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세현 의원 발언

제13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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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뿐만 아니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집행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 개선하여 시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이 한정된 관계로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 질의를 피하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종일관 엄숙한 자세로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21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권의정전문위원

기획행정국장 외 6명 이상 없이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확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오위원장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뒤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김호중기획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 7. 15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세무과장 한상엽 징수과장 박흥열 회계과장 이종익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행정지원과장 하윤

최종오위원장

그러면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김호중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김호중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세무과장 한상엽, 징수과장 박흥열, 회계과장 이종익,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행정지원과장 하윤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뜨거운 성하의 계절에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기획행정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행정수요에 충분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다고 반성해 봅니다. 이어서 지난 2008년도 기획행정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목표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한 기획지원부서로서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자 중앙부처 업무계획과 연계한 69개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우리시와 연고가 있는 11개부처 60여명의 공무원들과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중앙부처 방문과 국회·도의원님들과의 정책간담회 등을 통하여 예산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9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 72건2,077억원에 이르는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그중 52건에 71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으로 23개사업 112억원으로 예산을 신청 시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세 징수에 있어 자동이체, 인터넷납부, 카드수납 등 납부방법을 다양화시켰으며 인터넷 지방세를 통한 세무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편익을 제공하고 LED 전광판 부착차량을 이용한 자진납부 홍보와 자동차세 연납제 홍보로 2008년도에는 6,978건 14억원이 신고 납부되어 전년대비 130%의 자진납부율 증대효과를 거뒀습니다. 셋째,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과 전 직원 야간독려의 날 지정 운영, 징수목표제 운영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상반기 전라북도 최우수 징수기관 및 도세 체납세 징수왕으로 선정되었으며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이 98억9,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0억% 증대되었습니다. 넷째, 회계 업무에 있어 각종 대가는 청구일로부터 8시간 근무시간 내 신속 정확하게 지출서류를 심사 지급하고 전자입찰을 확대 시행하여 조달청으로부터 이용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국·공유재산 적극 매각으로 세외수입 증대와 공유재산의 단일필지 추진으로 재산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하는 등 신뢰받는 회계행정 구현에 앞장 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섯째, 평생학습도시를 향한 시민대학을 22강좌 운영하였으며 학습동아리 지원 육성 등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전북과학교육원 유치, 익산사랑 장학재단 기금조성,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2008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도시로서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섯째, 2008년도 읍·면·동 순회간담회를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도모하였으며, 고객만족과 성과 위주의 조직개편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읍면동장 만남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다양한 직원 후생복지 시책추진으로 열심히 일하는 활력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애정 어린 지도편달로 소기의 성과를 올리게 된 것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나름대로 충실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이 기대에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오위원장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재

이산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산재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전종순, 예산담당 황병규, 법무통계담당 윤석원, 성과관리담당 김혜선, 서울사무소장 정기운 기획예산과 감사자료 보고는 공통사항 27건, 기획예산과 사항 17건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규대

조규대위원

80쪽에 예비비,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지자체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써 예산 운영에 탄력을 주기 위한 제도죠?

산재

이산재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보면 “보조금에 대하여 예비비로 계상할 수 없다” 이렇게 제한을 두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투자유치과 보석문화 축제지원에 익산주얼리 엑스포의 도난방지 및 보안경비의 명목으로 해 가지고 민간행사보조인데도 예비비 1,500만원을 지출결정을 했죠?

산재

이산재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지출결정을 해 주었는데 집행도 않고 불용처리 됐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산재

이산재기획예산과장

당시 주얼리엑스포 참가업체에 대한 귀금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강화 때문에 예비비 지출결정을 한 바 있는데 지출과정 내용에 민간행사보조로 지출된다는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지급 중지토록 투자유치과에 통보해서 지급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급을 중지토록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고 반납했다고 하더라도 지출결정을 한 것만으로도 관련법 위반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산재

이산재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좀 더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당초 예산이 5억이었단 말이죠. 예비비1,500만원을 포함해서 5억 1,500만원인데 이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1,750만원 남았어요. 결과적으로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어떻게 된 일인지 예비비 지출결정을 내려가지고 불용처리 했단 말이죠. 이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산재

이산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주의를 하고 신중했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예산 운용의 큰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다음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도 본래 당초예산이 9억 7,075만원인데 예비비 7,175만원을 집행결정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업 후 집행잔액이 1억 2,671만 1,250원 남았단 말이죠. 이것도 사실은 예비비 지출결정을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예비비 지출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명시이월 시켰나요?

산재

이산재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왜 그렇습니까?

산재

이산재기획예산과장

당시 2008년도 11월경에 가뭄이 아주 심한 상태였을 때 해당부서에서 이러한 상황을 강력히 요청해 왔기 때문에 지출한 내력인데, 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당시에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본래 있는 사업비 외에 추가로 더 예비비를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요청한 결과 그것을 11월 달이기 때문에 지출을 못하고 명시이월 한 내력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편성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사전검토가 제가 본 견해로는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재

이산재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에 더 신중토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앞으로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관련법규나 절차 등 예비비 집행기준을 철저히 이행토록 해 가지고 예비비를 방만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

이산재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81쪽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결산감사 조서 의견서에도 나왔던데 11개단체 3,786만원 보조금 사업이 전액 불용처리 됐어요. 우리가 125개 단체에 지원했죠?

산재

이산재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중에서 11개단체 3,786만원의 보조금 사업이 전액 불용처리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재

이산재기획예산과장

보조금 지급 결정된 단체가 보조금 지급사업을 사업 시행하기 전에 포기하는 관계 때문에 11개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조금 지급결정 후에 사업을 포기한 단체에 대해서는 2009년도 보조금 사업 예산 신청시 신청을 배제하고, 또한 2009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에 보조금 지급결정을 아예 못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결정 후에 지급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시에는 사업의 운영이랄지 실적평가를 면밀히 하는데 검토를 않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돼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실적평가랄지 사전검토를 면밀히 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산재

이산재기획예산과장

2008년도에 이러한 사항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고 그 이후에도 더 잘 해 보고자 계속노력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이후 올해는 그러한 지급결정을 중지했고 앞으로도 그러한 관리를 계속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3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회의개최를 보면 1회 해 가지고 신청건수가 176건이에요. 그래서 100건을 결정했는데 1회에 176건이라는 것은 업무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산재

이산재기획예산과장

이게 2008년도 사회단체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전체 총괄분을 한꺼번에 심사해서 결정했던 그 내력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176건을 1회에 한다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제대로 심사 않고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11개 단체가 이렇게 불용처리된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제대로 심의가 안 이루어졌다는 반증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재

이산재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보조금 심사 때부터 자료를 좀 더 철저히 검토하고 심사기간도 심사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두고 자료를 제공한 뒤에 심사를 하게 되면 좀 더 많이 보완될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에는 125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결과가 100건으로 나왔단 말이죠. 25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산재

이산재기획예산과장

앞에 100건은 정기분,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정기분 심사 건수고요, 그 다음에 정기분 심사한 이후에 연중 수시로 지급될 수 있는 수시분까지 포함된 내력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사에서는 운영비 지원에 대한 사업의 운영과 실적평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전액 반납한 단체나 실적평가가 저조한 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지원결정 심사에 반영하여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

이산재기획예산과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주관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관련부서에 통보해 줍니까?

산재

이산재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통보해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도감사가 10월 달에 있었나요?

산재

이산재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익산시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 있죠. 익산시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했어요. 아십니까?

산재

이산재기획예산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규대

조규대위원

작년 도감사에 지적됐는데요. 작년 10월 6일에서 10월 17일 도감사에서 익산시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에 보조금 1,5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가 법인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산재

이산재기획예산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자료 파악을 못한 내용이라서…….

규대

조규대위원

이 위원회는 법인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법인등록이 안 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산재

이산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작년 도 종합감사 결과를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에 그대로 반영해서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보조금 지원 신청을 아예 못하도록 작년에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작년에 지시한 바가 있는 게 아니라 조례에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비등록 법인은 보조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는 법인단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최근 공익활동 실적이 1년 미만인 단체는 보조 단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산재

이산재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조금이 이렇게 지원됐나요?

산재

이산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와 관련된 부서에 내용을 소상히 파악한 뒤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보조금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나갔잖아요. 검토 없이 그냥 나간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