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석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조사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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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경제국 건설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시설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 직원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건설과장 노유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17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건설 분야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으며, 지적된 부분은 시정과 함께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상입니다.

문석주부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원 순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선 노과장님 북구에 부임해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겠지만 2, 3일 동안 파악했으리라 생각하고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희 의원님 준비 됐습니까?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류인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건의사항 중에서 시 종건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로변 자전거 겸용도로 가 노후 파손된 곳이 많아서 좀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 바가 있는데, 답변 자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로 건의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전거는 관리청에 대한 사무분장 상에 20m 산업로의 경우에는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자전거 겸용도로 의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몇 년 간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확인 해 보니까 작업은 다하고 도색까지도 완료가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문제는 의회가 건의를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너무 무성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의하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도 사실 건의를 했었어요. 이것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보수 계획을 빨리 좀 잡아 달라고 몇 번을 건의를 했고,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감사 때 건의를 했던 건데 너무 성의 없이 그냥 ‘건의했음’ 이게 답변 자료더라고요. 최소한 의회의 감사자료를 마련할 때는 언제, 확인정도는 답변 자료를 만드는 게 맞지 않느냐, 저도 답변 자료를 보고 좀 뜨아 해서 현장에 한 번 나가보니까 작업은 완료가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보수는 깨끗하게 되어 있고, 도색도 완료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감사자료를 준비하실 때 좀 성의껏 확인 정도는 해서 해 주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 말까지 해서 일부 불량한 구간은 보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어느 구간에 어떻게 보수했다는 내용이 좀 나왔어야 되는 건데,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예.

문석주부의장

추가질의 있습니까?

박병석의원

예. 어차피 작년 행감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질의이기 때문에 관련된 것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황보고자료 3-18쪽 보시면 물론 시정이 많이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 정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했고요.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표준규격품이 제정되어 앞으로 설치되는 볼라드는 표준규격품을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된 볼라드는 점진적으로 교체하겠음.’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고 완결처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완공된 동천 서로 자전거 도로에 저희들이 한 번 현장을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역시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이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게 얼마 전에 준공된 동천 서로 자전거도로 입구에 있는 볼라드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행감 때 대부분의 북구 관내에 자전거도로 입구에 들어가 있는 볼라드에 야광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높이가 턱없이 낮고 굉장히 야간에 자전거 통행에 불편하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준공검사 끝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은 저런 볼라드, 조그마한 것을 박아 놨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적하고 나서 다 이렇게 야광 표시를 붙였었는데, 이게 전혀 시정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이게 신상안교 하부거든요. 양쪽 입구에 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야광 표시도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다른 사례를 하나 어제 봤는데, 경제교통과에서 학교 공원화사업에 볼라드를 인도에 설치한 것을 이은영 의원님이 사진을 찍어 와서 보니까 되게 잘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경제교통과에서도 볼라드를 최신형으로 좀 안전하게 설치를 하는데, 건설과에서 작년 행감 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사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향후 개선책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박병석 의원님께 양해를 드릴 부분이 본래 볼라드 공식 명칭은 단주입니다. 단주의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단주는 횡단보도 상이나 자동차나 또 우회전 차량이 보도로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볼라드입니다. 저도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자전거도로에 건설교통부가 정한 볼라드의 규격이 80cm 에서 1m입니다. 1m를 설치해서 그것까지도 자전거도로에 적용할 것이냐,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자동차가 올라오기는 상당히 힘든 곳인데, 그 입구에도 똑같은 규격으로 설치해야 될 것이냐 또 의원님의 말씀에 투명반사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좋은 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규격과 높이에 대해서 우리가 동천 고수부지 변에 자전거 탈 때 80cm, 1m 같으면 굉장히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성격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현실에 맞는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게 경제교통과에서 설치한 볼라드거든요. 아까 제가 보여 드린 낮은 볼라드는 사실 자전거 통행에 불편하고 또 사고가 많이 납니다. 실제로 야간에. 왜냐하면 워낙 낮아서 좀 어느 정도 눈높이에 들어오면 피할 수 있는데, 워낙 낮다 보니까 그것을 미처 인지를 못하고 가다가 부딪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되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기존에 있던 볼라드라면 야광표시를 좀 해서 야간 자전거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쭉 다 붙였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볼라드가 이 정도는 되어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눈에 보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높이 30cm도 안 돼요. 아까 자전거도로 앞에 박아놓은 그것은 사실은 없는 게 나는 오히려 낫다, 제가 다른 자료 하나만 잠깐 보여 드릴게요. 여기는 신상안교 하부 자전거도로 입구에 있는 볼라드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똑같은 것을 지적을 했었어요. 여기에 작년에 차가 받쳐서 넘어진 것을 하얀 시멘트로 발랐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때 보수하고 또 넘어져서 이번에는 아스팔트로 보수를 했는데 또 넘어졌어요. 뭐냐 하면 볼라드가 여기 있는 게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차가 옆으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려면 진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그냥 자전거도로 시작하는 기점에 볼라드를 양쪽에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가다가 부딪치는 거거든요. 넘어지니까 또 하고 넘어지니까 또 하고, 몇 번째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최소한 안에 폭이 좁아지는 지점에 가서 볼라드를 박아야 차 진입이 안 되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심는 건데, 입구에 심어 놓으니까 차가 옆으로 다 들어가고 이것은 늘 받쳐서 넘어지고 오히려 자전거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이런 게 지금 계속 보이고 있어서 좀더 마무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볼라드는 아까 과장님하고 생각이 틀린데, 낮으면 굉장히 사고율이 높아요. 그래서 스탠봉이나 이런 걸로 좀 높은, 작년 행감 결과에 보면 건교부에서 볼라드 표준규격품이 나왔다면서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자동차가 보도로 진입하는데 대한 단주는 정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자전거도로에 어쨌든 차량 진입을 못하게 하고, 자전거는 통행에 편리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굵고 낮은 것 보다는 아까처럼 그런 볼라드가 훨씬 더 제가 볼 때 안정적이고 시야에도 잘 들어올 것 같거든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현장하고 잘 조화가 되게끔 또 단주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번에 공사 끝난 부분에 대한 야광 표시는 지금 바로 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현재 자전거도로를 시설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거든요. 조금 전에 지적 했듯이 건설과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경제교통과에서도 하고, 다른 여러 부서에서도 하니까 이참에 시설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높이라든지 또는 야광 발광체를 붙이는 방법이라든지 또 횡단보도 건너갈 때 발걸이를 설치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해서 시설기준을 마련해서 그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하도록 하고 또 외부 기관에서도 그것을 설치할 때는 그 기준에 맞도록 유도해 나가는 쪽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덧붙이자면 제가 볼 때는 자전거도로에 이제는 어느 정도 주민 성숙도가 올라오면 사실 볼라드는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볼라드 놔둬도 차가 옆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볼라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데 오히려 밤에 부딪칠 사고의 위험이 높고, 그렇다면 볼라드가 필요 없죠.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 뭔가 좀 깔끔하게 아까 제가 경제교통과에서 한 것처럼 스탠봉으로 깔끔하게, 진짜 차가 못 들어가는 위치에 박아주든 아니면 아예 없애든 그런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볼라드는 일종의 장애물입니다. 장애물이기 때문에 꼭 설치가 필요한 지점은 시행성도 확보되고 또 너무 강도가 세면 오히려 굉장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재질을 선택하고 또 울산시에 올 12월 말에는 자전거 전담팀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 팀하고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북구에 자전거 설치는 어느 부서에 서 하더라도 일정 표준안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은영의원

추가로요. 국장님께서 전체 단속을 잘 하신다고 하니까 믿고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도 얼마 전에 했던 공사인데, 한번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A4 용지 정도의 크기에요. 그래서 자전거의 경우도 그렇고, 중산동 어린이 공원에도 굉장히 낮은 볼라드를 설치를 해서 얼마 전에 한 것입니다. 작년 행감 이후에 설치한 것만 쭉 봤는데, 그리고 자전거도로 화봉 구간에 쭉 해 놓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설계서에는 빠져 있던데, 화봉 사거리에 이렇게 볼라드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무심결에 넘어질 듯이 하면서 건너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이런 정도로 아이들이 가다가 못 본 경우에는 그대로 넘어지거든요. 그런 사고들이 가끔씩 있어서 그 규격에도 80㎝에서 100㎝정도면 제 키의 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반 정도 되면 아이들이 다칠 수도 없고, 장애인도 다 조치를 할 수 있는 문제여서 오늘 행감 이후에는 이런 볼라드가 안 세워 지는, 동에든 어디든 모두가 다 ······ 저것은 농소3동사무소에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공원에는 2동사무소에서 했고, 자전거도로에는 건설과에서 하고, 도시녹지과는 또 다른 데서 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전체를 관장하는 국장님께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일단 기존에 있는 볼라드 설치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미비한 점은 보완을 시키고 앞으로 설치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일정 규격을 만들어서 ······

이은영의원

경제교통과에서 했는데 상당히 잘 했더라고요. 이 정도면 오케이.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어떤 특정 제품을 저희들이 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석재로 하든지, 철재로 하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제품으로 하든지 간에 어떤 일정한 규격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규격화 시키고 기존에 설치된 것도 조사를 해서 불량한 부분들은 다시 개선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아울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염포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할 구청이 아닙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쭉 다니면서 보니까 볼라드 위치가 점자블록 사이에도 있고, 이런 것을 해서 시에 감사자료로 쓰라고 누구에게 준 것 같은데 활용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같이 조사하는 김에 우리 관할청이 아니더라도 좀 개선해 달라고 같이 해서 시에도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염포로 뿐만 아니고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도로에 볼라드 부분에 일체 전수조사를 해서 볼라드가 제대로, 차가 후진하다가 또 넘어뜨리고, 북구 뿐만 아니고 시에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같이 정비를 하고, 또 해당 관리청에도 통보를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전반적으로 의원님들 생각이 볼라드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 또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성이 따른다, 그렇게 봐지고요.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민원이 참 많이 들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높이가 부딪치면 무릎 아래로 바로 다칠 수 있는 높이이고, 또 차도 후진하다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실제로 그게 장애물입니다. 보이면 그것을 판단을 해서 할 텐데, 높이 자체가 안 보이는 높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차도 파손되고 볼라드도 파손되고, 이중으로 계속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국장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그냥 둘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하실 것 또 안전과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미관적으로도 그렇고, 시설물 자체가 굉장히 위험스럽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을 좀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안전과 또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를 파악하시고 또 북구 관내 여러 가지로 지역에 따라 숙지하시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저런 부분들도 파악하는 것이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22쪽에 보면 과장님께서는 이제 오셔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찾아 봤습니다마는 염포동 주민참여감독 운영 현황에 염포동 소3-6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2009년2월27일에서 2009년8월25일까지 되어 있는데, 보상비 빼고 난 공사금액이 9,677만5,000원인지 설명 해 주십시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예. 공사 보상비는 제외한 부분입니다. 실제 공사비만 9,600만원입니다.

류재건의원

건물보상비라든가, 다른 토지보상비는 제외한 순수한 공사비만 9,677만5,000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그 옆에 보면 감독인적사항이 염포동 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느 분인지 잘 모르실 테고, 제가 이분을 찾아서 확인을 쭉 해 봤습니다. 소방도로든 쭉 확인을 해 보니까 경로당 신설 개？보수 하는데 3,000만원 이상 부터 시작해서 5억원 미만은 전부다 아마 주민참여감독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감독인적사항 명단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에서 아마 감독인적사항을 확인해서 구로 올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시와 어떤 역할이 주어지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명예구민감사관 운영제도 하고 주민참여감독 하고 2개를 나누어 가지고 5억원 이상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명예시민감사관제도, 5억원 이하는 주민참여감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는 주민이 직접 현장에 수시로 참여함으로써 미처 공사 발주청에서 숙지 못한 부분 또 주민들이 그 마을의 여건이라든지, 도로개설공사를 하다보면 제일 중요한 배수문제라든지 또 심지어 나아가서는 상수도도 공사감독이 상주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이 스스로 나가서 또 부실공사의 사전 예방,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러한 일들과 때로는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사항도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중재역할이라든가 또 행정에서 다 못하는 그런 일들을 아마 지역 주민이 참여해서 같이 공동적으로 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공사를 해나가는데 부실이라든가 또 가장 그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의 실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주민참여감독을 운영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제도가 실질적으로 무용지물로 되어 있단말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구든 동이든 이름만 적어달라고 해서 해 줬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더라,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염포동 같은 경우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엄청난 민원이 있었고, 아마 구에도 굉장히 많이 찾아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들을 하기 위한 이런 제도가 전혀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이랬을 때는 안 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가장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우리 북구에 산재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시에서 굉장히 엘리트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동안 해 왔던 경험과 모든 지식을 우리 북구에 총동원해서 북구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되고 그러면서 감독과 주민이 참여해서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할 역할이 아니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러한 일들이 이제는 형식적인 것보다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감독을 활성화 하고, 실제적으로도 활동을 하신 참여감독에 대해서는 수당도 지급하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그런 제도보다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성화 대책을 앞으로 공사에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추가질의 있습니까?

류인목의원

추가질의 드리기 보다 건설과 감사 자료를 쭉 보면서 너무 성의 없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느끼게 되는데요. 아까 우리가 요구한 내용도 이런 정도는 사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 운영 현황이라고 하면 이분이 무슨 연계성을 가지고 주민참여 감독을 하는가,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타 과를 칭찬하는 것이 돼 버렸는데, 이것은 경제교통과 자료입니다. 통장이 이름은 똑같이 명시를 하지 않지만 연계성을 일정 부분 보게 표시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대외비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신분이 나타나도 주민등록번호도 없는데 밝혀도 상관이 없고요. 저희들은 어떤 어떤 활동을 했는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되겠다, 아까 염포동에 류의원님 말씀하신부분은 누구인지 저도 뻔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가 아니면 확인해 볼 방법이 없잖아요. 이 정도는 해 주셔야 최소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셨나, 이런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다음 감사에는 이런 감사자료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활동사항 또 활동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까지도 함께 감사자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다음 이은영의원 준비 됐습니까?

이은영의원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화면을 좀 띄워봐 주시면요. 언론에도 계속 났었고, 몇 차례 계속 지적이 나와서 원인을 찾기 어려웠던 부분들 이기는 한데 천곡천 일원이거든요. 홈플러스 바로 뒤편이고, 원동과 쌍용아진을 잇는 다리 바로 밑이에요. 그래서 저곳을 수시로 건너다니는데, 계장님이 잠깐 이야기하는 속에는 우수관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기는 우수관거가 아닌 오수관거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좀 되는데, 천곡천에 계속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천곡천에 냄새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늘 의원님께 처음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

이은영의원

그렇습니까? 아까 담당계장님 이야기로는 농사짓는 분들이 거름을 많이 뿌려서 여러 번 냄새가 나게 됐고, 오수가 흘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여기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기는 하지만 어느 쪽인지를 확인해서, 쌍용아진 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가 쪽일 수도 있을 텐데, 위치는 홈플러스 바로 뒤편입니다. 홈플러스는 오수관거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 다른 쪽에, 저기에는 항상 오수가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로 고민을 좀더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그 부분은 바로 현지 확인을 해서 주변에 상가라든가, 농지라든지 하여튼 발생 원인을 조사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카메라를 집어넣을 수 있죠? 로보트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원인을 규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원인부터 규명이 되어야 어떤 조치가 되고요. 저도 직접 나가서 일단 그 원인부터 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천곡천뿐만 아니고 얼마 전에 비가 왔을 때 21세기병원 앞에서도 오수가 넘쳐 났던 경우들도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거기와 몇 군데 ······ 우리가 계속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부분적으로 잡지 못하고 있는 오수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추가질의 있습니까?

박병석의원

예. 이게 어디냐 하면 신상안교 서쪽 하부거든요. 오수가 굉장히 많이 밑으로 빠지던데, 자전거도로 때문에 현장을 가 봤더니 냄새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아마 동천으로 바로 빠지는 것 같지도 않고, 류인목 의원님 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 오수관거로 아마 집수정으로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한데, 냄새가 워낙 많이 나서 뚜껑을 좀 덮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악취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최근에 저 부분은 확인을 했습니다. 가봤고 자전거도로 부분도 가 봤는데 일단 오수는 오수관거로 유입되는 관이고, 냄새나는 부분은 자전거도로가 옆에 있고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냄새가 어느 정도인가 보고 또 설치했을 경우에 동천에 대한 유수의 지장 여부,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저게 열려 있으면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동천이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빗물이 다 유입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류인목의원

오수에 우수가 들어가면 안 되고, 밀폐해야 되는 게 상식인 것 같아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저 부분은 막았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본 상태로 지금 열려 있어서 비가 와서 넘치면 일반 빗물이 그냥 관거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던데, 저게 어떻게 토실이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복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수토실이든, 뭐든 간에 자전거 도로 옆에 있고 사람들 이용이 많은데 냄새가 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책을 나름대로 보고 ······

박병석의원

예. 하여튼 과장님이 현장에 한 번 가보셨네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가 봤습니다.

박병석의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냄새가 나는 지역인데 그 부분은 나름대로 한번 대책을 해 보고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추가질의 없으면 박병석 의원님 준비하십시오.

박병석의원

작년도에 시에서 동천하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지 않습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래서 시에서 3억5,000만원인가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가 아마 연말에 나왔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천하천 기본계획 용역 결과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지, 또 중점적으로 어떻게 하천정비가 되어야 되는지, 기본 구상이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혹시 그 이후에 동천 마스터플랜이 준비된 게 있으면 최대한 압축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동천하천정비 기본계획은「하천법」에 따라 10년에 다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번에 울산광역시에서 2007년도 10월부터 2008년도12월 말까지 하천기본계획 정비를 완료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하천 측량, 하천의 홍수량 산정, 하상 변동 분석, 또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 방향을 제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하천의 홍수 빈도입니다. 현재 동천 같은 경우에는 80년 빈도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내용에는 80년에서 100년 빈도로 상향이 됐고, 또 홍수난 상향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지금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내용에 따라가지고 시는 새로 동천에 대한 하천 계수, 여러 가지의 후속 조치를 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단기적으로 지금 공사기간이나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아직 조치된 것은 없고요. 동천은 시 환경정책과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동천 신상안교 하부도로 파손에 대해서 개선을 제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답변을 보면 ‘동천하천 정비 때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화면으로 띄워 드릴게요.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2008년도 감사자료입니다. 2008년도에 제가 찍어서 바로 이 자리에서 화면을 띄워서 여기는 차량이 양쪽으로 교행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보시면 약간 무너지는 상태로, 이렇게 파이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감사자료에 답변은 동천하천정비 때 하겠다 고 해서 완결 처리 되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가서 봤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파여지고, 안에도 쇄골 되고, 작년에는 바로 밑에 시멘트가 떨어져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떠 내려가서 많이 쇄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 행감 때 위험하다고 지적을 드렸고, 보수를 하면 됐는데 지금 많이 훼손이 되어 있거든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저 부분은 사실 동천하천정비 기본계획하고 별개입니다. 그것을 떠나가지고 ······

박병석의원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그것을 떠나가지고 저것은 현실적으로 가서 보수를 해야 할 문제이지, 하천정비기본계획 하고 결부를 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저 부분은 현지 확인을 해서 보수를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보수 예산이 없으면 사실 안전바라도 설치를 해 주는 것이 ······ 저기는 밤에 잘못하면 진짜 추락사고가, 상당히 위험하겠는데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저것은 바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저것은 하천정비기본계획하고 결부하기는 어렵고, 바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한 번씩 질의를 했으면 류인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인목의원

올해 신규시책사업 중에 거닐고 머물고 싶은 도로개설 사업이 있는데, 진행 정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 보시다시피 외국어고등학교 진입도로 부분입니다. 최근에 그 부분은 보상을 완료 했습니다. 지금 시공업체도 결정이 돼 있고, 저도 외국어고등학교 정문 들어가는 부분, 당초 직선으로 할 경우에는 도로의 경사도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일단 경사로도 확보하고 미관도 고려해서 이렇게 지그재그 식으로 하고, 그 사이에 남는 부분의 도로입니다. 그 부분에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

류인목의원

중간과정, 제가 관심분야여서 평소에도 좀 체크를 해 봤으면 좋았을텐데, 실시설계 하고 다 끝났죠?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예.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류인목의원

평소에 자전거도로도 보면서 소재들, 포장재 같은 경우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계속 투스콘을 역대에 많이 써왔는데, 투스콘은 실제 공사비에 비해서 투수도 사실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컬러라든가 여러 가지 장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신소재들을 접목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거닐고 머물고 싶은 도로개설 여건에는 제대로 소재들이 다양하게 들어가서 그야말로 좀 머물고 싶은 도로,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마감 소재는 주로 석재로 쓰고 있나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데크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전거도로로 올라가기는 어렵고, 데크로 해서 ······

류인목의원

차량 부분은 뭡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차량 부분은 아스팔트로 합니다.

류인목의원

저도 최근에 조경박람회를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포장재 같은 경우 신소재들이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패턴콘크리트를 우연히 알아가지고 좀 해 보니까, 과에서도 제대로 패턴콘크리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직원들도 이런데 교육이 아니더라도 박람회라든가, 이런데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데를, 물론 일에 쫓겨서 계속 허덕허덕 사시지만 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국장님이 자주 보내 주시면, 그래서 신소재들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세 가지가 실험되고 있습니까? 우레탄 포장하고 ······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자전거도로는 일반 인터로킹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

류인목의원

투스콘하고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런데 다 장？단점이 조금 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완벽한 자전거도로를 ······ 전에 자전거도로 현장에 오셔서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은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완벽한 소재라는 것이 있을 수는 없죠. 계속 발전이 되니까, 그렇지만 좀 다양하게 컬러라든가 여러 가지 실용할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사비도 좀 절약할 수 있는 기법이나 이런 것을 좀 많이 도입하고 다양한 기회를, 특히 전문직들한테 주는게 좋겠다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과장님은 당연히 보내고 싶을 것 같은데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본래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건축자재라든지 또는 도로에 사용하는 자재 등 수시로 엄청난 자재들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설치하는 것들은 현재 자재에 만족하게 되면 몇 년 안가서 아주 볼품없는 소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박람회라든지, 이런데 좀 참여를 해서 신소재를 사용하는 쪽으로 개인적으로도 그것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류인목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직원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은영의원

재료의 문제에서 쌍용아진 자전거도로는 다 같이 봤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다른 자전거도로, 겸용도로의 기본적인 보행자들의 어려움이라든지, 자전거도로의 안전성 문제라든지, 안전도 보장이 되지 않는 문제 등 전반적인 것은 그날 다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좀 빼고요. 아진 쪽에 자전거겸용 도로의 재질은 반드시 검토를, 다시는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이 안 빠져서 좀 파인 곳은 쌓여서 그대로 몇 며칠 째 있기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은 그럴 수 있다손 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시공기간 동안에 비닐을 이렇게 덮어서 마무리를 했는데, 동네 전체 냄새가 상당 했었거든요. 그래서 환경 문제도 그렇고, 주민들이 그 기간동안 견뎌내느라고 상당히 민원들이 많았는데, 이 재질이 탄성포장재 중에서도 에틸렌 쪽 계열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쌍용아진2차 쪽에는 밤에도 냄새가 계속 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해 놓고 나니까 썩 ······ 물론 가격을 아스콘이랑 투스콘이랑 탄성포장재 재료를 비교해 보니까 훨씬 가격 면에서 싸기는 하지만 가격만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투스콘이든 좀 제대로 대충하는 공사가 아니라 제대로 하는 공사로 했을 때 투스콘이 일어나거나 이렇지는 안 잖아요. 그래서 환경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서 재질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의원님과 지난번에 토요일 날 현지에 저도 같이 가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주거지역인지, 자전거 전용도로인지 또 보행자 겸용도로인지 현지 여건 파악과 그다음에 투수로 해야 될 것인지, 불투수로 해야 될 부분인지, 이런 부분을 현장 실정에 맞게 여러 가지로 재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하천 부분에 대해서 투수가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현지의 여건 또 자전거도로 역할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냄새나는 부분도 주거지역이 아닌 것 같으면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인지, 개발지인지 또 투수가 되어야 될지, 투수가 안 되어야 될지, 그런 기능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에 맞는 재질을 선택하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화면에 띄워 놨는데 실제 북구 관내는 울산의 1/4분 정도 차지하는데, 47㎞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녹색 정책이 입안되고 앞으로 자연 활성화도 해야 하는 것이 정책이고요. 이번에 공사한, 방금 이은영 의원님도 지적했지만 쌍용아진에서부터 홈에버까지, 동천서로를 했는데 저 부분이 쌍용아진 부분입니다. 탄성포장재, 우레탄, 투스콘이 있는데, 이번 에는 신제품으로 처음 시도된 것이거든요.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결국 저 포장재가 물이 전혀 침투도 안 되고, 비가 조금만 오면 비닐로 도포한 것이기 때문에 물이 전혀 안 빠집니다. 자전거타면 미끄럽고, 보행 하더라도 미끄럽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1mm 오든 10mm 오든 항상 그대로 고여 있습니다. 아예 비닐로 덮어 놨다고 보면 되고요. 저 부분은 바로 인도 부분인데 갈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가 갈 수가 없습니다. 저것이 뻔히 불법인줄 알고, 이것을 드러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다가 여기에서 바로 인도인데 빠져 나갈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돌려놨는데, 참 어쨌든 잘 돌려놨어요. 돌리기도 힘든데 이렇게 돌려 놨단 말입니다. 이것을 처리하고 했어야 되는데, 다음 화면입니다. 이것은 자전거를 타고 간 모양입니다. 기초공사를 했는데 발자국이 간 그대로 물이 고여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는 화봉인데 경계석이 있고 장애인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데, 여기는 전혀 없지요. 여기는 나중에 정확하게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하고 전부다 이 부분은 인도블록 경계석을 다 한 부분입니다. 다음 화면, 여기는 상가로 가장 문제가 된 지점인데, 물이 그대로 고여 있고요. 항상 그대로입니다. 현재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비닐도포 그대로 해 놨기 때문에 ······ 다음 화면, 여기는 상가에서 물이 내려오면 배수구가 없습니다. 전체 이 인도를 다 덮어서 오고요. 점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여기는 오리사냥 올라가는 길인데 아예 쭉 다 꺼졌습니다. 다음 화면, 전체가 내려앉았습니다. 여기는 코아루이고 쌍용아진3차 동사무소 올라가는 길입니다. 오리사냥 올라가는 길입니다. 다음 화면, 여기는 4차 앞이고요. 이번에 인도에 했는데, 내려앉고 있습니다. 다 내려앉고요. 다음, 여기는 천곡마을 가는 길로 2007년도에 한 공사인데 전주대가 불과 60cm밖에 안 됩니다. 옮기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옮겨지고 있고요. 다음 화면도 똑같이 여기에 12개 전주대가 이 상황입니다. 여기는 쌍용아진에 이번에 공사한 곳인데, 지주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때 파손하고는 전체 빼서 처리하든가, 경계석만 빼고는 처리를 하지 않고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홈에버 앞 하부도로입니다. 신답교 하부도로를 했는데, 이것은 잘 했는 데 완공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서류에는 아직 잉크도 안 말랐을 겁니다. 그런데 벌써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다음 화면, 이것은 홈에버에서 하부도로 내려오는 기존 인도에서 턱입니다. 이것은 아이스크림 손잡이인데 이 길이가 10cm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턱이 있습니다.

모두 웃음

류인목의원

다음에는 이런 곳에 가면 자를 하나 가지고 가십시오. 이게 뭡니까? 아이스께끼······

모두 웃음

문석주부의장

다음 화면, 이것이 그 턱입니다. 여기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가 턱입니다. 방치되어 있고요. 이것도 인근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천서로 까지 쭉 되어 있는 부분인데, 하기는 잘해 놨습니다. 정말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실시공이 있었다는 것, 다음 화면, 이 부분은 이음새 마감처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끼워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전혀 안 끼워져 있습니다. 야간이든 보행을 하다가 발목을 접쳐서 상당히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다음 화면, 여기는 아까 했는데 아까 것은 인도에 오래 돼서 보도블록 교체를 했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13년 가까이 됐는데도 교체를 안 해서 인도에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나무가 13년 되다 보니까 뿌리가 번져서 인도 자체가 변형되고 있거든요. 다음 화면, 이렇게 돌출 되고 있습니다. 돌출이 되고, 여기는 옛날 그대로 있고, 지금 뿌리에서 올라오는 경우입니다. 전부 경사 각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높이하고 이 높이를 재면 10cm 차이 납니다. 길이가. 쌍용아진 앞에 있는 농소농협 앞입니다. 같이 공사를 했으면 되는데 안 해서요.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 이렇죠. 전체다 이렇습니다. 이 뿌리가 이렇게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가 10년이 되다 보니까 이 경계석을 전부, 보호막을 다 새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고요. 전부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하고 횡단보도인데, 이렇게 물이 많이 고여 있습니다. 어디로 건너갑니까? 오히려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걸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물이 고여 있고 배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은편인데 마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예 배수관이 이 위에 있는데도 배수 자체가 안 됩니다. 높낮이가 안 맞아서, 전부 다입니다. 이번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 이것은 상반되게 사진을 찍어 놨는데, 비가 오고 난 뒤 같은 시간대인데 여기는 화봉입니다. 화봉에는 탄성포장재인데도 다른 재질이기 때문에 물에 하나도 안 고입니다. 다 배수 되고요. 여기 경계석이 있고 장애인 보도블록 깔려져 있죠? 여기는 하나 흠 잡을데 없이 다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공사를 하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는 벽산아파트 뒤인데 완벽하게 해 놨습니다. 같이 비가 오고 동시에 그쳤는데 5분 내로 달려온 상황인데 이렇습니다. 현실이.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리고 자재 자체도 다르면서 완벽하게 경계석하고, 인도를 하면서 장애인 보도블록 깔고요. 경계석 하고 다했습니다. 다음 화면, 동에 전체 화봉권 하고 다 돌았는데, 다 잘해 놨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해 놨죠. 다음 화면, 전부 이렇게 깨끗하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질에서 따지면 이 부분은 인도 블록을 하면서 이렇게 해 놓놨는데, 어디냐 하면 동천초등학교 앞입니다. 보도블록으로 아예 경계를 하고, 여기도 자전거 전용도로에 경계석을 하면 배수도 되면서 장기적으로 간다, 이거죠. 다음화면, 여기는 극동스타클래스 앞입니다. 자전거 도로입니다. 지금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저렇게 차등이 나면서 배수 불량, 시공한 것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 해 주시죠.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저도 지난주 토요일 에 자전거도로 실태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배수 문제라든지, 나무가 성장 하다 보니까 뿌리가 올라와서 기존 보도의 파손 여부라든지, 또 시공된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골재가 분리되는 현상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장마가 끝나고 나면 일체 조사를 해서 하자기간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조치를 하고 또 하자 부분 외의 기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구비를 들여서라도 보수를 하고,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과장님, 특히 쌍용아진 자전거도로에 한 부분은 과장님이 부임한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시방서부터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저렇게 달라질 수가 없거든요. 화봉권 시공한 것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심각합니다. 같은 인도와 경계석을 하면서 이쪽에는 다 들어갔는데, 저렇게 장애인 보도블록도 안 들어가 있고 점자블록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쌍용아진 부분은 제가 와서 두 번이나 나가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가 봤는데, 하자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재질 자체에 대해서 지금 배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배수가 안 되면 최대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앞으로도 재질을 선택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자전거의 재질이나 또 관리하는 기관에서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하기도 어렵고, 앞으로 제품을 잘 선택하겠습니다. 첫째,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이 고이면 미끄러워서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 근본적으로 도로에 배수 처리가 안 되면 그 도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수 처리를 최고의 전제로 두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설계를 할 때 분명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과장님 재료를 선택할 때는 검증된 재료, 시공하기 전에 다른 곳에 시범도로에 간단하게라도 되어 있는 것으로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시범 케이스로 하다 보니까 돈은 엄청나게 들어서 하면서 오히려 자전거도로가 편리해야 하는데 횡단보도 걸어가면서도 미끄럽고, 자전거 브레이크 잡으면 미끄러지고, 미끄럼 탈 것 같으면 안 해야죠. 비 오면 완전 미끄럼 시설과 동일합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많은 탄성포장재나 자전거도로 마감제는 서로 제품이 엇비슷하면서도 장？단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장점이 있고 반면에 취약점도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그 지역에 제일 먼저 어느 것이 적합한지, 그것부터 파악을 하고 제품을 선정해서, 제일 친화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자전거도로는 투수가,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야 됩니다. 그게 친환경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하고, 앞으로 쌍용아진 주변에는 재차 다시 한 번 그 당시의 시공자를 불러서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현재에서 보수가 가능한 부분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부의장님이 상당히 잘 하셨는데, 의원들이 함께 논의했던 사항까지 대안까지도 같이 잘 하셨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빠진 부분입니다. 아까 그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기계가 안 되는 거예요?

박병석의원

그럼 제가 띄워 놓은 것을 먼저 하고, 제가 띄워 놨으니까 ······

이은영의원

그러세요.

박병석의원

아까 부의장님께서 사진을 찍어서 설명을 했는데 저도 동감이 되는 게 전에부터, 자전거도로 예산 올라왔을 때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도심구간에는 사실 인도 폭이 워낙 좁아서 거기에 겸용도로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예산을 몇 억씩 쏟아 붓는 것은 낭비일 수 있다, 보도블록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이미 보도블록 자체에서 자전거도로와 장애인보도블록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것을 다 거둬 내고 한 곳이 쌍용아진 구간과 화봉 구간이거든요. 부의장님은 화봉 구간은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 예산 낭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도블록으로 다 되어 있는 도심 구간에 굳이 3억5,000만원씩 넣어서 탄성포장재로 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예산을 다른데 전용도로 쪽에다가 투자 하면 다만 몇 m라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그런데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오히려 저는 쌍용아진 구간에 아까 빗물이 고이는 현상, 안 빠지는 그런 재질로 했는데, 차라리 이 구간에 오히려 했더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는 부의장님이 찍은 바로 그다음부터 연결해서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신상안교 하부에서부터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여기는 볼라드인데, 아까 제가 문제제기 한 것 시작인데요. 보시면 투스콘인데 굉장히 거칠게 되어 있고요. 물론 물이 잘 빠진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이게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어요. 고사목이 많아서 하자보수 할 것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고 워낙 고사가 많아서,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가지치기를 해서 전부다 옆에다 버렸더라고요. 저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가지치기를 하면 수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다 강둑에다 버려서 비가 오면 하천으로 떠내려가고 결국 바다로 다 내려갈 텐데, 제가 볼 때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보시면 시공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부의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잉크도 안 말랐는데, 벌써 이렇게 곳곳이 다 일어나고 있고요. 발로 툭툭 차면 그냥 막 일어나요. 지금 문제는 돈을 그렇게 들여서 만들었으면, 여기 한 번 보십시오. 지금 자전거 표시 되어 있는 곳도 발로 차면 그냥 모래처럼 막 일어납니다. 손으로 뜯어도 뜯어지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을 넣어 봤더니 한 마디도 안 돼요. 작년에도 제가 자전거도로에 들려 일어난 곳을 홈플러스 바로 앞쪽에 문제제기를 해서 나중에 하자보수를 했는데, 이번에 한 것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이게 손가락 한 마디도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밑에는 바로 자갈이고 그래서 저는 설계 공법대로 됐는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던데, 오히려 저는 이런 전용도로에는 아까 쌍용아진 도심 구간에 했던 그런 자재, 그런 재질을 이쪽에 했더라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필요하면 투스콘이 물 빠짐이 되어야 되는 도심구간으로 갔어야 되는데, 완전히 작업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의원님, 그 지적에 저도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자체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단독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구배를 잡으면 자체 배수가 가능하다, 투수가 안 되더라도 자체 구배로써 배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가 사용 했던 인터로킹 재질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했다 시피 현장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배수 처리를 할 것인가, 또 재질이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수를 하다보면 그에 대한 ······ 우리가 아스콘 공사에 AP를 많이 추가할 경우에는 우선 보기는 좋지만, 그 부분이 소성변형이 올 수도 있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

박병석의원

하여튼 간에 과장님 오신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자체가 참 면목이 없는데, 사실 국장님이 이것은 책임을 지셔야 할 문제에요. 진짜입니다. 과장님이 꾸중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사실 꾸중을 들으셔야 되고요. 그만큼 진짜 좀 세밀한 검토, 자전거도로 그냥 양적인 확장만 꾀했지, 질적이나 기술적인 검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이번 두 군데 시공을 보면 바로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전거도로에 대한 고민이 전제되고, 거기에서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돈만 들여서 여기 갖다 바르고, 저기 바르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이후에 자전거도로는 다시 의회에서 지적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하자가 발생된 부분들은 긴급히 식재라든지 또 바닥 파인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가 바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챙겨서 하자 부분이 발견될 경우에는 업체까지도 처벌을 하고, 담당 공무원도 처벌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추가로 여러 가지로 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동천서로 계획과 화봉자전거도로 계획은 이근배 과장님 때 하셨고, 시공은 김연식 과장님 때 하시고 새로 오셔서 지금 소리를 다 듣는데 여기 보시면 이것이 설계도에 없어요. 화봉자전거 겸용도로에 이게 4구간인가, 그렇거든요. 4구간 정도 되는데, 설계도를 확인해 봤더니 설계도에는 없는데, 여기는 꽃댕강나무를 수벽으로 심어 놓은 곳인데 중간에 보시면 헤쳐 놨어요. 경계석 만들어서, 그래서 직접 가 보시면 지금 사진으로는 좀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이전에 저것이 수벽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제대로 할 것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작년 지적사항에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것을 자전거도로 겸용도로로 하면서 팠다가, 다 드러냈다가 다시 심었고, 그러면서 경계석을 둬서 오히려 이 밑 부분에도 한 군데가 더 있는데요. 설계도에 없는 사항을 왜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 저것은 수벽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 했던, 제 역할을 못해서 안에 철심도 중간에 한 번 넣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자전거도로를 하고 난 이후로는 다 뜯어내고 저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왜 저기에 사업을 하는 부서가 역할을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을까? 설계도에도 없었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설계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시공과정에서 작업에 도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단 이식했다가 다시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다음 중간에 육안으로 보기에도 60cm에서 1m 정도 띄어 놓은 부분은 배수문제 때문에 띄워놓은 부분입니다.

이은영의원

그럼 도시녹지과에 저 문제를 한번 의논을 해 보셨어요? 도시녹지과에서 저 사업을 하면서 가로변식재를 했는데, 하나의 국 내에서 이쪽은 이렇게 하고, 저쪽은 저렇게 하고 ······.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녹지대 저쪽 부분을 설치하는 것은 무단횡단 방지라든지 그런 역할도 있지만, 시공하는 과정에서 배수문제도 해결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 상태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이 부분은 북구 뿐만 아니라 시 전체 문제입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려면 어떤 폭을 확보해야 된다, 식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명확한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안 짜여서 그때그때 맞춰서 시공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미관 종합계획에 보면 보도는 어떤 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폭이 얼마일 때는 어떤 어떤 스타일로 해야 한다는 표준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게 규격화 되면 앞으로는 어떤 부서, 누가 설치하더라도 그 매뉴얼대로 설치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매뉴얼이 책정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국 내에서 과끼리 논의체계를 갖춰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지금은 표준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저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류인목의원

아까 이은영의원께서 지적한 것은 수벽을 설치한 것 자체가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인데, 지금 공사하면서 무단횡단을 유도하고 있는 식재가 돼 버렸거든요. 배수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현상, 가장 적합한 설계는 일어나는 형태대로 길을 만들어 주면 제일 좋습니다. 거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부분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계속 무단횡단이 일어나고 있는데 수벽으로 통제할 것이 아니라 이격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 보고 횡단보도가 가능하면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는 것이 가장 적합한 설계라고 봅니다. 너무 가까이에서 도저히 불가피하다고 보면 차단식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배수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늘 사람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띄워서 시공을 한 것 같은데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래서 무단횡단을 차단하는 방법은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방법, 주로 학교주변에 가드레일 설치를 많이 합니다만, 가드레일은 딱딱하니까 수벽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공항 앞에 꽃댕강나무를 심어놨는데 제대로 성장이 잘 되면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시가지에 훨씬 좋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성장하는 과장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안에 철심을 심은 것도 바람에 날리지 말라고 철사로 보호를 해 놨는데, 생존이 잘 되면 아주 좋습니다.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데, 저런 부분에 보식할 부분은 하고 가능하면 수목으로 차단하는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겁니다.

문석주부의장

화면을 봐 주십시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저 부분이 중소기업지원센터입니다. 앞에 효문동사무소가 있고요. 도로가 이 정도 되면 보행자도 그렇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마음껏 달릴 수 있거든요. 수벽은 정말 잘 돼 있는데, 앞에 사진도 보여 주세요. 여기가 북구청 앞입니다. 아까 거기서는 도로 바깥쪽에 자전거도로가 있었습니다. 이쪽에서 잘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반대편으로 바뀌었거든요. 여기는 중앙으로 옵니다. 북구청 옆인데요. 중앙으로 또 달리지요. 또 여기는 일지아파트입니다. 천곡교인데, 동천로에서 위로 20m 가면 자전거도로가 끊어지는 부분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건너편에는 하부도로로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쌍용아진에서 원동, 제전마을까지 계속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유일하게 여기에서 끝나는 지점이거든요. 이 하부도로가 약 150m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유일하게 교통량도 복잡하고 도로가 기역자로 되어 있어서 위험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보행자들이나 운동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차 량 운행자도 서로가 위험을 느끼고, 교통사고가 빈번한데,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빨리 하부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다행히 박병석 의원님이 발의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직원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돼 있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자전거 전담부서가, 또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팀이 생기면 자전거를 체계적으로 동선의 연결이라든지, 기 개설돼 있는 자전거도로 관리의 이원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동선도 서로 연결이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라인으로 가는데 갑작스럽게 라인이 바뀐다든지, 누가 보면 자전거 핸들을 틀어서 갈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지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내일 가서 정비를 한다기보다는 시에서 자전거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완료가 다됐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도 자전거만 전담하는 직원이 매달려서 전반적인, 46km 달하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과장님, 자전거 전용도로는 관계없습니다. 인도와 겸용이기 때문에 설계한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좌측이면 좌측, 우측이면 우측, 통일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책이 없습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그 부분이 자전거설치 기준에는 기본설계 하는 부분에 굉장히 논란이 있는 것이 차도 쪽에 둘 것이냐 인도 쪽으로 둘 것이냐, 차도 쪽에 둘 경우에 따르는 장·단점, 또 인도 쪽으로 두는 데 따르는 장·단점, 시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라는 규정이 자전거도로 설치 기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상적으로 설계하는 것을 보면 편도 오른 쪽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문석주의원

기초적인 설계기준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왜냐하면 보도 사이에 노란 점자블록은 맹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가는 부분인데, 그 사이를 두고 보도를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답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상가 쪽이 있는 부분, 또 없는 부분 등 상당히 혼란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자전거관리 이원화에 대해 지금 우리 구가 당면한 문제이고, 아침에 저도 출근하면서 봤는데, 비를 맞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시에서 관리를 잘 못하면 원성은 우리 구가 듣는다, 자전거도로 이원화에서 일원화되는 부분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점자블록을 가운데 두고 어떻게 실시할 것이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뜯어 고치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 앞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점차 풀어나가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전용도로는 다른 문제이긴 한데, 아까 부의장님이 대안을 사진으로 보여 드렸어요. 예산도 절감할 겸 지금 있는 인도를 잘 활용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하나의 대안이 아닐까 겸용도로는, 재질부터 온갖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검토를 더 뚜렷하게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셨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은 발생하는 것이지요.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여기가 공항 앞인데,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아무리 잘해 놔도 공항공사에서 아직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안전문제가 위험에 노출이 되는데요. 시민들이 다니거나 자전거가 다니거나 하는 안전문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 주고 다른 공사를 해야 되는데, 다른 공사를 먼저 하고 이걸 계속 방치한 상태로 있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원지삼거리까지 쭉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전혀 안 하고 있고, 연말까지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우선적으로 안전문제를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류인목의원

지금 제안하는데요. 자전거 겸용도로를 표시할 때 색깔만 이색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현재 포장재 기준은 없고 색깔만 구별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자전거는 당초 시설기준에는 적갈색 계통으로 ······

류인목의원

녹색도 들어가 있어서 한번 여쭈어보니까 보도와 색깔만 구별하도록 하면 된다고 확인을 했는데, 보도블록은 그대로 둔 채 겸용도로만 개정한다면 뭐라고 하나요. 콘크리트 위에 덧씌우기 형태에 색깔만 입히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보도블록에 따라 잔무늬를 넣는다면 시공비도 저렴하게 치일 것 같고, 구별만 된다면 겸용도로로 등재가 가능할 것 같아서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지난번 화봉농협 있는데, 덧씌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했습니다. 시공비도 적게 들고 주민불편도 적고, 여러 가지로 방법을 찾아보니까 인터로킹 위에 씌우니까 세월이 지나버리면 원형이 찌그러져 버린다고 하네요. 그렇게 하려면 인터로킹이 판판한 상태에서 위에 포장해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인터로킹 자체가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굴국이 생겨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깔아서는 원형이 찌그러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드러내고 다시 시공하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시도는 한번 해 보셨어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예. 검토를 해 봤는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제가 보기에는 보도블록 하나 정도, 그러니까 무늬나 문형이 좀 크게 들어가면 이질감이 들어서 보기 싫을 것 같은데, 어차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보도 설치하는 자체가 세월이 가면 굴곡이 있거든요. 보도블록 자체가 깨끗하고 완만히 되어 있으면 위에 씌우면 의원님 말씀처럼 무늬가 조금 나는 건 관계없는데, 보도블록 자체가 평탄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

류인목의원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겸용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이어지는 도로에 자꾸 매몰되니까 가능하다고 보는데, 박병석의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전용도로가 아닌 겸용도로는 앞으로 지양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일정 폭 이하는, 3m 도로에 보도하고 자전거도로를 만든 다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전봇대 있고, 가로수 있고, 이게 중앙 쪽에서 실측위주로 하다보니까 ······

류인목의원

실측위주이기도 하고, 저는 도로가 가다가 끊기면 의미는 없는 것이고, 이어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지금 다니는 보도 보다는 자전거도로로 해 놓은 쪽으로 사람이 다니면 보행감이 더 좋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구 문제가 아니라 ······

박병석의원

아까 부의장님이 완벽하다고 한 화봉 내부도로입니다. 한 번 보시죠.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자전거도로 가운데에 보기 좋게 전봇대 하나가 딱 박혀 있거든요. 대호아파트 맞는 편인데, 이런 경우에 자전거도로에 원래 있던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탄성 시공제를 하는 게 급할까요. 아니면 전봇대를 옆으로 옮기는 게 더 급할까요? 제가 만약 설계자라면 그 돈으로 차라리 전봇대를 길옆으로 빼내겠습니다. 너무나 형식적이고, 사람을 중시하지 않는 실적위주의 작업이 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 것이거든요. 사람 한 명도 겨우 지나갑니다. 여기에 자전거를 타고 가라는 것은, 제가 가보니까 자전거가 인도로 안 다니고 차도로 다닙니다. 참,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저런 구간은 차라리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안 했어야 ······

박병석의원

안 해야지요. 예산낭비 아닙니까? 자전거는 하나도 안 다니고 어차피 있던 보도블록은 다 걷어내고 ······.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어차피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잣대로 보기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

박병석의원

전봇대를 뽑아 줘야지요. 전봇대 옮기는데 약 1,000만원 정도 들어갈 건데, 한전에 얘기해서 전봇대를 빼서 사람들이 보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도에 보기 좋게 가운데 저렇게 전봇대를 박아놓고 거기에 자전거타고 다니라니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자전거도로의 최소 폭인 1.1m 확보가 안 된 부분이고, 자전거 타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그나마 분리를 안 하고 전체로 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분리하면 더 문제가 있을 텐데, 제가 현장을 보고 왔거든요. 분리했으면 질의했을 때 텐데, 분리를 안 하고 전체로 했기 때문에 보행자도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저런 곳은 분리하지 않습니다. 폭이 좁으니까 분리하지는 않고 ······

문석주부의장

그러니까 저렇게 했으니 그나마 다행이고요. 하여튼 자전거도로에 관해서는 1시간 가까이 다루었습니다.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것 같고요. 의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은 재질 검토라든지, 노선구간, 공사구간이라든지 지역 여론도 수렴하고,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류인목의원

자전거 보관대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옛날에도 감사 때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아크릴 깨지는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자전거 보관도 많이 돼 있고, 아직 놀고 있는 보관대도 많던데 화봉쪽은 그나마 제대로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될 부분이 목재 같은 것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환경미화과에 지적해서 수거해야 될 것 같은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 동네는 뭐하는지, 자전거가 얼어 터진다는 건지, 난로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난로가 왜 들어가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자전거가 얼면 뭐 손이 시릴 것 같아서인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 자전거 보관대 관리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오늘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인력이 많으면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구민들한테 좀더 나은 질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데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신랄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현장점검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또 내일부터 당장 개선된다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개선할 것은 하고, 현장시설을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만 1시간 반을 넘기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현장을 다 돌아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의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마음이 상해서 공무원징계까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전체 의원님들이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적하셨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는 재질부터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질의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반이 지났으므로 11시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2시01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한 번씩 다 돌아갔고요. 류재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지금까지 건설과에 의원님들이 질의를 계속해 왔고, 북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건설과에 산재된 일들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질의 내용에 보면 인도에 대해 질의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북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인도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벽설치 등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손을 안 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멀쩡한 인도 걷어내지 말고, 예산 낭비시키지 말고, 꼭 해야 할 곳이 있으면 정확하게, 그 지역의 실정과 현재 인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만에 하나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처벌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 각오를 가지고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수벽을 예를 들면 산업도로는 실제로 보면 수벽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사실 산업도로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댕강나무가 잘 자라고 빨리 서식합니다. 지금 각 관내 도로에 대부분 수벽설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벽설치를 하는데, 실제로 큰 산업도로는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다고 서두에 말씀드렸고, 기존 소방도로 같은 경우는 각 간선도로 폭이 너무 좁습니다. 폭이 좁으면 무단횡단을 많이 하는 곳에 수벽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잘 자라지도 않고, 훼손도 많이 되고, 또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사진을 보면 나무가 듬성듬성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자라지 못하고 훼손도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 수벽설치를 하려면 이왕 하는 것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촘촘히 심어서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러지 않고 거기에 심고, 또 심고, 반복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인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자전거도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답게 깔끔하게, 그리고 재차 손을 안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인도도 가급적이면 한 번에 끝을 내서 시공업체, 관리감독, 해당 과 등등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하고 나면 재차 공사하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늘 공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 하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국장님도 그 정도의 각오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문제에 재공사, 재포장이 안 되도록 전반적인 부분을 재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예.

문석주부의장

류재건 의원님이 당부로 말씀드렸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잘 새겨듣고 구정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질의 하십시오.

이은영의원

폐기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살펴본 폐기물 종류는 농소1동 호계천 가드레일공사, 동천서로 자전거도로 공사, 국민체육센터, 송정초등학교 공원화사업, 천마산 정비공사, 교량, 전체적으로 종류별로 폐기물이 나올 만한 농소운동장까지 그리고 구청어린이집 개·보수 관련해서까지 다 봤는데요. 물론 도시경제국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긴 해요. 전체 국별로 공사를 하고 있는 모든 부분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가장 깔끔하게 폐기물을, 석면까지 나와서, 석면은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철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방화복을 입고 처리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들을 제일 잘 했던 곳이 염포동 소3-6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을 하고요. 다른 담당자들은 공사문제에 대해 제가 많이 괴롭혔는데, 이화천 하수관거 공사라든지 몇 가지 쭉 보면 소소하긴 하지만 폐기물 처리가, 아까 박병석 의원님이 보여 주신 사진에도 자전거 전용도로 옆에 폐기물이 버려져 있는 경우들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폐기물 처리는 공사를 100톤 이상 따로 발주하는 경우는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잘 챙겨요. 그런데 공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 5톤 이하일 경우, 혼합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건설폐기물 처리 신고필증도 준공서에 있어야 하는데 없다든지, 계량서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없다든지 등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담당자들이 명확하게 챙겨 보아야 하는데, 왜 이 국에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국에 있는 도시녹지과와 건설과에 공사가 제일 많아요. 공사를 1년에 100건 넘게 하잖아요. 물론 생활지원국도 해당되고 총무국도 해당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폐기물이 5톤 이하로 나올 경우에는 처리 방법이 없어서 담당자들을 불러서 확인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건설업체 공사들이 가져간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가는 경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5톤 이하는 생활폐기물처리 업체가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불법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가져가면 공사 업체들이 모아서 따로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소소하지만 그런 문제들, 전체 폐기물 양을 보니까 상당 하더라고요. 환경미화과에서 하는 업무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끝까지 관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챙겨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폐기물관리법」에 일정량 이상은 법적으로 분리발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분리발주 대상이 아닌 폐기물에 대해서 발생에서부터 처리까지 일률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에 대한 업무를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부터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양의 많고 적음에 따라, 발생량에 대해서는 발생 신고부터 어떻게 처리되는지, 공사 준공할 때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폐기물이 발생해서 처리되는 것은 관련법에 따라서 적정하게 처리해야 되지, 불법 투기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발생에서부터 처리까지, 또 증상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준공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예. 고맙습니다.

문석주부의장

박병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병석의원

저는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립니다. 구국도31호 말고, 국도31호선 터널 있지 않습니까. 터널 앞쪽에서부터 연암 방면으로 내려오는 우측 도로 옆에 꽃댕강나무는 아니고, 가로수를 식재했는데 홍가시나무 같기도 하고, 그런데 다 죽었어요. 시에서 하는 공사인데, 터널을 지나서부터 촘촘히 심어 놓은 것이 넘어오면서부터는 다 죽어 있거든요. 하자보수 시기가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안 지났으면 하자보수를 시켜야하고, 아니면 뽑아내든지, 너무 보기 싫거든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국도31호선 도로관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확인하고 사진을 첨부해서 종합건설본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문석주부의장

과장님, 화면을 봐주십시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쌍용아진2차, 3차 사이, 일명 목요장터입니다. 입구에 이 경고판이 붙어 있거든요. 노점상 단속으로 관련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자료 3-39쪽에 있습니다. 여기를 단속하기에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천곡동 쌍용아진 일대 노점상 50개소 108회 했다는데, 50개가 넘습니다. 100개 가까이 됩니다. 당연히 불법이고 공공시설을 개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경고판은 도로 바로 입구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쌍용아진4차거든요. 뒤에는 3차이고 맞은편이 2차입니다. 이 사진은 저녁에 파장시간에 찍은 겁니다. 낮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녁 6시, 7시에 찍은 사진인데, 아예 교행을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 이런 간판이 있습니다. ‘야간·휴일 주차’ 이것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건데, 다음 사진입니다. 평일 대낮입니다. 대낮에 도로가 텅 비어 있습니다. 다음, 대형 화물차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전부다 이렇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 하면 도로관련은 건설과, 교통단속은 경제교통과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사용허가를 득한다든지, 경제교통과와 건설과가 통합돼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목요장 단속, 목요장을 떠나 북구 전체 노점상 단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노점상 단속은 희망근로 인원하고 단속하는 직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불법 점용 부분을 차라리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쌍용아진2,3차 단지는 지난 주 토요일에 의원님들과 현장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도로의 통행을 볼 것인지, 주차를 볼 것인지, 또 노점상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개선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노점시장이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노점상이 목요장이나 이런 장이 열리는 지역을 제가 일제히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현실에 맞는 도로의 기능, 활용,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벌써 몇 년 전부터, 제가 의원하기 전에도 제기한 문제입니다. 7,8년 전부터 계속 제기한 부분인데, 목요장터가 방치되면 화요, 수요장터가 생겨도 할 말이 없습니다. 평일 날 노점상이 생겨도 단속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지요. 목요장은 버젓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코아루 뒤에 수요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밀접해 있는 일부 주민들도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상가에서 제기했다고 노점상들이 행패도 부리고, 일부 자리를 사고판다는 소리도 들리거든요. 전부 외부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노점상은 자연부락에 계신 어르신들이 채소를 인도에서 파는 것은 인정하고 좋은데, 그런데 거의 외부 사람으로 기업형입니다. 이런 문제는 지역에서도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단속하기 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북구 관내 전체를 관리하기는 힘들지만 ······ 남구 한 군데가 언론에 나온 것을 알지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부의장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처리가 되거든요. 불법은 묵인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정리할 건 해 줘야 지역이 깨끗해지고, 또 허용할 범위는 재래시장이 활성화 할 수 있으면 방안을 찾아서 해 줘야 되고요. 재래시장을 우선적으로 활성화 하면서 노점상 단속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주변의 하수구가 엉망입니다. 고기 같은 게 다 내려가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시와 협조해서 단속하시고, 그리고 여기는 차가 거의 통행하지 않는 구간이고 7,000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주차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활용하기 더 낫지 않겠나, 정말 공무원들도 힘든 부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단속하기 힘들겠지만 법테두리 안에서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류인목 의원님, 배수문제에 대한 사진을 좀 띄어 주십시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이 사진은 오리사냥길입니다. 작년에 지적한 부분인데, 비가 오면 이렇게 침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길이 이렇게 탈바꿈 했습니다.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깨끗하게 정말 잘 됐습니다. 다음, 그런데 이 부분을 덧씌웠더라면 좋았을 텐데 계속 파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아쉽다는 것을 말씀들이면서 시정조치 해 주시고요. 그다음, 여기가 그린카운티하고 아이파크 진입로인데 여기에 상당히 고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개발과 강제 매립까지 들어갔던 부분인데, 이랬던 도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완공되었습니다. 정말 고맙고요. 그다음, 여기는 원동 앞에서 신천 질러가는 굴다리입니다. 사진에 보면 1.1m로 돼 있는데, 1m70㎝ 사람도 갈수 있는데, 문제는 교행이 안 돼서 여기가 문제입니다. 아까 배수구가 여기입니다. 여기에 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다음, 사진 속에 저분은 남자분입니다. 키는 1m75㎝정도 되는 분입니다. 다음 화면, 이게 교행이거든요. 차가 엄청나게 다닙니다. 신천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쪽으로, 이 밑이 신천초등학교인데 이쪽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입구가 바로 여기입니다. 국도7호선부터 여기까지 하면서 이 부분은 놔두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 부분은 벽산굴다리 앞인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뚫어놓고 포장을 안 했어요. 공사를 했는지, 바로 굴다리 앞입니다. 무슨 공사라고 표시는 해 놨는데, 기계로 굴착하고는 그대로 뒀거든요. 뚫려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상안마을회관에서 새터 가는 길입니다.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밑에 배수구가 있다는데 600m관이 묻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긴 농원입니다. 산에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아스팔트를 깔아봐야 몇 개월 만에 다 일어납니다. 전부 물이 흘러 내려가고 있지요. 분명히 밑에 배수구가 있답니다. 농수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고요. 그다음, 이 물이 흘러서 아스팔트가 다 일어났습니다. 상수도 인입 공사한 부분도 다 일어났거든요. 그다음, 거기에서부터 흘러서 이 앞이 상안마을회관인데 전체 도로가 옆에 배수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혀서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저런 문제를 어르신들이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에게 민원이 아직 안 올라왔겠지만, 세심한 부분까지 파악하셔서 배수관은 청소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없는 곳은 설치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동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저런 부분이 있으면 저런 게 있다고 통보만 해 줘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저희들이 관내를 전부 순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비만 오면 건설과 직원들을 다 순찰을 보냅니다. 물 고이는 데 있는지 찾아보라고, 그런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더 순찰을 강화시켜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도 다 다녀도 파악을 못하는데 공무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렇게 넓은데. 실제 몇 분만으로는 다 못 돌아보고 못 찾거든요. 의원님들도 지역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의원들도 본 것을 구청 관계공무원들과 서로 논의하고 이런 자리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알게 되고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우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는 지역 의원님들께서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 현지 확인해서 조치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국 소관 중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직원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박성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감사합니다.

문석주부의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 순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준비 됐습니까?

류인목의원

상황보고서 4-8쪽 굴다리 벽화도색 및 경관 조명 설치가 있는데, 올해 사업 계획 중에는 주민참여형으로 도시벽화를 좀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 추진 경과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추진경과는 올해는 저희들이 4건으로써 4,200만원 1회추경에 받았습니다. 효문동 주민센터 철길에 벽화도색을 했습니다. 신천 굴다리에는 야간조명과 벽화를 했고, 약수교 하부벽면에는 벽면과 조명을 했습니다. 상방사거리 철길에는 도색만 했습니다. 북구 브랜드마크를 넣어서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구청에서 직접 사업한 것 말고 주민참여형의 진행경과 ······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주민참여는 약수 마을 굴다리에는 벽면만, 바탕에만 도색을 해 놓고, 도안은 농소동 하고 학교에 저희들이 도안하실 분들을 해 달라고 해서 받아놨습니다. 그다음 8개 동에 저희들이 협조를 보내서 4개의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받아놨습니다.

류인목의원

밑그림은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전자에 의원님 말씀하신 디자인에 대해서는 미술 쪽이나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희망근로자는 좀 미비하고 미술학원이라든지,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농소2동에서는 미술 쪽으로 전문직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저희들 사업해 놓은 것하고 제가 좀 다니면서 벽화사진 찍은 것을 소개 하겠습니다.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시면 좋겠네요.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이것은 북구청 굴다리 벽면에 도색해 놓은 것이고요. 이것은 상방사거리이고, 아까 효문동사무소 앞에 굴다리까지는 우리가 사업한 것으로 제가 부랴부랴 찍느라 이것 밖에 못 찍었습니다. 좀 소개를 하자면 여기는 부산 문현동에 판자집 촌에 있는 벽화입니다. 쭉 가면서 문현동 쪽에 사업을 한 것인데요. 여기는 완전히 6.25 피난 때부터 해서 완전히 판자촌으로 형성되어 있는 슬럼화된 지역을 벽화로 그려 놓은 지역입니다. 여기는 벽화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부산 안창마을 벽화입니다. 쭉 한번 보시죠. 여기는 벽화가 아니라 돌출되게 벽화 흉내를 낸 것이고요. 이것은 사업기록을 좀 남기기 위해서 안창고 벽화사업을 기념관 비슷하게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도색을 하지 않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도색을 해서 놀이터하고 많이 어우러지죠. 쥐구멍에서 쥐가 나오는, 햄스터인지 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벽화의 일종이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여기는 부산종합사회복지관 옹벽을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워낙 낡은 옹벽인데 화분을 동네주민들한테 분양을 했습니다. 화분을 설치해 주고 꽃을 관리하게끔 이렇게 분양을 했습니다. 실제 옹벽을 이렇게 꾸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색이 있어서, 이것은 양산인데 옛날 도시구획지구에 자기들이 작업했던 지역을 토공에서 돈을 내서 리모델링, 이것도 주민참여 형으로 리모델링 해 주는 사업의 일종인 양산어린이공원입니다. 이것은 실제 밑그림하고 조금 돕기는 했지만 전부 어린이들이 작업을 한 공원입니다. 여기 잠시 보시면 느낌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벽화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광고판 같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아까 주민참여형 벽화들은 생활이 좀 녹아 있다는 느낌을 많이 가졌거든요. 저희들도 자료를 쭉 공부하면서 검색해 보니까 벽화가 성공한 케이스들은 대부분 주민참여 형으로 했던 곳이 성공한 사례로 많이 분석이 되고, 관주도형은 대부분 실패했다, 이렇게 많이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관에서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구청 도안,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생활하고는 좀 무관하게, 구청 홍보가 우선 시 되기 때문에 어필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앞으로 벽화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붓 자국을 한 번을 내든, 두 번을 내든 최대한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밑그림도 최대한 생활하고 연관되는 걸로 유도하는 것이 앞으로 벽화사업이 성공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해서 몇 가지 소개해 봤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의원님 말씀 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 반영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벽화를 ’99년도부터 2000년 까지 12개소를 했습니다. 양호한데는 7개소이고, 퇴색이 3개소 되겠습니다. 화봉중학교 담장, 화봉파출소 담장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호돌이라든지, 아름다운 환경이라든지, 아름다운 공간이라든지, 그린환경이라든지, 쉽게 말씀드리면 남의 담장에 어필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양호한 곳은 7개소 있고, 퇴색된 곳은 세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한 사업은 이런 벽화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굴다리 부분에 하다 보니까 철길 쪽이고, 그렇다 보니까 좀 취지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상방사거리 같은 데는 북구브랜드를 넣다 보니까 그런 도안을 한 것입니다. 좌우지간 재료비를 저희들이 2회추경에 해서 서너 군데 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형으로 해서 벽화를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도색은 주민참여 형으로 해도 좋지만 도안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은 분명히 주민이 들어가야 되고요. 밑그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문가와 결합 하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하려다가 실제 종건에서 허락을 안 해서 아예 포기를 했는데, 미술 동호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꽤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 것을 잘 발굴해서 밑그림이나 이런 것에 전문가적 식견들을 도입하는 쪽으로 해 주시고, 또 너무 벽화에 매몰이 되어서는 큰 아이디어가 고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부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실제 옹벽을 그대로 행잉가든처럼 화분을 놓아서 좀 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아이디어도 여러 가지 창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 봤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경관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경관계획을 수립하는데, 광역시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경관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관구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경관구역을 정하면 그 경관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구역에는 어떻게 경관을 꾸며보자 하는 계획을 수립해 서 제출하게 되면,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령 우리 마을에는 화분을 내놓기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 지원해 주는「경관법」 하고 경관 조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형태로 그룹별로 마을이면 마을, 도로면 도로 그래서 경관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하도록 하는, 이렇게 좀 변화가 되어 갈 겁니다.

류인목의원

일단 울산시조례만 마련되어 있습니까? 구도 있습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구 조례도 그것을 다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시범적으로 울산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없습니다. 없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경관기본개획수립 조례까지 다 정비가 되어 있고, 올해부터 시행단계인데 아직까지 표본으로 시범적으로 해 본데는 없는데, 앞으로 시범적으로 할 그런 대상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시가 시비를 지원을 해 주고 ······

류인목의원

예.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는 생각도 들고, 이게 바로 사실은 주민 정주의식도 상향시켜 주는, 진짜 울산은 70% 이상이 유입인구이다 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다, 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예.

문석주부의장

추가질의 없으면 류재건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류재건의원

예. 자료 외에 지역에 있는 일입니다. 평창리비에르아파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12월26일 임대사업자인 평창토건이 부도 처리가 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러면서 현재 거기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은 여러 가지 불안한 부분도 많고, 또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그때그때마다 주민들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 상에 보니까 기자실에서 브리핑 하는 것도 봤고 또 항간에는 아파트 1, 2, 3차에 입대위가 따로 있다 보니까 서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고,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판결을 어떻게 내리느냐, 그 판결에 따라서 모든 일이 움직여지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는데, 과장님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평창리비에르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지원도 하고, 현지에 가서 의원님 모시고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작년 7월에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은 세대별로 틀립니다.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면 1억원 정도 됩니다. 1억1,700만원, 1억1,100만원 이렇게 틀립니다마는 분양전환을 해 줬는데, 채권단에서 분양전환에 대한 행정 소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2심에 재개를 하고 있고 또 임차인 쪽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지별로 틀리는데 1단지는 독립적으로 하고, 2와 3단지는 울산지방법원에서 하고 있고, 1단지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1단지에는 많은 변론기간이 있었습니다마는 7월7일 변론을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7월21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2,3단지는 1단지의 결과를 보고 판결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1단지에서는 자꾸 변론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연장하는 느낌은, 분양전환을 해 줬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채권의 순위에 문제가 생깁니다. 순위가 임차인이 3순위가 되느냐, 채권단이 3순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분양전환 가격에 따라 세대자가 돈을 더 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3순위가 됐을 때는 저희들이 분양전환 해 준 1억1,000만원이나 1억2,000만원 정도 하면 되는데, 4순위가 됐을 때는 세대당 2,000만원 정도 더 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에 대해 했을 경우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 돈 때문에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뚜렷하게 결론이 안 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건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2009년7월7일 날 변론 기일이 정해졌잖아요. 여기에서.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7월21일로 연기 됐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갖고 있는 국민은행에서 경매 실행을 하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박을 합니다. 압박을 하는데, 법원에서 채권단이 평창토건과 한국토지신탁에도 압박을 하고 있고, 임차인 쪽에서도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채권단에서는 한국토지신탁, 국민은행 중에 순위가 국민은행이 먼저입니까, 한국토지신탁이 먼저입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국민은행은 1순위 이고요. 변제권을 가진 채권 쪽에 우선순위이고, 재단채권에 3순위인데 임차인 보증금이냐, 수익금 증서에 의한 평창토건 채권이냐, 재단채권의 3순위에 임차인과 평창토건의 채권단이 맞물려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1순위이기 때문에 경매를 하든 안 하든 자기들은 세대당 보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6,000만원에 대해서는 받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재건의원

그것은 세입자의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5,000만원, 6,000만원 정도 보증을 썼는데, 군하고 시하고 틀립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1,900만원 정도는 그 금액에서 우선순위로 가져갈 수 있고, 그다음에 5,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낸 분 중에서 1,900만원 정도는「전세보호법」에 의해서 받아갈 수 있고 그 나머지는 판결에 의한, 변제순위에 의해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3순위가 될지, 4순위가 될지는 판결이 나봐야 될 사항입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봤을 때 지원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 이런 등등의 부분이 결국 법원 판결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현재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입주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행정에 불신이 나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 시간이 자꾸 가면 행정에 대한 원망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부분이 결국 법에서 판결을 하지만 주민들이 바라보는, 우리 구민으로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과연 어떻게 좁혀 나갈까, 또 항간의 이야기는 누가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 하겠다 등등 이런 이야기도 많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사안들이 행정에서도 최대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지만, 마지막 최종 결론은 법에서 판결하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현재 입주민들이 소를 제기해 놓고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결정되기 전에는 행정이 아무리 개입을 해도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임차인 쪽에 행정적으로 조그마한 지원이지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은행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경매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매실행 예정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경매를 하겠다는 ······

류재건의원

진행을 시키겠다 ······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경매를 하겠다는 취지를 2007년도에 채권단에게 보내고, 올해 와서는 임차인 쪽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저희들이 국민은행에 가서 소송 중이기 때문에 소송 결론이 나면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협조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서 양해도 구하고,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에서는 저희들의 의견을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참고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면 행정에서 국민은행에 보내는 그런 공문서가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은 공문이 있습니다. 보내기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저희들이 협의를 구했습니다.

류재건의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물론 행정으로서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그 지역에 있는 평창리비에르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이라든가, 문서로 이렇게 한 부분은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지는데 이 내용에 대해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알고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의원님들도 그날 참석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학교에 가서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또 동에 가서 반회보를 만들어 통장들과도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회의를 하고 알려 준 사항은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민은행에 요청 자료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6월10일자에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류재건의원

2009년6월10일 자로 보냈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보낸 이후에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2,3단지에는 이런 표현을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관망하는 쪽이고, 1단지에서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단지 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통화를 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2단지 3단지는 1단지의 결과만 지켜보는 쪽이고 ······

류재건의원

그러니까 대표자 회의에 행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보냈다는 통보서에 대한 부분을 알려준 사실이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1단지 임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 협의한 결과를 1단지에서 A4 용지 1장으로, 반회보 식으로 해서 자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할 도리가 있고 또 입주자 대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들을 모아놓고 분명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서로 전달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럼으로 인해서 입주민들에게 그분들이 알려 주고, 우리가 전체적인 공개를 다 못하지만 문서로써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지거든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2007년, 2008년도에 현장에 가서 공청회를 한 사안이 있습니다. 2009년도 와서는 특별한 공청회나 간담회를 한 것은 없고, 1단지 대표위원들 하고 회의를 하고, 회의한 결과를 1단지에서 홍보물을 만들어 배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1단지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1단지만, 1차만 부도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부분이 다 걸려 있잖아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으로서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피부로 안 와 닿는 것이에요. 그러한 부분이 좀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게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전달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통보해 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다른 건의라든가, 다른 요구사항이 있는지도 파악해서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부의장

만약에 3순위, 4순위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전세자보호법」에 의해 4순위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이 1,900만원 정도 됩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양전환을 하려면 저희들이 1단지 28평의 경우 9,641만7,000원을 분양전환 해 줬습니다. 다 틀리는데 9,600만원, 1억원, 1억500만원, 1억1,000만원, 1억2,0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돈으로 분양전환을 하면 임차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만족을 하는데, 문제는 법적으로 가서 소송제기 중인데, 소송의 결론에 의해서 3순위가 되면 이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주택기금 연체가 1,492억원, 임대보증금은 1,860억원으로 돈은 꽉 있습니다. 공사대금은 609억원, 이런 전체적인 돈을 뺀 나머지 다시 말하면 분양전환 한 돈이 3,583억원 됩니다. 3,512세대의 돈을 다 치면요. 이 돈을 가지고 국민은행 주고, 채권주고, 나누어 줬을 때 남는 돈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가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4순위가 됐을 때는 3순위에 대한, 일반 채권단에 대한 돈이 2,800억원 됩니다. 3,000억원의 돈을 줬을 경우에 세대당 정확한 돈은 아닙니다만 1,9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더 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33평 3단지 같으면 1억2,200만원인데, 여기에서 2,000만원을 더 내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2,000만원을 더 내기가 어려우니까 낼 수가 없다, 분양전환을 받을 수 없다, 법원으로 소송 제기를 해 놓고, 그래서 변론이 자꾸 늦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석주부의장

그러면 3순위만 되면 문제 없네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인목의원

한국토지신탁에서 수익증권을 발행한 게, 거의 부도 직전에 발행한 건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죠.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이제 지연이 되면 1순위, 꼭 1순위는 아니지만 국민 주택기금을 1순위라고 봤을 경우에 국민주택기금이 연체 이자가 자꾸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러면 지금의 2,000만원이면 이게 5년 지나고 나면 3순위가 되더라도 상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채권은 변할 수가 없는데, 은행의 이자는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갖는데 판결에 의해서 3순위냐, 4순위냐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자꾸 변론이 늦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석주부의장

그러면 상당히 금액이 클 텐데 이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텐데 ······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많이 늘어납니다.

문석주부의장

어쨌든 저것은 1단지가 하든 2,3단지가 하든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앞에 판결난 것에 준해서 ······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2단지 3단지는 1단지 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석주부의장

그 부분을 1단지나 2단지 3단지 같이, 입주자대표나 비대위하고 항상 연결해서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다른 추가질의 없으면 이은영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은영의원

예. 지난번에 건축주택과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슈퍼마켓이 1,000㎡이상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아니고 신고만 하고,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농수산물센터와 관련해서 화봉동에 있는 시장이나 재래시장과 상인들이 좀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특히 홈플러스 등 출점 형태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좀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을 갖고 계십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건축법」에 의한 신고나 허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저희들이 그 지역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런데 부산에서는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해서 산업유통발전 형태들로 해서 지금 통과가 되어서 이것에 대해 허가제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도록 출점 전체를 규제하는 걸로 나타나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없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대표적인 것이 진장, 명촌 지구 내에 유통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유통산업단지 법령에 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음식물에 대한 유통의 관계는 우리 법령상에 허가나 신고를 득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국토법」에 의한「건축법」이니까 상위법에 대한 개선의 건의는 저희들이 해 보겠는데, 북구만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영의원

물론 시에 도시계획조례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바뀌어서 시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 차원에서도 예를 들면 없는 거니까 유통산업균형발전협의회, 심의회 이런 형태들로 해서 그런 출점의 형태들에 대해 사전 심의를 할 수 있는 구조나 내용을 가진다면 여러 가지로 주변에서 기존의 일을 하고 계시는 상인들에 대해서 좀 보호할 수 있는, 중소상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구가 좀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 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구에서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영의원

고맙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추가질의 없으면 박병석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박병석의원

예. 4-46쪽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회의내역을 보면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고시(안)을 이번에 수정가결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시안이 가결되고 난 이후에 향후 계획이나 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올 5월 에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고시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고시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지역에 7개 하고, 일반지역의 상업지역하고 폭 30m 이상 도로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개발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이나 다시 말하면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특별히 지금 한 건은 없습니다. 개발지역에 할 당시에 이런 법 적용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강동지역에는 도시녹지과에서 여기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의원

화봉 제2지구 같은 경우에는 상가나 점포들이 이미 입주가 막 시작 됐지 않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이 법을 적용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병석의원

관리한다는 이야기는 고시 내용에 따라서 적용을 한다는 이야기죠?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간판을 어떻게 붙여야 되고, 몇 개 이상 안 되고, 이런 것이 적용된다는 거죠?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일반지역과 상업지역, 30m 이상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되죠?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개발지역은 관리가 쉬운데 일반지역, 상업지역, 폭 30m 이상 도로는 기 되어 있는 곳을 말씀 드립니다. 되어 있는 것은 불법광고물 정비를 작년 연말까지 하다가 또 1차 연기를 6월에 했다가 다시 11월 말까지 2차 연장을 해 놨습니다. 왜 해 놨느냐 하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 단속이 어렵다 보니까 연장을 해 주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게 일반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폭 30m 도로에 있는 시설물들입니다. 그런데 허가나 신고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특정구역 지정에 대한 법을 정해서 허가나 신고를 해 주지 않는데, 기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데, 위반이 되어 있는 광고물의 연장이 11월 말까지 되다 보니까 그때까지 저희들이 하라고 행정지도는 하고 있고, 안 했을 때에는 그때 가서 고발이나 철거나 원상복귀를 해야 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일반지역에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박병석의원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도 까지 불법광고물 완전 정비를 목표로 지금 각 지자체에 전수조사도 다 끝냈고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다음에 계속 자진신고기간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자진신고기간이 올 연말까지로 연장됐다는 말씀입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11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럼 11월 말 이후, 2010년부터 바로 법 시행이 되는 것인데,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강제로 부과를 하고 징수과태료를 매기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4,051건의 불법시설물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조사한 물량입니다. 그래서 1,250건 정도는 양성화 해서, 그러니까 6월30일까지 해서 30% 정도는 양성화를 시켰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안 할 경우에는 법에서 과태료나 고발이나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럴 때에 일반지역에 있는 이런 시설물도 저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럼 어쨌든 지금 현재 광고간판이 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는 업소는 어차피 올 연말이 되면 자진철거를 하거나 또는 과태료를 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내놓은 상황도 있겠지만 기 위법되어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로 고발이나 철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

박병석의원

아까 그것은 설명을 했는데, 자진신고기간을 연장해 준 것 아니에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때까지는 계속 계도할 수 있는데 자진신고기간이 올 연말로 끝나면 그때부터는 강제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렇게 할 계획인가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참고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광고실명제를 해서 광고를 설치하면 스티커를 만들어 주는데, 실명스티커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스티커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붙여야 됩니다. 그 스티커가 없는 광고물은 앞으로 불법광고물입니다.

박병석의원

불법광고물로 인정이 된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렇게 해 놓으면 누가 설치했으며, 언제까지 광고기간이며, 누가 제작한 것 것까지도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병석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도로가에 있는 광고물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업소 간판까지 다 그렇게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전부다 ······

박병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결국 광고허가를 득한 곳은 되겠지만, 불법광고물은 결국 또 스티커가 없지 않습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렇게 되면 스티커가 없는 광고물은 불법광고물로 취급해서 광고 업체를 일정기간 계도를 하고, 계도가 안 될 경우에는 ······

문석주부의장

문제는 불법광고물이든지, 광고물이든지 무조건 광고 업주가 제작했는데, 실명제를 해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실명제로 해서 나가면 스티커 안 붙은 광고물은 불법으로 간주해 버리니까 남발이 안 되는 거죠. 간판 제작이 남발이 안 되는 겁니다.

이은영의원

추가질의입니다. 광고물과 관련해서 조금 다른 측면인데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했던 사진이고, 여전히 철거가 되고 있지 않은데 지난번에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철거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21세기 옆에 ······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교회에 있는 입간판은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간판을 철거 했습니다.

이은영의원

아니, 있어요. 지금 그대로 게시대가 있어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파악이 안 됐는 데,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추가질의 좀 드리자면 아까 광고실명제를 말씀하셨는데, 처벌조항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예. 쌍벌 규정입니다. 광고주도 처벌되고, 광고제작하는 업체도 처벌됩니다.

류인목의원

제가 알고 있는 곳은 처벌이나 이런 것이 안 된 곳이 있던데,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지금 자진신고 기간이 연장이 됐거든요.

류인목의원

신고기간이 끝나면, 아직은 처벌하지는 않고 있네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지금은 처벌하지 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작하는 것은 실명제로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류인목의원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작년에 해서 작년연말까지 1차 연장을 했다가 올 6월30일 2차 연장을 했습니다. 실명제는 법이 5월 달인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되고 실명제를 하게 되면서 간판의 하단 부위에 5×5의 로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5월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조례가 통과되기 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어서 ······ 아직 처벌은 하지 않고 있고 지금 계도기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다시 말해서 4,081건이 전수조사에 의하면 불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1,255개 했습니다. 1,255건 실명제에 대해 추경예산에 1,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5×5의 조그마한 로고가 있는데, 희망근로자로 해서 다 부착을 완료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양벌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불법광고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건인데 제작을 해준 업체가 있는 부분이죠.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저희들도 잠정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등록을 하고 제작을 하는 업체가 반, 지금은 아마 좀 틀릴 것입니다. 작년도 조사 정도 같으면 반반 정도가 불법으로 광고물을 제작한다는 이야기죠. 등록 업체에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 도 하지 않고 그냥 제작을 한다는 거죠. 지금은 스티커가 안 붙여진 것은 전부다 등록 되지 않은 광고물로 보기 때문에 처벌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처벌이라는 것은 등록되지 않은데서 한 것은 밝혀지기 않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되지만, 등록된 업소는 그 기준에 위반되게 광고물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양벌 규정을 받게 되죠.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조례 개정이 의회에 올 2월에 상정해서 3월19일 날 공포를 했습니다. 그때에 실명제가 됐습니다.

류인목의원

반반이라고 하면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대책은 세울 겁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광고주한테만 책임을 물어야죠.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제재를 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광고업체만 ······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광고주가 그 업체를 밝혀 줄 수는 있는 것이잖아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제재를 못하죠. 등록말소나 등록취소를 하든지 영업정지를 매겨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광고주가 책임을 지고 철거를 하든 ······

류인목의원

광고판을 제작을 할 때 꼭 등록된 업체에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스티커 발부가 안 되죠. 무허가 업체는 저희들이 스티커 발부를 안 해 줍니다.

류인목의원

전부 불법광고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불법광고물로 분류가 됩니다.

류인목의원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국장님, 과장님, 저 화면 한번 보시죠. 아까 류인목 의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저 부분은 중소기업센터 들어가는 3통마을 굴다리입니다. 상당히 잘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녹물이 있는데,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지 미관상 상당히 안 좋거든요. 다음, 다리인데 이 부분이 아쉽다, 이 부분은 할 수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이 참 아쉽다는 것 하고요. 다음 화면, 신천굴다리입니다. 전체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다음 화면, 화정마을도 나름대로 옛날에는 침침했었는데 도색을 해서 깨끗하고요. 다음 화면, 여기는 갓안마을 굴다리입니다. 갓안마을도 옛날에 침침했었는데 실제 이렇게 누수가 됩니다. 전체에. 벽화를 하면서 누수가 되면 눈에 확인이 되었을 텐데, 할 때 방지를 하고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산 문제인지, 이 부분입니다. 좀 아쉽고 ······ 여기는 이화천 입니다. 글로리아아파트, 중산, 이화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 신천초등학교 통학로 입니다. 이 부분하고 전체 빠져 있는데, 여기 보면 주민들이 나서서 벽면에 했습니다. 상당히 잘 해 놨어요. 이 부분을 구청에서 전체 했었으면 안 좋았겠느냐, 이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실제 차량이 가는 데는 다 했는데 사람들이 통행하는 데는 빠져 있었다는 것, 이 부분을 했었으면 상당히 좋았을 겁니다. 이것 추가해 주시고요. 다음 화면, 이 부분은 약수 하부벽면입니다. 구청에서 바탕화면은 해 놨고요. 주민들 참여시키고, 학교나 동사무소에 주민들 지원받아서 할 부분인데 이 부분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긴데, 이 부분이 좀 빠져 있다는 것, 이것도 같이 추가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계속 해나갈 것이니까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벽면누수 관계는 벽면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우리가 그 구조적인 문제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철도청 하고 협의를 해서 철도청에서 안전 조치를 하도록, 철도 시설물에 도색하는 것은 저희들이 철도청이랑 협의를 해서 하지만 안에 물이 새는 것을 막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한계를 넘어 가기 때문에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어쨌든 실제 굴다리 밑에 가면 어두침침하고 소외된 지역이었는데, 도심벽화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밝아졌고 주민들도 조명을 설치하니까 상당히 호응도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빠진 데는 좀 챙겨 가지고 다음 예산 편성을 하고, 아까 보니까 누수 관계는 철도청과 협의가 되어야 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구조물이기 때문에 하여튼 빠진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더 있습니까?

류재건의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4-3쪽에 옥외광고물 관리 1,000만원 있는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책자 제작 6월 집행 예정인데, 지금 책자는 나왔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이 자료는 할 때는 집행 예정으로 했는데, 실제로 용역을 계약 발주했습니다. 아직 납품은 안 되었는데 저희들은 7,000부 정도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납품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려고 계획했습니다. 일단 7,000부 해서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류재건의원

아직 납품 안 됐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계약만 해 놨습니다.

류재건의원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병석의원

예. 작년에 저희가 북구 옥외광고 정비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가 통과돼서 1년 다 되어 가는데, 조례 시행 이후에 혹시 도시디자인 개선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 이것과 좀 병행된 사항으로써 의원님들이 예산을 주셨지만 강동 해안에 3,000만원으로 아름다운거리 용역비로 해서 주민간담회도 하고 남정자, 북정자에 있는 임원들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지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2,400만원 발주 했는데, 9월 중순에 납품 예정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중간보고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6,100만원 기금을 확보 했습니다. 1,000만원은 책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는 은행에 적립을 해 놨습니다. 정기적금을 넣어 놨습니다. 또 2,000만원 정도 정기적금을 넣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의원

예. 자료에도 나와 있던데 사실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기존의 간판들은 다 철거해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디자인이 개발이 되면 그 디자인에 맞는 간판을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그 돈이 강동 한 개 지역만 하더라도 212개소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건대, 예산 확보는 어떻게 마련할 계획입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강동해 안 지역과 비슷한 속초라든지 경북에 대게가 있는 일대에 맞는 간판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 정비를 검토해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에 1억5,000만원 정도 시의 예산을 요구할 계획과 구비 1억5,000만원 해서 3억원 정도 예산을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 정도면 강동지역을 다 정비를 다할 수 있네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강동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212개소 100%는 안 되지만50% 정도는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지난 겨울에 간판정비 시범거리를 개인적으로 류인목의원님 하고 연수를 한 번 다녀왔거든요. 서울하고 강원도 평창, 이렇게 해서 한 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서울은 천호동 주변, 왕십리거리 그리고 또 한 곳이 있었고요. 강원도는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시범거리를 했다고 해서 가 봤거든요. 가 봤는데 역시 건물이 새 건물이든 헌 건물이든 간판 정비가 되면 대개 깔끔하고 도시 이미지가, 바로 옆에 간판 정비 안 된 곳과 딱 경계에 있는 지점에서 보니까 너무나 도시 이미지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물은 새 건물인데 너무나 깔끔하더라고요. 천호동 주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상가에 들어가서 좀 물어 봤어요. 직접 점포 주인들하고 인터뷰를 해 봤는데, 어떻게 광고 간판을 똑같이 할 수 있었느냐 했더니 자치구에서 간판 가격이 만약에 200만원이면 50% 지원 내지는 왕십리 같은 경우는 70% 지원 이렇게 일정 부분의 비율을 지자체가 부담해 주고 나머지는 업소 주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그 간판 디자인이, 우리는 지금 디자인용역에 들어갔는데, 서울을 다녀보니까 디자인이 세 가지 타입 정도 됐습니다. 그 타입 외에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서 아예 광고업소에서 만들지를 않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딱 알려져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인정한 디자인 딱 세 종류, 전체 건물에 1층은 또 다른 옆으로 된 저런 식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해 놓고, 나머지 2층부터는 아예 세 종류 외에는 못 붙이도록 해서 저희들이 서울에서 3개 동을, 자치구로 한 번 다녀 봤는데, 이것은 대개 헌 건물이거든요. 헌 건물인데도 간판을 정비하니까 건물이 오래 돼도 깔끔하게 있어서,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도 만들고 기금조성도 하고, 고시도 통과돼서 상업지역이나 도시개발지역에 적용이 될 텐데, 저희들도 저렇게 어떤 인센티브를 강구해서 업소주인들이 간판을 새로 하는데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이것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다녀온 곳을 사진으로 한 번 보여 드렸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금도 마련하고 방법을 ······ 의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다른 데는 기금이 엄청 많거든요. 지자체에서 기금 마련하기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가고, 구 부담사업으로 하면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의원님, 사진을 잘 봤는데 저희들이 남구에 장생포 고래특구 지역에 가면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도 받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는데요. 그게 6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시장 가는 길에 안국한의원 쪽에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국비와 시비를 받았는데, 서울이나 경기는 보통 40억원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군포시 같은 데에 75억원을 투자하고, 안양시는 68억원을 투자합니다. 저렇게 하려면 최소한 50억원 투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개발지역과 일반지역에 난립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간판 허가나 신고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민원 접수해서 오는 것은 저희들이 원하는 수치에 맞지 않으면 행위허가를 안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저희들도 강동 쪽에 시범거리를 조성하니까 다른 곳의 시범거리를 보고 모델로 하도록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야지, 한 목에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

문석주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굴다리 벽화사업 도색사업에 개선 건의가 있었고 두 번째,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입주민 행정지원 강화 세 번째, 영세 상점 보호 건의 네 번째, 벽화사업 대상지 추가 도색 및 보강 건의, 그다음 광고 간판디자인 정비지원 건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에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5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8분 감사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국 소관 중 농수산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은 현재 병가 중이므로 직무대리인 환경농업담당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직원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순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옥현 과장님도 병가 중이시고, 이때까지 북구를 위해 고생했던 해양수산담당이신 손성익 계장님도 시로 발령이 났습니다. 한편으로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는 더 있어야 되는데, 개인으로 봐서는 축하드립니다. 가셔서 열심히 하시고 북구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님, 질의준비 되셨습니까?

류인목의원

강동하고 주전 자갈이 울산12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계속 줄어들고 훼손된다고 해서 바다에 자연석을 투석하는 사업이 기사로 난 것을 봤는데, 그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기사 내용이 잘못된 건가요? 기사는 몽돌유실 때문에 ······.

사업계획도 없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안에 몽돌자갈을 보충할 계획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유실방지를 위해서 아래쪽에 유실이 더 되지 않도록 수중보를 설치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다시 갖다 넣는다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몽돌유실방지대책 사업은 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

류인목의원

그 사업은 아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 사업하고는 틀리지요.

류인목의원

그럼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파악이 가능합니까? 우리 북구청 사업이 아니라는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자갈유실이 안 되도록 일정한 수위 아래쪽에 보 같은 것을 설치해서 막겠다는 사업입니다.

류인목의원

과거에 한번 몽돌유실 관련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그때 시뮬레이션까지 해 본다는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전혀 결과가 없습니까?

유실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는데 대책도 불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몽돌유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닌가, 명물인데. 실제로 우리보다는 주전 쪽이 빛깔이 훨씬 더 낫기는 합니다. 전국으로 봐도 사실 몽돌몽돌 하는데,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몽돌보다 자갈에 가깝다고 봐집니다. 완도에 있는 구계등해수욕장 정도의 굵은 몽돌해수욕장 모래보다도,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해수욕장을 다녀 봐도 판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보존되고 잘 가꾸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인 규명조차 못했다니까, 뭐 더 이상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2008년도 울산시에서 몽돌유실방지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저희들이 유실 원인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근거로 해안변에 침식방지시설, 잠제시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물밑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

류인목의원

시 직접사업입니까? 구 교부사업이 아니고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예.

류인목의원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현 과장님의 부재로 현재 환경농업담당이 답변하시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해양하고 축산하고 다른 분야별로 있어서, 양해하시면서 질의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박병석의원

예. 작년에 당사동에 자연석을 투석했지 않았습니까?

6,000만원 시비포함해서, 백화현상을 막는다는 취지로 돌을 집어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백화현상에 대해서 개선효과가 있었는지 검토나 분석된 적이 있는지, 현장실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백화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그게 만약 성과가 있다면 이 사업은 좀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 백화현상 때문에 심각하게 어로자원이 계속 고갈되고 있다고 하니, 작년 국·시비 포함해서 당사동에 6,000만원 넣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대충 미역이 붙어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좀더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백화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좀더 많은 국·시비를 확보해서 백화현상이 심한 강동 전 지역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국립수산과학연구원에서 ’07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구체적인 조사를 한 것은 없고요. 그 뒤에 해녀들이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투석된 장소를 확인해 본 결과, 해조류가 많이 부착되어 있어서 효과가 있었다는 것 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 정도로 되어 있다는 것은 들었고, 우리 구에서 좀더 세밀한 분석을 해야 하고, 분석결과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좀더 많은 국·시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질의입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당사 어촌계에서 자율관리형어업 예산이 있습니다. 6,000만원 정도 해서, 해조류가 부착되는데 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과를 좀 더 지켜보고 투석을 확대할 것인가는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부의장

답변이 됐습니까?

박병석의원

예.

문석주부의장

류재건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류재건의원

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5-8페이지에 쇠고기 수입에 따르는 원산지 표시 홍보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수입 쇠고기가 맞는지 소비자들의 의심이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홍보는 어떤 식으로, 여기 보니까 원산지 표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홈페이지에서도 안내를 하고 있다고 돼 있고, 언론에서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위해 특별단속반도 편성한다는데, 지금 추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단속위주 보다는 홍보로 ······

그런데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종류 구분이라든가 식별 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로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우리도 다니면서 밑에 어느 산 수입쇠고기라는 표시를 해 두면 아, 그렇구나 하지, 실질적으로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힘들거든요.

굉장히 많은 종류가 나열되어 있는데, 일일이 다니면서 수의과학검역원에 보낸다거나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우리가 한때 이런 문제로 혼란스러웠고, 그러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계속적으로 의구심을 가질 거예요.

단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소비자의 믿음과 신뢰가 같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굉장히 혼선을 가져올 것 같은데, 우리 행정으로써는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다 커버 할 수 없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식별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서 바로 확인이 되어 버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굉장히 힘들 텐데, 그에 따르는 사후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지요.

이게 정착되고 제대로 가려면 특별단속 하듯이 해야만 판매하시는 분들도 원산지 표시에 맞게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는데 ······ 이런 부분은 상당히 힘이 들고 오랫동안 계속해야 되는 숙제로 남는데, 음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엄격히 다뤄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아마 담당자께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시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으실 텐데, 다른 특별한 조치사항이라든가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과제라고 봐지거든요.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음식이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병석의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인가요. 축산업발전T/F팀을 10명으로 구성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단속도 한다고 했는데, T/F팀이 지금도 가동 중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럼 현재는 T/F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특별하게 단속활동은 현재 크게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T/F팀을 구성한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흐지부지 되는 정책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DNA검사 수수료는 행정에서 의뢰하면 무료로 해 주는 건가요?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적지 않은 비용인데, 비용도 없이 하반기에 단속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그런 것이지요. 어쨌든 대부분 국산으로 둔갑을 하니까 피해가 없도록 단속업무라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단속은 어렵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겠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석주부의장

답변이 됐습니까?

류인목의원

예.

문석주부의장

이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강동 수산물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먼저 화면을 보시면 제가 찍은 게 아니고 기자가 찍은 사진인데, 하필이면 행사장 입구에 있어서 ‘좋은데이 인형탈’ 해서 아이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악수도 하고 만나기도 하면서 제일 앞쪽에 있던 부스중 하나거든요. 협찬업체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이면 부스까지 내준 것만으로 충분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렇게 공개적으로, 그것도 입구에서 선전을 하는 것은 제재를 했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석주부의장

박병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석의원

작년도 쌀 직불금 부당수령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당시에 북구 공직자 중에 3명이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라고 나왔거든요. 징계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에 대한 징계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환수금액이 총 얼마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농수산과에서 처리했고, 공무원 관련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대상이 누구인지, 환수내역에 대해서는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나중에 기획감사실에 확인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류인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작년 감사 자료에 보면 호접란 수출 만전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어쨌든 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올해 수출 실적이 하나도 없지요?

일단 미국시장을 겨냥하고 재배를 했을 텐데, 1년 농산물 판로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지원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자원봉사도 한 번 갔다 왔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판로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절감해 준다고 지원을 해 줬는데, 면세보다 가격이 더 올랐다는 답변을 하시던데,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도 호접란에 대한 소개라든가 빈약하거든요. 조금씩 소비해 줘서 큰 도움이 되겠냐만 이런 노력이라도 해 주는 게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출에 대해서 너무 방치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지원책을 강구를 하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추가질의 있습니까?

박병석의원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15쪽이요. 동산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공사금액 증가액이 7,400만원이나 되거든요. 변경사유는 농업용수관 부설 추가 및 옹벽시공 추가인데, 사업비가 2억5,000만원쯤 돼요. 7,400만원 정도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설계변경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설계 때에는 그런 예측이나 민원이 없었다는 얘긴가요?

동산마을 농수로 설치 공사와는 별개의 공사였습니까? 동산마을 농수로 설치 공사도 했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관이 20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터져서 논밭으로 가다보니까 모내기하다 터지고, 겨울에도 터지고 하는데 이번에 전량 교체된 것입니까?

요청해서 빨리 교체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는 도·농복합지역이다보니까 특히 벼농사 짓는 분들이 모내기할 때 물이 모자라서 지하수도 파고, 동천강 물을 끌어올려서 집수정으로 해서 아까 동산마을처럼 문제가 되는데, 그 전기사용료를 누가 부담하지요?

논에 물대기 위해서 천수답을 하다보니까 물을 끌어올려서 하는데, 한 번 올릴 때마다 얼마씩 부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전체 파악해서 지하수 전기료라든지, 관에서 해 주는 건 안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아니, 유지·보수비는 그렇게 하더라도 전기료는 별도로 편성해서 북구 전체 지하수 30곳, 양수장 15곳 정도 라면, 실제로 농번기에만 쓰는 것 아닙니까?

전체 했을 때 전기료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그 정도는 농민들을 위해서 묘판 얼마 지원하기 보다는 그걸 지원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이나 담당자가 파악해서 1년에 연간 1,500만원 정도라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보시지요.

박병석의원

이 예산이 GB사업이었나요?

아니, 동산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가 ······.

5-17쪽에 환수 받은 내역이 있는데, 송정동에서 채소류 주산단지 보조금 허위청구 확인이 있어서 전액환수처리했거든요. 2007년도 사업인데. 이건 작목반 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한 사업이었습니까?

작목반입니까?

만약 개인 농가에서 하우스시설을 허위로 요청했다면 환수한 것으로 조치가 끝나는 것이지만, 만약 작목반에서 의도적으로 했다면 환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작목반 차원에서 한 일은 아니라는 ······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은영의원

예. 사회단체보조금 종류가 농수산과는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사업이 3,4개 되고요. 농도축제, 봄꽃축제부터 시작해서 강동 수산물까지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전체를 살펴보면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카드사용이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좋아졌고요. 여전히 간이영수증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은 좀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농도축제와 강동 수산물축제 같은 경우 두 가지 다 해당되는데, 축제를 진행할 때 방송국이라든지 어떤 이벤트회사에 축제기금 중 거의 50% 넘는 돈을 계약하는 형태로 진행해서 살펴보면 강동 수산물축제 같은 경우에는 만국기설치, 현수막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농도축제 같은 경우에도 체험행사로 했던 널뛰기 등이 이벤트회사로 넘어가서 이벤트회사에서 주관했는데, 강동 수산물축제하고 농도축제에서 추진위원회가 어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료에는 없어서 확인을 못 했는데요.

사회단체는 어디가 들어가 있습니까?

류인목의원

생활개선회하고 몇 군데 들어 왔다는데 ······

이은영의원

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제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봄꽃축제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농협이 주관해서 전체 부스마다 역할을 나누어서 계약을 했던데, 이런 경우들은 애매하거든요. 보통 시에서 하는 큰 행사들은 이벤트회사라든지 다양하게 할 텐데요. 수 십 억원이 왔다갔다 하는 행사 같은 경우 1억원씩도 이벤트 회사에 주기도 할 텐데, 이게 좀 고민이 됩니다. 위탁에 다시 재위탁의 개념도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전문성이 없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축제를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요?

축제의 특성상 계약을 할 수 밖에 없고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점은 이해하는데요. 무대는 위원회가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MC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까지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소한 지점들까지, 위원회가 수행해도 충분히 가능한 지점들까지도 전반적으로 위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홍보과의 경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청소년축제가 그렇게 해서 80%를 이벤트 회사에 위탁을 하고, 무대설치라든지 몇 가지만 구청에서 직접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나눠서 한 형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벤트회사하고 구청하고 계약해서 축제하지 뭐 하러 위원회를 구성 하겠습니까? 농도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위원회가 해를 거듭 할수록 실력들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이라든지 다양하게 늘어나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전반적으로 이벤트화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위원회가 다양하게 사업에 집적 참여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두 가지씩 늘려나가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회가 직접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벤트 회사에만 위탁하게 되면 갈수록 손쉽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지점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직접 부스를 운영하는 참여도를 높여서 하나하나 맡아 나가는 과정 속에서 축제가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문석주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온 질의가 몽돌유실방지, 당사동 어장 백화현상 극복지원,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강화, 강동 수산물축제 협찬업체 참가를 자제해 달라는 질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징계현황, 잉여농산물수출지원 건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들의 역량강화가 있는데, 지적사항을 시정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6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국 소관 중 시설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문석주부의장

시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 순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님 준비됐습니까? 질의하십시오.

류인목의원

6-37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약형 생태공공건물 건립 추진실적을 제출하셨는데, 사실 사업하고 추진 목표와 실제 그 추진계획이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옥상에 인조잔디를 설치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시각상의 효과 외에는 사실 없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친환경적인 것을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단열에 효과가 있습니다. 개량할 의지는 없는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중산문화센터와 에너지절약형 할 때 우리가 단열이라든지 또 일광 개념으로 골고루 하고 있는데, 1층 피로티는 송정 주민들에게 개방감을 주고, 공간을 활용하고 난방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마는 사실상 단열이라든지 그것은 될 것 같고, 활용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곳은 다 감안해서 설계를 했고요. 인조잔디 설치도 경관도 경관이지만, 단열이나 또 옥상조경을 생각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옥상인조잔디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해 보고 효과가 있을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송정동과 중산문화센터 인조잔디 설치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사업비 집행잔액이 아마 조금씩은 남을 것 같은데, 추가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좀 제대로 옥상조경을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은 실제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까 운동장에 식재하는 인조잔디로 생각하고, 그것은 오히려 지열판 역할을 해서 불리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녹색은 빛을 반사하는 농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붕에 단열의 문제인데, 이것보다는 좀 면적을 줄이더라도 옥상조경을 하는 게 훨씬 개방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단열의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잔액이 좀 남는다면 친환경적으로 제대로 설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설계도면을 일일이 다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만, 과거보다는 좀 진일보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 소재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친환경 벽지나 천장제 들이 상당히 친환경적인 것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설계에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화공약품들이 많이 들어간 것보다는 천연소재들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농소1동사무소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이 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당초에 1층 지하를 할 때 지반을 파서 바로 해도 될 것 같았었는데, 막상 위에 저것을 하려고 구조적인 것을 보니까 침하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통매트로 설치를 해야만 침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통매트로 안 하고, 밑에는 저것을 해서 일부 사무실을 메우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땅을 파서 하면 되는데 해 놓고 보니까 지반이 약해서 ······

이은영의원

그래서 설계 금액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겁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예. 늘어나지요.

이은영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설계변경해서 공사금액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요약해 놨던데, 그 사유가 그렇지 않던데요?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증가한 것은 기존 폐기물 처리물량이 늘어났고 ······

이은영의원

핵심적으로 폐기물이 늘어났고 또 하나는 ······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아까 이야기한 지내력 보강에 따른 기초, 독립기초에서 매트기초로 한 것 차이가 있었고요. 그다음 터파기인데 잔토처리물량이 증가됐습니다.

이은영의원

외벽처리가 빠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외벽자체를 판넬과 판넬을 이어주는 줄무늬 격자로 처리하는 시공이 좀 빠졌던데 ······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보면 외부에 화강석 줄무늬 문양도 반영을 좀 했고, 그다음에 외부벽 공간 단열재 변경, 일반산 단열재로 하다보니까 ······

이은영의원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도 사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내용을 보면 석면이 더 나온 이유와 설계서 상에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역서 상에 누락된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네 가지던데, 농소1동사무소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석면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설계용역을 줬을 때 당연히 예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예상이 안 돼서 설계서 상에서 빠져서 공사금액이 이후에 변경되고 추가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 저같이 공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그런데 누락 요인은 설계용역 시 용역업체에서 설계서를 납품하고 검토하여 용역 준공을 검사합니다. 그런데 설계서 검토 시에 천장마감재 텍스에 대하여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용역업체에 확인했으나 무석면 제품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니까요. 설계용역을 주고 다시 설계에 대해서 회계정보과에서 계약심사를 했을 것이고, 다시 또 착공하기 위해서 공사업체에 줬을 테고, 그것을 다시 계약심사를 했을 것이고, 적어도 서너 번 이상의 설계서를 심사했을 텐데 그런 것이 누락됐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철거공사 중에 천장마감재 일부가 석면 함유제품으로 되어 있어서 시공사에서 확인해서 관련 법에 의해서 신고 ······

이은영의원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셔서 석면처리는 상당히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석면처리를 하면서 또 예상하지 못했던 폐콘크리트나 혼합폐기물이 좀더 많이 나와서, 그렇다면 이것을 설계서에 변경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폐기물법」에 보면, 그런데 변경을 안 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양이 많아졌거나 많이 줄었거나 하면 변경을 환경미화과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신고도 안 하고 하셨더라고요. 제가 네 군데 물어 봤어요. 하나는 우리와 유관한 기관, 한 군데는 사설 설계업소, 한 군데는 관련 공무원 등등 해서 네 군데를 물어 봤는데, 사설 쪽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라고 답변을 하고, 유관기관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 전체적으로 공사금액을 입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어느 사유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몇 번의 계약심사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도 이런 것이 누락됨으로 해서 공사금액이 변경된다는 것은 시설재난관리가가 앞으로 계속 이 일을 많이 해야 될 부서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 부분에 대해 강화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사업에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예.

류재건의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7페이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설계변경 내용에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고, 공사명은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입니다. 공사금액 증가액 1억6,647만6,000원, 설계자는 대하종합건설, 설계변경 요청자도 대하종합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없음’은 뭡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오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재건의원

‘해당있음’ 입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예. 그 밑에 내용이 바로 1억원 이상 설계 변경한 내용입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면 밑에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에 해당 없음은 뭡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이것도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했는데 당초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전혀 확인이안 됐습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국민체육센터 지반이 당초에 할 때는 봉토인줄 알았는데, 해 보니까 성토를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곳이 원래 논의 역할을 하던 곳이 돼서 당초에 매트기초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반이 약해서 파일시공을 한겁니다. 파일이 212개 정도 들어갔습니다.

류재건의원

거기에는 다른 지형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에 논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러면 지질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사전에 이루어지고 난 뒤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예.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시공과정에서 건물을 앉히려면 지내력검사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테스트 결과 당초 설계한 부분은 지내력이 약하다, 그래서는 건물이 안 되겠다, 이래서 보강하는 차원에서 시공한 것이 파일로 박은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북구 관내 지형이나 지질은 대부분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삼산에 이런 건물을 세운다면 당연히 파일을 박잖아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런 것들을 체크하려면 보링을 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지질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설계할 당시에 지질조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원

다른 건물에 대해서 좀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관상으로 봐도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웬만큼 건축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사전에 조금이라도 이러한 부분을 감지 했더라면 충분히 이 부분은 지질 검토를 해서라도 알았을 것인데 ······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류재건의원

해당 과에서는 앞으로 다른 사업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과이기 때문에 이런 착오는 없도록 해 주십시오.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예.

류재건의원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런 것조차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업무 자체와 동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파악을 해서 사전점검이 우선이겠죠.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목의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초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적거든요. 계약방식은 텅키계약 방식입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전부 입찰로 합니다.

류인목의원

설계하고 시공하고 같이 계약하는 텅키방식으로 계약을 했나요?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아닙니다. 따로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 이전에 지내력검사가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어떤 공법으로 기초를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너무 설계변경을 수월하게 해 주니까 계속 이런 현상이 나오죠. 예를 들면 농소1동도 그렇게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보훈회관도 사실 설계변경을 그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또 이것도 하고, 기초부분에서 너무 설계변경을 밥 먹듯이 해요. 이런 문제를 좀바로 잡아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설계 이전에 지내력검사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설계 전에 지내력검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방법으로는 보링테스트를 해 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설계 당시에 설계비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보링테스트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이 정도 같으면 이런 공법을 택하면 좋겠다고 선정해 보고 터파기를 하고 나서 테스트를 해 보니까 부족하니까 또 공법을 바꾸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돼서는 안 될 사항인데, 공법은 잘 안 바꾸는데 ······

류인목의원

텅키방식으로 실제로 했으면 이것은 짜고 치는 것이거든요. 아니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지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텅키방식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렇죠. 나와서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죠. 이런 문제를 좀 바로 잡기 위해서는 발주하는 과정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크게 잦은 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초부분에 벌써 설계변경이 꽤 잦단 말입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렇게 하려면 설계할 때 충분한 보링비용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누락이 되면 가령 예를 들어 보링테스트를 여러 구멍을 하면 좋은데, 그러면 설계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고 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논이어서 매트기초가 애시 당초에는 무리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왜 설계가 매트공법으로 나왔는지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 지역은 사방이 전부다 산지입니다. 우측도 그렇고, 좌측도 그렇고, 아파트 쪽도 그렇고 거기만 논이었는데, 양쪽에 산이 있어서 암반석을 감안해서 했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하절기 천재지변 또는 태풍장마가 시작됐는데, 피서철 대비해서 재해 관제시스템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을 한 번 해 보셨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비가 많이 오면 항상 순찰도 돌고, 안 올 때는 담당계장들을 비롯해서 매일 재해장비시설이라든지 재해위험지구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과장님도 현장에 다녀보십니까? 북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장비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이 있습니다. 대안 계곡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에 마우나리조트 올라가는 고개 꼭대기에 있는 것은 경보국이고, 우량국은 매곡동 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국은 강동동사무소에 되어 있습니다. 자동강우량측정기는 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청 옥상, 농소1동 보훈회관에 있고, 강동동, 효문배수장 위에 있습니다. 그다음 상황관재용시스템이라고 해서 속심이에 있는 CCTV, 또 강동고개 올라가다 보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CCTV는 총 몇 대죠?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효문, 속심이, 마우나리조트, 강동고개, 신명 해서 5개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런데 감사자료 26쪽에는 6개인데요? 상황보고에는 5개로 되어 있고, 감사자료에는 6개로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강동고개, 속심이, 마우나리조트, 효문배수장 등 1개는 오타입니다. 5개가 맞습니다.

박병석의원

CCTV는 5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은요?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재난발생 시 직원들이 문자메시지 넣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다음 지진해일경보시스템은 5개소에 있습니다. 산하해변, 화암공중화장실, 당사경로당, 신명화장실, 우가경로당, 제전마을에 있습니다. 그다음 위성전화기 2대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재난으로 인해 일반전화가 불통됐을 때, 통신두절 시에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박병석의원

재해장비는 그렇고, 재난운영시스템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전용프로그램이라는 재난방지기 PC가 상황실에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TV 재해경보방송 수신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당초 에 있었는데, 오래 됐고 또 당초에 설치한 프로그램 업자가 부도가 났는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른 사람들이 수리를 하니까 안 돼서 올 2월에 자동폐기 한 것으로 ······

박병석의원

금년 2월에 폐기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재해장비는 현재 정상적으로 다 작동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작동이안 되는 곳이 있습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지금 있는 것은 다 작동이 됩니다.

박병석의원

문자전광판은요?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문자전광판도 2월에 같이, 그것은 산하해변에 있었는데 오래 돼서 삭아서 안 됐습니다. 수리비가 더 들기 때문에 금년 2월에 폐기할 때 같이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장비들이 정상적으로 다 작동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동이 안 되는 곳이 몇 곳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농소1동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자동음성시스템은 각 동에 전부다 경로당이나 이런데 있던 것은 됐는데, 안 된 것 17대는 2월에 폐기됐습니다.

박병석의원

다 폐기했습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예.

박병석의원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음성통보시스템 같은 경우 16곳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네요?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자동음성시스템이라고 해서 17군데 있었는데, 전부다 안 됐습니다. 한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다 폐기가 됐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현재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아예 다 폐기가 된 것이네요?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 드린 이것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만 해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아까 이야기한 신흥사 골짜기나 이런데 설치되어 있는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이 비가 갑자기 와서 홍수가 나면 경보 발동이 되나요?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예. 됩니다.

박병석의원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죠?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마우나리조트 올라가면 좌측 편에 있는데, 비가 일정량이 오면 밑에서 자동적으로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울리는 것을 체크해서 확인했다는 말씀이죠?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예. 됩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워낙 장비가 많아서, 상황보고서하고 요구자료 내용이 틀리게 기재되어 있어서 정리를 좀 해 보면 TV재해경보방송 수신기는 폐기했고, 재해문자 전광판도 폐기해서 없어졌고, 재해 상황자동음성통보시스템도 없고요. 그죠?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예.

박병석의원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재해 장비는 자동우량경보시스템 네 곳과 자동강우량측정기 네 곳, 재해상황관제용시스템 CCTV 5개소 그렇죠?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예.

박병석의원

그다음에 지진해일경보시스템 5개소, 위성전화기 2대, 그렇게 저희들이 재해장비를 갖고 있네요?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예.

박병석의원

그리고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소방방재청에서 일률적으로 시？군？구에 다 합니다. 시와 우리 구는 바로 되어 있는데, 다른 구？군과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작동이 안 됩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선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시 소방방재청에서 오는 것은 다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광역시와 북구 사이에는 시스템 작동이 되네요?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예. 소방방재청에서도 바로 되고요.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북구지역은 특히 강동지역에 너울성 파도나 여름 홍수로 인해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3월에 점검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현장에 직접 가서 장비에 대한 점검을 하시고, 파도나 호우 시에 이 장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

박병석의원

이상입니다.

문석주부의장

화면 좀 띄워 주세요.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알죠?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

문석주부의장

북구청에서 설치한 것 으로 원연암 3통마을 굴다리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한참 서 있었는데 바람에 올라갔다, 붙었다 해서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재해발생 시 대피안내소인 것 같은데, 지도가 있는 것을 보면 ······ 구청에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예.

문석주부의장

벽화사업 한 바로 입구거든요. 관리가 엉망입니다. 빨리 조치하시고요. 다음, 북구청 앞인데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 입구 부분은 보수를 할 겁니다. 발주를 해 놓고 있는 상태라서 보수를 못하고 있는데 ······

문석주부의장

이것을 방치한 지 얼마나 오래 된지 압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오래 됐습니다. 지금 공사를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석주부의장

오래 됐는데, 구청의 얼굴입니다. 시민들이 다 다니면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구청 입구도 이런데 다른 데는 오죽하겠나,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보수를 못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여기에 사고가 몇 번 났습니까? 사진을 찍어 놨는데 개인 차량등록이 나올까봐 안 올렸는데, 나가다가 충돌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프라이드하고 2대가 박아서 사고가 났는데, 여기에서 나오면 시야가 가립니다. 문제는 이것을 옮겨야 됩니다. 사고가 내 나고, 몇 번째 보수를 했는지 모릅니다. 다음 화면요.

류인목의원

잠깐만요. 위치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부의장님이 그것을 빠뜨리시는 것 같아서, 이것은 광고물 규격에도 사실 안 맞습니다. 이 현판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광고물 규격에 맞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

류인목의원

이 문제는 심각한데, 발주할 것이 아니고요. 위치부터 폐기까지 재검토를 완전히 하십시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이번에 이 관계를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국장님, 저기에 다른 것을 합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지금 구청 들어오는 쪽이거든요. 그 입구에 요금소를 설치했는데 지금 그게 안 맞아요. 차가 들어올 수 없는 입장이 되어 가지고, 이 도로부터 이쪽 도로하고 다 안 됐죠. 거기 보건소 쪽 도로까지도 ······

문석주부의장

국장님 이것을 아예 없애시죠? 없애야 합니다. 없애고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없앨 수는 없고요.

문석주부의장

왜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이게 안전지대입니다. 교통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고, 다만 이런 부분이 지장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만 이것을 없앨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류인목의원

직진 차로와 겹쳐지는 동선의 문제도 있고요. 지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띄워서 위에 표시를 하고, 밑에는 비워 줘야 사실 사각이 안 생기거든요. 그 문제도 있고 광고물 규격에도 전혀 안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이번에 이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교통표지판처럼 이런 식으로 해 놓든가, 기둥을 옆에 세워서 ······ 다음 화면 띄워보세요. 이게 오기 전입니다. 오기 전에 기둥을 세워서 하든지 아니면 지나서 기둥을 세워서 하든지, 도로 복판에 해 놓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지금 이쪽 부분에 파 놨을 텐데요? 한전선로 ······

문석주부의장

예. 지금 공사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지금 공사하는 중입니다.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지, 안 되면 아래 부분은 비우고 위쪽으로 하든지, 또 안 되면 광고 방법을 달리 하든지 ······

문석주부의장

뒤로 되돌려 주세요. 이 자체가 있는 동안에는 어쨌든 ······ 안전지대로 만들어 놔야 되지, 이것 있는 동안에는 계속 이렇습니다.

류재건의원

국장님, 제대로 하려고 아예 철거를 해 버리고, 왜냐하면 들어오는 입구 아닙니까. 그죠? 입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고도 많이 나고, 그때 부의장님과 같이 어디 행사장 가다가 딱 나오는 입구에서 사고가 나서 아이도 우리가 밖으로 내주고 그랬는데, 실제로 저 부분은 누가 봐도 ······ 우리도 운전해서 오다가 진입하려고 하면 어떤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사고도 계속 유발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철거를 하시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높이 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깔끔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하여튼 저런 부분이 구청 입구입니다. 얼굴이기 때문에 아예 시설물 설치할 때 좀 심각하게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저것은 빨리 없애고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검토를 하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류인목의원

예. 작년 시 감사 때 기획감사실에 보면 재난장비운영관리 부실로 주의처분을 받았더라요. 어떤 품목에서 이렇게 주의처분을 받았습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음성통보시스템하고 전광판하고 ······

류인목의원

지적을 받고는 전부 폐기를 했다, 이 말씀이죠?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예.

류인목의원

지금 장마철이 다가 오고 있는데, 양수기를 올해 구입 하셨지 않습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예 양수기 구입한 덕에 잘 쓰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배치는 어떻게 해 놓고 있습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배치는 당초에 20대를 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더 싸졌습니다.

류인목의원

22대를 샀더라고요?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예. 27대입니다.

류인목의원

27대를 샀습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그렇게 사서 각 동에 2대 배치해 놓고, 11대는 우리 구청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에 전부다 갖다 놓을 때도 없지만 어느 동에서 갑자기 여러 대가 필요하게 되면 이 동 저 동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바로 지원을 하도록 확보를 해 놨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때 예산을 다룰 때 갈수기 양수기와 통합 운영에 대해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도저히 불가능 한 걸로 판단했습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예.

류인목의원

무동력이라서 도저히 같이 못 쓴다 ······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예. 전에 있던 양수기는 가뭄해소 대책으로 나온 것이다 보니까 그것을 돌리려고 하면 경운기가 필히 따라 가야 됩니다.

류인목의원

전체가 다 무동력입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예. 비가 많이 올 때 경운기를 어디에서 동원을 합니까?

류인목의원

도저히 통합운영 관리가 불가능한 제품이다 ······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게릴라성 폭우에 침수가 좀 우려되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죠?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예. 농소1동 무지개아파트에도 지하에 해서, 양수기를 우수기 동안에는 한 달 고정배치를 해 놨습니다. 또 수시로 항상 되어 있기 때문에 ······

류인목의원

예. 비상대기 태세를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니 다행이고요.

문석주부의장

추가질의 있습니까?

류재건의원

예. 양수기는 아마 사용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철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효문동에서 양수기를 몇 대 지원을 받았죠?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예. 명촌, 진장에 물이 차서 12시까지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저도 현장을 한번 둘러봤는데, 그 지역은 비만 오면 배수가 안 되는 상당히 고질적인 곳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벌써 이 비에 계속 물을 퍼야 되는 입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일 정도 물을 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첫날은 바로 현장에 못 갔습니다마는 상당히 진통을 겪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양수기를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법이라든가, 이게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큰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 같으면 또 여러 가지 양수기가 공급됐으면 사용 부분이 그럴 수 있을 텐데, 특별히 다른 지역에 물을 펀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었는데, 효문동에 사용을 하게 됐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사전에 숙지가 많이 되어야 된다, 지난번에 방재단에서 가서 직접 사용을 하고, 훈련하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각 동이나 담당자는 물론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이제 일상화 되어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피해라는 게 순간적인 부분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이 바로 조치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행정에 대한 불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훈련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예. 당초에 강동에서도 한 번 했고, 명촌배수장 있는데 여기서도 방재단원과 동 담당자, 공무원들도 교육을 또 시켰습니다. 양수기를 갖다 놓고 시켰는데, 아직 숙달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틈틈이 교육을 시켜서 작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알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병석의원

예. 결산 때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풍수해보험과 관련해서 작년도 예산이 400만원 있는데 26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세대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동주택 15층까지는 보험 적용대상자인 것으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 대부분 재해 보험을 넣고 있거든요. 자체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홍보에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혀 가입이 안 됐다고 보고, 작년도 실적으로는 공동주택 432세대이니까 아마 한 아파트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가입한 것하고 일반이 ······

박병석의원

일반 두 가구,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홍보를 잘못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저는 예산 400만원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향후에 공동주택까지도 대상이 되고, 예산도 훨씬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의원님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우리가 400 몇 세대 하는데 120 몇 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집행한 게요.

박병석의원

132만원요.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132만원을 크게 436세대로 나누어 보면 사실상 금액은 그렇게 크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옳게 하려면 15층 이하 이니까 예산을 400만원 보다는 좀더 확보를 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설명에서 약간 혼란이 있었는데, 대상 시설이 주택입니다. 주택 중에서 15층 이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15층 이상은 안 됩니다. 대상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온실, 온실은 비닐하우스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축사입니다. 그다음 피해가 났을 때는 최고 90%까지 보상이 됩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렇게 되고 보험료 지원해 주는 것은 61%에서 최고 68%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개인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딱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때 지급이 되냐 하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자연재해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61에서 68% 외에 부담하는 부분을 주민들이 꺼려하는 겁니다. 농작물 같은 것 말고는 거의 재해가 날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뭡니까? 여름에 홍수가 나고 비가 엄청나게 오면서 바람이 불어 북구 관내 아파트 대부분이 베란다 새시가 엄청나게 파손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전부 보험이 안 들어가서 그 이후에 아마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대부분 보험을 막 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는 구청에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안 했다고 보거든요. 몇 년 전에 불과 그런 피해를 엄청나게 입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홍보만 제대로 되면 ······ 아, 생각해 보세요. 보험료를 68%까지 지원해 주는데, 안 넣을 아파트 있습니까? 다 넣죠.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했다는 판단이 서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홍보를 한 만큼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보험을 들어 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들어 주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공동주택 상대로 수요조사를 하고, 수요조사 한 결과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이후에 주택부서에 전 공동주택에 통보를 해라, 개인통보를 해서는 안 되고 관리소에 통보를 해야 관리소에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주민들과 합의해서 가지고 오도록 또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때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가지고 판단해서 점수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자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아파트에서는 들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재해보험을 들면 화재보험을 따로 들거든요. 화재는 재해이기 때문에 인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보험처리가 안 되고 별도로 들지만, 거기에 자연재해까지도 옵션으로 추가 비용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 부분만 빼 줘도 굉장히 아파트에서는 도움이 되죠.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렇게 조치를 하면 아마 몰라서 보험에 안 드는 현상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문석주부의장

추가질의 드리면 지난번에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맞지 않습니까. 원래 15층 이하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요.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무조건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조항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외에 지원을 안 하게 해 놨습니다. 의무적으로 들기 때문에. 그리고 15층 이하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데, 주민들은 만약에 60% 이상 지원된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이제까지 금액이 많기 때문에 안 됐거든요. 북구 관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쌍용2차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했거든요. 그때 태풍 ‘매미’와 ‘나비’ 때 정말 새시 자재가 모자라고 방화유리가 모자랐거든요. 그 정도인데, 이것이 홍보가 된다면 예산편성이 문제입니다. 정말 내년부터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는 데, 예산편성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주택부서에서 관리사무실에 전부 통지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야지요.

문석주부의장

다 할 겁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봐야 예산편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다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신청하는 대로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문석주부의장

전부 한다고 하면 다행이고, 공통주택지원조례안도 건축주택과에서 하니까 홍보를 같이 많이 하십시오.

류재건의원

6-12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별화된 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차별화된 운영계획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비상호출 프로그램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방재단은 사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주 방재가 발생하면 이 사람들이 동원되고 훈련을 자주 안 해도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데, 좀 특별하게 한다는 것은 방재교육 실시를 다른 것보다 좀 강화시키고, 양수기 훈련이라든지 실질적인 부분에 치중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실전에 대응할 수 있는 좀 차별화 된 방재단 운영을 ······

류재건의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을 차별화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이 부분을 하면서 방재단 다운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니까 그야말로 우리 방재단이 새로 출범 하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국장님께서는 양수기 사용법이나 이런 부분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것보다 새로운 뭔가가 있는지 또 차별화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아니면 계획을 수립했는지 그런 부분입니다.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우리가 비상연락망을 크로샷이라고 문자메시지 넣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입력토록 해서 대응시스템을 하는데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검토를 해서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제가 봤을 때 특수부대 출신도 있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회의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재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는 다른 단체에 비해 신속 정확하고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나,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을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 방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의 임무라든지 본인의 임무에 대해 숙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한 것을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게 봐 지거든요?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예.

류재건의원

그러한 부분이 현실에 맞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사전훈련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거기에 맞는 적응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예.

류재건의원

이상입니다.

이은영의원

추가로 방재단들의 특별교육, 차별화된 교육 중에 하나를 제안 드리면 아마추어 무선연맹평생회비를 여기서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코리아무선무전기설치를 구청에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오히려 방재단 단원들 전체가 교육을 받아서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도 되어 있고, 평생회원비도 냈는데 이것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자격까지 가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어떻든 이런 것 하나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이 차별화된 교육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주차장 유료화가 7월13일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운영시간이 09시부터 19시, 동절기에는 09시부터 18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09시 이전에 주차를 하고 19시 이후에 나가면 하루 종일 그냥 대 놓으면 되는 건가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운영하는 것은 09시부터 하지 않고 08시로 당겼습니다. 08시부터 들어오는 것을 통제하고, 나가는 것은 오후 7시를 9시까지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전에 들어왔다가 그 이후에 나가는 것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은 좀 불편합니다만 직원들 차 넘버를 발췌해서 들어오지 않아야 될 차가 들어오는지, 그 부분은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그 이전에 들어와서 그 이후에 나가는 것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직원에 대한 염려는 사실 없는 것이고요. 민원인들은 걱정을 안 하는데, 문제는 아예 구청 마당을 다른 용무로 해서 주차장화 하는 것이 사실 우려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료화이기 때문에 다른 민원인들은 대부분 다들 요금을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아침에 서울로 출장을 간다든지, 또는 골프를 치러 일찍 부킹을 해서 간다고 할 때 이 시스템대로 하면 8시 이전에 4명이 와서 차를 세 대 주차하고 한 대 타고 가거든요. 그러면 골프 치러 가는데 우리가 주차장을 공짜로 빌려준다는 것은 형평성에서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침에 좀더 일찍 차량출입 제어 장치를 가동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야간당직이 있기 때문에 들어올 때 만 통제를 하면 나가는 거야 뭐 어차피 19시, 19시 이후에는 차가 다 빠지니까 민원인도 빠지고 대부분 차 들이 다 비기 때문에 사실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낮 동안에 계속적으로, 하루 종일 얌체 주차를 한다는 것은 요금을 내고 들어오는 민원인들과 너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주차장이 너무 번잡하니까 실제 민원인들이 오면 주차하기 곤란한 부분을 해소하고 또 외부에 그냥 하루 종일 주차해 놓고 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 해서 두 가지인데, 사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청도 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8시부터 그날 오후 7시까지 하거든요. 그 시간 이후에 바깥에 대는 것은 단속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은영의원

아니, 그 시간 내에 대도 예를 들면 12시에 대고 저녁 8시나 9시에 나가면 통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통제 안 되죠.

이은영의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통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 우리가 주차장을 비워 놓는 것보다 주차를 민원인들에게 수월하게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실제 낮에 대놓고 볼일 보러 아침 일찍 와서 전부 한 차로 가면 보통 7시 전에 갑니다. 8시 전에 다 여기 모여서 가면 저녁 늦게 당연히 오지요. 그것을 알면 여기는 전부 집합장소가 될 겁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13일부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13일 이후부터는 주차장이 많이 빕니다. 낮에는 ······

문석주부의장

그것을 아직 모르니까 밤에도 못 빼는 줄 알고 그렇지, 그것을 알게 되면 오히려 여기서 전부다 모이죠.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시청도 다 그렇게 하고, 각 구청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제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제일 이용을 많이 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그래도 민원인이 불편하다고 하면 다시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병석의원

예.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체육시설 온라인시스템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운영계획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지금 단체는 우리 대장에 수기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활용되려면 그 단체들이 전부 신청해 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전산에 의해서 선정은 불가하고, 9월까지는 전부 단체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먼저 서면심의를 한 후에 그것을 입력시키고, 그다음부터는 전산하고 병행해서 같이 본격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실제로 온라인 예약이 가능한 시점은 언제쯤 됩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신청은 10월 초부터는 안 되겠는가 싶습니다.

박병석의원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할 때 보다 훨씬 더 늦는 건가요?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예. 해 보니까 자기들이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안 하니까 아직 실적이 조금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럼 단체가 아닌 경우에, 개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등록이 안 된 경우에는 신청이 안 되는 것입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그렇게 되면 개인은 신청은 되지만 일단 개인으로서 하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일단 9월까지는 단체 신청을 받아서 전산화하고, 전산입력이 끝나고 난 10월부터 온라인 예약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네요?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지금 단체는 등록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뭐. 이것을 운영해 봐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겠다. 그죠? 현재로써는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예. 일단 한번 해 보고 어디에 차이가 나는지 검토를 한 후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7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1분 감사중지 17시53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37페이지 공공건축물 야간경관 조명설치를 시범지역으로 문화예술회관에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자료에 보면 설계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용역이 다 됐습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설계는 다 되고 착공해서 8월14일 날 공사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석주부의장

지금 공사 착공했습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예.

문석주부의장

공공건축물 야간경관 조명 설치를 문화예술회관에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설계용역이 나왔으면 의원님들한테 한 부 주시고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용역요?

이은영의원

원래 예산서에 할 때는 문화예술회관에도 하고 구청 청사에도 한다고 했는데, 문화예술회관 하나로만 다 집중해서 하는 건가요?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예. 당초에는 두 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문화예술회관만 한다고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의원님, 오늘 저녁에 감사를 마치고 해가 지면 켜 놓겠습니다. 시범적으로 만들어 놓은 구간이 있는데 보십시오.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문화예술회관 옥상에 보면 잔디 깔린 곳 앞에 보면 있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병석의원

강동 무룡운동장 조성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35% 정도 됐습니다.

박병석의원

부지정리 다 끝난 상태입니까?

지환

송지환시설재난관리과장

예. 부지는 끝나고요.

박병석의원

거기에 잔디구장 말고 기존에 화장실 있는 쪽까지 다 철거됐습니까? 다 철거하고 관리동을 새로 짓는 겁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예. 다 철거하고 관리동을 새로 짓는 겁니다.

박병석의원

관리동과 화장실을 새로 짓는 것이네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예. 다 철거했습니다.

문석주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북구에 17만 주민들을 생각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생명을 다루고 있고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말 과답게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에너지절약형 생태공공 건물 건립 관련 질의하셨고요. 각종 공사 시 폐기물처리 철저히 하시고, 각종 공사에 대한 사전검토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 재해장비 관리철저, 구청사 입구 대형 구청안내 입간판 철거 이전 검토, 양수기 관리 철저 및 사용 방법을 홍보하시고, 홍수해보험 홍보 철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철저히 하시고, 마지막으로 구청사 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대책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재난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시설재난관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감사종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건설과장 노유석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