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옥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먼저 방청에 참여해 주신 상이군경회 부산광역시 수영구지회 박광효 지회장님, 무공수훈자회 부산광역시 수영구지회 정광덕 지회장님, 6.25 참전유공자회 부산광역시 수영구지회 유재헌 지회장님, 사단법인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부산광역시 수영구지회 김병록 지회장님, 고엽제전우회 부산광역시 수영구지회 이성규 지회장님을 비롯한 5개 단체, 보훈단체 회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순섭의원입니다. 어느덧 계절이 여름의 초입에 들어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방안으로 예산의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희망근로사업추진과 광안리해변의 재난․재해대비 시설 설치, 해수욕장 개장 준비 등을 완벽하게 추진하고, 광안리 해변의 거리음악회, 연극공연 등으로 광안리를 찾는 관광객과 구민들에게 즐거운 문화공연 등을 제공하여 언제나 다시 찾고 싶은 명품광안리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수영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수영구 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호국보훈의 달 6월이 지난 지 2주일이 되었습니다마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신명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과 숨결을 함께 느껴보고 참전유공자의 공훈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겨 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강원도 양구에서 현역복무 중 1979년 제대말경 백석산 남파간첩 색출작전에 투입된 경험을 비추어 볼 때 군인으로서 전쟁에 참전한다는 것은 애국애족의 정신과 살신성인의 정신이 없이는 감히 나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950년대 동족상잔의 6.25전쟁과 1960년대 베트남전쟁의 참전용사는 국가평화와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국위를 선양하였으며, 한편으로는 베트남 참전용사들의 피와 땀으로 벌어들인 외화는 국가경제가 어려웠던 시절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오늘날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음을 재인식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예우측면에서도 참전유공자의 우국충정을 높이 평가하고 명예선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더욱 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2008년 2월 사단법인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부산광역시 수영구지회에서 수영구 6.25참전 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의회에서 접수하고 수영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현재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단체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수영구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타 보훈단체와의 형평성의 문제 등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국가에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중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를 받는 자와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수당을 받는 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8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246개 자치단체 중 4개 광역자치단체, 서울, 인천,충청남도,경상북도와 125개 기초자치단체가 2007년부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단체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그 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 3만원, 인천광역시 5만원, 경기도 안산시 1만원, 울산광역시 북구 2만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3만원, 경기도 용인시가 5만원을 지급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 지급금액은 월평균 2만원으로 추계됩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사망조의금을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하여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으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나머지 자치단체에서도 우수시책으로 위 조례를 제정할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참전용사회 등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단체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젊은 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봉사 하였으나 노후에는 질병과 경제능력 부족 등으로 외롭고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요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2009년 5월 국가보훈처 통계에 우리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총 2,036명입니다. 그 중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와 수당을 지급받는 전상․공상군경 578명, 무공수훈자 174명, 참전유공자가 1,284명입니다. 우리구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경우에 보훈급여 및 수당을 지급받는 전상․공상군경 578명을 제외하고, 참전유공자 중 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대상자는 1,040명으로 예산이 2억 4,960만원이 소요되며, 만 70세 이상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대상자가 816명으로 예산이 1억 9,584만원이 소요되고, 그리고 매월 1만원을 지급할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자에게는 예산이 1억 2,480만원, 만 70세 이상자에게는 9,792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2009년도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27.5% 수준에 머물고 있어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볼 때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지만 국가평화를 수호하고 국위선양과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고귀한 피와 땀을 흘린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특히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고양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참전유공자 개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2대 도시인 부산광역시의 구성원으로서 자긍심과 책임․의무도 수반되지만 권한과 혜택에 있어서도 기타 광역자치단체 구성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참전유공자를 지원하기가 어려울 경우 부산광역시 자치구간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하여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실정에 맞는 참전유공자 예우와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본 의원은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만 구청장께서도 구청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서 부산시장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박현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옥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18만 구민의 대변자이자 지방행정의 창조적 견제자로서 구정발전을 위해 지혜로운 비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순섭의원님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지원사업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구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순섭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하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고양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참전유공자 개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줄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에서 나라와 겨레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자 제정했거나 제정 중인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31일에 제정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이번 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신 수영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 사항을, 수영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와 지원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구의 참전유공자 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고엽제전우회 등 5개의 참전 유공자 단체에 연간 사회단체보조금 3,3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9개 전 보훈단체에 연간 6,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재향군인회와 광복회를 제외하고 7개 보훈단체에 1억 6,900만원의 예산으로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원사항으로는 재향군인회를 제외한 8개 보훈단체에 설, 추석에 각각 400여만원의 성품을 지원하며, 매년 호국보훈의 달에 300만원의 성품지원과 모범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 하신 분들의 노고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전유공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명예수당 또는 사망위로금 등 지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부산시에서는 유일하게 기장군이 2007년 12월 31일에 6.25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470명의 6.25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2만원씩 연간 1억 1,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망위로금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7월부터는 월남참전유공자 400여명도 포함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연간 약 1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파악하신대로 우리구에 거주하는 약 2,036명의 참전유공자 중에 보훈급여 및 수당을 받고 있는 전상․공상 군경 578명을 제외하면 지원대상자가 약 1,458명으로 이 중 만 65세 이상은 1,040명이고, 만 70세 이상은 816명입니다. 65세 이상의 대상자에게 월 2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연간 약 2억 5,000만원이 소요되고, 1만원만 지급하더라도 1억 3,00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70세 이상자로 규정한다면 연간 약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23.7%로 예산규모가 전국 69개 자치구 중 하위에서 네 번째이고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도 중구 다음으로 열악하며 인구수를 고려한다면 저희 수영구가 제일 낮습니다. 현재 이러한 재정여건에서 참전유공자를 지원하기는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하지만 재정형편이 나아진다면 점차적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예우 및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인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참전유공자를 지원하기가 어려울 경우 자치구간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하여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실정에 맞는 참전유공자 예우와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구청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서 부산시장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우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는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자치구별로 조례가 제정 될 경우에는 재정규모 등의 차이로 인해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에도 차등이 있을 수 있어 자치구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규모나 지자체별 형평성 문제 등으로 참전유공자의 수당지급 건은 당연히 부산광역시 또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실정에 맞는 참전유공자 예우와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 뿐만 아니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도 부산시와 국가차원의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적극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들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순섭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구에서는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수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질책과 발전적인 비판을 제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조금전에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께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순섭의원입니다. 국가보훈과 관련된 수영구 지원 조례안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금일 본회의에 통과할 예정인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도 보면 실질적인 예우와 명예에 관한 사항만 되어 있지 실질적인 혜택이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혜택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입니다. 이순섭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련 조례에 의거 참전유공자단체에 사회단체 보조금 4,300만원, 그리고 국가보훈단체에 사무실 임차비로 1억 6,900만원을 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은 조금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참전유공자 관련 사회단체 보조금 구별 지원현황을 보면 부산시 16개 구․군 평균 지원금액은 3,360만원입니다. 이 중 기장군이 약 4,250만원으로 최고 많고 동구가 2,750만원으로 제일 적습니다. 우리구는 재정은 16개 구․군 중에서 중구 다음으로 열악합니다마는 3,300만원으로 평균지원수준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수영구에는 참전유공자 5개 단체 해 가지고 3,3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마는 남구나 북구에 비해 가지고. 또 기장군에 비해 가지고는 금액은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나 참전단체간에 물론 먼저 설립이 되고 차후에 설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에 형평성 문제를 제가 일단 거론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남구나 북구와 기장군에 비해 가지고는 형평성에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인 우리 지금 사회단체와 같이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보훈단체 이외에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면 2009년도에 30개 단체에 대해 가지고 같이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새마을지회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이래 가지고 정책적인 목적을 가진 단체와 우리 보훈단체간에 일괄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규정해 가지고 심의한다는 자체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되는 우리구의 사회단체 보조금은 방금 이순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보훈단체 9개 단체를 포함한 총 30개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보훈단체 지원은 개별법령, 각각의 개별법령과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지급근거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국가보훈단체 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필요성은 느끼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 부분도 적극 검토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책적인 목적에 의해서 좀 차이가 있다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 번 재검토해봐 주시라는 뜻에서 본 의원이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수영구 5개 보훈단체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입니다.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보면 8명으로 되어 있고 차상위계층수급자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내역은 좀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가지고 1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는 40만 5,000원 정도, 또 2인 가구일 경우에는 69만원, 그러니까 1인이 증가할 때마다 한 20만원씩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7인 가구 있을 때 약 172만원이 지원이 되고 차상위계층일 경우에 장애인일 경우에는 수당 지급하고 학생가구일 경우에 교육장려금 등으로 교통비를 지급하고 영구임대주택 순위 등에 있어서 보조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실지 이외에도 상당히 어려운 가구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수급자 이외에 조금 전에 청장님 답변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떠한 명절이라든가 이외에 특별히 지급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명절 때나 별도로 우리가 성품을 지급하고 있고 이 의료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특별히 지원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구청장님이 답변하셨던 내용의 일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수영구는 명품수영구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참 상당한 리더쉽을 보여 주시는 박현욱 구청장님에 의해서 수영구가 상당히 많이 변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명품도시 우리 수영구 살기 좋은 수영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받는 혜택도 타구에 비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우리가 혜택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이 청장님 답변 내용과 같이 우리 수영구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렵다면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와 같이 연관해서 사망조의금 지급에 대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지급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부산시 산하 자치단체 중에서 기장군을 제외한 15개 자치구는 사실상 생활권이나 아니면 생활환경이 거의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 구간 형평성 차원에서 물론 우리구가 앞장서 가지고 구청장․군수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장군은 이제 시․군과 우리구와는 아마 재정여건상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장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적고 예산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다른 시․군과 대비해서는 곤란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 15개 구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 수영구가 첫 시행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보면 이 사망조의금을 표시했을 경우에 물론 장제비도 있습니다마는 장제비도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고 이제 사망조의금으로 지급한다면 보통 10만원에서 30만원 안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참전유공자 2,000명으로 가정했을 경우에 1년에 100분이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예산은 약 2,000만원밖에 소요된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50명일 경우에는 약 1,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물론 수영구가 타구에 비해서 살기 좋은 수영구로 간다하면 이런 혜택을 좀 우리 앞서서 우리가 시행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현재 예산은 이런 조례안을 발의한다 하더라도 예산상 수반되는 문제는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으며, 우리 구청장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청장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동의가 된다면 의원 입법발의가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간에 본 의원이 좀 앞서서 추진하도록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직선거가 내년 6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올해안에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된다하더라도 공직선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지급한다 하더라도 내년 공직선거가 끝나고 7월 이후가 되어서만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내년, 물론 올해 안에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내년도 예산 반영은 아마 반년치 분이 아마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 보면 소극적인 사고나 또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한다면 되는 일도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진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우리가 작지만 큰일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부터 좀 추진될 수 있도록끔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고 검토된 내용을 본 의원에게 통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방극수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9년 7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같은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예두희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2009년 6월 18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동년 7월 7일 제1차 본회의 시 남덕우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 7월 8일과 7월 9일 양일간 본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실, 국,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전 부서에 대한 심도있는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질의 시간에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 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2008회계연도 미집행 이월액이 52건에 135억 1,800만원으로 2007년도 86억 5,800만원보다 48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월사업 발생은 매년 결산 승인시마다 지적되는 사안으로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좀더 세밀하게 확인하고 점검하여 가급적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 총 13건 1억 2,400만원이 예산 전용되었는데 지방재정법 제49조에 근거하여 운용되고 있는 예산전용 제도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구청장 결재를 얻어 운용되고 있으나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예산을 전용함으로써 전용제도를 남용하였다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은 추경에 반영,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9.5%인 122억 5,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주된 사유는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이 중 예비비가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업 중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사업 등 저소득층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들은 앞으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감안 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만전을 기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방극수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는 2009년 7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예두희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5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높이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향군인회 등 각 보훈단체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시 단체별 보조금액이 서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가 국가수호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해당부서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 주시고 현재 재향군인회는 수영구, 남구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니 양구의 재향군인회 조례안, 사업비 지원 등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며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과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일반이용과 관련하여 현재 구청사내 부설 주차장을 토, 일요일에 무료로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으나 향후에도 계속 무료 개방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주거지 전용 주차장의 전용시간대 외 주민개방은 좋은 제도로 생각되나 안내표지판 부착 등 개방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함과 아울러 주차장 전용 사용자와의 마찰이 없도록 관리자 교육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제1항의 제2호는 시행령에 근거하였으며 같은항 제3호는 특별법에 근거한 조항으로 제6조의 제1항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2호로 순서를 수정한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이순섭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수행상 윤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겸직 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 방법과 절차 및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특별위원회 직무범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