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부득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먼저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옥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현황 책자 1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현액은 총 41억 7,513만 5,000원이며 40억 807만 880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 중 40억 663만 7,880원을 실수납 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의료사업수입 3억 9,105만 5,620원, 과태료 수입 2,993만 3,000원과 국·시비보조금 35억 7,024만 2,000원이 되겠으며 식품위생과태료 수입 143만 3,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총 121억 5,879만 9,000원으로 이 중 106억 6,003만 3,1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억 9,876만 5,83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현황을 설명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과의 총 예산액은 57억 5,536만 원으로 49억 8,525만 4,4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7,010만 5,57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보건소 직원 인건비 38억 5,268만 9,830원,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2억 1,440만 5,220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경상적경비 4억 1,699만 8,840원, 보건소 청소용역 및 안내도우미 운영에 따른 사업비 6,204만 3,970원, 보건교육실 및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와 시설보수비 9,243만 8,390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1,130만 5,000원, 실내공기 측정장비 구매비 1,07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보건과 결산현황으로는 총 56억 7,957만 7,000원이며 이 중 50억 529만 4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7,428만 6,56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비로 6억 378만 6,480원, 영·유아건강관리 사업비 2억 555만 2,050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운영에 따른 사업비 2억 585만 6,710원,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 12억 3,945만 420원, 금연클리닉 사업 2억 3,495만 5,45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에 6억 9,307만 8,530원, 국가 암 조기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4억 8,995만 3,140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결산사항입니다. 예산은 총 7억 2,386만 2,000원으로 이 중 6억 6,948만 8,3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437만 3,7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건강검진 및 체력증진 사업비로 2억 5,844만 2,480원을 지출하였으며 치아 홈메우기 및 의치보철사업비로 1억 279만 3,450원, 공공진료서비스 운영에 따른 사업비 5,683만 3,050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로 2,216만 4,000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수입·지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322쪽 수입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총 수입액은 7억 2,564만 5,823원이 수납되었으며,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징수교부금수입 4,313만 4,000원과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369만 973원, 순세계잉여금 5억 4,757만 850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 1억 1,125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32쪽의 지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총 지출액은 7억 2,564만 5,823원이 되겠으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645만 6,890원과 일반보상금 5,406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식품시료 수거를 위한 시험연구비로 609만 9,810원과 민간융자금 2억 5,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예치금 3억 9,902만 9,123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함한중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일반회계는 세입·세출결산서상 세입은 23쪽, 세출은 229쪽에서 234쪽까지이고,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은 322쪽, 지출은 332쪽입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현황 10쪽과 26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181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답변 준비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소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보면 제가 결산위원 대표로 들어가서 확인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결산위원이 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부분만 보는 것이지 세부사항은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고 위원님들의 일괄적인 이야기가 보건소는 거의 매칭펀드 사업이 많기 때문에 2008년도만 결산 심의를 하고 있지만 2007년이나 현재 2009년을 전체적으로 볼 때 국·시비가 제대로 내려오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행정재경위원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매칭펀드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복지건설위원회 쪽은 상당히 많고 저희 소관 부서인 보건소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만약에 지금 파악이 안 되셨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9페이지를 보면 국·시비보조금 관리부분에 부족수령액도 있고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그것을 전문용어로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허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억이 내려와야 되는데 8억만 내려오면 사업을 하면서 80%만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길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몇 년 전부터 현재까지 통계를 내셔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앞으로 청구해야 될 것이고 국·시비가 내려오는 대로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저희 쪽에서도 감추경을 하든지 아니면 국가나 시에 사업을 요청할 때 현실에 맞는 사업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이렇게 지난 것은 할 수 없고 앞으로 2010년 계획을 세울 때 허수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도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립니다. 어떤 사업 하나를 놓고는 설명드리기가 편한데 전체적인 통계를 봤을 때 이게 1년, 2년, 3년째 쌓이다 보니까 수십억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도 매칭펀드 사업이 많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가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최근 한 3년 것까지라도 통계를 내서 아까 말씀하신 개념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식품위생과태료 수입이 155.6%로 나왔는데 식품접객업소 단속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6인 1조로 해서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출되면 예를 들어 위생증이 없으면 업주한테 30만 원, 그다음에 위생증을 소지하지 않는 수에 맞춰서 10만 원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성된 기금입니다.

그게 2,100만 원 정도 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52건 적발건수 및 부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발하기 전에 사전에는 어떤 식으로 홍보나 계도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서 징벌적인 성격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고 행정처분은 저희들이 1차에는 대부분 지도를 합니다. 2차에 일주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그런 형태로 하고 위생증을 안 가지고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행정지도라기보다는 징벌적인 성격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155.6% 정도 전년대비해서 과다하게 적발한 내용이 사전계도나 홍보를 하고 했는지, 아니면 무리하게 했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계도활동이나 홍보, 안내문을 만들어서 안내도 하고 또 영세한 업소에는 직접적으로 벽에 붙여놓고 체크리스트를 해서 충분한 안내, 홍보, 계도를 한 다음에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지 무리하게 하면 지금 안 그래도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뭔가 계도를 하기 위해서 안내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나가기만 해도 사실 사업장에서는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안내를 해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1차, 2차, 3차 경고도 주고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면 그때는 적발을 해서 벌금을 매기는 것은 좋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면 앞으로 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요한 식품을 취급하는 이런 식당의 주방 쪽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말도 못하게 지저분합니다. 모기나 바퀴벌레, 또 기타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지금 관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 머리카락이나 파리가 빠져서 주워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기초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 교육,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은 제대로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과태료만 부과한다면 위축만 되고 뭔가 중요한 기초적인 부분도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보다 더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윤종범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234쪽부터 250쪽까지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10쪽에 세입결산과 186쪽부터 199쪽의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예.

지금 국·시비, 구비로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당초 계획하고 맞춤형인력이라든가 물리치료사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인원배정이 계획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처음에는 16명으로 해준다고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다 해놓았는데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인원배정할 때 그게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줄은 건가요?

예,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기간제근로자로서의 안정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고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당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계획했던 거에 비해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줄은 건지.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계약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좀 불안해서 그건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요, 실지로 16명이 11명이 되었다는 그 자체는 전체적인 방문사업 이것을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책정할 때 정해진 거지 지금 우리 내부적인 문제는 전체적인 사회불안, 고용불안 이런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좀더 그런 고용불안에 따른 것은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책임져 줄 사항은 아니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인원이 열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 양천에 맞춤형 인력에 대한 부분이 이 정도 인원에서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은 인원이 좀 버겁다, 여기서 인력을 계획했던 대로 16명이나 그 이상이 있어야만이 더 세세한 부분까지 커버할 수가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나왔나요?

그건 인원이 많이 있으면 많은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 보건소의 여건, 16명이 온다고 해도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11명 가지고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1명만 유지해도,

활용하고 인력에 대한 배치나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 이 대상들을 세세하게 돌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느냐는 얘기죠.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본위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인원을 충당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는가,

저희들이 서울시나 이런 데에 인원을 더 배정해 달라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있는 시민들의 불만이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크게 접수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만족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186쪽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지금 방문건강관리 사업 잔액이 5,200 정도죠?

예.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집행잔액.

190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186쪽.

제가 본 것은 190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현재 5,200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6명을 구비로 잡았는데 실지로는 11명분이 내려오기 때문에 액수상으로는 5,200만 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이쪽 세입·세출결산서에는 1억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국·시비 차액이기 때문에 현재 190쪽에 있는 것이 정확히 남아 있는 잔액으로 되어 있고 이건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도 국·시비가 안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사업계획을 잡을 때 그렇게 차이나게 잡아서 안 내려오면 또 그렇게 하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인원을 예측할 때 정확히 해달라고 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16명으로 한다고 그랬다가 별안간 11명분이 내려오니까 이런 차액이 난 거거든요. 그런 걸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잡을 때 그런 걸 사전에 서울시와 조율을 확실히 하고 결정된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예상할 때 16명 정도 내려간다고 얘기를 했다가 사업을 다 잡아놓으니까 확정할 때 11명이 내려온 거에요.

그러니까 내년 사업계획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요구를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할 때 정확히 예측해서 실제하고 차이를 적게 해라" 그런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계획, 연말 사업계획, 내년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에는 예산을 정확히 차질 없이 잡겠다 이거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관련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할 때 이야기했던 그 부분은 실행을 했습니까?

전번에 업무보고할 때 내일, 모레 비가 온 후에 합동방역이라든가 목동지역, 신월지역, 안양천지역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비가 그쳤잖아요.

금요일날 또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로 봐서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쉬었다가 또 올텐데.

어쨌든간에 금요일날 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새마을방역이나 같이 협동하는 사람들이 다음주 화요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각동에 방역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 동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명단만 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18개동이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조직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8개동을 한 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쪽에 시험관시술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대비 42.1%나 지금 집행이 안되었는데 그 사유를 좀 설명해 보세요.

이건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지로는 1차 시술에 200만 원 자기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2, 3차를 하지 못하는데 올해부터는 3차까지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올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대비 비슷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에서 비율을 높여서 본인부담액을 좀 줄여야 되는데 아직 확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2, 3차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불용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차이나는 부분을 국가에 책임전가를 할 겁니까?

어쨌든간에 상위계층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넘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양천구만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이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시험관 시술을 하실 분들을 저희들이 홍보하고 열심히 지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사업계획을 잡으면 얼마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2008년하고 2009년이 지금 비슷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3차까지도 허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집행잔액이 42%대로 가게 계획을 잡겠다는 겁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를 얼마나 좁힐 거에요. 42%나 차이나게 한다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그 개선대책을 세워야지.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줄이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의약과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내역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1쪽이며 세출예산은 250쪽부터 2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서에 세입은 10쪽이며 세출은 26쪽과 사업별설명서 200쪽부터 2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나 이런 걸 보았을 적에는 적극적인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예산대비 오히려 부족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더 적극적으로,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세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작년도에 처음 실시되었는데 보건소는 저희가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은 당초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협조를 구했는데 예상 외로 1학년 숫자가 적은 거에요. 그래서 다시 또 지침을 바꾸어서 2학년까지로 공문을 바꾸어서 시행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전체적으로 한 번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예산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나 행정지원국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면 19페이지에 3억이라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억을 2008년 12월 16일에 이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의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놓은 거 아닌가, 그런 여유가 있음으로 해서 기획예산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에 따른 예산 이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2009년도에는 과연 보건위생과 예산이 남을지 안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는 부족한 인건비로 인해서 당연히 예산이용은 그렇게 전용해서 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어차피 지급을 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2009년도 걸 벌써 논하기에는 좀 이르기는 하지만 이런 예산이 남는 게 잘못 예산책정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쭉 보셨지만 예산절감분이라든지 또는 물품을 구매했는데 낙찰차액이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에서 남은 액을 토털해서 집행을 한 것이지 저희가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알뜰하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남은 액수가 그쪽으로 간 것이지 그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2008년도 양천구 전체 예산을 놓고 볼 때에 어느 과든간에 거의 20% 예산절감을 했어요. 그래서 조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보건소 뿐만이 아니고 2008년도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 이상 절감을 했어요, 그런 지시가 내려와서. 2008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마이너스로 되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하라는 지침으로 20%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인건비를 주기 위한 건데 저희가 정확히 어제 무기계약 근로자가 말이 무기계약 근로자지 상용직 근로자거든요. 그상용직분들이 어떠어떠한 분들인지 알고 그냥 구청장 방침에 의해 이 예산을 이용해서 돈을 달라는 대로 주는 건지 그걸 정확히 보건소장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이 남아서 기획예산과에서 구청장 방침으로 인건비 이용을 해달라는 얘기가 왔을때 어느 어느 부서에 기획예산과도 자치행정과에 근무하는 사람들 인건비를 예산으로 주었단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그냥 3억을 주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자치행정과 그리고 신월디지털도서관에 근무하는 여러 군데에 있는 분들의 인건비를 지급한 거에요, 여러 과에서 남은 돈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느 과에 근무하는 누구한테로 간 그걸 정확히 알고 지급을 좀, 그래도 보건소장님께서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힘들게 예산을 확보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절감을 해서 남은 돈이라고 해서 그걸 구청장 방침대로 인건비를 지급해서 보건소에서 남았기 때문에 돈을 달라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산절감을 하는 것도 좋고 앞으로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지만 이 지침이 내려왔을 때 정확히 어느 부서에 어떻게 하나 그런 자료를 저희 의원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이용해서 3억이 갔다는 게 아니라 3억이, 결론을 짓자면 구창장 방침대로 3억을 가지고 와라 이런 게 아니라 이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를 알고 사실 예산심의하는 게 상당히 힘들잖아요. 사실 보건소에 3억이 지급되는 게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사업별로 부서부서마다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갈려고 하는 사항인데 이 많은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달라고 한다고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이 남을지, 이런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알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지난 5월 한 달 동안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실시한 사항이고 위원님들께서 예비심사한 사항이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수립 시 사업규모에 맞게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측에 권고하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임옥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21쪽, 세입·세출 결산현황 6쪽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250만 원이고 상임위원회별 결산현황 8쪽의 기획재정국의 총 예산현액은 1,956억 3,181만 3,000원으로 2,123억 2,079만 8,610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 중 1,924억 5,455만 4,180원을 실수납하였고 198억 6,624만 4,43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 중 42억 6,931만 3,560원을 결손처분하고 155억 9,693만 8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현황 8쪽의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총 725억 3,414만 1,000원이고 727억 7,397만 4,39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억 9,525만 4,000원으로 1억 9,405만 5,28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총 401억 1,098만 8,000원으로 366억 5,060만 9,78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로 예산현액은 82억 1,352만 6,000원으로 87억 570만 6,720원을 징수결정하여 86억 8,325만 4,220원을 실수납하였고 2,245만 2,500원을 미수납하여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659억 2,769만 원으로 681억 7,534만 5,30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 중 666억 4,351만 2,040원을 실수납하였으며 15억 3,183만 3,26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86억 5,021만 4,000원으로 258억 2,110만 7,140원을 징수결정하여 75억 914만 8,470원을 실수납하였고 183억 1,195만 8,67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4억 4,284만 5,000원으로 그 중 2억 8,063만 5,49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6,220만 9,510원은 불용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63.4%가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창의역량 강화와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워크숍, 창의혁신 경진대회, 변화혁신 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도그룹 육성에 7,485만 6,080원을 집행하였고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으뜸양천 아이디어하우스 운영에 1,986만 7,930원을 집행하였으며, 우리구 주요시책이나 추진업무를 구민이 직접 평가하여 반영하기 위한 정책평가투어단 운영과 으뜸양천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물 구입과 제작 등에 1,142만 5,620원을 지출하였고 주민 감동행정을 구현하는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원마인드 함양 교육과 포상금, 민원안내도우미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등에 9,236만 7,960원을 지출하였으며 또한 행정운영경비에 8,211만 7,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억 6,220만 9,510원이며 주된 예산절감 사유로는 용역비 사업계획 변경과 부서별로 중복된 각종 교육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직원 결원에 따른 급량비·여비 등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450만 7,1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현황 24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으로 총 예산현액은 453억 8,353만 5,000원으로 이 중 413억 1,677만 870원이 지출되었고 4억 9,638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5억 7,038만 4,13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392억 4,098만 2,000원으로 그 중 361억 122만 9,44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 발전전략 및 각종 현황 안내자료 제작에 3,541만 3,320원, 세출예산 집행과 배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통합시스템을 운영하는데 2억 1,159만 6,51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약 및 세입증대에 대한 직원포상 등으로 6,714만 4,100원, 소송비용과 변호사자문료, 법무교육 등 정확한 송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5억 8,307만 3,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31억 3,975만 2,560원으로 주된 사유로는 책자인쇄, 특별업무추진을 위한 여비·급량비 등 포괄예산의 집행잔액, 소송비용 등의 예산절감액, 수의계약으로 인한 낙찰차액과 기타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14억 6,703만 4,000원으로 그 중 11억 7,491만 5,48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4,281만 8,520원이 불용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80.1%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과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천뉴스 발행과 관련하여 1억 6,472만 4,160원, 꿈나무소식지 발행에 1,485만 8,200원을 지출하였으며 또한 구정홍보물 발간으로 1,978만 800원을 지출하였고 양천구 화보 제작에 3,484만 3,000원, 인터넷방송 운영으로 1억 5,262만 8,8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예산절감액과 연간단가계약 등으로 인한 낙찰차액과 2009년 사고이월 및 기타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4억 4,643만 2,000원으로 그 중 3억 4,579만 2,48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63만 9,5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단위사업에서 세입·세출결산검사 수당, 인쇄비 및 복사용지 구입비, 계약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경상적경비로 2억 6,898만 2,530원을 집행하였고 국·공유 재산관리에서는 감정평가수수료, 구유재산 화재·손해보험료 등 경상적경비로 1억 2,770만 4,470원이 집행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직원 급량비 및 기본업무수행 여비 등으로 849만 5,3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구유재산 화재·손해보험료, 국·시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복사기 수리비 등 집행잔액이 4,943만 5,78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32만 170원, 예산절감이 4,088만 3,57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30억 8,518만 7,000원으로 그 중 26억 3,270만 8,940원을 집행하였고 3억 4,708만 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539만 8,0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사역 인건비로 14억 5,200만 원, 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 등 경상적경비로 1억 2,657만 7,340원, 사업예산은 목4동 LED전광판 설치 및 동물계류 위탁관리비 등으로 10억 4,320만 4,720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092만 6,8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사업예산 중 중소기업 판로개척지원금 1,600만 원,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 등 집행잔액이 2,825만 5,960원, 동물계류 위탁관리비로 575만 6,790원, 기타 예산절감 등 5,538만 5,310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출예산으로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5억 4,476만 8,000원으로 그 중 4억 7,872만 8,460원을 집행하였으며 6,603만 9,540원이 불용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은 87.9%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고지서의 제작 및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등 지방세 과징업무 수행에 2억 630만 5,230원,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발송 및 체납처분비 등 지방세 체납정리에 6,698만 9,540원, 개별주택 특성조사 일시사역 인건비 등 개별주택 가격조사업무 수행에 4,634만 2,640원, 행정사무용품 및 책자 등 각종 물품 구매와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기타경비 1억 5,909만 1,0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국비 50%, 구비 50%로 구성되는 개별주택 가격조사 예산에서 국비를 100% 우선 지출하여 남은 잔여예산과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시 보조요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 기타 예산절약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5억 9,913만 2,000원으로 그 중 5억 8,339만 6,070원을 집행하였으며 1,573만 5,930원은 불용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은 97.4%가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구세 부과징수를 위해서 고지서 발송 및 우편료 등에 2억 2,502만 530원을 집행하였고 지방세 체납정리를 위하여 체납고지서 제작 발송 및 우편요금에 1억 4,403만 6,04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외수입 확충 및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위하여 6,9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에 1억 4,468만 9,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573만 5,930원으로 주된 사유로는 시·구세 부과징수 사업에서 당초 지방세 비과세 감면조사를 위하여 편성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액 864만 원을 담당직원들이 직접 조사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에서 직원 육아휴직으로 인한 급량비, 여비 등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444만 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총 적립금은 32억 1,205만 4,305원으로 당해연도 수입이 25억 753만 387원이고 2007년도 이월금이 7억 452만 3,918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이 2억 2,646만 387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 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19억 8,107만 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민간융자지원금 20억 4,100만 원으로 2008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1억 7,105만 4,305원입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2008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부서별로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의정책담당관 직무대리 우병진입니다.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5쪽부터 6쪽이며 세출예산은 세입·세출결산서 40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자료나 세부사업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창의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업비 41.7% 불용, 혁신위탁교육 사업비 86.8% 불용,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사업비 58.5%,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결산 결과 불용비율이 36.6% 지금 여러 가지에서 이렇게 불용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탁교육 사업비라든지 용역비 이런 사업들이 2008년 3월달에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반납계획에 의해서 불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7월 1일자로 창의정책담당관으로 와서 보고를 듣고 예산집행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좀 더 치밀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계획된 예산사업의 전체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저희과로 당초 예산이 2억 9,782만 5,000원 편성되었고 이후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조직개편으로 감사담당관의 CS팀이 저희 창의정책담당관으로 옴에 따라서 1억 4,200만 원이 이체되어서 총 4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불용이 얼마나 됐습니까?

전체 불용액이 1억 6,220만 9,51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창의정책담당관 조직에 인원이 전체 몇 분입니까?

현재 14명이 있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의 주요업무가 뭡니까?

저희 부서의 주된 업무는 창의·혁신적인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고 직원들에 대한 대민친절업무를 맡고 있고 그다음에 정책평가개발 이런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 보직 변경된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지금 부서장만 한 네 분 정도가 될 것 같고 제가 다섯 번째 부서장이고 직원들은 정확한 숫자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창의정책담당관의 부서 업무가 구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보거든요. 사실 정책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민의의 문제점이라든지를 개선하고 또 비용을 절감하고 인적쇄신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면 무궁무진한 부서가 창의정책담당관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아주 적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수백억을 쓰는 부서가 있는데 몇 억 가지고 거기다가 그것도 많다고 이렇게 많은 비율을 불용으로 남긴다면 도대체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인사를 시키고 적은 금액도 불용을 시킨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의정책담당관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타부서보다는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또 면밀히 분석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금액을 불용으로 만드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올 연말에 가서 예산계획을 잡을 때 다 빼도 되죠? 빼도 되잖아요. 안 쓰는 것을 왜 계획을 잡고 매년 불용을 시키느냐 이거죠.

그래서 2009년 예산에서는 교육비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을 안했습니다.

계속 금액도 줄이고 인원도 줄이고 인원을 자주 교체시켜도 되겠네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뭐가 많다고 이 금액에서 30, 40% 더 줄여서 잡겠다는 이야기네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담당관 부서의 인원이 열몇 명 되는데 몇 억 가지고 일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 10억을 잡아 보세요. 10억을 잡고 이 부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있으나마나 한 과 아닙니까? 불용을 이렇게 만들고. 안 그래요? 물론 인사를 하는 분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항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예산을 제대로 잡아서 일을 창출해 보십시오. 좋은 아이디어를 구청장이나 국장에게 제시해 보십시오. 양천구에 얼마나 심각한 민원이 많습니까? 정책적으로 도로를 개선해야 된다든지 소각장 문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어마어마합니다. 수백억, 수십억의 효과를 낼 게 많습니다. 도로가 막혀 있는데 어떻게 뚫어야 될지 이런 것을 정책개발 해가지고 구청장이나 국장에게 제시를 해야지 예산 몇 억도 많다고 30, 40% 불용으로 남기고. 물론 창의정책담당관 직무대리께서 할 수 있는 역량도 일부분이지만 의욕을 가지고 제시를 하고 해 내야지 그렇게 안 될 거 아닙니까? 또 2, 3개월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바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창의정책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현장에 예산을 사용하면서 진행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이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창의정책담당관에서 중장기적으로 내다볼 적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진행을 할려면 정말 어떠한 연구개발비라든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예산들은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가지고 앞으로 양천의 갑을 구도에 있어서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오히려 예산절감을 한다는 것이 과연 이 행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출결산서 사업별설명서를 본위원이 볼 적에 이런 몫을 예산절감을 한다는 것이 과연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지 정말 행정을 길게 내다보고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큰 오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결정지어서 이루어진 건 아니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간부진에서 이걸 결정지어서 간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양천구가 퇴보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정말 창의정책담당관에서는 연구개발이라든가 균형발전에 있어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핵심적으로 움직여야 될 과인데 이런 비용을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납득이 안 가요. 어느 기업에서 개인적인 사업을 한다고 했을 적에 과연 앞을 내다보고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 역시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내용 또한 편성과정에서부터 저희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언급하셨듯이 동서간 지역발전을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어떤 것이 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는 것인지 철저히 연구검토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셔가지고 답변내용대로 정말 열심히 양천의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지 않게끔 개발과 연구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재광입니다. 저희과 2008년도 세입결산 부분은 결산서 책자 21쪽부터 25쪽이고 결산현황 자료 8쪽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부분은 결산서 102쪽 하단부터 109쪽이고 결산현황 자료 24쪽과 84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2008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저희과 예산액이 421억 8,500만 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시비는 없죠?

저희도 시비보조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시비보조금이 8쪽에 나오는데 5,175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언제 받은 겁니까?

작년 연말에 받은 건데 예산절감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는 2009년도 예산편성을 2008년도 말에 했는데 의회 회기 중이었죠?

예, 2008년 11월, 12월에 예산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예산서와 결산서를 살펴보면 사실 2008년 12월 16일날 예산을 이용한 게 있죠?

예, 이용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죠?

저희가 연말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6억 5,000만 원을 이용했습니다.

예산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기간 동안에 의회 회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이용을 그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과는 어떠한 과가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을 때 회기 중에 충분히 얘기를 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죠?

예.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인건비가 과목간에 좀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6억 5,000만 원을 이용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47조하고 예산총칙 8조에 의해서 이용을 했는데 그게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하고 퇴직금이 되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12월에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을 1월달에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퇴직금 같은 경우에 퇴직자가 12월 30일날 지급을 빨리 좀 해달라고 하면 빨리 해 주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09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1월달에 편성이 덜 되었으면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시켜가지고 했어야 맞지 않느냐는 질의로 알아듣겠습니다. 사실 그러한 수요파악 같은 걸 제대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퇴직인원을 정확히 산정해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6억 5,000을 이용한 걸 보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수당 부족분하고 자치행정과 인건비 부족분, 보건위생과 인건비부족 등 해가지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기획재정국 내에서 돈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도 의회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할텐데 이건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보건소 이런 데의 것을 그냥 마음대로 넘나들 정도가 되는 전용과 이용을 했다 이건 회계법칙상에 맞는 건지, 저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항상 이용을 할 때에는 지금 예산편성기준법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안을 보면 사실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수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냥 무시해 버렸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국을 달리 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용에 해당이 됩니다. 이용인 경우에는 추경예산으로 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법정의무경비 그러니까 공공요금이라든가 인건비의 경우에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총칙 8조에 의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배상금, 재해복구대책비,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구청장님한테 미리 이용을 승인해준 사항이거든요.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더 추궁을 하는데 사실은 수요예측 불가능이었다고 과장님께서 얘기한다면 뭐하러 예산과를 해놓습니까? 벌써 8월, 9월, 10월, 11월달쯤 되면 각과에 예산취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빠지고 취합이 안 되었다고 인정을 한다면 결국 예산과 기능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로 양천구의회와 의원님들이 있는 한 집행부와 서로 공존하고 생존해야 될 부분은 필히 상의를 해서 어떠한 거침이 없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을 올리면 안해 줍니까? 정당한 것은 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정말 중요한 임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지 않은 돈은 단돈 1원이라도 쓸 수 없는 게 예산입니다. 앞으로 예산운영을 하면서 그런 사정이 발생하면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고 협의를 얻은 후에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점은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물론 2008년도에 이미 집행된 예산이어서 결산을 승인받는 부분이지만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전번에 야구장 문제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온 게 있었죠?

예.

그거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 부분은 주택과 쪽에 저희들이 간주처리를 해가지고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언제 내려왔었죠?

작년 연말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처리를 언제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즉시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집행이 안되었잖아요. 지금 그 집행된 시점을 말하는 거에요.

집행된 시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아도 그 부분 가지고 저희가 주택과하고,

먼저 집행된 시점이 언제냐 이거지. 서울시에서 돈이 몇 월달에 내려왔고 집행된 시점이 몇 월달이냐 이거죠.

바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 가지고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확인해서 지금 바로 얘기해 주고 그 부서의 일을 집행하는데 책임부분 가지고 지금 부서간에 핑퐁을 쳤죠?

핑퐁을 친 바는 없습니다.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주택과에서 그 예산집행을 못했죠?

설명을 드리면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목동야구장 소음관련 해가지고 나온 경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목동5단지 아파트 공동주택사업비로 써도 무방하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그 돈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저희 관련조례하고 규칙에 좀 위배된다, 예산부서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택과 담당들이라든가 집행부서에서 좀 꺼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야구장 문제로 인해서 현지 주민들은 그 부분에 민원을 넣어서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심각한 분위기가 되어서 지역 의원들은 그걸 빨리 해결할려고 하는데, 또 어렵게 예산을 서울시에서 구청에 내려오도록 했는데 그걸 장기간 예산집행 하는데 확실한 규정을 따져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지연되어가지고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은 다시 어떤 민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심각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몇 개월 전에 내려왔으면 짧은 시간에 관계부서와 대책회의를 해서 룰이 없으면 룰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옆에 계신 기획재정국장님하고 저하고는 상당히 빨리 집행이 되도록 독려·독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장이 그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도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또 검토회의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집행하라고 의사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늦게 해서야 되느냐 이말이에요. 과장선에서 안되면 국장이 해야 되고 국장선에서 안되면 부구청장이 하고 아니면 청장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민원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단 내려줬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기면 또 그렇게 할 겁니까? 그렇게 반년 이상이 걸리도록 예산을 받아놓고 미뤄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기획예산과장으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 했는데 왜 그렇게 미루어진 겁니까? 그럼 어느 부서에서 누가 잘못한 겁니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조례나 규칙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꺼려져서 늦게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와 똑같은 예산이 또 내려왔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제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규칙이라든가 조례가 사업비 전액에 대해 목적을 정해서 아파트공동지원 사업비 비슷한 사례가 오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해야 되죠? 1년 내내 주민들의 대규모 분규를 막기 위해서 선출직들은 서울시에 쫓아 다니면서 예산을 받아와서 분규가 일어날 것을 막았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홀딩시켜서 다시 재분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조정기능이 있으니까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자료 중 세입결산 총괄은 8쪽 중간부분이고 세출결산 총괄은 24쪽입니다. 또 사업별 세출결산 내용은 88쪽부터 9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또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중 109쪽부터 114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자료내용 중 일부 잘못 인쇄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자료 88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첫 번째 사업인 양천구보 발행의 집행내용 중에 75부 발행은 80부가 맞고 그 우측에 사업성과 평가항의 총 52회 발행은 65회 발행이 잘못 인쇄되었습니다. 또한 89쪽 제일 하단에 양천구 화보제작사업의 집행내용 중 인쇄부수 3,000부는 1,000부가 잘못 인쇄된 부분입니다. 자료 작성시 좀 더 세밀하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2008년도 홍보모델 활용에 대한 예산을 보면 지금 51.5%나 불용이 됐는데 예산절감입니까, 아니면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분석을 면밀히 하지 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사업의 중요성이 판단돼서 예산편성요구서를 내고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그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제가 분석해본 결과는 그 사업의 중요도를 떠나서 예산절감이라는 측면만 들여다 보니까 예산을 그냥 툭 쳐내서 사업이 집행된 경향이 있다고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상임위 보고 때마다 또 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숫자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도 예산편성 작업 시에서도 많이 신경을 썼고 금년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신 것처럼 면밀히 검토하시고 예산을 수립할 때는 항상 분석을 면밀히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변화하는 양천의 모습 영상물 제작사업도 보면 실질적으로 양천의 변화된 내용들에 대한 자료수집이 별로 안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김포군이었다가 영등포구로 됐다가 강서구로 되고 양천구로 분구되면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예전부터 있었던 학교를 통해서 하다 보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어디부터 접근할지 그 방법론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시기에 학교가 몇 개 있었는데 지역의 오래된 학교에 가면 그런 어떤 지역현안에 대한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변화되는 부분에 대한 자료수집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원주민들간에 1년에 한 번씩 책자를 낸다든가 그런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흑백일지언정 그런 자료들을 발로 뛰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이런 사업이 빛이 나지 않을까? 양천의 변화된 모습이. 일부 중복되더라도 거기에서 조그만 부분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측정해야 되겠지만 측정된 금액에서 다양하게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재식입니다. 조금 전에 조재현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여러 부분에서 퍼센티지가 높게 불용이 됐는데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실제 사업을 포기하거나 줄여야 될 품목은 하지 말라고 해도 사업을 하는 것들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결산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참 외람됩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예산절감이냐, 아니면 사업의 축소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가 됐어야 된다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다수가 이야기하는 부분도 억지로 잡아서 집행할 겁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상임위 보고 때마다 또 행감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편성 작업시 많은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했고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줄였다, 70%, 51%, 59% 여러 부분에서 퍼센티지가 높게 불용이 됐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파리공원의 이름이 어떻게 해서 지어진지 아십니까?

소상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파리하고 저희 서울시가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서울에는 파리공원을 만들고 파리 시내에는 서울공원을 만들어서 상징성을 갖는 의미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죠? 파리공원에 대한 더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 계시죠?

그 이상의 구체적인 것은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홍보의 현실입니다. 주민들의 대다수가 파리공원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지 모르고 있습니다. 파리공원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파리공원에 파리공원이 왜 만들어졌는지 설명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이 매우 미흡해서,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있는 거 봤습니까?

지금은 리모델링 과정에서 그런 표시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20억 원을 받아서 한 계절만 사용하고 있는 분수대를 4계절용으로 쓸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고장이 나서 십몇 년 방치된 분수대와 무대를 대대적으로 보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리공원이 왜 생겼으며 파리공원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어디에 가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모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파리공원이라는 의미가 부각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파리시내에 상징성 있는 조형물도 설치를 해서 정말 파리공원과 파리에 있는 서울공원이 서로 교감이 있다라는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운동하러 온 분들 중에 몰라서 묻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좀 더 세심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비용을 줄여가면서 그런 홍보는 안하고 여기저기 보면 화면에 특정인물 홍보만 하고 예산을 줄입니까?

사실 그런 사업비는 저희과에 직접 계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지역의 유례나 양천구에 관련된 전반적인 요소를 홍보해야 된다고 업무보고 때 이야기가 나왔었죠?

예.

그런데 홍보과 해당업무가 아니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저희과에 직접 예산을 계상해서 그런 사업비를 넣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각부서에, 사실 홍보하고 관련이 없는 부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관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홍보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이렇게 역할분담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홍보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부서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업비 자체는 사업 소관 부서에 편성을 하고요, 이런 예산을 줄이지 말고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하라는 말씀이라면 사실 예산절감 측면에서 홍보비를 많이 절감하는 것은 홍보과장으로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는 가능하면 비용을 많이 계상해서라도 많이 선전해야 되고 많이 알려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마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파리공원이 왜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홍보비를 줄여가면서 그 부분이 홍보가 안 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절감으로 사업을 축소한 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구절절 무슨 설명이 그렇게 많습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내년에 사업을 편성해서 하겠다고 하면 되지 구구절절 무슨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알아 들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파리공원을 이용하는 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됐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

파리공원 홍보에 대해서 내년에 편성할 거에요, 안할 거에요?

구정 홍보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예산도 반영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책자에서 세입은 8쪽, 세출은 92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22쪽부터 24쪽까지이고 세출결산은 114쪽부터 118쪽에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재무과는 세출이 본예산보다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당초에 4억 600만 원에서 4억 4,600만 원으로 4,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는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늘어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결산서 작성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결산서를 재무과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작성시에 금액 단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즉, 원단위로 작성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 국고금관리법 제47조 1항 결산보고서별 세부작성요령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게 있는데 그 10원을 왜 재무과만 결산서에 원단위로 절사를 안했습니까?

결산서상에는 전부 원단위까지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원까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소위 재무과에서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재무과 건만 1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10원에서 절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보면 10원 미만은 절사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 집행은 절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결산서에 보면 1원까지 다 적혀 있는 게 있다니까. 그게 다른 과 것은 전혀 없어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가지고 계신 결산서 319쪽하고 355쪽을 보세요. 다 원단위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고금관리법 해가지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는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의 과세표준액 산정에 있어 1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3항 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와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거 관리법에 나와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호조 프로그램상 기금이라든가 채무 이런 내용은 우리가 직접 원단위로 절사를 하고 입력한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채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기금 이런 내용은 이호조 프로그램상에 그대로 나타난 내용이 되어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데 것은 그렇게 안 나옵니까?

일반적인 집행은 그렇고 기금이라든가 채무 이런 건 원단위로 표시하도록,

프로그램이 그럴지라도 근거법에 의해서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거법이 뭐하러 있습니까? 대통령령이 정하지 않는 한 가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집행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게 프로그램상 나오는 숫자이고 재무과에서 조정하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호조 지방재정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근거법을 바꾸어야죠.

이건 집행하는 사항은 아니고 숫자만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뒤에도 단위가 원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해가 안가요. 재무과에서 이런 세입·세출 결산 사업설명서를 각과에 교육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재무과가 이런 오류를 빚었다는 건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걸 확인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이용하고 예산전용, 예산변경의 의미가 뭡니까?

이용은 입법과목이고 전용은 행정과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부서의 예산이 모자라면 타부서 비목으로 지출이 가능합니까?

타부서의 이용은 가능합니다. 전용은 자체에서 목간 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전용은 결재라인에서 결재를 득하면 되는 사항이고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이용이 뭐고 전용이 뭔지가 헷갈리고 계시다고요.

이용은 입법과목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무과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이 돈을 쓸려면 천상 재무과를 거쳐야 쓰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그 논리를 정확히 해서 적용을 시켜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결산에서 꼭 이유거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단으로 이용이나 전용 변경시에는 회계부서와 분명히 협조를 하게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에 회계부서에서는 예산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재무과의 할 일이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세입·세출 결산서의 118쪽 세출결산, 268쪽 예산전용, 284쪽 이월사업비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은 319쪽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서의 사업설명은 95쪽부터 10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체 전시판매 지원시스템 구축사업비가 있었는데 33.9%나 지금 불용되었거든요. 이 사업이 당초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수당 회의에 참석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더 관심을 가졌으면 회의가 계획보다는 적게 열렸지만 충분히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에서 총 일반운영비가 4,872만 원인데 지금 2,74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입찰정보시스템을 작년 2월달부터 구축을 했는데 구축비가 313만 원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용료가 매월 177만 9,000원씩 해가지고 4월부터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입찰정보시스템이 2,127만 6,400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나머지 중소기업 안내책자를 만들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1,8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예산절약 차원에서 집행을 안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기금 운영위원 수당이 당초에 19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회 개최할려고 했는데 그 기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작년 7월달에 한 번밖에 안했기 때문에 불용이 생긴 겁니다.

부족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안해서 오히려 더 남은 사항이잖아요.

작년에 우리 계획은 중소기업 융자심의를 세 번 정도 융자를 해줄려고 했더니 잔액기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한 번밖에 못했다 해서 운영위원 수당이 당초에는 196만 원인데 35만 원밖에 지출이 안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제가 종합적으로 들어보았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안내책자를 안 만든 게 가장 주된 요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낙찰차액의 부분에 의해서 그렇고, 그게 먼저 행해져서 예산이 남은 상태였다면 회의를 더 진행해서 갈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게 예견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런 상황이 늦게 이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집행하는데 있어서 선 지급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더 발빠르게 계획을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외국제전시회 참여사업을 진행했다가 예산절감 차원으로 아예 사업 추진을 다 안했다고 했는데 너무 계획성 없이 이 목을 예산편성한 거 아닌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예산에 넣어서 잡아놨으면,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려고 하는 업체들이 없어서 그렇게 진행된 것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다시 한번 예산편성을 할 때 정말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한달희입니다. 세무1과 소관은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현황서에 세입은 9쪽, 세출은 21쪽이고 사항별설명서는 101쪽과 10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시세 징수교부금 결산추이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 있는데 2004년도, 200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큰 폭으로 세입이 증가하였으나 2007년도 13.1% 감소, 2008년도 25.9% 연속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징수교부금은 시세를 징수해 주고 저희들이 3%를 받는 내용인데 부동산 경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좀 침체되면 징수교부금이 내려가고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 교부금이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산계획을 잡아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건 평균 추계를 잡아서 하는 겁니다.

부동산 경기 추이에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현황서 세입은 9쪽, 세출은 99쪽, 10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방세 지출에 따른 비과세 감면 조례 사업을 추진하셨죠?

예.

업무량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산절감이 됐는데 원래는 여기 보면 2명의 보조요원을 쓸려고 했는데 직원분들이 직접 하심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업무량에 있어서 직원분들이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나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희과 소관의 비과세 감면자료 세목이 다양합니다. 차량 취·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사업소세 그렇게 여러 세목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다수의 직원들이 자기업무 짬짬이 나눠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하를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 이하 세무2과 직원분들이 큰 돈은 아니지만 서로 합심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5월 한 달 동안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이고 위원님들께서 예비심사한 사항이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수립시 사업규모에 맞게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측에 촉구하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8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