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제군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최덕용 의원입니다. 인제군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인제지역을 떠나는 학생 및 주민들의 전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나아가 관내 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 및 미래의 지역사회 인재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도법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수도요금 중 관내 각급학교에 부과되는 수도요금을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서 감면된 수도요금으로는 조례개정의 취지에 맞게 교육복지재원으로 활용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수도사용량에 따른 일반용으로 적용하여 수도요금을 부과하던 것을 일반용의 사용량 중 1에서 50㎥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서 기존 수도요금 납부액 보다 약 30%정도 감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감면된 재원으로는 제안이유에서 언급하였듯이 관내 각급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복지 재원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상만 의원입니다. 인제군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나아가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된 법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법령에 근거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의로 새마을운동 조직이란 사단법인 인제군새마을회에 읍면 등에 조직된 그 회원단체로 정하였으며, 제3조에 새마을운동 조직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마을운동 평가대회 및 수련대회, 교육훈련, 새마을운동 우수단체 및 유공자 포상 그 밖에 새마을회 조직육성과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새마을정신을 계승하고 나아가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자치단체가 이미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조례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경제도시과장 이창균입니다. 인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과 군민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 건전한 도시행정을 실현하는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해소하며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개정으로 제2조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로 조정하고 계획관리지역내 입지 가능한 24개 업종을 추가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내에서의 건폐율을 당초 60%에서 변경 70%로 완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군민 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로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관련 사항중 현실성 없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규정을 삭제하고 비도시지역에 건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법정 도로가 아닌 현황 도로를 이용하여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 변경으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에서 입목축적이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토지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네 번 째로 이는 법조문 중앙부처 명칭변경 입법기준과 불일치 조항 등의 조례로 이임된 사항으로 수정하여 반영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였습니다. 본문의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이 조례안의 내용중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내용을 개정한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등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부연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법령, 규칙들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어 그에 따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본 조례안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은 계속해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원안 의결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부의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조에 보면 군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견을 줘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현재 비도시지역에 대해 건축을 할 경우 현황도로를 운영하면 허가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예를들어 현황도로 소유주의 동의를 안받아도 건축이 가능한지요?

여기서 법정도로라는 부분은 4미터 이상 노폭이 확정된 지목이 도로로 돼있는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황도로라 하는 것은 기존에 지목이 도로로 바뀌지 않은 일반 개인적이거나 아니면 공용적인 목적에 의해서 설치된 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은 사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도의 개념 부분에서는 도로가 현황도로로 있는 지적, 지목에 대해서 소유주의 허가를 반드시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비도시 지역내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허가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신설은 예전과 전혀 다름이 없네요.

통상적으로 기존에 지목상 도로로 전환되지 않은 것은 인정을 안해줬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년 반부터 이 부분을 인정해서 인허가 처리를 했었습니다. 다만 현황 도로 부분에서 특별히 저촉을 받지 않는 부분들은 공용의 목적으로 국 공유지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별도의 동의서를 안받고 처리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례안에 포함시켜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건축을 할 경우에 현황도로가 예를 들어서 본인 땅이 아닌 남의 땅에 현황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승낙을 받아서 해야만 건축허가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전혀 변동이 없다?

그렇죠. 사도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부분 대비 공용 국공유지 속에 들어있는 도로로 쓰고 있는 도로들을 해당 소관 부서에다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미래기획단장 이학봉입니다. 인제군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로 조정된 한국 DMZ평화생명동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DMZ 및 인접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특색자원의 이용을 통한 파급효과 등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한국DMZ평화생명동산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명칭은 한국DMZ평화생명동산이라 하며, 한국DMZ평화생명동산에 DMZ평화생명교육마을과 지뢰생태공원.DMZ생명연구동산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한국 DMZ평화생명동산의 사업범위를 안제 3조에 정하였고,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고 일정한 경우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한 규정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정하였으며 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위탁관리 시 비용 등 예산의 밤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인제군 한국 DMZ평화생명동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제목은 이렇게 돼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DMZ평생동산 이라고 말 자체를 줄여서 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도 문제가 있고 이건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평생동산이라고 하는 줄인 말 자체가 또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국어학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이건 자칫 잘못하면 수요자로부터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물론 그러한 제한을 받아서 바꾸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라도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의 공식 명칭은 한국 DMZ평화생명 동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DMZ평생 동산으로 하는 것은 본 조례에서 표현되는 약칭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대외적으로는 DMZ평생동산으로 불려지지 않고 한국 DMZ평화생명동산으로 불려질 겁니다. 다만 이 조례안에서 문구가 길기 때문에 약칭을 했을때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대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평생동산이라고 불려지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갔는데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주신 말씀에도 문제가 있는게 뭐냐하면 조례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약칭을 해서 이 조례안에서만 사용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생이라고 하는 언어 자체가 국어학적으로 보면 고유의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조례에 쓰는 내용 또한도 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어를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나 마나 그게 맞는 얘기죠.

제 의견도 한국 DMZ평화생명동산이라고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을 줄여서 평생동산이라고 얘기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자체에서는 평생동산을 평화생명동산으로 바꾸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 단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구요. 그리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여기 내용에도 좀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명칭에 대해서는 미래기획단장께서 보고하신대로 해도 무관하다?

예.

다른 의원님들은요?

김상만 의원입니다. 지금 하수도시설은 현재 운영되는 것은 각 읍면 소재에 일부 최근에 준공된 하수도 그 다음에 각 마을별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 시공하는게 꽤 여러군데서 하고 있잖아요?

예 12개소가 있습니다.

이런부분이 다 됐을때 통합운영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관내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운영업체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참고사항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댐 상류 하수도공사가 4개 시군이 시설되고 있습니다. 물론 2012년도 준공목표로 시공되고 있는데 4개시군 통합센터가 저희 인제군에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게 되면 유지관리비는 더 절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을 전체 다 위탁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정해져야 되는데 도 단위의 시설기준 돼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건지 아니면 관내업체도 이런 자격요건을 가진데가 있는지요?

관내 업체는 위탁관리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가 없구요. 그건 저희가 전국적으로 공고를 통해서 지정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술자격 등급 기준이 상당히 유능한 기술자들을 요하는 그런 내용의 조건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