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상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6일 월요일 제17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그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 최고 연장자이신 박양삼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무를 대행하실 박양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위원장 선출 전에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간의 어떤 조율을 통해서 다시 하는 걸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양삼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추천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경락 위원님께서 임화숙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추천되신 위원이 임화숙 위원 한분이므로 임화숙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임화숙 위원께서 제17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을 인계받으시기 바랍니다. ( 박양삼 위원장직무대행, 임화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호흡을 잘 맞춰서 위원회를 이끌어갈 이경락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위원장을 도와 결산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3.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맨위로

전문위원 조상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13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국장, 예산결산 총괄설명하기 이전에 본 위원이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에 대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 아닌 어제 방신시장 사업을 마치고 준공식에서 일어난 사안입니다. 어찌 보면은 다행스럽다, 어찌 보면 이렇게 업무처리가 되고 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면서 집행부가 의회를 이렇게 경시할 수가 없다 라는 이런 서운함을 말씀드리면서 총괄보고를 하실 재정경제국장이 어제 사업부서인 지역경제과의 국입니다. 의원을 그렇게 보는 시각속에서 지금 현재 재정경제국장으로 앉아서 회의하고자 하는 생각이 사실 없습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총괄설명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약 4000억에 대한 예산을 2009년도에 사업예산으로 내지는 정책예산으로 다루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집행부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겉핥기식의 이런 자세와 설명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국장과 지역경제과장은 본 위원회에서 출석하지 않았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재정경제국장의 총괄설명은 자료로 잘 되어 있으니까 자료로 대신했으면 하고 재정경제국장을 퇴장시켜주었으면 하는 그런 동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결산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142억 8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849억 13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017억 37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4.3%이고, 세출결산액은 3231억 6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9%입니다.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785억 7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0.4%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261억 4200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25억 95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98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결산을 순서대롤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예산현액 3608억 200만 원, 징수결정액은 4147억 6000만 원, 수납액은 3766억 63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4.3%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0.8%로서 최근 5년간 평균비율보다 0.1% 증가했으며, 전년도 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 중 구세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구세 결산액은 672억 63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52억 9300만 원이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세목은 재산세·사업소세 등으로 재산세·사업소세가 예산현액보다 52억 9200만 원 더 징수되어 당초 추계액 보다 8.7%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예산편성 당시 세입추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이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당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세입의 과소추계에 따라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가용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재정운영의 적정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당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의 정확한 예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4쪽 2008회계연도 구세 징수율은 98.0%로서 최근 5년간 구세 평균징수율보다 0.5% 감소하였으며, 2007년도 구세 징수율보다는 0.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결산액은 822억 7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대비 66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2008년 예산현액 711억 3800만 원 대비 징수액은 822억 7600만 원으로 111억 3800만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징수교부금수입 29억 5200만 원, 이자수입 17억 6900만 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8억 3800만 원, 일반부담금 4억 3200만 원, 잡수입 21억 3200만 원, 과년도수입 7억 1700만 원 등이 초과 징수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08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367억 8600만 원으로 그중 지난연도 수입 322억 7400만 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41억 2500만 원이 납부되지 못한 것으로서 이를 징수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은 물론 나머지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징수관리로 미수납에 따른 결손방지 등 철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6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3개의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41억 1100만 원, 징수결정액 482억 6300만 원, 수납액 250억 7300만 원으로서 2008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3.9% 증가되었으며 이중 주차장특별회계는 1억 73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 9억 9400만 원의 초과세입이 있었으나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억 500만 원의 부족 징수가 있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51.9%로서 2007년도 수납률보다 8.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08회계연도 특별회계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주차장특별회계의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24억 2600만 원, 지난년도수입 206억 5700만 원이 체납됨에 따른 것으로 특별회계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8쪽 세출분야에 있어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3608억 300만 원, 지출액 3090억 400만 원, 이월액 221억 2100만 원, 집행잔액 296억 7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2%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2008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은 예산현액 241억 1000만 원, 지출액 141억 6000만 원, 이월액 40억 2100만 원, 집행잔액 59억 3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4.5%입니다. 다음 9쪽 집행잔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356억 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이며, 전년도 5.9%보다 3.3%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평균 7.7%보다 1.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148억 500만 원, 예산절감 78억 9200만 원, 예산집행잔액 102억 6800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25억 9600만 원 등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집행잔액 비율이 증가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좀더 치밀하고 내실 있는 사업계획과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과도한 불용률이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잔액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실적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49건에 18억 3400만 원이 이루어져 2007년에 비하여 금액상 8.5% 증가하였습니다. 49건 모두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일부 계획 및 여건의 변동에 따라 전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특정 부서에서 전체 전용 건수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부서의 충분한 사업 검토와 예산요구가 이루지지 않은 것으로 추후 전용사례를 최소화 하는 등 예측 가능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3쪽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7억 6800만 원으로 이중 총 15건에 10억 18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지출결정액은 12억 7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0억 18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억 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700만 원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의결해 주는 예비비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또한 지출결정과정에서 예산의 소요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복지과 한울어린이집 공사비를 사고이월 처리하여 2008년도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고이월 처리되지 않고 불용처리 됨으로써 2008회계년도 예비비예산으로 사용한 경우와 근교산 정비 지출 결정액 가운데 상당 부분을 불용시키거나 이월하고 있어 지출 결정과정에서 사전 검증이 부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다음연도 이월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261억 42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0건 47억 200만 원, 사고이월 36건 86억 8900만 원, 계속비이월 10건에 127억 5100만 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6.7％이며 전년도대비 83.9% 증가된 수준입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 단년도 원칙에 예외적인 경우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의결 절차를 거치는 명시이월제도를 활용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세계잉여금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785억 7300만 원으로 이중 이월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98억 35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 358억 7000만 원에 비하여 38.9%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원인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세입추계가 정확하지 못하고, 세출 재원의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규모, 적기성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의 부족에 따라 예산집행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세입추계 및 세출계획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11개 기금에 결산 현재액은 330억 1200만 원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에 비하여 97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약 68억 및 기념관등소장용작품구입기금 약 8억, 중소기업육성기금 약 15억 등에서 수입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예산 외의 예산이므로 기금의 규모와 수가 확대되면 재정체계의 복잡다기화로 재정의 투명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방만한 자금운용으로 우선순위에 입각한 효율적·통합적인 재정운용을 왜곡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설치 및 유지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일반회계의 예산사업으로 가능한 것은 과감한 통폐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7쪽 채권·채무입니다. 먼저 채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말 채권액은 192억 8800만 원으로, 2007년도말 163억 3500만 원보다 29억 5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2008년도 중 신규발생은 101억 1700만 원, 소멸은 71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입니다. 2007년도말 채무액은 0원이며, 2008회계연도 중 발생된 채무는 227억 3200만 원입니다. 이는 2008회계연도부터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와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채무를 표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보조사업 예산액은 1711억 7000만 원으로 수령액은 1647억 80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63억 90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액 1643억 1000만 원, 수령액 1583억 5000만 원, 집행액 1462억 5900만 원으로 수령액 비율은 96.3%이고, 집행률은 92.4%이며 특별회계는 예산액 68억 6000만 원, 수령액 64억 3000만 원, 집행액 20억 3800만 원으로 수령액 비율은 93.7%이고 집행률은 31.7%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병주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예산결산위원회 임화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석권 감사팀장입니다. (이석권 감사담당주사 인사) 김동홍 직소민원팀장입니다. (김동홍 직소민원담당주사 인사) 엄정숙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엄정숙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박주국 조사팀장은 서울시 조사담당관 회의에 참석차 불참하게 됐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별도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입 예산현액은 2008년도 자치구 청렴지수평가 인센티브 사업비 시비보조금 7830만 원에 대해서 징수율 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2억 7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현액이 7830만 원 계상된 것은 징수결정액 잔액 1억 9170만 원을 11개 부서에 예산현액으로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차이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08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억 5391만 6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억 2268만 1330원, 집행잔액은 3123만 467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2110만 8240원, 예산절감액이 357만 800원, 예산집행잔액이 641만 403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4만 1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활동은 예산현액 8430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8369만 230원이며, 집행잔액은 60만 9770원이 되겠습니다. 조사점검활동은 예산현액 500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459만 9330원이며, 집행잔액은 40만 670원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예산현액 1743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324만 1260원으로 집행잔액은 1418만 8740원이 되겠으며, 주된 불용사유는 예산편성 후 2008년도 금융거래정보 사전조회제도 시행에 따라서 금융거래정보 사전조회 신청자에 한해서 금융거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 함으로 인해서 우송요금 지출액 감소의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고객만족관리사업 중 고객만족평가단 운영으로 예산현액 500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302만 120원으로 집행잔액은 197만 988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고객만족평가단이 작년 6월에 재발족 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고충민원해소사업은 예산액 670만 원에 대해 지출액은 460만 7200원이며, 집행잔액은 209만 28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순찰은 예산현액 200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89만 8990원으로 집행잔액은 10만 1010원입니다. 고객만족 행정은 예산현액 900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75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 원인은 당초 행정서비스 헌장 책자 500부를 발간키 위해 예산을 편성했으나 계획변경 등으로 발간계획을 취소하게 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소요예산이 불용처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직소민원실 운영사업은 세출예산 120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08만 1280원이며, 집행잔액은 11만 8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중 인력운영비로 예산현액 420만 원을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908만 6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558만 3920원이며, 집행잔액은 350만 20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입니다. 아니 나는 세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실 줄 알았더니. 감사담당관님 말이에요, 보조자료 3쪽에 고객만족 행정이라고 그랬죠? 이거 책자 발간하기로 했던 거죠? 이게.

예, 고객만족평가단 책자.

이거 왜 안하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객만족평가단이 작년에 팀분리를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직소민원실로 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체작업을 미스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컸다고.

예산편성할 때 예측가능한 예산을 편성할 텐데 이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이체함에 있어서 미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 우리 위원들이 동의하시면 자료로 대체하시고 바로 질의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총무과장입니다. (김선경 총무과장 인사) 권혁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 인사) 전차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차동 자치행정과장 인사) 신경원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신경원 문화체육과장 인사) 최남덕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남덕 교육지원과장 인사) 서진석 공보전산과장입니다. (서진석 공보전산과장 인사) 이상 과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총무과장님도 우리 자료로 대체해주시고, 위원님들 동의가 된다면 질의응답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동의한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과 팀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선 총무팀장입니다. (김진선 총무담당주사 인사) 최삼석 인사팀장입니다. (최삼석 인사담당주사 인사) 구교덕 복지노무팀장입니다. (구교덕 복지노무담당주사 인사) 이상은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상은 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고객만족팀장입니다. (김정순 고객만족담당주사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행정관리국 소관 기획예산과도 공히 마찬가지로 상세하게 잘 되어 있잖아요. 또 동료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검토도 했었고 그러니까 우리 예산과장님, 자료로 대신 설명하고요, 위원님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우리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귀혁 기획팀장입니다. (양귀혁 기획담당주사 인사) 손기익 예산팀장입니다. (손기익 예산담당주사 인사) 백상신 창의지원팀장입니다. (백상신 창의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광식 의회법제팀장입니다. (김광식 의회법제담당주사 인사) 이광석 공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광석 공기업지원담당주사 인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획예산과가 보조자료 15쪽에서 18쪽까지네요. 사실 정말 상세하게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위원장, 본 위원은 15페이지에서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대신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잘 되어 있어요.

위원장, 자치행정과장도 기획예산과와 같이 자료로 대신하고요, 계장님들 소개하고 위원님들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승득 동행정팀장입니다. (유승득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곽호상 자치운영팀장입니다. (곽호상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김진호 통계팀장입니다. (김진호 통계담당주사 인사) 조성대 민방위팀장입니다. (조성대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위원장님!

이병목 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제 화곡4동에 CCTV 관제센터를 다녀왔거든요. 국장님! 적을 것 까지는 없고. 그런데 제가 의아하고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낀 것이 어제 거기서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행정하고 치안하고는 엄연히 구별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치안, 범죄 이거는 사실 경찰 업무 아닙니까? 맞아요? 경찰 업무 아닙니까? 그쪽 아닙니까? 그런데 적은 액수도 아니고 CCTV 예산이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 경찰하고 우리 청하고 어떤 관계가 정리가 잘 돼야 되는 문제 아니겠느냐?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거기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또 향후에 이 문제를 계속 이럴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우리 강서구의 지역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좀 쓰고, 국비로 하든지 이런 관계를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저도 박양삼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치안문제에 있어서 별도로 협력한다기보다도 지역주민의 안녕을 위한 사업이라는 각과 공통적으로 또는 경쟁적으로 하고 있고, 저번에 한번 신문보도를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강서구의 경우는 CCTV설치 숫자가 25개 구청 중에 아주 하위수준에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 우리가 제일 낮다고 그랬는데 타 구의 현황은 우리보다 월등 좋다! 거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을 해서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필급한 건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필요하다고. 그러데 어저께도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쏠림현상, 풍선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화곡동에만 잘 하면 범죄자들이 홍보를 하니까 안가, 그 옆 동네가 피해를 봐.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필요필급하긴 한데 꼭 예산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말이야, 청에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한 10억 든다고 내가 어저께 얘기를 들었는데,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걱정을 해봤습니다.

서울시도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앞서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곡동지역에는 다 달아두기 시작하면 이것이 방화동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속히 확대를 해서 이거 달아주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규모에 비해서 주민이 느끼는 안정감을 생각한다면은 큰 예산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거를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용,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출될 것으로 보는데 일단 경찰이 일부 맡아주고, 전·의경이 있으니까요. 우리도 앞으로 공익요원을 항상 상시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만 선결 되면은 각 지역에, 이제는 구에 대해서 이런 CCTV가 잘 설치돼있고 하기 때문에 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높아지니까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걱정되는 면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공감대를 이어가면서 앞으로 잘 걱정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검사하고 직접 연관은 없지마는 업무적인 거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방화2동 청사가 너무 열악한 것 아시죠? 근무자가 책상 놓고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좁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확장공사 검토를 의뢰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확장공사는 그저께 송영섭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식으로 동에서....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올라온 게 없습니다.

제 얘기는 동장님이 저번에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해서 제가 봐도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문제점이 있는 거는 빨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방화3동에 헬스기구 5000만 원 예산 잡힌 것 있잖아요? 그건 헬스구입비로만 쓸 수 있나요? 다른 거는 안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의때 헬스기구 놓으면서 약간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이삼백정도 시설보완을 좀 할 모양인데요, 그거는 쓸 수가 없는가요?

이삼백 정도는 딴 돈으로 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동에 이왕 이번에 장비를 교체하면서 약간 손보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좀 해주시고요,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참 염려스러운 게 있어서 국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 세입 구세부분에 세입이 너무 작게 잡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결산서보니까 53억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예.

부분은 너무 세입을 작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불용액 같은 것도 보면 불용액이 너무 과다해요. 집행잔액의 최소화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니까 건수가 2006년도에 13건이고, 2007년도에 18건, 건수가 자꾸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따르면 예산 단년도원칙, 사고이월보다 명시이월 쪽으로 전환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입결산에 대한 추계문제는 항상 매년 상당히 어려운 이야깁니다. 물론 재정경제국장이 답변할 소관이지마는 당해연도 경제지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경제불황이 예견되고 또 시세·구세 수입에 대해서 양이 줄어가면 추계를 적게 잡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불용이 예산편성의 기초가 틀려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나왔을 경우는 애초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다른 요인으로 해서 불용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불용원인별로 한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 물론 총괄적인 얘기를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2008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집행사유 미발생된 건수가 한 148억 5500만 원이네요?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불용문제는 작년 결산가지고 했으니까 저희들도 다시 예산편성할 때에 이걸 반드시 참고하고 이걸 가지고 반성을 해서 다음연도에는 이 불용액이 적어지는 방향을 적극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산부서를 우리 국장님이 총괄을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지금 전용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일부 과에 이렇게 집중이 돼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들어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측가능한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강서구청에서 예산을, 특히 예산부서 쪽에서는 이건 신경을 써야되겠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금년도부터 예산이 사업별 예산이 되다 보니까 세부항 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건데 동의하고, 앞으로 바로바로 편성되고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계산기가 잘못됐는지, 제가 잘못 두드렸는지? 과장님, 예산현액에다가 예산현액에 지출을 하고 남으면 그게 불용액이죠? 맞습니까?

예. 다음연도 이월액 제하고....

지금 예산현액에 지출액을 빼면 불용액하고 맞아야 되죠?

그렇죠.

계산이 잘못됐는지, 지금 제가 이걸 찾다가 여기하고 비교하려다 시간이 없어서 질문이 와서 그냥 하는 건데, 어떻게 잘 안 맞는 거 같습니다? 150억, 지출액이 110억여원, 그러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는 거 같은데? 이게 안 맞는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표시.......

표시가.....

예,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26억 3583만 7350원입니다. 우장산동하고 화곡1, 7동이 동통폐합 22억이고요, 명시이월비 방범용 CCTV.....

이월액이 빠졌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화체육과도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동의에 의해서 질의응답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우리 위원님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팀에 한민섭팀장입니다. (한민섭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관광진흥팀에 노병구팀장입니다. (노병구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문화시설팀에 이한진팀장입니다. (이한진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생활체육팀에 신현영팀장입니다. (신현영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 됐어요. 됐고요,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한 사항을 잘 명심해서 다음 예산에서는 꼭 필요필급한 그런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꼭 삭감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위원장! 교육지원과도 자료가 잘 돼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광수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오광수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조영길 여성청소년교육팀장입니다. (조영길 여성청소년교육담당주사 인사) 이정욱 교육여건개선팀장은 고교선택제 시행에 따른 고등학교진학설명회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보전산과도 행정재무 상임위원회에서 다 예산심의를 했고 자료가 다 잘 돼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으로 하고자 합니다.

공보전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흥재 언론지원팀장입니다. (신흥재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윤영오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윤영호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명석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박명석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이선희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이선희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춘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춘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정회를 요청합니다. 공무원들 내보내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