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0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정례회가 오늘로써 폐회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수시티파크리조트 특구 공익사업 이행에 따른 유스호스텔 건립 기부채납의 건을 상정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으로 여수시티파크리조트 특구 공익사업 이행에 따른 유스호스텔 건립 기부채납의 건을 상정합니다.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 여수시티파크리조트 특구 공익사업 이행에 따른 유스호스텔 건립 기부채납

저는 인제 찬·반을 떠나서 시티파크리조트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공익사업이라고 시민하고 약속을 해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이걸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치 발목 잡는 형태가 돼서는 대단히 곤란하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유스호스텔의 허와 실을 많이 오고 안 왔습니까? 저희들이, 다만 100억 상당의 공사비를 제대로 쓰여져서 명실상부하게 아, 누가 봐도 100억이 정말로 잘 들어가서 공익사업이 완결이 됐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집행부에서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다만 이 부분에 지금 기존에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수시로 위원회를 자꾸 열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 부분을 찬성발언을 하면서도 40억, 50억 들여서 이게 100억 상당의 공익사업입니다라고 내놨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100억 이상의 충분한 공익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적인 부분을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또 반대 토론 하실 분, 예. 고효주위원님

반대를 하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다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티파크 이 사업을 당초에 계획했던 우리 주식회사 여수관광레저 대표이사 박순용 씨께서 전임시장 김충석 씨와 2004년 10월 26일 날 체결된 공익사업 이행협약서는 시민과의 약속 이전에 우리시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총괄 대표권자인 그리고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과의 약속이에요. 시민과의 약속을 누가 한 건데, 시민과의 약속은 여러분의 책상 위에 있는 공익사업 이행협약서 제2에 보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죽포리 36번지 일원에 약 2만평의 부지 내에서 수련관, 생활관, 야외공연장, 실내체육관, 운동장 등을 약 100억에 걸쳐서 만들게 했는데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이다 이렇게 했어요. 약속을 누가 안 지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제5조 제1항에 지역특구로 지정고시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기본계획 협의를 제출해서 실시설계를 승인 받도록 돼 있어요. 2006년 3월 8일 날 특구 지정고시가 됐어요. 그럼 이때까지 뭘 했어요? 이때까지 뭐한 게 시민과의 약속이에요? 이게, 그리고 작년에 아까 얘기했던 여수관광레저 대표이사 박순용 씨 의회에 출석해 가지고 우리 소회의실에서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100억짜리 수표를 지금이라도 현찰로 바꿔 내 달라 하면 내겠다 그리고 이 사업을 우리가 하지 않고 직접 현찰 100억 가지고 시가 집행해도 이의 달지 않겠다, 다 했어요. 근데 이때까지 누군가가 얘기하듯이 150억짜리 보충 기재도 되지 않은 당좌수표 받아놓고 니미랑 내미랑 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게 현재 여수시 집행부의 실정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게 시민과의 약속을 안 지킨 거지 아니 시민과의 약속을 깨자는 게 우리 의회랍니까? 우리가 약속 지키지 말자는 얘기예요? 어느 시민에게 어떻게 약속을 했든지 간에 그 약속은 이렇게 문서로 있어. 왜 문서로 돼 있는 약속은 이때까지 안 지키고 질질 끌려다니고 현찰로 돈 갖다 내겠다는데도 돈 받지를 않고 비영리법인 의료법인의 수표나 받아가지고 장이 잡히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시정을 요구할 의회는 거꾸로 권리를 방기하고 포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가 되고 있는 무슨 위원회, 이게 무슨 놈의 위원회예요? 공익사업 자문해 주는 게 위원회지. 여기서 설계서 검토하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도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이건 우리 의회가 해야지. 우리 위원회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서로 모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남한테 미루고 우리가 책임을 지고 무한책임을 지고 시정현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을 밝혀내고 대안을 만들어야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집행부는 그렇게 해 줘야 되고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이 다른 사람인데 마치 우리가 이걸 발목 잡아요? 의회가 이런 거 안 할라면 뭐하러 존재하는 거예요? 발목 아니라 멱살이라도 잡고 울대라도 잡아야죠. 잡을 데가 있으면, 근데 뭐가 겁이 나고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못하고 만날 발목 잡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아니 2006년 3월 달에 특구사업이 결정됐는데 2개월 만에 기본계획이 나와야 돼. 지금 몇 년이에요? 3년이 넘었잖아요? 골프장은 준공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주무르고 있다가 막판에 이렇게 되니까 이거 아니면 골프장이 제대로 안 되겠다, 골프장 때문에 이거 적당히 넘어가자, 적당히 넘어가는 것 같이 보여요. 나는, 이런 식으로 할라면 말아야지. 애당초, 그래서 반대합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복장 터질 것 같아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을 마치죠?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는데 찬성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이 찬성해서 과반수이상이 됐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티파크리조트 특구 공익사업 이행에 따른 유스호스텔 건립 기부채납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정례회 회기중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