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 문화관광과, 재무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상반기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각 담당별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낙화놀이, 기절놀이, 방앗거리 놀이 등 전통 민속문화 발굴 및 재현과 서창 관광 종합안내 센터의 조성 등 아트겔러리 운영 활성화로 인한 품격 높은 문화 향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제13회 무주 반딧불 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면단위 생활체육 공원과 전천후 게이트볼 장 조성 완료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무주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와 함께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점으로는 전통 민속놀이인 부남면 방앗거리 놀이가 무형문화재 등록이 지연되어 전시관 건립 등 국비 확보에 차질을 빗고 있으며, 무주읍 당산리에 건립되고 있는 무주 종합관광안내센터 공사가 역시 지연되어서 최북미술관과 눌인문학관 건립 사업이 추진에 다소 차질을 빗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들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먼저 5페이지 지역문화 예술 창달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문화예술 단체의 자생력 제고와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군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문화예술 5개 단체에 대해서 9,030만원과 토요 상설공연 추진사업에 4,000만원,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 2,000만원, 전통 농악대 육성 사업에 1,200만원등 지역문화 예술 창달 사업에 투자하는 사업들입니다. 상반기에 예산 조기집행 등 정부 시책으로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 이외에 모든 지역문화예술 창달 사업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육성사업과 전통농악대 지원 육성 사업 등 미료 사업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서 사업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읍면 특색문화 발굴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잊혀져가는 우리의 전통 민속놀이를 발굴 육성하여 군민의 소속감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남 방앗거리 놀이, 안성 낙화놀이, 무풍 기절놀이 등 3개 사업에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통 민속놀이 보존을 위한 전승 보존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부남 방앗거리 놀이 전시관 건립을 위해서 지방 무형문화재 등록을 위한 1차 현지실사를 하였고, 안성 낙화놀이와 무풍 기절놀이에 대해서 보존회를 구성을 하였으며, 제13회 무주 반딧불 축제 시 이를 시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주 풍물 굿 육성을 위해 무주 문화원에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남 방앗거리 놀이에 대해서 무형문화재 등록을 추진함으로써 전시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동시에 무주 풍물굿 보존회를 구성해서 전국대회 출전 등 이를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절놀이에 대해서 문화재 등록 기반사업으로 추진 중인 학술용역을 완료하고 특히 안성 두문지역에 낙화놀이 보호 관리를 위해서 특허법에 의한 특허 및 디자인출원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눌인문학과, 최북미술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주읍 당산리 1160-1번지 일원에 국비 12억4,600만원과 군비 29억2,400만원 등 총 41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최북미술관, 눌인문학관, 수장고와 부대시설 등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건축 설계 경기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제안공모를 완료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전시물에 대한 설치 공사에 대해 계약과 착공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건축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 및 계약을 추진해서 7월 중 모두 착공할 계획이며, 이와 동시에 전시 부분에 대한 자료 수집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화재 관리 및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인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보수정비 관리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광자원화함으로써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설천면 반송 재선충 방제사업과 무주 향교 대성전 주변정비 공사 등 7개 사업에 국비 4억3,012만8,000원과 도비 4억1,518만원, 군비 4억1,517만9,000원 등 총 12억6,048만7,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전마을 옛담장 보수와 안국사 청하루 해체 보수사업, 설천면 반송 재선충 방제사업 등 국가지정 문화재 사업에 대해 착공 및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백련사 대웅전 해체 보수사업과 한풍루 방재 시스템 설치사업, 향교 대성전 담장 보수사업과 향산사 화장실 신축사업 등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해서 착공 및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료된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을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함과 동시에 무주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향토 문화재 조사 및 지정 등록에도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관광사업 투자유치 전개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외 기업과 관광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해서 지역내 일자리 창출 및 상호이익과 공동발전을 이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무주군과 투자를 협의하고 있는 투자자는 주식회사 동해금속으로 설천면 삼공리 산68번지외 14필지에 지하2층, 지상5층 180실에서 200실 규모의 약 400억원을 투자해서 관광호텔을 건립하고자 희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요구사항은 현재 개설돼 있는 4미터 내지 5미터 폭의 당골마을 진입로를 8미터로 확장 개설해 달라는 요구사항으로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인 전라북도와 진입도로 개설 확장과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후에는 투자자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공원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진입로를 확장 개설을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이 전라북도로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편입토지 사용 여부를 놓고 무상사용, 무상양여, 그 다음에 협의에 의한 취득, 민원처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라북도와 협의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관광특구 1단계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 무주의 중심축으로써 무주구천동의 위상을 정립하고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반 조성사업으로 구천동 관광특구인 삼공리, 심곡리, 삼거리 7.61평방킬로미터에 대해서 우선 1단계 추진사업 실시설계비 1억1,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서 1단계 추진사업으로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외 7개사업을 선정하고 1단계 추진사업에 대해서 무주군 의회로부터 지난 4월 24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회추경시 실시설계비 1억1,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설천면 삼공리 418-24번지, 조경휴게지를 관광특구의 새로운 활성화의 견인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다목적광장으로 조성하여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및 지역성장의 동력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설천면 삼공리 418-24번지 22,492평방미터에 전라북도 도유지 중 5,100평방미터를 사용하게 되며, 국비 6억1,000만원과 군비 8억9,000만원 등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조경휴게지의 목적에 맞게 다목적광장, 마법광장, 인라인 트랙, 부대시설을 갖추게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난 4월 24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했고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라북도를 방문해 토지사용에 관한 업무협의를 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2회 추경시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에 8억9,000만원과 구천동 33경 탐방루트 조성사업비 1억4,600만원 등 10억3,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난번 회기시에도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해 주신대로 토지 소유자가 전라북도이며, 재산의 성격이 행정재산으로 토지 무상사용 등의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의 사용 문제를 놓고 전라북도 관계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낙후된 구천동 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혼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13회 무주반딧불축제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8박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사항이며 사업비는 올해 본예산에 10억9,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면 8월 한 13회 축제를 준비한 각 실과원소와 읍면, 제전위원회와 자체 평가와 외부평가 또 보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 총체적인 그런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9월 중에는 축제 정산과 함께 내년도 14회 축제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와 준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무주관광 인트라바운드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을 테마별, 체험별 관광상품을 패키지 상품화 할 수 있도록 관내외 여행사와 업무제휴를 실시해서 도시민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 무주군에 인트라바운드를 시행하고 있는 협력여행사는 관내 4개 여행사와 관외 5개 여행사등 총 9개 여행사가 인트라바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는 차량 임차료 지원비로 2,600만원과 체류형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비로 5,000만원 등 총 7,600만원으로 올해 2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관광지 홍보 및 고로쇠축제, 철쭉제 등에 개최 시기에 맞춰 관광객을 모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홍보 강화 및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농촌 체험관광 코스를 개발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품을 개발해 출시는 하고 있으나 모객 실정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관광과 체험을 접목한 전략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홍보 및 모객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무주관광 안내 운영 내실화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동부산악권 대표 문화관광 중심지로 거듭나고자 무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해설사를 효율적으로 배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25명의 관광해설사를 7개소의 관광안내소에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실적으로는 8개 행사 30회 홍보부스 운영과 142회에 걸쳐 6,994명에 대해서 차량탑승 관광해설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광안내 수요 설문조사와 투어코스 개발 그리고 체계적인 관광안내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완벽한 무주관광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제관광 학술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무주 관광산업 발전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1회 추경 시 3,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제13회 반딧불축제 기간 중에 6월 14일과 15일 이틀간에 걸쳐서 사단법인 한국관광경영협회 주관으로 한국과 뉴질랜드 일본 등 관광관련 전문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광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사업이 모두 완료된 사업입니다. 심포지엄을 통해서 녹색성장에 걸맞는 최적화된 무주관광과 반딧불축제를 조명했다는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는 보고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스포츠마케팅 전개입니다. 이 사업은 면단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완료등 체육시설 공간 확충으로 구축된 체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사계절 스포츠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무주 등나무운동장 외에 5개의 생활체육 공원을 활용할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전국단위 대회로 스키와 스노우보드 대회, 그리고 전국 국민생활체육 축전 등 태권도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9년도 전라북도지사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와 한중일 국제대학생 동아리 축구대회 유치를 현재 결정하고 협의하고 있고, 이외에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 체육행사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시점에서 부남면 생활체육공원은 지난해 12월 16일에 준공을 마쳤고, 설천면과 안성면 생활체육공원은 올해 6월 23일 날 준공을 마쳤으며, 무풍면과 적상면 생활체육공원은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7월에 모두 완공을 하게 됩니다. 준공을 마친 이들 면 생활체육공원에 대해 8월 중에 그 시설물들에 대해서 점검을 마치고 읍면에 시설을 관리전환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무풍, 설천, 적상, 안성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지에 15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전천후 게이트볼 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16일 모두 완공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지금까지 완공된 시설물에 대해서 가동 점검을 마치고 생활체육공원과 함께 읍면에 관리전환 해서 시설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오토리조트 및 금강 종합레포츠 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남면 지역 수변구역 제한 행위를 극복할 수 있는 타운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지난 6월 4일 날 완료하였고 올해 본예산에 실시설계 및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용역비 2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는 중앙정부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녹색 뉴딜 프로젝트 사업 일환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용역에서 제안된 사업을 현재 진단하고 있고 이들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실시설계 및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상반기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13회 반딧불축제 400여 공무원들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과 직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치하를 하는 바입니다. 질의는 10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1단계 사업으로 45억8,000만원, 지금 7개 사업을 선정 사업비로 45억8,000만원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국비 7억5,000만원 지금 현재 확보돼 있습니다.

추진 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란도 많았고, 주민들하고 또 의회하고 행정하고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관광특구 내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이런 서로가 이 사업은 해야 된다는 원칙은 행정이나 주민이나 의회나 일치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리들이 이상한 얘기들이 남발을 해서 서로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은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용역을 모두 완료를 했고 특히 아마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도 보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의원님들과 최종적으로 3월 달인가요? 용역결과 보고, 2월 달인가, 용역보고회를 하면서 보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천동 상가단지 쪽에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최적지가 지금 현재 저희들 조경 휴게지로 쓰고 있는 그 지역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유지다라는 소유자가. 그런 관계에 있었고, 그런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간에 재산상의 문제를 풀어볼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사항이었지 그 사항에 대해서 주민과 의회 행정의 그런 마찰보다는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서로간에 너무 강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라북도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토지 사용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로 저희들은 접근을 하고 있지 이게 마찰로 빚어지는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면 물론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 또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과장께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전라북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지금 현재 과장이 답변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상반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유권이 전라북도유지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저희들도 봤거든요. 그랬더니 3항과 그것도 유보조항이 같이 나란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저희들은 무상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재산관리적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긍정적이지 못한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법상으로써 현재 가능하고 그렇다면 법상으로도 가능한게 뭐냐면 현재 덕유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무상으로 그 지역 그 땅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 1,500평 이상인 재산관리는 도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것이 결정난 사항인데 어떻게 과장 임의적으로 이것이 가능한지.

저희들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도의 재정과하고도 저희들이 가서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해서 지금 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지 제가 임의대로 제가 도조례나 이 법을 제가 판단을 해 가지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사업 추진 의욕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라북도 공유재산 법률을 보면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1,500평 이상은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이것이 가능한지 안한지 이것이 판결이 나야 되는데 무조건 과장께서는 이게 가능하다. 또 우리 무주군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은 이것이 도의회 관리법에 의해서 보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법으로 집행된 모든 것들은 법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추후 정말로 무주군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하면 방법들은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과장께서 관광특구 내에 가셔서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또 다른 얘기들이 증폭이 돼서, 남발이 돼서 주민들하고 의회하고 이러한 갈등들이 이야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과장께서는 물론 도에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회에서 물론 우리는 그렇게 얘기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께서 예를들어서 상위법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가능한 것으로 놓고 보면 저희들한테 수시로 이런 상의를 했어야죠. 그래서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의회, 행정, 주민들이 마찰이 생겨서 이 사업이 어려워지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

예를들어서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이 사업이 어렵다. 과장께서 이야기 하고 다닌다는 얘기죠. 삭감하고 일을 추진하고는 틀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해서 일을 추진을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했던 안했던 주민들은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주민들은.

저희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본 의원으로써는 이제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좌담회 할 때도 이것은 사업을 해야 됩니다. 행정이나 의회나 여러분들이나 이 사업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는 분명히 한거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전라북도 공유재산 법으로는 어렵지만 이것은 정치로 풀 수도 있고 해서 당신들이 도에 가서 한번 민원 제기를 한번 하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또 다시 도에 가서 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런것까지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만 지금 행정하고 의회하고, 주민하고 의회하고 마찰이 야기되게 하는 것은 행정이란 이야기죠.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가셔서 툭툭 말 한번씩 던지는 것이 무조건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이 사업이 어렵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의회하고 민원인들하고 마찰을 시켜서 행정이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과장께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저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포기를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이 사업을 당초부터 추진을 할 때 사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능한 쪽으로 모든 사항들을 법적인 사항들을 검토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이야기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련된 사항도 사실 무상사용과 양여관계를 법적인 사항들을 검토를 했었고, 그러한 사항들로 인해서 도하고 그러한 사항들을 풀어 줄 것을 요구를 했었고, 또 덕유산 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도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적지가 그 지역이라는 것을 판단을 했고, 그게 소유권이 전라북도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어떻게든가 풀어 보자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접근을 할 때부터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것이고 제가 의원님들한테도 의회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 여기에서 예산을 의회에서 깎아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 적이 실질적으로 없고요. 주민들이 저희들이 보러오면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들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뭐냐면 도유지 관리 재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전라북도유지를 풀어달라고 하는 곳이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선례를 남기게 되면 도에서도 이러한 모든 도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어렵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강조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다른 방법을 생각한 것이 뭐냐면 현재 조경휴게지 그러니까 용도상에 조경휴게지이고 재산분류상에 행정재산이기 떄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덕유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협의는 이사항은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위탁 협약계약을 국립공원 관리공단 측과 맺어서 사업을 대행하는 방법까지도 지금 현재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재산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방법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인 회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제 저희들이 검토 했을 때 하고 행정에서 지금 현 과장이 구상하고 있는 것하고는 맞지 않다는 얘기죠. 일단은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우리는 논의를 해서 그게 불가능 했을 때 우리가 방법을 찾자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현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꾸 주민들하고 마찰이 돼서 되겠느냐 이거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5조에 봐도 그렇고, 제19조에 봐도 그렇고, 모든 법률에 봐서는 이게 불가능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하지만 도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되겠다 이런 의욕을 갖고 있다면 적어도 의회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은 야기를 시키지 말아야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한 그런 서로 지향하고자 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그러니까 무상사용 승인 양여도 불가로 나와 있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 들어 보십시오. 물품관리법에 그렇다는 이야기지. 도에서 우리한테 답변을 하는 것은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아니, 내 이야기 한번 들어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용도변경 폐지 이런 것도 규정에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심의, 도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거쳐서 법에 인해서 법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법상으로. 물품관리법이 그렇다는 얘기죠. 도의 물품관리법에 의해서는 이거 불가능으로 나와 있다는 이야기죠.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풀 것인가? 무상사용이나 무상양여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서로 협의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전라북도 물품관리법에는 안되는 거예요. 이게. 단지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 행정이나 의회나. 그런데 그 중간 역할들이 잘못됐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얘기에요. 저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의회에다가 제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지 못한 아마 제 잘못이 큰 것 같고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 주신 저희들도 공유재산관리법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제19조1항3호로 판단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공익사업을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 부분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실제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도에 재산부서나 또 우리 재산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한 사항도 사실 있습니다. 제가 이 사항을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협의를 드리지 못한 제 불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조경휴게지로 쓰고 있으니까 그 행정재산의 용도를 저희들이 그대로 유지하는 사업 쪽으로 추진을 한다라면 저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3조에 보면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보조항을 보면 공유재산 사용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동법시행령 9조에 따라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이 뭐냐면 동부권, 전라북도지사님 관심사업인 동부권 개발사업 중에 핵심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의회에다가 통보가 온 사항을 환경과에서 저희들에게 보여 줘 가지고 그 사항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13조나 19조나 보면, 여기 보십시오. 현 부지는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한 본 구역에 집단시설 구역 경관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특별히 보존이 필요한 녹지지역의 행정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의거 영구시설물은 축조가 금지되어 있어 무상사용 불가, 도에서 이게 답변이 나온 거에요. 이게.

그런데 거기에 조항이 또하나 또 있습니다. 조항이. 유보조항이 또하나 더 있어요. 해서 공유재산 및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동법시행령 9조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19조?

아니요. 13조.

여기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생각한 도에 질의를 했을 때 이런 법령으로 놓고 봤을 때 불가, 불가하지만 가능은 하다. 가능은 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으로 묶여져 있는 법률에 의거해서 하지만 상급 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진하게 되면 가능은 한 것으로 봅니다. 본의원도.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과장께서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가 없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얘기에요. 법률상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안되는 것인데 또 과장이 생각한 또 역할, 부분 이런 것은 가능한 것으로 혼자만 머리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긴단 얘기죠.

제가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것처럼 제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와 충분한 그런 교감을 갖지 못한데 대해서

과장,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 것이고, 또 동료의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 때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상반기 업무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동료의원과 질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19조1항을 들으면서 말하자면 가능하다는 그런 표현을 쓰셨죠?

예. 그렇습니다.

허가가? 그러면 이 사업이 2008년 12월부터 진행됐죠?

예. 2008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7개월이 소요가 되었는데 왜 지금까지 19조1항을 보면 가능한데 행정절차 이행이 안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2008년12월부터 지금까지 전라북도하고 방문해서 토지사용에 대한 업무 협의를 하셨다는데 업무 협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자료는 공문입니다. 공문이 없으면 일자별로 협의한 내용과 그 쪽 과, 전라북도 답변, 무주군의 질의, 전라북도 답변을 자료로 만들어서 이 시간 이후에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회 할테니까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 먼저 답변해 주시고. 왜 과장께서는 19조1항을 보면 행정절차가 가능한데 지금 7개월이 소요가 되었는데도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전라북도하고 업무 협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업무 협의에 대한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자별로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내가 행정절차라고 했는데, 토지사용 여부에 대해서

도하고의 관계는 토지를 우리가 사용을 할 것인지, 말것인지 그 사용의 관계지요. 저희들의 행정절차는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된 그런 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과 관련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전라북도유지를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문제는 무주군과 전라북도의 관계이지.

예 알았어요. 그러면 왜 전라북도와 지금까지 업무협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업무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재산관리상에 도에서 도의 재산관리부서나 환경과와 도 재정과가 될 것입니다. 아마 두 개 과가 될텐데. 거기에서 재산관리상의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무주군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무주군 재산을 예를들어서 타인이 사용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예를들어서 배타적인 그런 것이 따르게 되고요. 도에서도 도유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배타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시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돌려서 문제를 풀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었구요. 또 하나는 예를들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도유지와 관련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도유지에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선례를 남기게 되면 도유 재산을 다 풀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아마 입장차가 가장 컸던 것으로 제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양여가 아닌 저희들은 무상사용의 관계로 그렇게 접근을 했고, 무상사용을 하게 되면 토지소유권은 전라북도로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그대로 맞게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무주군도 전라북도 일원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아니냐, 그런 입장을 저희들이 가지고 실무자하고 접근을 하는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입장 말씀은 했어요. 의회입장 말씀을 드렸어요. 도의 입장이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땅을 갖고 있는 소유자 입장이 중요합니까? 그 땅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이 중요합니까?

소유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무주군이 전라북도의 일원이고요. 그 다음에 무주군도 전라북도 일원입니다. 그래서 무주군에서

간단히 말씀을 하세요.

무주군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전라북도에서 사업을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구천동 관광특구가

그러니까 과장, 보시라니까. 내가 이제 알기 쉽게 이 문제를 지금 제3자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요. 과장말씀이 맞다면 도에서 이 부분에서 불가라는 입장을 표명을 우리한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 더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과를 직접 방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 24일 날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 줬죠? 그죠?

예.

그래서 또 도하고 업무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했죠?

예.

공문도 보냈죠? 그에 대한 자료를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정회를 할테니까 저한테 제출해 달라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군의 입장과 도의 입장과 의회의 입장과 이것이 다 나왔습니다. 군에서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도와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어떻게 됐든간에. 19조1항이 됐든, 13조가 됐든 어떻게 했던 도와 협조가 돼 가지고 도에 협의를 마쳐야 되겠죠? 그죠? 그럼으로써 또 의회에 예산이나 이런 사업을, 올 예산을 요구하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성과랄까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고 해 줘야 되느냐, 안해줘야 되느냐 검토해야 되는데 뭐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애요. 먼저 도와 군과 그런 문제가 말끔히 해결된 다음에 또 아니면 해결이 안되더라도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서로의 입장에서 의회에서도 좀 검토해 볼 차이가 있는 것이지. 지금 과장 답변과 도 답변과 제3자인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정 반대거든요. 저희들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으로는 안되는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받고 나서 본론 쪽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13회 반딧불축제에 제전위원은 물론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전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읍면 특색문화 발굴 육성입니다. 보고서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민속놀이를 육성하는 것이 3개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남 방앗거리놀이, 안성 낙화놀이, 무풍 현내의 기절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육성하고 있는 것이 또하나 있어요? 무주 풍물굿 육성 있습니까?

무주 풍물굿이라고 현재 문화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또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부남 방앗거리놀이는 지방무형문화재를 등록하기 위해서 지난 2009년 2월 18일 날 부남 초중학교에서 시연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때 고생하셨는데 아쉽게도 탈락이 되셨죠?

탈락이 된 것이 아니고요. 그 문화재 위원들이 그 때 현장실사 심의를 오셨는데 그분들 말씀이 보완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무주 부남 방앗거리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만이 이게 문화재로써의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해 가지고요. 그런 특색부분들에 대한 현재 보완 작업을 지난주까지 사실 마쳤습니다. 그래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뭐냐면 방아를 떼어 오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방아에다가 속곳을 거는 문제라든지 또 액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지역의 전통적인 부분들을 수정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위원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수정 작업을 마쳐서 재시연을 하자. 그 때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가셔 가지고 현재 재시연을 위한 시나리오 그 부분을 지금 지난주까지 거의 완성을 하고 이것을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자문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또 별도의 문화재 위원들하고 그 부분은 상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나리오를 시연을 하는데 그 시나리오를 무주 방앗거리 놀이 건만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래야만이 이게 전승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만이 지정을 받을 수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서 내용대로 9월이나 10월 중에 다시한번 시연을 해서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자신 있죠?

저희들은 지금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남 방앗거리놀이 전수관을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준 적이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16억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게 도문화재로써 또 국가문화재로써 지정을 받아야만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전수관과 관련된 국비 부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문화재 등재 문제를 추진했던 것인데 현재 문화재 지정관계가 지연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현재 사업비 국비를 현재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연을 통하고 그것이 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면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국비를 확보를 하고 왜냐하면 전체 16억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한 것을 군비로 부담하기는 너무 안된다. 그런 재원문제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이후에 국비를 확보를 해서 8억원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늦고 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남면 주민들의 여론을 보면 왜 전수관을 건립을 한다고 그래 놓고 사업을 추진안하는가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고, 과장의 솔직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9월이나 10월 달에 시연을 해서 등록이 된 다음에 국비가 확보가 가능하겠네요?

저희들 현재 국비 확보를 그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시연은 지금 아마 8월 중에는

빠른 국비 확보를 위해서 시연을 앞당기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네요?

예.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문화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예를들어서 국가지정이 아니면 도지정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사업이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보면 부남 방앗거리놀이에 보존 육성에 전체 1년 예산에 500만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안성 낙화놀이에 3,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무풍 현내 기절놀이에는 예산이 없나요?

지금

예산서보면 읍면 특색 문화육성 해서 2,000만원 예산액이 있거든요.

현내 기절놀이도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예산 속에 지원되는 겁니까?

잠깐만요. 제가 지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남 방앗거리 놀이가 500만원 예산 편성돼 있고요. 현내 기절놀이가 500만원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시연비로.

시연비로 있습니까?

예. 그래서 4,000만원의 사업비를 보고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안성 낙화놀이가 3,000만원, 고증용역비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안성 낙화놀이는.

안성 낙화놀이는 3,000만원, 본예산에 있고. 그러면 이 시연놀이 예산에 없는데. 읍면 특색문화육성 2,000만원 예산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2,000만원 속에 무주 풍물굿 육성을 위한 보조금 1,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부남 방앗거리놀이하고, 현내리 기절놀이 500만원, 5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아니, 부남 방앗거리놀이에는 500만원 별도 예산이 있고, 읍면 특색문화육성 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2,000만원 중에 1,000만원은 무주 풍물굿 육성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되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무풍현내리 기절놀이 육성비로 50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풍물굿 육성을 위한 보조금 500만원하고 현재 그 500만원을 남겨 놓고 있고요. 500만원은 전국대회 출전비로 풍물굿 해가지고 지금 2,000만원을 그렇게 지금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무주 풍물굿 육성을 위한 시연을 하겠다. 도 대회에 나가는 겁니까?

예. 전국대회 출전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과장 설명대로 지금 8월 중에 무풍, 설천, 적상, 안성, 부남 면 생활체육공원을 읍면으로 관리전환을 하실 계획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전환을 하게 되면 읍면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테니스장이나 게이트볼장 기타 시설물들은 읍면에서 가능한 관리를 한다고 치더라도 축구장이나 기타 부대시설 같은 것은 무주군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료부분하고 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 계획대로라면 8월 중에 관리전환을 하면서 조례 개정도 안하고 관리전환해 줍니까?

그것은 지금 일단 관리주체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다라면 다시한번 검토해서 만약에 조례를 해야된다라면 바로 조례 개정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미처 관리의 문제로 인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그 조례는 제가 검토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하게 5개면에서 무주까지 포함해서 6개읍면인데 이 시설이 각 읍면으로 하면 워낙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사용료라든가, 사용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루속히 관리전환을 하기 전에 무주군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이거 만들어 내서 놓고 관리전환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검토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앞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아주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구천동 엑스파크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가장 우선적으로 과제가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부분이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업부지를 확보하는데.

구천동 용역안을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용역을 할 때부터 구천동 구상가단지에 대한 활성화 문제가 실질적으로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핵심지역이 과연 어디냐라는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제기를 했고, 용역사한테 무수히 요구를 했던 사항이 그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용역사에서 핵심지역을 현재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다목적광장 지역으로 생각을 했었고,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점들을 제기를 해 왔고 그래서 제2의 후보지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무주리조트 부지라든지 여러 인근 부지들을 다 했습니다만 상가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고 최적지는 거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강구를 했었고 그 문제를 풀수 있는 쪽으로, 무조건 풀수 있는 것을 생각을 했던 게 현재의 그 부지입니다.

현재 부지 그러면 삼공리 418-24번지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게 전라북도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자 그러면 우선은 매입을 하던지 양해를 받던지 무상사용 동의를 받던지 그리고 교환을 하던지 4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방법 있을 수 있습니까?

협의에 의한 취득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입, 협의에 의한 취득방법 그 4가지

4가지 방법이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내는 방법들이 또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덕유산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을 해서 덕유산 관리공단에서 사업을 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 도하고 무상사용 관계가 체결돼 있기 때문에 현재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도로 낼 때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1억 저희들이 해서 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하는 국립공원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방법도 사실은 있을 거고요. 아마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나.

그런데 그런 임대를 재임대를, 재임대는 아니고요. 같이 국립공단 관리공단하고 사업을 같이 무주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 방법은

그 방법까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직 그것은 협의하거나 구체적인 법을 검토를 한 사항은 아니고요.

본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본의원이 말씀드린대로 우선 협의취득이라든지, 무상사용이라든지, 양여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아까 조금 전에 하신 말씀 그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앞서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이런 행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또 이부분은 전라북도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전라북도에 협의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실질적인 토지의 사업부지의 소유자인 전라북도에다가 실질적으로 전화상으로보다는 공문으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들이 질의했던 부분이 도유재산 2만2,492평방미터의 무상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답변에 도유재산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5조에 의한 행정재산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 의거 대부, 매각, 교환, 양여등이 제한되며 양여하는 경우란 동법 제19조1항1호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과 동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양여가 불가하다고 이렇게 왔고, 현 부지는 자원공원법 제15조에 의한 공원구역 내 집단시설 지구외 경관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특별히 보존이 필요한 녹지지역의 행정재산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의한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금지 돼 있어 무상사용이 불가하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질의한 사항인데 그 무상사용이나 양여가 불가하다면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도의회 사전 의결을 얻은 후 무주군이 취득할 수 있는지, 그런데 그게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심의를 걸쳐 동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처분토록 돼 있으나 현 도유재산은 행정재산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용도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동법 19조 처분등의 제한 사유로 처분이 불가하다고 했고, 세 번째 저희들이 의회에서 질의한 사항인데, 기타 그러면 무주군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했더니, 답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2호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해당 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는 동법 19조제1항2호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내에 동일 규모의 동일 조건의 무주군의 재산과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질의 답변이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일단은 이해관계가 있는 전라북도 소유인 도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의 동의가 없으며 도저히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의회에서 전라북도에 질의를 했는데 그렇다면 저희 의회로써는 우리 행정도 집행부도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논쟁이 있을 때에는 상급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에 따라서 행정을 추진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거, 지금도 우리 행정도 그렇게 해왔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았을 때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회에서 그 전에 공문으로 이러한 답변을 받기 전에 유선상으로 통화했을 때 어렵다는 이러한 담당자로써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서 이런 법적인 절차가 어려운데 이러한 방법을 해결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만약 의회가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군정에 발목을 잡는 것처럼, 지역주민들 모임에 가서 군수가 이런 얘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나고 나니까 조금 후회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정말 우리 무주 지역에 관광레저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아무 좀 위법된 사항이고 근거도 없지만 남의 땅에다 건물을 지으라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난 임시회 때 의결해 줬습니다. 그렇죠?

4월 24일 날

의결해 줬죠? 이것도 참으로 어떻게 보면 절차상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라고 의회에서 공유재산 의결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로 가지고 전라북도에다가 집행부로써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써는 뭔가 이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며 이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마냥 군정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고 홍낙표군수께서 어느 모임의 자리에서 의회가 발목을 잡아서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한다는 얘기 우리 과장께서도 들으셨죠?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었으니까. 이게 정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정말 이러한 방법이 무주군 발전을 위해서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의회로써는 정말 이 사업이 구천동 뭔가는 관광지로써 개발을 해 보자고 정말 절차에 맞지 않는 그런 것도 의회에서는 배려를 하고 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해주고 나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아마 실무담당 과장이 큰 실수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의회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에 아마 앞서 나갔던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서 사업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겠다. 주민들한테 그런 사항들은 결코 없고요. 저희들이 이러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이해를 제대로 못한 실무담당과장으로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의원님들께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하여 최선을 다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에는 우리 평소에 전병순 문화관광과장님을 상당히 능력있고 정말 추진력도 있고, 업무에 상당히 연찬이 돼 있는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번 일로는 참으로 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해도 이 사업이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도 이것을 자꾸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갈등을 시키고 이런 모습들은 무주군 발전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고 저희들 주민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그러면 의회차원에서 전라북도 도의회나 그 해당부서를 방문을 해서 협조를 구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저희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냥 의회가 예산을 삭감해서 이 사업을 못하는냥,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좀 행정절차상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의결을 해 줬잖아요. 남의 땅에다 남의 동의 없이 건물을 지으라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는데 그정도 이렇게 의회에서는 적극성을 보이고 이 사업이 원만이 추진되기를, 아무튼 앞으로는 향후에 그런 일로써 어떤 우리군의 발전에 악영향이 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시간 관계상 동료의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에서 유보조항, 단서조항에 가능한 경우에서 가능한데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구조, 영구시설물 축조 금조에서 이외에는 가능하다고 하는 11호를 말씀을 하셨는데 11호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유보조항 시행령 9조11항을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11항에서 11호요?

9조11항 시행령9조11항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11호?

11호인가, 거기 보면 그러니까 소유자가 전라북도인데 도에서 하지않고 무주군에서 공용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협의하고 지방의회가 동의를 하면 시설물은 축조가 가능하다. 이런 조항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이 사업에 대해서 자꾸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은 어쨌든 무주군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1호를 과장께서 조금 전에 설명에 들었습니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용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써라고 했어요?

예.

여기서 공용건축물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을 말씀하세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용건축물이고요. 물품관리법에 입법취지에 보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견해로는 공동으로 쓰든지 그리고 공동물건, 공동비용 여기서 말하는 공용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영구시설물 축조를 해서 공동으로 쓴다든지 공동물건이 될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로써는 최소화시킨게 뭐냐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나중에 실시설계도 별도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관리사 있지 않습니까? 그정도의 영구시설물은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목적광장하고 어차피 공원, 공원문제고 그 다음에 그 쪽에서 대규모의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광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넓게 광장을 조성하고 그 광장을 여러 가지 용도로 임시시설물 가변시설물들을 설치를 해서 하는 그런 쪽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 놓은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셨던 그런 공용물이라든지 또 공공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실시설계를 하면서 검토를 하려고 사실은

그런데 아무튼 이 부분은 업무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고 다음 사업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는 내용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추경예산에 어린이 꿈나무 축구대회 2억의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린이꿈나무 축구대회, 아니 어린이 꿈나무 축구대회가 아니고 MBC꿈나무 축구대회, 민간행사보조로 해 가지고 2억 세워준 추경예산에.

지금 현재 2009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2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MBC꿈나무 국제 축구대회를 유치할 목적으로 그것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단계까지 가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7개국에 8개팀이 참여를 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참여인원이 한 300명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300명이요?

예. 그래서 당초에 2억을 달라고 그러는 것을 저희들이 1억5,000만원까지 다운을 시켰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효과성 분석이라든지 경제성분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을 홍보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홍보부분하고 실질적으로 본래의 스포츠마케팅 취지인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도움이 별로 안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현재 이 대회를 MBC측하고 지금 현재 취소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예산을 2억을

그러면 MBC꿈나무 축구대회는 안하는 것으로,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이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그 2억원에 대한 유치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 등나무운동장하고 면단위 생활체육공원하고 해서 후반기에 스포츠마케팅을 실시를 하고요.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한중일 국제대학 동아리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생활체육협의회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데 그 쪽하고 일단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쪽에서는 대회 개최 지원비로 5,000만원을 지원을 하면 약 5박 6일, 길게는 7박 8일까지도 할수 있다 그렇게 하고 훨씬 효과가 더 크고 금액도 적기 때문에 지금 그 쪽하고 구체적인 협의 사항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MOU를 체결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해서 저희들이 그 쪽과 픽스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저희들이 다시한번 드리고 예산으로 잡힌 꿈나무관계를 세워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기변경이라든지 요구처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중일 축구대회는 몇 개 팀이 이렇게 옵니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한중일 대학 동아리에서 32개팀이 한 1,000여명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본하고 중국하고 몇 개 팀, 몇 개 팀이 오는 겁니까?

구체적인 팀수는 지금 나와 있을 텐데요. 제가 자료를 별도로 사업계획서 받은 것을 한번 끝난 다음에 제가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본의원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일본이나 중국의 이런 데서 지금 축구팀이 그렇게 몇 개 팀이 올수 있겠습니까?

이게 엘리트체육이 아니고 생활체육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아리들이 이렇게 온답니다.

아, 동아리들이?

예. 생활체육협의회 차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

이렇게 될 경우에 5,000만원에 행사운영비를 하고 또 5,000만원의 10% 정도는 또 지역의 축구발전 기금으로 하고 간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효과성이 크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하반기에 이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방송에 매스컴을 타나요?

방송 부분은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본의원의 견해는 저도 이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MBC꿈나무 축구, TV로 많이 그 지역이 홍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좀 수반되지만 그래도 무주를 TV에 계속 방영이 되고 하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 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사업에서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정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예산까지도 이렇게 동료분들 다 마찬가지이지만 이렇게 해서 의결해 주었는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대회를 변경을 해서 다른 대회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실은 이 MBC꿈나무 어린이 축구대회 이것을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의결해 줬는데 이와는 이것을 의회 차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예산 투자효과를 봤을 때 이 예산으로 무주군을 홍보한다고 그러면 방송으로 MBC에서 매일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지역경제나 무주군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으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 가지고 예산이 의결된 다음에 또다른 한중일 동아리 축구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승인하고 사업의 타당성 검토한 것이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MBC꿈나무 이런 차원에서 의회에서는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를 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해도 되겠다 했는데 이게 아니고 지금에 와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다른데로 이렇게 유치한다고 그러면 정말 이게 의회의 예산 어떤 심의권이나 의결권에 대해서 좀 많은 문제가 된다. 앞으로. 향후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준 목적대로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지적해 준 사항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성 부분을 검토를 했던 사항 아까 말씀을 드렸고 현재적으로 구체적인 사업데이터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런 사항들을 제가 별도의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결코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용처를 바꾸거나 그러려고 하는 사항들은 아니었구요. 실질적으로 효과성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한테 한번 저희들이 일단 사업계획서가 확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고 그런 사항들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세하게 장단점이라든지 효과성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서 그 때 예산을 계상하고 예산안 설명 때 1안, 2안 두 안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계획서와 함께. 그래서 전국대학 축구대회 이 부분도 방송료까지 중개료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부로도 우리 지역의 어떤 농특산물이라든지 이런 데, 미디어 쪽의 예산안들을 송부하는데 이런 꿈나무축구대회와 같이 MBC에서 며칠간 방영이 된다고 그러면 참 무주군 홍보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는 그게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목적은 어느 정도 비슷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아무튼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이게 추경예산인데 무주 관광홈페이지 개편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추진 돼 있나요? 혹시 이 사업 과장 기억하시나요?

예. 현재 사업을 마무리를 했고요. 7월 18일 날 정식적으로 무주투어 닷컴으로 해서 무주관광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을 다 해서 18일 날 아마 런칭 될 겁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구축하는것으로만 끝나서는 안되고 이 부분도 많은 홍보를 해서 무주관광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안국사 청하루 해체 보수사업이 왜 이렇게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까? 2억8,500만원 되는 예산액의 사업인데.

문화재청에 설계 심의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인했고요. 당초에 그 사업이 지연됐던 사항들은 사찰 측에서는 자본적보조를 요구하는 사항도 있었고, 저희들은 문화재청이라든지 이런데에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다소 시간이 좀 지연됐던 부분이고요.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이상없이 설계했고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협의가 원만히 끝났습니까?

예. 예.

명시이월된 사업이고 그러는데 아무튼 사업이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우리 적상에 면생활체육공원 여론도 많았고 우리 과장도 민원으로 인해서 여러차례 힘들게 한 적도 많았던 것으로 본의원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생활체육공원이 마무리가 다 되었는데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접해 있는 한우농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앞으로 준공식이 끝나고 나면, 지금도 일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도 느낀건데 행사를 한다고 그랬을 때 폭죽이라든지 뭐 또 소리가 크게 나고 어떤 운동하다고 공이 그 쪽 축사로 날라가고 한다고 그러면 거기 먼저 축사 옆에, 생활체육공원 축사 옆에 하천 공사를 하는데도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임신우가 유산한다는 이런 민원 제기를 해 가지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도 있었고 했는데 이 부분을 본의원은 향후 분명히 예측되는 부분입니다. 피해가. 민원소지가 예측되는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도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께 한번 설명을 드렸던거 같은데,

옳으신 지적이고요. 이 축사 관계는 당초부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언젠가는 이거 분명히 매입을 해야 되고 그 때 당시에는 매입의사를 안밝히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매입을 해야된다라는 저희 쪽 생각은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사업이 생활체육공원이 5개 공원 조성사업이 저희들이 의회에서 절차 승인 받을 때도 그 금액 사업비 이상이 들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사항은 현재의 입장에서는 추가 사업은 좀 불가능하고요. 이것을 장기적인 예를들어서 적상면 생활체육공원의 확장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분을 남겨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 매입을 해서 별도의 편익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 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의 필요성은 분명하게 의원님과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의원이 개인적으로 말씀드린것과 같이 지금 우리 적상에 현안을 놓고 보면 지금 다른 타읍면에는, 이 지역적으로 봐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강당이 있어 가지고 학교 강당을 일반 면의 행사라든지 이용을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적상은 어떠한 행사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비만 오면 무산되고 맙니다. 그런 강당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왕이면 그 쪽 부지를 어떤 체육강당으로 이렇게 지으면 적상은 아주 스포츠 센터로써 아주 모든 것이 구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요즈음에 실내강당이나 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생활이 상당히 여유가 있다 보니까. 생활체조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그러한 공간으로 어떤 배드민턴이라든지, 배드민턴이 생활적으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그 중 우리 적상에 배드민턴 회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학교를 사용료를 주고 이렇게, 일반 연합회나 클럽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야간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같이 연계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적상에 생활체육으로써는 아주 타운이 만들어 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우리 사업부서의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토지를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것은 민원이 예측되는 부분입니다. 행사때 분명히 예측됩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촌 체육시설 같은 거 그런 것들 지원을 받는 사업이 있거든요. 적상 뿐만아니라 저희들이 각 면단위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지금 검토를 파악을 하고 있고요. 해서 기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라든지 같이 자체적,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내체육 뿐만아니라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만 자료는 제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시간이 있으면 한번 만나서 서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에게 의사표명을 좀 하신 것 같은데 다목적광장 조성과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전라북도와 토지사용은 업무 협의가 이루어져야 본 사업은 할 수가 있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라북도에서 토지사용을 불가하면 본 사업은 하지 못하죠? 다목적광장은요?

그렇습니다. 그 사항에

그랬을 때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을 공시지가로 따지면 30억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지가로 따지면 60억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제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사항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무상양여라든지 무상사용이라든지 이런 방법의 방법을 강구를 해야만이 이 사업은 경제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되고 그게 저희들 내부적인 방침이고 입장입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불가 결정이 떨어지면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그 자리에다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도에서 만약에 우리 땅을 사용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회의 때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사항이

과장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연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했듯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저희들 의원들이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안된다 하는 의견이 집약적이었다가 우리가 이거라도 해 주어서 도움이 된다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면 해주자. 이렇게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것은 이 사업을 보는 시각이 우리 의회에서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취지로 그랬거든요. 그 부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예산은 사업예산 부분가지고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해 주자는 의견도 있었고, 이것을 안해주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해 줘도 도에 가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 논란을 하다가 그러면 도에서 토지사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면 우리가 추경에 해주자. 그런 의견이 가결은 안했지만 다수였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이 이야기 했듯이 뜻밖에 적절치 않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이 자꾸 알을 쳐서 좀 오늘 같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된겁니다. 동료의원이 얘기해서 이것은 그만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의회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답변을 하셨죠?

제가 그 사업에 대한 그런 설명을 정확히 드리지 못한, 의회에 이해를 시키지 못한 제가 잘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죠? 그 사업이 지금 이루지 못하고 한 7개월간을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도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떠나서, 잘잘못을 떠나서,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연된다고 보면 맞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작년도 12월 달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단계 사업승인을 받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국비를 7억5,000만원 확보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이 절차문제는 저희들이 이행을 하는 그런 행정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은 협의를 해 나가고 또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도 풀 수 있는 방법들,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랬지. 도하고의 결과적으로 전라북도에서 무상사용이냐, 사용이지 않느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이미 추경 때 국비 7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고 그것을 또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좀 논란이 되는데. 그러면 도하고 협의가 안되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거에요?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이 부분만.

그래서 이부분을 조경휴게지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고 논의를 했던 부분이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도에서 토지사용 승낙이 없어도 이 사업을 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겁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키는 도유지이기 때문에 도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이지. 그렇지 않고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조경휴게지의 용도에 맞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동부권개발사업의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의 입장에서는 도에서도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도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를 해 줄것이다라고 판단을 사실은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이 토지에 대해서 협의를 안해주면 사업을 못한다고 처음에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도에다가

부분적인 사업진행은 됐지만 전반적인 사업추진은 될 수가 없잖아요?

내용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답을 드릴게요. 그렇게 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 보시면 제가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그런데 도유지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용을 예를 들어서 하라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고, 제가 덕유산 관리공원 국립공단 소장님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들이 그러한 사항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들어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현재 무상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MOU를 체결을 해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관리공단에서 사업비를 예를들어서 거기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또 하는 방법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들이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도에서 사용을 하지 않으면, 물론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도하고의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그렇게 하면 당연히 도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 보시면 저는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도에서 도유지 문제에 대해서 사용승낙을 안해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담당 과장의 입장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저는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 같은 날 업무보고 때에 도에서 만약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이렇게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한번 보고를 하면 더 안좋았을까요? 설명이랄까.

의원님들한테요?

예.

제가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불찰이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당연하겠죠. 도에서 불가한 조항을 변경해서 또 할 수도 있죠. 그건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업무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애요. 업무 스타일에. 한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2호에 대해서 오늘 논란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보면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만 국립공원내 동일규모와 동일조건의 무주군의 재산과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사전에 했는데 국립공원내에 동일규모와 동일조건의 무주군의 재산이 있습니까?

재산 있습니다.

어디에 있지요?

필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했던 사항들이 어떤 사항들이냐면요. 등가교환으로써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 조경휴게지의 단가가

그러면 할수 있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공문을 보냈죠?

예.

왜 이 공문을 7월 8일 날 보냈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준지가 한 70여일이 지났는데, 바로는 못하더라도 반딧불축제 하기전에 그런 부분을 잘 해서 도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해서 공문을 보내야되는데 여기에 그 뒤에 붙은 내용은 없는데, 왜 이렇게 7월 8일 날 보냈어요? 바로 하면 안됐습니까?

그것은 무주군의회에서 공문을 그렇게 가능여부를 도의 환경과로 공문을 보내셨다라고 하고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그 답변사항을 저희들이 받은 사항을 가지고 그 사항이 이렇게 해서 가능한데 이 사항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답변을 해 드렸냐 하면서 도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도의 환경과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 쪽에서도 재산관리상 그런 입장이다라는 입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8일인가요, 그 때 정식공문으로 그렇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아직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좀 이런 것이 바로는 못하더라도 5월 달 초 정도에는 이것이 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다면 이런 것을 좀 하루라도 빨리 보내면 안됩니까? 늦게사 이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네요.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도하고도 협의를 잘 마무리해야 되겠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의회와 협의할 것을 협의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의원생활 7년 했는데 난 도저히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저히. 제가 좀 소견이 좁은가 몰라도. 과장님 말씀같으면 의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갖다 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법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지. 제가 할수 없는 사업을 한다

그러면 지금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가지고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었으면 오늘같은 날 상반기 업무실적이나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을 할 때 과장님의 그 해박한 지식, 또 그런 자료 갖고 있었다면 이런 오늘 같은 날 자료를 좀 충실히 해서 우리 의회가 그동안 혹시 몰랐던 것을 알게 할 수도 있고, 오해 했던 것이 있으면 오해도 풀고 또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도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의 시간 아닙니까?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이해연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지적을 하셨을 때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충분하게 협의하고 설명드리고 보고하고 하겠습니다.

인정합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은 지금 과장께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안됩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요식행위로써의 저희들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회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렵다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다거나 아니면 추진하는데 불가피한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다는 게 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시설계비라든지 그 다음에 매칭펀드에 의한 그러한 부속사업비를 확보를 못했다는 게 그게 가장 힘이 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해 주면 의회에서, 만약에, 이거 만약에입니다. 만약에 해주면 도하고도 협의도 원만히 끝나고 이 사업도 잘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까?

어떤 것을 지금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의원님. 제가 그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똑같은 얘기인데 아까 저는 반드시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사업비를 확보를 해주면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전제를 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앞으로의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검증된 것만 말씀을 하셔야지.

물론 하겠다라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예산을 확보해 주면 너 반드시 하겠냐라고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미래에 예측되는 사항들을 제가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시면 무리라고 생각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지금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안해줘서 지금 사업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안드렸고요. 예산을 확보를 못한게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죠?

왜 그러냐면 실시설계도 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도 하고 그러한 순서대로 해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니, 실시설계비 해 놨다가 도에서 사용불가 떨어지면 사업을 못한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그러니까 제가 해보겠다.

그 자리에서는 서로가 과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책임있는 것을 서로 질의응답을 해야지요.

책임있게 저는 강의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는 지금 판단이 서는데 제가 어떤 부분이 책임이 없는지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제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책임을 회피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군수한테 의회에서 예산을 안해줘서 실시설계비를 안해줘서 지금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죄송하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의회가 발목잡고 있다는 것은 군수의 개인적인 생각이네요. 그죠?

군수님께서 의회가 발목 잡고 있다고 한 사항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무엇을 질문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업무스타일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애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의 업무스타일 때문에 잘 추진하던 이런 사업도 지금 서로가 지금 공전하고 있고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입니다. 본의아니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도 있고, 저희 의회 의원들도 법에 의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지만 집행부 과장님도 과장님 생각은 좋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법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적법한 절차를 지금 다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강의원님. 제가 법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랬지 제가 제 개인적인 사견을 이야기해서

과장께서 탁월하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거 이 사업을 할 수 있다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다면 도하고 협의하는데 7개월이 소요가 되겠습니까?

도하고 7개월 동안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한 사항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고요.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계획 4월 24일 날 의결됐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사항들을 쭈욱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군의 조그만 농로도 땅주인 토지사용승낙서가 없으면 사업을 하다가도 중단되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 제일 중요한 도하고 토지사용에 대해서 서로가 교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긍정적인 답변이라도 받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자료 요구하신 사항인 추진일지를 정확히 드리겠습니다만 도에 환경과장님도 현지에서 저희들이 실사를 하면서

지금 과장님도 거기에 서 가지고 말씀을 못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지금 여기서 말 못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님 답변 태도가 그러면 여기서 질의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하겠다는 데 뭐하는데 여기서 질의합니까? 하는가 안하는가에 대해서 내손으로 해 줄 것 있으면 해주고 말 것 있으면 말고 그래야지. 나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사회이슈화가 되고, 이 문제 때문에 서로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고 하니까 이 문제를 두고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저도 여기에 서서 이렇게 질의하는게 아닙니다. 저희들도 행정에 잘 모르니까 여기 저기 그래도 좀 전문가들한테 다 물어보고 다 질의하는 겁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생각나는대로 질의하는게 아닙니다. 과장만큼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저는 과장만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다 자문을 구해 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 답변이 지금

강의원님, 질문 많으시면 오후에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강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오전에 많은 논란을 했는데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다면 관광특구 1단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목적광장 사업 1개를 빼고 이것을 제외하고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바로 다목적과장 조성사업이 바로 된다면 그럴 필요 없고 만약에 좀 사업이 차질이 있다면 분리해서 사업을 할 의향은 없는가 이 말씀입니다.

현재 분리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 있는 거 같습니다.

모순이 있어요?

예. 왜그러냐면 그것이 작년도 12월 달에 국비를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일단 용역안에서 빼놓은 사항을 가지고 사업을 신청을 해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실질적으로 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고, 실질적으로 1단계 사업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예를들어서 제척을 해 놓고 타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직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전 내 서로 이 문제 가지고 지루하게 일문일답을 했는데 이런 것이 잘 원활하게 도하고 협의도 되고 이렇게 돼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 모르겠는데 이문제 때문에 관광특구 1단계 사업에 차질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사항들은 어차피 도하고도, 도에서도 그런 법으로써는 맞지만 서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대로 좁혀 나가가지고 어차피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다 공감하고 계시고 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런 입장이고 또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도하고의 최대한도로 접촉을 해 가지고 사업을 일단 최대한도로 접촉을 해 가지고 사업을 일단 하는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님께서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도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아니,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사업계획을 다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반복되는 질문인데 도하고 협의를,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달까 잘 안되면 이 사업 자체가 또 여러 가지로 지금처럼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연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지, 그게 지금 그 사업을 여기서 그 사업을

당연히 과장님이야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다안하는 공무원 누가 있습니까? 모순이 있지만 한번 분리해서 사업 해 볼 그런 검토해 볼 의향은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분리할 수는, 분리해서 사업할 수는 있죠 그죠?

사업을 어떻게 분리한다는 것인지 이해를 잘 현재 하지 못하겠습니다.

안되요? 이해를 못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좀 받은 것도 있고 아직 자료 받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제가 검토해 볼 것도 있고 해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제가 미진한 부분은 다시한번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009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 중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금 이시간까지 동료의원들과 계속 논쟁을 벌인 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의 일원인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과장께서 답변을 계속 하셨는데 과장께서 잘못했다는 시인도 하셨습니다. 그 부분 잘못했다는 시인은 어디다 두고 잘 못했다고 시인하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회에 사전에 이러한 법적인 검토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불찰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하게 서로 공감대 형성을 해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검토를 제대로 안하신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상당한 지역주민과 행정과 의회의 어떤 갈등이 심화됐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갈등이 심화됐다라는 것 까지는 사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드릴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서로간에 그런 입장이라든지 의견에 따라서 아마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최소화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혼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이 심화됐다는 표현이 부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은 적절하게 표현했다고 봅니다. 왜 적절하게 표현을 했다고 보냐면 구천동 관광특구 사업의 하나의 일원이 다목적광장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결과 그 다음에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구천동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그래서 의회하고 간담회도 가졌었고 간담회 가지고 난 후에 그 자리에 모일간지 기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간지에 상당히 의회를 비판적으로 보도가 된 적도 있었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갈등이 심화됐다고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군수 공약사업 맞죠?

예. 맞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으로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제대로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의회에다 무조건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해줘라, 예산 승인해 주라고 하는 식 밖에 안보였다 이거죠.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는 의회는 군민들을 대변하러 오고 권익을 보호하고 하는 그런 대변자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서는 검토해서 불가능한 일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부결할 수도 있고 예산을 삭감시킬 수도 있다는 것은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죠?

예. 그거야 의회의 권한이시고

꼭 권한이라고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어떤 상당히 의회에다가도 좀 하게 해 달라 이런 부탁도 계속 항의전화도 했었고 또 과장께서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하셔서 금년 4월에 1회 추경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 줬죠?

예. 4월 24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인 해 주고 난 이후에 추진을 어떻게 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제반 사항들을 검토를 했었고요. 그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들. 문제의 요체는 뭐냐면요 이 사업이 작년도 말에 사업을 거의다 확정을 했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에 작년도 12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다 상정을 했고요. 또 의회에서는 그러한 사항들을 미료안건으로 검토를 충분하게 하시겠다 해서 4월 달에 24일 날 그 때 의결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한 사항들이지. 이게 저희들이 누구 어느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런 사항들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께서 지금 말씀을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의회에 지금 전가가 됐단 말이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부결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 것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행정 입장에서, 과장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부터 발단이 됐냐, 그 근본적인 것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 말씀대로 2008년도 연말에 사업확정을 다했다. 사업확정을 했는데 의회 한마디 상의를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검토를 제대로 해서 이것을 올렸냐 이거죠. 내 얘기는.

의회에다 그 때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용역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때인 2월인가, 3월 기억을 합니다만 그 때 최종적으로 책자로 발간이 됐을 때 의원님들 모시고 전체적으로 설명회도 가졌고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제가 설명을 제가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 말씀대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좀 해주십시요하고 의회에다가 제출하고 설명을 했는데 의회에서 왜 안해줬겠습니까?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된는 거 아닙니까?

미료안건으로 제가 남았다고

그러니까 부결을 시키려다가 그래도 미료안건으로 남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우리가 점검해 봅시다. 금년 7월 8일 날 도에다가 질의를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도의회에다가 질문을 한게 아니고요. 환경과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도 환경과에다

도환경과에다 질의를 했는데 거기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답변 아직 안왔습니다.

유선으로도 안왔습니까?

유선으로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내기 이전에 방문을 해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식 이후에 본의원이 도에 저탄소 녹색성장 담당이신 최정호씨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예. 그 분이 담당이십니다.

이 분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던데요.

저희들은 업무를 협의를 하면서 그런 검토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도에서 협의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도에서 환경과에서 검토한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을 좀 해 줄 것을 그런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제가 공문을 발송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전라북도지사 환경정책과장 해 가지고 수신 해 가지고 보냈거든요. 그래서 답변 온 내용을 토대로 지금 과장께서 여기다 이것이 과장답변입니까? 무주군 검토 및 해결방안, 이것이 과장이 쓴 것입니까? 아니면 그 쪽 환경정책과에서 내려온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을 어디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법을 검토를 했습니다.

법을 검토?

예.

그러면 전라북도 도유재산 관리조례 훑어 보셨습니까? 혹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제16조를 보게 되면요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해 가지고 1항에 도유재산인 토지외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무상사용 수익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본의원이 이것이 1회추경 때도 제가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19조에 나와 있나요? 자치단체장끼리 협의하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해야 된다. 자치단체장이라고 하면 도지사와 무주군수겠죠?

그렇죠.

그럼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려면 당연히 도의회겠죠?

예. 도의회입니다.

그러면 도유재산 관리조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의회 이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상사용과 관련된 사항들은요 그 소유권이 변동이 되는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아니, 도유재산 관리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무상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도의회에 의결을 필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받도록 16조에 명시가 정확히 돼 있다니까.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동의를 얻으려면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경휴게지에 목적에 맞는 사항들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다가 용도상의 변경을 하는 사항들이 아니거든요. 문제는 거기에 있지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별도의 사업을 전혀 다른 사업들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현재 용도상 조경휴게지의 용도에 맞고 행정재산에 재산분류 상 그거에 맞도록 저희들이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토지에 대해서 사용권을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거든요. 조경휴게지의 용도와 목적에 전혀 위배되는 다른 사업을 하게 되고 예를들어서 그것을 무주군에서 다른 목적으로 취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무상사용과 관련된

자, 그렇다면 과장께서

영구시설물 축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여기에 보면 시행령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 사항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들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초 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영구 축조물이 아니었었어요?

어디요?

이 사업을 처음에 당초 계획할 때

영구 축조 시설물과 관련된 사항들

그것을 하려다가 이것이 브레이크가 걸리게 생겼으니까 지금 말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말을 바꾸는게 아니라요. 용역보고서에 분명히 임시시설물로 인라인 트랙과 관련된 사항들은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시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편익시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관리하는 관리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예를들어서 이 축조 금지의 유보조항에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을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도에 어떤 분이 그렇게 또 하셨는가는 제가 모르겠지만 재산부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담당계장님이 직접가서 몇 차례 협의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정호씨가 전문위원실에서 통화한 내용하고는 과장이 답변한 내용하고는 지금 다른데 그럼 최정호씨가 거짓말시키고 있다는 겁니까?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 회의가 끝나면 별도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주군에서 문화관광과에서 도로 보낸 그 회신 온 내용이 있습니까?

회신 아직 안내려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내려 왔어요?

예.

최정호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송병섭 도의원도 와서 부탁을 했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 그래서 무주군에서 하고자하는 시행대로 할 것 같으면 어렵다. 통화를 했어요. 오늘. 하도 무주군에서 지금 이것을 해 달라고 하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 질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회신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회신이 올 때까지 여기에 회신이 안왔겠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업이 군수 공약사업입니다. 당연히 군수가 도지사하고 협의를 일단 끝내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저는.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

군수가 도지사하고 협의 끝난 것이 있나요? 뭐?

저희들이 지금 협의 단계에 있었습니다. 의원님.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 그래도 군수가 공약사업이면 적어도 도지사한테, 지사님, 사실 우리 무주구천동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좀 하는데 도지사님께서 이것을 좀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어떤 이런 오가는 이야기도 지금

저희들이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이런 문제가 저희들이

내 얘기는요 적어도 군수 공약이라면 군수가 앞서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내 공약사업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다 던져놓고 이게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군수님,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꾸만 과장님하고 이거 가지고 논쟁을 벌이면 안되니까 군수 출석요구를 의장님한테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군수하고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왜 이게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께서 잘 들으십시오. 아까 강호규 동료의원께서 질의했을 때 예산을 해 달라고 예산이 수반이 안돼서 상당히 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답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그럼 예산을 해 주면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과장께서 답변하기는 예측불허다.

아니,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하겠다고 그랬지. 사업의 완결성 문제는 제가 어떻게 사업을 내가 완결을 하겠다고 그 얘기를 했지.

그럼 속기록을 한번 뽑아 주십시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떻게 될지 전개되기 어렵다. 그 말씀을 내가 정확히 들었습니다. 예측불허다.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겠다.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를 할 것인가를 저한테 물어 봤을 때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완료를 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미래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예측을 할 수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럼 과장께서 이번 8월 달 쯤 인사 단행한다고 해요. 과장 다른 부서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의원님들도 그것을 미래를 예측을 하고 이야기를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이야기 하는 거에요.

저는 현재의 시점에서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뿐입니다.

왜 더더욱 얘기를 하냐면 과장,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MBC꿈나무 어린이 축구대회 한다고 사업계획서까지 만들어서 의회에서 이거 승인해 주십시오. 해서 의회에서 2억원 해줬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업변경 하죠? 적어도 예산이 정확히 수반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물론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은 어쩔수 없겠죠?

저는 현실과 여건에 따라서 그런 사항들을 판단을 하는 그런 행정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분석하고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이문제는 과장께서 적어도 도의회에 어떤 충분한 답변을 듣고 도의회에서 이것은 바람직하다, 한번 해보자 이런 어떤 것이 언지가 있었을 때 이런 것을 추진을 해야지 지금 생잡이로 하는 것 밖에 더 되냐고요?

생잡이가 아닙니다. 진짜 이의원님, 이 사업을 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을 국비로 확보를 했을 때 도하고 같이 관광과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합동으로 확보를 했었고요. 작년도에. 그 다음에 이 사업의 1단계 사업을 문화관광부로 승인을 받고 도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과 관련된 이 사업 전체가 동부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도에서 사업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제 거시기로 하겠습니까?

국립공원 관리공단에다가 문의한 적이 있습니까? 이 사업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이 사업을 가지고 브리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죠?

답변이 아닙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갔을 때 제가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쪽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갔을 때 공원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들 절차를 거쳤을 때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걸리니까 이러한 사업은 정상적인 절차를 가서는 안된다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조경휴게지의 용도에 맞게 그렇게 정비사업 차원으로 접근해서 가면 쉬울것이다라는 그런 조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목적광장 사업을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일환속에 다목적광장이라든지 또 조경휴게지 정비사업, 그 다음에 거기에 생태공원, 습지 이런 것들이 관리사 다 용역 내용에 그래서 포함이 됐던 사항입니다.

자, 국립공원 관리공단을 최정호씨가 문의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축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사실이 없다. 축조가 들어간다고 이야기 했을 것 같으면 우리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도 그것을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 했다라고 오늘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지

이 의원님, 제가 여기서 검토한 사항들을 제가 의원님들한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제 말 한번

그리고

제 말 한번 들어 보십시오.

하나만, 내 말 끝나고 난 다음에 해요. 우리 의회에서 도 환경정책과에다 질의한 회신 내용 다 알고 있죠?

예. 다 알고 있습니다.

하도 지금 동료의원님들께서 다하고, 그래 문화관광과에서 도 환경정책과에다 질의했는데 질의한 내용이 없는데 과장께서는 법적인 검토만 가지고 우리 의회에 이렇게 안을 내 놨습니다.

의회에 안을 내 놓은 것이 아니고 도에 질의한 사항입니다.

질의가 아직 회신이 안 왔다면서요?

회신이 안왔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주군 검토 및 해결방안 해 가지고 지금 전라북도 환경정책과 무주군의회 지적 사항에 대한

그것을 자료로 요구하셔서 제가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국립공원 내 동일규모 동일조건의 교환만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여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낸 것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 회신이 오고 난 이후에 정확한 대답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아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검토사항을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또 자료를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을 자료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러다면 이거 지금 오전 오후까지 계속 논쟁 될 일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면 도 환경정책과에서 회신 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회신온 내용을 토대로 말하자면 모든 것을 확정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의원이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이 내용 가지고 지금 계속 지역주민들과 행정과 의회에 자꾸만 불신만 쌓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군수 출석 요구를 요청합니다. 의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매듭을 본의원은 짓겠습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도에서 회신 온 내용으로.

예. 한가지만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러한 사항들인데 도에서, 아니 군의회에서 저희들 전라북도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무주군하고 전라북도의 관계지, 무주군의회와 전라북도의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 행정사항들이,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들하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 생각을 과장이 그런 혼자의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것은 잘못됐다. 엄연히 의회의 의결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산도 그렇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의회의 의결을

그렇다면 과장 생각만으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었다. 그것은 아니지요. 당연히 이런 것이 있다면 의회에서 사전 충분한 검토와 서로 대화와 토론을 거쳐서 왜 우리 무주군 발전하는 데 의회에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없고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올리다 보니까 이런 지금 논쟁이 붙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충분한 검토, 토의,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찾아서 갈 수 있는 방안, 이게 지역발전 하는데 가장 원동력이 되는 지름길인데 그것을 떠나서 지금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지금 모든 것이 추진이 안되는 겁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사항들을 주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도하고의 충분한 그런 사전적인 그런 절차나 서로 교감을 형성하고 있는 과정에서 군의회에서 그렇게 질의 공문을 보내 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수면위로 도에서도 올라 왔던 것입니다.

그 왜 공문 왜 보내게 됐는지 그 내용 모르고 계세요?

제가 이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의회 입장에서도 충분히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보낸 거에요. 그럼 왜 이것이 의회에서 도까지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질의한 내용이 회신이 와서 답변한 이것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거 아니냐, 이거에요. 의회도 미스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충분히 과장, 군수 모셔다가 한번 얘기해 보자 우리, 허심탄회하게. 의회에서도 했어야 되는 것이 또 바람직한데 그런 부분은 우리의회도 미숙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부서에서 특히 군수가 공약사업이고 그러면 군수 자체가 서둘러서 나서야 됩니다. 의원들 이해시키고, 의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해서 당위성 설명해서 왜 이것은 사업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충분히 서로 대화가 안되고 토론이 안된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지금 논쟁이 붙는 거에요. 누구누구 잘못을 지금 떠나서 일단 본의원이 지금 앞서 이야기 한대로 도의 환경정책과에서 회신이 온 그런 내용을 토대로 다시한번 그 때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제13회 무주반딧불축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회 축제를 하시는데 우리 행정공무원들, 제전위원들 또 각 사회단체, 봉사단체들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축제가 우수축제로 언제 선정됐죠?

99년부터 아마 우수축제로 된 것으로 기억을

거의 한 10년 됐죠? 그럼. 우수축제로. 그래서 우수축제에서 최우수축제를 해야 된다. 군수께서도 상당히 그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우수축제에서 최우수축제로 꼭 가야된다. 그런데 10년동안 계속 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우수축제에서 최우수축제로 못 가는 이유가 어디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한번 과장께서 소신있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11회 축제부터 13회 축제까지 3번을 맡았고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이 사실은 의문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요. 최우수축제를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을 하자면 그런 목적의식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우수축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축제에 대한 변화를 주고 축제에 대한 발전방안을 새롭게 강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축제의 위상이 최우수축제로 가야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에 57개의 축제가 문화관광축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예비축제, 유망축제 해 가지고요. 그런데 무주군 축제의 우수축제 위상이라는 것은 57개 전국의 약 한 1,300개 축제 중에서 57개 그룹중에서도 10번째 축제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축제의 위상성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년 연속이라는 우수축제라는 것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저희들의 축제에 대해서 새롭게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않아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수축제에서 최우수축제로 가야된다. 꼭 올해는 가야된다. 올해는 가야된다. 본의원이 군의회 입성한지 3년째 계속 이 소리를 듣고, 2007년, 2008년, 2009년. 그런데 우수축제에서 최우수축제로 가기가 불가능하다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축제가 지향하는 목표가 어디입니까? 사실은. 축제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지역의 CI대표이미지 구축하고요. 지역의 홍보, 그 다음에 지역그룹과 함께 해서 축제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우리 군민들도 아는 내용이고요. 이 축제가 환경축제죠?

환경문화축제입니다.

환경문화축제죠?

예.

그런데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가 과연 우리 군민들이나 외부에서 온 내방객들로부터 크게 감동을 받는 그런 환경축제인지 또 문화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문화적인 것이 많이 좀 발굴은 됐어요. 물론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은. 뭐 섶다리 관계라든지, 또 안성의 낙화놀이, 또 무풍의 기절놀이, 부남이 방앗거리 놀이 이런 어떤 우리 무주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가는 축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반딧불이라는 것은 환경이 살아 있으면 반딧불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환경에다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이 축제가 지금 가는 포커스가 잘 못 맞춰져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본의원 우리 과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 축제에 가장 문제점이 대두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소신있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평가라든지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문제점 지적이 되거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개선을 반드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없었다고요? 지금 일부 학생들 전학시켜달라고 하는 소리 못 들었습니까?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축제가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했죠?

예. 그렇습니다.

축제가 끝난 그 다음주가 중고등학교 기말고사 시험을 치렀습니다. 축제기간 바로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주에 꼭 기말고사를 칩니다.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개막식날 처음 공설운동장에서 개막행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튿날 8시정도 되면 군청 후정에서 공연해요. 9시 되면 수상무대에서 공연해요. 또 잡상인들 지창수라는 풍물놀이 팀들이 와서 할인마트 위에서 이 공연하는 것이 새벽1시까지도 이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가 안된다는 거에요. 실제로 본의원이 향로산까지도 올라가 봤습니다. 도대체 얼마만큼 크게 들리는지, 시내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지금 중학교는 10시까지 방과후 학교를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기숙사 생활을 해서 24시간 풀가동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밤 낮없이 계속 음악소리가 나오니까 정신이 산만해 가지고 엄청나게 호소를 많이 했어요. 낮에는 그런대로 좀 이해를 하겠다는 거에요. 더군다나 지금 아파트 사시는 분들께서 상당히 항의전화가 많이 들어 왔는데 지창수 풍물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그 뭐하시는 분인가는 모르겠어요. 그 분들. 상여 나가는 곡을 밤11시에 12시에 했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저도 보고를 받아서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밤10시 이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군민들 정서에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잡상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사항은.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정확히 10시까지 끝나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 프로그램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시간이 딜레이 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한 1~20분정도 오버됐던 그런 사항들이고요. 10시되면 모든 공식적인 행사가 다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서 공연은 거리무대 7시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후정무대가 8시에서 9시사이 하고, 그 다음에 수상무대에서 9시에서 10시까지 하는 것으로 해 갖고 공연도 딱 3타임, 공연프로그램 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을 해 주셨던 대로 그런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간과를 했다는거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심도있게 제가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잡상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반딧불축제로 인해서 그것이 지금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런 부분만큼은 제전위원회든 아니면 행정에서 어떤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던지 사회단체하고 협조를 하던지 해서라도 그 부분 만큼은 자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된다. 심지어는 그런 곡소리가 나가니까 아파트에서 남편분께서 출장을 가셨는데 무서워서 잠을 못 잤답니다. 이런 전화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이 행사를 가지고 어제 오늘 노이로제가 걸린게 아니에요. 반딧불축제 기간에. 이것이 이번에 상당히 대두가 됐다는 거죠. 대두가 된 것이 지창수 풍물놀이인가 그거 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더 굉장히 심화가 됐다. 그렇다면 반딧불축제가 정말로 환경문화축제로써 우수축제에서 최우수축제로 가려는데 이 군민들에게 피해를 이렇게 주면서까지 하는 축제가 과연 이게 올바른 축제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연이 지금 보면 계속 매일 공연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다 자료를 받아서 다 정산 받고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어차피 짚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되지만 너무 그런 공연 위주가 많았다. 대다수 군민들 여론이 그래요. 너무 흥청망청이다. 이 축제가. 어느정도 학식있고 하시는 분들은요 심지어 이 축제 근본적인 취지를 모르는 축제를 하고 있다까지 지금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딧불축제 승화시켜야죠. 최우수축제 가야죠. 본의원도 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 축제가 13회 올때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만 온거에요. 지금. 예산서 우리가 사업계획서 받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정산서 받고 하다보면 이 축제가 크게 달라진게 없어요. 예를들어서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한테 대안 한번 제시해 보라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런 대안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한 3일정도 축제를 하고 운문산반디하고 늦반디 나올 때까지 축제는 계속 연장을 하되 우리 무주군에 정말로 자연생태를 제대로 보존해 가지고 반딧불이가 어디든지 나올 수 있는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외부에서 내방객들이 무주가면 늦반디 9월 초까지 언제든지 반딧불이를 볼 수 있다.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주말이 됐든 평일이 됐든 반딧불이 언제든지 보고 갈 수 있고 그런 것을 해서 하면서 예를들어서 전국 산악인 등반대회를 한다든지, MTB를 한다던지 또 우리 금강래프팅 이거 있으니까 금강 래프팅 대회를 한다던지 뭐 이런 것을 접목시켜서 뭔가 지역의 소득과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무주 청정지역에서 정말로 무주가 정말로 청정지역이다. 무주서 나오는 농산물 사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것이 정말로 축제지 이렇게 호화롭게 불꽃놀이 하고 공연하고 이것은 좀 우리 반딧불 축제에 조금 맞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제는 획기적인 그런 축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변화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최우수축제로 가려고 그러면 어떤 그런 개선방향에 의해서 변화되어야 되고 발전방향 이런 것이 지금까지 보면 그대로 이렇게 전년에 했던 거 답습한대로 조금만 업그레이드 시킨다던지 변형한다던지 이런 부분만 있지 실질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온 축제는 아니다, 이게 대다수의 군민 여론입니다.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지금. 반딧불축제에 대해서 설문조사 하겠다는 내용 들으셨을 거에요.

못들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지금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군민들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는 축제는 절대 우수축제에서 최우수축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발전이 될 수가 없다. 군민들이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군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을 때는 행정력으로만 해 가지고 이것은 절대로 발전된 축제는 될 수 없다라고 본의원은 감히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본의원이 반딧불축제에 대해서 지금 단편적으로 지금 몇 부분만 지적을 했는데요. 이거 말고도 지금 많습니다. 개선할 점. 읍면 지금 식당문제도 아우성이에요. 개막식 하는날 무주읍은 중식을 안주거든요. 무주읍에 사시는 웬만한 분들 개막식 다 나옵니다. 왜 무주읍은 국수 안 삶냐? 타면은 왜 무주읍민들이 우리 면에 와서 국수 먹냐? 우리 국수 모자랐다. 개선점 찾아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많다고 봅니다. 이후에 과장께서 정말로 반딧불축제면 제전위원회하고 행정하고 또 각 사회단체, 정말로 진심어린 어떤 토론회를 가져서 뭔가 축제가 발전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정책토론회가 필요하다. 그냥 이렇게 가식적으로 그런 프로보다 정말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이런 정책토론회도 앞으로는 필요하다. 아무튼 반딧불축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씩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하고 반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월 중에 전체적인 평가 보고회를 한번 개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때 의원님들께서도 빠짐없이 좀 참석을 해주셔 가지고 같이 축제에 대한 그런 발전방안에 대해서 공동으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본회의장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뭔가 잘해보자고 본의원 나름대로 파악하고 공부하고 아, 이렇게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대안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한승의원님께서 반딧불축제 관련해 가지고 아주 관심있게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500여공무원 여러분과 제전위원회 여러분 반딧불축제 기간 동안 참으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적사항을 보니까 문화관광과에 전체 행정사무감사에 14건이 지적을 했는데 본의원이 이렇게 보니까 11건을 지적을 했는데, 그 때도 반딧불축제 관련해 가지고 많은 시정 개선 건의하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기부금, 축제 때 기부금을 받는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등록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금년에 도지사한테 등록을 해서 기부금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제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현재 여기서는 말씀은 뭐라고 정확한 얘기는 드릴 수가 없고요. 아마 제가 축제 기획단에 있으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로부터 기부금품 모집 허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받으셨는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알아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이렇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제가 아마 지금도 이 부분은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반딧불축제에서 낙화놀이 선택이 참으로 좋았다고 그랬고 전통문화를 선보이는 볼거리,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참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뗏목체험이라든지 소달구지, 농경문화 체험같은 프로그램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육성할 필요가 있다. 참 축제에 그래도 가장 포커스가 되는 그런 기억에 남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면 낙화놀이를 하면서 좀 아쉬운게 있더라고요. 너무 높이 이것을 좀 줄을 올린 것 같애요. 높이가 아니라 너무 낮게 좀. 뭐 그런 것 못 느꼈습니까?

줄을 낮게 했다고요?

예. 낙화놀이하면서

저희들이 전날 하고 축제 때 총 5회를 했고요. 축제 전전날에 바가 안올 때 저희들이 두문 주민들께서 한번 실험을 하셨거든요. 그 때 줄 높이를 서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라보는 입장이나 시각의 차이에서 줄 높이가 서로 높고 낮음이 있는데 그 때 원판은 가급적이면 줄하고 수면하고의 거리가 낮아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낙화의 길이가 떨어지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회장님하고 저희들이 낙화의 줄 높이를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5회 동안 시연을 했던 그 높이를 결정을 해서 또 점화를 하기가 용이한 그런 높이를 결정을 해서 주민들이 결정을 해 줬던 사항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간 여러 의견들을 저희들을 들었습니다. 줄 높이가 낮다라는 사람도 있고 너무 높다라는 분도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한번

회장님하고 상의해서 하여간 최적화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꼭 좀 우리 과장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주례회의에서 정식으로 안건을 내 놔서 저희들 말로만 이렇게 근거없이 하지 말고 진짜 지금 금년에 13회 째 반딧불 축제를 끝냈는데 무주군민들은 정말 반딧불축제를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자.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500여매 정도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으로 문항을 만들어서 거의 준비가 다 되어서 곧 시행할 것인데 여기에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떤 여론을 선도한다든지 이러한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주 군민들이 13회 째 많은 예산을 들여서 10억씩 들였다고 그러면 이것도 130억이라는 예산입니다. 13회이면.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무주군민들이 정말 축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 많은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도 생산적인 축제, 우수한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군민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꼭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설문조사를 한번 객관적인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 의회에서 여론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축제에 대한 평가문제를 사실 거론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불안하죠. 저로서는 좋은 평가가 나온다고 그러면 예를들어서 축제를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만약 부정적인 그런 반응이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정책적인 그런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의회에서 아마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 거론이 됐던 것이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축제에 대한 그러한 여론들 같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능하시다라면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은 실제 저희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의회에서 저희 무주군으로 집행부쪽으로 축제와 관련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여론을 좀 조사를 해 달라라고 저희들한테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사항들을 또 의회의 뜻이고 저희들도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의회에다 보고를 해 드리는 것이 아마 정상적인 그런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라면 그러한 절차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치 이러한 부분들이 축제에 대한 찬반투표나 그런 쪽으로 자칫 잘못 비춰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런 의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설문 문항이라든지 설문방법, 그 다음에 조사자, 조사방법 이런 것들을 또 의회하고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쪽으로 요구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서 그런 문항도 만들고 방법도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정책을 어차피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집행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 생각은 참 좋은 말씀인데, 조금 전 답변에 있어 과장 답변 하셨지만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축제 관련해서 여론조사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또 상당히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측면 때문에 의회 자체적으로 정말 객관적인 평가를 집행부에다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 여론을 호도하고 또 어떤 여론조사가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염려차원에서 직접 의회 차원에서는 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번만큼은 의회에서 하도록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는 집행부가 이렇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의견을 나눠서 여론조사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은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관심이고 그럴것인데 나는 지금 13회 걸쳐서 반딧불축제를 해 왔다고 한다고 그러면 군민의 어떤 개선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지속 발전할 그런 사항 같으면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그러면 지금 많은 반딧불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 이런 시기라든지 축제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론조사 결과 나오면 그거 받아들이고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시간이 장시간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축제를 6월 달에 하다보니까 어떤 축제 관련해 가지고 별도의 어떤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반딧불축제 보면 그래도 학생들 중심으로 많이 오죠? 그러죠? 학생들이. 안그렇습니까?

가족단위로

예. 그래요. 가족단위, 학생들 때문에 가족단위가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그런데 그 중에는 반딧불이 탐사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는 것 같다고요. 그러면 평일에는 학생들이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올 수가 없습니다. 오고 싶어도. 그래서 전에 8월 달에 저희들이 반딧불축제를 했을 때에는 그래도 지금 보면 주말만 이렇게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내방을 하지 축제에 관람오지 평일에는 전혀 공동화 현상이 있습니다. 평일에는. 너무 많이 느꼈어요. 이건 저 개인이 아니고 무주군민들이 많은 대다수가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고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축제 시기도 8월 달에 방학기간에 한다고 그러면 학생들이 반딧불이 탐사하는데 축제에 오는데 크게 지장을 안받고 지금보다는 평일에도 많은 관광객이 내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 사항이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8박9일 동안 일정을 치루면서 평일대책이 가장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관광소비의 패턴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봐도 실질적으로 주5일제에 따라서 주말관광의 형태로 변해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에 있는 저희들이 그 연찬회를 할 때 전국에 있는 지자체 축제 담당자들이 가장 고민하고 또 축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조직위원회나 사단법인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평일입니다. 제가 무주 반딧불축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일 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끊임없이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 주셨던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드립니다.

어쨌든 축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체험 체류하는 기간을 길게 하는 게 바림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체험 체류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방학기간이 되면 체험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뭐 답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확인되는 부분, 그래서 축제시기를 조정하는 부분, 단 우기철이 닥치고 또 반딧불이가 출현이 덜하다는 작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해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축제 시기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 기회가 되면 구체적으로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는 보면 우리 반딧불축제하고 여기에 지금 저희는 래프팅하고도, 아주 래프팅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무주에 13개 정도 되는 업체가 있는데 지금 1년에 보면 래프팅 타는 인구가 한 2만5,000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안되면 래프팅하고 연계를 이러한 부분도 같이 패키지로 엮어 졌으면 더 좋을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아쉬움도 남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한번 축제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장으로서 문화관광과장에게 주의를 촉구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과 심도있는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한 무주군의회 공식적인 입장은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유지에 대한 도와 협의를 마치면 언제든지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입니다. 의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확인, 지난 182회 정례회 2008년 12월 16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국비 7억5,000만원을 의결을 하였으며, 2009년 4월 24일 토지 취득 및 공작물 설치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주군에서는 무주군의회가 맹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사업을 방해하는 훼방꾼처럼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간에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데에는 문화관광과장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 주의를 촉구하면서 과장께서는 행정절차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문환관광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문찬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재무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으로 차질없는 지방세 세수 목표달성외 1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2009년도 상반기 지방세 목표액 대비 35%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상반기 목표액 55억1,300만원 대비 부과액은 74억4,200만원으로 35%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아울러 연간 목표액 125억5,600만원 대비 6월 말 현재 60%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또한 2008년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으로 무주군이 장려상을 수상해서 도비보조금 상사업비 2,000만원을 받아서 지방세 징수 우수읍면 포상금과 세무전산실 보수보강에 활용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 일사분기 체납세 징수왕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이자수입은 ‘09년도 6월 말 현재 18억5,024만5,000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해서 연간 목표 대비 연간목표액 26억1,233만2,000원 대비 71%를 달성했습니다. 상반기 조기집행 등의 유동성 증가에도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정기예탁 해약없이 상반기 자금 조기집행 목표달성을 했으며 이자소득 즉 세외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달성입니다. 공사는 628건에 479억, 용역은 216건에 78억원, 물품은 160건에 77억을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신속한 자금집행으로 상반기 5,690여건에 1,477억원을 집행해서 조기집행 목표달성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입니다. 지적공부 및 재산대장 정비 2,160건을 완료했고 공유재산 매각실사 81건을 실사를 해서 매각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보존 부적합 대상 3건을 매각하였습니다. 미흡한 점 및 개선방향으로는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 지속적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질없는 지방세수 목표달성입니다. 합리적 과학적인 세원 관리로 조세행정의 불신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세수 안정적 징수를 통해 자주재원의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2009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등 6개 세목에 대한 도세 49억4,300만원과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등 10개 세목 군세 76억1,3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상반기 목표액 대비 목표액 55억1,300만원 대비 74억4,200만원의 부과로 35% 초과달성한 바 있으며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 발간과 지방세 홍보 등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세무민원에 대한 정확한 현장 파악 및 빠른 회신으로 신뢰 세정 형성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개정되는 지방세법 16개 세목에서 9개 세목으로 축소를 대비해서 세무담당자 교육 및 보고회 연찬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하반기에는 누수 없는 세무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 발굴 요령을 강화해서 2009년도 지방세 목표를 초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지방재정의 자주재원이 지방세의 비중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세원 확보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실있는 세정으로 자주재원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만족 선진 지방세 세정운영입니다. 납세자 권익을 보장하고 납세 편익을 확대시켜 군민 만족을 지향하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현황 및 개요로는 취득세, 등록세 등 6개 세목의 도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 7개 세목의 군세 도합 13개 세목으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한 지뱅크(G-banking) 다시 말씀드리면 가상계좌 수납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으며, 인터넷 지방세 신고 납부제도 위텍스(WeTax) 도입을 운영하는 등 납세자 입장에서 납세자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과세정의 정비 및 데이터를 구축하고 인터넷 보편화에 따른 E-세정을 확대 시행토록 추진하겠으며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위텍스(WeTax)가입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세 지출 내역을 체계적인 관리 평가로 불필요한 지방세 지출을 최소화하며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제도는 비과세 감면 등 세입 표기에 따른 간접지출을 의미하는 사항으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은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비과세 감면 현황 일제 지침에 의거 일제 조사를 한 바 있으며 비과세 감면 대상은 11만9,559건에 약 26억2,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 결과를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제출토록 하고 2010년 지방세 세출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사전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분석 자료 및 각종 경제지표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세제지원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 등 그 기대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체납지방세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및 조세 형평성 확립을 위해 단순생계형 체납과 고질 상습체납을 구별하여 체납액은 다운(DOWN)시키고 징수율은 업(UP)시키는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의 체납액은 도세 5,291건에 4억4,253만8,000원과 군세 10,777건에 8억3,324만원 총 16,068건에 12억7,577만8,000원으로써 현년도에는 3,565건에 3억532만3,000원과 과년도 12,503건에 9억7,04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영치 예고, 현장징수를 독려하였으며,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권역별 체납지방세 징수반을 편성 운영해서 권역별로 서울, 경기, 대전, 충청, 전라권등 2인1조 또는 3인1조로 주소지 방문해서 21건에 1,25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상반기 체납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으로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년도 및 과년도 징수율 자동차세 납기내 징수독려 활동 실적을 평가해서 3개 읍면에 300만원을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명에 대한 고액고질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1명에 대해서는 고액고질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회성 체납 단순 체납고의성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와 행정처분 유예등 납부 독려 및 계도로 성실 납부를 유도하겠으며, 고질 상습체납 등 고의성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유부동산, 자동차, 동산, 예금, 채권 등을 압류하고 모든 관허사업 제한 정지 및 면허취소를 시키고 압류재산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하겠으며, 주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체납징수 우수읍면 포상을 통하여 체납지수 읍면 동기를 부여하겠으며 징수팀을 구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지속적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체납자와 고액체납자를 구별해서 체납세 징수 추진으로 민원발생을 차단하고 성실납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금고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실물경기와 금융시장 등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나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적기 자금배정과 유동성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열악한 지방재원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요 및 현황으로는 상반기 월평균 700억원의 자금 규모로 해서 총예산액 일반회계 2,067억과, 특별회계 313억, 총 2,380억에 대해서 2009년도 이자수입 목표액 26억1,2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전북은행과 농협중앙회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09년 6월 말 현재 18억5,024만5,000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해서 연간목표액 대비 71%를 달성을 했습니다. 상반기 조기집행 등의 유동성 증가에도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안정적 세외수입 증대를 시켰으며, 상반기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기존 정기예탁을 단한건도 해약하지 않고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왔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실과별 월별 자금 소요액 판단으로 계획적인 자금을 집행하고 특히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는 사업소 및 읍면 자금배정시 용도 및 사용시기 등을 적정히 확인해서 배정토록 하겠으며 조기집행에 대한 운영자금 축소에 대응하는 고금리 신규상품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정 투명 신뢰받는 계약행정입니다. 관내 지역업체의 활성화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과 신속한 자금배정으로 업체의 경영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개요 및 현황으로는 관내업체에 대한 보호책으로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원활하고 신속한 자금집행으로 업체의 자금 유동성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조기입찰을 20일에서 5일 이내로 선금, 기성금, 준공금 조기지출 실시를 위해서 3일 이내로 공사, 용역, 물품 계약현황은 공사가 628건에 479억, 용역은 219건에 78억, 물품은 160건에 77억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등록된 업체 중 대표자가 무주군에 실제 거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추정가액 2,000만원 이하 수의 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사하도급 시 공사대금 직불 합의서 지출 원칙으로 하도급 업체를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급자재 구매시 관내업체에서 납품가능한 품목은 관내업체에 수의계약해서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기성준공금 지급시 관내 지역의 체불임금, 장비대, 자재대금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지급함으로써 근로자 및 영세업체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속 추진입니다. 아직까지 국내 경기침체가 확산되고 성장이 위축되는 등 내수경기 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할 필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2009년 6월까지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사계약이 1,007건에 634억원, 총지출은 5,696건에 14억1,477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긴급 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입찰공고를 5일 이내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신속한 자금집행을 위해서는 선금지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30%에서 70%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기성금의 조기집행 주기를 15일 내지 30일 이내로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대금지급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7일이내 였던 것을 3일 이내에 대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선금, 기성금, 준공금은 집행시 하도급 대금 직접지불 도급자 직불합의서에 의해서 하도급제를 옹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자금 조기집행 신속한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으로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신속한 집행을 3일 이내에 하도록 하겠으며, 2,000만원짜리 이하 공사 용역 물품계약은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08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통한 예산의 투명하고 균형있는 집행과 재무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 엄밀한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 운영에 반영시켜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개요 및 현황으로서는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등 6종으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월 16일까지 세입세출 결산표를 작성해서 의원님들이 선출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5월 25일부터 6월 17일까지 24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6월 26일 전말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고요. 6월 30일까지는 결산승인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가 의회로부터 의결이 된다면 금년 7월까지 무주군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고 8월 중에는 무주군 지방재정 공시를 하겠으며, 아울러 전라북도 지방재정연감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꾸준한 업무 연찬을 통해서 보완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 기본이 되는 물적 기초가 되는 공유재산의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관리 운영으로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공유지 확보 및 재정수입 증대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무주군의 총재산은 행정재산이 15,544필지에 4,129만1,000평방미터와 일반재산 856필지 47만6,000평방미터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존부적합 재산 3건을 매각 완료하였으며, 매각대상 공유재산 실사 및 82건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적공부 대사와 공유재산 대장을 2,160건에 대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존부적합 및 공공목적 매각 집행을 해서 사유재산 보호와 공유재산 집단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통하여 재산의 효용가치를 상승시키고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공용건물 개보수 공사입니다. 공공청사 노후화로 청사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후 환경개선을 통해 업무 능률을 제고시키고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 도모 및 민간수요를 촉진 제고하는 사업으로써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총 건수는 11건으로써 사업완료 건수가 6건, 현재 진행되는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태양열 급탕시설과 무풍면 주민자치센터 태양열 급탕시설,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지열 냉난방 설치, 무풍면 주민자치센터 옥상 방수와 본청 지하주차장 내 물품 보관창고로써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사감독을 통하여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공사기간 내에 원만한 공사가 진행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군청사 증축 추진계획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와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충족할 사무실 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이의 해소를 위하여 군청사 건물증축으로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229-2번지외 2필지에 15억원을 투자해서 720평방미터를 증축을 하는 겁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의뢰했고 5필지 173평방미터에 증축에 따른 용도 폐지 및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등 2009년도 2회 추경에 반영 요구하였으며 9월 중에 감정평가 후 부지를 매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설계비와 토지매입비가 확보가 된다면 10월 중에 설계를 발주해서 내년 3월 중에 착공을 해서 12월 중에 사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관용차량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각부서 읍면별 기능과 업무량을 감안해서 물품을 정수 관리를 통하여 사장 및 과다보유를 제한하고 차량의 운행관리를 전산화하여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품보유 현황으로써는 15,023점에 225억5,300만원이며, 관용차가 69대에 22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물품관리 수급계획서를 금년 2월 13일에 작성 제출하였으며, 일사분기 정수책정 4종 7점에 대해서 정수물품을 책정한 바 있으며, 정수승인 8종 20점 승인요청 건에 대해서는 8종 11점만 정수승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배차 및 운영일지의 유지관리비 전산화 입력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정수물품 책정 및 정수승인과 물품 전자태그 변환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관용차량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2008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하고 연관이 있는 건데요. 본의원이 2009년도 결산검사 대표로 일하면서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기간하고 반딧불축제하고 겹치기 때문에 결산검사 위원들도 심리적 부담을 갖고 있고, 또 임하는 공무원들도 불편한 것을 느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과장께서 일정을 변경한달까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으면 좋은 대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출납은, 1년동안 받은 세입출납은, 사실은 연도 폐쇄기한은 매년 2월 28일입니다만 세입출납이 3월 10일 날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재무회계 결산보고서라는 보고서를 회계사에게 맡겨서 용역 납품 후에 회계사에 검토보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제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말하자면 재무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만 이게 저희들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바로 만들어 지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딧불축제와 겹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결산보고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할수도 없고, 또 그것을 단축하다 보면 어차피 보고서 자체가 좀 부실해 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금 서두르고 당긴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그러면 뭐 한 1주일 정도는 앞당길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부터 결산검사는 가급적 반딧불축제와 겹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의사과와 협의해서 일정을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산검사는 예산의 투명과 균형있는 집행 재무운영 적법성, 적정성 등을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반영하여서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는 법적 사무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문에도 보도가 됐지만 자치사무에 대한 상급자치단체 감사권이 위헌 판결을 받은 만큼 우리 기초자치단체 결산검사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율을 한다면 좀 우리 결산검사도 충실해지겠고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부담감을 안주고 좀 좋은 것 같애요.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될란가 모르지만 과장께서 계신다면 더 좋고 혹시 이번 인사에 포함이 된다면 다음 과장한테 말씀을 잘 드려서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 가지고 좀 신문에 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달라도 우리 담당 계시면 그런 부분을 잊지말고 계셨다가 한번 충분히 단 하루라도 그것도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25일 이렇게 보다는 20일 정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도 한번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한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도 뼈저리게 느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 반딧불축제를 하면서 사실은 준비단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결산검사장에도 제대로 신경을 못쓰고 또 반딧불축제에도 신경을 제대로 못쓰는 그러다보니까 양단간에 다 부실한 그런 형태의 어떤 행정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복은 피해야 겠다라고 하는 사항들이 뼈져리게 느끼는 사항이고, 혹시 이 사항들이 제가 있던 없던 간에 차기 후임자한테라도 혹시 설명이 돼서 이것이 좀 당겨질 수 있도록 또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질의 답변이 내년 결산검사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의 생산적인 관리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 매각을 3건을 하셨고, 매각대상 공유재산 실사 및 감정평가 실시를 82건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각대상을 행정에서 대상을 선정을 합니까? 개인들이 요구했을 때 해서 선정을 합니까?

보존부적합 재산이라고 하면 일단의 토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이면서 집단화 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일단의 보존부적합 토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각 지역마다 안성 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을 보면 현재 군민들이 개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편입지역 내에 같이 붙어 있는 공유재산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편함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개인들이 신청을 해서 대상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대상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매각이 설정이 됐는가?

그 관계는 작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납품결과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사를 통해서 또는 매수 희망자의 희망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존부적합 필지를 확정을 해서 실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각결정을 해서 하반기에 매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런 추진을 하면서도 2010년도에도 이것을 한번 착안으로 해서 영구로 쓰였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들이 소유 토지나 또 농지나 토지 내에 각 필지 내에 걸려있는 그 토지들이 주로 많거든요. 군 재산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인들한테 편리하게 해 줌으로써 사용 용도가 웬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게. 토지 같은 경우를 보면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자기 땅인줄 알고 경작을 하던 어떤 시설을 해 갖고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떤 결과에서 말하자면 이것이 공유재산으로 판명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건물 시설물들이 합법적인 건물이라고 그런다면 우선 바닥면적의 3배까지는 그분한테 그 점유자한테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의원님들도 홍보를 해 주셔서 그런 분들의 어떤 사유재산 보호 측면에서 그분한테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홍보를 해서 사유재산을 보호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나 농지나 이제 개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개인들이 매입을 해서 편리하게 농사도 지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단 한가지 이제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공유재산에다가 무단으로 어떤 시설물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이것이 합법적인 시설물에 대해서 공부에 등재된 그런 사항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예를든다고 그러면 도시계획 결정 이후에 국공유재산에다 시설물을 설치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철거를 하던지 적법한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전부터 점유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바닥면적의 3배까지는 저희들이 매각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관행으로 돼 있던 것들도 많고 그것은 이런 것은 좀 재무과에서 좀 군민들 편익을 위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좀 보존부적합 필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매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또 한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해서 매각된 자산을 가지고 그것을 공유재산 집단화 하는데 그것을 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국유림도 많고, 군유림도 많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으로서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공유재산 관련된 군유림 내에 덜어 줄 수 있는 것들은 좀 찾아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고서 자료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사 증축 추진계획 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이 사항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증축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 사항은 전번에 무주군의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본회의장 뒤쪽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 토지에 약 720평방미터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청사가 상당히 오래되고 비좁습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익히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히 저희들 전산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전산실만 좀 하자가 없다고 한다고 그러면 조금 이게 늦출 수는 있습니다만 전산실이 온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서버가 다운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UPS도 교체를 하고 합니다만 좁은 공간에 많은 장비가 있다 보니까 이 서버가 마비가 된다고 그러면 행정전체가 마비되는 이런 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 위기감에 의해서 증축을 계획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산실이 차지하고 있는 평수는, 면적은 어느정도나 되요?

지금 정확히 제가

대략적으로

아마 10평 미만일 겁니다.

그런데 사업비 한 15억원을 들여서 증축하는 거. 지금 그러면 이제 의회 본회의장 건물하고 의회 건물에 연결해서 짓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회 이 건물이 보니까 1992년도에 신축이 된 것 같은데.

1971년에, 본관은 1971년에 지어 졌고요.

의회건물이?

92년도입니다.

예. 92년도에 됐고 본관은 1971년도 한 38년된 건물입니다. 본관은. 지금 우선 시급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멀리 미래를 봤을 때는 지금 본청사도 38년된 그런 건물, 71년도에 이렇게 지어진 건물이고, 또 저희들 의회 이 건물을 연결해서 한다는 이 건물도 1992년 한 17년 이상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잘 사업부서에서 재무과에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본청사도 결과적으로 머지않아 아마 여러 지금 우리 보면 행정구역개편이라고 해 가지고 장수군청 같은 경우 청사 신축계획이 있다가 중단하는 그런 계획도 있었고 하여튼 잘 검토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떤 다른 방법은 없을란가요? 지금.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산업무를 솔찬히 좀 봤거든요. 몇 해 동안 보다보니까 특히 이 본관건물 리모델링 할 때 첫 번에 제가 착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가졌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작년 8월 25일 날 재무과장으로 오면서부터 이 구상했던 것이 무주군 청사 종합 마스터플랜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추경에 2008년도 하반기 추경에 의원님들이 용역비 1,000만원을 세워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저는 내심 이 건물이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다라고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아마 이 군청의 이 부지에다가 다시 철거를 하고 짓는다던지 아니면 다른 이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12월 달에 납품결과를 받아 보고 보니까 이것은 10년 이상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결과가 납품이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은 그럼 용역을 의회청사 건물만 한거죠? 저 본청건물 빼고요.

본청사 이것까지 다 했습니다.

다했습니까?

예. 예. 두 개 다 했습니다. 저 앞에 것만 빼놓고 다 했습니다.

전통문화의 집 그것만 빼놓고요?

예.

저도 이제 이런 계획을 어느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더니 지난 오래전에 이 본청사가지고 개보수한 부분가지고 상당히 그 때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 때 담당을 했었다니까 잘 아시겠지만 논란이 많았었고, 그래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 때 당시 본청사 건물도 안전진단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나왔는데 거기다가 신축을 한 부분들 뭐 그래서 상당히 그 때 상당히 의회하고도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주민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건물에 같이 증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물론 군민이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오래된 건물에다가 또 붙여서 뭐 이렇게 증축을 한다는 것은 아마 군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다만 저희들이 행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증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축을 하고자하는 겁니다.

아무튼 시급성이라든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주민들 아무튼 상당한 무주 사회에서 여론이 야기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예측이 됩니다.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증축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군민들한테 당위성을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페이지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 투명, 신뢰받는 계약행정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의원이 지적 건의한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수의계약에 관련해 가지고 인터넷에 공고를 하고 있나요?

예. 전부 하고 있습니다. 다 했습니다.

다하고 있습니까?

예.

아무튼 이 부분 우리 무주군에 어떤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꼭 그렇게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에 한 공사 계약 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바로 입력을 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금고운영 관련해서, 지금 협력사업비가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지역협력사업비

농협중앙회하고 전북은행에서 약 6,950만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6,950만원 정도, 예 맞습니다. 그정도 집행, 자료에 의하면 그정도 된거 같은데. 우리 과장께서도 이번 업무보고 때 자치행정과장님하고도 본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제 협력사업비를 좀 규정에도 나와 있지만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 부분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의원이 건의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주군에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고 장학기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협력사업비의 50% 정도는 장학재단에 출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했고 내부적으로 우리 실무 과장님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교육에 투자한다는 것은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협력사업비 중 50%를 장학재단에 기금으로 출연하자는 이야기를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실무과장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위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계시고 또 해당 실과장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 해당과에다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협력사업비 중 남아있는 잔액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협의를 한번 드려라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협력사업비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출연하도록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금액과 기금은 얼마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협력사업비가 행사성 경상적경비로 많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말로만 지역의 교육을 걱정하고 인재 양성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효율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협력사업비가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도 상당히 본의원이 이번 업무보고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 과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갖고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정되는 대로 협력사업비를 이렇게 출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내용 중 한두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속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보면 건설교통과하고도 건설교통과에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다보면 큰 문제 없었나요?

저는 세입과 세출을 같이 집행하는 그런 입장에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자수입 관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자금을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세외수입, 즉 이자수입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약 35억2,0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한 18억 남짓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이 자금이 조기집행된다고 그러면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자는 부득이 줄어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차피 자금을 조기집행함으로써 영세 건설업체라든지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또 자금을 조기집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회계질서 문란 우려 이렇게, 그 다음에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자체 재교육 실시를 2009년 7월 중에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뭐에요? 한번 정확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기집행하다 보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목표달성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앙의 어떤 지침을 준용해 가면서 말하자면 자금배정이라든지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계질서에 대한 기본적인 직원들의 교육을 8월 중에 한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됐듯이 항목에 맞지 않는 예산을 집행해서 올라오는, 집행하겠다고 올라오는 이런 것들은 하반기부터는 철저하게 짚어서 그것을 집행이 안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좀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조기집행 관계와 어떤 또 다른 지침 내려온 거는 없었나요?

그것은 저희 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실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쪽에 각종 지침이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쪽 라인을 통해서 지침을 한번 보시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니까 신속한 자금집행 해 가지고 선금 지급을 확대해 가지고 최소 30%에서 70%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혹시 문제되는 그런 소리 못 들었습니까?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 그런 사항은 없는데 관외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급금 70%를 집행을 했는데 공사가 전혀 안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약지출 부서는 상당히 곤혹을 많이 치른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법적 보완장치를 안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이행보증증권이라든지 또 보증회사를 세우기 때문에 좀 지연이 돼서 그렇지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발생함으로써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사기간 내에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안되는 또는 이월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관내에서 그런 일이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에 보면 3페이지 2009년도 일사분기 체납세 징수왕 최우상을 수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수상하는 겁니까?

전라북도에서 평가해서 저희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군에서 수상을 받는 거예요? 개인이 받는 겁니까?

무주군에서 받는 겁니다.

군에서 받는 거예요?

예.

2008년도에도 우수시군 장려상을 받으셨네요?

예.

분기별로 징수왕 최우수상 수상을 합니까? 이것은?

반기에 한번씩 합니다. 1년에 두 번을 하거든요.

여기보면 일사분기라고 돼 있어 가지고.

하반기지 않습니까?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해 가지고

아니, 저기 2009년도

징수왕 얘기하는 것이죠?

예.

징수왕은 분기에 한번씩 하고요. 우수시군은 반기에 한번씩 합니다.

최우수상 수상을 축하를 드립니다. 보고서페이지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상반기 체납지방세 징수 우수읍면 포상제를 운영하셨는데 이거 실시하셨나요?

예.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읍면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순위가 결정돼서 읍면까지 통보가 되었는데요. 8월 1일 날 저희들이 월례조회 때 읍면에 포상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우수 읍면 하나, 우수 읍면 하나, 장려 읍면 하나 이렇게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정이 되었죠?

예.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선정 확정됐습니다.

근데 지금 재무과 업무를 계속 보면 고액고질체납자 때문에 굉장히 업무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예. 가장 저희들이 고심하는 것이 바로 지방체납세 체납자 그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액 고질체납자 명단도 2명을 공개하셨고 고액 고질체납자 출국금지 요청도 1명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액체납자가 2008년도에 보면 100만원 이상 540명이 되고 있는데 줄어드는 현상은 없습니까? 이 자료는 2008년 자료인데

예. 100만원 이상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적으로 그것을 보면 이해를 좀 하실 겁니다. 작년 상반기에 체납액이 약 14억7,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과년도것이 저희들이 지금 한 9억7,000만원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체납액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거든요. 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부과했던 세금이 다시 체납되다 보니까 약 한 12억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에게는 타시군에 한번 알아보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도 가능 방법을 총 동원해서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을 가압류를 시키더라고요. 고액체납자에게는 고질적인 체납자에게 골프회원권이랄지 또 콘도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등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이런 데다 가압류를 시키니까 이 고액고질체납이 해소가 되더라하는 그런 성공사례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미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건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관외 분들이거든요. 관외사람들이 많이 콘도나 골프나 회원권들을 가지고 있는데 취득하고 특히 안낸 부분이 취득세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희들이 그것을 압류를 시킵니다. 압류 시켜 가지고 나중에 공매까지 가는 그런 단계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추진을 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럼요. 행정절차 이행을 하니까 받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골프회원권이나 콘도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들을 다 한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좀 많이는 없겠네요?

관내 분은 없고 다 관외분이죠. 거진 다.

관외 분?

예. 과감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외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방법을 총 동원해서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본청사 지하주차장 내에 물품보관 창고 설치 공사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완료 후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저희들이 보면 아까도 문화관광과 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그랬는데 저희들 청사관련해서도 이거 증축관계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한데 무주군청 내에 창고가 없습니다. 서고도 많이 협소하지만 창고가 전혀 없습니다. 있다고 그러면 등나무운동장 옆에 음우회에서 사용하는 그 창고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경리계 지출증빙서도 심지어는 이쪽 전통문화의집 옥상에다 갖다 놓고 쓰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래시장 주차장이 완공이 된다고 그러면 이쪽 지하주차장 동쪽 편을 가로질러서 막아 가지고 차가 가지고 짐을 싫고 띌 수 있는 그런 창고를 실과별로 좀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런다고 해서 별도의 부지를 사 가지고 저희들이 창고를 짓는 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래서 그것을 재래시장 주차장이 완공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막아서 한면만이라도 막아서 저희들이 행정 용도로 쓸 수 있는 창고시설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 언제부터 계획했던 거에요?

이것은 작년부터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이거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아마 재래시장 주차장이 아직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착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당시 물품보관창고를 짓는다고 사업비가 산정이 됐었나요?

예. 예산확보 돼 있습니다. 아니요, 지하주차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하주자창은

예. 저쪽 길 쪽으로 한 라인을 다 막으려고 합니다.

용도를 변경해서 물품창고로 사용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주차장도 147대 밖에 최대 주차를 할 수 없는데 이것도 조금만 지나면 혼잡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병행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창고를 시설한다고 그러면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없겠지요. 어차피 앞면을 막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 물품보관 창고의 위치가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재래시장 주차장도 140여대 밖에 지금 안되거든요. 총 풀가동 됐을 때. 완공이 되도 최대 140여대 밖에 주차를 못하는데 곧바로 포화상태 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추이로 봐서는. 그런데 지금 지하주차장을 또 완공이 된 것을 줄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지하주차장,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 출퇴근 차량들은 가급적 지양을 하도록 자치행정과에서부터 공무원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공무원들이 차를 안 갖다 댄다고 그러면 주차하는데 별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됐다는 사항들입니다.

의회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이 완공이 돼도 불과 얼마 안있으면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지하주차장을 다시 용도변경해서 일부분만 쓰신다고 하면 또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니까 한번 위치 상태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라인을 이렇게 막는다하더라도 수십대가 줄어드는게 아니고 여덟 대 분인가 줄어듭니다. 8대 분

8대 분량의 주차장이면 물품보관창고가 가능합니까?

예. 대충 실과별로 이렇게 나눠서, 2개 실과를 하나로 해서 창고 하나씩을 막아서 조그마한 용달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서 창고를 제공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한번 현장을 과장님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없는데 본예산에 보니까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 해 가지고 포털시스템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지방세 포털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몇 쪽을 말씀하시는가 다시한번

본예산서 219페이지입니다. 보면 지방세 전산실 시스템 운영 해 가지고 예산액이 2,196만7,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산실에 전산 서버가 있습니다. 서버가 프로그램이 우리 것이 아니고 저희들 용역사가 개발한 서버를 저희들이 갖다 쓰거든요. 그래 운영비를 집행 해 주는 겁니다.

운영비를요?

예.

조력을 받아서 자세히 설명 해 주세요. 그리고 보면 사업 내용에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고속프린트 유지 보수를 하겠다고

이거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요 전 지방자치단체에 서버를 운영하는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매뉴얼에 보면 이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 지방세 포털시스템 운영 해 가지고 전년도 2008년도 예산이 2,493만2,000원, 금년도 2009년도의 예산이 2,196만7,000원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 4,689만9,000원으로 하겠다는 건데 자세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행자부에서 서버 준 유지비를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프로그램 운영 유지비입니다. 이게. 지방세 관련. 저희들이 자동차세나 재산세나 이런 등등을 부과할 때는 그 서버를 다 이용을 해야 하거든요. 그 서버 유지비입니다. 이게. 별도로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혹시 이 프로그램 시스템이 지방세를 갖다가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지방세를 납부하고 수납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지방세를 부과하잖아요. 부과. 부과하면 저희들 기초자료만 넣어 주면 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고지서까지 또한 봉안 봉투까지 만들어서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유지보수라는 말하자면 서버를 이용하는 유지보수비를 저희들이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 여기에 그런데 고속프린트 이것도 유지 보수 하겠다.

예.

구입은 아니고요?

예. 구입은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