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행정의 말초신경 역할을 하고 있는 최일선 기관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양감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해별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면장의 증인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아니 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 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감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한승희 양감면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양감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양감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5일 양감면장 한승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감면장 한승희입니다. 48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며, 특히 오늘 양감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렇게 원거리에 방문해주신 홍일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안미희 간사님, 전재영 위원님, 유효근 위원님, 배용귀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양감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총무담당입니다. 이규항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홍성임 민원담당입니다. 김계선 산업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수는 4,306명입니다. 세대수는 2,023세대가 되겠으며, 행정구역은 25개리 54개 반입니다. 법정 7개리입니다. 면적은 31.08평방킬로미터이며, 면사무소 직제 및 정원은 4담당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사창초등학교와 양감초등학교, 양감중학교 3개 교에 209명의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는 431개 업체에 종사인원 7,557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는 45세대에 83명으로 현재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양감면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양감면은 스포츠, 레저 등을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종합사격장과 초록산 산림욕장, 그리고 서바이벌 게임장이 있어서 지역주민은 물론 인근 지역에 동호인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감면은 그 외에 기반시설이 전무하고 오로지 농축산을 위주로 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현재 FTA 타결로 인해서 어려운 농촌실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양축환경개선은 물론 친환경농법 도입과 상추, 오이, 파프리카, 화훼 등 채소를 재배해서 농업소득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프리카는 맛이 좋고 향이 좋은 고급 야채로서 백화점은 물론 일본에까지도 수출해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양감면은 요당3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21건의 사업에 7억 2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21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1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감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면민의 문화생활을 위해서 배구교실 외 11개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차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주민자치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면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내고향은 양감” 사회단체 활동 책자 발간사업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및 사회단체 회원들이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1년간 활동한 사항을 정리해서 주민에게 홍보하는 사항으로 양감면 기본현황, 양감면 사회단체 활동 사항,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주민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사항, 양감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사항 등을 총 망라해서 수록한 “내고향은 양감” 책자를 금년 말까지 정리해서 내년도 년도폐쇄기 전에 책자를 발간 사회단체 및 주민들에게 배부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대 되는 효과는 주민이 회원들의 활동사항을 보고 다같이 면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효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시정 및 면정의 다양한 행정정보와 생활편익의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에게 다가가 주민이 원하는 내용의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행정 안내의 뜰” 책자를 8월중에 제작하여 양감면 전입주민과 기업체, 학교, 각 마을회관에 배포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대 되는 효과는 화성시정과 면정의 전반적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주민과 공직자간의 소통과 대화의 틀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양감면 청사 건립입니다. 양감면 청사는 1983년도 건축물로 현재 내부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증축이나 변경이 어려운 실정이고, 따라서 청사 신축을 위해서 현재 청사부지인, 현 위치가 있습니다. 양감면 신왕리 676-4번지 외 7필지, 6,956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청사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에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득하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득하였습니다. 7월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이 완료 단계에 있으며, 설계 현상공모와 부지 매입이 완료되는 2010년 4월에 착공해서 2011월 8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부지에 청사를 신축함에 따라 당분간 면사무소 외에 공공기관이 이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면사무소를 비롯해서 보건소, 농민상담소, 예비군면대는 복지회관과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임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으나 119 양감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당분간 이사할 사항이 아니고 다른 부지로 완전히 이전 신축을 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면소재지 인근인 대양리 778-3번지 시유지에 대양공설묘지가 있습니다.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 지역 일부를 활용해서 119 의용소방대 사무실 및 차고지를 신축해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필요한 부지는 약 1,000평방미터 정도에 사업비는 건축비를 비롯한 약 7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감면 주민의 편익 제공을 위해서 청사 신축과 양감면 119 소방대가 신축이 되어서 양감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궁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감면 송산리 황구지천 제외지에 폐천부지가 있습니다.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국궁장 설치를 건의하는 사항인데 폐천부지가 3천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사대, 과녁이나 보도블록, 배수로, 엠프시설, 안전펜스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약 사업비는 1억 6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양감면에는 체육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면민의 건강은 물론 취미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 신왕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2급 하천인 관리천의 지류로서 유입되는 배수로가 정비 되지 않아서 면내에서 발생되는 우수가 소통이 어려워 강우시마다 농경지 침수가 되고 매몰, 유실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총 연장 420미터에 약 1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 사업이 해소가 된다면 면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양감면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12일 피해상황을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감면은 강우량이 180미리로 최대 강우량인 비봉 258미리 보다는 100미리 가깝게 덜 왔습니다. 그래서 인명이나 재산피해는 없었고, 공장 허가지역에 옹벽이 붕괴되는 사태가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요당리천이 유실됨으로 고추, 깨 등 2헥타가 침수가 됐습니다. 현재는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용소리 661번지 일원에 농경지 9헥타 정도가 침수되었다가 지금 완전 퇴수가 되었고, 또한 송산리 998-9번지 일원에 농경지 16헥타 정도가 침수되었다가 지금 완전히 퇴수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송산리 994-12번지 일원에 실험용 쥐 하우스 농장이 있습니다. 10만 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침수가 되어서 2만 마리 정도가 폐사가 됐습니다. 지금은 물은 퇴수가 완료되었고 피해상황은 전부 보고 한 상태입니다. 이상 12일자 피해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귀 위원입니다. 17-14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 현황을 보면 대부분 원상복구가 됐어요. 6건 중에 5건이 원상 복구됐고 1건은 기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5건이 불법행위 조치사항이 되겠고 2009년도에는 1건이 계고 중에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관내 정문리에 한밭산업주식회사가 불법으로 점유해서 공장에 사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계고중이고 공업계에서는 행정당국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경찰서에서도 내사를 해서 자체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가 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농작물 사후관리는 현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관외 지주들이 여기도 많지요? 농지취득한 사람들이.

60% 정도는 관외 지주로 볼 수 있습니다.

관외지주들이 농사를 제대로 안 짓고 있어서 주변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잘 관리해주시고, 소규모 숙원사업에 일부를 한 업체에 많이 배정을 했어요. 업체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는 2, 3군데 밖에 없습니다. 물론 화성시 전역에 업체를 고루 선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배정을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숙원사업은 소규모 포괄사업비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해피해라든지 긴급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중복이 되어서.

몇 개 업체입니까?

3개 업체뿐이 없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고루 배분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은 계층별로, 그다음에 여성을 3분의 1 비율로 해서 제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몇 명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조례상에 고문을 포함해서 28명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은 별개잖아요.

네, 2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상황을 보면 주민자치위원 한 분이 그만 두셨네요?

최경호 농협지점장님이 지난 6월까지 근무하다가 태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 말이 임기 기한입니다. 그래서 새로 추가로 선임을 안 했습니다. 임기 잔여기간이 얼마 안 남고해서.

그런데 정리는 5월 이전에 정리가 됐는데요?

아니 5월 이전에 태안농협으로 갔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수당은 식사를 주로 위원님들이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간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자치위원회가 100% 다 참석을 했네요? 회의는 월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1회 하고 있습니까?

네.

아니 2008년도까지는 시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수당을 9백만원씩 주다가 올해는 1천8백만원으로 월 2회를 하도록 하는데 분과위원회 안 했지요?

분과위원회는 금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몇 회 했습니까?

금년도에 2회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 반납할 것입니까?

지금 예산을 보면 작년도까지는 2천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읍면 배정으로 내려와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다 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불필요하게 다 쓸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보니까 여기는 고문을 포함해서 28명이었다가 27명이 됐는데 어떻게 25명씩 딱 맞춰서 회의에 참여를 해서 참석수당을 100% 다 지출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100% 다 참석했습니까?

네, 100%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인이 월별로 틀립니까?

저희 지역은 사실 전형적인 농촌지역이고 그래도 회의를 통해서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회의할 때마다 강조를 많이 해 드립니다. 그래서 회의는 정말 본인이 병원에 입원하는 것 외에는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별로 지금 양쪽을 비교해 보니까 서명한 것이 틀린 분이 여섯 분이나 나옵니다. 월별로 바꿔서, 물론 누가 도용할까봐 바꿀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방법은 참 많습니다. 월 2회를 하게 되어 있고, 해도 되고, 다만, 거기에서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말 예산이 필요하다면 분과별 회의를 해서 해주면 됩니다. 왜 구태여 이렇게 서명을 바꿔서 하면서까지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산이 충분한데 왜 그렇게 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또 이장들 회의, 제가 5월달까지 다 보니까 5월달까지 한분도 안 빠졌어요. 회의를 할 때마다, 지출내역서 보니까, 그런데 여기도 역시 서명이 다 틀립니다. 총무담당이 관리하나요?

유창희 네, 그렇습니다.

이장님들 100% 다 참여하지요?

유창희 네.

그런데 서명이 왜?

유창희 본인이 농촌분이기 때문에 서명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가짜로.

어느 날은 이름으로 썼다가 어느 날은 다른 것으로 서명했다가, 이렇게 한 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까?

유창희 그것이 저희 공무원 같으면 서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동일한 서명으로 끝까지 가는데 농사짓고 그러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창희 담당, 원본 가져와 보실래요? 원본에서 틀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유창희 제가 알기로는 대신 사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확인해 볼래요? 원본 보면 더 많이 드러납니다. 왜 있는 것은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해야지 세상에 어느 회의에 100% 참석합니까? 공무원들도 100% 참석 안 합니다. 잘못 됐지요? 끝까지 하면 원본 갖다 보면 더 많이 나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유창희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양감면 행정구역이 25개리에요? 법정리가 7개리 54개 반이고, 지금 4담당에 13명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구수가 4,306명밖에 안 되네요?

굉장히 인구가 적습니다.

남성하고 여성 비율이 남성이 2,469명이고, 여성이 1,837명이네요?

네, 여성이 좀 적습니다.

여성들이 대우받고 사시겠어요. 농촌이라고 생각했는데 농가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러네요?

네, 758세대입니다.

비농가는 거의 기업체들인가요?

비농가는 기업체는 아니고 저희 지역에 거주하면서 회사를 다닌다든지 그런 부류의 세대가 되겠습니다.

기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직장인들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파주시가 상반기 조기집행 전국 1위를 했어요. 예산 집행 목표보다 148%를 했는데 화성시에서도 조기집행을 했는데 양감면에서도 물품구입비 같은 것 조기집행 하셨어요?

저희도 시정에 맞춰서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과 일부 조기집행 부분에 대해서 지금 120% 달성을 했습니다.

목표치만큼 하셨네요?

네, 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조기집행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판단이 됩니까?

저희 지역에는 물론 주민숙원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숙원사업과 관련해서 물품구입이나 이런 부분에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읍면에서는 포장이라든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업체에서 생산되는 것을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구매를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거의 웬만한 것은 관급자재를 쓰고 지역에 생산되는 생산품이나 자재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큰 공사에서는 양에 미치지 못한다고 많이 합니다. 장단점이 있지요?

네.

어쨌든 조기집행에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체납액 징수실적 보겠습니다. 10쪽, 11쪽인데 도로사용료가 있어요?

네, 도로부지 점용료입니다.

도로부지 점용이 가장 많아요. 건수도 그렇고, 도로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체납하는 것입니까?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업체가 430여개 업체가 됩니다. 그 외에 일반 소매점이라든지 일반 시설들이 들어가면서 법정도로를 점유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부과된 점용료가 체납이 발생된 것인데 2008년도 부분은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부도라든지 폐업이라든지 경기가 침체된 내용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기가 지연되는 사항이 있고,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납부태만으로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폐업이나 부도를 맞아서 야반도주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 다른 업자가 들어와서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고지서를 내보내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나오면 방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우리 토목담임이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잦은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체납이 누적되어 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그런 느낌이 많이 있어요. 기업체들이 부도내지는 폐업을 하고 밀린 체납액을 내지 못해서 야반도주 하는 일도 생겼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시간이 흐르면 주소도 불명이 되고 그러면 결국 결손처리 되는 결과가 나오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결손 처분 내용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더라도 끝까지 완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순찰 인원이 12명인가요? 회원수는 300명이고 순찰 인원은 1회에 12명이에요?

저희 방범순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민기대나 해병전우회라든지 이런 단일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지역주민들로 형성이 되어서 야간 방범순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제가 선정을 하는 순찰 요원으로 6월말까지는 현재 12명으로 해서 2부 교대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 인원이 300명이고 각 부락별로 한 부락당 12명씩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해병전우회, 민기대 분들이 같이 하는 지역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단체들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주민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은 참여 못하고?

다 같이 참여합니다.

도보순찰도 같이 나눠서 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차량은 1대 있나요?

차량 1대 있습니다.

차량유지비도 주행거리 18,377키로에 적정하게 4백만원 쓰셨네요. 오히려 변두리 면 단위가 순수하게,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지역봉사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책임을 가지고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 순찰일지를 항상 이렇게 다 인쇄를 해서 쓰시나 봐요?

양식은 기본 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순찰 인원들이 별도로 단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항상 하시니까 면에서 양식을 만들어서 해주신 것이네요?

네.

명분은 행정사무감사라고 하지만 나와서 보니까 사실 최선을 다 하시는 것 같고, 열심히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양감의 발전, 개발될 때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지역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4쪽 신왕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있지요? 착공이 11월 11일 됐는데 준공이 11월 24일 됐지요. 13일 정도 걸렸어요.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28일이라고 합니다.

네, 20일 정도.

왜 이렇게 빨리 준공을 했습니까? 급한 사정이 있었어요?

바로 소재지 뒤쪽인데 통행량이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도 13일이면 양생이 안 되잖아요?

보통 일주일 정도 되면 소형차량, 그런 것은 통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애인 수당이 2008년도 3월달에는 34명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17명으로 많이 줄었어요.

장애인들이 전출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감소가 되고, 또 본인이 장애인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24만원 지급되는 것이 있고 12만원 지급되는 것이 있어요. 장애인 아동 부양수당, 아동은 몇 세까지입니까?

아동은 미취학 전까지를 아동으로 ······.

93년생이면 지금 17세인데 20만원 지급 됐네요?

담당계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이규항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세요? 자료까지 주셨는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를 왜 외곽으로 옮기시려고 하지요? 양감에서 하길리 넘어가는 길 쪽에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사회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 재활용시설이 있습니다. 대양4리 경동제약 앞입니다. 지역적으로 그렇게 많이 떨어진 곳은 아닙니다.

면 청사를 새로 건립을 하는데 주민이 와서 한번에 행정 일을 다 볼 수 있도록 해서 면 청사를 건립을 하셔야지 119 의용소방대만 왜 외곽으로 빼십니까?

현 청사부지는 종합청사 개념으로 건립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상담소, 예비군 면대, 보건소, 의용소방대, 면사무소 이렇게 있습니다. 부지가 2천평 정도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의용소방대 자리가 굉장히 지난한 실정입니다.

면 청사를 새로 건립을 하실 때 건립을 하셔야지요. 양감면 청사 배치도 보면 676-3번지하고 676-5 매입을 하셔도 가능할 것 같은 데요?

현재 도면을 보시면 청사 신축부지 외곽 지역은 매입할 수 없는 땅입니다.

매입을 왜 못해요?

지금 건물이 들어선 지역입니다.

주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농지도 생각을 해봤는데 진흥구역이고 해제가 곤란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앞으로 시가화 예정지 일대가 진흥구역 아니에요?

그 지역입니다.

아니면 옆에 대지는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 데 이것을 수용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678-5번지 대지가 파출소입니다. 파출소에 저희가 협의를 많이 해봤는데.

3번지는?

그것은 주택입니다.

협의를 한번 보세요. 보시고 안 되면 회계과하고 얘기해서 수용절차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가능해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의용 119소방대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소재지에서 봤을 때 1.5키로 그 정도밖에는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지역에서 출동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경기도하고 협의 본 것입니까?

화성소방서 하고.

협의 봤어요?

협의를 지금 보는데 땅에 대해서는 무상사용 승인을 허락을 할 수가 있는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협의를 했습니다. 청사도 이쪽으로 지으면서 돈이 없다, 경기도에서는 못 짓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119 소방서를 신축을 해야 되는 입장이 의용소방대가 없어지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인근 지역 항냠에서 출동을 해도 가능하지만 의용소방대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

그러면 시가화 예정지역이 언제 지정이 돼요?

금년도에 됐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거기로 옮기세요. 거기가 낫지 않아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 사항이 거의 다 승인이 되고.

승인이 됐더라도, 정남도 승인 됐다가 다시 장소 옮겼어요? 시가화 예정지역이 지금 몇 평이에요? 25만평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구 밀집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요.

인구밀집 지역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안에서부터 저 아래쪽.

같이 붙어 있잖아요. 지금 시가화 예정지역하고.

네,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좀 늦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시가화 예정지역이 됐으면 지금 면 청사 옮길 수 있어요.

관련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양감 주민들한테 한번 회의를 해서라도 협조를 구해보세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크게 내려가서 보건소하고 크게 짓는 것이 낫지.

보건소 부지는 별도로 되어 있고 청사가 2천평 되면 지하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하면.

면장님, 지금 여기 면 청사부지가 2,100평이에요. 그러면 시가화 예정지가 개발이 되어서 인구가 유입이 되면 제가 볼 때는 26만평이면 1만5천명 정도 유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양감 인구를 2만을 봐야 돼요. 그것도 생각하셔야지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 2년 늦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시책 “내고향은 양감” 사회단체 활동지 제작하고 “행정 안내의 뜰” 행정정보지 제작, 행정정보지 제작은 화성시정 운영 방향 및 진행 중인 화성시 사업 안내에요? 그것이 들어가 있네요? 이것 선관위에 한번 알아보세요. 문제될 수 있어요. 내년 2010년 6월 2일이 지방선거에요. 검토하시고 문제가 없다면 발간하시고.

내용은 저희가 선관위하고 협의를 하고 시하고도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감면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감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대상 기관인 정남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정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정남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5일 정남면장 이철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남면장 이철구입니다.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늘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홍일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정남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임미애입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유난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이만승입니다. 산업담당 김응기입니다. 다음은 정남면 일반현황과 건의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나중에 질의주시면 상세히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중요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귀 위원입니다. 농지불법행위 조치현황 보면 대부분 원상복구가 되어 있어요. 다른 읍면동 보다 정남면은 건수가 많습니다.

네, 저희 면이 많습니다.

농지가 많아서 그런가요?

그것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어진 임무도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 내에는 조금 특별한 민원인이 있어서 일단 문제를 삼고 저희들한테 문제 제기를 한 이상 행정청이 접수된 건이기 때문에 안 다룰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이쪽 분야에 많은 민원이 생기고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08년도에는 14건이고 09년에 37건씩 별안간 많이 늘었어요.

08년도 후반기부터 민원인이 사방팔방으로 들춰내기 시작을 해서.

08년도에는 제대로 현장 답사를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 수행 중에 인지한 사건보다 민원인의 문제 제기 때문에 도출이 된 사건이 많아서요.

기타 건수 9건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조치 진행 중인 것을 기타 건수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이렇게 복구명령을 해놓으면 한국 사람들은 말 안 들어요. 강제성을 띤다든가 이렇게 해주셔야지, 실제로 사후관리를 제대로 현장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관외 지주들이 많지요?

많습니다.

그 사람들 농사 다 짓고 있어요?

더러는 땅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근거리에 사는 관외지주들은 와서 농사짓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 농가들 때문에 주변 농가들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요. 관리 잘 해주시고, 유효근 의원님께서 기동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가 하루에 46명이 순찰을 돌고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조를 편성해서 하루에 4명 내지 5명 정도가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단 협의회에서도 하루에 4명, 예를 들어서 시민경찰에서도 5명,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그 대신 그만큼 날짜를 시민경찰은 조금 주고 있습니다. 인원수만큼.

인원수만큼 주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1일 동원되는 숫자가 여기 보면 46명씩이나 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각 조별로 순찰활동을 하게 되면 매일 단체별로 순찰인원이, 맨 오른쪽에 보면 순찰인원이라고 표시된 칸에 보면 4명, 5명, 많게는 11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별로 해당되는 당번 날짜에 나와서 구성원들이 5명 내지 4명이 순찰활동에 임하고 있다는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장단은 오늘 하면 시민경찰은 내일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달에 20일 가량은 이장단에서 맡아주고 있습니다.

한달에 20일간을요?

네, 나머지 날짜에는 또 단체별로 구성원 숫자에 맞게 적당하게 배당을 해서 당번 날짜에 나와서 순찰활동에 임해 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순찰원은 많지 결국은 ······.

오랫동안 그런 점들을 염려해 주시는 분이 많고 해서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순찰활동을 정예화 시켜나가는 것이 관건이 아니겠는가 나름대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보시면 순찰인원을 이렇게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다른 읍면동은 간식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인원은 많이 동원되는데 간식비는 적게 쓰셨어요. 다른 데는 1천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에 한 사람한테 간식비가 5천원씩 들어간다면 허위 작성이지요?

1일 만약에 4명이 순찰활동을 했다면 하루 간식비가 2만원 들어간 것으로 계산된 것이고, 매번 간식비가 또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무실은 없습니까?

순찰대만 별도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실은 없고 저희 숙직실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난방비가 전혀 안 들어가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에 한 사람이 여러 번 참가를 했어요. 좀 나눠서 잘 배정해주시고, 입찰가격은 얼마입니까?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2천2백만원 미만이 수의계약 대상이고 그 이상은.

그 이상은 다 입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건수가 1천 9백만원, 2천 1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정남면은 입찰을 보셨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맨 처음에 입찰을 할 때는 공사규모가 발주 당시에는 입찰 규모였기 때문에 입찰로 공사 시작하다가 사전 변경 때문에 감액 처분된 경우, 그래서 공사 금액 2천 2백만원 미만으로 표기된 건은 그렇습니다. 발주 당시에는 입찰 대상이었다가 공사 중에 감액사유가 발생되어서 줄어든 것입니다.

감액이라고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18-6쪽에 귀래리 농로포장 공사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공사금액은 1천9백만원인데 입찰로 계약이 체결됐었던 경우인데 방금 설명 드린 것과 같이 그런 사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25명으로 구성 되고 있습니다.

고문이 몇 명이에요?

고문은 전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활동하시던 임해순 위원장 한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고문직은 아니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참석해 주시고 계십니다. 의원님이나 농협장 같은 경우.

의원님들은 거의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있는데 고문이 권영주씨로 되어 있는데 권영주씨 그만 둔 것이죠?

권영주씨는 주민자치위원이십니다.

주민자치위원 지금 활동 하고 계십니까?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를 월 몇 회 합니까?

수시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는데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합니다.

분과위원회는?

4개 분과가 있습니다.

4개 분과 매월 합니까?

분과위원회는 자신들 사정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수당 문제와 관련지어서 회의가 열리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끼리 그냥 어디서든 편히 모여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임원회의를 5명이 모여서 했고, 여기 보면 사회복지분과장이 이미원씨인데 이미원씨 외 5명, 6명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수당을 지급을 안 한다?

그런 경우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지급 했습니까?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데 지급을 안 했다고 하면 어디로 지급 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열었을 때 참석한 분들한테 회의참석수당 지급하는 것이고요.

3월 6일 17시에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 지출이 되어있는데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회의를 오후 순서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열은 것인데 오후에 필요에 의해서 회의를 열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러면 오전에 회의수당 타고 오후에 회의수당 타고 그럽니까?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 여기 지출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분과회의 6명이 회의를 해서 18만원 지출이 됐는데, 또 여기 보면 서명이 틀려요. 여기 있는 것 하고 이것하고, 왜 그렇습니까? 다른 분이 해서 그렇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은 참석자 명단을 서명으로 받아서 근거 서류로 삼고 있는데 서명이 틀리다고 하면 무슨 사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개를 놓고 봤을 때 분과회의 한 것 하고 위원회 회의할 때 하고 서명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회의 수당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이장회의 수당은 월 20만원씩 정해진 날짜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석자 각자 지급합니까? 총무나 누구한테 지급합니까?

20만원 상당 이장, 통장 수당은 각자에게 지급하고 있고, 회의 참석할 때마다 지급하게 되어 있는 2만원 수당은 본인들이 위임장을 써줘서 총무한테 일괄지급해도 좋다는 동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금 관리하는 총무한테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이 42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참석을 다하고 한달만 두 분이 빠졌어요. 다른 것은 보니까 100%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도장이, 여기는 이장님들 회의할 때 도장 다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까? 면사무소에 있지요?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도장이 제가 봤을 때 몇 개만 틀리지 거의 한 도장가게에서 새긴 도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 회의에 도장 가지고 나오라고 아마 사전에 메시지를 보내고 해도 아마 빠트리고 나오는 이장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장님들은 유독 도장을 다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십니다. 물론 이장회의 참석 수당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려면 나오신 분들은 서명하고 안 나온 사람들만 도장 찍어도 충분한 것을 가지고 다 도장을 찍어놓으니까, 정말 이렇게 이장님들 참석했습니까? 이것 관리 누가 합니까? 담당 누구에요?

총무담당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담당, 이장님들 이렇게 참석했어요? 아니지요?

임미애 가끔 빠지셔도 참석률은 좋은 편이십니다.

그래도 어떻게 100%, 여기에서 정남면사무소 공무원들 회의를 소집하면 100% 다 참석합니까?

임미애 죄송합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다만 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나오신 분들은 볼펜으로 하시고 안 나오신 분은 면사무소에 있는 도장 가지고 찍어서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장으로 다 찍으면 안 되지요.

앞으로 서명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임미애 네, 알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아까 유효근 위원님이 짚으셨는데 2008년도에 보면 1,399만원을 반납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광전식점멸기를 타이머식으로 다 교체하겠다, 그러면 교체를 다 해놓고 나머지를 반납한 것입니까? 그냥 반납한 것입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계약 유지보수 비용에서 잔액이 발생됐고, 가로등을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교체 계약물량에 낙찰 때문에 남은 돈, 이것은 집행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반납한 것입니다.

면장님께서 타이머식 점멸기로 교체를 하겠다고 먼저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네.

그런데 교체도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왜 예산을 반납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어차피 사업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년초에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기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었고 지적이 됐는데 이때는 당해년도 것을 이미 계약을 했던 금액 이외에 나머지는 불용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그러면 반납은 언제 했습니까?

년말에 가서 했습니다.

년말에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데 왜 사용을 못합니까?

계약 잔액은 일단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목 변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교체는 얼마나 했습니까? 전체 다 교체했습니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체 물량에 대한 현황은 제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나와서 감사에 지적을 하면 그래도 또 다음 해에 감사가 있으니까 이런 것부터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다면 아마 교체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또 설령 교체가 덜 되었어도 “거의 80%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해도 나가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물품구매 현황이 6, 7, 8쪽 나오는데 어떻게 비상경제시국이다 해서 물품구입비하고 용역비를 조기 집행했는데 정남면에서도 조기 집행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목표치 달성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여기는 주민숙원사업에 해당되는 것만 표시를 했기 때문에 나타난 자료가 없는데 6월말까지 조기발주 목표 60%까지 조기집행을 하도록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읍면 전체적으로 총 예산집행률이 60% 보다도 목표를 초과해서 103% 정도 조기발주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목표치는 있지만 읍면동 감사를 다니면서 보니까 거의 100% 이상 달성을 하셨습니다. 조기집행을 하고 보니 그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판단이 되세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자율방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차량유지비도 알뜰살뜰히 쓰셨고 간식비도 다른 타 읍면에 비해서 훨씬 상당히 알뜰하게 쓰셨어요. 그런데 지금 09년도 상반기 5월말까지 잘라서 감사를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활동이 너무 저조하네요. 봄에 농번기라 그런가요? 상하반기로 나눠서 보면 08년도에 25,000키로를 주행했고 차량유지비도 515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비슷하게 비율이 나가지 않고 상반기에 상당히 저조하게 나왔어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자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맨 처음에 출발할 때는 시민들 각계각층이 참석하는 그야말로 시민자율방범대를 조직해서 순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지적해 주신 것처럼 참여율이 떨어지고 부진하고 미흡한 부분도 많이 나타나서 소수지만 정예화 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동순찰대나 시민경찰대라는 것이 존재하니까 2개 조직에다 이 문제를 전담시켜 보는 방법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 있고, 맨 처음에 출발할 때는 사회단체협의회 전체 차원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 회의가 열렸을 때 이것을 의제로 삼아서 진지하게 토론해 보고 방법을 찾아 나가 보고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다른 읍면보다 정남면은 7개 단체가 다 참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지역에는 보통 민기대 하고 해병전우회만 참여를 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생활체육회, 청년회, 시민경찰, 생활지도자협회까지 다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이면 지금 면장님 말씀처럼 정말 소수의 인원이라도 정예화를 하셔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예화 시켜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 정예화를 쉽게 시킬 수 없는 면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농번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하니까 그때는 나름대로 단체에서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어서 불가피한 상황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고 1인당 간식비가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화성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범죄를 줄이고 내 지역은 내 스스로가 지킨다는 캐치프레이즈에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간식비 솔직히 집에서 우리가 밥 한 끼 못 먹어서 시에서 3천원, 5천원 타려고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을 내 손으로 지킨다는 의식 속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도와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량유지비나 간식비는 아주 정말 알뜰살뜰 잘 쓰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정남면 발전을 위해서 계장님들하고 더 적극적으로 뛰어 주시고 힘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수당을 보시면 국비를 1, 2, 3월에는 못 받았어요. 4, 5, 6은 받았습니다. 자료 주신 것에 있는데, 국비 받는 사람이 도비도 이중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담당주사가 대신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승 주민생활지원담당 이만승입니다. 장애수당 1, 2급은 국비 13만원 하고 도비 4만원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중복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만승 네.

그런데 1, 2월에는 왜 배정을 못 받았어요?

이만승 그때는 예산관계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됐다가 나중에 6백만원 받으셨다, 그런데 아동보호에 보시면 연세가 많으신 분이 받았던데요? 아동이 몇 세까지입니까?

이만승 18세 미만까지입니다.

그런데 05년생 홍의성씨, 그분은 또 15만원을 받았어요. 10만원도 아니고.

이만승 2005년생입니다.

2005년생, 죄송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자원봉사자 청소하시는 분이 계세요?

청소하는 사람은 면 청사를 ······.

주민자치센터에.

아르바이트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에요?

네, 공공근로 하는 사람 하나 하고.

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비를 가지고 거기에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해서 윤미경씨가 있고 백진주씨가 있는데.

백진주가 공공근로자고 윤미경씨가 자원봉사자입니다.

면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임미애 안녕하십니까? 총무담당 임미애입니다. 제가 여기 총무계로 6월 23일자로 와서 정확하게 많이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주민자치센터에 공공근로 1명하고 그냥 아르바이트생이 1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하시는 분은 윤미경씨고 아르바이트는 백진주라는 분인데 두 분이 왜 필요하냐 하면 윤미경씨는 6시까지 밖에 근무를 안 하고, 주민자치센터가 토요일까지는 저녁 10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윤미경씨 없는 사이 6시부터 10시까지 관리를 아르바이트생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지급합니까?

임미애 그분은 공공근로 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르바이트생은 주민자치 예산에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지 기록도 그분들이 하시죠? 본인들이.

임미애 네.

백진주씨는 여자분이죠?

임미애 얼굴은 사실 못 봤는데요.

여자분이지 남자가 하지는 않을 것이고, 여기에 공공근로자 나오는 윤미경씨도 1만5천원씩 20일간 3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백진주씨는 여자분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분의 필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사무소 직원 중에 쓴 글씨입니다. 완전히 남자 글씨입니다. 파악 안 해 봤어요?

임미애 그것은 파악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분들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자한테 이중으로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임미애 네.

홍일성 위원입니다. 정남면은 근동 보다 발전이 많이 더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점, 향남, 봉담은 급속도로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정남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불법 농지 전용이 많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공무원들이 단속하기 너무 힘든 일이고 각 마을 이장님, 지도자님, 부녀회장 통해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정남에 시가화 예정지역이 50만평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50만평하고 면 청사 이전하게 되면 연접된 읍면동하고 같이 발전하리라 보고, 그 과정에 공무원들이 많이 신경 써서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또 건의사항 3건이 올라왔는데 저희 산건위 담당입니다. 여기 살고 계신 안미희 위원님이 우리 산건위 간사님으로 계시니까 아마 그 부분은 산건위 위원님들하고 또 안미희 위원님하고 같이 해서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면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남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병점1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병점1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병점1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5일 병점1동장 김진승.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점1동장 김진승입니다. 48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번성하시는 화성시의회 홍일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병점1동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병점1동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병점1동 주민센터 성혁모 사무장입니다. 서무담당자 남궁진입니다. 사회복지담당자 김슬기입니다. 회계담당자 허성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10일 동사무소 승인을 얻었으며, 2006년 1월 2일 동사무소 개소를 하여 2007년 9월 1일 현재 명칭인 병점1동 주민센터로 사무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역 특성으로는 저희 병점1동은 사통팔달한 교통의 중심지로 도시 형태를 갖춘 도농복합형 도시로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생산과 소비가 조화된 풍요롭고 살기 좋은 수도권 신도시로 급부상하는 선진동입니다. 다음 기본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점1동 인구수는 8,994세대에 27,246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5,7%를 자치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법정동 하나에 19개 통, 19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현원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내 학교는 송화, 벌말초등학교 2개교, 의료기관 병원 2개소와 의원 26개소가 있습니다. 복지 분야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84세대에 115명, 차상위계층 39가구에 67명, 장애인수 772명, 기초노령연금 수혜자는 797명이 있습니다. 예산 현황으로 말씀드리면 총 8억 5,470만원이고 지난해에 비해 2억 2,7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동 청사 개청에 따라서 2억여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주민 삶의 질 증대와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병점1동 주민센터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추진 중으로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10월 준공을 예정으로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0%가 되겠습니다. 주민센터 내에는 다목적회의실, 주민자치센터, 동대본부, 민원실, 주차장 등을 확보하여 향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기관으로 건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1번 국도를 끼고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에 있는 병점1동에 위치한 병점차량기지 내 전철 역사를 건립하는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준공 후 시험 운영을 거쳐 12월부터 정상 가동할 예정으로 하루 평균 8천명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화성 동부권 인구의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병점동, 진안동 일원에 38만 제곱미터의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며, 2012년 준공을 예정으로 현재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착수 중에 있습니다. 병점 복합타운에는 상업 업무시설, 공공청사, 청소년수련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화성 동부권 구도시로서 지역경제 성장에 거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희망근로사업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제공하기 위한 희망근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참여 인원은 108명으로 남자가 50명이고 여자가 58명입니다. 화성시 중점사업인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26명, 깨끗한 도시 43명, 따뜻한 도시 24명, 단아한 도시 만들기 15명 등 15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고령화로 하절기 일사병 등 안전, 건강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바 폭염주의 발생시 사전 휴식시간을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참여자 일일 건강상태를 확인 하는 등 내실 있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귀 위원입니다. 21-4쪽에 쾌적한 도로변 조성을 위한 제초제 구입을 했다고 하셨어요. 제초제를 어디에 쓰시려고.

저희는 1번 국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도 옆이라든가 아니면 이면도로에 보면 풀 같은 잡초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제초제를 사용함으로써 풀 같은 것이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제초제 이런 것은 안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으면서도 제초제를 잘 사용을 안 하는데, 도로변에 풀을 깎아야지 이것을 뿌리면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깎기도 하고요. 깎아서는 또 안 되는 풀이나 자주 나는 풀에 대해서만 제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초제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에도 지금은 잘 안 뿌리고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해주시고,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에 대해서 해당이 없다고 하셨어요. 21-10쪽 농지 불법 조치현황에 해당이 없다고 하셨는데 농가가 130세대나 있어요. 저도 도시인줄 알았는데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농지가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심지라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닙니까? 현장 확인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연부락이 4개 부락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사짓는 분도 계시기는 한데 자주 그래도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외지주들이 많지요?

네, 관외지주들도 있습니다.

관외지주들이 경작을 제대로 안 해서 주변 농가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농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여기는 주민자치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10명, 남자가 13명 되어 있습니다.

고문은 몇 명입니까?

고문은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별도에요?

네.

같이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 표기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과별로 회의도 하셨고, 또 월례회의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률은 좋은 것 같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월 몇 회 하십니까?

월 2회 주민자치위원 회의를 하고 한달에 한번씩 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팀을 운영하기 때문에.

분과요?

네, 분과요. 그래서 분과 팀 회의를 한달에 한번씩 합니다. 그리고 또 분과 팀원들 회의도 한달에 한번씩 자기들끼리 의무적으로 합니다.

분과회의에도 수당 지급해요?

분과에는 안 주고 정기회의 때, 두 번 회의 하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 수당은 3만원씩이기 때문에 2회에 6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금 얼마 받았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운영비, 회의 수당해서 얼마 받았습니까?

전체 예산은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4천만원 중 회의수당은 얼마입니까?

회의수당만 1천8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고문도 회의수당 지급합니까?

네, 고문도 지급합니다.

그것은 잘 하시는 것입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고문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동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과위원회는 전혀 수당을 지급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 1월 17일 사회복지분과협의, 문화교육분과협의, 생활체육분과협의, 여기에 6명, 4명, 4명, 이렇게 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것은 식사하는 것으로 해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사하는 것이 아니지요. 식사대가 3만원입니까? 회의수당으로 3만원씩 다 나갔는데 식사비입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예산이 4천만원 증액 되면서 분과회의 같은 때도 식사 및 수당으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병점1동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참여율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면 서명이 틀린 서명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는 참석을 하고서 중간에 가거나 사인만 하고 가는 것은 인정을 안 합니다. 제가 그런 것은 참석 안 하는 것으로.

아니 여기에 이미 지출결의서에도 지출이 됐고 서명은 틀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나타났는데 한 사람이 두 가지 서명을 합니까? 그것도 한달 사이에.

그것은 저도 명확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

아까 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사람이 나왔다 그냥 갔으면 사실 같은 동일한 서명을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요. 참석을 했다, 그러나 주위에 있는 분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한테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한달에 두 번씩 회의할 수 있고, 또 불참하는 분들한테 채워주려면 분과회의 해서 충분히 충당을 시켜줄 수 있는데 구태여 회의 불참한 사람을 참석한 것으로 해서 수당을 주는 것은.

그것은 절대 안 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통장들 수당하고 회의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통장님들 역시 월 1회 참석 때 2만원씩 해서 4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석자에 한해서 사인 받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장 수당 월 20만원씩 나가는 것 있지요? 지급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본인들한테 수당 20만원에 대해서는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사무장, 직접 개별로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만, 통장님들 협의 하에 협의회장님 통장으로 위임을 받아서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위임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임 받은 사항도 없는데 위임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임 건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한 내역을 보면 회의를 하면 그날로 개별적으로 통장에 입금 시킨다든지, 수당을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위원장한테 그날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분과회의 하고 며칠 있다가 본회의 하고 한번에 31명 것을 지출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수당지급은 바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행정절차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서 다음부터는 즉시즉시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누가 한번에 서류를 봐도 25명 이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31명이 지출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한눈에 보이고 의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서류는 반드시 회의 참석한 그날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병점1동은 프로그램을 몇 개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병점2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갑니다마는 시에서 지원은 4천만원씩 똑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1천8백만원, 나머지 프로그램을 위해서 하는데, 병점2동 같은 경우에는 31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똑 같은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특이하게 반이 많은 것 아닙니까? 몇 개 반입니까?

처음에 동 청사가 태안읍에서 분리됐을 때는 프로그램이 20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같은 현재 입장에서는 주민자치센터나 우리 주민센터가 임대로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You&I 센터가 들어오는 관계로, 저희 병점1동에 You&I 센터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는 분들이 You&I 센터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수강료는 받습니까?

네, 수강료 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지요?

네, 프로그램에 따라서 틀리고요. 1만원 받는 것도 있고 1만5천원 받는 것도 있습니다.

전년도에 시에서 예산 지원해 준 것이 2천만원씩 지원을 받았지요?

작년에 2천만원 받았습니다.

올해 4천만원 받았지요?

네.

그런데 전년도보다도 여기에는 프로그램이 오히려 하나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것도 You&I 센터 때문입니까?

그런 관계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반납을 합니까?

예산이 남으면 당연히 반납을 하는데 아까 병점2동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병점2동하고 틀린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병점동 하버드노인대학을 공립이 아닌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합니까?

네,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사립으로 합니까? 공립으로 하지.

사립으로 했을 때는 시에서 6백만원을 지원해주고 저희 주민자치 예산에서 5백만원을 지원해서 1천만원에서 1천1백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립으로 해도 되기는 되지만 주민자치위원이나 그 사람들이 사립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하버드노인대학이 장려상을 받았고, 금년에 7월 9일, 10일 양일간에 경기도 주민자치 운영 평가에서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사립의 장점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구태여 예산을 피해가면서, 아마 지금 공립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2천만원 이상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아보고 했습니다. 공립은 3천만원 지원해 줍니다.

그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틀린 것이고, 그래서 많게는 3천만원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여기 노인대학에 몇 분이나 참여하십니까?

현재는 100명입니다. 작년에는 118명이었고.

그것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까?

네, 운영은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사립노인대학을 넣었다?

네.

그것도 You&I 센터 이린 것 때문에 노인들이 감소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감소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사립으로 운영해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사회교육원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공립하고 질적으로 틀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노인대학교 프로그램이 세분화 된다면 노인대학의 프로그램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강사를 모셔다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립노인대학이지만 프로그램을 잘 짜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21-6쪽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감액 처분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괄에 보면 11건에 62만 2천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08년도에 8건 56만 2천원, 09년도에 3건 6만 4천원이 됐는데 감액된 원인이 주로 무엇입니까? 보통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이런 것입니까?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인증기용 증지 수수료.

네, 그렇습니다.

감액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부과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이사를 가서 출처가 없다든지, 어떤 내용에서 감액이 된 것인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이것은 세부적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무장님 알고 계세요?

네, 다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 자료주시고, 앞으로 이런 자료를 행감 자료로 올릴 때는 원인을 파악을 하신 다음에 답변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8쪽에 보시겠습니다. 결손처리된 것이 있어요? 13건에 44만 9천원인데 결손처리는 몇 년이 넘으면 결손처리 되지요?

지방세법 관계 법령에 따라서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결손 처리된 것도 44만 9천원이에요. 그러면 과년도 것이라면 2008년도 전 것 같은데, 2008년도 전에 것인데 금액상 문제가 아니라 결손 처리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5년 동안에 독촉장이나 납부고지서를 한번도 발송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발송은 다시 또 합니다.

발송을 다시 하면 다시 한날부터 다시 5년 동안 기간이 부활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서 소송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행정에서 과태료 독촉장 고지를 하면 그때부터 5년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손처리 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읍면동도 그렇고 집행부에도 여러 실과소마다 이런 건수가 여러 건 있습니다. 이것을 합산하면 금액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결손처리 되는 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결손 시키지 말고 일소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범순찰대 운영현황 보겠습니다. 회원수가 148명인데 순찰인원이 8명씩으로 일주일 7일 동안에 한번도 빼놓지 않고 항상 이렇게 하셨어요?

시민방범순찰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점1동 순찰대는 다른 읍면동하고 틀리게 사회단체라든가 민기대라든가 해병전우회 이런 사회단체가 일체 없습니다. 저희는 순수한 자원봉사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8명 중에서 남자가 108명, 여자가 4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부대장이 다섯 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장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근무가 아닌 데도 제대로 돌고 있나, 안 돌고 있나, 저 역시도 한달에 두 번씩 꼭 점검 그런 뜻이 아니라 위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받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병점1동에는 민기대나 해병전우회가 아직 없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순수한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돌아가면서 나오는 것입니까? 통, 반별로.

통반별로 그런 것은 없고 자원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입이 되면 조 편성을 해서 1일 8명씩 해서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돌고 있습니다.

8명씩 한번도, 8명이 6명, 아니면 5명 이렇게 나오는 적이 없고 항상 8명이 나오세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사실 100%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시민방범순찰대에 대해서는.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 다 알아요. 위원님들이 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 드리고, 칭찬도 해 드리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서 잘 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것인데, 6월달 같은 경우는 10명씩 30일 동안 300명이 하셨어요. 거의 30일에 9명 아니면, 8명 아니면, 10명이 전부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농번기 때거든요. 여기는 농촌지역이 아니니까, 그래도 때로는 명절 같은 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8명씩, 10명씩 안 하시고 너 댓 명만 나오셔서 자리를 지켜 주셔도 사실 그런 것 이해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망스러워요. 그냥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시고, 지금 차량유지비가 292만 8천원을 쓰셨어요? 주행거리는 5,125키로밖에 안 됐습니다. 08년도에, 여기는 물론 신도시기 때문에 구간이 넓지 않고 밀집 지역이라 주행거리는 많지 않을 것이고 거의 도보가 많지요?

그렇지요. 병행하고 있습니다. 차량 순찰 및 도보.

드시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주행거리나 차량유지비에 비해서 간식비가 상당히 과다지출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읍면동 광범위한 지역에 면단위 자연부락에도 보면 4, 5만 키로, 3, 4만 키로를 뛰고도 간식비는 사실 8백만원씩 밖에는 안 들어요. 그런데 간식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된 것 같고, 열심히 많은 인원이 나와서 하시니까 좀더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해 주시고, 여기 도시지역에는 먹는 것이 부족하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어쨌든 적정하게 잘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관리 차원에서도 좀더 내실 있는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투명하게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귀 위원입니다. 22-10쪽 병점2동은 농가구 없어요?

농가가 자연부락에 10가구 정도 있는데요.

10가구 정도뿐이 없어요? 그러면 전부 도시?

네, 그렇습니다.

불법농지 조치 현황에 대해서 해당 없음이라고 해서 말씀드리고, 신용카드 내역에 보시면 두 번째 일반운영비 80만원에서 국회의원선거 관련 소모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22-11쪽입니다.

그것은 선거운영비 내려 온 것으로 선거 때 프린트 토너 구입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이 25명이고 고문이 2명, 그다음에 자문위원으로 단체장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원래 자문위원도 있습니까?

자문위원은 수당 나가는 것은 아닌데 우리 단체장님들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위촉을 해서, 꼭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여기서 내신 것이죠?

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1명 맞습니까?

네.

여기 위원회 명단은 29명이에요. 맞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문위원이 3명, 고문이 3명입니다.

그런데 왜 자문위원은 명단이 한분만 있고,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담당자 확인해 보세요. 자료 보시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그 자료를 줘야지 29명 있는 자료를 주면.

아니 자문위원 세 분이 위촉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직은 없는데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낸 자료하고 지금 여기 있는 자료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부는 도장을 찍으신 분도 있고 서명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도장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장을 찍은 것을 보니까 같은 도장집에서 새긴 도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분들은 참여를 안 했는데 그냥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담당직원이 그분들한테 수당을 주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거의 야간에 합니다. 직장 나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의 99%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장은 그렇다고 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서명이 틀린 분이 네 분입니다. 한달 사이에 네 분이 서명을 바꿔서 합니까?

그것은 확인 못해 봤습니다.

월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지요?

네.

그러면 분과위원회 합니까? 안 합니까?

분과위회는 분과 별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하면 수당 줍니까? 안 줍니까?

별도로 나갑니다.

별도로 주지요. 그러면 동장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야간에 하기 때문에 90%이상이 참여를 합니다. 또 분과위원회 회의를 하면 수당을 줍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90% 이상 나오고 분과원회 하고, 예산 배정 얼마 받았어요? 제가 얘기 하겠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2천만원이고 2009년도부터 4천만원입니다. 다만, 회의수당으로 2008년도에는 9백만원, 2009년도에는 1천8백만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두 번을 하는데 90%가 참여하고 분과위원회를 하고, 분과위원회 몇 개 분과위원회입니까?

4개입니다.

그러면 그 수당을 무엇으로 충당합니까?

담당자 나와서 답변하세요.

도장이 지금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지요?

네, 분기마다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지금 여기 이 공간 말고 다른 별도의 공간이 또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밸리댄스, 요가라든가 농악, 이런 것을 하고 문화강좌로 해서 2층에 또 있습니다. 헬스장이 있고 헬스장 회원들이 150에서 200명 되고 컴퓨터실이 하나 있고 주민자치회의실이 하나 있고 문화강좌실이 하나있습니다.

그래도 32개 프로그램이라면 공간이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공간이 아침 9시부터 거의 저녁 6시까지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을 봤을 때는 32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는데 32개 프로그램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예산은 다른 동이나 여기나 똑같이 예산배정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프로그램 이용하는데.

헬스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회원수입이 좀 있고 해서 년간 따지면 1억 8천에서 2억 정도, 보조금 받은 것까지 합하면 결산액은 그 정도 나옵니다.

수강료까지?

네.

알겠습니다. 통리장단 수당이 있고 회의 수당이 있지요? 20만원 수당이 있고 참석할 때마다 2만원씩 회의수당이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통리장단 수당 월별로 나가는 것은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통장으로 나가고, 회의 수당은 회의 참석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개인에게 지급합니까?

네.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임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임을 받아서 이영재 회장 통장 앞으로 입금이 됩니다.

네, 위임 받아서 통장단 총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통장협의회 회장 이영재 회장 앞으로.

통장을 회장님한테 만들어 놓고 관리는 총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네.

여기도 보면 회의 할 때마다 통장님들이 100%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통장님들 보면 여기 시내는 거의 직장 다니는 분들도 계신데 보통 회의시간이 11시였습니다. 그런데 100% 참석을 다 했습니다. 정말 100% 참여 다 했습니까?

거의 90% 이상 참여하고 통장 뽑을 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뽑지 않았습니다.

동장님, 병점2동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공무원이 11명입니다.

내일 아침에 전체 회의를 한다, 100% 참여합니까?

100% 참여는 어렵지요.

하물며 상하가 있는 공무원도 100% 참여를 안 하는데 통장님들이 100% 참여했다고 하고, 아까 회계담당이라고 했나 회계담당은 “전혀 우리는 도장을 안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통장단 수당도 회계가 지출하지요? 회계가 안 합니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청사가 2006년도에 준공됐지요?

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감액처분 내역 보겠습니다. 3건에 83만 7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주민등록위반 과태료 31만 9천원, 인증기 수입이 51만 4천원, 3건에 83만 7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인증기 수입 2건은 감액이 아니라 전산착오로 잘못 입력 된 것을 감액시킨 것이고, 주민등록 과태료 위반 1건은 자진신고 되어서 감면된 사항입니다.

주민등록 위반은 부과를 했는데 자진신고를 했어요?

네, 자진신고가 되어서 감면된 사항이고 인증기 수입 2건은 전산착오로 잘못 입력된 것을 잡혔기 때문에 다시 감면한 것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등록 위반은 주로 어떤 것이 주민등록 위반이에요?

주민등록 과태료 위반은 분실신고를 늦게 했다든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고 제때 신고 안 한 것도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 18세 되면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만들라고 보내지요. 그런데 그때 와서 하지 않고 늦게 하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가 아니고요?

네, 그것도 과태료가 됩니다.

주민등록 위반 과태료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은 데요? 또 있어요?

말소자, 신규입니다.

그러면 이미 과태료가 적용됐을 때는 고지서가 발부된 것 아닙니까? 여기 과태료가 전산에 뜰 때는 이미 고지서가 부과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부과된 다음에 자진신고 했다고 해서 감액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말씀해 봐 주세요. 동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담당자 알고 계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자 누구에요?

담당자는 민원 보고 있어서 못 올라 왔습니다.

지금 담당자가 안 계셔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끝나기 전에 서면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분명히 알아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비상경제시국이다 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각 지자체에서 예산 조기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2동에서도 물품구입비나 공사비 조기집행 하셨지요? 몇 %나 됐습니까?

맨 마지막 %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보통 상반기에 60% 되어 있는데 거의 다 100% 이상 했던데요?

100% 까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4억 8천8백만원입니다.

2008년도에 숙원사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주민숙원사업을 동 지역은 출장소에서 처리하고 읍면장 시책추진비로 2천만원만 집행합니다.

그러면 예산 조기집행은 동에서는 특별히.

크게 상하지 않는 물건 미리 사놓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지역경제에 별로 크게 미치지 않겠네요?

동에서는 집행 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보니까 꽃묘 및 비료구입, 꽃묘 및 회분구입, 상토구입 이런 것이 물품구매로 기재가 됐는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2009년도에는 노래교실 접이의자도 70개 구입하셨고 꽃묘 식재에 따른 화분 구입도 하셨는데, 어쨌든 미약하나마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하신 것이죠?

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병점2동이 생긴지가 3년째지요?

4년차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방범순찰대 회원이 52명이에요?

네.

보통 다른 데는 순찰시간이 20시부터 24시까지인데 여기는 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이네요?

네,

지역별 특성 때문에 그런가요?

직장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가입해서 퇴근해서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취약한 시간에만 하는 것으로 자기들끼리 결의해서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예산 얼마 받으셨습니까?

08년도에 1,862만 4천원 받아서 1,757만 4천원 집행하고 105만원인가 반납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행거리가 5,152키로 타셨어요. 병점1동이나 진안동이나 병점2동 같은 경우는 지역이 밀집지역이고 사실 좁잖아요. 좁기 때문에 키로 수는 없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도보순찰이 더 많지요?

도보하고 2개 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찰인원이 매일매일 8명씩 나옵니까?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일요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순찰 일지에는 보통 8명씩 30일을 하면 240명이잖아요. 8명씩 하루도 안 빠지고 꼬박 나와도 한달 30일이면 240명인데 여기 보면 너무 황당해요. 402명, 379명, 356명, 보통 그렇게 적혀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4월에 354명, 5월달에 354명, 6월달에 320명.

2009년도 것입니까?

2008년도 것입니다.

지금 2009년도에는 8명씩 나오고 2008년도에는 자기 조 시간이 아닌 데도 나와서 일부러 사람 사귀려고 방범대에 들어와서 방범대 나와서 사인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근무시간이 아닌 데도 같이 돌아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찰차량 운행일지에요. 이것은 본인들이 직접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만들어 주신 것인지 모르겠어요. 담당자가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여기에는 꼬박꼬박 고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10명에서 15명씩 30일간 나왔고 365일 나온 것으로 해놨어요. 여기 보면 없어요. 1명, 2명, 많은 날은 4명, 5명.

차량하고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차량 조하고 도보 조하고 별도기 때문에 그날 조가 8명이다 하면 매일 8명이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8명 나오는 날도 있고 6명 나오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10명 나오는 날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차량으로 하는 분은 항상 2, 3명이고?

차량은 기사 하나에 한 사람 해서 차로 돌고 무전기로 서로 연락해 가면서 도보는 도보 조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꼭 정해진 숫자가 그날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민방범순찰대 기록이에요. 분기별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도보나 차량이나 다 통합된 것 아니에요? 12명에서 15명이면 도보도 매일 15명씩 나올리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에 대해서 한두 명, 두세 명, 서너 명이 맞다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10명에서 15명씩 1년 365일 변함없이 나왔어요. 주일날 안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10명씩, 15명씩 ······.

보세요. 여기 적힌 대로 8명씩이면 30일이면 몇 명에요? 240명이잖아요. 240명 짜리가 없어요. 다 354, 354, 320, 보통 그래요. 332명, 383명, 350명,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맞아요? 1천8백 받아서, 간식비는 1,291만 8천원.

08년도에는 간식비가 3천원이었고 09년도에는 올라서 5천원인데 사실은 방범대 피복비도 없었습니다. 08년도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간식비를 타서 모아서 그것으로 방범대 복장도 구입하고 자기네들 여러 가지 물품도 사고,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방범순찰대원들이 화성시 범죄 이미지 개선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정말 우리 지역은 내 손으로 지키자는 캐치플레이즈를 가지고 방범시민순찰대를 조직하신 것이잖아요. 물론 각 지역에서 자원봉사 하는 명목이지만 시에서 늦은 시간에 나와서 고생하시는 것 때문에 간식비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돈 3천원, 5천원 받는 것 전체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 따졌을 때는 크게 별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날그날 8명이 나왔던 5명이 나왔던, 그냥 있는 그대로 10명이 나왔으면 10명, 5명이 나왔으면 5명, 이렇게 적으시고 그분들한테 지급한 것만 그대로 적으시면 되는데 너무 틀에 맞춘 대로, 이것은 완전히 원칙이 없이 그냥 한 것입니다. 담당자 누구세요? 이것 기록하신 담당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앞에 나오셔서 직성명 대고 답 하세요.

분기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날그날 지급이 안 되는 것 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 3/4분기, 4/4분기는 왜 집행 세부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