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옥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승인안 2건, 동의안 1건을 처리하고 나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써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있고 심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심의의 건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78억 5,341만원 중 10억 7,070만원을 지출 결정한 후 그중 6억 8,996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3억 8,074만원 중 3억원은 이월하였으며 8,074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도 유류피해 통행로 정비 2,962만원, 애드벌룬 화재사고 보상금 6,035만원, 대설피해 재해보상금 225만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비 9,774만원, 비응1호교 보수공사에 5억원을 사용하는 등 총 6억 8,996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비 사용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예비비 지출승인건에서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건설과 사업으로 비응1호교 보수공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즉각적으로,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결산검사 의견서의 세입수납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세입결산 항목별로 계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계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견서 5페이지 세출결산에 보면 이월액은 14%에 해당하는 1,100억원 정도 되는군요.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덕종 위원님!

비응1호교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7,674억 2,800만원으로 수납액은 102%인 7,855억 5,900만원이며 지출액은 77%인 5,930억 7,3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924억 8,6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585억 8,100만원, 사고이월 243억 2,900만원, 계속비이월 271억 1,5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84억 5,1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40억 1천만원으로 2009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714억 1,800만원으로 수납액은 102%인 6,909억 500만원이며 지출액은 79%인 5,324억 7,4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584억 3,1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580억 7,900만원, 사고이월 212억 1천만원, 계속비이월 271억 1,5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83억 3,5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6억 9,2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5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60억 1천만원으로 수납액은 98%인 946억 5,400만원, 지출액은 63%인 605억 9,9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40억 5,5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5억 200만원, 사고이월 31억 1,9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1억 1,6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3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4종으로 2007년도말 228억 6,700만원에서 2008년도 515억 8,700만원 수입에 39억 9,700만원을 사용하여 2008년도말 현재 704억 5,7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보증금, 융자금, 미수금, 기타채권 4종으로 2007년도말 117억 600만원에서 2008년도 발생액이 136억 5,300만원, 소멸액은 142억 1,100만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 111억 4,8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2억 5,200만원, 특별회계는 39억 6,400만원, 기금은 9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1천억 3,500만원에서 2008년도 발생액은 15억원이며 소멸액은 147억 6,800만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867억 6,7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80억 100만원, 특별회계 187억 6,6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07년도말 7,584억 3,300만원에서 2008년도에 1,880억 600만원이 증가되고 640억 8,700만원이 소멸됨으로써 2008년도말 현재 8,823억 5,200만원입니다. 물품분야는 2007년도말 37억 6,200만원에서 2008년도 6억 4,200만원이 증가되고 3억 6,600만원이 소멸됨으로써 2008년도말 현재 40억 3,800만원입니다. 아울러 법정공시되는 재무보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그동안 단식회계로 처리된 세입세출결산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우리시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결산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합계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해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의견서의 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다 계산해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주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주시고 5페이지 4번 세출결산에 보면 이월액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월액은 14%에 해당하는 1,100억원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확한 퍼센티지를 내주든지 비교표를 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채 채권에 대해서는 이율이 천차만별이더군요. 3%부터 7%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서를 보면서 지방채에 대한 부분을 짚지 않으면 어디는 3% 짜리를 쓰는데 어디는 7% 짜리를 쓰게 됩니다. 사업의 고유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옛날에 이루어졌던 사항이 이어지는 것도 같은데 현황을 잘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결산 15페이지에 보면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지출이 전혀 안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같은 경우는 당해년도에 전혀 지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녹지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기금만 확보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인지 사업의 진행이 안 된다면 기금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각 관과소 별로 기금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기금은 조성하지만 기금에 대한 지출이 전혀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기금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주시고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출되었던 4,100만원에 대한 자료를 회의가 끝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특별회계에서 국민주택융자금 장기체납자에 대한 정보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매년 올라오고 있는 것인데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국민주택융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담당 과에 업무지시를 내렸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매년 이렇습니다. 일제 정비를 한번 해야지 담당자들이 많이 있어야 2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면서 계속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와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자치단체별 재정수지 분석시 연말발주현황을 지표로 평가함으로 연말에 사업발주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담당직원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처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이 해결이 됐다는 말씀을 들어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런 것들을 준비해주시면 이렇게 지적을 안 당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계잉여금에서 초과세수부분으로 일반회계는 155억 5,400만원이 잡혔고 특별회계는 마이너스로 25억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이 결산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3페이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월액과 불용액, 초과세수를 세계잉여금으로 보고 초과세수와 시비의 사용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과세수가 결산에서밖에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냐는 얘기입니다.

이 관계는 결산 시에만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인데,

예산에 대한 심사분석과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 155억이라는 세수가 초과로 잡히는 것인데 다른 것도 아닌 일반회계에서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전에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삼사분기까지만 심사분석을 했으면 이렇게 많은 금액의 초과세수가 잡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사분기가 들어가더라도 기본적으로 10월달이나 11월달 정도에서 추경을 할 때에 이런 세수들이 확보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세수가 불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세수의 재원확보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판단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55억의 초과세수가 잡히고 25억이란 돈이 특별회계에서 마이너스 되어버리는데 예산에 대한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탄력성을 필요로 하는 것에는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1년 동안에 주기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주기에 맞춰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는 면밀하게 고찰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분석하는 과정이 아니고 결산 시에만 분석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분기별로 업무 평가를 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협의해서 사전에 파악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적은 세수 같으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155억이면 조금 과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분기 결산의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어느 때에는 어떤 사업들이 발생하고 하는 것들을 한 두 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잉여금 자체가 많이 잡히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소룡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과 군산시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소룡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사업건입니다. 소룡동은 1994년 청사 건립 당시와 비교했을 때 현재 대규모 아파트단지 신축과 산업단지 내 기업체 입주 등 많은 인구의 증가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민원시 주차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원인 주차난 해소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센터 옆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 조성 예정지는 소룡동 1537-4번지이며 대지면적은 828.7㎡로 주차장 조성시 약 27대 정도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사업비는 감정평가액 기준 토지매입비 6억 3,300만원과 건물매입비 1,500만원을 합해서 총 6억 4,8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군산시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부지 매입 및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근대 쌀문화 역사와 현대 농특산물 홍보를 접목한 농특산물 전시판매 공간을 조성해서 시립박물관, 미술관, 진포해양 테마공원과 연계한 관광벨트화로 원도심권 활성화는 물론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입하게 될 토지는 장미동 15-1번지 일원의 23필지, 1,912㎡이며 건축면적은 연면적 1,320㎡로 전시판매관, 시식관, 근대 쌀문화 역사관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시비 15억원을 투입해서 토지보상과 건축물보상 등을 2010년 3월경 마무리할 계획이며 건물신축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15억원으로 건물 신축비 8억원은 이미 확보하였으며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토지 및 건축물 보상 등을 추진하여 2011년 4월경 완공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원 입니다. 2009년 7월 6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소룡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건은 대규모아파트 신축과 기업체 입주 등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로 기존 주민센터의 민원인 주차장이 협소하여 내방하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센터 옆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민원인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군산시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부지 매입 및 신축건은 지난 6월 11일 제1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근대역사문화와 연계한 사업내용의 보완과 전시품목을 비롯한 시설 운영방안 등에 대한 검토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부결된 안건으로써 금번 동의안에서는 일제 수탈의 역사를 재현한 근대 쌀문화역사관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사업내용의 보완이 이루어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앞서 먼저 사업 대상부지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현관에 대기중인 버스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 후 질의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소룡동 주민센터에서 주로 어떤 민원이 증가됐는지 발생 추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와서 하는 일이 대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주로 즉시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기업체 입주가 종전에 비해 270여 개에 1만여 명이 늘었는데 전국에 온라인이 되어있기 때문에 가까운 동사무소로 많이 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생활민원을 말하자면 가족관계등록부나 인감, 주민등록등·초본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1일 평균 250명에서 3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단 내 산업인력센터나 보건지소, 금융기관 군데군데에 벤딩머신을 설치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굳이 소룡동사무소로 올 이유도 없겠고 미성동이나 이런 데서 분산해서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안내를 하면 민원발생요인을 전제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는 희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가까운 예를 들자면 조촌동사무소도 조촌 주민이 오는 것보다는 인근에 있는 면이나 지나가다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룡동 주민을 위한 주차장도 맞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전 시민이 오다가다 서류를 제출할 때 자기가 편리한 곳에서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뗄 수 있는 온라인이 다 되어 있어서 비단 소룡동 주민뿐만 아니라 가까운 기업체랄지 군산을 방문하는 사람이랄지 불특정 다수가 오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편리하게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동에다 제출하러 오는 것은 대부분이 복지 관련 민원입니다. 아시죠? 제출하러 주민센터로 오는 것은 복지민원 외에는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용도가 많은 민원유발 요인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그렇다는데 오며 가며 쉬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거기에 쉼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수요가 정확하게 주민등록등·초본 외에 벤딩머신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기관이나 보안이 가능한 곳에 벤딩머신을 충분히 설치하고 산업단지 내 여러 업체에 위급하지 아니한 것은 여기에서 해도 된다고 하면 상당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 안 해보셨습니까?

하루에 소룡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만 해도 상당한데 아까 보셨지만 울타리 내에는 6~7대면 꽉 찹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산시키는 방법도 있겠지만 순수하게 소룡동 주민자치센터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얘기가 또 다릅니다. 지역 주민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니까 주민들 주차공간을 만들어주자는 얘기로 들립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자치센터에 오는 분들도 상당하다고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지역주민들이 많이 대니까 그런다면 동사무소 주차장이 아니라 공영주차장이 맞죠.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평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찾아오는 순수한 주민, 민원인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래에 입주한 기업체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포함해서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차장을 충분히 만들어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겠지만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보 공유성이 많은 총무과에서 그런 업무분석을 한번도 안 해보고 그냥 예산 세워달라고,

위원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동아아파트부터 공단 대로까지 상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주민들도 주차장이 없다시피 합니다. 도로에 나와서 교통사고도 빈번한데 물론 상가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예방되고 일거삼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대역사문화 관광투어를 위한 주차장 만드는 것도 부결시켰습니다. 군산시 행정이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를 좀더 깊이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경 위원님!

만약에 2억 6천만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죠?

주차장을 짓는데 행정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2억 6천만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장소에는 주차장을 만들지 못하게 되겠군요. 만약 취득 심의가 안 되면 대처를 하실 방도로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다른 부지를 물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아까 가서 보셨지만 인근에서 부지를 확보하기가 가장 좋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꼭 동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경 위원님!

주민센터 주차장 문제는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다 잘 압니다. 프로그램 하나 진행을 못합니다. 주민센터의 공간 자체가 협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일 내방객을 300명으로 잡았는데 여기에 표시된대로 신도시든 동아든 제일이든 옆에 있는 미성동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다보면 복잡해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앞전에 군산시에서 주차장 문제로 승인해줬던 것들도 필요가 없는데 예산을 세워서 해준 곳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주차장이 필요성이 있냐 없냐 이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소룡동 주민센터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254명이라는 인구가 증가했는데 1개 동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6대 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를 하면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보약자를 위한 보차도에 대한 조례를 의원들이 발의해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 조례와 상충되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문제는 저희들이 거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민원인 수가 이 정도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해당의원들이기 때문에 더 잘 아는데 총무과에서 주민센터로 갈 것이냐 그냥 주차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확고한 정책이 수립되지 않아서 주차장 문제로 이 사업이 또 유명무실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주민자치센터가 주가 되어야죠. 참고로 4월달에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2층에 에어로빅 하는 주부들이 30여명이 있었습니다. 에어로빅 복장을 하고 있어서 들어가기가 멋쩍었는데 그 분들을 만나보니까 시장님하고 저희들한테 하소연을 하더군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작년도에 순수한 주민들이 에어로빅대회에 나가서 제가 기억하기로 2등을 했다고 합니다.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데 주부들이 ??차 하나를 공간이 없어서 노상에 주차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넓혀주십시오.?? 해서 보니까 저도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이런 것이죠. 250평을 샀습니다. 앞으로 250평에 대해 주민센터를 짓게 되면 80%를 보든지 60%를 보든지 그러면 적게 잡고 60%로 봅시다. 150평의 건물을 지으면 나머지 100평이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게 잡고 14대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이것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주고 안 해주고 본 위원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거기 가서 보면 차 댈 데가 없어서 난리가 아닙니다. 하루 300명 오는데 큰길가에 대서 민원 보다가 견인한다고 사이렌 부니까 정신 없이 뛰어가서 4천명이라는 숫자가 증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뿐만 아닙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과장님 읍면지역을 제외한 시내동 주민센터 내의 주차장 확보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동사무소별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다른 동 현황을 보면 주차 대수가 2~3대 있는 동도 있고 많아야 5대 있는 동도 있습니다. 인구수에 관계없이 인구수가 소룡동보다 많은 동 중에 주차장 부지가 전혀 없는 곳도 있는데 그 현황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참고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소룡동 주민센터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340명이 온다고 했는데 그것은 민원인이고 주민센터가 현재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전라북도에서 2등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에어로빅에 댄스, 공부방, 노래방도 있는데 그 분들이 차 놓을 자리가 실제로 없습니다. 그리고 옥구나 읍면에서는 15억을 들여서 건물을 늘리고 있는데 이 건물은 낡고 오래된 것인데 주민센터는 못 지을 망정 차라도 올바르게 댈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절대 다른 사항으로 접근하지 맙시다.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인구가 1만 8,300명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실 말씀도 많이 있지만 본 위원이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뜻을 본 위원은 존중하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군산시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부지 매입 및 신축건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에 공유재산 취득건에 대해 부결 처리할 때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철도부지를 이용한 농수산물 판매센터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국토해양부 항만재개발계획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원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공원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 매입을 하려고 했던 뒤 철도부지까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