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김재섭 의원 발언

제159회 제3차 상임위원회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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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9년 상반기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1. 2009년 상반기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 년 상반기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은 국장님의 개괄적인 보고에 이어 소관부서의 과장으로부터 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규

윤재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재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신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국장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인 이 내용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는 페이지 수별로 해서 각 과에서 한 장씩 넘겨가면서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하도록 이렇게 할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재규

윤재규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어서 과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성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인용

신인용위원장

과장님도 이렇게 할랍니다. 과장님도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 소관 첫 페이지부터 가면서 한장 한장 살펴보도록 할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 166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에 혹,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동 복지위원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촉

위촉김재섭위원

47명, 해촉 47명. 현원이 377명입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도

통장도김재섭위원

복지위원으로 겸임할 수 있습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우리 구는 복지위원 전원을 통장이 겸임하게 위촉을 했습니다.

우리

우리김재섭위원

구만 그럽니까?, 다른 데도 그럽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데도 처음 시작하는 복지위원제도라서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자체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고, 통상 처음에 통장으로, 전국적인 사안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섭위원

2009년 2월중 주민센터의 통장, 부녀회, 자치위원, 여기 직접 동사무소에 와서 교육을 합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2월, 3월중에 그때 민생안정과 관련해서 복지 3개과에 복지 동 담당을 지정을 했습니다. 3개과 전체 직원들이. 그래가지고 통장회의, 기타 주민자치회의, 이런 자생단체 회의때 우리가 교육자료 2,000부를 발간을 해가지고 직접 홍보하고 그랬습니다.

로만

책자로만김재섭위원

줬습니까? 거기에 와서 교육을 직접 했습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책자도 배부해 드리고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홍보를 했습니다.

저는

저는김재섭위원

이 회의에 참석을 다 하는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동별 담당제를 정해서 했기 때문에 혹시 횟수가 하도,...... 가끔 예를 들어서 부녀회, 자치위원회, 통장회 이렇게 많다 보니까 위원님이 참석하신 회의에 혹시 좀......

재섭

김재섭위원

총 48회를 했구만요. (예) 1,217명을요? (예) 교육성과는 어땠습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성과는 우리가 자체 평가하기는, 홍보가 우리가 제일 잘 되어가지고 긴급 가구에 긴급지원이 제일 많고 또 주거복지에 있어서도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월등히 신청하고 혜택을 받은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섭위원

위원들 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무보수입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재섭위원

있을 겁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보수 관계나 이런 부분은 상세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무보수입니다.

모든

모든김재섭위원

것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유정심위원

예,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이 내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할 때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우려했었습니다. 통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면 신선감이 좀 떨어질뿐더러 전문성이 없어서 역할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었었는데, 지금까지 시행을 해 오시면서 그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통장들한테 위촉을 하게 되면 통상 여태껏 통장업무 했던 수준에서 업무에 접근을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제도가 초기단계기 때문에, 그리고 숫자가 워낙 많아요. 350명 내지 4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제도나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는 그쪽에 통장 일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홍보위원으로 위촉을 한다 하더라도 웬만큼 우리 기존 제도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우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지금 경제위기로 해가지고 지금 당장에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시생계, 기타 긴급구호 등등, 그리고 주거복지 이런 부분에 통장들에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했고, 내용에 대해서 대충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가구를 발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래도 이 제도를 보완을 해서 저희도 보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까 우편배달부나 택배, 그리고 야쿠르트 아줌마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명예복지위원제도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실태를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혹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세대를 한 세대도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유정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통장님을 지금 복지위원으로 선임을 하려고 생각했던 이유가 이 제도를 알고 있고, 이해하기 쉽고, 그래서 교육을 다시 또 특별하게 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라면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시행했으니까 앞으로 더 시행을 해 보시고요. (예) 혹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일정부분의 수당이 주어진다면 신선감있는 그리고 전문성이 좀 있는 이런 사람들로 다시 한 번 구상을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유정심위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청에 각 동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있지요? (예) 그리고 동사무소에는 복지도우미가 있지요? (예) 그리고 지금 동 복지위원이 있지요? (예) 이 세 파트의 사람들이 하는 일은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업무한계가 다를 뿐입니다. 그러지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유정심위원

구청에 있는 사회복지사, 동에 사회복지도우미, 동 복지위원 이런 사람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의 정확한 역할분담과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절차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쯤 자리를 한 적은 있습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집합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분야별로 그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2주전엔가 장애인 복지도우미하고 일반 사회복지도우미, 두 사람이 맡아서 도우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들 한 50명 정도, 동에 40～50명 정도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3개과 우리 복지사들하고 해서.

유정심위원

이 세 파트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했단 말이에요? (예) 각 동별로?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동에 전부 복지도우미들을 우리가 불러서.

유정심위원

복지도우미, 동 복지위원, 사회복지사 한 자리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위원은 안 왔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제가유정심위원

한 질의 요지를 잘못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세 파트에서 각각 일하는 사람들이 미팅 정도를 통해서 정확한 업무분담과 일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해서 한 번쯤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이야기에요. (예)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한번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없으면 16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지역맞춤형 있잖아요. (예) 바우처사업이 5개 구청에서 자체 개발한 사업이 우리 구청이 제일 많은데 이 사업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 재정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이 바우처사업은 구비 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100%, 50대50으로 국ㆍ시비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없는 사업을 많이 개발을 해서 복지혜택은 다른 구하고 똑같이, 아니면 더 월등하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활용하고자 적극적으로 이것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거든요. 전체 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고요. 자체개발사업 7개는 ‘이주가정 맞춤서비스’, ‘전세대 통합’, ‘효사랑 제작지원’. 그리고 ‘취약계층 직장인 대상 직무스트레스관리’, ‘이제는 행복해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또 금년 신규사업 2건은 ‘효사랑 약손 출동 서비스’하고 ‘아동문화예술교육 지원서비스’입니다. 아동문화예술교육 지원서비스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학원을 선정해서 바우처 신청을 하면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금년에 개발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재섭위원

국비가 70%, 시비가 30%로 구비는 없는데 이런 사업을 많이 개발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섭위원

이렇게 머리 잘 쓰는 직원들 승진을 해 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재규

윤재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승진은 할 수 있으면 좌우지간 이렇게 노력하는 직원들이 우선해서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이상입니다.

기에

여기에조기주위원

맞물려서요, 추진상 문제점에 적시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전액 국ㆍ시비로 시에서 임의배정을 한다고 했는데, 임의배정을 한다는 부분이 사업을 배정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배정한다는 겁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업간. 강제 배분에 경직성이라고 했거든요? 말하자면 효사랑 약손 출동 서비스가 수요자가 많은데, 예산이 1억4,200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고 아동문화예술 교육지원이 적은데 우리가 바우처사업별로 좀 더 유동적으로 예산을 이쪽저쪽해서 사용을 했으면 좀 더 효율적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시나 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약이 따른다는 거지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정심위원

과장님, 구 자체개발 건수가 전반기 때 9개였거든요? 2개가 줄었네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전반기 때 9개가 아니고......

유정심위원

9개였어요. 그리고 합계가 13개였어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종료. 그 동안에 사업이 효과가 없으면 이용자가 없거나 그러면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작년에 업무보고에는 들어있었는데 종료가 되었답니다.

업이

사업이유정심위원

종료되었다고요? (예) 효과성이 없어서 하시다가 만 거예요? 시작은 했는데 6개월 안에, 지금 6월안에 끝나버린 거예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지금 6월안에 끝나버린 것은 없는데, 작년에 13개로 되어 있었어요?

유정심위원

올 상반기 때 13개였다니까. 1월에 업무보고할 때 구 자체개발이 9개였고.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하여간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종료가 되면 예산이 얼마 딱 정해져 있으니까 수요자가 많아서 예산이 없으면......

산이

예산이유정심위원

6개월도 못 쓰고 바닥이 나는 예산이 있습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아니

아니유정심위원

, 이 관계를 명확하게 계장님한테 물어봐가지고 답변 좀 해줘보세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심위원

몇 번 말씀을 하셔도 과장님이 못 알아먹으신 것 같은데? ○

니까

그러니까유정심위원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유지해 오고 있는 사업 중에서 2개가 종료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유정심위원

알았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 168쪽, 169쪽을 살펴보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 영구임대아파트 신청률이 많죠?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은데

많은데김관중위원

, 실질적으로 혜택을 본 사람들은 별로 없지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해당이 되는, 신청한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접수를 받아가지고 주공에 통보를 하면 배정은 순차적으로 순위를 정해가지고......

리는

우리는김관중위원

, 우리 구에서는 일단은 접수만 받아가지고 주택공사에 접수해 주잖아요. 중간역할을 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보면 예를 들어 100세대 신청을 했다면 거의 없죠?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통상 2년씩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14평, 17평, 평형이나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주택공사에서 예를 들면 배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해주면 입주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입주하면 주택공사에서 관리합니까? 우리 구에서는 전혀 안합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택공사에서 관리합니다. 우리는 추천,......

리는

우리는김관중위원

입주만 해버리면 그걸로 임무가 끝나버리네요? (예) 입주해버리면?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에서 살다, 남구는 주택공사 임대 영구주택이 없잖아요. (예) 지금 현재 없잖아요. (예) 뭐 광산구나 북구나 이쪽으로 많은데 그럼 그분들이 수급자들이 그쪽으로 퇴거해가면 넘겨줘버리면 끝나네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넘깁니다. 그쪽 영구임대지역으로.

관중

김관중위원

그 다음에 원룸 같은 데 지어가지고 주택공사 인수를 받은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 (예) 그런 데는 세대가 많이 들어갑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매입임대주택이라 해가지고 주택공사에서 전세 보증금을 대고 5,000만원 이내에서 본인이......

인이

본인이김관중위원

전세금을 내고 들어갑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택공사에서 해줍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주택공사에서?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왜냐면 저소득층 해당자가, 내가 원룸이나 기타 등등 필요한 집을 자기가 알아봐가지고 ‘나 이것 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주택공사에서 최대 5,000만원 이내니까 그 집이 3,000만원짜리든 4,000만원짜리든 이 부분을 전세자금을 대고 본인은 나머지 5%에 대해서 자기가 보증금만 내게 됩니다.

그럼

그럼김관중위원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면 150만원만 내면 되겠네? 5%면?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증금을.

금을

보증금을김관중위원

? (예) 그리고 주택공사에서 무이자로 그렇게 해 준다는 거예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무이자가 아니라 2%.

관중

김관중위원

1～2% 있구만. (예) 이 관계에요? (예) 아니,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지금 보면 원룸이나 투룸 같은 데를 각 동에서 지어가지고 주택공사에서 그것을 인수를 하더만요. 인수를 하면 그것을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인수하는 그런 건물은 주택공사에서 우리 수급자들한테 안 내어줍니까? 그 관계를 알고 계세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관중위원

돈을 내고, 임대료를 내고 들어갑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똑같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똑같습니까? (예) 이 위자료는 1～2% 주고?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 저리로 하고 보증금을 일정부분해서, 세대 주택에 따라서 조금씩 이율이나 그런 것은 상환, 이런 것은 다 하는데......

관중

김관중위원

아, 틀리구나. 영구임대주택은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면 5%인가 몇 프로인가 보증금만 주면 이자부분에서는 안하잖아요. 그냥 들어가 살잖아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구임대는 무조건 자기 보증금만 내고 하고 나머지는 전세금을......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원룸 같은 데는 들어가고 싶으면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언제든지가 아니고......

것도

그것도김관중위원

순서를 기다려야죠?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기적으로, 우리가 2월～3월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는, 주택공사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가 홍보해서......

관중

김관중위원

2월～3월달만 하고 주기적으로 집세 안 받고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몇 세대 물량을 광주시 전체적으로 몇 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통보가 오면 그때그때 우리가 홍보를 해서.

관중

김관중위원

그때그때만 접수를 받고만? (예, 계속해서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받는 것이 아니라?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대 아파트인 경우는 계속해서 수시로 하고 아까 그 매입주택이나......

주택

주택김관중위원

같은 데는 수시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있구만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몇 가구, 이렇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여기에서 보면 영세민 전세자금이요. (예)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는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추천해주죠? (예) 그런데 이게 실은 금융권의 70%까지 융자금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금융권의 심사가 꽤 까다롭더라고. 그래서 말은 70%라고 하지만 그렇게 큰 혜택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반해서 지금 우리가 4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구임대, 다가구매입, 이 3개 밑으로, 이 3개 사업은 참 좋은 제도에요. 그런데 지금 추진상에 문제가 나와 있지만 물량부족으로 인해서 혜택을 쉽게 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 이 3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관중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런 주택 같은 데, 원룸 같은 데는 접수를 받을 때, 그 기간이 있잖아요. (예) 그런 기간을 어떤 식으로 기초수급자들이나 주민들이 알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몰라서 접수를 못하는 분도 많을 것 아닙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복지도우미나 복지요원, 그리고 수시로 금년에도 2,000부 정도를 제작해가지고 거의 복지제도에 대해서 일괄 홍보를 했고.

으로

앞으로김관중위원

보면 전혀 그런 것을 몰라서 못하더라고요, 전혀. 언제 기간이 있다는 그런 것을. 본인들은 수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접수하면 안 받아준다고 그러더라고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이제......

무소

동사무소김관중위원

같은 데 복지도우미 있잖아요. 거기로 연락을 동사무소에 해가지고 동장님들이 각 단체에다가 그 주위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통장들이나 자치위원들, 이런 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게끔 하고, (예) 만일 아파트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게시판 같은 데에 붙이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좀 해주세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관중위원

,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겠지요? (예)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 170쪽 ‘사회복지시설 적정운영 지도’

유정심위원

사회복지시설 회계담당자 자체교육이 12월에 계획중에 있네요. (예) 사회복지 재무회계 실무지침이 달라진 내용이 2009년도 2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 기다렸다가 10개월이나 기다렸다가 실무자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회계담당자 교육은 재무회계 규칙이 2월에 개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서는 보수나 개보수가 들어간달지 시설 신축이나 한달지 이런 세대, 시설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었거든요? 계약관계가 주로 많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개보수를 하고 실시하고자 했던 몇 개 소화나 귀일민들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부분을 다시 발췌해서 통보를 해줬고, 그때그때 상황별로 개별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보를

통보를유정심위원

하셨다고요? 실무자들이 모르고 있는데?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자들한테 몇 번 주지를 시키고 저희가 서류 보완도 했고, 그때 위원님하고도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이 약간 바뀌었잖아요. 그 시설에, 민간자본이......

니까

그러니까유정심위원

내용이 바뀌면 바로 바로 실무자에게 공문을 통해서 자기업무에 대해서 인지하도록 하고 전체를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2월에 달라진 내용을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달라진 내용을 12월까지 기다렸다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즉각 즉각 그런 내용들이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경직되게 이렇게 12월에 교육을 시키겠다고 정해놓지 마시고 달라진 내용이 있으면 바로 시켜야죠, 바로.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교육시기는 최대한 당겨서 특별히 12월이 아니라도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전체유정심위원

회계 책임자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도 몰라요. 과장님은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하셨다고 하지만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차질이 빚어지니까 달라진 내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 171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과장님, 노대동에 빛고을실버타운을 개장했죠? (예) 개장과 함께 기존에 있는 우리 남구복지회관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접수된 사항 같은 것 없습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도 이 부분 우리 지역에 기존 복지회관을 이용하셨던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셔가지고 이쪽에 약간 공동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6개월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한테 계속해서 홍보를 했어요. 이 시설들에 대해서 많이...... 좋은 점 해가지고 우리 관장님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염려를 했는데 그 뒤에 저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다지 영향이 많지는 않답니다. 왜냐 하면 여기 복지회관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빛고을건강타운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다지 많이 염려는 안할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면

그렇다면조기주위원

다행입니다마는 아마 초기 시점이라 그럴 거예요. 그런 변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예) 아무래도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 쪽으로 가겠습니다. 172쪽 장애인 복지시설. 특별히 없으면 아동복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74쪽 여성복지시설. 175쪽으로 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없으시면 176쪽을 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이것을 우리 구에서 약 9,000명에 가까운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죠? (예) 몇 명의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기초통합조사팀이라고 해가지고 희망복지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우리 과에 하면 우리 기초보장팀에서는 현지 확인을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생계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는 6급 담당까지 해가지고 8명이 전체 동을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이런 얘기가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는 사회복지 직원들이 각 동에 파견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남구는 그렇지 못하고 있죠?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시범사무소라 해가지고 처음에 운영을 했는데 해보니까 오히려 사회복지사들이 집합으로 해가지고 동을 분담하다 보니까 업무가 집중적으로, 거의 같은 업무인데 숫자만 늘려서 관리를 하고 또, 조사와 급여 지급을 따로 분리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업무에 정확하고, 한 사람이 전체 동을 하다 보면 어떤 업무처리 절차나 이런 부분이 각기 달라가지고 혹시 불평등하게 수급자들이 받을 수도 있는데, 전체 공통되는 프로세스에 의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 말하자면 균일화된 행정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더 효율적이다 이거죠?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 구청에서는 효율적일지 모르지만 각 동의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왜냐 하면 지금 각 동에 도우미가 있지만 도우미라는 것은 결정권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접수만 받아가지고 구청에 넘겨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와서 업무담당을 동으로 일괄을 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봐요. (예) 주민들은 편리하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우미가 접수만 받아가지고 넘겨주는 거예요. 결정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갖고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일을 구청까지 간다 이거예요. 그런 주민들한테는 불편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동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있어가지고 결정을 어느 정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접수만 해놓고 구청으로 가버려요, 구청 가서 또 확인한다고요.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그랬던가요? 사회복지사 상담실이라고 각 동에 있잖아요. (예) 그 비좁은 동사무소 같은 데는 상당히 필요 없는 상담실로 되어 있어요. 정말 사회복지사를 안내려 보내려면 철거를 해야 돼요. 그런 것을 강력히 구청에서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창고도 아니고 비어 있어가지고 좁은 동사무소는 그것이 정말 불편해요. 전혀 공간을 활용을 못해가지고. 전부 막아 있잖아요, 상담실이.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최초에 상담이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도우미나 그 직원들이 접수를 받을 때 다른 민원들하고 같이 창구에서 받게 되면 아무래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회복지에 관한 상담은 별도의 공간에서 오신 분들이 편하게 말할 수 있게 프라이버시 보장차원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 공간을 했거든요?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에 다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관중위원

낭비라고 봅니다. 구비로 하지 않고 국비를 가지고 와서 했는데 그 한 동에 3,000만원씩 들여가지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겪어봤지만, 저는 지역에서 직접 주민들하고 상대를 하니까 보면 거의 상담실에서 사용을 않습니다. 활용을 하는 동도 물론 있겠지만 16개 동에서 거의 그 자리에서 합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우미가 접수하는 거지 거기서 솔직히 말해서 서류로 접수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상담은 별로 안 해요. 물어볼 것 간단히 물어보고. 그리고 절대 상담실에서 하는 것은 없어요. 한번 각 동에 갈 일이 있으면 한번 봐 보세요. 창고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말

정말김관중위원

사회복지사들 내려와도 사실 그 공간은 극히 사용을 안 해요. 그런 것을 해가지고 좁은 동사무소 건물을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하여튼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조치해 주세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연간조사 실시’ 없으시면 ‘조손가정 부가급여지원’, 옆에 것까지 2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조손가정유정심위원

후원자 만남 행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기때

상반기때유정심위원

업무보고에 없었습니다.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자 만남 행사를 작년에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정심위원

작년에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200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없었던 내용이라고요. 없어요. 제목도 없고 제가 내용을 뒤져봤는데 없어요. 아니, 그건 관계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앞으로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또 지금 후원자 만남 행사가 1년에 한번 있고, 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드네요. 성공하시고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도록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 활성화 기반조성이라는 업무가 있었습니다. 복지기획팀에서. 그게 지금 빠져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금년에 업무를 봐서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어떤

어떤유정심위원

업무하고 통합을 했습니까? ○

사회

지역사회유정심위원

서비스...... 그럼 예산 같은 것이랑은 다 그쪽에서 하실 것인가요? ○

에서

앞에서유정심위원

했던 지역사회혁신, 그 안에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

유정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점검해 보고 말씀드리죠.

기주

조기주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지원과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6개월 되었습니다.

년에

작년에조기주위원

이 만남의 행사 주관을 안 하셨지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관은 안했습니다마는 작년에 했습니다.

것을

이것을조기주위원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만남의 행사 취지 자체는 참 좋아요. 좋은데, 나이 드신 할머니라든지 어르신들은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참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프라이버시, 창피함...... 그런 것으로 해서 참석을 하지 않는데, 지금 보면 참여대상이 300명이라고 후원자도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되겠지만 실질적인 조손가정들은 불과 20 가정도 안 됩니다. 그런 폐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 행사 자체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보다도 조손가정에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굳이 생색내기 행사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볼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행사에 손ㆍ자녀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아이들만 참석을 하도록 저희가 처음부터 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러니까요. (예) 어르신들은 오신다니까요. (예) 그런데 아이들이 안 오려고 해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손ㆍ자녀에 대해서는 절대로 본인들이 자율로 참석하고 싶은 손ㆍ자녀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으로 180쪽 ‘저소득층가구 전기무료서비스’ 그 다음에 ‘국민기초수급자녀 신입생 교복지원’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신입생 교복지원으로 해당되는 학생 수가 몇 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저소득층 수급자 세대에 신입생이 중ㆍ고등학교 합쳐가지고 400～450명 정도 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400～450명이요? (예) 이것은 제가 우리 지원과에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회계과에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 같은 것을 종용을 하고 또 그런 것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남구 주월동에도 교복집이 자체 내에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마침 사장이 제 후배이고 작년엔가도 그런 문의를 했더니 자기가 도움을 좀 주겠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복 같은 것은 그런 제품을 이용할 뿐더러 혹시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으로 친환경 유기농식품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친환경김재섭위원

유기농식품 자활사업단 운영을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자활사업을 총 37개 사업을 500명이 참여를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업무는 자활사업단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사업단 명을 진(진)삼겹살로 해가지고 현재 자활참여자 13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총 1년의 예산은 1억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집행은 8,7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중에 인건비는 70%이고 사업비는 30%입니다.

인원

참여인원김재섭위원

13명은 어떤 방법으로 선발했습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차상위 계층의 조건부 수급자들을 자활참여자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 500명 정도 있는데, 일련의 상담을 할 때 조건부 수급자가 되면 1대1 상담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본인의 일할 수 있는 역량이나 나이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사업단별로 배정을 합니다. 여러 개의 식당 아니면 시설, 그리고 구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동의 환경정비 이런 분야에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9명이 조리사 자격을 취득했는데요. (예) 그분들이 전부 취업이 되었습니까? 9명이?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은 아니고요. 이 사업단 구성을 하면서 우리가 시내에 있는 요리학원에 수강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사실은 이 사업단을 해서 적정한 장소에 우리 금액에 맞으면 가게를, 식당을 직접 운영했어야 했는데 상반기에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일단은 다른 식당에 취업을 나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면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어떤 요리사...... 어떤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하반기 중에 장소를 물색해서 따로 사업단을 꾸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료는

수강료는김재섭위원

우리 구청에서 냈습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 이것은 국비...... 전액 국ㆍ시비인데 구비는 3～5% 정도밖에 부담 않거든요? 그래서 구비부담은 없습니다. 인건비성이 대부분입니다. 자활참여자들에 대해서.

적인

자격적인김재섭위원

취득뿐만 아니라 취직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궁극적으로는 자활참여자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기농

유기농김재섭위원

돼지고기와 우리 농산물식품은 판매한 수익은 얼마나 되며 수익금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2,297만4,000원이 상반기중에 수익금이 창출되었습니다. 이 수익금은 자활기금에 일단 적립을 했다가 아까 가게 같은 거, 식당 같은 거, 적정한 장소가 나오면 이 돈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합니다. 기금으로.

그럼

그럼김재섭위원

연초 업무보고 예산과 이번 보고서 예산이 1억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연초에 예산은 제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서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종열 자활지원담당 김종열입니다. 당초에 국비가 5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이는 과정에서 사업단별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 끝났으면 ‘능동적인 자활사업추진’, 그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없으면 ‘가사ㆍ간병방문도우미’

것도

이것도김재섭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간병도우미가 25명으로 167명의 대상자를 담당하기에는 무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간병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루에 뭐...... 일주일에 며칠, 하루에 몇시간 이렇게 딱 규정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것은 바우처사업이라 해가지고 본인들이 쓰면서 자기들 돈 지출이 사실은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필요할 때만 씁니다.

그럼

그럼김재섭위원

중병환자는 아니네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중병환자는 수급자 중에서 그런 대상자들은 이 바우처사업이 아니고 노인이나 자활팀에서 또 따로 도우미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그 외에 여기는 무료서비스도 받고, 여기는 유료서비스거든요.

런데

그런데김재섭위원

형식적인 사업보다는 간병 보호사들을 늘려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양보호사는 또......

증이

자격증이김재섭위원

있는 사람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나도 있는데, 나도 필요하면 쓰세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요. 등급이 잘 나오면 요즘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와서 간병하고 있고,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재섭위원

가정방문을 했을 때 주로 어떤 일을 해 줍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가사ㆍ간병 도우미거든요. 장애인...... 이렇게 거동불능자, 가사서비스 전반적인 것을 다 합니다. 청소, 빨래 이런 것. 본인들이 원하는 것.

재섭

김재섭위원

과장님은 잘 웃어가면서 모른 것 없이 잘 답변을 하는데 다음에 국장이 되어야겠네요. 이번에.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에 ‘자활의욕 증진 희망공동체 교육’ 특별히 없으면 ‘자활사업 참여자 사기진작’ ‘남구자활한마당 행사’ ‘1부서1자활사업단 결연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유정심위원

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그렇죠? (예) 1부서1자활사업단 결연후원을 각 과나 실에서 1군데씩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의 본래 취지가 뭡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사업단의 관리를 참여자들로 하여금 사업단을 꾸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제 현수막 제작, 분식점 이런 것들, 우리가 밤에 식사를 한달지 현수막 제작을 한달지 그럴 때 그 부서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전담을 해서 우리 구청직원들이, 그리고 아니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이 사업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책임제를 지정을 한 것입니다.

유정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쭉 자료에 있는 사업장에 전화를 몇 군데 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매결연 맺어 있는 우리 구청의 과를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업무가 의회에 보고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한 것인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사가 잘 되냐고 물어보니까 장사가 너무 너무 안돼서 죽겠다고 그럽니다. 과연 이 각 실ㆍ과에서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그분들이 사업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정신적이고 경제적인 후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정심위원

내용면에서 그것이 아니더란 얘기죠. 인정하시죠? (예) 모른다니까요. 어떤 과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지를.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몇 개 과는 참......

래서

그래서유정심위원

제가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내실 있게 이 부분을 좀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소관 2009년도 상반이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희망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인용

신인용위원장

과장님, 우리도 조금 전에 지켜보셨지요? (예) 그런 방법으로 할 테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페이지 수별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생계 보호대상 조사결정. 없으면 복지급여 통합조사 결정. 이어서 공공기관 연계 저소득층 발굴. 다음에 기초노령연금 지원.

연금

연금김관중위원

, 노령연금을 주는데요. 과장님, (예) 재산에 따라 재산이 얼마 이상 있는 사람은 안주지요?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전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도 소득과 재산을 구분해서 하거든요?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얼마까지 합니까?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지금 현재 보면 단독 노인이 한 분 계신 경우는 소득이 68만원 이하.

득이

소득이김관중위원

?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득이

소득이김관중위원

없으면 되는데?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그러지요.

관중

김관중위원

그 다음에 소득이 있고, 재산에 대해서는요?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그때는 1억6,3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1억6,000?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예.

둘이

둘이김관중위원

, 부부간에 있으면요?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소득은 108만8,000원이고요. 재산은 2억6,000......

식들

자식들김관중위원

하고는 관계없이요?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자식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오로지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의해서만.

버지

할아버지김관중위원

, 할머니 두 분이 계시면 2억6,000이요?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알겠습니다.

유정심위원

그 재산이 없어진 이후에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안됩니다.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유정심위원

6개월이 지나면 됩니까?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심위원

2년 아닙니까?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6개월입니다.

유정심위원

6개월이에요? (예) 아, 그래요? (예) 지난번에 제가 구청에 문의했는데 담당자가 2년이라고 그러던데? 재산이 소멸된 다음에 2년? 아무튼 년이었어요. 1년인가 2년인가 확실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그래요? ○

담당

담당통합조사

김광현 6개월.

유정심위원

6개월이에요?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제가 지금 6개월로......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되어가지고 연금을 탔다고 합시다, 연금을. 공무원 퇴직해가지고 연금을 타면 연금을 타는 사람은 일절 안 되죠?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이 적을 때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그에 상응해서 (아, 연금을?) 예, 지금도 2만원부터 8만8,000원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층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8만8,000원은 못 받겠지요.

니까

그러니까김재섭위원

연금을 타신 분은 금액에 관계없이 안되구먼?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 경로당 물품지원 및 개ㆍ보수사업.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 경로당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각, 그것을 참고 한번 해 보십시오. 각 동에 보면 경로당이 최소한 5개에서 열 몇 개씩 있어요. 많은 곳은. 실제로 경로당이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많고.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고

많고김관중위원

,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서 보면 5명, 3명. 10명 미만이에요. 전부 다. 그러면 지원금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각 동에 할 수만 있다면 경로당 전체를 다 없애는 거예요. 없애가지고 제일 중간, 동 중간에다가 예를 들어 5개 경로당을 없애서 1군데로 묶는 거예요. 묶어가지고 운동도 해 주고 방문간호사도와서 혈압이라도 재주고 등등 이런 것을 저는 원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볼 의향은 없습니까?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정말로 우리 김관중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정말 동에 하나씩 그렇게 좋은 건물 만들어서 그런 일시적으로 싹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도 좀 넣어서 순서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입장은 바로 경로당을 없애가지고 그런 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예산이나 모든 현실적인 문제와 부딪혀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막 이 업무를 맡으면서 지금까지 계속 그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기야

하기야김관중위원

지금은 어렵겠지만 정말로 앞으로 그런 제도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좀 넓게 해가지고 운동기구도 좀 하고, 등등 그런 식으로 해야...... 그리고 과장님,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데 방문할 기회가 있고 그런다면 경로당 노인정이라고 하지요. 노인회장님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어요. 왜? 보면 자기들 경로당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주위에 있는 처음에 안 들어오신 노인양반들은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또 입회비를 내라고 하고,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 추운 겨울에 밖에서 떨고 있어요. 경로당은 텅텅 비어 몇 분이 없으면서도 그 경로당을 못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정말로 바로 잡아 나가야 합니다. 누구나 어디서 어디 경로당이나 갈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철저하게 노인회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건 정말 잡아 나가야 합니다. 여름에는 그래도 그늘진 데가 있는데 정말 겨울에 보면 불쌍하셔요. 그런 것을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예, 정말 잘 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로당에 확인차 보면 그런 회장님들하고 마찰이 많거든요. 참 일일이 한 200개 다 되는데 그런 경로당 회장님들 상대로 해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해결한다는 것이 정말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허나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 203쪽에 ‘경로당운영 지원사업’

남구

남구김재섭위원

경로당은 지금 현재 몇 개나 됩니까?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지금 현재 197개인데요. 4개를 저희들이 지금 일시적으로 폐쇄를 시켰습니다.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여러 가지로 운영에 문제가 있고 숫자도 문제가 있고 해서 4개가 폐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로당

경로당김재섭위원

회원 수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운영비와 난방비, 쌀 이런 것은 똑같이 지원되고 있지요?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사를

조사를김재섭위원

철저히 해서 회원미달 경로당은 폐쇄하고 회원 수가 일정 기준이 넘는 경로당은 운영비나 쌀 같은 것을 조금 더 지불해 줄 수 있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한 200개 가까이 되는 경로당을 층층별로 이렇게 해서 경로당 운영비를 20만원, 19만원, 18만원 이렇게 준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래도 제가 업무를 인계해서 단기간 내에 그래도 4개의 경로당을 폐쇄할 정도로 저희들이 왕성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층층이 나누어서 경로당 운영비를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약하고 여러 가지로 경로당 활성화에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폐쇄조치를 해서 그 남은 여분을 그나마도 활성화 되는 곳에 돌릴 수 있도록 해보렵니다.

제가

제가김재섭위원

알기로는 회원수가 20명 이상이 되어야 경로당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재섭위원

20명 이상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데, 20명 미만이거나 면적이 20㎡면 경로당을 폐쇄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재섭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지금 20명 숫자가 그러거든요. 현실적으로 위원님이나 저 역시 같이 가서 확인을 해보면 상시적으로 20명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경로당이. 그런데 그 회원들을 보면 회원에 등록되어 있는 주민등록표상으로 써서 내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 확인을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회원 등록돼서 주민등록표상에 있는데 우리가 20명이 왜 안 되냐 이렇게 따져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4개 폐쇄한 것도 우리 직원이 1주일간을 출장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고발이 들어온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주일간을 출장해 본 결과 도저히 당신들은 20명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돼서 저희들이 폐쇄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200개나 되는 경로당들을 이렇게 일일이 직원 하나가 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방금 지적하신 대로 20명이 상시적으로 안모이거나 또 여러 가지로 경로당 활성화에 부적절하다면 하시라도 저희들이 폐쇄조치를 강력히 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요

그런데요김재섭위원

, 매일 20명 이상 회원들이 나와 있는 곳이 있거든요? (예) 그런 데는 쌀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부족하니까 그런 것 좀 알아보셔가지고 쌀 같은 것을 차등지급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거나 저희들도 알거나 그러면 다른 운영비는 차등지게 못해 주더라도 저희들이 쌀이라도 한 가마니 더 줄 수 있도록,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달부터 바로 시행하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예, 시원시원히 말씀 잘합니다. 지금 몇 세대의 경로당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지금 197개에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곳이 거의 4분의3 정도된 것으로, 지금 제가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그런

그런김재섭위원

것 좀 신경 써줘야 되지 않는가?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쪽에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제가 안 해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해줍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새로 하려면 돈이 배로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돈을 끌어서라도 그쪽에 도시가스사업을 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제가 지금까지 해 주었습니다.

제가

제가김재섭위원

도시가스를 4개를 해 주었거든요.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김재섭위원

있습니까? (예) 전부 다 국비 가져다가 했어요. (그렇습니다) 시비ㆍ국비로. 우리 과에게는 입이 아프게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지금 희망복지과가 생겨서 잘 들어주겠다고 생각되는데 최선의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경로당이 거의 200개에 달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방금 위원님들도 폐쇄도 나오고 합니다마는 현실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폐쇄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폐쇄보다도 등록을 할 때, 등록시킬 때 좀 엄밀하게 앞으로 생긴 것은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중식지원으로 해서 쌀이 한 포씩 나가지요?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조기주위원

좀 문제들이 많이 야기가 되지요? (예) 시골쪽이라든지 방금 김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자연부락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쌀이 부족할 정도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구내라든지 그런데는 쌀이 남아 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양반들이 그 쌀을 모아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시더라고. 그것을 꼭 곧이곧대로 적발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중식지원에 대한 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방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게 좀 더 먹는다 해서 두 가마니 준다고 하면 한 가마니 가지고 남는 데가 더 떠들고 하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조금 남는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지적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또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옆에서 말씀해 주셔야 알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기주위원

또 우리 남구 심볼이 효사랑 아닙니까? 어르신들한테 너무 또 서운하게 꼭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아닌 쪽으로만 몰지 마시고 이런 것을 융통성있게 집행을 좀 해주십시오.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예, 제가 아까 4개를 폐쇄했다는 것도요. 완벽하게 패쇄를 했다는 것보다는 잠정적 폐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3개월 이내에 여러분들이 활성화를 시켜놓고 회장도 바꾸고 총무도 바꾸고 해서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이 경로당을 앞으로 운영해 나갈란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오신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다시 경로당 등록을 해주겠다’ 이런 조건하에 저희들이 폐쇄를 시켰습니다. 사실은.

기주

조기주위원

예, 그리고 지금 경로당 물품지원 개ㆍ보수사업하고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이 거의 같은 사업입니다마는 혹시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면서 정말 애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정말 애로점이라면 예산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도 우리 구비로는 돈 1,800만원밖에 안 세웠거든요? 작년에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특별교부금을 갖고 온 것을 좀 쓰고 제가 남은 것을 그 금액을 놔둬가지고 이래저래 쪼개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지금 또 시의원님은 시의원님대로 교부금 얼마 가지고 오시면 또 ‘이렇게 해라, 어째라’,...... 제가 중간에서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 위원님들은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혹시 올해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이 있다고 해봐야 지금 우리 남구청 상황이 상당히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러더라도 어떻게 좀 다음에 얼마라도 세워주시면 하반기때 원활한 물품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쪽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하고, 거기 먼저 보겠습니다. 204쪽.

복지

긴급복지김재섭위원

지원받은 세대는 지금 우리 남구에 몇 세대나 됩니까?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지금 여기 보면 1,336세대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1,405세대를 6월말 현재로 집행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국비지원사업 13억5,830만원이라는 돈을 6월30일 현재 다 소진하고요. 지금 11억9,700여 만원을 더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

긴급복지김재섭위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렵게 된 분입니다. 또, 쉽게 말하면 주 소득원이 갑작스럽게, 하여튼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뒀다든가 자영업을 하다가 폐쇄되었다든가 이런 분들을 도우는 일입니다.

하면

신청하면김재섭위원

금방 지원이 됩니까?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은 그 분이 신청해서 해당만 된다면 적어도 8근무시간 이전에 돈이 나가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재섭위원

우리 남구에 지금 비가 많이 와서 피해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지금 대촌에 4～5가구가 저희들에게 보고된 바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긴급지원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와 연계해서 이틀인가 가서 봉사를 확실히 해서 정비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재섭위원

데도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과장님, 혹시 우리 의원들이 내년 선거에 떨어지면 긴급복지 지원대상이 됩니까?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제가 확인을 해 봐가지고요. 된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8근무 시간 이전에 바로 집행되도록.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북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자살까지 해버렸잖아요.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저희 구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래요?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바로 보살피니까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205쪽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아니조기주위원

아니오. 지금 우리 희망복지과에 5개 사업이 있지요?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그 중에서 우리 과장님이 제일 열성적이고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이 바로 이 긴급복지지원 실시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내가 잘했다’라고 혹시 이 사업에 있어서 말씀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포괄적으로 잘한 부분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제가 긴급복지 업무를 2006년3월24일 날 이 업무가 처음 시작되었는데 그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집행실적이나 인구 수 비례 말고요. 인구 수 비례는 말할 것도 없고, 집행실적으로만 해도 전국 1위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긴급복지를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광주에 5개 구청이 있지만 4개 구청은 따라 올래야 따라올 수가 없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돈 액수만 보더라도 지금 북구같은 데 올해 연초에 제가 알기로는 약 14억 받아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8억이나 나갔는가. 그런데 저희들은 이미 13억을 하고 추경에 받아올 때 북구가 우리 인구의 배가 넘지만 저희들보다 추경에 돈을 약 3,000만원을 적게 배정받을 정도로 저희들이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가 21만 주민밖에 안 되는데 북구의 배를 긴급지원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계장 또는 계원들이 너무나도 토요일, 일요일 없이 밤에 한번 점검할 기회가 있으면 와서 점검 해주셔도 좋습니다. 보통 10시, 11시에 퇴근하는 것이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노하우가 붙어가지고 다른 구청보다 발굴하는 능력이 훨씬 좋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발로 뛰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의료비 같은 것도 저희들한테 정보만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냥 병원에 갑니다. 가서 그냥 해당 되면 바로 결정하는 순간에 병원에서는 마음 편하게 해 주거든요. 병원에 가신 분들은 일단 병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편한 자체가 병을 낫게 하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긴급복지업무가 영속적으로 있는 답니다. 이때는 한시적으로 있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긴급복지업무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전국에서 하여튼 수위를 달리도록 또 우리 주민들이 긴급복지혜택을 많이 받아서 자립하는데 일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국장님, 김경중 과장님같은 분이 우리 남구청에 또 있습니까? 보신 적이 없으시죠? ○

재규

윤재규주민생활지원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김경중 과장이 상으로는 어떤 상까지 받았습니까? 대통령상은 아직 안 받았지요?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김경중 과장같이 열심히 하신 분들이 남구청 과장들이 다 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우수자치단체가 될 것 같아요. 의욕이 엄청나게 넘칩니다. 오늘 답변 같은 것 봐 보세요. 주저하지 않고 즉석 답변을 통해서 우리한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희망복지과장다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지원.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이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요?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조기주위원

대해서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분기에 한 번씩 가서 회계감사를 좀 하거든요? 그런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별도의,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이제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못 미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도 차후로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조기주위원

, 봉사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봉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모르겠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이 사실상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원봉사센터 이런 것을 꼭 돈을 몇 천만원씩 줘가지고 운영하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자원봉사냐 이런 의견을 저도 사실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 사회가 이런 센터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체계적으로 해야만 또 된다 어쩐다, 실적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약간은 저도 불만이 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돈의 몇 천만원 도와가면서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도 자원봉사라는 것이 더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활성화 되어가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6쪽에 ‘공직자 자원봉사활동 지원’ 없으면 ‘드림스타트 시범사업’, 굉장히 깁니다. 뒷장까지 좀 봐주세요. 214쪽까지 전반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이 없으면 ‘시설아동 합동생일잔치’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 특별한 것이 없겠죠?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서비스 지원’, 조금 전에 다 말씀하신 것 같고.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료급여 대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의료급여는 저희들이 이제 수급권자관리 이런 것은 홍보라기보다 1ㆍ2종에 채택된 사람들. 쉽게 말해서 국민기초 수급자로 된 사람을 저희들이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것을 홍보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자료를 받은 즉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조기주위원

해당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아닌 홍보를 또 해드릴 수 있잖아요?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급권자 홍보는 특별히 국민기초 수급자가 된 사람들에 한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일부분은 홍보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안한다는 것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쪽으로 가면 ‘장애인보장구 지원’

재섭

김재섭위원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 서 있는데 상반기에 2,871만7,000원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랍니까?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장애인보장구는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 보장구 신청을 자기들이 하거든요.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 가상적인 돈입니다. 이것이 다 있어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중간에 보장구를 사다가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심정에서 국가에서 충분히 돈을 준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1억5,000만원이 많이 있는 것이지 일반예산같이 따져가지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줘가지고 해당이 되면 장애인에게 해준다 안해준다 이런 이야기하지 말고 해줘라 이런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섭위원

여기에 뭡니까? 1억5,000만원이 이렇게 국비, 시비로 서 있는데 그러면 돈이 안 나왔는데 이 보고서에 올렸다 그 말입니까?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아니 돈은 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예산같이 딱 해가지고 1억5,000만원을 꼭 써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돈이

돈이김재섭위원

지금 현재 2,871만7,000원이 집행되지 않았잖아요.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집행됐어요. 2,800만원이.

재섭

김재섭위원

이 돈만 집행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집행이 안됐잖아요.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제가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상반기때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세워졌는데 왜 2,800만원밖에 안썼냐 그런 의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도 된다면 한 7,000～ 8,000만원이나 서 있으면 될 건데 왜 1억5,000만원이나 되는데 너는 상반기 동안 2,800만원밖에 안썼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자기들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 해준 것이 이것밖에 안 된다. 국가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만큼은 신청한 대로 잘 해주는 뜻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줬단 얘깁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데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못줬다 그 말이죠?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신청한 사람이 그만큼 없고요, 그만큼 장애인을 줄 것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신청을 알아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섭위원

장애인들이 현재 남구에 1,449명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장애인 보장구 신청을 하는 분들이 61명에 불과한데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장애인이라고 해서 보장구를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해당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판별한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의사가 판별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판별에 의해서 돈만 집행해 사줘버려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섭위원

이런 것을 홍보를 잘 해가지고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줘야지 않겠습니까?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때에도 장애인에게 전부 홍보물을 개별로 한부 씩 보낸 적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신청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하반기 때도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빠질까 싶으니까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섭위원

조사도 하고 혜택을 넓혀가면서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 부탁합니다.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 마지막 ‘텔레케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유정심위원

텔레케어에 관련된 문제는 아닌데요, 과장님이 이 시간에 너무 공중에 붕 뜨신 것 같아서 제가 원위치로 오시라고 하려고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에

상반기에유정심위원

야심차게 보고하신 신규사업이 있었죠?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신규사업이,......

사랑

효사랑유정심위원

, 주민생활복지, 인터넷 활용이든가 정보망.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정보망? 그것이 협의체,.....

것이

그것이유정심위원

지금 어디로 사라져버렸습니다.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하여튼 세밀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왜 보고를 안 하게 됐냐면요, 협의체업무가 6월입니까? 6월 달에 주민생활지원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정보망 관리가 협의체 업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을 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넘겼는데 제가 책자를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유정심위원

제가 다른 과로 갔나 하고 뒤져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용이 없고요, 또 지금 희망복지과에서는 3개 업무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협의체업무 3개입니다.

전부

전부유정심위원

다 협의체 업무와 관련된 겁니까?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요한

중요한유정심위원

업무인데, 예산도 2,000～3,000만원 이상씩 책정이 되어 있는 협의체 업무 같은 것은, 그런 건데 지금 빠져 있고 다른 과에도 지금 추가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면 위원회 3개 없어진 것도 그쪽으로 넘어갔겠네요?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심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것을 왜 빠트렸을까요?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의회업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조치해서 저희 업무를 다 이관을 시켰거든요? 위원님이 더 물어보시면 제가 더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빠졌습니다. 저쪽에서.

하게

유일하게유정심위원

하나 있는 신규사업이었는데 이번 하반기 보고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그 업무를 처음에 추진하실 때의 마인드와 또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업무를 넘기시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까? ○

경중

김경중희망복지과장

그 업무 받은 쪽에서는 아마 부담이 돼서 그랬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서로 업무인계인수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중차대하고 중요하니까 봐달라는 뜻이 있지만 받은 쪽에서는 항상 불평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 쪽에서 이것이 어쩐다 저것이 어쩐다 말하기가 꼭 그러더라고요. 심도있게 이야기하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유정심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받았다는 업무가 이렇게 누락된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재규

윤재규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스럽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희망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 보고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김광열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사업에 힘을 실어주신 신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사회사업과 직원 모두는 노후 생활안정과 적극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 재가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및 재활능력을 배양시키고 아동과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과장님, 자리 앉아 주시고요, 기존 방법에 의해서 페이지수별로 나가니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을 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재섭

김재섭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지금 19개 사업에 849명이 상반기에 일을 하셨습니다.

직접

직접김재섭위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은 1,221명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예, 하반기에 220명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좀 늘었습니다.

선정

선정김재섭위원

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선정기준은 지난 업무계획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재산사항도 보고 그 다음에 면접을 해가지고 신체 상태라든가 노인일자리가 그렇게 힘들지 않지만 그래도 안전에 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면접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선정을 합니다.

하루

하루김재섭위원

일당은 얼마씩이나 됩니까?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하루 일당은 그러고요. 하루에 4시간인데요. 주 12시간일 하시고 월 20만원입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월 20만원이요? (예) 다음에는 이번에 참석 못하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순번제 선발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예,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금년 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1,800명 정도 신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운데, 되도록이면 대기 순서를 잘 지켜 가지고 안하신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한번 했던 분들은 다음 해에는 제외시키고 안하신 분들 위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국장님, (예) ‘문화 확산을 위한 칭찬합시다’를 아십니까? 기획실에서 하는데. ○

재규

윤재규주민생활지원국장

봉선동에서......

운동

운동김재섭위원

취지는 각 동별로 ‘칭찬합시다’ 이런 것을 추진연대를 구성한다고 말했거든요. (예) 그런데 복지과에서는 뭡니까? 전화 같은 것 이런 것 친절하게 잘 받아줍니까?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되도록이면 친절하게 받으려고 노력합니다마는 혹시 또 업무가 과다한 중에 불친절한 사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이런

이런김재섭위원

것이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복지과에서.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매일 아침마다......

서구

서구김재섭위원

같은데 한번 전화해 보세요. 어떻게 친절하게 잘 받아준가 못 받아준가, 우리 남구 정말 힘들게 해요 이것이.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교육을 강화해서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과장님 과에서 이래요. 교육 좀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쁜 말을 많이 들었어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하고 이 사업이 한 달? 두 달 전엔가 희망복지과에서도 하고 있지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희망복지과에서는 안하고요. 지금 희망근로 프로젝트 경제과,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하신 분들이 20만원 받고 시간은 적게 합니다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80만원 정도 받기 때문에 8시간을 일 하더라도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신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기주위원

희망복지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틀립니까?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예, 완전히 틀립니다.

격이

성격이조기주위원

틀리다고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으로 가서 ‘노인건강 증진사업’, 양쪽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노인복지 증진사업’, 232쪽이 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 월산5동에 노인복지센터 있죠? (예) 거기에 노인대학교 있죠?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노인대학교 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대학있지요? (예) 그러면 어떤 데는 국ㆍ시비를 사회단체보조 시비를 받는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시비는 받으면 안 해줍니까?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인지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남구 노인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지회는 시 지회이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시에서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니김관중위원

, 노인대학.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노인대학. 그러니까 노인대학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인데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것을 혼란을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출장을 해가지고 자세히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시 지회이기 때문에 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또 우리 남구 노인복지센터는 우리 남구 자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받는 데는 우리 복지차원에서는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김관중위원

? 다른 사회단체는 시에서도 받고 구에서도 주거든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혹시 문화쪽, 그런 쪽은 시의 문화계통쪽에서 지원을 하고 또 전체 5개 구청을 아우르기 때문에 그런 데도 있는 걸로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노인대학으로 잡혀 있어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노인대학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노인대학으로 주게 돼 있지요? 구비가?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노인대학 운영.

으로

운영으로김관중위원

? (예) 그런데 노인대학으로는 우리 구비가 안갔단 말입니다. 예산은 잡혀 있는데 한 2년 동안 안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시에서 보조를 받으니까 구에서 보조를 못 준다 그러면 그것은 지급을 안해야 되겠잖아요. 그에 따른, 그 명목상, 그 예산은 지급을 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그래서 그 분야는 지회하고 구분이 확실히 되기 때문에 제가 노인복지회관에서 지출을 해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거든요.

니죠

아니죠김관중위원

. 노인대학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잖아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노인대학을......

니까

그러니까김관중위원

노인대학으로 했으니까 노인복지센터로, 노인대학으로 안주니까 그 돈을 지급을 안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제가 감사때 기획감사실하고 확실히 집고 넘어갈 텐데, 그 목이 잡혀 있는데 그 목 외에 안 써야 될 것 아닙니까?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그러고요. 강계장한테 한번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강계장님김관중위원

이야기 해 보세요. 제가 이걸 물어볼게요. 노인대학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예) 그러면 노인대학이 시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못 준 것 아닙니까? (예) 우리 구비로 줄 수 없으니까 노인대학으로 갈 돈을 예산을 반납시켜야죠. 다른 데 써야죠. 그 목으로 잡혀 있는 돈을 엉뚱한 데 썼지 않습니까? ○

지금

지금김관중위원

노인대학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대학으로 안줬잖아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아니,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청도 그렇게 했었어요.

무슨

무슨김관중위원

신청을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노인대학에 주기로 2년 전부터, 노인대학에서 어렵다니까 노인대학에 제가 예산을 잡은 거예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관중

김관중위원

2년 동안 지금 3년짼데 노인대학 학장님 명의로 올린 거예요. 예산을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복지회관에 준 것은 작년에 줬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재작년에도 줬지 뭘 안줘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아니, 재작년에는 안줬어요.

지금

지금김관중위원

기획감사실에 내용이 있다니까요. 지금 올해까지 3년째예요. 노인대학 학장명의로 예산을 편성했다니까요? 그런데 다른 데로 가버렸다니까요. ○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요청할 때 누구 명의로 했어요? 그 명의를 누구 명의로 했냐고. (노인......) 노인대학 학장명의로 이름이 있어요. 그럼 그 학장명의 이름으로 줘야지 왜 노인복지센터에 줘요? ○

니까

그러니까김관중위원

못주니까 내 말은 뭐냐면 노인대학도 A라는 분 학장님 명의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되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받으니까 안돼요’ 그러면 안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명목 외로 써 버렸잖아요. ○

어요

알았어요김관중위원

. 그러면 이번에 감사때 제가 기획감사실하고 두 과를 해가지고 제가 딱 이야기할 거예요. 분명히 제가 그 신청한 자료까지 다 가져와가지고 그 사람 명의로 그 사람 통장으로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봅시다. 이상이에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자료 같은 것을 준비해 가지고요, 그 전에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것하고조기주위원

그 안에 추진 실적을 보면 사랑의 식당 외에 4개소에서 하루에 약 몇 명 정도나 중식식사를 제공받습니까?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하루에 저희들이 800명 정도.

기주

조기주위원

800명 정도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예, 사랑의 쉼터 310명, 사랑의 식당이 거의 300명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면 노인복지회관, 광주노인회 하면, 또 양지종합복지회관도 있고 그러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1,500명 정도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독거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식사배달을 한다고 하는데 식사배달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독거노인 식사배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남구 노인복지회관하고 양지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남구 시니어클럽,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하루에 한 86명 정도 저희들이 식사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이런 제도가 우리 구에만 있는가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타 구도.

기주

조기주위원

타 구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다고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과장님, 혹시요. 공원에 저번에 재판받아가지고 업무상 횡령으로 해가지고 유죄판결 되었지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데 그 돈은 횡령이면은 환수 조치해야 합니까? 업무상 횡령이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거기는 우리한테까지는 미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인용

신인용위원장

목사님 말이에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건 어디서 합니까?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횡령, 그 분야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죠. 여기서 지원했었던 거잖아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지원은 저희들이 사랑의 식당, 사랑의 쉼터 거기서 하루면 보통 500명 내지 600명이 식사를 하시는데.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전체 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 2분의1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금에 대해서는 100% 다 소진이 되고 부족한 것은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법원쪽에서도 얘기가 되었었겠지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법원에서는 그것을 하라마라 이런 이야기는 안하지요. 이 앞번에 태황사 사건 있지요? 3억 5,000 사건 다 회수했잖아요. 반환조치.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법원에서 판결이 횡령으로 나왔어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부식비나 이제 한 사람당 2,000원꼴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요. 그것은 그런 돈에서 횡령했다 그렇게 보기는, 근거도 없고......

인용

신인용위원장

지금 판결문 가지고 계십니까?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판결문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저쪽의 진행상황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이제 다 끝났잖아요. 안 끝났습니까? 재판 진행중입니까?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상황은 끝났죠. 일단. 그런데......

인용

신인용위원장

끝났으면 재판 판결문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수십 년간 그렇게 봉사활동을 해왔는데 억울하다’ 뭐 그런......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억울한 것은 억울한 것이고 이 앞번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지. 그래도 판결이 그렇게 나오니까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중징계에 해당되는 그런 것을 받았잖아요. 그런다면 이것을 매끄럽게 해놔야만 다른 사랑의 식당이나 무료 급식소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글쎄요. 그것은 하여튼 여기에서 위원장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고, 하여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여기에서 무료 급식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이야 어떻게 됐던 간에 소명이 잘못되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판결은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판결에서 업무상 횡령이라고 되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대로 나둬버린다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하셔가지고 나중에 어떤 다른 잡음이 더 이상 안 나도록 조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어떤 것이든지 처음 들으실 수도 있는 것인데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미리 알고 계셔야 될 일인데 이제 여기에 나오니까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예)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가 해서.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또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 및 사기 앙양’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소득 장애아동 건강증진’ 그 다음 그 뒤에 ‘중증 장애인’ 지금 대촌에 ‘광주 지적장애인 복지협회’가 현재 지어졌습니까?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지금 거의 완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게 민원이 있고 그런다던데?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시설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 거의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그래요. 다음에 237쪽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다음에 238쪽 ‘효사랑 약손 출동서비스’ 다음 ‘보육시설 및 영ㆍ유아 보육 지원’ 240쪽이 되겠습니다. ‘남구 구립어린이집 위ㆍ수탁 운영’

기주

조기주위원

위ㆍ수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여부 등 방침결정을 누가 합니까?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저희 청에서 합니다.

그럼

그럼조기주위원

어떤 위원들을 구성을 합니까?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먼저 방침 결정을 해가지고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현재조기주위원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계약만기가 언제까지입니까?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금년 12월말입니다.

금년

금년조기주위원

12월말이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12월말이기 때문에 10월중에는 준비를 해서 착오 없도록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기주위원

재위탁 방침에 관해서 만약에 현 행태로 그대로 넘기자, 아니면 재선정을 하자 이런 것이 거론된다 이거 아닙니까?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은 이제 공모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의남 아동담당이......

기에

거기에조기주위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이게

이게조기주위원

청장님의 권한입니까? 방침은? ○

약에

만약에조기주위원

재위탁을 공모를 할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보육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침결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육정책위원회에 상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로

참고로조기주위원

보육정책위원회에 우리 의원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

어가

들어가조기주위원

있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유정심위원

처음에 위탁을 맡고 있는 기관이 하자가 없으면 계속해서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무기한이네요? ○

그럼

그럼유정심위원

5년이지 무기한은 아니지 않습니까? ○

유정심위원

5년 후에는 공모를 또 해야지요? ○

5년 후에도 재위탁을 해야 할 이유는 있습니까? ○

것과

그것과유정심위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남구 구립어린이집 전반기때 업무보고를 보면 정원 135명에 130명이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보면 110명입니다. 20명은 어떻게 된 겁니까? ○

떻게

어떻게유정심위원

월에 따라서 그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효사랑 어린이집은 1명이 늘었던데? ○

등록

주민등록유정심위원

이동이 있어서 전원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20명이라는 숫자가 빠지고 들어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지도

지도유정심위원

점검은 년 몇 번 하십니까? ○

반기

상반기유정심위원

1번, 하반기 1번 1년에 두 번 하십니까? (예) 그런데 왜 연중 수시라고 하셨습니까? ○

장님

계장님유정심위원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예.

유정심위원

구립어린이집에 작년 하반기에 3,000만원 들여서 기능보강사업을 했었어요. 그랬죠?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작년 2008년도 보수사업은 저희들이 도시가스사업 800만원 투자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보수 700만원 해서 1,500만원 했습니다.

닌데

아닌데유정심위원

, 3,000만원......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그리고 금년에 이제 5,000......

년에

금년에유정심위원

들어간 것은 5,000만원이고.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예, 5,000만원이고. 작년에......

년에

작년에유정심위원

3,000...... 개ㆍ보수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금년에 5,000 지금 잡아져 있거든요. 시비로.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금년에 5,000만원 맞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도시가스하고 화장실 보수만 했거든요? 그래서 1,500만원.

리고

그리고유정심위원

올해 지금 또 놀이터 개ㆍ보수로 해가지고 2,800만원이 잡아져 있네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놀이터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위험해요. 그래서 저번에 폐쇄를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렇게 방치하다가 이번에 예산 확보해서......

니다

좋습니다유정심위원

. 필요하니까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겠지요. 남구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지원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효사랑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예산지원 하신 것 있습니까?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효사랑 장애아 전담시설인데, 장애아 전담시설 안에 장비구입으로 해가지고 800만원 지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전에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로 해가지고 그곳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집이 높기 때문에 그 밑에 집으로 물이 많이 스며들어요. 그래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저희가 매일 나가 보고 지금 현재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자꾸 그런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오히려...... 그래서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 앞전에 1,500만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외벽 시설을 좀 하고 방수처리도 좀 하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까지 다 돌렸거든요? 그런데 형평성문제에서 조금 뒤쳐져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지금

지금유정심위원

남구에 구립어린이집이 2개 있는데요. (예) 2개가 있는데 (예) 한 곳에 대해서 굉장히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한 쪽 효사랑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네요. 제가 알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내용인데, 지금 거기가 일반아동도 아니고 장애아동을 관리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곳이 재해지역으로 선포를 해도 될 정도로 방수ㆍ누수 이런 현상 때문에 장마철이 되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밤에도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아침에 비상이 걸렸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2개의 구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한 쪽에다가는 이렇게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하면서 한 쪽에는 장애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그런 곳에다가는 지금 누수공사로는 안 되고 옥상에 방수를 하려면 1,000만원 정도 든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예, 그 정도 듭니다.

리고

그리고유정심위원

또 급하게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외벽에 페인트칠을 했으면 좋겠다. 오래 되어가지고. 거기에 한 800만원 정도가 든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해봤자 1,800만원입니다. 2개를 합해봤자 1,800인데, 한 쪽에는 1억 넘게 예산 지원을 하면서 한 쪽은 그렇게 아이들 안전에도 문제가 되는 1,800만원 정도의 예산도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방림동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은 기존에 더 오래된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라든지 내부 식당, 그런 데가 너무 허술해 가지고 우선 그쪽으로 조금 지원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이

화장실이유정심위원

애들이 빠져가지고 사고를 당할 상황이었습니까?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화장실이 너무 오래된 화장실이었고 거의 뭐......

저는

저는유정심위원

그쪽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필요하니까 하겠지요. 효사랑 어린이집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효사랑 어린이집은......) 같은 어린이집 2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1,800만원이면 효사랑 어린이집에서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해결이 됩니다. 한 쪽에다는 1억에 가까운 예산을 갖다가 지원을 하시면서 한 쪽에 이렇게 1,800만원이면 해결될만한 내용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지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효사랑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미흡했습니다마는 외벽공사하고 방수공사를 했기는 했습니다. 작년에 1,34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년의

작년의유정심위원

것은 근본적인 처리가 아니죠. 기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누수처리 좀 해줬다는 것으로는 안 되지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1,340만원을 투자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그러니까......

것은

그것은유정심위원

헛돈 쓰신 거예요. 헛돈 쓰신 거고 (그래서......) 옥상에다가 방수 처리해야 돼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그래서 내부는 시설이 좀 그래도 많이 보완이 됐는데 외부 쪽이 문제가 좀 되기 때문에......

유정심위원

자, 이거 하반기때라도 어떻게 해결하실랍니까?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력을

노력을유정심위원

해서는 안 되고 이건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좀 도와 주십시오.

행이

실행이유정심위원

되어야 할 내용이고요. 예산편성해서 이거 해결하십시오.(예)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있다니까.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추경에도 저희들이 확보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또 포괄사업비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또 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지금유정심위원

양쪽 구립 어린이집 두 군데에 대해서 너무 차별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한 쪽은 얼어 죽고 한 쪽은 데어죽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안 되지요. 이것은 안 되고, 이런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맞춰줘야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재규

윤재규주민생활지원국장

동감합니다.

유정심위원

동감하시지요? 효사랑 어린이집의 문제점에 대해서 하반기 때에 해결하십시오. 해결하시고요.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 작년, 올해 해가지고 3건 공사에 대해서 이거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

계과

회계과유정심위원

수의계약입니까? 그것과 관련된 3개......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 상반기,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공사와 관련해서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리고 구립 옆으로 이제 효사랑 어린이집,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수탁자가 김필식이면 동신대학교 총장이지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신대학교 산하 사회복지......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사장인가 하지요? (예) 그런데 거기는 사회복지법인 동원입니까?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예, 동원으로......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 동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242쪽으로 가겠습니다. ‘지역사회 및 가정보호 아동 지원’, ‘저소득 아동지원’까지 봐주세요. 없으면 244쪽으로 가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아동바우처사업’ 마지막으로 ‘여성ㆍ아동 권익증진 사업’, 양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사업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는 오후 2시에 하기로 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시 30분으로 했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데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해 죄송합니다. 평생학습과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인용 총무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인용

신인용위원장

거기까지 하시고요.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페이지수를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의문난 것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5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7쪽까지 봐주세요. 없으면 258쪽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260쪽, 261쪽, 262쪽부터 263쪽.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문해교육을 계속 추진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어쩝니까? 회원 수가 지금 늘어난 추세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습니까?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그대로 유지된 것 같아요. 130명에서 150명 정도.

전에

전에조기주위원

우리가 연초에 업무보고때던가? 한글기초라든지 이런 것은 프라이버시와 관계되니까 명칭을 변경해보라고 했는데 생각......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문해, 이것이 교육과학부에서부터 명칭이 되어가지고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유정심위원

평생교육팀에서는 명칭 변경된 상태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던데요? (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왜 못 바꾸는 거죠?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할게요. 좀 고심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명칭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칭을

명칭을유정심위원

바꾸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고민할 필요 있어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그래도 좀 설득력 있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다른

다른유정심위원

자치단체에서 이 문해교육을 보니까 문해교육이라고 하지 않고 한글사랑이라고 했던가?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던데요? 안 된다는 과장님 말씀이......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아니, 안 된다고는 안합니다.

침에

지침에유정심위원

의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그런 말씀 아니셨어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저희들 고심을 해가지고 바꾸려고 그럽니다.

유정심위원

그 내용이 작년,...... 언제 우리가 지적이 되었습니까?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올......

유정심위원

올 상반기 업무보고때 지적이 됐습니까? (예) 6개월간 고민하셔도 답이 안 나오셨어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유정심위원

1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개발. 개발 의지가 없어 보이거든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지금 솔직히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하는데 그 운영을 하려면 직원이 2명 정도는 계속 그것을 해야 되는데......

것은

그것은유정심위원

운영할 때 얘기고.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로운

새로운유정심위원

프로그램 개발.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 그러니까요. 경제교육지도사 양성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그게유정심위원

뭡니까?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경제지도교육을 기초반, 심화반 이렇게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경제교육지도사 자격증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그 자격증을 가지고 학교나 아동복지센터 그런 데에 가서 ‘체험 경제교실’이라고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를

경제를유정심위원

살릴 수 있는, 생활에서 우리가 뭘 절약하고 아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그런 내용이기도하고, 초등학생이나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화폐나 이런 개념, 이런 것에 대해서 용돈관리라든지......

유정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할 업무잖아요? (예) 그런데 문해교육하고 경제지도사를 양성해서 경제교실을 운영하는 것 두 가지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알고 있어요) 그 평생교육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도 일말의 의무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남구청 평생학습과에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대해서 좀 빈약하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공부를 할 때 공부했던 교재들을 전부 떠들어보면서 건강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내용이 남구청 평생학습과의 타이틀도 평생학습인데 각 구청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외에 특별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역동적으로 뛰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브레인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역할도 미흡하지 않나 싶어요. 평생학습센터의 개념, 학습관의 개념으로 우리 과에서, 평생교육팀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역할들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 욕심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다양성과 개발에 대한 의지가 보인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인력도 인력일 뿐만 아니라 시설이 거의 없어가지고 저희 욕심 같으면 평생학습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다면 굉장히 저희가 잘 활용하고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이 들겠는데 지금 상태로는 어렵더라고요.

런데

그런데유정심위원

과장님, 시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거점센터가 있어가지고 그 거점센터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 개발 쪽에, 내용면에서 우리가 고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저희도 그래서요, 경제지도사 이것도 양성했는데 이분들이 스터디 할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 아무 공간이 없어요. 가까운 데서 해야 우리가 같이 하는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오죽하면 민방위 교육장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여건이 되면 많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 264쪽을 보겠습니다. 265쪽, 그 다음에 266쪽을 보겠습니다. 267쪽.

기주

조기주위원

266쪽에요. 남구 예술단체 합창단. (예) 그게 본예산에서 전액 그때 예산이 삭감됐었죠?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

그게

그게조기주위원

추경때 부활됐습니까?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조금 이제, 나중에...... 50만원인가, 정기연주회 그것만 확보를 했습니다. 추경에. 정기연주회 할 돈만.

것만

그것만조기주위원

해도 충분하죠?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충분은 안하지요. 지금 합창단에서 난리죠.

관중

김관중위원

그 다음, 해도 되죠?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267쪽.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 영상 스튜디오 혹시 영화 촬영하신 분 계약 건수 있어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직은

아직은김관중위원

없어요? (예) 문의오고 그런 계약하자는 문의도 없어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홍보중입니다.

전혀

전혀김관중위원

없다고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픈 데는 찌르지 마세요.

아니

아니김관중위원

,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영화 촬영사를 보면,...... 그러면 언제든지 빌려줄 용의는 있어요? (그러지요) 오기만 하면? (예) 어디서든, 서울이고 와서 촬영한다면?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

관중

김관중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유치를 한번 해 보렵니다.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 그러십시오.

디오

스튜디오조기주위원

...... 그걸 일련의 과정을 싹 정리해가지고 타이틀을 남구의 뜨거운 감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각본해서 영화 한편을 만들어도 아주 좋은 영화가 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예를 들어서 임대계약을 하면 그 금액은 안정해졌죠?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정해졌죠.

관중

김관중위원

정해졌어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임대료.

료를

임대료를김관중위원

? (예) 그걸 기간으로 해요? 그러면......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1일, 날짜로.

짜로

날짜로김관중위원

? (예) 날짜라고요. 날짜로 얼마씩 해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20만원.

루에

하루에김관중위원

? (예) 하루에 20만원씩?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

관중

김관중위원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래요, 저는 넘어갈렵니다. 268쪽, 269쪽까지 봐 보세요. 다음에 270쪽, 271쪽 영화 보는 날. 272쪽.

유정심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연장을 대관하면서 대관료 받으셔야죠? (예) 받지 않아가지고 지적받으신 것 있죠?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제 전체를 안 받은 것은 아니고요. 어느 과하고 이렇게 후원을 하면 50% 감면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런 내용이 아니던데?) 다른 과에서......

어떤

어떤유정심위원

단체에다는 전부 면제해준 걸로, 안 받은 걸로 그렇게 나왔던데? 어떤 게 사실입니까? ○

담당

리담당예술회관관

노종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심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계장님. ○

담당

리담당예술회관관

노종진 문화예술회관관리담당 노종진입니다. 유정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앞전 감사때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예) 그런데 감사때 지적된 사항은 무슨 내용이었냐면 그 사람들이 돈을 내기로 했습니다. (예) 내기로 했는데 돈을 납입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사때 적발이 되어가지고.

아니

아니유정심위원

, 그것은 사전에 받는 것 아닙니까? ○

담당

리담당예술회관관

노종진 아니, 사전에 받은,......

료를

대관료를유정심위원

언제 받습니까? 받아야 할 시기는? ○

담당

리담당예술회관관

노종진 저희들이 대관료를 낸다고 하면 우리가 가르쳐주면서, 고지서를 발부해 주면서 언제까지 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낼 줄만 알지요. 그런데 일정을 잡아놓고 대관료 안냈으니까 그날 대관료 안냈으니까 사용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못하죠. 믿고 한 건데, 납부를 자기들이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납부를 안 한 것을 감사 지적이 되어가지고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유정심위원

그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

담당

리담당예술회관관

노종진 사회단체인데요.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유정심위원

그 단체 이름도 모르십니까? ○

담당

리담당예술회관관

노종진 예.

는요

저는요유정심위원

, 그 내용을 보고 혹시 이 단체에다가 돈을 받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나 하는 오해를 했습니다. ○

담당

리담당예술회관관

노종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유정심위원

오해를 했습니다. 그건 아닙니까? ○

담당

리담당예술회관관

노종진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그런다고 사회단체 이름도 몰라요? 한 군데라며. ○

담당

리담당예술회관관

노종진 제가 특별하게 기억을 하지 않아서......

고는

알고는김재섭위원

있는데 말씀을 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

담당

리담당예술회관관

노종진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저는유정심위원

그 단체가 매우 궁금했고요. ○

담당

리담당예술회관관

노종진 제가 알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랍니다.

런데

그런데유정심위원

, 그 공연날까지 대관료를 안내면 제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담당

리담당예술회관관

노종진 내야 되는데 고지서 발급하게 되면 낸 걸로 알거든요, 내야 되거든요 당연히? (예) 그런데 자기들 실수로 안 내버렸던지, 고의로 안 내버렸던지 둘 중에 한 가지인데, 자기들이 공연하러 오거든요. 공연하러 와가지고 ‘대관료 안냈으니까 공연을 하지 마시오’라는 이야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낼란다 그러면 사용을 하시오라고 내기를 바라고 있는데, 잊어버리고 안냈는지 고의로 안냈는지 그래서 그 뒤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지금유정심위원

문예회관 운영이 아웃풋 개념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마이너스운영이잖아요. 액수는 얼마나 됐었습니까? ○

담당

리담당예술회관관

노종진 그것이...... 하루 사용하는데요, 시간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마이크랄지 피아노랄지 그런 것까지 사용하는 것이 다 틀리거든요? 16만원인가 될 겁니다.

수는

액수는유정심위원

그렇게 많지 않네요? (예) 적은 수입이지만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

담당

리담당예술회관관

노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심위원

그 단체 이름 좀 알아봐 주십시오. ○

담당

리담당예술회관관

노종진 예, 알아서 보고드릴랍니다.

제가

제가유정심위원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담당

리담당예술회관관

노종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16만원 안 내려고 그 사람들이 상부에다가 압력을 넣겠습니까?

주고

봐주고유정심위원

싶죠. 개인적으로 친한 단체면 봐주고 싶죠. ○

담당

리담당예술회관관

노종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단체

단체유정심위원

이름을 알아야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

담당

리담당예술회관관

노종진 예, 말씀드릴랍니다.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방림동에서 그렇지 않아도 왜 공짜로 안 해주냐고 난리에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에 274쪽으로 가겠습니다. 275쪽, 276쪽까지. 마지막 ‘독서인구 저변 확대 사업’ 그런데 과장님, 여기 싹 찾아봐도 정율성 사업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정율성 사업. 중요한 사업 아니에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중요하죠.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데 왜 빼버렸어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구청에서,...... 원래는 업무보고에 있는데, 예산할 때 들어가고 업무보고에는,......

기주

조기주위원

과장님, 이번 업무보고 때 드라마세트장으로 하고, 다음 업무보고때 정율성 넣으려고 했습니까?

유정심위원

정율성사업이 상반기 때에도 없었어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없었어요. 예산할 때만 들어갔고 업무보고에는......

기주

조기주위원

오늘인가요? 정율성 흉상 제막식 있죠? (예) 그것은 남구청하고 관계없이 청년회의소에서 와서 한 겁니까?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JC 청년회.

기주

조기주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참석하셨어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거기 참석하느라 오전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JC 청년회의소에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흉상을 건립한 겁니까?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그것이 지금 JC 청년회 회원하고 중국 광저우 청년회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나 보더라고요. 중국 그쪽에서 흉상을 제작을 해가지고 작년 8월에 저희한테 왔습니다. JC 청년회로. 그것을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오늘조기주위원

그 행사에 청에서는 일체 지원이 없었고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지원을 해 줬습니다.

무슨

무슨조기주위원

지원을 해줬습니까?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흉상 좌대설치비하고, 행사비하고.

기주

조기주위원

금전적으로 지원이 있었다고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

마나

얼마나조기주위원

해줬습니까?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셨냐고.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좌대비가 2,000만원하고, 행사비 1,000만원하고.

기주

조기주위원

3,000만원이요? 3,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3,000만원 지원해줬던 사업보고는 언제쯤 하려고 이 부분은 뺐습니까?

유정심위원

이 업무 팀장이 누구세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강계장......

유정심위원

다문화업무 아니세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중국관련 업무하고 같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