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행정의 말초신경 역할을 하고 있는 최일선 기관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양감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해별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면장의 증인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아니 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 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감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한승희 양감면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양감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양감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5일 양감면장 한승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감면장 한승희입니다. 48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며, 특히 오늘 양감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렇게 원거리에 방문해주신 홍일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안미희 간사님, 전재영 위원님, 유효근 위원님, 배용귀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양감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총무담당입니다. 이규항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홍성임 민원담당입니다. 김계선 산업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수는 4,306명입니다. 세대수는 2,023세대가 되겠으며, 행정구역은 25개리 54개 반입니다. 법정 7개리입니다. 면적은 31.08평방킬로미터이며, 면사무소 직제 및 정원은 4담당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사창초등학교와 양감초등학교, 양감중학교 3개 교에 209명의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는 431개 업체에 종사인원 7,557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는 45세대에 83명으로 현재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양감면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양감면은 스포츠, 레저 등을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종합사격장과 초록산 산림욕장, 그리고 서바이벌 게임장이 있어서 지역주민은 물론 인근 지역에 동호인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감면은 그 외에 기반시설이 전무하고 오로지 농축산을 위주로 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현재 FTA 타결로 인해서 어려운 농촌실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양축환경개선은 물론 친환경농법 도입과 상추, 오이, 파프리카, 화훼 등 채소를 재배해서 농업소득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프리카는 맛이 좋고 향이 좋은 고급 야채로서 백화점은 물론 일본에까지도 수출해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양감면은 요당3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21건의 사업에 7억 2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21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1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감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면민의 문화생활을 위해서 배구교실 외 11개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차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주민자치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면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내고향은 양감” 사회단체 활동 책자 발간사업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및 사회단체 회원들이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1년간 활동한 사항을 정리해서 주민에게 홍보하는 사항으로 양감면 기본현황, 양감면 사회단체 활동 사항,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주민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사항, 양감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사항 등을 총 망라해서 수록한 “내고향은 양감” 책자를 금년 말까지 정리해서 내년도 년도폐쇄기 전에 책자를 발간 사회단체 및 주민들에게 배부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대 되는 효과는 주민이 회원들의 활동사항을 보고 다같이 면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효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시정 및 면정의 다양한 행정정보와 생활편익의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에게 다가가 주민이 원하는 내용의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행정 안내의 뜰” 책자를 8월중에 제작하여 양감면 전입주민과 기업체, 학교, 각 마을회관에 배포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대 되는 효과는 화성시정과 면정의 전반적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주민과 공직자간의 소통과 대화의 틀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양감면 청사 건립입니다. 양감면 청사는 1983년도 건축물로 현재 내부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증축이나 변경이 어려운 실정이고, 따라서 청사 신축을 위해서 현재 청사부지인, 현 위치가 있습니다. 양감면 신왕리 676-4번지 외 7필지, 6,956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청사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에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득하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득하였습니다. 7월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이 완료 단계에 있으며, 설계 현상공모와 부지 매입이 완료되는 2010년 4월에 착공해서 2011월 8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부지에 청사를 신축함에 따라 당분간 면사무소 외에 공공기관이 이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면사무소를 비롯해서 보건소, 농민상담소, 예비군면대는 복지회관과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임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으나 119 양감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당분간 이사할 사항이 아니고 다른 부지로 완전히 이전 신축을 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면소재지 인근인 대양리 778-3번지 시유지에 대양공설묘지가 있습니다.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 지역 일부를 활용해서 119 의용소방대 사무실 및 차고지를 신축해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필요한 부지는 약 1,000평방미터 정도에 사업비는 건축비를 비롯한 약 7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감면 주민의 편익 제공을 위해서 청사 신축과 양감면 119 소방대가 신축이 되어서 양감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궁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감면 송산리 황구지천 제외지에 폐천부지가 있습니다.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국궁장 설치를 건의하는 사항인데 폐천부지가 3천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사대, 과녁이나 보도블록, 배수로, 엠프시설, 안전펜스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약 사업비는 1억 6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양감면에는 체육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면민의 건강은 물론 취미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 신왕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2급 하천인 관리천의 지류로서 유입되는 배수로가 정비 되지 않아서 면내에서 발생되는 우수가 소통이 어려워 강우시마다 농경지 침수가 되고 매몰, 유실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총 연장 420미터에 약 1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 사업이 해소가 된다면 면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양감면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12일 피해상황을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감면은 강우량이 180미리로 최대 강우량인 비봉 258미리 보다는 100미리 가깝게 덜 왔습니다. 그래서 인명이나 재산피해는 없었고, 공장 허가지역에 옹벽이 붕괴되는 사태가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요당리천이 유실됨으로 고추, 깨 등 2헥타가 침수가 됐습니다. 현재는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용소리 661번지 일원에 농경지 9헥타 정도가 침수되었다가 지금 완전 퇴수가 되었고, 또한 송산리 998-9번지 일원에 농경지 16헥타 정도가 침수되었다가 지금 완전히 퇴수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송산리 994-12번지 일원에 실험용 쥐 하우스 농장이 있습니다. 10만 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침수가 되어서 2만 마리 정도가 폐사가 됐습니다. 지금은 물은 퇴수가 완료되었고 피해상황은 전부 보고 한 상태입니다. 이상 12일자 피해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귀 위원입니다. 17-14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 현황을 보면 대부분 원상복구가 됐어요. 6건 중에 5건이 원상 복구됐고 1건은 기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5건이 불법행위 조치사항이 되겠고 2009년도에는 1건이 계고 중에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관내 정문리에 한밭산업주식회사가 불법으로 점유해서 공장에 사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계고중이고 공업계에서는 행정당국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경찰서에서도 내사를 해서 자체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가 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농작물 사후관리는 현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관외 지주들이 여기도 많지요? 농지취득한 사람들이.

60% 정도는 관외 지주로 볼 수 있습니다.

관외지주들이 농사를 제대로 안 짓고 있어서 주변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잘 관리해주시고, 소규모 숙원사업에 일부를 한 업체에 많이 배정을 했어요. 업체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는 2, 3군데 밖에 없습니다. 물론 화성시 전역에 업체를 고루 선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배정을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숙원사업은 소규모 포괄사업비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해피해라든지 긴급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중복이 되어서.

몇 개 업체입니까?

3개 업체뿐이 없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고루 배분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면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의회에서 계시다가.

1년 6개월 됐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4대 때, 벌써 4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감면 행정사무감사를 그 당시도 7월달에 이 자리에서, 이 위치에서 앉아 있던 생각이 납니다. 4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변화된 것이 양감면에 뭐가 있겠느냐 생각을 해 보니까 행정타운화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자위에 있을 때 같이 의견을 나눴던 것 외에는 변화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지역적으로 기업체는 많이 들어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기업체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압력에 밀려서 양감을 많이 찾아들어오는 것 같고 양감의 지리적인 여건이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저는 보고, 화성시가 우리나라에 하나 남은 기회의 땅이라고 얘기했듯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 태안이나 동탄이나 이런 데는 주거 생활권이고 이쪽 양감이나 나머지 부분은 기회가 주어지는 상당히 바람직한 지역으로 발돋움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더 노력을 하시면 화성시에서 보이지 않는 양감면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로등이 기존에 설치된 것이 150개, 보안등이 803개 있어요. 그런데 가로등, 보안등 수리도 면에서 하나요?

네, 가로등, 보안등 수리는 단가 계약을 해서 입찰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수리하는데 38개소에 696만 8천원을 하니까 개소당 17만 8천원이 됐습니다. 무엇을 수리했는지, 가로등 설치한지 얼마나 됐는지 일일이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과다하게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보안등 수리는 174개소에 3,617만 1천원을 했습니다. 나눠보니까 20만 7천원이에요. 보안등 전체를 교체 하더라도 그렇게 드는 것인지, 어제 봉담에서는 보안등 하나 교체하는데 10여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단가는 시에서 표준단가를 지정해 줬으니까 면장님께서는 정말 수리에 꼭 필요한 곳에 수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분들 인건비 계산하면 전주에 올라가서 수리하는 비용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도 얘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예산인데, 세금 걷어서 하는 사업인데 적정한 수리비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납액을 안미희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공히 화성시는 왜 도로점용사용료하고 공유수면 사용료 시유지 같은 데는 거의 돈을 안 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되어 있어요. 재산상에 어떤 임대사용료를 바로 바로 내야 되는데 거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은행나무마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양감하면 은행나무골, 또 농촌전통테마마을, 지금 그 지역 살고 있는 분이 농촌지도자 회장인가요?

네, 농촌지도자 협의회장입니다.

지난해는 동탄에 오셔서 은행나무마을 홍보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양감에는 지리적 여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농촌에 은행나무마을을 잘 보듬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경제활동을 하는 406개 업체라고 현황판에 있는 것을 봤는데 맞는 것입니까?

현황이 조금 지난 사항입니다.

현황판을 봤는데 그렇고,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양감에 지금 주거생활하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동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어서, 어느 회장님께서 차량이 1시간, 2시간에 1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로당 21개소지요? 21개소에 운영되는 난방비를 지원을 하셨는데 지금 경로당이 21개소 외에 지원 못하는 경로당 없습니까?

행정 25개리입니다. 19개 부락에 경로당이 있고 학구단위 경로당 2개소를 포함해서 21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지역에 경로당이 그러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자체가 없습니다.

노인분들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노인분들을 위해서 등록이 안 된 미등록 경로당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상가나 이런 것 없습니까?

임대할만한 건물을 물색해봤는데 ······.

임대를 해서 한 예를 만들어 드렸어요. 도심속에는 정말 경로당 하나 지으려면 땅값만 하더라도 1억을 가져야 되고 마을에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건물 3천만원에 임대를 해서 경로당으로서의 역할을 만들어 주고, 그렇게 가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느 정도 돼요?

기초수급자가 45세대에 83명입니다.

차상위계층은요?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가 아닌 최저생계비 120% 범위 이내인 사람을 차상위계층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노령연금 대상자가 2009년도 2월을 보니까 357명에 2,913만 3,688만원을 지급을 했더라고요. 4천여명 중에도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소외계층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순찰대는 여기 기동대나 해병대 없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것은 압니다마는 방범대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지금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에 유지관리비 나오잖아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같이 쓰고 있다?

네,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시민 자율방범대를 30, 40명씩이라도 정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다 보면 일손이 바쁠 때는 순찰을 못 하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한 조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 해 주시기 바라고, 비행장 소음피해지역에 보상 요구한 사항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있을 때 시작이 됐는데 이 지역에 소음피해 빈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와서 소음조사를 하면 소음이 안 난다는 말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행장 소음피해 지역에 보상요구를 지난번에 최종화 의원하고 같이 해서 제출해놨는데, 일단은 판결된 것을 보면 병점 역세권 있는 쪽으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보아지는데 지금 화성시에서 용역을 준 결과에 의하면 양감에도 모 지역은 상당히 소음도가 높습니다.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것을 한번 환경정책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시민들이 혹시 다른 얘기를 할 때 대안을 삼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해서 이것이 이렇게 잘못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보다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보니까 여기 4천여명이나 6만명이 있는 봉담이나 지금 4만명 정도 되는 동탄이나 똑같은 예산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료강좌를 많이 개설하고 노인이나 어린이들한테 좀더 예산을 가지고 강좌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희망근로자 몇 명하고 있습니까?

신청해서 확정된 인원이 77명입니다.

희망근로자들도 내실 있게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감면 청사에 대한 현안적인 문제점 보고를 듣고 자료로만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행정정보지나 단체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감면의 소식을 잘 전할 수 있고, 양감면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4쪽 신왕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있지요? 착공이 11월 11일 됐는데 준공이 11월 24일 됐지요. 13일 정도 걸렸어요.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28일이라고 합니다.

네, 20일 정도.

왜 이렇게 빨리 준공을 했습니까? 급한 사정이 있었어요?

바로 소재지 뒤쪽인데 통행량이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도 13일이면 양생이 안 되잖아요?

보통 일주일 정도 되면 소형차량, 그런 것은 통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애인 수당이 2008년도 3월달에는 34명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17명으로 많이 줄었어요.

장애인들이 전출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감소가 되고, 또 본인이 장애인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24만원 지급되는 것이 있고 12만원 지급되는 것이 있어요. 장애인 아동 부양수당, 아동은 몇 세까지입니까?

아동은 미취학 전까지를 아동으로 ······.

93년생이면 지금 17세인데 20만원 지급 됐네요?

담당계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이규항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세요? 자료까지 주셨는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를 왜 외곽으로 옮기시려고 하지요? 양감에서 하길리 넘어가는 길 쪽에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사회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 재활용시설이 있습니다. 대양4리 경동제약 앞입니다. 지역적으로 그렇게 많이 떨어진 곳은 아닙니다.

면 청사를 새로 건립을 하는데 주민이 와서 한번에 행정 일을 다 볼 수 있도록 해서 면 청사를 건립을 하셔야지 119 의용소방대만 왜 외곽으로 빼십니까?

현 청사부지는 종합청사 개념으로 건립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상담소, 예비군 면대, 보건소, 의용소방대, 면사무소 이렇게 있습니다. 부지가 2천평 정도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의용소방대 자리가 굉장히 지난한 실정입니다.

면 청사를 새로 건립을 하실 때 건립을 하셔야지요. 양감면 청사 배치도 보면 676-3번지하고 676-5 매입을 하셔도 가능할 것 같은 데요?

현재 도면을 보시면 청사 신축부지 외곽 지역은 매입할 수 없는 땅입니다.

매입을 왜 못해요?

지금 건물이 들어선 지역입니다.

주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농지도 생각을 해봤는데 진흥구역이고 해제가 곤란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앞으로 시가화 예정지 일대가 진흥구역 아니에요?

그 지역입니다.

아니면 옆에 대지는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 데 이것을 수용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678-5번지 대지가 파출소입니다. 파출소에 저희가 협의를 많이 해봤는데.

3번지는?

그것은 주택입니다.

협의를 한번 보세요. 보시고 안 되면 회계과하고 얘기해서 수용절차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가능해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의용 119소방대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소재지에서 봤을 때 1.5키로 그 정도밖에는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지역에서 출동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경기도하고 협의 본 것입니까?

화성소방서 하고.

협의 봤어요?

협의를 지금 보는데 땅에 대해서는 무상사용 승인을 허락을 할 수가 있는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협의를 했습니다. 청사도 이쪽으로 지으면서 돈이 없다, 경기도에서는 못 짓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119 소방서를 신축을 해야 되는 입장이 의용소방대가 없어지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인근 지역 항냠에서 출동을 해도 가능하지만 의용소방대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

그러면 시가화 예정지역이 언제 지정이 돼요?

금년도에 됐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거기로 옮기세요. 거기가 낫지 않아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 사항이 거의 다 승인이 되고.

승인이 됐더라도, 정남도 승인 됐다가 다시 장소 옮겼어요? 시가화 예정지역이 지금 몇 평이에요? 25만평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구 밀집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요.

인구밀집 지역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안에서부터 저 아래쪽.

같이 붙어 있잖아요. 지금 시가화 예정지역하고.

네,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좀 늦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시가화 예정지역이 됐으면 지금 면 청사 옮길 수 있어요.

관련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양감 주민들한테 한번 회의를 해서라도 협조를 구해보세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크게 내려가서 보건소하고 크게 짓는 것이 낫지.

보건소 부지는 별도로 되어 있고 청사가 2천평 되면 지하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하면.

면장님, 지금 여기 면 청사부지가 2,100평이에요. 그러면 시가화 예정지가 개발이 되어서 인구가 유입이 되면 제가 볼 때는 26만평이면 1만5천명 정도 유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양감 인구를 2만을 봐야 돼요. 그것도 생각하셔야지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 2년 늦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시책 “내고향은 양감” 사회단체 활동지 제작하고 “행정 안내의 뜰” 행정정보지 제작, 행정정보지 제작은 화성시정 운영 방향 및 진행 중인 화성시 사업 안내에요? 그것이 들어가 있네요? 이것 선관위에 한번 알아보세요. 문제될 수 있어요. 내년 2010년 6월 2일이 지방선거에요. 검토하시고 문제가 없다면 발간하시고.

내용은 저희가 선관위하고 협의를 하고 시하고도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감면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감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대상 기관인 정남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정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정남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5일 정남면장 이철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남면장 이철구입니다.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늘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홍일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정남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임미애입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유난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이만승입니다. 산업담당 김응기입니다. 다음은 정남면 일반현황과 건의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나중에 질의주시면 상세히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중요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단체가 참여를 했는데 간식비는 어떻게 합니까?

간식비는 1인당 5천원에.

아니 집행을 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단체별로.

단체별로 나눠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단체협의회가 주관을 하는 쪽에 있고요. 이 단체를 전체 총괄하는 사회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민간기동순찰대가 있는데 전에는 매일 안 나왔어요?

민간기동순찰대가 예전보다 활동이 미미해졌습니다.

방범순찰대 활동을 하니까 민간기동순찰대가 순찰 활동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방범순찰대를 각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이장, 지도자, 새마을지도자, 각 회별로 다 참여를 하라고 해서 이루어져서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활하게 이장님들 42명이 순찰 돌아요? 지금 보게 되면 지난해 121명, 금년도에 118명이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118명 중에 5명씩 나와서 한다고 지금 자료를 주셨고, 지난해 8명씩 한다고 했어요. 내실이 보여지지 않는 것은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해병전우회도 11명이 있고, 민간기동순찰대도 있고 또 시민경찰대고 있고, 참 단체가 어렵네요. 그래서 어느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분들은 실질적으로 활동을 잘 하고 계시는지, 새마을지도자분들 중에서 4명이 참여를 하니까 젊으신 분들은 민간기동순찰대를 주축으로 해서 시민자율방범대 주축을 만들든지 해서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장님들이 바쁘시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면 나오지 못하실 테고, 방범순찰대장은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드리니까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방범대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방범순찰대 사무실이 별도로 있지 않고 정남면사무소 숙직실을 거점으로 해서 항상 순찰활동 대기상태에 있다가 순찰활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여러 단체가 참여를 하니까 그렇지요. 나오면 돌고, 안 나오면 안 돌고, 또 여기 보니까 순찰 시간도, 순찰시간이 몇 시에 끝나는 것이죠?

보통 9시부터 시작해서 10시, 11시, 길게는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8시부터 24시까지라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9시라고 말씀하시면 뭐가 잘못 됐잖아요?

9시부터 시작하고.

아니 순찰시간이 여기 자료에 8시부터 24시라고 해놓으셨잖아요. 18-10페이지에, 면장님, 잘 할 수 있도록 다시금 개선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선을 해 주셔야 자긍심을 가지고, 더군다나 화성시의회에서는 이 지역 출신이신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해서 방범순찰대 지원조례도 만들어 놨습니다. 각 단체별로 한다면 각 단체에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주도록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별도로 다 예산지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단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민간기동순찰대 다 합쳐서 118명, 아니 민간기동순찰대가 아니라 시민방범자율순찰대, 지금 시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런 부분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근로자는 지금 몇 분이 하시지요?

지금 70여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희망근로도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차상위계층 중에 기초수급자는 101세대에 136명이 있던데 그분들의 어려움은 알고 계시잖아요. 돈으로만 지원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정남에 기업도 많으니까 서로 어려운 부분을 보듬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32개인데 지금 마을이 몇 개에요?

42개 마을입니다.

42개 마을에 경로당이 32개밖에 없습니까?

부지가 없어서 마을회관을 지을 수 없는 ······.

부지가 없는 데는 상가 같은 것 임차를 할 수 있는 여건도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해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황구지천 공원화 많이 해서 용수교 있는 데 체육공원 하고 있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안미희 의원이 정말 고생 많이 해서, 국토관리청 몇 번 쫓아갔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만들어 왔으니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서봉산에 등산로 개설과 보통리 저수지 산책로 이런 부분은 담당 공원녹지과에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에 주민들이 같이 마음을 하나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도로가 여기저기 많이 나가고 있지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곳에 면사무소 자리가 저 멀리 산 밑으로 가지요?

네.

큰 무리는 없었습니까?

청사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정남면이 계속 이 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리 이동으로 인해서 나중에 크나큰 문제가 나지 않도록 잘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려들이 많습니다. 잘 신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귀 위원입니다. 농지불법행위 조치현황 보면 대부분 원상복구가 되어 있어요. 다른 읍면동 보다 정남면은 건수가 많습니다.

네, 저희 면이 많습니다.

농지가 많아서 그런가요?

그것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어진 임무도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 내에는 조금 특별한 민원인이 있어서 일단 문제를 삼고 저희들한테 문제 제기를 한 이상 행정청이 접수된 건이기 때문에 안 다룰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이쪽 분야에 많은 민원이 생기고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08년도에는 14건이고 09년에 37건씩 별안간 많이 늘었어요.

08년도 후반기부터 민원인이 사방팔방으로 들춰내기 시작을 해서.

08년도에는 제대로 현장 답사를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 수행 중에 인지한 사건보다 민원인의 문제 제기 때문에 도출이 된 사건이 많아서요.

기타 건수 9건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조치 진행 중인 것을 기타 건수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이렇게 복구명령을 해놓으면 한국 사람들은 말 안 들어요. 강제성을 띤다든가 이렇게 해주셔야지, 실제로 사후관리를 제대로 현장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관외 지주들이 많지요?

많습니다.

그 사람들 농사 다 짓고 있어요?

더러는 땅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근거리에 사는 관외지주들은 와서 농사짓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 농가들 때문에 주변 농가들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요. 관리 잘 해주시고, 유효근 의원님께서 기동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가 하루에 46명이 순찰을 돌고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조를 편성해서 하루에 4명 내지 5명 정도가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단 협의회에서도 하루에 4명, 예를 들어서 시민경찰에서도 5명,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그 대신 그만큼 날짜를 시민경찰은 조금 주고 있습니다. 인원수만큼.

인원수만큼 주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1일 동원되는 숫자가 여기 보면 46명씩이나 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각 조별로 순찰활동을 하게 되면 매일 단체별로 순찰인원이, 맨 오른쪽에 보면 순찰인원이라고 표시된 칸에 보면 4명, 5명, 많게는 11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별로 해당되는 당번 날짜에 나와서 구성원들이 5명 내지 4명이 순찰활동에 임하고 있다는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장단은 오늘 하면 시민경찰은 내일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달에 20일 가량은 이장단에서 맡아주고 있습니다.

한달에 20일간을요?

네, 나머지 날짜에는 또 단체별로 구성원 숫자에 맞게 적당하게 배당을 해서 당번 날짜에 나와서 순찰활동에 임해 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순찰원은 많지 결국은 ······.

오랫동안 그런 점들을 염려해 주시는 분이 많고 해서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순찰활동을 정예화 시켜나가는 것이 관건이 아니겠는가 나름대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보시면 순찰인원을 이렇게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다른 읍면동은 간식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인원은 많이 동원되는데 간식비는 적게 쓰셨어요. 다른 데는 1천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에 한 사람한테 간식비가 5천원씩 들어간다면 허위 작성이지요?

1일 만약에 4명이 순찰활동을 했다면 하루 간식비가 2만원 들어간 것으로 계산된 것이고, 매번 간식비가 또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무실은 없습니까?

순찰대만 별도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실은 없고 저희 숙직실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난방비가 전혀 안 들어가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에 한 사람이 여러 번 참가를 했어요. 좀 나눠서 잘 배정해주시고, 입찰가격은 얼마입니까?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2천2백만원 미만이 수의계약 대상이고 그 이상은.

그 이상은 다 입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건수가 1천 9백만원, 2천 1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정남면은 입찰을 보셨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맨 처음에 입찰을 할 때는 공사규모가 발주 당시에는 입찰 규모였기 때문에 입찰로 공사 시작하다가 사전 변경 때문에 감액 처분된 경우, 그래서 공사 금액 2천 2백만원 미만으로 표기된 건은 그렇습니다. 발주 당시에는 입찰 대상이었다가 공사 중에 감액사유가 발생되어서 줄어든 것입니다.

감액이라고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18-6쪽에 귀래리 농로포장 공사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공사금액은 1천9백만원인데 입찰로 계약이 체결됐었던 경우인데 방금 설명 드린 것과 같이 그런 사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수당을 보시면 국비를 1, 2, 3월에는 못 받았어요. 4, 5, 6은 받았습니다. 자료 주신 것에 있는데, 국비 받는 사람이 도비도 이중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담당주사가 대신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승 주민생활지원담당 이만승입니다. 장애수당 1, 2급은 국비 13만원 하고 도비 4만원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중복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만승 네.

그런데 1, 2월에는 왜 배정을 못 받았어요?

이만승 그때는 예산관계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됐다가 나중에 6백만원 받으셨다, 그런데 아동보호에 보시면 연세가 많으신 분이 받았던데요? 아동이 몇 세까지입니까?

이만승 18세 미만까지입니다.

그런데 05년생 홍의성씨, 그분은 또 15만원을 받았어요. 10만원도 아니고.

이만승 2005년생입니다.

2005년생, 죄송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귀 위원입니다. 21-4쪽에 쾌적한 도로변 조성을 위한 제초제 구입을 했다고 하셨어요. 제초제를 어디에 쓰시려고.

저희는 1번 국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도 옆이라든가 아니면 이면도로에 보면 풀 같은 잡초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제초제를 사용함으로써 풀 같은 것이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제초제 이런 것은 안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으면서도 제초제를 잘 사용을 안 하는데, 도로변에 풀을 깎아야지 이것을 뿌리면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깎기도 하고요. 깎아서는 또 안 되는 풀이나 자주 나는 풀에 대해서만 제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초제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에도 지금은 잘 안 뿌리고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해주시고,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에 대해서 해당이 없다고 하셨어요. 21-10쪽 농지 불법 조치현황에 해당이 없다고 하셨는데 농가가 130세대나 있어요. 저도 도시인줄 알았는데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농지가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심지라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닙니까? 현장 확인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연부락이 4개 부락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사짓는 분도 계시기는 한데 자주 그래도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외지주들이 많지요?

네, 관외지주들도 있습니다.

관외지주들이 경작을 제대로 안 해서 주변 농가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농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안미희 의원이 질의한 방범순찰대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워크숍을 방범순찰대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하고 계시지요?

네, 워크숍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하시는 것입니까?

워크숍은 지난 4월 5일날 했고 1년에 워크숍은 한번 합니다.

비용은 얼마 들어요?

비용은 대원들이 예를 들어서 A 대원이 술을 낸다 그러면 B 대원은 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공식적으로 예산이 얼마 든다고 안 하기 때문에.

체육대회도 갔었지요?

작년에 동부권 체육대회를 저희가 개최를 해서 금년에 2회째 했습니다. 이번에는 기배동에서 했습니다.

지역적으로 시민방범순찰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 서로 간에 이웃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 병점1동에서 시발점이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이번에 국화도 가서 봉사활동 했지요?

지난 6월 28일날도 100명이 국화도에 가서 해상 정화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시민방범순찰 활동도 하기 어려운데 지역적으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셔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언론에 나왔어도 신문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여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실 작은 면적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찾아가는 노래교실, 하버드 병점노인대학, 또 화성시를 대표해서 지난해 전국 장려상을 수상하시고, 금년도에 수상하신 것도 플래카드를 봤습니다. 한신아파트 앞에 굴다리 입구에 걸어 놓으셨지요?

네, 걸어놨습니다.

우수상을 수상하신 것도 동장님의 부덕이 아닌가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무인발급기 이용률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동부출장소를 많이 이용하나요?

동부출장소도 많이 이용하고 You&I 센터에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You&I 센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개청이 된다고 하면 새로운 면모로 탈바꿈 하리라 생각이 들고, 모쪼록 그런 부분에서 잘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다가 동사무소를 짓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기본설계보다도 뒤쪽에서 1미터를 띄어서 앞으로 끌어내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설계할 당시부터 뒤에 있는 토지주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설계가 됐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건물이 너무나 도로변 앞으로 나와서 돌출되다 보니까 동사무소의 이미지, 관공서의 큰 건물이면서 너무나 웅장하면서 도로에 너무 접해 있어서 조금 미관상 좋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그러는데 지하주차장 들어가려면 도로에서 17도 각도만 나야 허가가 된다고, 그래서 반지하 형식의 지하 주차자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단지 1미터만 더 뒤로 물러났어도 좀더 낮춰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검토를 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옆에 있는 개인주택 있지 않습니까? 주택도 같이 포함해서 신축을 했으면 더 좋은 동사무소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병점차량기지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땅은 오산땅입니다. 위치가 오산시입니다. 그래서 기지창 역사 이름을 가지고 오산시하고 저희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 지역에 계신 분들이 병점차량기지 역사 역명을 할 때 같이 힘을 합해서 좋은 이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점복합타운에 보상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네.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게끔 하고, 공시지가가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받은 적 있어요?

저희 동에서 ······.

공시지가가 이번에 많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보상 문제가 되면 지역 주민들,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대책위에서 큰 소리를 내면 서로 간에 마찰만 가져올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병점 떡전거리 행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점 떡전거리는 작년에는 6개 동, 4개 동이 같이 해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추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병점 떡전거리는 제 입장에서나 사회단체, 일반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첫해는 어쩌다가 했는지 몰라도 진안동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지난 해 동부출장소 안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금년도 떡전거리 축제는 동장님이 여기에서 동장님 역할을 많이 하셨던 것만큼 같이 6개 동이 힘을 합쳐서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보도블록 공사 이런 것들은 동부출장소에서 하고 있는데 동장님이 그냥 보시지 말고 동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쌈지공원은 어디에 만들어 놓으신지 아세요?

쌈지공원은 관내에서는 송화초등학교 앞에.

예산을 4천만원인가 얼마 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다 보니까 졸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구봉공원에 지금 수벽 만들고 있는 것 아시지요? 괜찮겠어요?

네, 주민들이 다들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유지관리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모쪼록 잘 부탁을 드리고, 사회복지담당 김슬기 주사님 여기 오셨네요. 잘해 주시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장애우,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 한시생계지원 하시는 분들, 노인정 관리부터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막바지 동사무소 신축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하셔서 멋진 준공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장애인 수가 772명이나 되네요? 중증 장애인 수가 1급이 54명이고, 2급이 114명인데 장애인들이 1동에만 772명이면 전체 인구 2만 7천명인가요? 한 2, 3%되네요?

네.

그러면 경증 장애인들은 활동도 하잖아요.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문화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것이 저희는 문화시설 같은 것이 사실 없고 따지면 You&I 센터인데, 능동에 복합복지센터를 새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특별한 것은 사실 솔직히 없습니다.

지금 여기 청사 짓는데 잠깐 봤더니 장애인들 휠체어 이동할 수 있는 곳은 보기 좋게 잘해놨는데 안에 내부적으로도 괜찮은 것이죠?

네, 내부적으로도 괜찮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디자인인데 여기 청사에도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것이죠?

네, 됐습니다.

그리고 한시생계 지원현황 있습니다. 노인단독 가구가 20가구 있어요. 인원수는 41명인데 노인단독 가구가 20가구가 있고 노인부부 가구가 18가구가 있고 기타 질병에 3가구가 있는데 기타 질병은 무엇입니까? 동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자분께서 말씀해 주세요.

동장님, 사무장님, 직원 여러분 감사드리고 최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효근 위원님이 병점1동을 각별히 생각하고 계시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주민자치센터가 동민들의 숙원사업일 것이라고 봅니다. 공정률 50%라고 하는데 앞으로 꽤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요? 11월달에 개청이지요?

10월 21일 준공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이것이 공공시설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지요?

네.

그래도 동잠님이 옆에 계시니까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동민이 사용하기 좋도록 설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점1동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병점1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 기관인 병점2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병점2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병점2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5일 병점2동장 한상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 직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병점2동 사무장 박용운입니다. 민방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진균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희정입니다. 서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진영입니다. 회계 및 주민자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나진영입니다. 홍일성 산업건설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우리 동 방문을 2만 6천여 주민을 대표해서 환영 드리며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귀 위원입니다. 22-10쪽 병점2동은 농가구 없어요?

농가가 자연부락에 10가구 정도 있는데요.

10가구 정도뿐이 없어요? 그러면 전부 도시?

네, 그렇습니다.

불법농지 조치 현황에 대해서 해당 없음이라고 해서 말씀드리고, 신용카드 내역에 보시면 두 번째 일반운영비 80만원에서 국회의원선거 관련 소모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22-11쪽입니다.

그것은 선거운영비 내려 온 것으로 선거 때 프린트 토너 구입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자문위원이라는 직이 없잖아요.

유효근 위원입니다. 병점2동사무소에 포괄사업비 2천만원이라고 하셨죠? 지난해부터 주시지요? 그것가지고 사업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해요?

이제까지는 필요에 의해서 잘 썼습니다.

읍면장님들은 5천만원이지요?

네.

그나마 동부출장소에서 첫해는 다가지고 있다가 동에도 동장님들이 꼭 필요한데 쓰기 위해서 2천만원씩 지난해부터 배정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는 도시권이기 때문에 조금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진안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같은 데는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부족한 부분은 동부출장소에서 메워주고 있는 것이죠?

네.

고맙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방범순찰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내실을 기해야 되고 거짓이 없게, 정말 시민방범대가 봉사하기 위한 방범활동이잖아요. 또 본인들도 봉사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나온 것만큼, 또 시에서도 뒷받침을 해주려면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봉사활동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장부 이런 것은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여기 동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읍면동을 돌아보니까 공히 그렇고, 지금 동의 여건이라든지 보면 거의 보여지는 것이 단순명료하게 그분들이 와서 활동을 많이 하니까 예산 지원하는 것, 예산 지원은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 지원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이제는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복비 하나 없이 활동비 제대로 없이 활동을 하기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기로는 병점1동, 2동은 방범대 사무실도 전에 동장님 안 계실 때 에어컨이나 컴퓨터나 이런 것도 마련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 예산으로 올라가서, 또 어느 동에서는 동장님이 과감하게 옷도 해 준 적이 있어요. 잘 검토하셔서 지원조례를 만들어 놓은 만큼 거기에 타당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로당이 12개로 되어 있네요?

13개입니다. 하나 더 늘었습니다.

분회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병점2동에 총회장이 있는 곳이 분회입니다.

분회에는 사회봉사활동비 같은 것이 지출이 안 된 것 같은데?

분회는 별도로 회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분회는 총회장 역할이지.

총회장 하는 분회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집행할 수 있나?

분회가 신창2차아파트 회장님이 분회장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는 봉사활동비나 이런 것은 전부 신창2차아파트 노인회로 나가고 분회에는 그것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분회사무실 운영비를 별도로 준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경로당으로 등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 집행해도 관계가 없어요?

경로당 운영은 아파트 단지 내.

아니 분회 얘기하는 것입니다. 12개 경로당은 정상적으로 사회활동비까지 다 집행을 했는데 분회만 유독 사회활동을 하지 않은 것은 분회장의 역할만 하고 있고 분회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로당으로 거기도, 지금 몇 개 마을입니까?

12개 아파트단지하고 자연부락 하나하고 해서 13개.

자연부락도 경로당이 있어요?

새로 작년에 지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지원합니까?

네, 작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누구에요? 경로당 1/4분기 지원했어요? 사무장님이 답변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산집행하신 회계담당자, 지급 했어요?

네, 1분기에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13개라고 했잖아요? 분회까지 하면 14개가 되겠지요?

분회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경로당 운영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하고 기초노령연금자들이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을 두달 분을 한꺼번에 집행하는 경우도 있나요? 동사무소 업무들이 많으니까 서로 간에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총괄적으로, 사무장님 결재 안 받지요? 협의사인 합니까? 전체업무를 사무장이 검토해서 하는 것 아니죠? 지금 담당자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검토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사인해요?

네.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것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컴퓨터 속에 있는 것 그냥 다 뽑아온 것이죠?

네, 프린트 한 것입니다.

결재 사인 다 끝난 것입니까? 자료 준 것들 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부터 다, 병점2동장 사무장을 했던 이광훈씨가 사인한 것입니까?

네, 한 것입니다.

여기 사인이 하나도 없어서요. 전자결재 한 것입니까? 전자결재 해도 여기 사인 안 되어 있습니까? 가운데 계신 담당자가 답변해 보세요. 모든 서류가 컴퓨터에 다 있지요? 지금 보자고 하니까 다 뽑아왔지요? 그러면 전자결재 해요? 다 전자결재 한 것입니까?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숫자 맞아요? 확인해요?

네.

매일 해요?

매일은 못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결재 며칠에 한번씩 해요?

결재도 2, 3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님은 결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보니까 전결, 담당자, 읍면동장 이렇게 하고 도장, 여기 보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똑 같은 색으로 찍힌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읍면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직원들이 고생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얼마만큼 일을 했으니까 일한 만큼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지적만 하러 온줄 알고, 어렵고 힘드니까 직원 하나 더 달라고 한 읍면동장님 아무도 안 계세요. 지금 이 시간 산업건설위원회 읍면동 감사도 정리되고 끝나는 시점이 됐는데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하고 있는 행복한 공부방 저소득 자녀들이 몇 명입니까?

30명 정도 됩니다.

다 저소득층 자녀에요?

거의 다.

거의 다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 저소득 층 자녀면 자녀, 희망자면 희망자 이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여기는 학원이 아니에요.

저소득층이에요.

그러니까 거의라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저소득층 자녀들로 하시고, 강사료는 누가 줍니까? 자원봉사에요?

강사료는 자원봉사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특성화 사업으로 3백만원 예산이 서서 시간당 1만원씩.

그러니까 그것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예산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와 같이 어려운 아이들, 노인복지, 이런 부분들도 개선해서 무료 강사를 모시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행복한 동의 복지 소식지에 탈북청년 수술비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탈북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터민 가족이.

30가구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100가구가 넘어요. 병점에, 그런 분들한테 동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적십자에서는 1년 하고 1차년도 끝나면 2차년도부터 관리를 안 하는데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하나 정도 해서 새터민들 모시고 간담회나 자녀들의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화성시에 새터민들이 여기 봉담, 향남, 이렇게 영구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현황을 보고 느낀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서 영어 뮤지컬, 회화 이렇게 있어요. 아이들한테도 영어 뮤지컬 하고 그럴 때 돈 받아요?

네, 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속에서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그냥 종합학원, 그렇게 표현 하겠습니다.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사무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점2동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병점2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병점2동을 끝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빠듯한 감사 일정에도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여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자체 개선이 어려운 부분은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모레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