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역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관의 역할이 정당한 민의를 전달을 해서 행정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고, 2-10쪽 구포2리 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가 있는데 예산액이 4천인데 계약금액이 1,112만 1천원이에요. 낙찰율을 보니까 27.8% 낙찰이 되었어요. 설명을 해 주시죠.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지금 사업을 보면 아스콘과 콘크리트 포장이 주가 되는데 단가가 높다든지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처음에 예산 세울 때 검토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그때 추정했던 것 보다는 단가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렇게 변동폭이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상 단가 변동폭이 어마 어마하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27.8%의 낙찰 계약 금액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사업 계획 때 좀더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앞으로는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담당

산업담당

민경 관급이 빠졌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관급을 밑에 같이 병기를 해 줘요.

담당

산업담당

민경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만 봐 가지고는 사업이 부실한 것으로 보이죠. 관급자재 들어갔을 때 얼마나 공사 금액이 나온 것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민경 낙찰율이 거의 97%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자료가 너무 잘못되었죠.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여기 제출한 자료가 관급 금액은 다 제외가 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외라기 보다 자료를 보면 어떤 사업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어야죠. 빠졌으면 그런 부분을 병기해서 설명이 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6쪽 민원 사무 처리 내용에 보면 742건에 접수가 돼서 미처리 건수가 18건이에요. 많다면 많은 것인데 반려가 10건인데 반려 민원들이 보통 불가가 있고 취하는 본인 취하입니까?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반려 민원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한 사항인데 농지는 농업인이나 법인이 소유했지만 그 내용상은 종중이 신청을 해서 반려한 건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미자격자들이라?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그렇죠. 불가한 건도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대부분 미처리 건수가 농지 관련 민원들입니까?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18쪽 가로등 수리비가 얼마씩 합니까? 계약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일괄 단가 계약.

남영

백남영위원

어느 업체를 선정해 놓고?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부품 단가입니다. 입찰로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긴급할 때는 어떻게 해요?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단가 계약을 해 놓고 수리 사항이 발생이 되면.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단가들이 가로등의 경우에 33만 3천원 꼴 나오는데 맞습니까? 보안등은 고장 수리비용 17만원.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그 내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수리 내역을 결재한 내용이죠?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결재 내역이 그렇다는 것이죠. 가로등과 보안등과 거의 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보안등의 경우에는 기존 설치한 곳에 단순히 등 설치되어 있는 것만 하니까 비용이 수리 내용에 따라 틀리겠지만 비용이 대체로 저렴한 것이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전주가 서 있으면 원등은 가로등이고 그 밑에 새로 등만 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안등이라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마을 안길 같은 전주에 지주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기존 있는 곳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결국 쉽게 얘기를 해서 설치비가 아니거든요. 수리비거든요. 결국은 등 조도나 비슷할 것 아닙니까? 가로등 전봇대를 교체하지 않는 이상은 수리비라는 것이 뭡니까? 불 꺼진 것 다시 넣어주는 것 아닙니까? 어떤 파손에 의해서 가로등의 기둥도 교체 내지는 수리를 할 경우도 있겠지만 불 꺼진 것 새로 교체하는 것을 대부분 수리로 표현을 할 것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보안등이 17만원, 가로등이 33만원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과하게 차이가 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전에는 보통 27, 28만원 했는데 많이 올라간 느낌이에요. 개수가 작아서 그런 것입니까? 검토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야 되지 않는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집행 내역에 재배정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2008년도에 총액이 8,150만원이었는데 읍면동에 4천만원, 재배정 4,150만원이에요. 집행도 읍면동에 4천만원, 재배정 4천만원,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예산을 쓴 것입니까?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4천만원은 당초에 읍면 예산으로 세웠던 것이고요. 재배정은 시에서 해당 읍면에 다시 설치비를 재배정을 해 준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재배정이라는 것은 시에서 예산을 총괄로 세워서 읍면동에 배정해 준 것이고, 읍면동이라는 것은 자체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에 쓴 것이고?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면장님이 자료를 보고 안 들어오니까 다시 확인한 것 아닙니까?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이해가 안가서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수시책에 행복을 전해 주는 버스 승강장 만들기, 물론 깨끗하고 세계25대 도시를 지향하는 화성시니까 관리도 잘되고 특색 있게 유지도 되어야 되고 좋은 이미지도 갖춰야 되고,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버스 승강장 관리 계획에 보면 소요 예산을 450만원을 자체적으로 세웠어요. 본 예산에 세운 것입니까?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그것은 아니고요. 3백만원을 시에서 지원을 해 줬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시의 어떤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한 거예요?

담당

총무담당

김문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주민자치부서에서 각 읍면별로 특색사업을 할 수 있는 면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2개 읍면동에서 특수시책 하는 것을 어떤 것을 하는지 받아서 심의를 해서 당선이 된 경우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배정을 한 거예요?

담당

총무담당

김문수 네, 주민자치담당 부서에서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무슨 예산인지는 모르고?

담당

총무담당

김문수 주민자치 활성화 예산입니다. 주민자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읍면별로 특색 사업을 받았는데 그중에 저희 비봉면에서 올린 것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 주관은 새마을회에서 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관내에 정류장 관리를 일괄해서 위탁을 맺었습니다. 위탁 체결을 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예산을 우리시 관내에 정류장을 일괄 위탁 관리 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예산을 450만원을 배정을 했어요. 알아 봐야 되겠지만, 당선작에 대해서만 한 것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문수 네, 저희면만 해당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관내에서 한 개면? 확인 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문수 네, 그래서 위탁 관리는 청소나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는 거기에 꽃도 놓고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도 제거하고 나중에 라디오도 설치하고 세부적인 것이 더 플러스 돼서 특수 시책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청소 관리가 뭐예요? 광고물 제거하고, 청소 실시하는 것이죠. 물론 다른 라디오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면 희망근로까지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아마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어떤 승강장의 손실이 돼서 보수를 한다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 광고물 정산이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은 시에서 3백만원을 보조를 해 줬고 자체 예산을 더 협조를 해서 승강장 앞에 원형 화분을 설치를 한 것이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희망근로가 국가 위기 사태라고 할까요?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사회 보장적 차원에서 지원이 돼 준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명확한 근거가 있는 사업에 재투자를 해서 이중, 삼중의 이런 투자가 되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네, 맞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투자를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비봉면은 화성시 관문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근 안산시나 수원시를 통해서 진입로가 있는 비봉면인데 항상 도로 주변 관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적은 인력으로 도로 주변 관리 항상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특히 보트쇼가 개최될 때는 항상 비상이 걸려서 비봉면이 고생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는 2천만원씩 읍면동별로 지원이 돼서 사업을 시행한 것이고요. 그것이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예산을 2009년도에는 4천만원씩 지원하기로 편성이 됐었거든요. 자료에 보면 23백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23백만원 예산을 잡아 놓으셨죠?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현재 2008년도 프로그램 별로 8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사업비가 대부분 프로그램에 따른 시간 강사를 초빙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강사료를 계산을 해서 사업비를 세운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2009년도 1년 총 예산을 편성을 해 놓으신 것인가요?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이 프로그램과 4천만원에서 남은 금액 17백만원은 저희가 별도로 다른 행사 계획이 있어서 여기에 잡아 놓지는 않았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저도 그것이 궁금해서 자치행정과 주민자치담당한테 확인을 해본 사항인데요. 예산이 되었더라도 더 신청을 하면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니까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활성화를 시켜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시켜 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아까 가로등, 보안등 관리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등, 보안등이 단가 계약이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가로등과 보안등 설명이 그렇게 어렵게 됩니까? 가로등은 새롭게 전주를 세워서 설치된 것이 가로등이고 보안등은 기존 전주 내지는 전신주에 이용을 해서 전등만 달아서 쓰는 것이 보안등이라고 설명을 하면 되죠. 담당주사도 가만히 있고 설명이 불충분해요. 그리고 면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주사가 답변을 하시지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면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주사가 그때 그때 답변을 해요. 뭐하러 와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고속도로 교량 아래 있는 승강장 설치는 누가 한 것입니까? 면장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입니까?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이것은 시에서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시에서 할 때 꼭 의견 제시를 하세요. 그런 가감속선을 해 주시고, 고속도로 입구에 있는 고가도로 꽃은 누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금년에는 고가에 꽃 설치를 안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작년에는 누가 했어요?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면에서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7천만원.

길양

박길양간사

다른 곳은 다 되었는데 올해는 못 봤어요. 남양도 잘 되었던데, 왜냐하면 승강장 특수시책 관계가 화성시 전체 승강장을 새마을지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불법 광고물 떼고 청소하는 것으로 위탁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그런 곳에 또 면에서는 버스 승강장 만들기로 해서 비봉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등 했다고 하니까 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 희망근로를 투입을 하면 안되죠. 희망근로는 다른 곳에 해야죠. 새마을지회에 돈을 그냥 주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아까 라디오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화성시 전체 통일을 해야 되요. 이런 것이 있으면 특수시책 선발할 때도 내가 보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들어왔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전자 전광판으로 해서 우리 관내 도로 교통망 관계와 버스 시간표 등 다 넣고, 그 다음에는 수원시의 경우 명상 음악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비봉면 자체만 할 것이 아니라 시와 통일을 해서 어떤 명상 음악이나 연계해서 라디오 등 같이 갈 수 있고 이런 전자 전광판으로 시간이나 노선 등 다 유지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같이 가야 된만 말입니다. 비봉면 한 곳만 별개로 해 놓고 나중에 통일 하다 보면 금방 무용지물이 돼서 돈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특수시책으로 선발한 것이지만 과연 교통행정과도 참여를 시켜서 선발한 것인지 의심스러워요. 우리도 이런 것으로 간다고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보고를 받았어요. 전자 전광판 관계 설치를 해서 시간과 노선을 누르면 나오게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음악 관계 등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비봉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중 투자 예방을 위해서도 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하시도록, 특별히 면사무소 앞에는 면 자체에서 특수시책으로 운행하는 것 한 두개 허용될지 모르지만 비봉면 전 지역을 승강장 관리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관계 부서와 꼭 협의를 해서 이중 투자 내지는 중복 관리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비봉에는 전 주민의 몇%가 농사를 짓습니까?

충순

안충순비봉면장

농업인이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거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불법농지 행위 조치에 보면 10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9건은 해결을 했는데 한 건 안된 것은 무슨 이유인지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담당주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산업담당

민경 자료 뽑은 이후에 원상복구가 되었기 때문에 자료와 불일치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면장님께서는 지역 현안사항을 잘 파악을 하셔서 해결하도록 중점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봉면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봉면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비봉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산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연 송산면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송산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송산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5일 송산면장 남기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희숙

최희숙위원장

송산면장님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현황 사항 등이 있을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송산면장 남기연입니다. 먼저 송산면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희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면 담당소개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실 총무담당입니다. 신현주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이영혜 민원담당입니다. 이규관 산업담당입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저희 면은 37개 행정리에 인구는 4,622세대에 10,663명이며 이중 65세 이상이 2,138명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면은 농가의 75%인 1,300여 농가가 포도재배 농가로 연간 300억의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지역이며 더 많은 소득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송산그린시티개발, 공룡알화석지 등 각종 대형 개발사업 추진으로 급격히 날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 숙원사업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사업비 7,000만원으로 18개 사업을 추진해서 마을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4개 사업에 23,67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쪽 세외수입부과, 징수별 감액 처분내역입니다. 감사지적분 부과액이 오타로 인해 의원님들께 수정해서 나눠드린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액은 2008년도 759건에 102,335천원과 2009년도 412건 70,094천원 총 1,171건에 172,429천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액은 작년도 746건에 99,002천원과 금년도에 342건에 47,150천원 총 1,088건에 146,152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8년, 2009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3-15쪽 되겠습니다. 위원 25명, 고문 3명 총2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 현황은 2008년도에 요가 교실 등 6개 프로그램, 2009년도에는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면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송산면은 포도와 횟집 센터가 있어 먹을거리는 있으나 볼거리가 없어 송산면 전 지역에 해바라기, 코스모스를 심어 관광객들에게 포도 수확기에 맞춰 볼거리를 제공하여 포도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송산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어제하고 엊그제 송산면에 수해를 많이 당했죠?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현재 농가면적이라든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어제도 비가 와서 재조사가 들어갔는데 아직 정확한 집계는 안 나왔고요. 일요일은 240mm 왔고 어제는 130mm가 왔습니다. 두번에 걸쳐 비가 와서 사강 시장이 침수가 되어서 지금 면민들이 합심하고 시에서도 직원들을 동원해서 말끔히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료 의원한테도 들었고 언론에서도 사강시장 문제 봤는데 심적으로 고통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빨리하고 빨리 끝나는 방법으로 해서 현장에 빨리 가셔야죠?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농가가 1,721세대인데 75%가 포도농가라고 그랬습니다. 300억을 올린다면 한 세대에 대략적으로 봤을 때 약 2,300만원, 20억 정도를 연간 소득으로 볼 수 있다, 맞습니까?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네, 지금 수확량이 5kg짜리 200만 박스, 박스당 10,000원이면 200억이고, 15,000원이면 300억이거든요. 우리 송산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산포, 육일리, 고정리, 도로변에서 판매하는 것은 지금 10,000원, 15,000원 이상 20,000원에서 25,000원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다만 포도는 9월 달에 노지에서 나오는 것이 홍수 출하가 됩니다. 그것은 다 소비할 수 없어서 가락동시장이든지 안양원예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가격이 다운되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단가 차이 때문에 그렇다, 이해가 잘됐습니다. 그러면 최고 수입을 올리는 사람은 대략적으로 면 자체에서 파악하기로 대농으로서 얼마 정도 수익이 됐다고 보십니까?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똑같이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고품질로 해서 상품을 내는 사람은 소득이 많고, 농사를 많이 짓는다 그래도 농사를 잘못 지으면 소득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제가 면장으로 가서 겪었는데요. 일단 대부분 70~80%가 9월 달에 포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가격이 박스값, 수수료, 운반비 빼면 실제로 농가에 들어오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거래라든지,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제값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특별히 파악된 것은 없다?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번 수해에 포도밭 수해는 없습니까?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네, 아직 포도는 없고요. 지금 농경지 침수하고 사강시장 침수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읍, 면, 동을 하면서 운영조례 가지고 지적을 하는데 지금 송산면은 25명 내외에서 하는데 28명, 고문을 3명 포함해서 28명입니까?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여자분이 12명이죠?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3분의 1을 넘어야 된다고 조례에 나와 있죠?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여성이 지금 약42~43%를 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 임기 때 개선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3분의 1정도 형평을 이뤄서 잘못됐으면 고쳐야죠.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를 따라 가는 것이 우리 시민이고, 기관 읍, 면, 동 일선에서 뒤를 받쳐 줘야 되죠.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시정을 하셔서 형평에 맞게 약30%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지적을 해 봅니다. 개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자료 3-7페이지에 공사, 물품구매 현황인데 고포3리 구거정비 한 것 있죠? 어떻게 계약금액이 예산액보다 늘어난 것이에요?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이것은 관급자재가 콘크리트에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예산서에는 관급자재 구입금액이 안 들어 있었어요?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설계보급 금액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예산액보다 설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나요?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여기 예산액은 본예산에 책정된 예산액이 아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전체 예산을 빼야죠. 이렇게 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자재비 따로 예산세우고 공사비 따로 세워요?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해가 안돼요. 저쪽에 713만원은 무엇이에요?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713만원은 사업을 하다가 추가 공사를 잔액분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지금 223만 2,500원 늘었다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얘기 하셔야죠. 자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 하면 안 되죠. 당초 예산은 1,779만원 섰는데 실제 설계해 보니까 2,232만 5,000원이 나와서 다른 공사 잔액을 포함시켜서 계약을 했다고 얘기를 해야 맞는 것이죠. 면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맞는 것이에요.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9폐이지 보면 주요 물품구매 있죠? 지금 송산면에 민원통합발급기 몇 대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한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연간 창구민원발급이 몇 통이나 되요? 담당주사 말씀해 보세요.

담당

민원담당

이영혜 금액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건수에다 통수로요.

담당

민원담당

이영혜 죄송합니다. 제가 따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럼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되요?

담당

민원담당

이영혜 일 25만원 선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럼 주민등록등본이 한 통에 얼마에요?

담당

민원담당

이영혜 350원요.

길양

박길양간사

인감은?

담당

민원담당

이영혜 600원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럼 350원으로 따지면 25만원이면 발급통수가 꽤 많이 나오겠네요. 나는 적어도 민원담당계장님이시면 1일 민원발급 창구 집계는 얼마나 되고 여기 유기민원은 나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직원한테 부하가 걸리는지도 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대 가지고 하다보면 통수가 많을 경우에는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수작업으로다 컴퓨터로 빼지 못하잖아요. 지금 복합발급기로 발급하잖아요. 그렇죠?

담당

민원담당

이영혜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다 보면 기계 두대 놓으면 바로 바로 빼줄 수 있는 것을 민원인들이 기다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통상 민원창구에서 민원인들이 기다립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영혜 바쁠 때는 기다립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많이 오시면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그런 것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5대까지 있는 면도 있고 3대까지 있는 동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송산은 하나더라고요. 정남면도 한대고 그렇더라고요. 정남면은 일일 계산해 보면 오백 몇 십 통을 한대가지고 발급을 해요. 그러다 보면 부하가 꽤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아무것도 아닌 창구 즉결 민원 받으러 왔다가 기다린다는 얘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영혜 주사님, 우리 송산면에서 정보화교육 하시죠?

담당

민원담당

이영혜 네,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혹시 행자부에서 하는 G4C 있잖아요. 인증서 받는 요령 알고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영혜 모르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하면 무인발급기는 12건인가 밖에 못해요. 읍, 면, 동을 찾으시면 복합발급기에서 민원처리를 받는데 G4C에서 하면 38종인가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내 집에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로 인증만 받아 놓으면 할 수 있어요. 직장 사무실에서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발급 장소를 안 가린다는 얘기에요. 읍, 면, 동 무인발급기 설치된 장소를 안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확대시키시라고요.

담당

민원담당

이영혜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정보화 교육장 나가서 우리 이영혜 주사님이 배워서 정보화교육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우리 읍, 면, 동을 찾는 민원인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에요. 제가 민원봉사과도 얘기했고, 정보통신과에도 얘기 했고, 동부 시민봉사과도 얘기 다 했어요. 내년도 실적을 내라고까지 얘기 했으니까 읍, 면, 동 실적은 내가 안 받을게요. 아마 시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민원담당 창구 즉결담당 공무원들의 일손을 많이 덜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얘기 드립니다.

담당

민원담당

이영혜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징수인데 2008년도에 체납이 있어요. 아까 자료 보면 도로사용료하고 공유수면 사용료 체납이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도로사용료 10%정도 되는데 왜 발생이 되는 것이죠?

담당

산업담당

이규관 산업담당 이규관입니다. 지금 체납액 된 것이 폐업공장들, 소규모공장들, 아니면 제조장들인데요. 폐업된 것이 있고 아직 납세를 안 낸 사람이 조금 있고 나머지는 다 체납하는 사람들이 폐업했거나 부도가 나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계속해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계장님, 점용허가를 내주게 되면 내주면서 점용허가증 교부할 때 납부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담당

산업담당

이규관 체납된 사람들은 재교부해 주고 기간 연장해 줄 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다 받고 처리 해 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담당

산업담당

이규관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특수시책 여쭤볼게요. 고포간척지에 사람이 많이 가시나요?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보고드릴 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지금 한개소는 배송지구와 우움도 못 가서 염전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두 군데를 했는데요. 거기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갈대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형도 조금 못가서 목섬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5만평에 해바라기하고 코스모스를 식재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조성지가 거기로 나와야지 여기에는 고정지구, 고포지구 해 놓고.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이것은 작업하기 전에 자료를 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이 자료 언제 했어요? 해바라기 파종은 언제 했습니까?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7월에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해바라기꽃 7월에 심는 것이에요?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그것이 70일에 개화를 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꽃이 피는 것으로 맞춰서 작업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휴가철에 꽃 피면 안 됩니까? 꽃 파종하면 3월, 아니면 4월 중순에는 심어야 이뤄지는 것이지 휴가시즌에 맞추면 좋잖아요. 아니면 단계별로 펴서 사계 동안 꽃을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포도수확기에 맞춰서.

길양

박길양간사

특수시책을 서류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내실 있는 것이 조성이 되어서, “거기 지난번에 가니까 좋더라, 지금쯤 가면 될 거야, 한번 가자” 고 이렇게 되도록 만드셔야 되요.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난 지금도 그런 생각 항상 해요. “거기 지금 한번 가고 싶다” 불쑥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면 더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313호 도로변도 많이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지금 다 심었습니다. 우리 봉가리에서 육일리까지 4차선 도로 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씨앗으로 심었어요? 대묘로 심었어요?

기연

남기연송산면장

모종을 해서 심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해서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다 연계되도록 하면 좋죠. 또 꽃 보면 좋잖아요. 세상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감정,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변여건을 조성해 주셔서 정말 발전하는 우리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산에 횟집이 많잖아요. 횟집 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산면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산면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산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3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팔탄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병 팔탄면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팔탄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팔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5일 팔탄면장 박세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희숙

최희숙위원장

팔탄면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현황 사항 등이 있을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안녕하십니까? 팔탄면장 박세병입니다. 보고에 앞서 꿈과 희망이 있는 드림 팔탄 건설을 위해 저와 함께 면정을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흥범 총무담당주사입니다. 김영창 산업담당주사입니다. 박효임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입니다. 팔탄 면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팔탄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박세병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팔탄면은 지리적으로 화성시 중심부 위치에 있죠. 별지 자료를 주셨습니다만 인구수나 규모에 비해서 공업지역이 많이 입주해 있고, 또 교통이 사통팔달 발달해 있고, 지금 우리 화성시 관내에 시에서 풀어야 될 문제겠습니다만 공업지역이 많지 않거든요. 개별입지 내지는 제조장의 난립으로 난개발 이런 부분이 대두되고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팔탄도 그런 데가 많죠?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살기 좋은 동네 만들려면 그런 난개발을 정비해야 될 것 같은데 면장님이 가셔서 면정을 보시면서 느끼신 점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지역주민들은 개발로 인한 소득증대 이런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결국은 주민들에게 난개발이 해가 되서 돌아가는 것도 현실 아닙니까? 팔탄의 공업화 난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굉장히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기가 난해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팔탄의 지리적인 여건, 편리한 교통망에 의한 수요가 굉장히 적지로 판단해서 입주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다녀보면 주거지역인지 아니면 산업지역인지를 혼동하고 과연 우리 면민들께서 그러한 지역에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가는 지역도 몇 군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의 특색하고도 비슷하지만 사실은 그런 문제를 예상하고 사전에 그런 시설이 들어 갈 수 있는 지역과 사람이 사는 지역의 구분을 통해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행정적인 발전 계획이 개발 분위기를 뒤쫓아 가는 상황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율암리 일원에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약250만평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굉장히 입주가 많이 된 상태에서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하나의 숙제로서 시의 관계 부서하고 대화를 할 때 그 지역에 대한 개발 비용이 좀 막대하게 들어도 필요성이 있고 그럼으로 해서 주거지역과 산업지역의 구분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을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구분이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면장입장에서 지역의 그러한 문제를 조정하거나 이끌어 갈 수 있는 상황은 우리 팔탄면 지역은 넘었다고 그래서 안타깝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와 협조해서 우선 율암 산업단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서두르면서 그런 분위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네, 좋은 말씀이에요. 면장님이 그런 부분을 전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한계가 있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지역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면의 공직자들이시니까 여론 수렴하셔가지고 제대로 정비된 팔탄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물론 현실적인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난개발로 인한 정비사업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시하고 담당부서하고 밀접하게 협의를 하셔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별지에 보니까 면민이 10,184명인데 기업체 종사자 수가 25,168명이에요.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10,184명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상 인구고요. 그리고 25,168명이 기업체에 종사한다는 것은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 일반 면민 중에서도 종사하는 사람 다 포함해서 그 정도 추산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말씀드렸다시피 팔탄의 현주소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공업화, 난개발 되어 가는 이런 현상들을 잘 대처해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대기업 기준을 100인으로 했어요?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저희가 나름대로 면에서 편리하게 몇인 이상 구분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국가가 정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300인 이상, 500인 이상 대기업 분류 이런 기준대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지만 정부기관 아닙니까? 그런 기준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5쪽에 보면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 있죠?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2009년도에 대폭 증가했어요. 2008년도에는 6건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22건이에요.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2008년도에는 불법행위를 간과 하는 것인가, 아니면 2009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심혈을 기울여서 그쪽 부분에 행정력을 쏟은 것인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2건 중에 기타에 구분된 20건 33,745평방미터 건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직불금에 따른 농어촌공사 관할구역내의 농지 중에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직불금 받는 대상 농지를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이런 불법사항이 있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불법사항이 있어서 현재 저희가 조치 중에 있는 내용으로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통보가 와서 그것에 대해서는 논농업 직불제 대상에서 별도 관리해서 특별히 조사를 더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조치 중에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만 외부에서 저희한테 통보해서 조치 중에 있는 적발건수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직불제와 관련해서 외부기관에서 조사한 내역을 통보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조사가 되어서 건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20건은 그동안 행정력이 미치지 않았다는 얘기로 볼 수도 있는 것이네요.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서 어떤 계기가 있었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5-4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그 밑에 지적사항 보면 아까도 현안업무보고를 하시면서 팔탄 온천지역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팔탄면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골라서 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화성의 중심 “드림 팔탄” 여기에 대한 특화사업 중 최고의 일환인데 시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보다 더 정성스럽게 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5-12쪽에 보면 결손처분 한 것 있죠? 그 밑에 6건이 있어요.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여기 보면 시효소멸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효소멸은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5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공유수면 점사용료에요. 그리고 하천점사용료하고 도로사용료하고 있는데 거기 현대자동차도 끼어 있어요. 5년 동안 현대자동차에 하천점사용료를 부과하는데 5년이 지나도록 못 받았다,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해야 됩니까?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정확한 내용을 제가 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7월 25일 날 결손처분한 건입니다. 이때 당시 결손처분할 때 작년도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팔탄면에 세외수입 체납규모가 좀 크다라고 해서 돌아가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내용을 보니까 98년도, 작년도 기준으로 무려 10년 전에 소멸시효가 5년이 더 지난 건이 있다 보니까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고요. 일단은 소멸시효로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처분을 한 내용으로서 필요하면 별도자료로서 ······.

병국

강병국위원

별도자료는 필요 없고요.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행정기관의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그렇죠?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 연계성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금액이 많든 적든 우리 행정기관에서 무엇인가 착오를 일으킨 것이에요. 무려 5년이 지났다고 얘기 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5-13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있죠?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여성은 3분의 1을 넘어야 되고,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넘어서도 안 되고, 그런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조례안 내용 알고 계시죠?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여성이 5명이에요.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일단은 조례에 틀린 주민자치운영을 하고 있다, 이것이 임기가 되는 분부터 중간에 그만두면 그분은 절대적으로 여성을 채용해서 거기에 부합되게 해 주세요.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네, 저희가 금년 12월까지 임기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도 충분히 납득하고 있고요. 농촌지역 특성상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임기만료 ······.

병국

강병국위원

안 되면 남이 추천을 안 하거나 자기가 신청을 안 하면 면의 책임자가, 간부 공무원들이 여성단체회장들이라든가 부녀회장들을 권유하면 안 되겠어요? 박 계장님, 안 되겠어요? 가능하죠?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네, 이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조례안에 맞추어서 해 주시고요. 구성을 세분화시켜서 회사원이다, 통리반장이다, 자영업이다, 농축산업이다, 사회단체장이다 이렇게 해서 인원을 분류해 주세요. 자영업 해서 9명 해 놨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느 한 계층에 3분의 1이 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분류하면 9명 중에 사회단체장이 끼어 있을 것이에요.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분류해 놓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자료 7페이지 보면 공사, 물품구매 현황인데 2008년도부터 옆에 보면 설계변경 여부 이것은 무슨 표시입니까?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설계 변경을 안한 것은 부로 표시한 것이고요. 설계변경 예산증감 내역에 있는 칸은 여로 해서 설계변경을 했다, 안했다 그 뜻으로 표시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감액 처분내역인데 2008년도에 보면 도로사용료 있죠. 전체부과가 190건에 2억 8,810만 6,000원이 부과됐는데, 2009년도 보면 13건해서 727만 8,000원밖에 부과가 안됐단 말이에요. 부과는 됐는데 징수가 덜 된 것으로 나와야지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저는 판단되는데 이 자료가 맞는 것이에요?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그것은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이었는데요. 금년도 사용분을 저희가 부과를 현재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부과작업을 시켜 놓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 자리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자료가 잘못됐던지 하여튼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어서 물어봤고요. 징수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이쪽에 2008년도 보면 체납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건수가 많아요. 우리가 부과징수 점용허가를 몇 년 단위로 해요? 3년 단위로 하고 징수결정 통보를 매년 하죠?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매년 징수결정 할 때 전년도 연장허가 관계도 채근하시면서 징수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다음에 12페이지도 과년도 체납액인데 자동차변경 위반과태료인데 이륜자동차, 원동기자동차 얘기하는 것이죠?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가로등 관련 15페이지에 있어요. 현재 우리가 단가계약해서 운영관리하고 있죠?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네, 연간 단가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수리내역도 보면 가로등 1,375등 전체 것인데 2008년도 것인지? 2009년도 것인지? 한개 년도 것만 뽑으셨나 봐요.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양식상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저희가 집행내역을 년도 별로 빼면 278등 중에서 2008년도에 232등을 수리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46등 수리 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보니까 등수도 많지만 예산도 많이 소요된 것 같아요. 자체 예산이 있고 배정예산도 있고 그런데 배정예산은 무슨 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재배정예산은 건설과에서 배정하는 예산으로서 대부분 신설입니다. 그리고 읍, 면 예산은 대부분 유지 보수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가로등 관계 있던데, 사실은 면에서 지역별로 조사해서 코드번호별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시 전체가 원격조정 장치가 되어서 원격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지역은 넓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정도면 원격시스템관리 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자체에서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인력낭비도 그렇고 운영관리가 사실 쉽지 않아요. 로드체킹을 하고 수리해서 관리가 안 되면 시민들이 점등이 안 된다든지, 소등이 안 된다고 전화가 와서 그때 그때 어디 지역인지 몇 번인지 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쉬운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한 단계 더 발전시키셔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가로등은 원격시스템으로 가는 것으로 건의를 하세요. 우리 제안사항으로 하셔서 그런 쪽으로 운영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먼저 위원님하고 중복이 되는데 농지불법행위 기타에 대한 것은 무엇이라고 하셨죠?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농어촌공사에서 논농업 직불금 관련한 실태조사에 의해서 벼농사를 안 짓고 다른 야적장이라든지, 고물상이라든지 이런 부지에 대한 적발 내용을 저희한테 통보해 줘서 조치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도 유형별로 자체분석해서 고발하고 원상복구하고 필요한 조치하실 것은 하시고 관리 철저히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특수시책하시는 것 있잖아요. 결식아동 후원자와의 결연사업 추진하는 것 15명 다 결연해 준 것입니까?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지금 15명이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는 관내 1개 분교를 포함한 초등학교 2개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식아동에 대한 인원을 파악했더니 15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9명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족한 6명에 대해서도 바로 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현재 9명만 결연해서 운영하고 있다.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에 지금 민원복합발급기 몇 대가 있습니까?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한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크게 부하 걸려서 민원 지연되는 내용은 없죠?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부하 걸리는 것은 아무래도 바로 창구 앞에 있기 때문에 만약 거기서 밀리면 창구민원으로 처리하고 또 창구민원이 많을 때는 그쪽으로 유도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모든 읍, 면, 동이 공통적인 사항이겠지만 현재 사회가 다변화되고 계층간의 욕구가 다양화되기 때문에 복지업무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더군다나 말초신경업무를 하는 읍, 면에서 직제를 보면 주민생활지원 분야에 대부분 담당계장이 있고 한명 정도 직원을 두고 업무를 펼치시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저희 팔탄면 뿐만 아니라 읍, 면은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원이 14명인데 지금 자료상으로 14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 이후에 인사이동이 되어서 현원이 13명이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 그 분야 중에서 주민생활지원 분야에 직원 한명, 계장 한명 있다 보니까 더더욱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실이고요. 또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면에 업무가 그것 뿐만 아니고 종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다행히도 그 분야에 장애 업무보조 인력이라든지, 희망근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은 응급처방식으로 직원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시죠.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특수시책으로 결식아동후원 결연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인데 결식아동 파악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결식아동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파악된 인원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결식아동 사업이 있거든요.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것과 같이 중복되는.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중복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니까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박효임 네, 체크했습니다. 관련 없이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외에 15명이란 말씀입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박효임 네.

광석

서광석위원

지역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주무부서 관청에 파악되지 않은 인원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인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사업을 펼치는데 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명목상으로 되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같이 지역에서 협의해 주셔서 계속 꾸준히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네, 철저히 사업 진행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갖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면별 현안사항은 다 공통이기 때문에 질의를 우리 위원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면장님께서는 지역현안사항을 잘 파악하시고 해결하도록 하는데 힘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니다. 팔탄면장님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팔탄면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팔탄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05분 감사 중지

14시 1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길 남양동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남양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남양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5일 남양동장 최현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희숙

최희숙위원장

남양동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현황 사항 등이 있을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안녕하십니까? 남양동장 최현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남양동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운범 총무담당입니다. 김령희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김형운 산업담당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남양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인데요. 제가 드리는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른 과하고 중첩되는 이런 사항을 얘기 하고자 하는 것인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이것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중첩되는 사항을 보면 2008년도 3세, 4세, 5세 놀이미술 있죠?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또 발레는 유치반, 초등반 그렇죠?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여성가족과나 인재육성과나 지원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유치원이라든가, 유아원이라든가 0세아, 5세아 이런 것하고 중복되는데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놀이 미술하고 발레가 2008년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호응도가 좋고 놀이 미술이나 발레 일부가 수혜를 받고 있지만 저희 관내에서 특별히 놀이 미술이나 발레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본적으로 유치원, 유아원 이런 데서 어린이 놀이미술 같은 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유치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 주민자치에서 하는 것은 전문성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정답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해라,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에 중복된다 그럴까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니까 판단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0쪽 가로등, 보안등 관리인데 아까도 다른 동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송산면에 얘기할 때 가로등은 크고 기둥부터 있어 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 간다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거의 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비봉에서 가로등 수리비가 33만 3,000원, 보안등 같은 경우 수리비가 개당 17만원 꼴, 그래서 더블이 됐는데 읍, 면, 동 평균을 내보니까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여기 남양동 같은 경우에 28만 8,500원씩 똑같아요. 물론 등, 스위치, 기둥 여러 가지 틀리니까 이런 부분에서 단가가 달라지겠지만 여기는 똑같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가로등 14개 수리비가 403만 9,000원, 보안등 53개 수리비가 1,529만 4,000원이거든요. 나눠 보니까 28만 8,500원씩 똑같아요.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산업담당 주사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

산업담당

김형운 산업담당 김형운입니다. 보안등이나 가로등 수리비는 시에서 지침으로 표준 부품단가가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가격 단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부품별로 그래서 연 단가 계획 ······.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그런데 똑같이 나올 수가 없죠. 지금 얘기가 안 맞죠. 지금 각 읍, 면마다 단가가 다 다르다고요.

담당

산업담당

김형운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무엇인가 지금 안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봉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수리비용이 거의 배 차이가 나요. 그리고 남양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가격도 차이가 많고 가격도 다른 읍, 면동과 다 다르고, 무엇인가 획일화 된 기준이 있어야지 같은 시에서 같은 공사를 하면서 다 다르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그 사항은 시 관련 부서하고 다시 협의해서 정리를 시키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리비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몇 개를 조사해 봤어요. 남양 같은 경우에 28만 8,500원씩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똑같이 가격이 나왔고, 송산 같은 경우에 가로등이 42개 가로등을 수리 했는데 630만원, 그러니까 15만원이 들어 갔고 보안등은 310등을 수리 했는데 4,305만 9,000원, 이렇게 해서 보안등은 13만 8,900원, 가로등은 15만원, 이것이 송산면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다 천차만별로 되면 안 되죠. 아까 말씀드린 비봉 같은 경우도 가로등이 33만 3,000원 너무 차이가 나요. 보안등도 면마다 다르고 면에서도 가격이 다 다르고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주무과가 재난안전과 소관이죠?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또 읍, 면, 동에서 직접 예산 받아서 쓴 것도 따로 있잖아요. 재배정이라는 것이 재난안전과에서 일괄 받아서 배정한 것이고 읍, 면, 동에서 받아서 집행한 것들 있잖아요.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네, 자체예산.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예산편성 내지는 배정해 가지고 물품구매가 이렇게 이뤄지면 안 되죠. 명확히 확인해 봐야 될 내용이에요. 가격도 천차만별, 같았다가 배가 되었다 이런 것은 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21쪽은 확인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여쭙는 것입니다. 일정규모 이상 넘어가면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하게 되어 있죠?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위탁 대행료는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확인하는 것이에요. 일괄해서 청사관리, 시설관리로 본청에서 관리합니까?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저희 읍, 면 청사는 읍,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형태로 위탁하죠?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저희는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기안전공사?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전기안전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하나요? 안전관리 일을 대행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안전관리를 총괄 관리하는 곳이지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업체는 아니잖아요. 동장님 확인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자료를 주세요.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6-4에 보면 일반현황 저희한테 보고하면서 남양동에 소재한 국가 지정, 도 지정, 시 지정 이래서 문화재가 화성8경 한군데까지, 화성 8경중 하나는 남양성지를 얘기 하는 것이죠?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남양성지도 있고요. 문화재 같은 경우 봉림사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요. 화성8경을 거기 하나 플러스 시켜서 8개라고 그랬잖아요.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남양성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국가 지정 문화재하고 도지정하고 시지정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내용 나온 것은 잘 봤어요. 잘 봤는데 우리 남양동에서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관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남양성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네.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그쪽에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국가나 도 지정 된 문화재에 대해서도 우리 동에서 하는 것은 없죠?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네,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화성시 향토문화유적도 우리 동에서 관리 안합니까?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정남면 같은 경우 화성시에서 지정된 것이 있어 가지고 가끔 보면 풀도 안 깎고 제초작업도 안해서 지나다니다 보면 안 좋아 보이고 그래서 면에다 얘기하면 미화원한테 얘기해서 잘 들어주고, 혹시나 남양성지는 어디서 직접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성지 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천주교 재단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일반현황에 창문아트센터 있죠? 예술인들이 조형작업, 또는 예술제를 개최하는 그런 공간으로 창문아트를 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현장을 한번 가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문아트는 개인소유입니까?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마을에서 임대받아서 ······.

병국

강병국위원

학교가 폐교 된 것이죠?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네, 폐교된 곳을 임대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교육청으로부터 받아서 쓰고 있는 것입니까?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마을에서?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쪽에서 관리하니까 임대료나 그런 것은 잘 모르겠네요?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6-18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본 위원은 이번에 읍, 면, 동을 할 때는 2010년 내지는 2011년도부터 임기가 차게 되면 구성원에 대한 세분화, 이것은 제대로 조례에 맞아야 되겠다 해서 여기는 남녀비율이 비교적 잘 되어 있다 이런 얘기에요. 딴 데에는 20%도 못하고 있는데 남양은 오히려 넘쳐서 3분의 1이에요. 그렇죠?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약36%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영업이라고 해서 10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세분화를 시켜서, 자영업에 보면 사회단체장들도 있을 것이고 농협에서 관리하는 농협경영인이 등 거기에 있죠?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네, 많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10명이라고 하지 말고 구분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총무계에서 하죠?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현재 위반하고 있는 사항으로 비춰지는데 이런 것은 세분화를 시켜서 바로 바로 임기가 되는 사람들을 이쪽에서 채우고 이것을 구분 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28쪽 특수시책을 보면 불우 이웃돕기 후원행사를 해서 남양동 사랑나눔 바자회를 개최해서 개최결과 총수입금이 4,000만원이 남았는데 새마을회에 기탁을 해서 사고대상자를 지정해서 그쪽에다 250만원, 남양동 저소득층을 위해서 1,500만원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그렇게 쓴 것이 아니고 기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사고대상자 지정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중학생인데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서 치료비가 5,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치료비 마련을 위해서 바자회를 했는데 저희 생각보다 성과가 좋아서 천사친구에서 저희가 기탁을 해서 2,500만원은 이 학생 치료비로 쓸 수 있게끔 기탁을 한 것이고, 1,500만원은 차후에 우리 동 지역 내에 어려운 사람들 생기면 ······.

병국

강병국위원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000만원이 들어가면 치료가 완료되는 것입니까? 완치되는 것입니까?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정상적인 완치는 안 되겠지만 치료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장애인이 되요?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한쪽 눈에 장애가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맨홀에 빠졌다고 그랬죠?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구거에 빠진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구거 관리를 우리 시청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재난안전과에서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청에 이런 사실을 보고하고 본청에다가 남양동에서 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본청에서도 해 달라고 얘기를 해 봤습니까?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맨 처음에 본청하고 얘기가 되어서 천사친구에서 치료비를 부담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났었는데 저희 동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너무 시에만 의존하는 것 같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나랏일을 하다보면 국비, 도비, 시비 있듯이 우리 남양동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본청에서 지원을 대주고, 남양동에서 대주고, 사회단체에서 자비를 부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전부 다 남양동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물론 아이 실수도 있었지만 본청에다 강력히 지원요청을 하세요.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한 푼도 못 받았어요?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그래서 천사친구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천사친구라는 것이 ······.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천사친구에서 얼마를 받았습니까?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거기서 치료비 전액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너무 부담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자체에서 이런 행사를 마련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반부담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반부담을 우리 남양동에서 하고 천사친구에서 2,500만원 한다, 그런데 눈이 장애가 올 수 있다?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부모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정부를 상대로, 시를 상대로 법적 소송은 없었습니까?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네, 없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몇 일 전에 방송에도 나왔어요. 정부에서 자기 불찰이 40%, 나라가 60%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네, 부모들도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바자회를 해서 그런 좋은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찬사를 보내고요. 기회가 되면 본 위원도 남양동 그 건에 대해서 관련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6-1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좀 볼게요. 우리 남양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타 읍, 면, 동에 비해서 색다른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2009년도에 보면 19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요.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 동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주민자치라는 의미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프로그램 중에서 수채화, 유화, 색소폰, 플롯, 바이올린, 동양화 회원수도 회원수지만 이것을 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해야 됩니까?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지금 저희가 주로 하는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학원이나 그런 데서 거의 안하는 사항을 저희가 많이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광석

서광석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지역에서 읍, 면, 동별로 그 지역에서 풍토에 맞는 역사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지역이 같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또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수혜층은 어떤 분들이 수혜층입니까?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수혜층은 광범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플롯이나 바이올린은 같은 경우는 어느 층이 수혜층이에요?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플롯이나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역 내에서 주부층이 많거든요.

광석

서광석위원

주부요?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학생들은 없고요?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학생들도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제가 프로그램 내용을 접해 보지 않아서 말씀을 건네는 것이 조금 그래도 이해를 하시고, 학교에서 특기적성 프로그램 여러 가지하고 있잖습니까?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나와 가지고 그 수혜층들이 같이 중복되어서 하는 경우는 없어요?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플롯하고 바이올린은 대개 주부들로 구성되어 있지 학생들은 1~2명 있을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석

서광석위원

유화나 수채화, 동양화 다 그렇습니까?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전부 다 주부층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강사는 어떤 분들이 와서 강사를 합니까?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강사는 저희가 강사진 섭외를 받습니다. 보수는 많이 못주니까 봉사활동 겸해서 오는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강사분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동양화 같은 경우에도 서신에 주거하고 계신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일주일에 한번씩 가르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민들한테 욕구조사를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까?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열 때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대략적인 수요조사는 합니다. 그런 얘기가 들어 왔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너무 나열돼 있는 느낌이 있는데 대부분 11명에서 15명 내외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아니겠어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일이 다 층층별로 욕구가 있을 거예요. 이쪽에서는 이쪽 프로그램 해 달라, 그런데 남양 총인구수를 대비했을 때 10명 단위로 프로그램을 나눠가지고 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주로 체력단련실을 많이 선호하거든요. 체력단련실은 저희 동사무소 뒤편에도 있고 남양 시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력단련실 운영하다보면 그 사람들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역 내에서 하지 않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인원이 확보가 안 돼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럼 수혜층들은 자부담이 있습니까?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얼마씩 내죠?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월 10,000원 정도 부담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자체적으로 이분들이 하시면 어느 정도 사업이 끝나면 접을 필요가 있어요. 이분들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동아리를 구성해서 나가게 해 주세요.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계속 회원들이 걸러집니까?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중복돼서 해마다 이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중복된 사람도 없잖아 있는데요. 대개 어느 정도 되면 동아리 쪽으로 빼주고 있습니다. 몇 개월 여유를 줘서 그 이후부터는 동아리 형태로 운영이 되게끔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프로그램이 많아 가지고 시간이나 공간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대개 요일별로 짜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요일별로 원활히 다 움직입니까? 서로들 장소를 사용하려다보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동아리 반도 따로 해 놓은 것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능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남양동 주민센터 건물 안에서 다 이 프로그램이 이용 되는 것이에요?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네, 요일별, 시간별로 나누니까 가능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같은 경우 최소한 인구에 대비해서 회원수를 나누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프로그램 운영하면 최소한 30명 이상은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지, 주민들이 욕구한다고 층층별로 나눠서 운영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운영하는 장이 알아서 어느 정도는 컷트하시면서 프로그램을 조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그래서 저희는 10명 이내로 줄을 경우는 폐강을 시킵니다. 그리고 15명 내외는 동호회 쪽으로 유도하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 16페이지 보니까 한 건에 3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가 있네요. 관장을 동에서 해요? 차량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무엇이에요? 담당주사님 얘기 해 보세요. 이륜자동차 주소변경불이행인가요?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원동자동차 얘기 하는 것 아니에요?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아니요. 이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니고요. 2001년도에 부과된 사항인데요. 소유권이 넘어가는 상태에서 차량을 도난 당했어요. 그래서 서로 미루다가 이렇게 체납된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001년도 것을 지금 계속 이대로 관리하나요?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그래서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결손처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때 도난당한 것으로 판명 난다면 도난을 사유로 해서 가능한 것 아니에요?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이륜자동차에요? 일반자동차에요?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일반자동차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확인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고, 우리 남양동사무소에 민원사무처리가 어떻습니까? 부하가 걸려요?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네, 바쁠 때는 좀 많이 걸리고요. 항상 일정하게 오는 민원이 아니니까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무인발급기를 봐도 5,062건하면 평균 매일 열댓 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김령희 주사님, 거기 복합발급기 몇 대 있어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김령희 복합통합발급기 2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하루에 얼마나 해요? 민원 보시는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김령희 전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신운범 총무담당 신운범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민원실 관리가 총무소관이에요?

담당

총무담당

신운범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하루에 몇 통 정도 발급해요?

담당

총무담당

신운범 저희가 작년도 평균을 한번 내봤습니다. 따져보니까 하루 53만원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건수로는?

담당

총무담당

신운범 건수로 치면 400건 넘게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400건이면 한대 당 200건 이렇게 되는데 8시간 따지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네요. 제가 분석해 놓은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 200건 이상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읍, 면, 동 얼굴이 민원실이에요. 민원실에 오셔서 처음 들어오면 기준 좋아야 되고 와서 간단한 제증명 발급 받을 때 크게 기다리지 않고 적정시간에 발급 받아가야지 오래 기다리면 짜증난다고요. 오래 기다리면 공무원들의 바르지 않은 행태를 보고 있어요. 공무원끼리 대화하고 농담하고 그런 것 인터넷에 올리는 일이 있어요. 가능하면 민원은 신속 정확하게 빨리 발급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시고 총무담당이 기기 1일 몇 건이나 발급되는지 분석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8시간 따졌을 때 200건이라면 시간당 몇 분에 한 건해서 크게 부하 걸리나, 안 걸리나 확인해서 부하 걸리면 통합발급기 한대 더 넣던지 이렇게 해서 신속, 정확하게 발급될 수 있도록 하세요. 무인발급기는 큰 효과가 없어요. 제가 2년 전에 결산감사 때 분석해 본 자료가 있는데 일일 2통 밖에 발급을 안했어요. 이것이 동사무소에 있는 무인발급기죠?

담당

총무담당

신운범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신운범 담당주사님, 우리 행안부 G4C인증 받는 것 알고 있죠? 여기 업무 분장에 보면 황보연씨가 하는 인감, G4C, 제증명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G4C 이것에 대한 것 알고 있냐고요.

담당

총무담당

신운범 네, 약간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행안부에서 하는 민원발급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누구든 인증만 받으면 필요한 등·초본, 필요한 각종 38종에 대한 것을 발급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서 정보화 교육할 때도 교육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창구민원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담당

총무담당

신운범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동장님, 25쪽 방범순찰대운영 남양동은 잘되고 있습니까?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네, 방범순찰대가 저희는 민간기동순찰대하고 해병전우회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 밑에 다번에 보면 순찰차량 현황을 보면 구입이 2008년 2월 14일이에요. 2007년 식이라도 새 차잖아요. 그 뒤에 보면 차가 두대인데 날짜도 2008년 1월 10일 비슷한데 수리 내용을 보면 차 타이어를 교환을 했어요. 그런데 몇 km타야 자동차바퀴 교환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1년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교환을 하셨으면 많이 닳아서 했는가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교환이 됐어요?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이 부분은 전체를 교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파열현상이 있어서 교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면에 보니까 18,000km되도 교환하지 않았는데 남양동은 유난히 타이어 교환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병전우회하고 민간기동대순찰대들이 봉사를 많이 해서 그런가 타이어 교환 현황이 많아서 의문 아닌 의문도 나고 가격차이도 많이 나네요. 다른 면에 보니까 오히려 다른 면이 타이어 값이 더 비싸요. 남양동은 싸고, 이런 것인데 하여튼 자동차 관리를 잘하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다른 면보다 상세하게 종목, 종목 별로 나열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볼 수 있어서 좋고요. 최현길 동장님을 비롯한 총무담당님, 그리고 직원들께 우선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수해 때문에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총무담당님께서 대화할 때 시원시원하게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그날 쫓아와서 해 주신데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물론 아침에 신고는 했지만 연락병이 현장 인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나마라도 그 후에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그 이튿날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 우리 총무담당님 얼굴이 많이 타셨어요. 남양동에서 현장을 많이 뛰어 다니십니까? 자료를 46건이나 되는 것을 신속하게 보고를 해서 저희들한테 주니까 한눈에 들어 와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대처는 빨리하셨습니까? 다른 데 시급을 요하는 데는 없었습니까? 동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 저는 우리 총무담당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신운범 총무담당 신운범입니다. 먼저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해가 나서 재해대책 근무에 대해서 다른 곳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남양동 직원들은 여기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으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도 그렇고 지금 월요일부터 수해 재해 대책근무를 서고 있는데요. 지역이 넓다보니까 직원들이 2분의 1근무한다고 하지만 급한 일이 없으면 거의 다 남아서 같이 공동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신속하게 해 주신데 대해서 능히 잘되리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그것을 모를 때가 많으니까 담당주사님은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민원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담당

총무담당

신운범 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우리 동장님께서도 1년 넘어서 2년이 다 되어 가죠?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1년 7개월 됐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현안사항 얼추 다 인지가 되셨죠?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역에 다니면서 다른 곳보다 남양동은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동장님께서 민원에 대해서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하시는 모습이 좋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우리 화성시민에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현길

최현길남양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동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동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양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8분 감사 중지

15시 1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1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배 동탄1동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동탄1동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동탄1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동탄 1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5일 동탄1동장 윤상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희숙

최희숙위원장

동탄1동장님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현황 사항 등이 있을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동탄1동장

동탄1동장 윤상배입니다. 먼저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최희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함께 친환경 아름다운 첨단도시 동탄1동을 만들어 가고 있는 오현문 사무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동탄1동 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동탄1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최근까지 동탄1동에서 인구를 한 70,000여명까지 관리를 하셨죠?

상배

윤상배동탄1동장

76,000명이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동탄3동이 분리되고 나서?

상배

윤상배동탄1동장

36,000명이고, 저희가 40,000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탄 3동이 3,6000명이 됐고 우리 동탄1동이 현재?

상배

윤상배동탄1동장

40,000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동탄에서는 지금도 제일 인구가 많은 것이죠?

상배

윤상배동탄1동장

네, 1동이 제일 많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읍, 면, 동에 보면 16명, 15명, 19명 이렇게 공무원들이 있어요. 인구 숫자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이 되는 것이지만 지금 10명이에요?

상배

윤상배동탄1동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업무 애로사항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상배

윤상배동탄1동장

분동이 되기 전까지는 직원들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분동이 되고 나서 많이 줄어서 현재는 활력이 넘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생활민원을 제대로 구석구석까지 찾아가서 하지는 못하고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는 아직 만족스럽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로 묻습니다. 76,000명의 인구 중에 우리가 이런 용어를 안 써야 되는데 원주민이라고 그러죠? 자연부락에 계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상배

윤상배동탄1동장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고요. 이주자 택지로 오신 분들은 원주민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인구가 숫자가 대략 몇 분이나 됩니까?

상배

윤상배동탄1동장

3,000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76,000명에 3,000명이면 4%정도, 그렇죠? 우리 화성시에 원주민이 실제적으로 그것 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어느 지자체에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려고 그런다” 고 공개석상에서 그런 용어가 나와서 아주 난리가 나고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랬었죠. 물론 동장님도 그 지역 출신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줄 아는데 혹여나 주민들간 기관단체장들 회의 때라든가 통리장단회의 때 그런 용어가 절대로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시켜 주세요.

상배

윤상배동탄1동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 우리 시민이에요. 여기를 제2고향으로 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상배

윤상배동탄1동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주민자치위원 구성이 25명인데 25분을 했어요. 3명의 고문이 있는데 고문은 지정을 안 한 모양이죠?

상배

윤상배동탄1동장

통장단, 부녀회 그런 분들은 고문으로 모셔서 저희들이 모든 동 행정을 운영하는데 같이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고문들은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안 나오죠?

현문

오현문사무장

수당은 나갈 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고문도 수당이 나가요?

현문

오현문사무장

네, 회의참석수당은 나갈 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이 개인들 통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체 통장으로 들어가죠?

상배

윤상배동탄1동장

일단은 개인통장으로 들어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자동이체 되게끔 해 놨죠?

상배

윤상배동탄1동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개인들이 안 쓰는 것으로 전 알고 있는데 동탄1동도 마찬가지군요.

상배

윤상배동탄1동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0-10페이지에 구성도를 보면 25명 중에 여성이 5분이에요. 그래서 20%,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안에 조금 위배되는 숫자다, 그래서 다음번에 구성이 바뀌고 그럴 때 여기 구성 원칙에 맞게 해 주시고요. 자영업이 17명이라고 그랬는데 자영업 17명 중에는 어느 어느 분들이 계시는 것입니까?

상배

윤상배동탄1동장

법무사도 있고 식당하는 분도 계시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사회단체장은 없어요?

상배

윤상배동탄1동장

사회단체장님은 고문 위원으로 모셨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딴 모임이 또 있죠. 지역의 관련된 모임, 단체장 그런 분들은 없어요?

상배

윤상배동탄1동장

기관장협의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영업을 분류를 세분화시켜서 여기는 이렇게 해서 17명인데 17명 중에는 이러 이러한 분류로 업종을 해서,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자료가 나가게 되면 주민자치 조례에 어긋나는 사항이에요.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본 위원이 읍, 면, 동 감사를 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꼭 짚어서 다음부터는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몹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정한 조례인데 조례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차질이 없어야겠어요.

상배

윤상배동탄1동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운영 조례안을 참고로 다시 한번 보세요.

상배

윤상배동탄1동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특수시책 토피어리 작품 전시 및 포토존 구성이라고 나왔어요. 설치를 1,000만원 들여서 잘하신 것 같은데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상배

윤상배동탄1동장

네, 그렇습니다. 자녀분들을 데리고 와서 사진도 찍고 또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요?

상배

윤상배동탄1동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잘된 사업이다, 그리고 현안사항 중에서 미착공 공공용지 체육부지로서 동탄1동에 진짜 신바람 나는 그런 공공시설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땅 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죠?

상배

윤상배동탄1동장

토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이 그런 상태에서 해서 풀밭으로 해서 계속해서 나대지로 있다는데 토공하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상배

윤상배동탄1동장

일반주민들은 학교를 꼭 지어 달라는 뜻이고요. 교육청에서는 2012년도에 착공을 해도 되겠다 그렇게 수요조사가 났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아까 얘기 하셨던 것은 게이트볼장, 또 무엇을 얘기를 하셨죠?

상배

윤상배동탄1동장

평탄 작업을 한 후에 축구장이나 족구장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잔디를 깔 것도 아니고 평탄 작업만 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 본청 관계되는 부처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상배

윤상배동탄1동장

했습니다. 인재육성과에서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약속을 받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언제 협조했습니까?

상배

윤상배동탄1동장

최근에 했기 때문에요. 날짜 적으로는 7월 초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2012년 아직 멀었어요. 이것은 큰 비용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지역에는 일종의 자연부락 있던 곳입니까? 계획도시로 해서.

상배

윤상배동탄1동장

아파트단지 내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네요.

상배

윤상배동탄1동장

네, 풀만 있고 쓰레기를 갖다 버리기 때문에 환경정화차원에서도 저희들이 평탄작업을 해야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평수를 보니까 약3,770평인데 적지 않은 평수에요.

상배

윤상배동탄1동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활용을 하면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을 텐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고 여기 위원님들도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저한테도 얘기하시면 앞장서서 지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상배

윤상배동탄1동장

네, 감사드립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 시간 끝나면 관련부처하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배

윤상배동탄1동장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주요 물품구매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칸에 주민자치센터 풍물교실운영 장비 구입에 풍물관련해서 459만 8,000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피아노 300만원 지출 내역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경비로 지출하셨죠?

상배

윤상배동탄1동장

주민자치센터 풍물교실은 저희들이 동탄동이 생기면서 체육대회를 출전하는 과정에서 첫 회는 풍물을 출전 못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천점이 삭감이 되다보니까 다른 종목을 아무리 잘해도 어차피 뒤에서 일등이지만 갭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풍물은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에 장비를 구입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돈을 주민자치센터에 지급되는 경비로 지급을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경비로 구입을 했느냐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상배

윤상배동탄1동장

시 예산에서 구입을 했고요.

광석

서광석위원

어느 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동으로 내려가 있는 주민자치센터 경비로 구입을 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동장님 업무추진비로 하셨나요?

상배

윤상배동탄1동장

이것은 초창기라 저희들은 별도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그 밑에 피아노는?

상배

윤상배동탄1동장

피아노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서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저희들이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특별하게 부탁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하여튼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별도 예산으로 하신 것이죠?

상배

윤상배동탄1동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절차로 가능하신 것입니까?

상배

윤상배동탄1동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합창단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 동 밖에 없다 보니까 시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재배정 받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이것이 다 사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배

윤상배동탄1동장

네, 합창단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회계 절차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상배

윤상배동탄1동장

네, 특별히 별도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제가 동탄1동 동사무소 몇 번 가보니까 민원실에 부하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부분적으로 복합발급기를 운영하는 직원 몇 사람만 집중적으로 바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때 당시도 많이 발급할 때는 일일 300건 정도 발급되고 보통 200건 이상 발급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세대를 다 활용하셔 가지고, 지금 복합발급기 3대죠?

상배

윤상배동탄1동장

네, 3대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3대 전체가 가동되어서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어떤 때는 직원 관계 때문인지 모르지만 2대를 운영할 때도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인들이 단순 창구민원발급 받으면서 많이 기다리는 경향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민원발급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 3동이 분할되고서 안 가봤는데 인구가 떠나기 때문에 많이 해소가 됐을 것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빨리 와서 바로 발급 받아 가면 좋은 것이니까 가능하면 빨리 발급 받아서 일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상배

윤상배동탄1동장

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탄1동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1동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탄1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탄2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원 동탄2동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동탄2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동탄2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5일 동탄2동장 윤태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희숙

최희숙위원장

동탄2동장님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현안 사항 등이 있을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동탄2동장 윤태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상희 사무장입니다. 권유진 서무담당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동탄2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동탄2동을 개설해서 바로 가신 것이죠?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네, 개설하면서 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 3월 3일 현직에 부임하신 것이네요?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서 농정과장하시다가 가신 것이에요.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주민자치위원회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명인데 왜 지금 20명만 구성을 했죠?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당초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주민신청을 받았는데요, 총 신청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장으로 인해서 활동할 수 없다는 사람을 제외하고 전체 봉사하겠다는 분들을 전부 위촉한 사항이 그 인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 추천해서 된 사람들은 따로 없습니까?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처음 작년도에 개설할 당시 저희들도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은 무엇인가 눈 안에 들어오죠?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5명을 보충하셔야죠. 중간에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그렇지 않은데요. 지금 저희가 아파트단지도 이번 9월에 입주가 되고 또 임기가 내년까지라 그것에 대한 필요성은 생각을 해 보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탄2동도 우리 시청에서 연간보조 되는 것 있죠? 2,000만원이었다가 금년에 3,000만원 됐죠?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똑같이 받습니까?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주민자치위원수가 적은데?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위원 수보다는 위원회 주민자체 프로그램이라든가 ······.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우선 조례에 의거한 숫자가 25명, 고문 3명까지 둘 수 있다고 해서 28명 구성이 되고, 그래서 지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주민자치활동을 하는데 적시 적기에 유효적절하게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서 하는 것인데 임기가 내년 언제에요?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내년 6월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월 말이죠? 거의 그럴 것이에요. 그러면 아직 멀었네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잔여임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해서 5명하고 3명을 보임을 해서 십시일반 서로 힘을 합쳐서 동의 일을 하겠다는데 마다할 사람 없고 이제 1년 반 가까이 되는데 적당한 사람을 여기다 추천해서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여성이 굉장히 적은데, 네분이죠?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3분의 1이상을 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여성분하고 모자라는 분하고 채우면 아주 적정하게 잘 맞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틀린 지적 아니죠?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대로 시행을 하시면 좋겠어요. 벌써 금년이 상반기가 지나고 7월달이 시작되는데 아직 1년이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있음으로써 회의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추가로 더 나오는 것 아니에요?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별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되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네, 한 가지 묻고 끝내겠습니다. 도농 자매결연, 옛날 같으면 화성군, 화성시 도농 복합도시라고 했는데 지금 동탄2동하고 자연부락하고 같은 지역에서 자매결연을 맺는다, 발상도 좋고 참 좋아요. 그리고 본 위원은 동탄2동에서 사업하신 것 중에 잘된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남농협 하나로마트하고 했다는 것이 아주 잘 선정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거기가 앞으로 떡 사업도 하고 또 잡곡은 윤과장님 농정과장할 때도 지원을 해 주셔서 알겠지만 정남농협이 전국적인 농협이에요. 그리고 남곡 쌀이 참 좋습니다. 거기하고 이마트 동탄점까지 같이 해서 판매망까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이마트 동탄점은 정남농협에서도 하겠지만 동탄2동장께서도 행정적인 뒷받침 하실 것이 있으면 이쪽에다 해서 햇살드리는 햇살드리대로 하고, 또 자매결연을 맺었으니 정남 것도 사줘야죠.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 같아요. 지금 그분들이 생산하는 쌀에 대해서 우리 정남은 아직 그렇게 고통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 가지 잡곡을 판매하면서 서울이나 각 지역에 팔고 있기 때문에, 동탄2동에서 적극적으로 인근 지역에 있는 자연부락이니까 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자매결연 관계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정남농협하고 이마트, 이것이 어떻게 연계가 된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면 단위 농협을 하나 선정해서 하고 이마트는 저희들이 ······.

길양

박길양간사

입점해서 전시 물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제공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저희들이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기는 시스템상 약간 어려우니까 자매결연한 부락에서 원하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입점을 시켜주겠다, 그런데 입점을 단일매장을 입점해서는 양이 적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창구별로 몇 개 지역씩으로 그룹을 묶어서 하는 상태로 입점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버섯하고 잡곡하고는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사하고 연결을 해서 이마트 입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럼 정남농협잡곡하고 팔탄버섯재배 작목반은 이마트에 입점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아니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팅을 하고서 서로 긍정적으로 직거래 장터를 자매결연을 했는데 직거래장터를 만드는 시스템이 어려우니까 직접 입점을 시키는 것으로 하겠다.

길양

박길양간사

입점을 하면 연중 계속하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어떤 특수시책 하니까 어떤 미사구 넣어서 행정서술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삼위일체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팔탄버섯 작목반하고 정남잡곡 관계는 입점해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고 나머지 4개에 대한 것은 필요에 따라서 직거래장터를 유지하겠다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직거래장터는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여기 써 있어서 압니다. 기존 2008년 5월부터 11월까지는 직거래장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몇 번이나 했어요. 매주 금요일날 계속?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한달에 4번씩 계속했다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나머지 이 아래 것도 지금 계속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연계해서 여기서 우리가 농촌봉사활동도 동탄2동에서 나가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농촌 실정도 알아야 되고 가서 어떻게 재배가 되는지 보고 서로 상호적인 관계도 유지하면서 직거래 장터를 계속한다? .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매주가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금년에도 6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 토마토, 조암친환경작목반, 그 다음에 팔탄버섯 작목반에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면 사람이 없으니까 자매결연 맺은 부녀회에서 판매를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좋습니다. 앞으로 외부에 가서 자매결연 맺고 판매하면 안돼요. 관내에 있는 아파트 이용해서 직거래장터 개설해 주고 결연 맺고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6개 단체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잖아요.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매주 전체가 다 나오기는 어렵죠?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부녀회 별로 교대로 나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예를 들면 이번 금요일은 정남잡곡하고 버섯이 나오고, 다음번에는 조암친환경작목반에서 채소하고 연계해서 갖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아니요. 자매결연 맺은 부락에서 희망하는 것은 직거래장터 전체가 희망하는 것을 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매주 나오기는 조금 전에 동장님께서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저는 아파트단지에서 고정적으로 매주 나오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교대로 나온다는 것은 우리 아파트단지에서 판매해 주려고 교대로 나오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6개 단체가 나온다는 6개 단체를 얘기 했잖아요. 매주 금요일 날 전체가 다 나오냐는 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물건이 있는 데만 나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체 6개 단체가 다 나오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예를 들면 조암친환경 작목반이라고 하면 거기서 주작목이 무엇이에요? 알타리 이런 것을 연계해서 채소 나오는 것이에요?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현재는 감자, 토마토, 양파, 파 등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서 재배하는 시기에 맞는 작물을 갖고 나와서 개설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죠?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일손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텐데요.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조암하고 팔탄하고 두군데 작목반에서 한두 명만 나오고요. 그다음에 판매하는 것은 우리한테 인계를 해 줘서 부녀회에서 판매를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판매도 그렇고 이것을 매치하고 연계해서 이번에 무슨 작목을 가지고 나올 것이냐 이런 것은 동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또 작목반에서도 매주 적어도 목요일전수요일쯤은 파악이 되어서 금요일 날 무엇을 가지고 나갈지 파악이 돼야만 동사무소에서 조인돼서 연계해서 금요일 날 판매가 될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많은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보기에는 쉬울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1동이나 3동에서도 사러오고 그러겠죠?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아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금요일이라는 것이 홍보가 되서 1동 근처에서도 일부가 오고 ······.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 쪽으로 같이 1동, 3동까지도 홍보를 하셔가지고 많은 분량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연계해서 이마트에 입점된 것은 1동, 2동, 3동에서 자체 홍보해서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왕하시는 것 정말 소득이 있게 하셔야 되요.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서로 필요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동장님이 농업직이죠?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6급이에요?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오타가 났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장님이 5급인데 6급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었어요.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죄송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바로 잡으시고, 이런 것은 사무장님이 챙기셔야죠. 동장님 모시는데 급수를 올리면 모를까 낮추면 안 좋죠. 동탄 같은 경우에 1동, 2동, 3동 분리가 됐지만 근래에 됐고 어차피 계획도시이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역경제가 문제입니다. 입주는 지금 1동 같은 경우 90 몇%, 2동은 아직 많이 입주해야 되죠?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28,000명이면 원래 계획 인구가 38,000명인가요? 10,000명 가까이 더 입주해야 되죠?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한 7,000~8,000명 더 입주해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야 되죠?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단계인데 아직까지 안정이라는 얘기는 쓰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아직도 입주가 많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같은 동탄에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가 문제에요.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굉장한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악순환이지 악순환, 지가가 높으니까 그만큼 물가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물가에 반영하다보면 소비자가 소비를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되면 계속 침체로 귀결이 되는 것인데, 지금 동장님한테 그런 것이 크다면 큰데 동장님이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해 볼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저희는 다행인지는 몰라도 현재 근린 상가가 한개 지역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활성화가 촉진되고 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동탄2동 구역만 따지면 그래요. 그런데 양쪽에 큰 대형 상업시설이 다 1동으로 분류되어 있죠?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만 한군데 있고.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에서 볼 것이 아니라 동탄 전체를 보면 큰 문제란 얘기죠.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지금 많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것 보다 의외로 의식 자체가 동탄에 있으니까 상권을 살려야 아파트 값도 올라간다는 이런 의식이 많이 있어가지고 물건을 사러 외부로 나간는 것은 우리 생각보다 많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체 통장단들이나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희망근로사업도 추진하고 이런 실정을 다 공감대를 이루고 있고요. 또 그런 것을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도 본인들 스스로가 우리가 홍보할 때는 자발적으로 그런 얘기를 제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탄 지역의 이미지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

남영

백남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동탄2동은 동장님 말씀하신대로 좀 나아요. 거기 대형평수가 입주해 있고, 물론 아직까지 입주 안한 데는 임대도 있는데, 대형 평수 위주로 분양되어 있어서 나은데 3동 같은 경우에는 임대가 분양보다 훨씬 더 많이 분포되어 있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동탄 전체 경기 활성화, 이것이 결국 동탄1동, 3동 등 어떤 특정지역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얘기하신대로 시민운동화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니냐, 지역사랑하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대형마트를 지양한다든가 이런 부분, 그런데 동탄에 젊은 분들이 입주를 많이 했잖아요.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수요예측 조사결과는 그렇지 않았는데 입주 분포도가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학교가 모자라고 학교에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솔직히 젊은 층들이 계산적이고 이해 타산이 빠르고 이기적이잖아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역할이 많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네, 앞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순찰차량 있죠? 순찰차량을 2009년도에 샀죠?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배정받은 것인데 2008년도에는 어떤 지출 내역이 있는 것이에요?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2008년도 하반기에는 개인차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엔진오일 교환이라든지 운영비에 사무실 에어컨 가스주입이라든지, 하반기 동안에 경미한 것들 이렇게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묻는 것은 순찰차량을 지급을 안했었는데, 확보가 안됐었는데 2008년도에 지출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개인차량을 운영했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개인차량을?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네, 작년도 하반기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량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 방범순찰대 동탄2동에는 언제 발족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실제 운영은 7월부터 했고요. 발대식은 11월 1일날인가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서 개인차지만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보조형태로 운영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차량 A/S기간이 있죠? 품목별로 입니다마는 엔진 등 따로 따로 다 있는데 5,600km운행했어요. 그런데 적지 않은 지출이 생겼어요?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경미한 것들, 타이어 펑크나서 교체한다든지, 엔진오일교환이라든지 하고 저희가 30명인데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낮 근무 끝나면 저녁에 동사무소에 비치 하고요. 그리고 근무할 때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차량을 꺼내가고요. 저희가 한달에 한번 실제 야간순찰을 같이 돌아보고 하는데 1조 8명이 도는데 쉴 새 없이 계속해서 돌고 제가 늦게 퇴근할 때도 보면 학교 앞에 차량 돌고 11시에서 11시 30분 정도 되면 마무리 하면서 공원화장실 잠그고 이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가끔 동행해서 순찰 돈다는 개념보다는 현황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같이 가끔 돌아주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사무장님도 마찬가지고.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바쁜 중에도 가능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동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민원사무처리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인데 우리 창구즉결 발급하는데 있잖아요. 전에 1동 갔을 때 직원들 간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합발급기 가지고 하는데 그 기계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직원은 여러 사람이어도 발급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 발급기를 활용해서 발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사항에 보면 엑셀 기초하고 한글하고 파워포인트, 실버컴퓨터까지 다 있어요. 4개 반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G4C인증서 등록해 가지고 자기 개인민원 발급받는 방법, 이것에 대한 교육도 함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진행이 되면 자기 집에서 컴퓨터로 직접 발급을 받는다든지 사무실 등에서 우리 읍, 면, 동을 거치지 않고 와서 발급받게 되면 공무원들 일손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풍물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30명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주민자치운영 현황을 보면 25명인데 30명 정도 된다?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최근에 계속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계속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소속되어 있어서 30명 이상 되면 공간 좁지 않아요?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자리가 넓어서 충분합니다.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5쪽에 물품구매 보면 2009년도에 농악 풍물악기를 103개 물품을 구입한다고 그러셨어요. 회원이 30명 되는데 103개면 무엇을 103개 구입하셨어요?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이것은 채까지 개수로 해서 숫자가 많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처음에 구입을 할 때는 채 같은 것은 그냥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종목을 장구 등해서 103개 해 놓으면, 악기에는 부수적인 것이 따라오거든요.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처음 할 때 그것까지 계산이 되다보니까 포함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1,000만원이면 보통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회원을 모집하실 때 무제한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 많이 해 놓으면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30~40명으로 해서 하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 나중에 대회하고 그럴 때는 피조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악기 만지시는 분은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표기를 이렇게 하니까 회원수가 100명이 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동탄2동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탄2동장님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 2동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탄2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동탄3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동탄3동 주민센터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대상기간 이후인 6월 25일에 개청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대신 지역 현황에 대하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탄3동장님 나오셔서 보고 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황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춘

백응춘동탄3동장

안녕하십니까? 동탄3동장 백응춘입니다. 저희 동탄3동은 지난 6월 8일자로 동탄1동에서 분동이 되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마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48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최희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직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동탄3동 사무장 이성섭입니다. 지난 6월 22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세정과 세무조사부서에서 근무하다 승진 발령을 받았습니다. 동탄3동은 지난 6월 8일 동탄1동에서 분리되어 정식 주민센터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정원9명, 수습1명, 총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인구는 12,946세대 35,712명입니다. 청사 시설현황으로 능동 1,119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1,708제곱미터, 건축면적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총2,775제곱미터입니다. 지하층은 31대의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상1층은 주민센터 사무실로, 2층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공간과 동대사무실로 활용하게 되겠으며, 3층은 다목적 회의실로 이용하도록 건축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동탄3동은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동탄3동 일반 현황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동탄3동 보고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3동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탄3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탄3동을 끝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7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