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제134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09-07-15

회의 전체 보기 882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항만경제국 소관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항만경제국장 이종홍입니다. 지난 6월 22일자 군산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항만경제국장에 취임하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또한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애정과 성원을 당부말씀 드리며 항만경제국 업무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선도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한경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항만경제국 직원 모두는 인류도시의 도약을 위한 상상력과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추진에 매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항만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총괄보고는 일반현황에 이어 2009년 저희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사항과 앞으로 나아갈 업무의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덕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6월 2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앞으로 저와 함께 지역경제과 업무를 추진하게 될 담당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일 위원입니다. 아주 편안한 것부터 가보겠습니다. 34페이지 물가안정으로 시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하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시는 질문이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물가안정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일반 서민들이 적정가격으로 살 수 있는 가격의 물가, 그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일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이 본 위원이 원하는 명답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물가안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산층, 서민, 그리고 부유층이 나누어 있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을 가도 대, 중, 소가 있습니다. 잘하고 중간, 못하고,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일위원

참 잘했어요, 못했어요. 중간에도 그저 그렇고 이런 경계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물가안정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과장님이 더 세밀하게 보려고 하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물가안정은 서민을 위한 물가안정입니다. 부유층이나 중산층은 어디에 가서라도 좋은 제품, 그리고 그 금액에 맞는 것을 사고 싶은 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그것의 충족을 시키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서민들은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적인 논리로 시장성의 논리로는 물가안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물가안정을 어떻게 시켜야 하느냐, 서민들이 쓸 수 있는 것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금후계획에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주었으면 좋겠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인센티브를 적정하게 준다는 것이 포상 이런 것 보다는 서민들이 쓸 수 있는,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드링크제를 들며) 여기에 있는 이 물건에 대해서 서민은 살수가 없습니다. 서민은 이 물건을 못먹습니다. 이것이 얼마짜리인데 서민들이 먹겠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일위원

그러면 서민이 먹을 수 있는 물가안정이라는 것은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주고 시장님 표창을 주고 이것은 물가안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 인센티브의 안정관리를 과장님이 해주어야 됩니다. 그 인센티브가 뭐냐,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을 서민들한테 지원하여 주는 것입니다. 제조업체가 이런 좋은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서민들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 가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이성일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한 예로 김치찌개가 5천원입니다. 5천원이면 누구나 가서 먹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6천원에 팔려고 하면 중산층이나 부유층은 먹지만 서민들은 1천원이 올라가니까 못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안정이 뭐냐 1천원을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물가안정을 잡아가는 것이지 쓰레기봉투 주고 시장님 표창 주고 의장님 표창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본 위원이 의정생활 8년 가까이 되지만 금후계획 인센티브에 대해서, 물론 우리 과장님 있기 전부터인데 한번도 변화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시의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물가안정을 하려고 하면 그런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비응항에 새만금 수산시장이 새로 생겼는데 지금 기본적인 물가안정이 안 되는 데가 사실 거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문제는 군산시청 물가안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간부님도 본 위원과 똑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엊그제 인사를 잘못했다고 혼난 문 시장님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물가안정이라는 것이 그냥 물가를 잡으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응항에 투자한 소비자한테 갈 수 있는 것은 상식적인 것부터 접근해야 됩니다. 집세 비싸지, 월세 비싸지, 인건비 비싸지 서민들이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주 품질 높은 서비스로 가서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손님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인센티브, 인센티브 이것은 과하게 얘기하면 전시행정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7~8년동안 계속되는 이런 것은 실질적인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전에 인센티브를 쓰레기봉투 위주로 하다가 작년부터 해충 그것으로 했는데 금년에 다른 사업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실제적으로 강화하여 나가겠고 아까 비응항 문제 말씀이 나와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응항 거기는 업자들이 비싸게 분양 받아서 비싸게 팔려고 전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대천도 데려가고 몇군데 견학을 시켜서 지금 왜 비싼지 그 이유를 그 사람들이 알도록 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왜 비싸냐고 했더니 자기네들은 자연산만 고집하겠다 이렇게 해서 비싸진 것인데 지금 자연산 아닌 양식도 대량으로 공급받으면 싸질 수 있는 방법들을 본인들이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산의 이미지를 거기 와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처음부터 잡아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일위원

과장님 물가안정이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군산의 서민물가가 비싸다고 해서 전주, 익산과 비교조사를 했는데 어느 품목에 가서는 비싼 것도 있지만 서민물가는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일위원

과장님, 물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심을 가져왔는데 근래에 군산을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사도 많이 왔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것이 시장을 간다거나 어떤 제품을 산다거나 할 때 타 지역에서 살다오신 주부님들은 물가에 대해서 민감하시더군요.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저희가 1년 중에 전반기를 보내고 7월달 처음으로 후반기 회의를 합니다.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해마다 하던 것이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 되면 물론 여기에는 형식적으로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연중업무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업무보고에 올라오는 것이고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끝나면 전반기에 실시했던 사업, 그리고 미진했던 사업, 후반기에 추진할 사업 이러한 업무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위원회에서부터 잘 이루어져서 요구하고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업무보고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통상적으로 1월달에 하고, 저희가 회의를 해도 조례라든가 어떤 안건, 업무보고하는데 업무보고는 저희가 올 들어서 두 번째 받는 것입니다. 업무보고는 1월달도 받고 지금 받는 것입니다. 그안에 했던 것은 현장방문이라든가 다른 업무추진 이런 것을 했던 것인데 좀 불만스럽습니다. 그러한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불만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업무보고, 국장님! 이후에 하는 과에서라도 반년동안 했던 실적, 그리고 앞으로 할 계획서를 제출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가 다음부터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다보니까 불과 1월달에 했던 것과 7월달에 한 것과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 몇가지를 본 위원이 지적 하겠습니다. 먼저 32쪽 보겠습니다. 저희가 맞춤형 시민경제교실을 하고 있는데 지금 3회를 실시 하셨습니다. 목적은 나와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 저희에게 보고했던 경제교실은 분기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400만원씩 1,600만원을 들여서 1년에 4차례를 하겠다고 1월달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400만원씩 나누어서 1,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2분기도 다 안 갔는데 3차례를 했습니다. 또 이것이 계획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읍면동에 부녀회장, 읍면에 통리장들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적 시각으로 비추어질 때 행여 특정인의 선거운동으로 비추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주문과 부탁까지 했는데 1월달에 저희에게 보고할 때에는 “1년에 4차례 분기별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군산대에서 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하고 이원화된 그런 것이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새만금 아카데미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과 연계해서 번거롭게 이 사람들 오라 가라 하지 말고 알찬 계획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3차례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2월 5일날 보고했던 내용과 5개월 후에 달라진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7회를 각 계층 별로 한다고 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새만금하고는 특화해서 저희가 계층별로 하겠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횟수가 7회 되다보니까 분기별로 맞는 숫자는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어느 월에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라든지 이런 때를 이용해서 특화된 부분을 실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꼭 분기별이 아닌 경우가 생겼습니다.

강태창위원

이것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의회를 기만한 것입니다. 의회에 와서 과장님께서 “분기별로 4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 두가지입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못 하셨다거나 의회에 허위보고를 했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2월달에 보고 받을 때 분기별로 하겠다고 하고 7월달 보고에 “3차례 끝났습니다.” 하는데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위원님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키 포인트는 의회 경시주의입니다. 의회 때 와서 아무렇게나 보고하고 넘어가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의회를 가볍게 보기 때문에 허위보고이건 무엇이건 그때 어영부영 하면 끝난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변명할 수는 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당시에 위원님 지적했던 사항 때문에 조금 변경해서 사실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 때문에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지난번에 지적을 기존에 했던 계획과 틀리게 해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강태창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때 주문했던 것은 주민생활지원과, 군산대에서 새만금아카데미 이러한 교육들을 읍면 통리장들이 하는 소리가 교육이라고 시시때때로 불려나가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통리장들이라고 하지만 인원동원하고 교육 받는데 오라 가라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주문했던 것은 “통합적인 교육을 해서 수적으로 하지 말고 질적으로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교육을 해주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부탁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1년에 4번 되어 있으니까 그쪽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분기별이 아니고 이제 7월달 2분기가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차례나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할 때 이것은 허위보고 아니냐, 분기별로 한다고 했으면 9월달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6월달에 끝냈단 말입니다. 상반기에 3차례나 끝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하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당초에 위원님 지적 때문에 이장, 통장 이런 것이 아닌 계층별로 하다보니까 7개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7개 중에서 상반기에 3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장, 통장을 통해서 모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갖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니까 7개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이제 보고하시는 것입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보십시오! 이것이 2월달 보고서인데 분기별 1회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거나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셨거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과장님 분기별로 하려고 했는데 어떤 차질이 생겨서 7차례 프로그램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죠. 지난번 보고서에 분기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봐야 합니까? 시시때때로 변하는 업무보고서에 저희가 맞추어야 합니까? 아니면 바꾼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안 해야 합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끄럽게 하시는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넘어가고 38쪽 공설시장이 재건축으로 넘어가는데 그것도 본 위원이 불만스럽습니다. 갑자기 예산을 얼마 올린지 아십니까? 저번에 업무보고와 지금 갑자기 예산을 얼마나 올린지 아십니까? 얼마 올랐다고 보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보고말씀 드릴 때 147억원으로 공모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런데 지금 200억원 정도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직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정된 금액은,

강태창위원

무슨 얘기느냐 하면 이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몇년 동안 2등급 받은 공설시장에 계속 땜질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부러진 뼈에 파스를 바르는 것과 같다는 지적을 하면서 시정할 것을 요구했는데 행정에서는 줄기차게 몇년 동안 수리만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의회가 때로는 집행부에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합니다마는 지나고 나서는 의회의 말이 틀린 것이 없고 거의 맞습니다. 예를 들면 새만금전시관 건립 때에도 그렇고 의회의 지적이 거의 맞습니다. 다만, 의회의 지적을 앞에서는 듣는 시늉하고 묵살하는 집행부의 태도가 문제인 것이지 공설시장 재건축에 대해서 몇년 동안 줄기차게 위원회에서 주문을 해왔습니다.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계속 무엇 고치는데 몇억원, 무엇 고치는데 몇억원 이런식으로 해오다가 결국에는 상위기관에서 이것 안 된다 해 가지고 재건축으로 승인난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종합적인 검토가 재건축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치 가지고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했습니다. 단 한번 보고를 했는데 위치가 어디냐,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들었던 우풍화학 공설주차장 그 자리에 한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그날 난리가 났습니다. 왜, 재래시장 공설시장은 대중교통이 닿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선정을 신중하게 하고 추후에 위원회의 간담회나 보고를 통해서 해라, 지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어디에 짓는지 아십니까?

한경봉위원장

그 자리에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지금 위원님들 거의 다 모르시는데 그러한 보고를 단 한 차례도 안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같이 가자는 것입니까? 우리만 가고 너희 따라 오라는 얘기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 위원님! 지난번에 한번 보고 드렸었습니다.

강태창위원

간단하게 한번 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공설시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식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 계획입니다.”라고 중간에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강태창위원

지금 설계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의회의 의견을 반영 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또 한번 설명회를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요구만 해서 했기 때문에,

강태창위원

설계 끝나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설계가 완전히 끝나는 시점은 8월말이나 9월달 초가 됩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즘 공설시장의 규모를 어떻게 짓느냐 하면 가운데공간을 비워놓고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운데에서 이벤트도 하고 토론도 하고 광장도 하는 것이 지금 전통시장의 추세입니다. 옛날처럼 디귿자나 니은자로 짓는 것이 아니고 유럽이나 서구나 국내에 도입된 건축시장에 미음자가 기본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이후에 이런 것을 회의 때만 얘기하지 말고 위원회와 중요한 현안들을 수시로 상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큰 소리 치는 것도 아니고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 군산시민을 위한 부탁입니다. 군산시를 위해서 우리가 반절의 책임을 지고 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부탁하고 사정하는 것이지 억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하겠습니다.” 하고 하지 않는 것들을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의회에 와서는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조치 하겠습니다, 보고 하겠습니다.” 대답은 정말 잘 합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속에서는 이것이 정말 같이 가자는 것이냐, 우리 갈게, 너희 따라오라는 것이냐 이런 분노가 지금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 국장님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 같이 상의하여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못 챙긴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더 잘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0쪽, 51쪽 새로 들어온 것 좋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새로 들어와야죠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신년 계획을 세우고 중장기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한 보고가 전혀 없었다가 갑자기 중간에 들어오는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전에 보고 받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어리벙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원님들이 회의 전에 서류상으로라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새로 시작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서 새로 시작되었다 하는 것들을 위원회와 같이 상의하여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다른 분들 할 것이 있으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위원

33페이지 내고장 상품 애용운동 및 바이군산 추진입니다. 2회를 178개 업체에 보냈다고 했는데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사실상 공문 보내놓고 기업들이 공사 진척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무엇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우리 물건을 얼마 썼느냐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것의 조사는 못했습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쓰던 안 쓰던 간에 계속 의식개혁을 시키는 쪽으로 방향으로 잡아주십시오. 속담에 우는 애기 젖 더준다듯이 시에서 앞장서서 발송하여 주면 세 번 쓸 것 한번이라도 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서 접했는데 현대건설이 쌀도 군산 것 구매 않고 외지 것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것 쓰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김종식위원

우리시에다 직원 채용에 100억원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모든 것은 우리 군산 시민들한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뭔가의 인센티브를 주고 나서 얘기해야 우리 위원들도 다 100억원의 돈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몇가지 더 하겠습니다. 물가안정입니다. 본 위원도 선유도 개장하는데 갔는데 캠페인 한번 하고 간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위생과하고 협조하셔서, 장사도 사실 남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단을 줄이는 운동을 한다라든가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어느 정도 소득에 맞도록 하는 것을 해주어야지 식당에 가면 음식 가지 수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우리시로 볼 때 내버려서 쓰레기 비용으로 나가는 것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식단 줄이기 운동을 위생과와 같이 해 주었으면 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물가단속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에 3일 정도는 나가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공설시장 재건축 관계에서 지금 점포를 몇 개 내려고 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설계하면서 아직은 몇개라고 발표하지 않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종식위원

평수는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평수도 몇평씩 준다고 지금 하면 앞으로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평씩 몇 개를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룹별로 묶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었을 때 사업진행 하는데 문제가,

김종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만 설명 듣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에는 200억원이 올라왔는데 시에서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앞전에도 우리 기업체들 내고장 상품 사주기 운동 그런 것으로 관공서라든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의원들, 공무원들이 월 2만원 2만원, 3만원 구매하여 주도록 한다라든가 차량소통이 되어서 시민이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짓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20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었는데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획이라도 있으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기본적인 계획은 그렇습니다. 공설시장을 지으면서 옆에 있는 역전시장하고 신영시장은 다른 할 수 있는 방법과 그쪽 시설지구와 연결하는 방법을 시장경영센터나 중기청하고도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이 단위가 아닌 돈이 상당히 큰 단위로 앞으로 그쪽 지역을 개발해서 진짜로 상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도시가스 민원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희망일자리에서 상품권을 지급하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김종식위원

이 관계를 과장님도 접해서 아시겠지만 넉넉한 사람 같으면 희망 일자리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의 보면 대다수 나이 드신 분들이 하시는데 일률적으로 상품권 주지 말고 그런 부분도 검토하시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상품권 문제는 정부정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일하시는 분한테 소통을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본 적 없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어느 시군은 50%까지 주는 데도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30%로 일괄적으로 줄여서 하고 전라북도 내로 쓸 수 있도록 풀어놓아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아무튼 이러한 부분 그렇다라는 것을,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공장 상품 애용 33쪽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군산시 내 공무원 업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농수산물 뿐만 아니라 제조나 일반 생산품이 있는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역 내에 농공단지들이 있습니다.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우리시에서는 전혀 검토를 안 합니다. 한두가지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산업단지 내에 공장들을 무수히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넬을 쓸 때 어디 것 씁니까? 우리 지역 내에서 나오는 덕유판넬이라고 있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시에서 박물관, 예술회관을 지을 때에도 무수한 유리가 들어갑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한글라스가 있습니다. 비매품을 쓰기 때문에 검토 대상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발주 주는 부서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런 것을 권유하여 보면 더욱더 지역상품이라든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이용하고 아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용의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발주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시장님도 지시한 것이 있어서 건축부서에 조례 개정 지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 부분은 꼭 참조하시고 우리 지역 내에도 김이 생산되는데 시내 음식점에 서천 김이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 내에 소금이 생산되는데 익산, 전주 것이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다 열거할 수 있지만 시간상 열거하지 않으니까 참조하셔서 반드시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홍보하고 우리 지역 내에 생산되는 제품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지역 내 바이상품을 꼭 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뿐만 아니라 개별 입주집까지 책자로 만들어서 갖고 있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책자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들어올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42쪽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어촌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첫째 문제가 뭐냐 일자리 창출로 생계 안정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 농사철에는 이쪽으로 가버립니다. 일당 3만 6천원을 주니까 다른 데 일을 안 가고 여기만 찾습니다. 그래서 농사철에 근로자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니까 그런 문제를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전체적으로 하니까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첫 번째이고 두번째는 희망근로 상품권을 30%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디에 쓸 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 30%를 어떻게 쓸 것인가, 쉽게 말하면 가게 가서 무엇을 사기도 두렵고 현금만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희망근로 상품권 30%를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시에서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것 3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사용하겠습니까?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상품권을 재래시장에서 받아서, 재래시장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도 재래시장에서 안 받으려고 하는데 희망근로 상품권 그분들이 받아서 3개월 이내에 교환하는데 시나 관련기관에서 돈을 찾아가야 되는데 재래시장 상인들이 자기도 촉박하니까 그것을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개월이 넘으면 못 쓰니까 빨리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준다거나, 열심히 근로해서 도나 국가에서 30% 상품권 지급 받은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그런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기간이 3개월 이내인데 예를 들어서 한달이나 15일 정도 남았으면 바꾸어준다거나 하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이 뻔히 아는 사실이고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희망하고 근로를 하시는 분도 좋아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방법을 모색 해주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본 위원은 그 대안제시를 재래시장 상품권도 거부하지만 그래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교환 해주어야 된다 이런 제안도 해보고 거부를 하지 않도록 재래시장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진희완위원

꼭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가에서 바쁠 때에는 농촌 일손돕기를 읍면장 재량 하에 이 프로젝트 사업을 활용하도록 다 지시는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것을 활용하여 주시면 되겠고 저희가 지금 3개월인데 이제 주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하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 검토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부터 검토한다고 소문 나버리면 골치 아파지니까,

진희완위원

그래도 이야기를 정확히 해주어야 됩니다. 이분들은,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은 기본적으로 쓰는 사람들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가면서 저희가 그런,

진희완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지만 이분들은 유가증권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못하고 꼭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3개월 넘어서 못 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진희완위원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고 이것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대책을 강구하셔서 읍면동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일만 하고 급여 타갈 때 다른 생각이 들지 않고 서운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성위원

오늘 공설시장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여 주셨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기존 상권을 우리가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나종성위원

전에 147억원 정도 예산을 했다가 이번에 200억원 정도의 소요예산으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재건축 한다고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를 200억원 정도 들여서 한다면 큰 마트형 보다 더 큰 시장을 짓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현대화라는 것이 뭡니까? 비 안 새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현대화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기획설계하고 나름대로 타 도시나 이런 데도 다녀왔겠지만 저희가 마트를 가는 이유는 카드사용을 많이 합니다. 거기 가서 현금 내는 사람은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에 한해서 현금을 내지 나머지는 다 카드화입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1만원, 2만원, 3만원도 카드를 주면 포인트가 적립되는데 재래시장은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래시장을 현대화 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모든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 기기를 놓아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현대화이지 지금처럼 똑같이 장사하고 비가림만 하는 것은 현대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본 위원이 업무보고 책을 보다보니까 카드화, 그렇지 않으면 거기 가서 직접적으로 카드를 긁고 나서 예를 들어서 상품권으로 준다거나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이 식으로 하면 배수시설 잘 되고 건물이 현대화이지 나머지 우리 시민이나 재래시장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은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거부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것을 위해서 기존에 재래시장 상인들이 이 형태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내지는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복합적인 교육을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카드가 안 되면 입점이 어려울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본 위원이 그 생각을 하여 보았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의 장점이 뭐냐하면 원산지 표시입니다. 국산이냐, 수입산이냐 이런 것이 정확한데 재래시장에 가서 어르신들이 물건을 사실 때보면 국산으로 확실히 믿었을 때 가격이 비싸도 얼마든지 재래시장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나종성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47쪽 핵융합 플라즈마 연구센터 구축입니다. 333억원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105억 해 가지고 저희는 센터 건물만 일단 지어주고 나머지 장비는 그 사람들이 갖고 와서 구축하고,

나종성위원

지금 이 핵융합 플라즈마 연구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대덕에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본 위원도 엊그제 인터넷에 들어가봤는데 핵융합과 플라즈마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핵융합을 연구하다 보니까 플라즈마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플라즈마는 핵융합기술이 아니라 파생기술입니다. 파생기술이기 때문에 핵융합하고 사실상 큰 것은 없습니다.

나종성위원

그러면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우리가 보면 고용창출이라고 했고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몇분 정도가 이 건물에 입주할 수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100명 정도 연구원들이 올 수있는 시설입니다.

나종성위원

그러면 대덕에서 군산으로 다 옮긴다는 얘기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이 플라즈마 분야만 옮깁니다.

나종성위원

저희가 봤을 때에는 앞으로 우리가 플라즈마에 대해서 핵융합 보면 많은국가 재원을 받아야 할텐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국가에서 R&D 비용은 그쪽에서 확보했고 저희하고 같이 노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고 지금 330억뿐만 아니라 연차사업으로 계속 늘어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확장되는 추세로 갈 것입니다.

나종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구원들이 군산에 100여분이 오신다 했을 때 이분들에 대해 시에서 연구실만 지어주면 거주를 한다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일부 독신 가족들을 위해서 기숙사도 짓습니다.

나종성위원

기숙사는 누가 지어주어야 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기숙사와 연구동 이렇게 해서 105억원 가지고 맞추어서 지으려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입주한 기업들한테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해서 할 분야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동차 부품 등 각 분야에 안 쓰는 분야가 많이 없습니다.

나종성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보니까 연구단지 여기 하나 보면 연차사업으로 해서 수억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국가에서 지원 받아서 나름대로 잘 하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카이스트라든가 대대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과연 군산에 올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오게 하기 위해서 건물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옵니다. 어쨌든 간에 올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뒤로는 잘 해달라고 저희한테 부탁하고 이렇게 올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닌 상황에서 오기 때문에 잘 좀 해달라,

나종성위원

저희도 예전에 한번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건물 하나 달랑 지어놓았을 때 과연 군산에 와서 헌신적으로 연구하시고 연구센터 하나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열과 성의를 다 할 것이냐, 아니면 건물만 지어놓고 차후에 고급인력들이 안 와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런 사항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덕에 있는 연구기관들이 우리 새만금에 둥지를 틀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핵융합 같은 경우 먼저 선점해서 오겠다는 그런 취지가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그쪽에서 먼저 부탁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사실상 우리시에서 사정 사정하는 것입니다.

나종성위원

사정사정하니까 더 안 오면 이것이,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 지금 왜 올 수 밖에 없느냐 하면 군산대에서 전초기지를 마련해놓고,

나종성위원

연구실도 좁고 해서 그쪽 사람들도 나름대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105억원 가지고 건축해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분들이 내려오겠다고 빨리 집을 지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시설해야 되는데 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본 위원이 플라즈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과장님이 한번,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플라즈마는 온도를 가열하면 기체 보다 더 높은 아무 것도 아닌 진공상태 지금 이 형광등 상태가 플라즈마 상태입니다.

나종성위원

저희도 한번 보니까 이해를 도저히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전문위원실과 했는데 그쪽을 방문해서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김우민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바이군산입니다. 지금 군산이 힘드니까 바이군산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가 확실히 주관부서 맞는 것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생산품 DB구축이 어디까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들은 최근까지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구축해서 드렸습니까? 갖고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우리 홈페이지나 경제산업 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이것이 다,

김우민위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어야 볼 수있겠군요?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저희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어야 들어가서 볼 수 있겠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일부는 책자로 만들어서 보급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추진사항을 보면 하신 것이 링크구축하고 내고장상품 이용 협조공문을 보내셨습니다. 보면 관내 대형공사 현장 파악이 5월인데 지금까지 했던 것을 파악했다는 것입니까? 5월부터 공사현장을 돌아다닌다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파악해서 공사현장에 우리 물품 써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김우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하고 연관되니까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일로 힘 안들이고 지역경제과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공사 현장 같은 경우 회계과에 해가지고 진행사항을 파악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하고 시장님한테 보고하면서 과별로 추진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충분히 과별로 경쟁도 시킬 수 있고 나름대로 그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사업장을 각 과에서 받은 것입니다.

김우민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끊임없이 보고를 해주시면서 하면 저희들도 서로 질책하면서 나름대로 할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여기 대상품목에 농수축산물 있지만 군산은 거의 소비도시입니다. 사실 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유일하게 팔 수 있는 것이 수산물입니다. 지금 군산이 나름대로 외지에 팔 수있고, 농산물도 결국은 원협에서 다 가져오고 쌀만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과가 있지만 뒤에 전통시장에 보시면 등록시장에 수산물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똑같은 얘기인데 유통과가 있으니까 수산물센터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등록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조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채찍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 보시면 알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나 주변 여건들 이런 것들 조사도 하면서 또 하나 군장대교 문제 때문에 데모하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랬을 때 유통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지역경제과 가서 조사해서 바이군산 하는데 수산물센터 이런 부분 했으면 좋겠다 협조공문 하면서 과별로 유기적으로 협조하면 좀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센터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냉동 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거의 중소기업입니다. 지금 유통과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듣는 부분을 좀더 다각화하게 되면 좋은 의견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도 저희가 유통과장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간단 간단한 것은 너희들이 주관해서 하고 우리가 큰 것이 있으면 꼭 얘기해서 사업비 확보를 할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DB구축이니까 하셔서, 과장님 예를 들어서 군산에서 어떤 것을 파는 것이 낫다 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기계, 자동차가 주로 기업에 많이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현재는 군산이 자동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산물 할 때 생각나는 것은 쌀인데 축산물 할 때는 무엇이 생각납니까? 그러니까 DB구축을 하면서 어느 정도 대표 품목이라든가 아까 가공품도 울외장아찌나 여러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알아야 우리도 다니면서 팔고 할 것 아닙니까? 김천에서 포도를 하던데 저희들도 알아야 어디에 가서 얘기할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만든 책자를 한권씩 드렸는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리고 42페이지 상품권도 첨예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소비 진작하고 경기 부양하려고 상품권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즈음은 영세민 되는 것이 큰 특권이지만 옛날에 영세민 하면 창피해서 숨어다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희망근로 자체가 뭐냐하면 경기침체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품권 쓰는 자체가 창피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안 받는 것도 있지만 동네에 갔을 때 상품권 가맹점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지금 계속 확대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가맹점을 소비자가 신청해서 하고 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다니면서 권유를 합니다.

김우민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받으신 분이 동네 어느 슈퍼 안 받으니까 답답해서 여기 등록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몇 명은 받은 분이 등록해 달라고 한 분도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면 상품권 쓰기가 유효기간도 있고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것 자체가 생활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0%를 소비하라고 하면 이분들은 전기세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강제로 할당한다고 하지만 저희 군산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에서 주민자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는 소화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생필품을 틀림없이 사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것 상품권 저희가 사주어서 하면 충분히 그런 어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시청에다 강매를 하지 않아도 저희가 동사무소에 같이 협조하면 동사무소 자생단체나 이런데 협조하고 유관기관 협조하면 상품권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쓰는 것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상품권 쓰는데 있어서 창피한 것이나 이런 것들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까 진희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상품권이 나갔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주기 운동 이런 것 할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해놓으면 저희가 연말까지 상품권이 20억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손을 대어 잘못되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있지만 지금 발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동사무소 협조공문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시점이 지금도 빠른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있다가 두고 검토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지역에 생산되는 생산품을 조사해서 DB가 구축되어 책자로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의회에 책자를 주신 적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계에서 만들어서 투자지원과에서 전에 한번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계에서 저희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저희가 의회에서 받은 일이 없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하면 우리 지역에 공장들이 많이 유치되고 있습니다. 투자협약식 할 때에도 그것을 나누어 준 적이 없습니다. 투자협약식을 하면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제품들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많이 애용해주어라 하고 투자협약식 할 때 투자협약식 하는 기업체의 대표에게 나누어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저도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그것도 들어있었습니다. 그쪽 사장님들 것 봉투에 들어 있는 부분을 몇번 봤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그렇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분명히 들어 있어서 저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좀더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책자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의회에도 올려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순위원

박희순 위원 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 했지만 42쪽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다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적 약자들한테 소비를 유발하는 정책으로 지원도 하고 있지만 또 어떤 차원에서 그분들이 금액을 갖다가 30% 정도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사게끔 유도하면 우리는 지금 잘못 가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소비를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희순위원

그렇다면 83만원 중에 30%이면 24만 9천원입니다. 그분들이 한달 안에 24만 9천원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 없는 집도 있습니다. 물론 있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못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아끼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품목이 다양해서 그분들이 다양한 것을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가맹점 확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되고 있는 것은 무엇 무엇 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재래시장은 되고 대형마트,

박희순위원

대형마트 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 안 되는 것이 대형마트하고,

박희순위원

안 되는 것 말씀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대형마트, 병원, 술집,

박희순위원

병원도 안 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읍면단위 병원은 됩니다. 술집이라든지 유흥음식점 이런 데만 안 됩니다.

박희순위원

혹시 주유소는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주유소도 안 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요즈음 아무리 어려워도 가정에 자동차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데 주유소가 안 되고 있으니까 검토하여 주시고 연탄구입은 됩니까? 또 시내버스 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와 택시를 탈 때 사용할 수 있다거나, 우리 일방적으로 어떻게 써라하지 마시고 희망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전체를 다 모아놓고 못들어도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그분들한테 설문지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된 서비스이지 일방적으로 우리 것만 사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회사 같은데 복잡해서 그런 문제는 조금 어렵더군요.

박희순위원

이분들이 재래시장을 가려고 해도 그냥 버스 타고 간다고 합니다. 물건을 사가지고 올 때에는 택시를 타고 오는 애로가 있으니까 참작하여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또 한가지 1만원짜리 티켓을 내고 보통 7천원어치만 사고 “3원은 돈으로 주십시오.” 하면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런 것 아십니까? 그러면 이분은 소비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액을 소비하게끔 유도하셨더군요. 물론 소비진작을 시키려고 하신 일인지는 알지만 또 우리가 이분들 입장도 한번 고려해서 해주시고 좋은 일자리를 주고 돈을 지불하면서 이분들한테 원망을 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도하고 협약하시고 우리 도는 다른 데와 틀려서 30% 상품권으로 준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이왕이면 이분들 입장을 고려하는 정책을 쓰도록 우리시가 반영하여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 상품권을 받는 분들한테도 그분들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주밋거리면서 받으면 안 되죠. 당당하게 내고 살 수 있도록, 이것 가지고 가신 분들에게 더 친절한 서비스를 하게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홍보도 하셔서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촉진으로 동료 위원님도 카드를 말씀하셨지만 지금 노점상은 카드를 쓸 수 없습니다. 이번에 백화점 식에서는 통합으로 운영한 데가 있습니다. 노점상들이 통합해서 내면 한곳에서 다 해준다거나 그런 서비스를 활성화 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쇼핑 카트를 사주고 다른 아이디어를 나름대로 많이 냅니다마는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합으로 운영하면 소비자도 도와주고 이분들도 도와주는 정책으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5쪽, 36쪽, 37쪽 조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 조사, 사회조사 추진, 경제활동 인구조사 추진하시는 분들은 조사인원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때그때 모집해서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의 자료를 한번 요구 하겠습니다. 여기 조사인원 이분들 해서 주시고 사업비에 대해서 제출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60쪽 RIC 성과활용 사업이 새로 들어왔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군산대학교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인데 시비 매칭을 해달라는 것이 있어서 지금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아니, 사업기간이 09년부터인데 군산대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사업은 끝나고 또 다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면서 매칭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RIC 사업이 그전에 5개년 계획씩 해서 2008년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래서 지금 군산대가 선정 되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박희순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2쪽 맞춤형 시민경제교실 운영인데 이것은 동원을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군산대에 여자 우주인 이소연 씨가 왔는데 학생들이 동원되었나 봅니다. 거기 다녀온 학부모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 모시기도 힘들지만 박사이시고 여성 우주인으로 특수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전혀 집중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히려 거기에서 화를 내고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다녀오신 부모님이 창피하다라고까지 이야기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동원식은 탈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런 시민교실 같은 경우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1년에 분기별로 4회를 한다 그러면 아예 1년 것을 짜서 미리부터 홍보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강사들도 이분들이 이쪽에서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지도가 떨어지는 분들 말고 인지도가 있는 분들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세미나 교실 이런 것들을 교육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2월달에 보고했던 것과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냐하면 무슨 조사 같은 것을 하겠다 하는 일정들이 늘어졌습니다. 2월달에 보고할 때 상반기에 다 조사하겠다 한 것들이 지금 상반기에 안 되고 하반기 때 넘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5쪽에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 이것도 역시 지난 보고 때에는 61간 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보고에는 40일간으로 21일이 줄었습니다. 물론 조사는 어떻게든지 해서 결과물은 나오겠죠. 그런데 원래 당초 4월말부터 6월말까지 61일간 하겠다고 한 조사를 한달정도 며칠 늦어서 5월달부터 6월까지 해서 40일간 줄이게 되면 과연 이 조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사전조사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는 실제조사 기간만 넣었는데 저희가 사전에 조사한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 기간이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사전에 무슨 조사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사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샘플링 조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도 조사원들 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고서를 올리실 때 물론 신중하게 올리시겠지만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이번에 몇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의 했던 41쪽 단독주택 도시가스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얼마 전에 창성동인가 어디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나서 한 명 사망한 것 아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LPG가스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가스 빨리 해 주어야 LPG가스 폭발이 안 날 것 아닙니까? 그 LPG가 폭발해서 한 분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것들 때문에 빨리 조사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올해 2월달 사업계획서를 보면 상반기 사용희망세대 재조사 실시 사업량 결정해서 3월부터 6월까지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월달이니까 조사가 벌써 끝났어야 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마무리 되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끝나고 지금 7월달 업무보고이니까 새로운 자료가 이 보고자료에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런 사업들은 늘정하게 할 사업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시기가 중요한 사업도 아니고 일상적으로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파악해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3월부터 6월달까지 사업을 한다라고 2월달에 보고했던 사업이 오늘이 3월 15일인데 아직까지 안 올라오고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2월달에 올라왔던 자료가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보고를 무엇하러 합니까? 사업내용 19개동, 희망세대 8,270세대 똑같습니다. 사업비 165억원 정도로 똑같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사업개요는 변동사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의를 했으면 심각성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도시가스를 열심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LPG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전국적으로 데모하고 난리입니다. LPG 쓰는 사람들은 진짜 복잡한 영세민들이 씁니다. 영세민들이 쓰는데 공급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시가스만 당신네들이 공급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라고 하느냐 해가지고 LPG 공급업자들이 공급을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 그것 막느라고 저희들도 골 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내부적으로 잘 하고 있으면서도 양면성이 있으니까 그분야를 너무 몰아치시면 어느 순간에는 저희도 복잡하게 되더군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분들을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또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 것도 손 못대고 있겠군요? 말씀대로라면 LPG 사업자 하시는 분들 때문에 다른 시에서도 이런 것들 다 손을 놓고 있겠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익산이나 전주도 거의 멈추어 버렸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거기는 저희 보다 보급률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 정도 수준이라도 맞추어놓고 멈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거기는 저만큼 달려가서 멈추어 있는데 우리는 출발도 하기 전에 멈추어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목표를 30%로 잡고 가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가고 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몸은 안 움직이는데 말로만 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 금년도에 10㎞, 1,300세대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2월달 보고에 희망세대를 재조사 하겠다라고 의회에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7월달 업무보고이면 여기에 최소한 그 자료가 올라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어떤 희망세대를 말씀 하십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업무보고를 그렇게 하셔놓고 본 위원에게 역으로 물어보면 어떻게 압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희망세대가 19개동, 8,200 이것의 개요는 묶어놓고 장재동, 신풍동, 소룡동 이쪽에 중심으로는 그쪽에 다시 조사해서 다시 하겠다는 그 말씀 드렸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3월달에서 6월달에 걸쳐서 조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말씀 이해를 못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을 조사한다고 했으면 7월달 업무보고에는 조사한 내용이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내용이 아니라 했던 것을 그대로 올리니까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제대로 하고는 있는데 저희 보고서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6월말까지 재조사 해서 끝났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해달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합니까? 1년 내내 조사만 하실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 그쪽의 사업구간에 라인이 깔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계속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딱 끊을 수가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그때 시정질의에서 조사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LPG 사업하시는 분들과 갈등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발 빠르게 움직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민간자본 사업비의 한계로 나왔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LPG 사업자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내용을 써 주십시오. 아무튼 이것 조사하신다고 했는데 빨리 마무리 하시고 조사되는 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39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촉진입니다. 이번에 주공시장은 인정시장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금후계획에 동백로 상가 활성화 용역추진 해서 여기 국비가 7천만원 나왔는데,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국비가 잘못 되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4,200만원이라고 하시더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국비 4,200만원 확보했고 총 사업비가 7천만원 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국비가 4,200만원이고 나머지는 뭡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국비 4,200만원 와 있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시비가 2,800만원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6대 4 비율로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떤 필요성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군산 해도 어디 내놓을 거리가 하나도 없어서 주공 그쪽까지 묶어서 앞으로 어떻게 개발시켜야 할 것인가, 군산에 특화거리를 하나 만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한번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거리, 좀 특화된 거리,

동완

서동완위원

국비는 균특으로 쓰시는 것입니까?무엇 쓰시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 저희가 일반공모 같이 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공모해서 선정된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어떤 것을 공모하셔서 선정되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44쪽 노사화합 추진상황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사업들을 12월달에도 하고 9월에도 하고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미 상반기에 사업들이 다 끝나버렸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끝난 사업이 많고 몇가지만 남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선진노사문화 해외연수는 해외연수로 잡혔는데 지금 해외연수가 빠지고 선진지 견학,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으로 대체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국외 가는 것은 어려우니까 국내로 하겠다,

동완

서동완위원

4월달에 했으니까 다녀오신 것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노사민정 협력 국비사업비 확보 이것은 지금 확보된 것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협력선언문 채택 이것도 된 것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노사민정 협력선언문 채택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저희시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시에서 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도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것인 데 사업한 것이군요? 이 두가지도 자료를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이번에 노동상담소 얘기가 빠졌는데 노동상담소 운영 계속 하고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국비확보 5,760만원 이번에 했습니다. 노동상담소를 사업추진에다 넣어보았더니 그쪽에서는 국비 확보를 못하여 주겠다고 해서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시비로 쓸 수 있는 것인데,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국비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알아서 자체에서 했으면,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달라는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을 우리도 국비와 시비 합쳐서 추진하여 보려고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의지를 가지고 하여 주십시오. 아무튼 두가지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45쪽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 운영입니다. 당초에 2,500만원 정도이었는데 5,300만원으로 늘어났더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뒤에 집기 사주고 하는 것 때문에 늘어나서, 그때 추경에 늘어났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본 위원도 참석했지 않습니까? 거기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 저희시는 어쨌든 그것을 설치하여 주고 운영은 천주교 전주교구에서 자원봉사자가 당초 2명이었는데 한 명 내보내서 하시는 것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운영하는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시설을 준 것이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준 것은 아니고,

동완

서동완위원

위탁,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위탁은 안 주기로 해가지고 그냥 운영만,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운영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네모나게 방이 있으면 어떻게 나누어서 쓸 것인지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시켜 주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그런 반영들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딱 들어가니까 왼쪽에 책장이 굉장히 크게 설치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쓸 효용성이 없습니다. 나라별로 해놓았는데 거기 계신 분들에게 “ 이것 뭐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했더니 자기는 모르고 시에서 그냥 다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일 하시는 시청 관계자들은 그것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하셨겠지만 사실 실무에서 일 하는 것과 다릅니다. 저희가 어차피 5,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그 사업들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실무진들하고 그런 것들을 해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시설할 때에는 다른 분과 상의했는데 뒤에 운영할 때 다른 봉사자가 와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초기 보다 예산이 두배 정도 더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에너지체험전 주최가 지식경제부인데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여 줍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원하여 주는 것이 그 사람들 부스 만들어서 완전히 오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저희시는 특별히 그런 데에 대한,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장소 빌려주고 우리가 그쪽에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5,500만원 정도 세워서 우리 시설 보수하고 출연으로 버스 임차해서 학생들 갈 수 있도록,

동완

서동완위원

출연금은 버스라든지 이런 것이고 예를 들어서 부스 설치 이런 것들은 전혀 저희 분야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나중에 또 뭐가 부족해서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시설비가 한 6억원 이상 들어가는 시설비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몇억원 들어갈텐데 지금 5,500만원 나와 있어서 2회 추경에 반영시켜 놓고 나중에 예산부족 하다고 더 달라고 할까봐,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과장님, 서동완 위원님 자료요청한 것 전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60쪽보면 누리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누리사업 하는 것이 인력양성 분야는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기계 자동차 신재생 분야 이쪽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인력양성 분야는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이원화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결위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보고된 누리사업들이 인재양성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국장님들 간에 조율을 통해서 인재양성과가 생긴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업무가 이관 되었는데 거기에서 오는 파생되고 소통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통합시켜 야 한다, 양 국장님들이 계시고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조율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한군데로 일원화시킬 것을 주문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강태창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물류지원센터를 짓고 의회에서 아웃소싱 주라고 해서 위탁을 주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강태창위원

문제는 그 옆에 있는 새만금전시관은 2004년도에 지어서 5년동안 방치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의회에서 엄청나게 반대했던 것 아실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자동차엑스포가 성공하고 군산이 금방 희망에 찰 것 같아서 해주었습니다. 해주고 나서 공사 잘못되어서 그 다음 해에 183억원을 들였습니다. 새만금전시관이 토지매입부터 건물까지 200억원돈 들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 한번 행사하고 무너져서 또 기 억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5년이 되었는데 국장님 이것도 위탁계획을 세우십시오. 이렇게 놓았다가 10년, 15년 후에 “철거해야 합니다.” 하지 말고 물류지원센터 내준 것처럼 이것도 누구 창고라도 내주십시오. 5년동안 200억원 들여놓고서 1년에, 거기 들어가보면 에어컨 다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5년동안 쓴 기간이 6~70일도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전시관은 국장님 주도 하에 임대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음 회기 때나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몇가지 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다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다음에 보고하여 주실 것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두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에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나 다른 부서에서 비슷한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 운영하는 기관이라든가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이 중복되지 않게 그쪽과 협의하여 보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내용도 중복이 안 되는 범위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희완위원

외국인 근로자들이 결혼해서 다니는 외국인들이 있고 또 이쪽에 와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시내 중부권에 다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촌지역에서 외국인 문화센터 운영하는 부분을 별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를 한번 짚어보십시오. 또 한가지는 재래시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전통시장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행사 추진 한번 할 때마다 예산이 얼마 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JTV 와글와글 녹화해서 하는 것이 1천만 듭니다.

진희완위원

예산 세워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진희완위원

전체적으로 자료제출 하여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훌륭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두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맡고 계신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알고 계시죠?

일동 없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정길수부위원장

서민들과 직결되는 데를 맡고 계신데 도시가스 이것도 잡음이 많은 곳입니다. 도시가스 자체가 한군데에서 독점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재래시장 없는 서민들이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희망프로젝트 사업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없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지금 일련의 사업들에서 과장님과 뒤에 계신 계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십니다. 더 열성적으로 하셔서 서민들이 하나라도 구제되는 길을 선택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4개 위원회가 있는데 현황을 자료요구 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박희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은 전 위원님께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한경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투자지원과장 장경익입니다. 투자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투자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일 위원입니다. 투자지원과와 투자유치단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이성일위원

지금 투자유치단은 신재현 단장님이 시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이성일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투자지원과와 투자유치단은 연계성이 필요하고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직제에 따라 단으로 나가 있어서 여기에 안 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이성일위원

다음부터는 국장님과 단장님이 같이 오셔서 투자유치단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는가 아니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투자유치단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발언대에 서기는 그렇지만 정회시간이나 업무가 끝나고 다른 시간이라도 궁금한 사항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일위원

투자유치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투자지원과장님만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투자유치단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그 내용 아십니까?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이성일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도 같이 질문할 것이니까 앞으로는 단장님도 같이 오셔서 설명을 듣고 의회의 내용을 청취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올해 초 보고하실 때는 “공장 일체조사로 정확한 공장등기 현황관리” 이렇게 하셨는데 조사는 다 마무리 됐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조사 다 되셨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70쪽 친기업사랑 1인1사 후견인 활동은 전에도 우려했던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애로점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고자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기업들이 불편해 해서 월 1회를 분기별 1회로 바꾼 것 아닙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것들이 우려되어서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우려했던 것들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나름대로 사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사업들도 내용별로 정리 됐을 것 아닙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정리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정리가 됐고 또 후견인,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이죠. 어떤 후견인이 어떤 기업의 애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처리했는지 정리된 것들의 자료를 주십시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72쪽에 국가산업단지 안내판 제작 이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세워졌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2억원이,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2억원이 세워졌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연초에 세워졌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당초 예산은 안 세웠는데 저번 1회 추경에 세워졌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75쪽에 기업이 머물고 싶은 산업단지 환경조성은 전에 농공단지에 족구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족구장 설치는 다 끝나셨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끝나고 그 외 농공단지에 요청이 있어서 지금 하겠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활용성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때도 활용성이 떨어져서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74쪽 족구장은 언제 다 설치된 것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5월 24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완공되고 활용도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활용은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렇게 보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노동자들이 주말이 됐든 점심시간이 됐든 일과 이후가 됐든 활용한 것들을,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주말에 사용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점심시간, 일과가 끝난 후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농공단지 쪽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만들었을 때 직접적으로 활용하셔야 될 분들의 주가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아닙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과연 이분들과 활용성이 맞는지, 예를 들어서 여성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데에 족구장을 만들면 사용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위치의 적절성 문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농공단지에 이런 사업들을 이미 5월 24일날 완공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활용성이 좋다면 그 다음에 75쪽의 사업들을 더 확장해 나가도 괜찮은데 만들어 놓고 잘 쓰지도 않고 또 불과 얼마 안 가서 파손되고 그러는데 또 다른 농공단지에 만들어 놓고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한번 했으니까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확인 후에, 그리고 여기는 족구장을 했는데 족구장 활용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는 농구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배드민턴 코트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따져보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꼭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장경일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7쪽 중소업체 인력지원사업하고 80쪽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추진사업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다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중소업체 인력지원사업 취지는 관내 15세에서 45세 미취업 남녀가 신규 생산직으로 채용되었을 경우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사업 취지는 반드시 신규 투자를 해서 신규 고용이 창출된 업체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똑같이 신규채용이군요?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앞에 것은 신규채용과 생산직으로 국한되어서 80만원 범위와 연령제한이 있는 것인데 뒤에 것은 연령제한이 없는 것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연령제한은 없고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은 80%가 국비지원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내용적으로 비슷한데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중소업체 인력지원사업은 반드시 시내 거주자로 국한되어 있고 도비와 시비를 50%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앞에 것은 도비와 시비를 50%씩 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국비가 들어가는데 이 두 개가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하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77쪽은 채용 후 3년간 회사 적응기간이 경과한 사람들한테 1년동안 8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분들이 1년 다니고 고용이 연속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계시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분들이 고용연장이 안 되고 계약해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지원 받고 이런 사례는 없는 것이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런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감사 때도 한번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하시라는 것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두 가지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부철위원

67쪽에 산업단지 내 미착공이 현재 181개 업체입니다. 시정질문도 했던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도한다고 하는데 기업이 들어서야만 군산시 세입이 늘고 또 인구가 증가되고 군산시가 살아날 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때나 시정질문을 해도 답변이 항상 똑같습니다. 어떻게 특별한 대책 없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투자규모가 큰 50개 업체를 집중적으로 선정해서 직접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업계획이 제대로 안된 7개 업체를 발굴해서 법적으로 계약해지를 추진 중에 있고 또 7월에 50개 업체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사업계획 관련 사항들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산지법상 3년 이내에 공장을 착공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면은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3년이 넘은 업체에서 들어온다는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9개 업체입니다. 장기 미착공업체 11개 중에서 9개 업체가,

조부철위원

그런데 법적인 특단의 조치가 있는데 지금까지 왜,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장기 미착공업체에 행정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또 산단공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했는데 장기미착공업체들이 모 기업들도 투자하고 그러니까 공장을 착공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조부철위원

시장님도 금강방송에서 장기업체 조속히 해서 군산 발전을 하겠다고 하시고 국장님도 투자지원과장님으로 계실 때 똑같은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들어보면 답변이 똑같습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똑같은 것은 사실 산지법상 3년 이내에 착공만 하면 제재할 수단이 없고 또 3년이 경과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3년 6개월이 지나면 저희가 산단공을 통해서 강제 해지절차를 거쳐서 재분양 절차가 들어가는데 관내에 11개의 장기 미착공업체가 있었는데 그 중에 9개는 지난번 실태조사 때 금년 내 착공한다고 하고 2개는 착공 포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는 저희가 산단공에 해지 행정절차를 밟도록 현재 의뢰한 상태입니다만 시 입장에서는 조기에 착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분기별로 미착공업체 50개를 선정해서 군산시, 산업단지공단, 경제자유구역청 3개 기관이 T/F팀을 구성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도 50개 업체를 선정해서 조기 착공하도록 독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좋습니다. 항시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인데,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3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만 3년 이내에는 저희가 조기착공을 유도하는,

조부철위원

그러니까 3년 넘은 업체가 9개 업체라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11개 업체입니다.

조부철위원

그중에서 법적으로 조치해서 재분양 해본 적 없지 않습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동안 재분양 했습니다.

조부철위원

했습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재분양한 업체가 2개 업체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본 위원도 시정질문 했지만 우리 군산시에 기업체가 들어올 땅이 없다고 방송 내보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보면 허허벌판입니다. 그렇게 우리 군산시가 속빈강정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빨리 들어서게 하는 것이 군산시가 발전되는 길이 아닌가 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리고 한가지는 75쪽에 기업이 머물고 싶은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농공단지가 서수, 옥구, 또 어디에 있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성산에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성산농공단지에 체육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체육시설은 아직 없습니다. 성산하고 옥구는 아직 없습니다.

조부철위원

과장님 왜 없는지 아십니까? 국장님은 그 전에 과장님이셨으니까 아십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서수농공단지도 족구장을 겸해서,

조부철위원

아니, 성산이 왜 없느냐는,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성산은 현재 실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전에 강 시장님 있을 때 물어볼 것도 없이 농공단지 내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원래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던데,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꼭 노인들만 사용하는 게이트볼장이 아니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 임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고 인근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부철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인터뷰 해서 답변을 신문에 한번 내볼까요? 지금 답변한 것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게이트볼을 노인들이 치는 것이지 젊은 사람들이 게이트볼 칩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철거하기도 좀,

조부철위원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이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성산면 내에 국유지땅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아서 거기에 시설을 하나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업체 땅에다 조립식으로 지어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작년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는 했는데 성산농공단지에 지금 9개 기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사실 기업체 직원수가 많지 않습니다. 현재 게이트볼장을 철거하기는 사실 아깝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공단지협의회 직원하고 한번 협의는 했습니다. 일단 설치한 시설물이고 당장 이전해야 할 시급성은 없으니까,

조부철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철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 시장님이 노인어르신들 게이트볼 치라고 만들어 준 것을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철거하면 됩니까? 철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세우시라는 말입니다. 언젠가는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대책을 세우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과장이셨을 때 청도 통상사무실을 꼭 유치해야 한다고 했는데 성과가 얼마나 됩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도 통상사무소를 개설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첫해에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기가 어렵고 다만, 산동성이나 북경 등 군산하고 교류할 수 있는 DB구축에 주력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산동성 일원 우리 자매도시라든가 북경시의 모든 인적교류 할 수 있는 DB를 구축하고 있고 인근에 있는 연태시, 석도, 청도는 물론이고 북경까지도 이미 방문해서 인적교류 기반을 파악해서 DB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새만금 방조제 개통이 되면 중국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 채널을 계속 구축하고 있으며 청도나 산동성에 이미 진출한 한국 기업들 중 유턴기업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도 우리 군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인력이 주재 한 명 파견되고 현지에서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년도에 어떤 성과를 내기는 좀 이르고 내년에 새만금 방조제가 개통되면 좀더 가시적인 성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내년도 가면 성과가 좋아진다는 말씀이시죠? 내년도에 가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김우민 위원입니다. 76페이지 기능인력 교육훈련센터 건립을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얘기했는데 최대한 빨리 된 것이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김우민위원

열심히 하셨고 건축신고 및 착공까지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됐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현재 기초파일을 박고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언제 정도,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11월 10일 준공을 합니다.

김우민위원

준공이 아니라 그 안에 기계라든가 전부 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모든 것이 완비되는 때가 11월 10일,

김우민위원

지금 문제가 결국은 커리큘럼(curriculum)이겠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용적실습실과 자동화기기 실습실만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들어올 것이고 우리가 선박 쪽도 많이 하고 자동차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장비가 충실해야 되는데 장비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셨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래서 7개 업체와 협약을 맺고 거기와 관련해서 기업측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쪽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우민위원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이 맞습니다. 교육을 받았을 때 취업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교육을 몇 개월이나 받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보통 용접 부분은 3개월에서부터 6개월 정도 단기과정으로 하는,

김우민위원

결국은 또 임시직이 되겠는데 아까 보조금 지급되는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보조금이 월 30만원씩 지급됩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교육비하고 훈련수당이 나갑니다.

김우민위원

본 위원이 그때 이 내용을 주장한 것은 사실 이것이 과외라고 생각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훈련생을 뽑는다고 하지만 사실 기업체는 숙달된 사람을 뽑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부터 저희가 충분한 홍보를 해서 군산에 취직하려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미리 확보해서 우리 군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그 인력을 갖고 있다가 현대중공업이 훈련생 뽑을 때 넣어서 할 수 있는 방향까지 연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렇게 하려면 기업체와 협력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교육하는 사람, 인력 확보도 미리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홍보도 충분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교육시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끝났어도 이 사람들을 계속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는 못하지만 인력개발원하고 철저하게 협약해서 했으면 하고 또 하나 옛날에는 못 사는 사람들이 인력개발원 들어갔지만 지금 인력개발원에 들어가면 회사를 골라서 갑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초임연봉을 4천만원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공부 잘해서 외지에 나가서 훌륭한 인재가 되는 것도 있지만 군산에서 훌륭한 기술인력을 양성해서 군산에 살 수 있게 만들어서 부모님 모시는 사람들이 군산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가면 결국 군산시민이 안 되는 것이고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도 군산시민이니까 여기 살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79쪽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추진에 훈련인원이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5,800만원이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박희순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주실 수 있으면 작년과 재작년 것까지 받고 싶습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3개년 것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창위원

강태창 입니다. 63쪽에 녹색성장 관광레저기업 유치업종에 풍력발전사업이 나오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강태창위원

국장님! 풍력발전이 투자유치과입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입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지역경제과에서는 새만금 풍력클러스터 조성을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 풍력발전사업은 민간투자부분 기업체 측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희 위원들은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국비지원 받는 것 따로, 민자로 하는 것 따로인데 국장님! 이런 것을 통합할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지역경제과의 풍력발전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새만금단지 내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유치하려는 사업이고 투자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군장군산국가산업단지에 신재생에너지 기업체를 유치하는 일종의 유치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태창위원

사업은 클러스터하고 단지하고 구분하면 되겠습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강태창위원

그런데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현대중공업의 생산공장 건설 같은 것들에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문에서는 조력발전소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도가 됐는데 물론 투자유치과는 아니지만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를 새만금에 하겠다는 것이 2, 3개월전 신문에 이미 보도 됐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이용하지 않고 물을 이용한 조력발전소도 같은 신재생에너지 아니겠는가,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떤 것을 예상해야 하느냐 풍력발전소를 만들면 몇 ㎾가 예상되고 조력발전소를 만들면 몇 ㎾가 예상된다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오고 매스컴을 통해서만 추진되는 것이 나옵니다. 지금 풍력이나 조력으로 이원화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태양광을 비롯한 풍력, 조력 이런 것을 전체적인 DB로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프레임이 나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시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거기는 기능별 분류차원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 투자지원과나 지역경제과 업무파트 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강태창위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풍력, 조력,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계획, 그러면 몇 ㎾가 예상된다는 것도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서를 주시고 헷갈리지 않도록 일원화시키십시오. 그리고 68쪽인데 산단에 민원실 설치해 있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강태창위원

지금 1명이 가 있군요?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2명이 가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여기에는 전담인원 1명 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더군요. 본 위원이 자유무역원에 있는 보건소, 우체국, 개설한 은행들도 가보았는데 이용도의 문제를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강태창위원

우리가 설치하고 신문에 홍보도 다 했습니다. 시에서 우체국, 보건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홍보 효과만 있지 아직은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용객이 저조합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일일이 체크 안 해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해 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발길을 유도하려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접근을 유효하게끔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래서 기획재정부 공공부지가 2만 3천평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행정복합타운 식으로 집약시켜서 홍보를 하고 또 기업인들이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민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재부를 방문했는데 기재부에서는 국가행정 수요를 대비해서 마련한 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향후 국가행정 수요가 필요할 때 국가에서 공공시설을 신축하겠다는 답변을 얻어서 기업인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서 47쪽을 보시면 항공우주산업 기반유치 조성을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항공 쪽이 전부 들어가고 몇줄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번 업무보고 때는 항공우주산업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항공메카로 만들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갑자기 항공우주산업이 실종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지금 새만금산단 내에 항공유효부지나 현재 조성 중에 있는 토지에 항공우주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분야는 있습니다. 사실 항공우주산업 유치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최근 전라북도에서 항공우주산업 발전과 관련해서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항공우주클러스터라든가 항공 MRO, MRO라는 것을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항공기의 정비, 보수, 수리, 정밀조사를 통해서 항공기를 안전하게끔 하는 작업계통이더군요. 또 항공 완제기 해서 5개 사업을 발굴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전라북도와 공조해서 점진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계획은 세웠으나 현실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약간 축소 내지는 후퇴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강태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비응교 보강하는데 작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26억원 들어갔습니다.

강태창위원

26억원 중에 비응교 확장공사로 1차 추경에 얼마 세웠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직원과 상의) 추경에 5억원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6억원이 들어가는데 예비비 사용승인을 2008년 11월 26일날 받고 사용을 2009년 1월 30날 했습니다. 그렇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강태창위원

과장님! 예비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기치 못한 상황, 진행 중인 불가피한 상황에 할 수 있도록 총예산의 1%를 남겨놓은 것이 예비비입니다. 그런데 비응대교 보강공사는 끝났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끝났습니다.

강태창위원

정말로 단시일 내에 끝났는데 지금 이용을 합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지금 저쪽 쎄코중공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무슨 얘기냐 그 하중을 받을 만큼의 이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 하는데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올 연말이라도 본예산에 반영하라고 그때 했던 소리가 그것입니다. 갑자기 우리 위원님들을 즉흥적으로 현장방문 가도록 해서 비응교를 보면서 이것, 이것을 고치는데 이미 거기에는 언제부터 시공하고 있다는 공사공고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데리고 가서 이 다리를 바로 해주지 않으면 현대중공업이 하중을 못 받아서 차가 못 들어온다고 해서 본 위원이 이것을 이제 설명했으니까 본예산에 의해서 천천히 해도 늦지 않으니까 너무 앞서 갈 것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까지 가져다가 이미 시행을 해버렸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이것은 전혀 의회를 의식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의회에서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고 했는데 기업체 한마디의 요구가 의회를 무시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승인 나서 쓴 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11월 26일날 승인하고 1월 30일날 사용하고 2달만에 26억원 중에 모자라서 5억원을 초고속으로 썼는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국장님! 그때 국도비 10억원 정도 받아오신다고 했는데 받아오셨습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 때 특별교부세 15억원 받았고,

강태창위원

그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죠. 다른 것으로 받은 것이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특별교부세가 9월이나 10월 조기배분을 했으면 저희가 예비비 사용을 안 했을 텐데 12월 29일날 왔습니다. 그때 당시 비응교 보수공사비가 25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업체에서는 4월말까지는 보수보강을 마쳐줘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있어야 조기발주를 하는데 예산이 한푼도 없었고 공고해서 사전용역 타당성검토 하면 한 2~ 30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서 부득이 저희가 5억원 예산이라도 지출결정 해서 조기발주하기 위해서 예비비지출을 한 것입니다. 그때 조기발주 안 했으면 1월 30일날 발주 못합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4월 30일까지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사용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우리 군산시 행정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야죠. 그러나 철저한 검토는 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해주라고 한다고 언제부터 군산시가 그러한 검토도 없이 무조건 그 사람들 요구한 대로 해 줍니까! 그런 타당성 검토 부족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4월 30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빈도라든가 이런 것 조사하지도 않고 요청한다고 해서 예비비 사용해가면서 이렇게 앞서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저희가 25개 선박블록 입주업체의 사전조사를 다 했습니다. 사전조사를 해서 블록반출 시기를 조사했는데 업체나 모기업인 현대중공업에서는 일단 4월말까지 비응교 보수보강을 마쳐주어야 차질이 없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강태창위원

차질이 없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연말까지는 그 하중을 싣고 다닐 일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 사실까지 확인하고 흥분하는 것입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거기는 JY중공업도 블록을 이미 생산을 해서,

강태창위원

앞으로는 사용을 하겠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아니 지금 생산하고 있고 우신엔지니어링, 대륜STV, 쎄코, 이미 다른 선박블록업체도,

강태창위원

그러니까 들어온 기업체들이 앞으로는 사용하겠지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블록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생산하고 앞으로는 사용하겠지만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11월에 교부금이 결정되어서 안 왔고 그것만 결정되는지 알았으면 예비비 안 썼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적사항입니다. 교부금이 11월 30일날 왔습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11월 29일날,

강태창위원

한달 있다가 오는 것을 계산하지 못하고 예비비를 쓰고, 그것만 알았으면 예비비 안 썼다는 대답 자체가 우습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그것을 지적하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래서 기업체에서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는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부세는 세금 아닙니까? 우리 돈 안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몇 억, 몇 십억을 돈 같지 않게 아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요구하면 철저한 데이터 내지는 수요조사를 해서 해야지 이것 만들어 놓고서, 본 위원이 그때도 지적했죠? 산단에서 인수받을 때 잘못 받아 놓고 지금 우리가 이런다고 얘기했는데 그러한 실수를 앞으로 범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해 나가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순위원

64쪽에 비응도에 들어오는 호텔은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3천억원입니다.

박희순위원

처음부터 얼마 결정된 것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이것은 건설사, 금융기관, S&C사 합동으로 특수목적법인 SPC 방식으로 설립해서 사업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S&C사에서는 자기자본 30에서 50% 정도, 또 S&C사의 지주회사가 다르알살람홀딩스 그룹이라고 S&C사의 지분을 50%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희순위원

저희한테 1월 29일자 보고에 의하면 5천억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3천억원으로 줄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S&C사에서 당초 전반적인 사업비를 계획했을 때 5천억원 정도를 계산했는데 저희들과 협의를 쭉 하면서 사업비 분을 다시 조정한 부분입니다.

박희순위원

조정한 내역이 토지가가 비싸거나 그런 것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토지는 공원부지 완충녹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해서 팔기 때문에 지가는 훨씬 더 올라갑니다.

박희순위원

지가하고는 상관없이,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지가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투자금액이 줄어든 것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박희순위원

사장님이 여기오셔서 투자계획 설명을 09년 1월 13일날 했고 1월 29일자 의회보고는 5천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줄어든 것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조금 투자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또 환율 관계도 좀 적용이 되고,

박희순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걱정해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풍경이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재무구조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탄탄하게 해야지 지금 이분들이 년도도 계획 보다 1개년 더 늦추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당초 그쪽에서 2012년에서 2013년도까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박희순위원

보고는 201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협의기간이 그동안 길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2011년, 또 자꾸 기간이 흐르니까 2012년, 2013년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호텔을 지을 경우에는 특히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재무구조도 탄탄한지 확인하시고 이런 것이 너무 연장되어서 시민으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박희순위원

은파호텔 같은 경우 우리 시민한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서 좋은 건물을 제대로 세워서 시민한테 서비스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종성위원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인1사 후견인 활동입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 담당 해 서 311명이 2월에서 3월, 4월에서 5월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는데 과연 직원들이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것은 그동안 기업과 우리 공무원들의 거리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거리감을 좁히고 또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는 친기업행정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종성위원

기업 지원담당한테 모든 것의 민원이 해결된 것을 보면 어차피 공무원이 민원 받아서 기업지원담당한테 상의해서 해야 하는데 우리가 86건하고 69건은 후견인한테 연락 와서 민원을 해결한 것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직접 후견인들이 수렴을 받아서 해결한 것입니다.

나종성위원

그러면 타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가서 후견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매월 했는데 분기 1회로 조정하고 또 수시로 유선상담이라든가,

나종성위원

이 자료를 보면 어차피 지원담당이 있는데 유선이 됐든 민원이 됐든 담당직원들이 가서 해도 될 것을 후견인제도를 만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성위원

후견인 역할이 제대로 될 것 같으면 후견인이 되는데 이런 311명의 우리 직원들이 알지도 못하는 자기 부서도 아닌 공장에 가서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71쪽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보면 관내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이 해당 지원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업종이 제조업만인지 아니면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인지 해당 직종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관내 제조업하고 여기에 표시된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은 한국산업 표준분류에 49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장사를 한다든가 이런 영세한 사람은 거의 해당사항이 없고 외지에서 오든 어디서 오든 제조업에만 해당사항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볼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했고 ISO인증은 4개 업체 1,200만원인데 기업체에서 하라고 하지 무엇 때문에 시에서 300만원씩 주어서 합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기업체 측에서는 제품을 보증 받아서 수출하고,

나종성위원

보증 받는 것을 기업체에서 사업 열심히 하라고 해야지 우리가 연 1,200만원 세워서 ISO인증서까지 해주느냐는 것입니다. ISO인증 받는 것이 품질경영하고 환경경영 2가지인데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과연 이런 사소한 것까지, 어떻게 보면 지원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은 자기들 실험실 있고 연구실 있으니까 개발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투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입니다. 저희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그럼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국제물류기지 조성은 저번 업무보고에 20만평에서 10만평으로 줄고 사업비도 십몇%로 줄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와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우선 물류단지 조성은 순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번 회기 때 20만평으로 했었던 것은 당초에 사업자 측에서 임피지역을 대상으로 타당성조사를 한 것이 23만평 정도가 나와서 20만평으로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뒤에 전라북도를 상대로 없는 물동량 확보를 위해 나름대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전라북도 전체에 26만 8천평이 배정되었는데 사실상 군산시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억지 쓰다시피 노력해서 익산 11만평, 김제 5만평, 군산 10만평을 배정 받아온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물량배정을 받은 것은 10만평이고 20만평이라는 표기는 타당성조사에서 나왔던 사업자 측의 물량이어서 그렇게 표기했던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저것은 계획이었고 이것은 실행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10만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20만평을 더해서 장차 30만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항만 부분에 하면 10만평 부지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시에는 없고 항만청땅을 찾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그런데 항만청땅도 땅이지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사업자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협의매수에 의한 개인의 땅을,

강태창위원

협의매수,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통해서 일정부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밝히기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강태창위원

그런 것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니까 보완을 하시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류단지는 군산항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인데 뒤늦게라도 이렇게 추진되니까 다행스럽고 다만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화물취급장, 집배송센터, 백화점, 병의원, 지원시설까지 들어가는데 물류창고에 중요한 냉장저장시설이 빠졌습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것이 꼭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냉동저온시설이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 주어야 되는데 안 적혀있기 때문에, 물론 들어가 있겠지만 노파심으로 주문하는 것이고 하여튼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추후 또 보고해 주십시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2쪽을 보면 비응항이 다 완공되었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주문했던 것이고 그 후에도 주문했던 것이 위판장을 원활하게 해달라고 부잔교 주문을 했는데 부잔교가 늦었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강태창위원

지금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유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찐빵을 만드는데 앙금 없이 만드는 것하고 똑같고 팬티를 입었는데 고무줄 없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을 조금만 신경 써서 같이 추진했으면 다 끝나는 것인데 안타까운 것입니다. 부잔교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이것 늦으면 안 되니까 빨리 빨리 하시고 같이 해야 항이 살아난다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유류시설은 본 위원과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당연히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되고 나니까 이제 유류시설이 안된 것입니다. 유류시설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유류시설이나 부잔교는 다른 부서의 업무이고 여기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비응항 관리는,

강태창위원

해양수산과입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저희과에서는 소위 비응항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도로, 공원 이런 시설물만 저희들이,

강태창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부잔교를 계속 질문하고 답변을 계속 받았습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제가 그런 부분에서 아니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항만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신문에 군산항 부두간의 연결로가 필요하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전부터 조사를 해봤는데 부두 내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류업자들이 항에서 항으로 가기 때문에 하중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단속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단속에 걸리면 벌금이 몇 백만원 이랍니다. 그러면서 2부두에서 5부두 옮기는데 단속하는 데는 군산시밖에 없다고 인천이나 광양 다 알아보라고 어디가 이것을 단속하느냐고 못 살겠다고 합니다. 오늘 신문에 또 나왔던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교통행정과하고 상의해야 합니다. 국장님 물류업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들었습니다.

강태창위원

물류업자들이나 장비업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과적을 잡는 데는 군산항밖에 없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시내로 나와서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부두에서 부두로 선적하기 위해서 옮기는 것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자들이나 기계업자들이 많은 불만을 하는데 이것도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이것은 또 교통행정과하고 상의해야 할 부분입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그것은 한마디로 군산에 항만도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서 항만청과 도시계획과하고 협조를 해야 할 상황이고 물류협회에서 저희과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과라든가 건설과가 충분히 협조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해주었고 아마 곧 좋은 결과를 있으리라고 봅니다.

강태창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외주업체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모양이더군요.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강태창위원

외주업체들이 군산항만 이것을 잡는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어디서 잡는지 물어보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비응항 같은 경우의 과적도 도로에 몇십톤이 갈 수 있는 것 아니니까 벌금 물어야죠. 이것은 기업체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각 국, 과장께서 상의하셔서 이러한 기사가 다시는 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협조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순위원

92쪽에 비응항 관리를 하시는데 언제까지 해주실 예정입니까? 계속 우리가 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비응항 관리라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인데 이것은 저희과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희순위원

금후계획을 보면 환경정비에 따른 공유지 제초작업 실시가 있습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그것은 박 위원님도 가보셨지만 비응항에 아직 건물이 많이 들어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한지에 풀도 많이 나고 미관상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땅주인들을 전부 조사해서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비응항 관광부분들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빨리 건물을 짓던지 불가피하다면 관리를 해주시라고 공문도 보냈고 그런 차원에서의 제초작업입니다. 그리고 기간직으로 3명을 두고 하는 것은 잡초가 도로에 많이 나있기 때문에 그 제초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아직 전체 입주를 안 해서 그렇다니까 이해는 가지만 결국은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협 있는 쪽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 외에는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원래 그렇게 가야 됩니다.

박희순위원

또 유람선은 유람선 업체가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앞으로 그렇게 가도록 해 주십시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리고 93쪽에 새만금 T/F팀 구성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명단을 한번 주시고 본 위원이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전라북도 여론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저희들이 새만금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지금 전라북도 여론 80%가 새만금시가 새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방송까지 나왔습니다. 20년을 새만금만 쳐다보고 산 우리 군산시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리고 김제시장님이나 김제새만금대책위는 과감하게 어떤 공략을 하느냐 하면 우리 군산 시민단체들한테 3분의 1씩 나누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우편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잘 아시다시피 김제에서 억지논리를 쓰고 있는데 저희시의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대응은 나름대로 관계부서인 기획예산과와 저희과가 협조해서 하겠지만 첫째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똑같은 입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원론적인 상태에서 논리를 펴 나가고 그 사람들의 논리에 휘말리지 않는 논리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새만금 T/F팀이라든가 기타 여론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성명서도 내고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상 너무 민감하게 할 필요는 없다,

박희순위원

우리 군산시 대응은 쉽게 말하면 무대응 아닙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글쎄요. 무대응이라고,

박희순위원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사실 무대응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최근에 시장님 주재 하에 간부회의를 몇 차례 했고 저희들도 역사적 배경이나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해서 김제시가 주장하고 있는 터무니 없는 해상경계 재조정 주장을 일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라북도 내에서 인접시와 시 간의 좋지 않는 이미지 때문에 사실 겉으로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시도 거기 못지 않게 대비하고 있고 아직 저희시의 공식입장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시군 간에 행정구역 조정문제가 정치권에서 대두되고 있고 향후에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는 김제, 익산, 군산이 같이 가는 행정구역 조정으로 폭넓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공식적인 의견이 표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나름대로 군산시도 준비하고 있고 시장님도 많이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가만히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은 걱정되는 것입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저희들도 지난번 KBS 보도이나 시민여론을 많이 경청하고 있는데 시에서 왜 대응을 않고 가만히 있느냐는 목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은 도내에서 인접시와 시 간의 불협화음으로 좋지 않은 인상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내실 있고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시가 움직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 시민은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우리 시민이 가만히 있다는 것이 걱정되는 것입니다. 또 본 위원도 타지역 시민들을 만나보면 새만금시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본 위원이 나름대로 아는 여성의원들끼리 만나면 그분들은 군산에 대한 아무 애정도 없고 관심도 별로 없고 여론을 따라 가는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T/F팀이 구성됐으면 그분들 회의를 몇 번 했다고 여기 나오지만 시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회의하면 무엇합니까? 그런 것을 시민한테 알리고 시민들한테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힘에서 밀리고 여론에서 밀려서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책임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잠깐만요. 얘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 옛날 평택하고 당진하고 수계문제에서 대법원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수계로 나누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법적으로 이기니까 더 이상 김제 쪽의 터무니 없는 요구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가 있고 대법원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평택하고 당진하고 권한쟁의 헌법소원 해서 판결이 난 사례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이 정리되면 의회에 사전보고 드리고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판례대로 가면 좋겠는데 새로운 대안으로 새만금이라는 시 이름이 나오니까 걱정되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도 미리 대책을 세워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컨테이너 처리실적이 전년 대비 228%가 증가하고 항만이용 업체에 보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김종식위원

적자라서 운영을 않겠다는 얘기가 간혹 나오던데 선사들 어떻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는 선사는 아까 보고서에 말씀드렸다시피 항로가 많이 개설되어서 물동량이 늘었기 때문에 적자는 없습니다. 다만, 여객을 운항하는 중국 석도하고 제주 페리가 있는데 한 때 석도는 조금 어려웠었는데 요즘은 평균 500명 선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큰 적자는 없고 제주 페리는 이제 시작했는데 다행히 성수기라 괜찮습니다. 나중에 비수기 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선사들이 크게 적자 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다행인데 자꾸 적자라고 하니까 인센티브를 더 받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식위원

행정에서도 적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돌아가니까 다행이고 언제인가 우리 통해서 나간 것 자료요구 했었던 것 기억 나시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런 것 대비해 보려고 했는데 다행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상수관로 매설이 전에는 50억원이었는데 설계변경해서 61억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당초에 국비 31억원, 시비 10억원 해서 41억원 이었는데 9억원이 증가되어서 50억원이 된 이유는 당초 450㎜의 상수관로를 500㎜로 바꾸었고 주철관을 PE관, 녹슬지 않는 관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9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비는 우선 농지관리기금으로 전액 부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여기 한전, KT, 도시가스가 공동으로 가는데 이분들은 한푼도 안 냅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이 분들은 자비를 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이렇게 되면 분담되는 부담금액 소요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여기 50억원이라는 것은 순수한 상수관로만 얘기하는 것이고 KT나 도시가스는 나름대로 자비부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좀더 알아볼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기 사업비는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89쪽 추진상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해서 지원된 곳도 있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5월말 현재 상반기까지 인센티브가 약 11억 7,842만원 지급 되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선사에 지급된 것들을 보면 신규 선사운영비, 신규항로 개설, 볼륨인센티브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에 예산들이 지원 되었겠군요?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추진상황에 있는 예산이 어떤 업체에 어떻게 지원됐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이번 보고에 GCT 관련 내용들은 없군요?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GCT 관련해서는 잠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금년 8월에 5년 계약이 끝나서 재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간 70억원에서 거의 70%, 80% 적자를 많이 내서 항만청에서 책임경영으로 갈 수 있는 주관사 신청을 해야만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몇 차례 주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세방, 대한통운, 선광 3사가 몇 차례 회의를 해서 항만청과 같이 검토해서 과거에 3사 공동체제로 가던 대표이사제를 배제하고 GCT 상임이사가 대표이사를 맡고 3개사는 주주로만 참여하는, 그리고 지금 적자이기 때문에 70억원에 대한 20% 즉 14억원을 유상증자 하는데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증자를 않습니다. 저희들은 GCT가 활성화되고 잘 되는 것이 목적이고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량이 늘어나고 나름대로 GCT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원래 GCT의 마진노선이 6만에서 7만TEU가 되면 적자가 안 난다고 합니다. 금년에 최초로 6~7만TEU는 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가 될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과도 상의하고 높은 분들의 결심을 맡아서 저희 주식을 매도처리하고 우선 참여만 하되 증자는 않는 3사가 14억원 증자하고 대표이사 체제를 배제하고 GCT 상임이사가 대표이사를 하는 것으로 항만청과 협의되어서 다행히 지금 물꼬가 트였습니다. 아마 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관련 자료를 잘 정리해서 주십시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2004년도에 70억원 세워서 처음에 법인설립할 때도 잘될 것으로 알고 설립 했지 않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5년 만에 자본이 잠식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언론에서도 계속 문제제기하는데 어쨌든 3개 선사를 중심으로 14억원을 유상증자를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총책임 GCT 상임이사가 누구입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장연수 씨라고 GCT 상임이사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분 어디 소속입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인천에서 오신 분으로 대한통운 출신입니다. 여기 부임한지 1년 되는데 실질적으로 GCT 업무를 그쪽에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3사에서 같이 참여했었는데 완전히 경영에서 손을 떼고 말하자면 상임이사 그 사람 체제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는 있을 것 같은데,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글쎄요. 하여튼 감독관청인 항만청에서 재계약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사실 군산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항한지 110주년도 지났고 전통이 있는 항인데 수심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옛날 항의 위상이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복하려고 저희가 예산 세워서 인센티브도 주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노력한만큼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렇게 GCT를 하는데 이것마저 안 되었을 때 저희시에서는 참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임이사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시에서 더 철저하게 관여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3개 선사가 있지만 상호 경쟁하는 업체들 아닙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사람들이 군산에만 선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항에도 선사를 두고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셔서 저희가 예산만 투입해서 성과도 못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아니라 무엇인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와 관련된 자료는 정리해서 주십시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94쪽입니다. 과장님 지금 새만금 방조제 상수관로 매설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새만금사업의 상수관로는 기술적인 측면이나 설계 부분만 수도과에서 제공해 주었고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다른 통신, 전기, 도시가스와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어제 본 위원이 방조제를 다녀왔는데 실시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자세히 보고 오셨겠지만 가셔서 보시면 4차선 숭상도로가 있고 2차선 밑에 도로가 있는데 이 작업은 2차선 도로 쪽에 하고 있습니다. 2차선 내측 호수 쪽으로 하기 때문에 4차선으로 가시다보면 자세히 안 보면 못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진척이 됐습니다.

진희완위원

어제 전시팀장들과 본 위원이 질의해 보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고 멈추어 있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이 부분의 설계된 내용하고 추진내용 제출해 주십시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진희완위원

또 한가지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물류기지 조성에서 현재 어느 지역이 확보된 것은 아니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사실상 항만 인근 쪽으로 거의 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결정 되었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러면 투자의향서를 전라북도에 제출하고 관련법 검토 등 정적성, 타당성 검토를 끝냈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투자의향서는 저희들이 냈고 실질적으로 실시계획과 기본계획을 내야 되는데 그것은 8,9월에 내려고 합니다.

진희완위원

여기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있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용역은 규정상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어서 항만 쪽에는 용역을 안 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과거에 용역했던 부분은 다 버렸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이 부분은 2007년도부터 추진해서 온 사항입니다. 아시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2007년도부터 추진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개년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제가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당초에 그런 지역으로 했다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됐었는데 사이트를 바꾸다보니까 시간이 지연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4,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나마 투자의향서를 내고 토지작업을 진행,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물론 잘 되어야겠지만 이 상태로 나간다면 사실상 빨리 되고 잘 되고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판단을 해 봅니다.

진희완위원

우리시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짜서 추진하기까지는 심혈을 기울이고 모든 것이 동원되어서 움직이고 있지만 일을 진행하다 보면 안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 부분도 몇 차례 취소되고 우리 내부의 잘못도 있고 외부의 실수도 있고 또 도에 도움을 청해서 도의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겹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의 성과가 안 됩니다. 우리 지역에 이것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국장님, 과장님 너무나 잘 아시고 웬만한 회사경영을 하시는 분은 물류가 전체의 17%를 넘으면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류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도전하다보면 막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실행하기까지는 결정하고 진행하다보면 또 틀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파악하시고 군산에 투자의향을 밝힌 투자자가 과감히 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는 배불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단에 기업들이 투자하고 또 전부 이쪽으로 이전한다는 뜻을 밝히다보니까 땅이 부족하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기업들이 하나의 품목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선소가 군산시에 전체 들어온다면 우선 당장은 환호하고 좋습니다만 미래에 조선사업이 끝난다면 군산시는 망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 뜻은 한 기업이 한 품목만 가지고 전체 들어와서는 군산시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산업이 하향 길로 가면 군산시는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산 대우가 어려움을 겪고 뉴지엠으로 새로 시작하는 가운데 물론 다시 재생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침체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조선도 똑같습니다. 사업들을 군산에 투자할 때 우리 내부에서 준비를 못해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신청을 안 해서 못하는 경우 그래서 시간이 2년 동안 늦은 것이 이런 사례입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군산시 직원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같이 움직이고 유치활동을 하다보니까 속이 썩을 대로 썩고 곪을 대로 곪았습니다. 이제는 보기가 싫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 출석 요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목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불러봐야 뻔합니다. 군산은 배불러 있기 때문에 오려면 오고 말라면 마라 내부에서는 밑에서 고생하나 마나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깔려있어서 너무 한심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새로 오셔서 상급기관인 도나 국토해양부 쫓아다니고 좋은 소리 못 들어가면서 군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이든 서로 펼쳐놓고 도움을 청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는 전체 공감을 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진희완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이상으로 제가 노력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황이 되면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협조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항만물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주태입니다.

강태창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전에, 과장님! 지난번 130회 때 저희한테 보고한 업무보고 책자를 한번 보십시오. 먼저 이것부터 해명하시고 업무보고 하십시오.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있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것이 6억원에서 18억 2천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 8억 6,800만원에서 12억 2,3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농기계가 3억 6,300만원에서 8억 8천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고품질쌀 생산기반 구축이 19억 7,300만원에서 19억 8,900만원으로, 특화사업이 16억 1,900만원에서 23억 7천만원으로, 청보리가 1억 5,880만원에서 1억 7,720만원으로, 축산기자재가 7,400만원에서 1억 7천만원으로, 서수양돈은 2억 4천만원에서 30억원으로, 친환경분뇨는 4억 5,150만원에서 6억 6,2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두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바뀐 사유서를 싹 가져오고 업무보고를 받읍시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0회 때 의회에 보고드린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밀 생산단지조성사업은 올해 8억원입니다. 그때 당시는 자부담 부지확보비가 확보 안 되어서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만 10억 2천만원이 작년도에 자부담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해서 명시이월을,

강태창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열거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안 바뀐 것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친환경농산물 생산확대 그리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과 고품질쌀 최적 이 2개는 신규이기 때문에 안 바뀌었고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이 4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10%, 20% 바뀐 것이 아니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뀐 사유서부터 내고 업무보고를 받자는 것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그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에서 강태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의 사유서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해양수산과 먼저 업무보고를 받고 농정과의 사유서가 제출된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재섭입니다. 지난 상반기 중에도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현안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른 저희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123쪽에서 142쪽까지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정길수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지금 비응항 부잔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조금 전에 보고말씀 드린 대로 6월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강태창위원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비응항 자체가 약간 협소한 감이 있고 항만 안의 공사시행은 항만청의 허가를 득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항만청에서 시일이 다소 지체되었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비응항 완공되면서부터 부잔교와 유류시설에 대해서 주문을 했을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지금 모든 것이 다 되고 관광객까지 오는데 어항이 어항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부잔교하고 유류시설입니다. 본 위원은 참 안타깝습니다. 잘 해놓고도 옥에 티라고 할까 한 두가지가 꼭 빠진 것이,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찐빵을 만들었는데 안에 내용물이 없는 것은 행정의 나태함이 아닌가, 그리고 행정이 적기에 했으면 이런 소리 안 들을텐데 다 해놓고 옥에 티가 되어 버렸습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 보십시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대단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어선을 위한 항으로써 제반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부잔교는 어선용과 관공선용 두 개가 있습니다. 어선용은 저희가 항만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이미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6월중에 착공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관공선용 부잔교를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어선시설은 완료되었습니다.

강태창위원

어선시설은 완료되었는데 면세유 유류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그것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늦어도 10월까지는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강태창위원

왜냐하면 전에 6월 중에 끝낸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끝났어야 합니다. 물론 추진하다보면 걸림돌도 있고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는데 9월 중에 끝낼 수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9월까지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9월 중에 끝내는 것으로 전문위원님들 기억 잘 해놓으시고 속기도 해 놓겠습니다. 9월 중에 면세유라든가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첫 번째 페이지에 저희가 연안여객선 운임을 지원하고 있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어청도를 갔다 왔습니다만 어청도에 일반인들 요금이 얼마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2만 1,400원입니다.

강태창위원

그리고 나머지 주민들은 5천원씩 내고 다니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왕복이면 4만 2,800원 아니겠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저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어청도를 하루 가서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만 어청도가 고도 속에 아름다운 섬으로써 본 위원은 어청도를 울릉도에 비유했습니다. 울릉도가 관광지로써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우리 어청도도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도선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그날 본 위원이 주민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어청도는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저번 유가급등 이후 저희가 또다시 요금을 올린다는 동향을 접수하고 여객선사하고 항만청 양쪽을 다 의뢰해서 협의회를 두 차례 가졌습니다. 지금 군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저희가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는 이때에 요금을 인상하다 보면 방문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협조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간곡하게 당부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간곡히 부탁을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인상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더 내리라고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예를 하나 들면 숙박을 유치하는 관광사에 지원하는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처리가 안 되었지만 그런 지원시설들, 또 예를 들어서 어청도에 가는 관광객들에게 도선비 지원을 50% 지원해서 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해주는 것입니다. 어청도를 알려야 하는데 왕복 4만원이면 어청도 아니래도 갈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청도를 한번 가보면 물론 우리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관광업무 관련과하고 거기에 발굴한 것들 봉화대, 치동서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알리고 관광하고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과에서만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관광 연계과하고 테마기행이라도 하나 넣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요금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고 다음 업무보고 때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주십시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5쪽에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있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강태창위원

저번에 저희한테 보고한 사업비가 121억원입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민자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태창위원

이번에는 민자를 뺐습니까? 아니면 민자 없이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으로 보고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 시도비 들어가는 것은 60억원이고 민자는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자유치를 포함해서 개발하겠다고 보고만 드렸지 정확한 액수를 계속 보고 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보고를 생략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것은 민자가 없을 수도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민자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없을 수도 있다는,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강제로 민자를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강태창위원

그 당시 담당계장이 지금 계신 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었는데 그분이 있을 때 본 위원이 현지를 가서 이것을 60억원으로 하면 될텐데 120억원까지 더블로 할 필요가 있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민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하고 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고 설명을 들었고 121억원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에 다시 6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민자가 있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없는 것으로 하는데 그러면 용역을 121억원에 맞추어서 했으면 용역한 것 재용역 할 수는 없으니까 현지인들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잘 조정하실 수 있도록 주문하는 것입니다. 일단 민자가 없어졌으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아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강태창위원

없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조정을 잘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리고 도서종합개발을 하고 있는데 항상 당부하고 주문되는 얘기입니다만 따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해양관광단지 그리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위락단지 이런 사업하고 나중에 절대 중복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잘 하실 것으로 믿지만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말씀하신 사항 새겨듣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민 연안여객선 운임지원에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상 살고 있는 분들이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일단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박희순위원

그럼 바로 이사 가서도 됩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사왔으면 도서주민인데 자격을 주어야 맞죠.

박희순위원

저희가 지난번 어청도에 갔을 때 거기에 계신 분이 실제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이 없어서 자기는 비싼 돈을 내고 다니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자세한 내막을 알고 싶습니다. 전입만 되면 바로 되는지 아니면 6개월 이후나 1년 이후가 있는 것인지 확실한 자료를 주십시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구체적으로 챙겨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128페이지와 129페이지입니다. 어업인들의 소득을 창출시켜 주기 위해서 바다목장이나 치어 방류를 하지 않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어업질서 확립대책에 보면 2008년도는 과징금이 5,900만원, 2009년은 6월말 현재 1,600만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자기 살 깎아 먹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물론 전문지식은 과장님이 본 위원보다 더 월등하시지만 고기도 보면 다년생으로고 성장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죠. 민물로 얘기하면 베스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저희 바다목장화 해역은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2008년도에 지정해서 이번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단지를 그쪽에서 확인하고 우리 군산시는 이번에 최우수 사례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을 받아서 그 구역 내에서는 절대 불법어업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김종식위원

쉽게 애기해서 성장관리,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래서 아까 베스 역할을 하는, 예를 들어서 고기를 잡아야겠지만 여기 바다목장에 투여한 모든 어종들은 다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3년이나 3,4년이 되어야 실제 어업인들의 소득창출하고 연계되는 것이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고기를 사전에 잡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본인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계속 계도 내지는 단속을 해서 바로 잡아준다든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연중에 바다낚시대회를 하고 있는데 등수를 수량을 많이 잡는 것으로 합니까? 길이가 큰 것으로 합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시상식의 내용이 다양합니다. 일단은 대어상으로 3마리 합산해서 가장 큰 고기를 잡은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숫자를 많은 잡은 사람, 시상종류는 다양합니다.

김종식위원

기억하시죠? 본 위원이 회기 때 바다낚시 하는 분들 수량도 수량이지만 길이 작은 것은 안 잡는 쪽으로 계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현재 하고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모여드는 낚시 하시분들이 타시는 낚시어선들을 중점적으로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렇게 하신다니 그 얘기를 믿고 그 뒤에 우리 김 생산량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아직 집계 낸 것은 없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구체적인 보고서를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활성제로 지급되는 돈이 5억 6천만원으로 갈수록 증가되는데 김 생산량 대비해서 얼마나 어민들의 소득이 뒤따르는가 그 부분하고 또 한가지는 개야도나 방축도에 많은 예산으로 개발해 주는데 현재 마을에 어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제가 정확한 주민숫자까지는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개야도는 1,300명 정도로 관내 도서지방 중 가장 주민이 많은 섬입니다.

김종식위원

방축도는,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방축도는 섬은 크나 가구 수는 5~6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이대로 가면 어민이 수가 자꾸 줄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종식위원

언젠가 본 위원이 회기 때 그런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되어서 한번 짚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민이 없으면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장기적인 측면까지 같이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을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좀더 살기 좋은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주여건을 조성해 가는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선원 보험료에 대해서 5톤 이상만 한다고 했는데 5톤 이하는 어떻게, 지금 배는 몇 톤부터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배는 0.5톤부터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그런데 왜 5톤 이상만 하십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5톤 이상은 들어야 된다는 강제규정을 둔 것이고 5톤 이하라도 본인이 원하면 들 수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5톤 이상은 도비나 시비로 해주는데 5톤 이하는 본인의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나종성위원

그런데 선외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0.5톤이나 1톤 정도 밖에 안 될텐데 그런 어선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그러면 척수가 방대하게 늘어나서 지원액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5톤 이상에는 여러 사람의 선원들이 타기 때문에 다수의,

나종성위원

이것의 자부담을 50으로 하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직원과 상의) 위원님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5톤 이하라도 신청했을 경우에는 지원율을 똑같이 적용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그리고 사업정산일이 금년 12월인데 내년 것은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일단 물가인상률을 감안해서 측정합니다.

나종성위원

임기가 12월 안에 끝나면 앞으로 추경으로 들어야 본예산으로는 안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직원과 상의) 3월부터 작업을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반영이 가능합니다.

나종성위원

겨울철이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나종성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방류사업을 하는데 3천만원을 내수면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저희 관내 저수지가 내수면 어업계 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내수면 어업계들로부터가 저희가 희망조사를 받으면 그동안 희망만 한다고 무조건 넣어주는 것은 아니고 심사기준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 어장을 얼마나 제대로 관리하고 나름대로 자담으로 어장청소를 얼마나 하며 치어 방류 효과 실적은 있었는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장 우수한 어업계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내수면은 보통 어디가 주로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직원과 상의) 옥구저수지와 옥녀저수지 주로 두 군데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저희가 매년 4억원, 5억원 가까이 해수면에 계속 방류를 하는데 대충 몇 %나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과거에 조사 연구한 실적을 보면 우리 군산뿐만 아니라 어디가 됐던지 간에 그 품종을 넣으면 보통 생존율이 어종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15%에서 30%까지 생존률이 있습니다. 10마리 넣었을 경우에 2~3마리가 산다고 보면 대충 맞습니다.

나종성위원

그러면 방류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점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군요?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바다목장조성사업을 3년차 하고 있고 수산종묘방류도 아울러 병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산과학원에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효과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1년 했고 올해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작년 한해 한 효과조사 분석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방류를 해주는 해역을 조사했을 경우 최저 3.3배에서 최고 8.2배까지 어획효과가 현저히 증대된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나종성위원

저희시에서는 몇 년이나 방류하셨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아마 95년도부터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95년도부터 매년 계속 방류를 했다는 얘기군요.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다목장사업이 들어가면서 대대적으로 양과 질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종성위원

앞으로 바다목장사업이 들어가면 저쪽으로 대대적으로 방류할 것 아닙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바다목장 조성해역에도 집중적으로 넣어주고 저희가 60여개 이상의 도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으로만 넣어주면 안 되는 사항이니까 전반적으로 골고루 넣어 줍니다.

나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24쪽 비응항 면세유 급유시설에 기타가 8억 2,900만원인데 기타가 무엇 무엇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수협중앙회를 통해서 국비가 5억 2,2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수협중앙회와 군산수협에서 내는 것을 합해서 3억 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5억 2,200만원에 수협 3억 700만원 해서 기타에 포함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쪽에 유류오염 피해주민 지원의 숫자가 연초에 보고했을 때보다 좀 늘었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상청구와 미청구 건을 보면 접수현황과 숫자가 안 맞습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유류피해 접수현황은 총 6,238건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 두개가 수산만 관련된 것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비수산은 관련이 안된 것이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비수산 560건은 제외시키고 수산만 추진실적에,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비수산의 경우는 보상청구를 한 분들이 없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안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청구가 2,345건이고 미청구가 비수산을 포함해서 3,893건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비수산은 제외된 것이군요. 그럼 비수산분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현재 손해사정업체에서 조사하고 있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IOPC에서 인정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35쪽 동료 위원님도 아까 질문했었는데 야미도 어청관광단지 이것이 균특비가 당초 6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줄고 시비가 그때는 없었는데 시비가 늘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올 초에 보고했을 때 사업비 121억원 중에 균특비가 60억원, 민자 53억원, 도서개발사업비 8억원이었는데 균특비가 6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줄고 민자는 빠지고 시비가 30억원이지 않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저희가 연초에 보고말씀 드렸을 때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균특사업비가 60억원이라고 표기 했습니다만 사실 이 균특사업비 60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국비, 시비 합쳐진 금액을 통합해서 표현 했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도서개발사업비 8억원은 무엇으로 잡은 것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도서개발사업은 저희 3차 도서개발사업에 야미도에 투입되는 금액을 합산시킨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말씀대로라면 균특비 60억원 속에 균특 30억원, 시비 30억원 해서 오늘 보고한 60억원이 해결이 되는데 도서개발사업 8억원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민자는 어려움이 있어서 뺐다고 치고 8억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아까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예산과 별개로 저희가 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을 10개년 동안에 걸쳐서 총 64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 야미도에 투자되는 사업이 8억원입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에 8억원은 빠졌지만 이 사업은 추진이 되는 것이군요.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4억 9,700만원, 우리가 고기를 많이 방출하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정길수부위원장

이것이 우리 군산 어민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아주 많이 됩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과장님이 많이 된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서류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132쪽 어업질서 확립대책에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 명단을 주시고 지금까지 불법어업으로 단속된 사람들 명단도 같이 주십시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만 박희순 위원님께서 명예감시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는 50여척이 있었습니다만 불법어획이라든가 구조조정이라든가 하는 15척을 명예감시선에서 해지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28척으로 소수정예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명예감시선에 대해서 무슨 혜택은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말 그대로 명예입니다.

박희순위원

아무 것도 없고 그냥 명예감시선 증 하나는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굳이 혜택이라면 비상구급용함이라든가 쌍안경 하나 정도는 저희가 제공합니다.

박희순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업무보고는 강태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충분하게 제출되지 않은 관계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좀더 시간을 주고 내일 보고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업무보고는 내일 2차 회의에서 자세히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군산시의회(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 문 위 원임흥순 출석공무원( 6 명) 항 만 경 제 국 장이종홍 지 역 경 제 과 장김덕이 투 자 지 원 과 장장경익 항 만 물 류 과 장이장식 농 정 과 장 이주태 해 양 수 산 과 장김재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