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아닌 의원 발언
구우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봉권 의원외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유봉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유봉권 : 유봉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회의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대표발의자로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주민들이 다중시설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않는 응급사항이 발생할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속한 응급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자동심장충격기 등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 용어 등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와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등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였거나 권장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권장에 대한 사항과 정기점검 등 장비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구우회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오종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천입니다. 의안번호 제1782호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봉권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봉권 의원님이 아니고 이게 의약적인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석한 보건소장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데 괜찮으십니까?
구우회위원장
짧게 해 주시고 이 다음에 지방자치법 132조인가요, 근거해서 구청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지금 필요하시면 하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일단 저도 같은 생각인게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항인데요. 우선 정의를 보면 자동심장충격기라는게 앞에는 “자동제세동기(AED)”라고 써 있어서 이게 좀 생소해 가지고 참고자료를 또 좋은 자료를 주셔서 이것을 잠깐 읽어봤는데 여기에 의하면 명칭이 “자동심실제세동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심실이 빠져있고 그런데 용어만큼은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라 타자치구는 자동제세동기로 돼 있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참고자료로 주신 이 유인물이 맞는 것인지 이것은 조금 확인을 해야 우리가 조례상에 있어서 용어를 잘못 쓰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우선 그 점에 대해서만 보건소장님께서 이따 집행부 의견이나 이런 것은 추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용어정의만큼만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싶은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자동심장제세동기가 맞고요.
진걸
한진걸위원
심실이 아니고 심장...,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심실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정의에 있어서 자동심장제세동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이 쉬운 말로 하면 자동심장충격기하고 같은 말로 사용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해는 그렇게 하는데 원래의 명확한 명칭은 자동심장제세동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심실까지는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원래는 자동심장제세동기다, 우선 그것 좀 확인을 하고 우리도 추후에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발의하신 유봉권 의원님께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면 첨언된 규칙에 보면 사실 우리가 기왕에 이 조례에 돼 있는 내용들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나 또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에 의해서도 이미 설치를 어떻게 보면 의무화하게 돼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특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7조 2에 보면 구비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하고 지금 발의한 내용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 있는 이 내용은 설치대상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조례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법령이상의 서구만의 특화된 이런 내용이 확대된다든지 축소된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느냐 그것을 조금 확인하는 겁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유봉권 :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곳은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례로 올린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은 곳에 확대돼서 돼 있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그게 이미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금 그러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 얘기는 조례가 굳이 없다고 해도 이미 똑같은 효력을 상위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저는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법에 의하면 지금 아주 구비의무로 못박혀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하고 차이가 없을 것 같고 굳이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구태여 조례를 왜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입법취지가 쉽게 이해가 안돼서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유봉권 : 입법취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걸
한진걸위원
예, 이미 법에 돼 있는데 그것을 굳이 또 조례를 확인해서 자구해석하는데 혼동이 오게 해야 될 정도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저는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유봉권 : 그런데 어느 조례나 상위법이 있으면 하위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지, 다중시설이나 여러군데에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놔야지 실질적으로 그런 곳에 설치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상위법이나 하위법이나 큰 변동은 없지만 거기에 준해서 한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 점은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한가지만 더 확인을 하자면 이 자동심장충격기라는 기계가 설명에 의하면 누구나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의약적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아닌
아닌위원
의원 유봉권 : 본 위원은 의약적 전문지식은 없는데 그동안에 조례 발의를 하느라고 몇 군데 여러 가지를 봤지만 사용설명서 정도만 읽어보면 할 수 있는 간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여기 보면 “자동음성으로 처치를 지시하고 처리를 한다,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남용의 우려가 있지 않겠어요? 특히 어린 아동들의 경우에 호기심에 의해서라도 의료기기인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것을 활용해서, 물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지금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 이게 있고 없고 때문에 응급실이나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이라도 충격을 줌으로써 소생가능성이 훨씬 커지겠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러나 너무나 손쉽게 누구나 접하다보면 특히 호기심 많은 아동기나 저연령층의 청소년들이 장난삼아 건강한 친구들이 거기에다가 충격을 줌으로 인해서 더 손상이 갈 수 있는 개연성도 혹시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연찬이 돼 있습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유봉권 : 그런데 대체적으로 공공시설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실지 거기에 관리자를 정해서 거기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라든가 외부사람의 손이 가지 않게끔 하는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잠깐만요. 한진걸 위원님, 질의중인데요. 길어지시겠습니까?
진걸
한진걸위원
아닙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우선 발의한 취지만 확인하느라고 했습니다. 일단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하고 대화나눌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유봉권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구청의 의견청취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도 응급의료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취지는 만에 한명이라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환자사망시 의료분쟁소지도 있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활용빈도는 엄청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 효율성을 따졌을 때 열악한 구비재정을 여기에 투입해야 되나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의원님.
진걸
한진걸의원
소장님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응급처치에 일반적으로 관심있는 분들은 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교육을 적십자라든지 이런 데서 단기교육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응급조치 교육이수한 증명을 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만에 하나 함부로 그런 환자를 봤다고 해도 선의해서 응급처치를 했는데 그것이 조금 잘못돼 가지고 그것이 원인이 돼서 환자에게 오히려 더 안좋은 영향을 끼쳤다 이랬을 경우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서로 자신이 의료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옆에서 봤고 기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흉부압박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도자체를 함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 현실에서 지금 이런 충격기 같은 기기가 있다고 해도 누군가는 이 기계를 갖다가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교육을 철저히 받았다 하는데도 감히 시도하기는 좀 어려운 현실이 아니겠느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도 동감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 점이 있어서 조금더 그런 점까지 목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소장님, 이 기계를 보셨다고 하니까요. 이 기계가 간단한 설명서에 의해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혹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이 기계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의료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그 기계를 만든 회사에서는 그것에 대한 보험이 들어있는 회사인지, 제가 그게 궁금한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계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모르겠고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 있거든요. 면책조항에 보면 과실이 없을 때는 아무나 해도 된다고 돼 있거든요. 법에 조항은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심장마비 정도 되면 거의 사망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그런 환자를 괜히 해 가지고 더 문제가 일어나면 요새같은 때에 민원소지가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구우회위원장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는 지난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 보건소 설치 문제를 포함해서 지방정부 입장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변화를 우리가 가져봐야겠다, 적극적으로! 그런 고민을 해 보셨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고민은 했습니다. 고민을 해 가지고 여러 사람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 의사들 입장으로서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이 났거든요.
진걸
한진걸위원
소장님, 관련돼서 생각이 나서 질의드리는데요. 이런 조례가 없다고 해도 아까 간담회시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건소에도 이런 기계가 현재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없다고 해도 그런 정도의 필요성이 있다면 보건소정도에는 전문의료인들이 계시니까 거기에는 이런 기계가 하나쯤은 있어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언뜻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보건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보건소에 오는 민원인이거든요. 거기에 있다고 다른 데서 옮겨오고 할 시간적 여유는, 이 기계 사용할 시간은 없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응급환자를 보건소로 데려가자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보건소를 찾는 이들은 건강이 조금 좋지 않은 분들이 보건소에 가지 신체건강한 분들은 갈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다른 감기치료를 위해서 갔다고 하더라도 뜻하지 않는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것이 올 수 있는 분들이 개연성이 조금더 높은 곳이니까 그런 정도에는 시범적으로라도 우선 하나 비치를 해 보고 이게 분명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얘기했던 다중시설 이런 것으로 확장을 해 나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느냐? 우선적으로 지금 얘기했던 어떤 부작용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을 감싸안고 나서 다중시설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설치를 하는 것은 두가지 실익이 있겠는데요. 이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보건소에 설치할 수 있는 현재의 제도 가지고도 예산집행의 문제이니까요. 얼마든지 가능성은 있겠다.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고가의 장비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 1차적으로 보건소에 시범설치를 해서 면밀히 분석을 한 연후에 조례안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설치하려면 상위법이 그러니까 저희들도 일단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설치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없다고 해도 응급의료법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까 전에 토의하실 때 이 조례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점이 할 때 지원한다는 것 하고 설치범위를 우리 구비 의무위치를 6항에 보면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여기 시행령 26조에 보면 열가지가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 조례에 하는 것은 범위가 더 넓습니다. 그 두가지 차이만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소장님, 위원장이 한번 물어보는데 왜 자꾸 세동이라는 표현이 나오나 해서 여기 있는 문서를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발생 직전에 심장이 가늘게 떨리는듯한 심실세동” 여기서 얘기하는 세자가 아마 가늘세자인 모양이죠. 완전정지 발생 직전에는 항상 심실에서 가는 움직임이 발생을 한다 이거예요. 의약적으로! 그때 전기충격을 줘서 정상상태로 회복시키는데 기여하는 의료기를 자동심장충격기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세동이라는 표현이 약간 혼선이 있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그런 모양인데 이 말이 맞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우리 심장이 움직이려면 자극이 있어야 움직이거든요. 그것을 살려주는 거죠. 전기자극을! 여기 심실에서 심방으로 밑에서 전기자극이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 전기재생을 살려준다 이겁니다. 외부충격으로 인해서!
구우회위원장
그러니까 단순히 조례제정과 관련없이 심장자동충격기라는 것이 의약적으로 여러 가지 규명이 됐기 때문에 자동충격기라는 것을 계속 사용하고 그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법으로도 그게 돼 있습니다. 자동제세동기라고요.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해당 조례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 또 실효성 등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한 생명을 이 조례에 의해서 구할 수만 있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는 이러한 의미를 많이 부여했으므로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해당 조례 관련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원만히 제정을 하시고 또 우선적으로 우리 구의 보건소 2개소에 시범적 또는 먼저 설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한 후에 해당 조례에 의해서 생명을 구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면밀히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봉권 의원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른 행사관계로 부위원장님과의 사회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봉권
유봉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박혜련 의원외 8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박혜련 :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봉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본 회의에 상정된 본 의원외 8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장기이식 의료기술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 장기기증 비율은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여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기증 정신을 고취시킴으로 수급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난치병과 건강난제로 선진적인 삶의 질과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헌혈 및 장기기증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줌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을 장려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활동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매년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사업계획에는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을 교육, 홍보, 재원과 운영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해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구청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장기기증 및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하여 보건소의 진료비와 주차장의 주차료,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예우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을 추진하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이 활성화되어 생명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
봉권
유봉권위원장대리
박혜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오종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천입니다. 의안번호 1788호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박혜련 의원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중에 생명과 직결이 되는 헌혈 또 장기기증 이런 것을 권장하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죽 검토를 해 봤는데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장기기증을 기왕에 이미 한 사람들, 지금의 조례에 의하면 앞으로 할 사람들에 대해서 권장하는 내용인데 기왕에 한 사람들에 대한 경과조치는 전혀 발견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이나 대안이 있다면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박혜련 : 장기기증을 기왕에 하신 분들은, 저도 장기기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혜택을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운동본부.
진걸
한진걸위원
운동본부로부터의 혜택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박혜련 : 운동본부에서...,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은 권장을 하고 그 취지에 동의를 하고요. 저 자신도 신분증에 표현이 다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후가 됐건 실제가 됐건 이렇게 이렇게 하는 내용을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하는 체계지 우리가 지금 얘기한 조례에 있어서 어떤 주차료나 진료비, 체육시설 사용료 이런 감면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앞서가서 선구적으로 먼저 하신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할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과규정이나 또는 부칙에 기 등록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라든지 이런 경과규정이 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박혜련 : 우리 존경하는 한진걸 위원님이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기 등록자에 한해서도 혜택을 받는 쪽으로 부칙으로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아닌
아닌위원
의원 박혜련 :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용어정의를 명쾌하게 잘 내려주셨는데 한가지 염려는 제가 상위법을 제대로 연찬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장기기증이식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그 등록주체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좀 있습니까? 상위법에 혹시.
아닌
아닌위원
의원 박혜련 :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는 없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아니, 현재는 없는데 그것을 자치단체가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 조례외에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돼 있는지 아니면 장기기증 같은 것은 상당히 심도있고 필요한 사항인데 이것을 자칫 등록을 접수하는 창구가 중구난방으로 되면 좀 곤란한 점이 있겠다, 특히 장기밀매라든지 사회적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적으로 등록창구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규정돼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혹시 하거든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박혜련 : 그래서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해서 등록창구를 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이런 데 창구를 개설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를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제 얘기는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는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창구를 개설하는 것인데 그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 등록창구는 어디어디로 단일화한다 이렇게 해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두군데서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창구를 일원화 즉 접수창구는 여전히 그것으로 하되 나머지 기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전산으로 처리가 다 되니까 우리는 접수창구가 아니라 아까 보면 안에 나왔던 추진위원회 여기에서 혜택을 준다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거기에 연찬된 것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박혜련 : 거기까지는 연찬을 못했구요. 소장님, 상위법에는 위반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법적으로는 없구요. 저희 보건소는 작년부터 장기기증 등록 창구를 운영을 해 가지고 현재 받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5개 구 보건소는 장기기증 기관을 지정하라는 공문이 와서 그것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우리 행안부나 이런 데서 우리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에도 접수창구를 하라는 어떤 근거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것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은 조금 우리가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여차해서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이런 것을 했는데 그것이 자칫 상위법에 위배여지가 있는지, 전문위원님 혹시 거기에 연찬된 것이 있습니까?
종천
오종천전문위원
연찬된 것은 없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우리 박혜련 의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참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조례안 중에서 제11조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에 관해서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명문화된대로 장기기증자 등에 관한 예우입니다. 제11조가. 그러면 헌혈기증자에 대해서 예우를 안해줘도 되는 것인지, 어떤 생각으로 의원님이 장기기증자..., 예를 들면 장기기증자는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기증서에다가 싸인을 해 가지고 ‘내가 장기를 기증하겠다’ 하는 것이지 바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생에 딱 한번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데 헌혈기증자는 정말 헌혈에 관심이 있고 내 피로 인해서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건강에 문제가 없는한 수시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더, 비교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장기기증자에 못지않게 우리 헌혈기증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도 만약에 한다면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연찬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박혜련 : 위원님, 제12조 2항에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활동에 관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자 또는 단체 등에 관하여 수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박혜련 위원님, 제 말씀은 장기기증자는 장기기증한 확인증을 가지고 있으면 제11조에 의해서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고 주차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자 이거죠. 그러면 헌혈자는 안되잖아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박혜련 :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제11조에 장기기증 등에 대한 예우에서 장기기증자만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헌혈자는 여기에 포함이 안돼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요.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장기기증자는 일생에 한번만 내가 장기기증하겠다고 서약서에다가 싸인하고 단 한번의 기증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헌혈자는 정말 헌혈에도 관심이 많고 사명감을 가지신 분은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않는한 그 사람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꼭 비교해 가지고 예우한다는 것은 뭐하지만 장기기증자 이상으로 헌혈기증자도 우리가 예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 조례로 본다면 장기기증자만 예우를 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닌
아닌위원
의원 박혜련 : 지금 헌혈기증자들은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장기기증하신 분들은 지금 활성화가 많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안 취지는 장기기증을 많이 할 수 있는 장려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상대적으로 헌혈기증자가 소외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없겠느냐는 말씀이죠?
봉권
유봉권위원장대리
잠깐 간담회를 하고 하실까요?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시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구청의 의견청취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헌혈 및 장기기증에 대해서 범국민적 인식개선과 장기기증의 저변확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반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구우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안 제11조 내용중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게’를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또는 헌혈자에게’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제2항 8호중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로써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를 ‘장기기증자로써 장기기증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전액을 감면하며 장기기증 등록자 및 10회 이상 헌혈자에게는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부칙 제6항중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로써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별표3 시설이용료는 월 회원에 한하여 100분의 30을 경감한다’를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 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별표 3 시설이용료를 전액 감면하며 장기기증등록자 및 10회 이상 헌혈자에게는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3조 기존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등의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또는 헌혈자는 이 조례의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또는 헌혈자로 본다’로 신설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장종태입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구우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86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서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서 일부 조항을 정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10조 제1호의 인용 법률명,「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서 안 제10조 2호중 인용조항 제6호 내지 8호를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우회위원장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오종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천입니다. 1786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상위법의 법령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같이 함께 개정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고 발빠르게 대응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어떤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러한 의회에 제출하는 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오기라든지 오타 이런 게 있어서는 참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시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동의를 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잘못봤는지는 모르지만 참 유감스럽게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있어서 이 주요내용을 보면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라, “‘나’도 개정안에 따라” 이렇게 해서 ‘안’이라는 말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생각에 따라서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표기가 아니겠느냐 해서 ‘안’이라는 말은 사실은 빠졌어야 되고 국회에서 법률개정안이 나올때마다 우리가 조례를 바꿀 성질은 아니잖아요. 이미 공표돼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법률이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법률개정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적합한 표현이 아니겠느냐 이런 좀 표기상의 문제점을 문제아닌 문제를 잠깐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별한 답변은 없으시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저희들 혹시 보고서가 잘못됐습니까?
진걸
한진걸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법률개정안에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개정에 따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이런 표기 하나하나가 자칫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 마치 국회에서 법률개정안이 나올때마다 우리 조례도 바꾸는 것마냥 해서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보다 신중을 기해달라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제가 제출한 안을 미처 보지를 못하고 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자료제출이 됐다고 하면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후에는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장려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장려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의안번호 제1787호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장려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코자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출산장려정책 시행을 위하여 현행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장려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출산장려기금 재원은 구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방법을 규정하였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 일반회계 예산을 확보, 기금에 출연하도록 의무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기금의 목표액을 5억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기금의 용도로는 구재정을 감안해서 실행할 수 있고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출산용품 지원, 신생아 건강보험지원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기금의 지원대상은 셋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자로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서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지정하였으며, 안 제8조 기금의 지원기준은 기금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장려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출산장려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기금의 용도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지원금의 중지로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이 필요없게 된 때 및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제6조 제1호 및 3호에 규정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787호로 제안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사항은 2009년 5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장려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구우회위원장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오종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천입니다. 의안번호 1787호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장려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장려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서구 출산장려기금의 조성액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지금 한 5억정도 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지난해 기금통폐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입받고 해서 지금 5억이상은 개정안에 따른 기금목표 조성액은 기 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곧바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요. 본 위원이 지금 처음 봐 가지고 해석에 따라서 애매한 규정이 좀 보여요. 즉, 제7조 기금의 지원대상과 부칙 제2조 지원에 관한 적용예를 놓고 볼 때 언제부터 출생을 해서 누구부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 하는게 자구해석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그런 소지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7조 기금의 지원대상을 보면 지원대상은 셋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자로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서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왕에 셋이상을 출산했던 사람이 넷째아를 낳았을 경우에 대상이 되는 것인지? 입법취지를 보면 셋째아 이상을 낳을 경우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게 조금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확대해석을 하면 기존에 우리 60세 이상 부부들이 서구에서 30년이상 사신 분들은 넷, 다섯 자녀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확대해석을 하면 적용대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입법취지에는 좀 어긋나죠. 그래서 이것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기왕에 셋이상을 출산했던 사람이 넷째아를 낳아서 신고를 할 경우로 좀 오해의 여지가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뭉퉁그려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2조에 적용예가 나오는데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셋이상의 자녀를 출생한 신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엄격하게 정하면 이 조례 이전에 낳던 자녀는 무효로 하고 조례시행부터 셋째아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둘을 낳던 사람이 이 조례 적용을 엄격한 해석을 보면 다섯째 자녀를 낳아야 해당이 되는 것 아니냐, 해석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서 이 오해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여쭙고자 합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지금 상당히 까다롭고 깊이있는 말씀이신데 우선 지금 원칙은 아시지 않습니까? 원칙은 셋째아부터, 이 법시행 이후에 셋째아에 해당되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때 그때부터 우리가 관계규정을 적용을 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두명이 있는 사람이 이번에 낳는 것이 셋째아가 되면 해당이 바로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해석에 따라서는 이 조례시행이후에 하나, 둘, 세 번째 낳는 그때부터 적용을 하는 것으로 상당히 확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입법취지나 이런 것에 비추어서는 한 가정에서 낳은 자녀수의 셋째, 그때부터 적용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진걸
한진걸위원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다 공감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표현상 그것이 십분 반영이 돼야 되는데 현재의 자구를 놓고 보면 좀 애매하지 않겠느냐, 특히 부칙 2조 같은 경우에 보세요. 그대로 읽어볼께요. 기금의 지원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셋이상의 자녀를 출생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해석이 명쾌하지를 못하다 이거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말씀드린 입법취지대로 이 조례이후에 세 번째 자녀를 낳은 거예요? 셋이상의 자녀라는 거나 그렇죠? 지금 제 말씀은 조례 시행이후 세 번째 자녀를 출생한 경우라든지 이렇게 해 주면 깔끔할 것 같은데...,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어떻게요?
진걸
한진걸위원
이 조례 시행 이후 세 번째 자녀를 출생한 때로부터 이렇게 하면 조례 시행한 다음에 셋째아가 적용이 되는데 지금대로 하면 시행이후 최초로, 최초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최초로 셋이상의 자녀,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무관하다, 조례를 시행하고 최초로. 이게 왜 그러냐면...,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문구를 읽는 표현에 포인트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읽지를 않는 것이 최초로 셋이상의 자녀를 출생신고한, 출생신고한 여기에 포인트를 맞춘다고 하면 최초로 셋이상의 자녀를 출생신고한 그 부나 모에게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셋째아도 있고 넷째아도 있고 다섯째아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녀가 예를 들어서 넷이 있는 사람이 최초로 신고해 갖고 다섯째아를 낳았다 그랬을 때는 지금 얘기한대로 최초로 셋이상의 자녀를 출생신고한 사람에 해당이 되거든요. 셋째뿐만이 아니라 다섯째아를 낳았다, 최초로 셋이상의 자녀를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이기 때문에 읽기에 따라서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약간의 뉘앙스가 다를 수 있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여기서 이상이라고 붙인 것은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를 염두에 두고 붙인 표현이거든요.
진걸
한진걸위원
자꾸 동어반복이 돼서 죄송한데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기금조례가 생기기 이전이라도 이미 셋째아 자녀부터 출산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죠. 출산장려금이라든지 해서 기왕에 조례에 의해서도 지원은 하고는 있어요. 그게 맞는데 그 자구를 명쾌하게 하지 않으면 이 비슷한 사례가 제 기억에는 서울 중구의 사례예요. 거기 같은 경우에 기금을 조성해서 자녀를 점점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지원기금을 굉장히 확대를 해 주는데 심지어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줘요.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조례 단서를 지금처럼 해석의 여지를 달리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에 아홉명의 자녀를 가진 분도 해당이 안되요. 조례이후에 열 번째 자녀를 즉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아홉명의 자녀가 있는데 3,000만원이라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10명을 낳아야 되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조례가 돼 버렸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평을 받았던 조례가 있었구요. 실제로 이게 2년전 사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왕에 기금을 조성해서 할 경우에 자구해석에 있어서 명쾌하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으면 곤란하겠다 해서 이것은 잠깐 협의를 해서 부칙 적용예하고요. 7조 기금대상하고 이것을 조금더 정리를 했으면 싶은데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쉽게 와 닿지를 않습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생각할 때 특별한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구우회위원장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지 모르니까 질의 있는 것 먼저 하시고 방금 한진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진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보류시키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한진걸 위원님으로부터 문제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부칙 제2조에 명확성에 관한 수정동의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특별히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찬성동의가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특별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부칙 제2조 중에서 ‘최초로 셋 이상의’를 ‘셋째아 이상의’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7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