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네, 의사담당 김길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종화 의원님, 간사에 이정애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례회 회의 중 접수 및 철회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7월 1일 철회 통지하였으며 2009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와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접수되었고 김현택 의원님, 김영수 의원님, 이광호 의원 님께서 공동 발의한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친환경 유기농업 보호를 위한 건의서 채택의 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친환경 유기농업 보호를 위한 건의서 채택의 건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9건과 승인안 4건, 건의안 1건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남양주시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현택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6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240건의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직에 대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 13건, 처리요구 45건, 건의요구 16건 등 조치의견으로 총 7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써 클린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금품의 경우 일정공고 기간을 거쳐 시 재산으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접수 하루 만에 희망케어센터에 기탁한 것은 시정되어야 하며, 민원총괄관 소관에 대하여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급기 이용에 대한 수수료 감면 인센티브 방안이 검토되어져야 함을 요구하였으며, 직원 전화친절도 조사 시 자체 친절도 조사는 객관적이지 못한 면이 있으므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어 대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체인력 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실시에 따라 일부 부서에서는 팀 직원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따른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대체인력 확보 시 인근 시·군과 협의하여 상호 대체인력 확보체계를 구축하기 바라며,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마을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사업들이 꽃길 가꾸기 또는 꽃 단지 조성 등 일회성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 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LED전광판 홍보영상이 동일한 소재로 계속 반복 방영되어 홍보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과 함께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주문하였으며, 수의계약을 한 경우 법적 공고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바 철저한 법적 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등 총 17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으로써 희망케어센터 서비스처리 유형별 실적이 권역별로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권역별로 전공분야가 다른 자원봉사자들을 교차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져야 하며, 또한 저소득주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 조례의 제정 필요성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일부 지역아동센터에서 매달 후원명목으로 고액의 이용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전체 아동센터에 대한 이용료 수납 및 급식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시정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북한강축제와 관련해서는 특색 있는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집행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집행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촉구하였으며, 아울러 인조잔디를 설치한 후 5년이 경과된 경기장은 유해성 물질이 검출될 수 있기에 즉각적인 환경성 검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하는 등 총 2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의 주요 지적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헬프폰서비스는 단기간 근로자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지방세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여 상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세외수입 고질 체납에 대해서는 민간추심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져야 하며 또한 금년에 처음 실시한 슬로우푸드 축제는 행사장 위치가 잘못되고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참가자들의 큰 불편이 있었으며 북한강축제의 부대행사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등 총 8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써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한 치아홈메우기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최근 유행하는 수족구병, A형 간염, 전염병 등은 올바른 손 씻기로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보다 효과적인 캠페인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는 등 총 4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는 도서열람 및 대출 이외에도 각종 문화행사를 도서관마다 별도로 기획·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도서관을 추가로 확보할 시에는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각종 문화행사가 중앙에서 계획 수립되어 보급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직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총 4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및 읍·면·동,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써 인도 등에 차량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석재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므로 유동인구 많은 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플라스틱 볼라드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라며, 또한 지역민원은 본청 민원실에 접수되어 소관 담당부서에서 처리됨으로 인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를 파악치 못하여 민원해소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민원처리시스템의 검토를 주문하는 등 총 8건의 조치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하여 업무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된 시정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위원장)

김현택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대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성대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시정, 처리 또는 건의 요구하기로 한 건수는 63건으로써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각 부서별 진행 중인 사업의 시행착오에 대한 지적과 함께 보다 더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전개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시민 편의를 위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고 전환의 대민 행정서비스를 펼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재차 지적된 사항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내용이 미비하여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 자료로 답변을 대신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준비에 소홀한 점이 있어 향후에는 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요 지적사항 중 경제산업국 소관을 살펴보면 산업단지 조성이 지연됨으로써 인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많은 기업체가 입주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의 4대강 살리기사업 추진으로 인한 하천부지 강제수용과 관련하여 우리 시 하천부지의 유기농가 일대를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와 연계하여 유기농업 특구로의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기농가 지원 방안에 대하여 적극 강구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을 살펴보면 관내 아파트 공사 현장에 소음측정기를 설치, 상시 측정함으로써 소음으로 인한 주변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에코랜드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시 주민과의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의견 수렴 등 주민과의 화합이 조성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부담 비율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도시국 소관을 살펴보면 국토해양부의 광역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공공성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덕소 뉴타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주민 부담 능력 대비 주거유형 다양화 등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진접 택지개발지구 최초 입주시기와 국지도 86호선 도로개설이 우려했던 바와 같이 어려운 실정인 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을 살펴보면 가로등 누전, 맨홀 파손 등 우리 시 공공시설물의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시민의 사고사 또는 재산상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장확인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용정～오남 간 지방도 383호선 도로개량공사 등 모든 도로공사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써 감독 공무원은 설계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상시 현장에서 지도·감독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살펴보면 우리 시 화훼 농가의 우수한 품종개발을 위한 기술보급 방안과 화훼농가의 공동 판매를 위한 화훼유통물류단지의 조성방안, 농가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친환경 온풍기 확대보급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우리 시에서 재배하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다각적인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을 살펴보면 우리 시 상수도 보급률이 90%를 상회하고 있으나, 상수원 특별대책 2권역인 수동지역 등 상수도 소외지역에 대하여 전수조사 실시 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집중호우 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침출수, 폐수 등이 처리장 시설용량 초과로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을 살펴보면 우리 시의 지능형 도시홍보관 건립 추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으므로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방안과 한국토지공사와 협의 추진하는 방안을 병행,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기한 내 완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도시공사로서의 기능에 부합되는 치밀하고 적극적인 사업을 발굴,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정례회 시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시는 등 바쁘신 일정에도 위원회 활동을 전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각종 사업수행은 물론, 민원사무를 처리하면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장)

조성대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의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여금 20일간의 심도 있는 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7월 14일에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이정애 의원을 선임한 후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최종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결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07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1조143억4,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조334억8,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517억5,000만 원으로써 그 차인잔액 3,817억3,000만 원은 잉여금으로 그 중 명시이월비 287억4,000만 원, 사고이월비 100억 원, 계속비이월비 1,964억6,0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차인잔액에서 이월사업비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1,391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별 결산규모에 대한 세부내역은 지난 6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받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안건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특별회계의 경우 지난해 청사건립 예산액의 부족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충당 받아 청사건립비를 조성한 반면, 당초 공유재산 매각처분에 따른 예상매각액을 단순한 개별공시지가 자료에 의존한 결과 실제 매각수입액과 세입예산 편성액 간에 약 69억 원의 차액이 세입예산에 누락됨으로써 시급한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수립 시에는 유사토지 보상사례 및 인근 실거래가 등의 사전 조사를 병행하여 적정 수입액을 계상토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둘째,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해당 기금의 이자수입액보다 지출액이 4,500만 원 정도 초과하였고 향후 이러한 역순환적인 기금운영 추세의 지속과 적립된 기금의 잠식이 우려되므로 기금 고갈에 대비하여 조성액을 증액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셋째, 일부 읍·면·동의 시책업무추진비의 경우 집행성격상 기관의 주요행사, 시책사업, 주요 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일부 읍·면·동에서 지출대상 및 목적 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집행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넷째,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의 공공기반시설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시설관리권을 인수하기 전에 세밀한 사전 점검과 시공자 측의 철저한 하자 보수가 선행되도록 하여 부실시공에 따른 사후 관리비용이 우리 시로 전가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다섯째,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의 경우 예산액 대비 56% 정도의 미진한 집행실적을 보인 것은 경제난에 기인한 신차 구입 기피현상 등의 요인이 되겠지만, 시정차원에서 대민 홍보의 부족이 사업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향후 신차 구입 수요자에게 유익한 정보가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여섯째, 공통사항으로써 집행부에서는 해당 사업의 완료 후 관례적으로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시 재정지표를 불건전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하반기 또는 3/4분기에 예산집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잔액 또는 불용액 발생 시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반납하는 조치를 확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써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결산의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앞에 제시된 내용과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향후 지적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발의) 4. 남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운영위원회 발의)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이 금년도 4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을 토대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관련하여 신설된 일부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의 겸직신고와 절차, 방법 및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상 금지된 영리행위의 범위 등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명시된 윤리특별위원회의 시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 목적, 위원 임기, 운영방법 등을 명시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상을 정립하였으며, 그밖에 윤리심사 요구와 회부 절차, 심사방식, 심사결과의 보고방법 등을 의회 여건에 맞게 세분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산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9.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남양주시장 제출) 10.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현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일부 불합리한 지역의 조정과 진접·가운택지지구, 화도·오남읍의 대형아파트 단지 신축 등으로 32개 통리 319개 반을 증설하는 사항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투표권자 연령기준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명확히 하여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역시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기존의 잡종재산의 명칭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고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통합하여 행정재산으로 통일하였으며, 또한 공유재산을 1년 이상 사용한 경우 용도에 관계없이 감액률을 100분의 70으로 확대하여 전년 대비 대부료의 증가분에 대해 감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평내동 605번지에 사업비 76억4,700만 원이 투입되는 평내동 체육문화센터 건립과 수동면 입석리 338-1번지 외 1필지에 토지매입비 25억8,600만 원이 소요되는 수동면 체육시설부지 매입 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각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평내동 체육문화센터 건립 건을 비롯한 모든 공공청사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물이 건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동면 체육시설부지 매입 건과 관련해서는 수동면의 중심 지역에 위치해 있어 활용도가 뛰어나므로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계획되어져야 하며, 체육 및 복지시설 계획 시 균형적인 안배가 이루어져 일부지역이 소외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와부읍 덕소리 117-1번지에 사업비 95억 원이 투입되는 와부수영장 건축공사비 증액 건과 행정재산 128필지 1,935억 원에 대한 남양주도시공사 현물출자재산을 환원하는 건으로써 각각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부심사 내용을 보고드리면 사업비 120%가 늘어난 와부수영장 공사비 증액 건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보다 세밀한 시설물 수요 예측이 필요하며, 일정금액 이상의 공공청사의 경우 면밀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을 주문하였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현물출자재산 환원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중요 정책판단 시 면밀한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 행·재정적 손실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도시공사가 현재 보유한 자본금을 이용한 사업계획 구상 시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한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시설 운영에 따른 수지를 분석한 후 적정한 이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금곡푸른꿈도서관 및 와부도서관 신설에 따라 별표 규정에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도서관마다 보유한 도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서정보 네트워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사보고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택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남양주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성대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9년 6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안건 심사 시 논의된 주요 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7년 4월 11일 농지법이 전부개정 되어 개정된 조문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대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친환경 유기농업 보호를 위한 건의서 채택의 건 (김현택·김영수·이광호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