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연 의원 5분자유발언

보험에 관련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 통장업무 수행중에 발생하는 상해, 재해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돼 있는데 그 범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24시간을 볼 것인지, 365일을 볼 것인지 아니면 통장업무라는 것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그것도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통장업무 수행중에 그러면 통장업무 수행이 어디까지를 보고 보험을 들어줄 것인지 해야지, 만약에 개인적으로 다른 일을 하다가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업무수행중이라고 했을때 보험회사에서 어떤 이견들이 생겼을 때가 문제이고 통장의 범위가 공무원들처럼 업무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통장의 업무라는 것이 새벽에 통지서를 돌릴 수 있고 밤늦게 돌릴 수 있고 그런데 이러한 조례를 발의했을 때 발의한 의원님들과 충분한 교류가 있지 않았나, 그러면 어디까지를 보고 이 조례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면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아주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본 것인데 물리적 행위, 업무행위에 동장이 하부조직으로서 동장이 23개 동이 전체적으로 일괄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동에 단편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행위를 시달했을 때 통장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기간을 정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새벽이 될 수도 있고, 한 낮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업무중 그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며 또한가지 통장하시는 분들이 통장업무만을 주업무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아시지요? 100%는 아니지만 다른 일을 하면서 통장업무를 수행하는 이중적 통장님들도 계시고 특히 희망근로를 하시는 통장님들이 상당수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적 통장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다른 데에서 보험을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희망근로를 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구청에서 4대보험을 들고 계십니다. 그런 물리적 행위 자체만을 놓고 범위를 정할 것이냐, 그러면 희망근로를 하다가 그만두신 통장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분들은 이중적으로 보험을 들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범위들을 제가 조금 늦게 온 관계로 어디까지 진행이 된지 모르고 그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고 바로 “없다”고 하셔서 내가 이것을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를 못했는데, 질의를 못했지만 국장님께서 이 조문에 대해서는 분명히 담당 의원님과 연찬이 됐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규정하고 연찬돼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국장님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이중적인 보험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겁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묻고자 하는 진솔한 내막은 어떻게 규정에 따라서 지금 반장님들의 행위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통·반장들의 보험을 가입하면 1,000원씩만 하더라도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규정에 따라 보험금액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통·반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해를 입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어디까지 볼 것이냐 물어보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해 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를 보고 보험회사와 계약을 할 때 이 사람들의 시간과 일정에 대해서 업무량에 따라서 보험료 책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볼 것이냐 해서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런 범위도 없이 막연하게 통·반장 보험을 들어준다고 해서...., 통장도 범위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규정하지 않고 무조건 보험을 들어준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것과 조금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근 의원님께서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통장님들 노고에 치하하는 의미에서 보험을 들어주자는 뜻은 상당히 좋습니다. 예산의 범위내라고 했는데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 통장님들을 최말단 하부조직으로 모든 주민들이 수당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단체보험을 들어준다고 또 얘기를 들었을 때 수당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하는 다른 단체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봉사에 대해서 못살펴 주느냐”, “우리도 단체보험을 들어달라”, 그랬을 때는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서구 재정이 넉넉해서 50만이 넘는 구민 전체에 단체보험을 들어주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단체에 소속돼 있는 통장은 수당을 받는 하부조직 그 다음에 다른 단체는 수당을 받지 않고 현재 진정으로 봉사하는 단체들, 이렇게 놓고 그 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항변해 오고 했을 때에 그러한 것들도 준비해 주시고, 국장님 마음뿐만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우리 재정이 넉넉하면 보험 많이 들어주고 다른 단체도 들어주고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 조례가 그냥 조례를 통과하는 건수에 불과하지 않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실천할 수 있는, 적용시킬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쭤보았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저는 좀전에 고경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통장지원조례개정안과 자율방범대 7조에 보면 지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좀전에 통ㆍ반장조례에 통장들의 단체보험 가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다른 단체를 거론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도 그속에 포함이 되고요, 특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야간에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단체 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약간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약간의 지원을 가지고 보험을 개별적으로 들거나 그러지 않아서 걱정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각동에서 활동하시다 보면 통장님, 주민자치, 자율방범대, 바르게살기, 통장님들이 그나마 가사로부터의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통장역할을 하면서 바르게살기위원회에 가입을 한다든가 자율방범대 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이중적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이중적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원에서 ‘상해보험가입 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통장님들이 이중적 봉사나 이런 순수한 자원봉사였는데 가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직업적 일을 하시는 분들도 보험에 가입이 돼 있고, 특히 관저1동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의 많은 수가 희망근로에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희망근로에서 또 보험혜택을 받고 있고 그러다보면 1인으로 보았을 때 통장에서 보험가입 받고 자율방범대에서 가입받고 다니는 직장에서 받고 이러다 보면 한 사람한테 보험가입이 이중적, 삼중적으로 계속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관계없이 개개인의 조례에 따라서 이것이 행해지다보면 좀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중적, 삼중적 보험가입에 대해서 한 분에 대한 특혜만 받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치상 의원님의 이 조례에 대해서 반박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것은 아주 절실히 공감하고 어느 단체보다 이분들의 안전상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했던 것은 이중적, 삼중적 활동을 하면서 그런 보험가입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치상 의원님이 결론을 내릴 부분은 아니지만 생각해 보셨냐고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해보험 가입은 자율적으로 맡기시는 것은 아니지요?

가입을 구청에서 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국장님께서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지원이 되는 금액에서 보험금을 떼고 그분들에게 줘야 되거든요.

자율방범대에 항목별로 지원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인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다니까 우선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청의 사무관급 이상 인사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답변하시기 어려운 질의를 했어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45쪽에 보면 동행정 활력화 유도, 자치역량 강화 이렇게 했어요. 지금 우리 900여 공직자 중에서 최선의 주민서비스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에서 매일 접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입니다. 그러면 그 동에 나가있는 동장, 사무장, 밑에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서구의 삶의 질의 평가 척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나쁘게 얘기하면 그것을 가장 악용할 수 있는 직도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동의 동장은 이를테면 기관장입니다. 기관장이라 하면 같은 5급 사무관이라도 일선에서 여기 구청자체에서 일하는 사무관보다는 봉사정신이 더 강하고 더 친절, 봉사, 교양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으로 가면 구민들이 “우리 동장님”, “우리 동장님” 이래요. 그런데 우리 동장님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단어이고 좋은 제도에요. 그리고 동장님이 그 동에 가서 활동하기도 좋고 그러면 우리 동장님이라고 하는 그 칭하에 자기의 권한 밖의 행위를 한다는 것이지요. 의원들이 가면 의원들은 내손 안에 있다는 등 그렇다고 말로 하는게 아니에요. 무슨 행사가 있으면 의원보다 동장이 더 위에요. 그런데 그것을 왜 지적을 하냐면 기관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높은 자리를 기관장으로 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구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와 봉사정신이에요. 그러면 의원님들은 주민들이 뽑아 준 대표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출직이라는 기간때문인지 동장들이 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숙련되지 못하고 세련되지 못하고 교양이 없는 동장들을 이리저리 돌려서 관외 이런 곳으로 돌릴 것이 아니고 한달이고 두달이고 구청에서 불러들여서 그 동에 공석으로 두더라도 동장으로서의 교양과 덕망, 심지어는 동장이 소모성 예산인지 아니면 사업예산인지 구분도 못하는 동장도 있었어요. 그러면 과연 그러한 아주 기본적인 예산도 모르는 분이 기관장으로 앉아 있어서 주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된다면 그런데 그것을 아시는 사무관을 관장하는 서기관분들이나 그 이상분들은 그것을 파악을 못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가요. 옆에다 두기에는 힘들거든요. 제대로 일 처리를 잘 못하니까! 그런데 동에 가면 주민들하고 불협화음만 없으면 그냥 또 넘어가요. 23명을 통털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두명 때문에 심지어는 주민들이 그래도 모기관의 회장님들이 무슨 얘기까지 하시냐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언론협회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얘기 그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장의원 숙제좀 하나 하시게”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공무원들이 동이다, 동의 동장이 가장 기본 교양과 덕망을 갖추고 일선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 이것을 조례로 규정해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인사권은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하시는 얘기가 “고유권한의 엄청 어려운 것을 조례로 만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자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사회적 지위나 사회적 모든 것을 모르는 분이 아니고 그리고 또 공과 사를 구별할 줄 모르는 분도 아니고 어떤 편견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그만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귀로 듣고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실적보고라고 해서 보고하는 것보다 그런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이나 애로사항을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1년반 2년 되고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동만 해결을 하던지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지금 이번에 인사이동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역구로 하는 4개 동이 우리 동에만 동장님이 바뀔 확률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좋은 적임자가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인사발령을 보니까 4개 동중에 3개 동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중에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일들이 벌어졌던 분들이 지역구로 왔다, 물론 새 포대에 담아서 잘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인사정책은우리 주민들에게 또다른 피해를 만들고 또 거기 인사정책에 의문을 가게 하는 겁니다. 공적으로 동장들 한 두달 그만둔다고 해도 그 동 물 말아먹지 않아요. 그러면 집중교육을 시켜서 동장으로 나갔을 때 어떠한 사명감과 어떠한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주민들과 교류를 해야 되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국장님들이나 부구청장님이, 구청장님이 할 말씀이 있으시지, 그냥 주민들한테 애로사항이 있어도 그냥 지내라, 그것도 못하냐, 이런 어떤 한 두사람 때문에 많은 주민들 몇 만명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고 가슴앓이를 하고 상처를 받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인사가 잘돼야 편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물론 저도 완벽하게 100% 다 잘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모순된 점도 있고 그렇지만 대중들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일들은 이런 인사에서 앞으로 배제를 시켜달라, 그 얘기는 이것은 물론 과장님이 앉으셨지만 보고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감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퍼스트서구” 말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받는 그리고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동직원들 고생 많이 합니다. 그분들도 격려해 주시고 그분들이 기분이 좋아야지 주민들 대할 때 기분좋게 대 할 수 있습니다. 동에 나가있는 직원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여러 가지 내가 전에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새로운 시스템도 만들고 특히 기관장으로 나가시는 동장님들에게는 여기 모여서 회의한다고 하면 잘 하시지요, 90도 인사하고 잘 해요, 내가 봤을 때는 구청에 들어와서 잘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못봤어요. 그런데 동에 가면 180도 달라요. 그런 분들은 색출하셔서 집중교육 좀 해 주십시오. 몇 분들이 해당될지 모르지만 매일 저녁 들어오라고 해서 집중교육을 하던지 아니면 한달 두달 공석으로 비워놓고 불러들여서 집중교육을 시키던지 그렇게 하세요. 동장들이 잘못하면 의원들한테 이릅니다, 그러면 능력없는 의원은 능력없는 동장 데리고 온다고 편견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전부 의원들한테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당신들 내가 뽑아줬는데...,” 하는 그런 책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막중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것이 아마 과장님도 일선에서 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느끼시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한 두 번 겪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만큼은 이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과장님 제가 질의하려니까 과장님 마음이 무거우시지요? 그런데 해야 돼요. 세무과 직원들 아시지요? 앞으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해당되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노후에 따른 취득세 관련건입니다. 지방세법에 95년도에 제정되어 있었는데 아직도 인지하지 못해서 시행하지 못하는 자치구가 더 많고 일부 시행되는 도시들은 소수 특별시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중에서도 서구가 그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연찬했지만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자주재원 확충, 징수노력 성실납세풍토, 이것이 말로는 쉬운 얘기이고요. 또 이것은 해야 되고요. 그런데 노후된 엘리베이터 교체건에 대한 취득세 부분은 성실 납세의무를 다 하지 못해서 가산세를 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직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주민들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를들어서 집을 산다, 자동차를 산다, 우리가 취득을 하면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것은 국민의 의무잖아요. 집사면서 취득세 안내면 그것 등기됩니까? 안됩니다. 또 자동차 사면서 취득세 안내면 등기됩니까? 안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공동주택은 우리가 아파트 살 때 취득세 내고 이미 다 취득이 돼 있는 상태에요. 그런데 쓰다가 물건이 고장나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는 기계가 고장나서 바꿨든 어쨌든 감가상각이 돼서 아파트의 표준시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하나 바꿨다고 해서 표준시가가 올라갑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자산증식으로도 볼 수 없는 취득세를 내라고 하는데 95년도부터 내라고 됐던 법이지만 공무원도 국민들이 인지를 못했고, 어느 누구도 인지하지 못했던 법을 이제야 인지됐다고 해서 부과를 해서, 그러면 법이 2000년도에도 인지를 못해서 그 법에 의해서 취득세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성실납부, 우리가 교체를 하고도 신고를 하지 못해서 그 교체기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것이 하루 이틀이고 그렇다고 하면 또 문제가 달라져요. 이미 공무원들이 인지를 해서 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가산금이 추가되니까 빨리 신고를 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인지가 돼서 빨리 수습을 했더라면 어느정도 주민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텐데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인지하지 못했던 법을 신고하지 못해서 가산세까지, 일별 가산료까지 붙여서 수천만원에 대한 그것을 내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시민들이 어떤 구민들이 그것을 선뜻 납득이 가서 내겠는가, 이것은 과장님하고 연찬하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미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징수하고 공무원들의 노력이고요, 물론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어느 누구도 몰랐던 것이 공무원들이 발견하기 쉽지않습니다. 일단은 발견해서 인지해서 부과하도록 했던 공무원은 칭찬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것이 인지되어서 부과할 수 있게끔 했던 그 공무원은 표창을 해야 되지만 노후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야 하는 아파트들은 전부 서민 아파트입니다. 신도시가 생기면서 구도심에서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저렴하게 사서 들어와서 그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새로운 아파트는 돈이 있는 시민들은 좋은 아파트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15년에서 20년 사이의 아파트는 서민들이 집단으로 모여사는 아파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수천만원의 엘리베이터를 교체했는데 그것도 돈이 없어서 연차별로 했습니다. 그러면 연차별로 일어날 때마다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주민들이 몰라서도 못했지만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업체는 우리나라에 몇 개 되지가 않습니다. 집을 살 때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 분명히 소비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데 교체비외에 취득세를 내야된다고 한번도 그분들이 알려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이 법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공무원 어느 누구도 인지하지 못한 법을 이제 와서 가산세 붙은 부분까지도 내라 그러면 누가 그것을 쉽게 납득하고 낼 사람이 있겠으며 그것을 선량한 서민들에게 부과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시와 협의를 하든 협조를 구하든 해서 어쨌든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부과를 한다 하더라도 우선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무과에서 할 일이 뭐냐하면 제가 좀전에 질의할 때 내가 이미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 감가상각이 돼서 표준과세가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는 안정상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기본권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노후가 되면 생명에 위협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합니다. 그것을 교체했다고 해서 집값이 더 올라가고 표준과세가 더 책정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연 취득으로 볼 것이냐라는 것도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서 이것이 과연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동주택이 한두채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과제인데 과연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수선 문제가 과연 취득세에 준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것도 행안부에 협조를 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그런 민원이 있는 분들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에 돼 있는 것은 재량으로 내라 마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산세의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방법을 다 하되 100% 된다, 안된다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인지하지 못한 그 시점에서 유예기간을 두고 신고를 하도록 하고 부과를 해서 냈다라면 성실의무에 불이행하는 그런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취득세 부분 전체가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공동주택이 생기면서부터 전에는 5층은 저층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발생되는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필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생기는 것인데 과연 그러면 이것을 아파트 분양 가격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다시 취득으로 봐서 다시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거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무과에서 서구청 이름으로라도 아니면 대전시와 협의해서라도 행안부에 협조를 구해서 이 부분에서 취득세를 내는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도 제기하셔서 그런 이중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하는데 한가지 키라면 키이고, 의견을 제시해 볼 수 있는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아파트에 그것에 대한 부과세 20% 거기다 가산률까지 하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체납해서 못낸다고 했을 때 그러면 과연 그 아파트에 압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준도 없습니다. 내가 그 법을 보니까 법령에 이것을 최후에 어떻게 한다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납세의 의무만 고지를 해 놓았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시도 없는데 이것이 지금 모순이다 아니다라고 하기전에 그렇게 지금 가산률을 얘기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만약에 영세한 아파트에서 지금 당장 엘리베이터 바꾸는 것도 주민들한테 부담스러운데 이것 못내겠다 하면 과연 어쩔 것입니까? 어디를 압류시킬 겁니까? 관리사무소를 압류시킬 것입니까? 아니면 세대별로 공동압류를 넣을 겁니까?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대한 모순, 법 시행에 대한 모순이 그런 데에서도 찾을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에 이러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지금 서구소식지나 통반장들 뿐만아니라 자생단체들 서구청소식을 알리는 이런 부분들에 게재를 해서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공동주택 취득세 부분에 대한 것도 홍보를 해 주셔서 일단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