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선기 의원 발언
신동진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맨위로
10시01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언합니다.감사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제1일차 감사에 이어 오늘은 계속해서 오늘 총무과, 종합민원과, 세무회계과,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그럼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연천군 행정조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연천군 공무원 정원을 보면 58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무원 현원은 592명으로 기재되어 있거든요.현 정원 대비 초과된 인원이 7명 정도 되는데 향후 감소할 계획은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초과인원이 발생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일자로 행안부에서 시군조직 인력감축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632명의 정원이었습니다.그런데 47명이 감축되는 바람에 585명의 정원이 있고 여기에 따른 47명의 과원을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결원을 충원하지 않고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나머지 현재 7명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정리할 필요는 없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시달하면서 현원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자연감소될 때까지는 계속 이 인원을 유지할 것입니다.
유상호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공무원 10% 감축에 대한 추진을 계속 진행중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진행중이기 때문에 7명에 대한 향후 감소계획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가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유상호위원
그렇다면 최근 3년간 전입·전출자 현황을 보면 우리군에서 전출한 사람이 총 14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14명 중에서 2008년도에 11명이나 타 지자체로 전출을 했거든요.이에 대한 문제점이나 해소방안은 없습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저희가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7년에 3명, 2008년도에 11명 해서 2008년도에 많은 인원이 전출을 했습니다.이것은 원인이 저희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으로 많은 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현원을 조기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연고지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전출했기 때문에 8명을 보냈는데 우리 조직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개경쟁임용을 통해서 공채를 하게 되면 80% 이상의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에 응시하거든요.그 이유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경쟁력이 낮고 커트라인이 낮다는 것도 있겠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와서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해서 임용하고 임용이 돼서 3년 간은 자기가 희망하는 연고지로 전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3년이 지나면 전부 고향 앞으로 가게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그렇게 되면 3년 근무하게 되면 보통 8급이 됩니다.11명 가운데에도 8명이 8급입니다.8급이라면 임용 후 3년 내지 5년차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이 8급인데 이 사람들이 연천군에 처음 임용을 받아서 3년 동안 실무수습을 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연천군의 현황을 알고, 자기 직무에 대해서 눈을 뜨고 본격적으로 자기주도적인 업무를 추진해 갈 시기입니다.이 시기에 인력이 나가기 때문에 연천군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인적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원이 7명이 있지만 앞으로는 전출, 아무리 연고지 간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엄격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부득이한 사람만 갈 수 있는 제어장치를 마련할 것이고요.근본적인 방안으로는 공무원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지역 출신들을 특별임용하는 것을 강구하겠습니다.지금까지는 모두가 공채로 했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많이 우리 지역에 임용됐는데 그런 폐단을 해소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의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을 해서 특별임용을 연간 소수의 인원, 꼭 필요한 인원을 충원해서 우리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좀전에 말씀드린 타 지역 공무원들이 일시적으로 와서 머물다가 가는 폐단을 없애겠다 그런 대안을 갖고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전출자 현황을 보면 총무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직 중에 9급이 1명이고, 8급이 7명, 사회복지 7급이 1명 해서 4년차, 5년차 되는 분들이 많이 전출을 갔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시기인데 이 분들이 역할을 못하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그런데 9급 1명이 간 부분을 보면 이 분들은 1년차, 2년차 되는 분들이지요? 처음에 3년을 제한하고 있는데 군수님하고 전보제한각서라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 법적효력은 없는 것 아니에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없지요.
유상호위원
본인이 원하면 나름대로 시켜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저희가 안보내면 됩니다.
유상호위원
안보내면 되는 거에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유상호위원
그 분들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전출을 가야 될 분들이 아니라면 우리 연천에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지금 연천군 여성공무원 수가 남성에 비해 188명으로 현원 대비 33%로 예전에 비해에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군의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자하고 육아휴직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과거에는 양성평등을 하지 않고 남성 10명을 공채할 때 남성 8명, 여성 2명 이렇게 제한적으로 한 게 남녀성 차별이다 해서 응시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자 가운데 80%가 여성공무원들이 공직에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저희가 5년 전부터 데이터를 분석해 봤습니다.과연 우리 연천군에 여성공무원들이 현재 188명으로 33%를 차지하고 있는데 5년 전에는 얼마였냐, 총 정원 대비 27%였어요.3년 전에 30%로 2,3년 차이로 3%씩 증가추세에 있는데 앞으로 지속해서 이런 현상을 유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성공무원들은 반드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당연히 생리상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08년까지는 대체인력을 고용했어요.그러니까 한시인력으로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업무의 전문성도 없고 단순한 업무의 심부름 역할을 맡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 1일자로 과원된 과원인력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빠져나간 부서에는 그 인력을 그 부서에 꼭 필요하다면 배치해서 592명의 총 현원을 풀관리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업무공백 상태는 없다고 봐지고요.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를 9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육아휴직자 2명이 있고.그런데 그 9명 가운데 7명은 저희가 전부 전환배치해서 충원해 줬습니다.2개부서는 큰 업무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 결원상태에 있고, 2010년도에도 10명 정도가 육아휴직 내지 출산휴가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29명의 임용후보자 가운데 지난 5월에 9명을 임용했고 20명의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이 자원을 내년도에 활용해서 꼭 인력이 필요한 부서에 배치하게 되면 업무공백이라든지 업무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항상 민원처리라든가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 육아휴가자라든가 업무공백이 생김으로써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한쪽으로 보면 인사가 날 때마다 각 실과원소나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상당히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허다하거든요.이런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 될 문제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서비스라든가 민원에 불편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철저히 공백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리고 방학을 이용한 부업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관내에 거주대학생들에게 지방행정과 사회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부족하나마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고 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그런데 2008년도 동계, 하계 합쳐서 36명, 예산은 2,7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셨고 2009년도에 보면 38명에 3,360만원으로 집행계획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면 총 지원자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38명을 우리군에서 계획했는데 지원자가 총 몇 명 정도 지원을 했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이번 같은 경우에 200여명 응시를 했어요.
유상호위원
200여명이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지난 해보다 상당히 경쟁률이 치열해 지는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지원자가 200여명이 넘는 상태에서 38명이 선발된 것 아닙니까? 많은 인원들이 지원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생 아르바이트 인원수를 좀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보면 장기적인 경기침체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 일반 아르바이트할 데가 거의 없습니다.그러다보니까 이런 군에서 실시하는 학생아르바이트 모집에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방안을 내년에 다시 한번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위원님과 동감입니다.확대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저희가 신중해야 될 것은 부업대학생이 부업을 할 수 있는 수요처, 학생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돼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있어야 되거든요.일자리가 없는데 우리가 무조건 부업대학생을 위해서 지금 30명을 내년에 100명 뽑는다, 그럼 수요를 어떻게 분산할 거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저희가 내년도에 금년도보다 확대할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그러면 어느 수요에 배치해서 부업대학생들의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부업대학생들이 행정에 들어와서 행정에 좀더 도움이 돼야 되고 서로 간에 양대관계가 형성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의회에 예산편성 요구하기 전에 금년 9월경에 각 부서, 더 나아가서는 관내 유관기관, 예를 들어서 타 기관이라도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수요가 얼마인지 분석해서 거기에 적정한 인원을 내년에 예산을 요구해서 하여튼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은 관내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1일 3만 5천원씩 20일간 70만원이 작은 돈이라면 작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게임방에 가지 않고 우리 행정에 같이 들어와서 연천군을 알고 부모에게 도움을 준다는 방향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각 실과원소, 읍면까지 다 확대를 해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행정기관의 실과원소에 배치를 해서 이 학생들이 다양한 행정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경험해서 한쪽으로 보면 연천군을 알리는 홍보대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어차피 우리지역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태어나서 여기에 거의 부모님이 계시는 학생들일 것입니다.지역의 학생들이 성장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역을 잘 알고, 특히 행정을 경험함으로써 교육적인 부분들이 가미되기 때문에 요즘 희망근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에서 상당히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환으로 각 실과원소나 읍면에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들만 당연히 뽑아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연구검토를 하셔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대학생 선발하고 보고드렸드니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인근시군에는 어느 규모로 하고 있는지도 파악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인근시군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그리고 이것은 총무과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질의를 드리고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지방행정체제 개편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각 정치인들이나 여러 계층에서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법률을 발의한 의원들도 계시더라고요.인근에 타 지자체들이 의정부, 양주,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의 지침으로 인해서 자율적으로 통합한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어서 자율적으로 준비하는 지자체들이 많거든요.그런데 연천이 지리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어차피 개편이 된다면 인근의 지자체들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개편이 되고 서로 합쳐져야 되는데 연천군의 입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총무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선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법안 상정부터가 여러 갈래 길로 상정해 놨기 때문에 정부에서조차 어느 방향으로 행정체제를 개편하겠다는 것이 확정이 안되었고요.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자율적으로 해라,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하겠다고 해서 남양주, 구리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또 한 군데는 동두천, 양주, 의정부인데 언론에 의하면 동두천은 반대고 의정부, 양주는 찬성쪽으로 가는 분위기에 있는데 우리 연천군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아직 검토된 바도 없고 제가 입장을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주민들이나 연천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포천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혹시나 포천하고 행정체제 개편이 됨으로써 우리가 반사적인 불이익을 상당히 많이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과장님께서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다 하니까 제가 답을 정확하게 듣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관심을 충분히 가지시고 앞으로 군민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가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김선기 위원입니다.주민자치센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자료에 보니까 사업비가 읍면마다 차이가 있는데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사업비 선정을 하시는 거죠?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읍면의 프로그램 수라든지 지역의 주민수, 지방자치단체 운영실태, 성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인구수에 비례해서 사업내용 등 복합적인 것을 다 검토해서 배정이 되는군요.프로그램 운영내용을 보면 대부분 비슷비슷한 내용이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자치단체 위원들 간에 읍면마다 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종의 회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들이요?
김선기위원
예, 어떤 방법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회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타 시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회의 참석했을 때 참석수당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연천군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우리군에서는 현재까지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활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시기적으로 지금은 수당지급을 검토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왜냐 하면 주민자치법이라든지 주민자치관련 조례라든지 주민자치센터의 구성배경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자기 마을의 현안문제를 토론하고, 자기 지역을 가꾸고 이런 차원에서 태동이 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10개시군이 수당을 주고 있어요.수당도 어떻게 보면 줌으로 인해서 어떤 유인책으로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시기가 아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더욱더 센터별로 또 위원회별로 보다 더 자구적인 노력이 이루어진 다음에 성과에 의해서 수당을 뒷받침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검토할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물론 먼 장래적으로는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까지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검토하고 분석해 나가고 있습니다.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기위원
본 위원도 주민자치위원이 일단 충분한 교육을 거쳐서 또다른 봉사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수당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타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참고는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똑같은 예산가지고 살림살이를 하니까 타 시군에 발맞춰서 갈 필요성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그리고 지금 연천군 사회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총무과에서 몇 개단체나 운영을 하고 계시죠?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저희가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평통, 지방행정동우회 이 정도요.
김선기위원
총 몇 개죠?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4개요 .
김선기위원
자료 상에는 5개로 되어 있는데...,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아,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자원봉사센터하고 센터 미등록단체 해가지고 5개를 관리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어저께도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이 부분이 각 과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계신데 이것을 각 과에서 관리할 부분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 일률적으로 가입을 시켜서 그쪽으로 사업이 있을 때 필요할 때 인력을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연천군 자원봉사종합센터협의회에 새마을, 바르게살기 전부 회원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물론 예산편성이 관계되는 부서에 나눠서 소관부서에서 세우고 있습니다.사실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하고 물론 서로 일장일단의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이것은 종합검토해서 어느 방안이 더 실효성이 있고 예산집행이라든지, 예산집행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조직의 기능이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서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김선기위원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하고요.어저께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직원들 문제도 거론을 했었는데 총무과장님이 그 내용만 알아주시고 긍정적인 답변에 대해서 그 부분은 질의를 마치고요.그리고 이장님 업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일전에 일간지에 보면 부분적인 거지만 이장님만 아는 농촌주택개량 내용을 알고 보면 사실 총무과에서 읍면으로 업무를 지시하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그렇죠.
김선기위원
업무지시를 하면 읍면에서 다시 이장님들한테 업무지시를 하는데 결론은 이장님만 알고 있지 주민들한테 전파를 안하면 그 사업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그러한 부분을 기존에 했던 방법보다 더 획기적인 방법을 이용하셔서 이장님들이 다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 의욕이 있는 분과 없는 분과의 차이는 있습니다.그러니까 업무전달이 그 부분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 제가 거주하는 청산면만 보더라도 2개반이 있는데 대전2리나 장탄2리나 1개리로 되어 있지요.예전에는 어떻게 지정하고 관리해 왔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인구수가 적은데 굳이 그런 작은 동네까지 리로 편성해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됐든간에 이장님과 마을의 예산지원이나 모든 부분이 불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인구수가 적은 리는 흡수를 해서 간단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자원봉사센터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으니까 좋고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공무원 근무년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주신 자료에 의하면 같은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본청에만 일곱 분으로 나와 계시거든요.이 분들이 답답해하거나 지루해 하지 않습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그 직원들이 보통 보면 특수직렬이거든요.
라원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나가서 순환배치할 보직부에 한계가 있어요.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자리에 오래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고 내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정통성이 있고 전문가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답변하신 대로 특수직이죠, 거의 기술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그래도 5년 이상 한 부서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하면 공직생활을 그 직으로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직으로만 한 부서에서 계속 할 수는 없는 것 아녜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어쩔 수 없습니다.전산직이면 전산직, 토목직이면 토목직이죠.그것을 전직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전직도 시군 자체에서 알아서 해 줘서 직렬 조정할 권한도 없고요.
라원식위원
그럼 이 분들은 공직자 생활 그만두실 때까지 계속 이 부서에서 계셔야 되네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연천군이 시가 돼서 국제도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통신전산 같은 경우에는 전산통신담당관실이 생긴다 그럼 그때는 보직기회의 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라원식위원
이 분들도 답답하겠네요.그리고 읍면에서 10년 이상씩 근무한 분들이 두 분 정도 계시더라고요.이건 특별히 본청하고 순환이 안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10년 이상 읍면에만 근무했던 것은 특별한 사유는 당사자들의 인사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라원식위원
순환은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동기도 부여할 수 있고, 새로 일을 하려는 의욕도 만들어 주고 이런 계기가 되리라고 보여지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본청에서 5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나 읍면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순환계획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겠네요.거의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꼭 그렇게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기회가 되면 내일이나 모레라도 인사때 순환근무요건 검토해서 가능하면 이 사람들이 퇴직할 때까지 절대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라원식위원
알겠습니다.방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센터의 원 운영취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각 읍면에서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취미활동 위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보니까 전곡읍이나 연천읍 같이 인구가 많은 데는 특정한 동아리를 잘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외 8개면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너무 고령화되어 있고, 동아리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한계가 있는데 이게 또 강사료가 많이 문제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이러다보니까 읍면 주민자치 위원장님들께서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하고 싶은 좋은 취지들은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운영하기에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호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이나 대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읍면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들이 참 고민입니다.연천, 전곡을 빼고는 다 비슷한 성격이거든요.저희가 2007년도에 지침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강사료 지원을 시간당 1만원 이상 못주게 했어요.왜냐 하면 시간당 강사료를 많이 주면 그만큼 수강생들이 이용요금 많이 내야 되니까 부담되는 상반된 면이 있어요.또한 강사는 근본적으로 무보수로 그 지역에 자원봉사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아시지만 우리 지역에는 그런 인적자원이 여유가 없거든요.또 원거리 같은 경우 돈을 준다고 해도 안오니까요.연천, 전곡, 신서, 청산 정도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강사 시간당 1만원 주는 것을 재검토해서 우리가 읍면에 센터별로 김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 1억 6천만원이 읍면에 배정 나가는데 일반운영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더 줄 수 있는, 그래서 강사 섭외도 용이해 지면서 수강생들은 부담을 늘리지 않고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위원장님들하고 자주 만나시잖아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라원식위원
위원장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셔서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순수하게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 센터에서 의논이 돼서 했으면 좋은데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정착과정을 거쳐서 그 단계까지 가겠죠.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위원장님들하고 의논하셔서 필요하다면 일단 자리잡을 동안은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도와드리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증액은 힘들겠습니까? 거의 예산을 조금 더 줬으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특히 주민자치센터가 연천군이 날로 정착화되고 상당히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경기도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입상은 못했지만 연천읍 주민자치센터가 본선까지 올라가서 7개시군이 다투는 경쟁의 장까지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이런 성원과 관계부서에서 주민자치센터가 보다 더 빨리 성장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갖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강사문제는 우리군의 특수시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우리지역 특성은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군부대와 주민자치센터를 링크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일부 읍면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백학 같은 경우도 그 지역의 군인이 나와서 스포츠댄스 강사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그 지역만 할 게 아니라 연천군 차원에서 연천군과 연천군 주민자치센터협의회와 우리 지역의 군부대, 5사단이면 5사단하고 해서 삼위일체의 업무협약으로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야 연대장, 대대장들도 마음놓고 사병을 내보낼 수 있거든요.그런 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그렇게 해서 각 연천읍이면 연천읍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 중면이면 중면 부대 가운데에서 우수한 인력을 뽑아서 강사로 활용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민과 관과 군이 삼위일체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연천군민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향상시키고 문화복지 기능을 늘릴 수 있도록 그런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좋은 대안을 가지고 계시네요.꼭 그렇게 추진을 하셔가지고 강사료도 그렇게 되면 절감이 되고, 군도 지역주민하고 같이 호흡을 한다는 취지도 좋고 아주 좋으신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그 다음에는 연천군 공무원들 직렬별이라는 게 가령 행정직, 농업직, 시설직 이런 것을 직렬이라고 얘기합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우리군이 정원감축때문에 작년부터 신규임용을 많이 하지 못했지요, 작년부터 신규임용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공무원 충원계획을 1년 전에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저희가 2007년도에 29명의 결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뽑았어요.그랬더니 느닷없이 2008년도 5월 1일자로 행안부에서 47명을 줄여라, 그래서 저희가 과원을 유지하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어요.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현재 20명의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용되기 전에 각 부서에서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사람들의 수습기간이 임용후보자 등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는 그 다음날 결원에 관계없이 무조건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별도의 정원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근무하고 있는 수습직원들이 금년 1월 2일 수습이 들어갔는데 이 직원 20명이 늦어도 내년 상반기 내에는 전부 임용이 됩니다.그러면 이 인원은 행안부에서 별도로 인정해 주는 인력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 투입되면 연천군의 인력관리는 앞으로 3년간은 더 충원 안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라원식위원
앞으로 신규임용은 3년 동안 안해도 된다고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측을 합니다.인력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라원식위원
3년 동안은 일단 수급계획이 없다고 치고 향후에 만약에 우리가 자원이 필요해서 임용을 할 때는 임용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도에 몇 명을 필요한 인력을 올립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라원식위원
올릴 때 직렬별 현황도 올려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그렇죠.행정 몇 명, 토목 몇 명 직렬별로 요구를 하는 거죠.
라원식위원
그러면 잘됐네요.우리 연천군 관내 농업직 공무원 현황을 보면 전체가 31명인데 정원 대비니까 5.3% 정도 되더라고요.5.3%가 우리군의 농업현실을 볼 때 많은지 적은지는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2000년 이후면 벌써 10년이 다 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에 보면 농업직 인원은 7명밖에 안하셨더라고요.그럼 평균 잡아서 매년 1명 꼴도 임용을 안한 것이거든요.그런데 우리군 실정으로는 아직도 주 산업이 농업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과장님이 총무과장을 10년 전부터 한 게 아니지만 현재 총무과장님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7,80년대까지는 행정, 농업직렬을 상당히 구분했어요.하지만 근래에 들어서 행정이 종합행정이 되고 읍면기능이 군으로 통합 흡수되면서 전반적으로 농업이 과거에는 농촌지도, 농업지도 지도담당 직원들이 읍면 부락을 맡아서 전부 지도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농민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농업에 관한 문제는 농촌지도센터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해 주고 우리 행정적인 파트에서는 농업정책을 가야 된다고 봅니다.그런 여건 변화때문에 농업인력은 그렇게 많이 증원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에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근래에 들어서 시설직, 환경, 건축, 토목직을 많이 보강했습니다.그것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행정직을 다 줄였습니다.농업직은 감축 안했습니다.행정직을 줄여서 20여명 자리에 전부 기술직으로 보충을 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순한 숫자로 몇 명밖에 늘지 않았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행정직은 많이 감소가 됐다, 그 대신에 환경 등 기술직렬들이 많이 충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라원식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그런데 환경직이라든지 기술직이라든지 시설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래를 대비해서 충원하시는 것이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충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라원식위원
아직까지는 인구라든지 여러 지역여건으로 봐서, 현 실정에서는 말입니다, 미래를 대비하고 자원을 키워야 돼서 그렇게 뽑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물론 행정직하고 일반 농업직하고 구분없이 다 할 수 있지만 농림축산과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산림녹지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서들이 존재하고 있는 한은 어느 정도 일정비율은 자체내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농업직 사람들의 적정한 배분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 하면 이런 부분이 많이 적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전부 지도직 아닙니까? 그런데 농림축산과나 본청에 있는 농업직 분들보다는 지도직이 농민들한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환영을 받고 친근하고, 물론 원인은 자주 만나기 때문에 그렇겠죠.미래로 봐서는 우리군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특수직을 많이 뽑으시는 것도 이해합니다만 마찬가지로 농업직도 그 부분에 하나로 속해야 되지 않나, 말씀하신 농업도 발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그렇지요.
라원식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하여튼 농업직이라고 해서 계속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단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건변화에 따라서 현재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봐서 농업직이 필요하다면 배치할 거고 농축산과 같은 경우도 행정직 요원들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그런데 업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군단위에서 기술지도전문센터를 빼고는 크게 농업직이 하나 행정직이 하나 차이가 없고 특히 농업은 유통입니다, 마케팅이요.지금은 그런 것을 보면 농업이 하든 행정이 하든 서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농업이다 행정이다 직렬을 가릴 필요성은 없겠다, 하지만 농업직 공무원들의 진로와 사기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라원식위원
맞습니다.사기진작문제 또 현실적으로 우리군은 아직도 농축산업이 주 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간과하지 마시고 반영을 하시면 어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특히 문화관광과에 17명이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맞습니다.
라원식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공공도서관 연장개관운영 지침때문에 연천도서관에 4,900만원, 중앙도서관에도 4,900만원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됐어요.그럼 도서관 개관연장 사업이 올말까지 끝이 나면 내년에도 이 연장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도서관 연장사업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도비를 지원해서 하거든요.저희가 금번 법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이런 실업대책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업무부분은 2년의 기간을 벗어나도 계속 임용할 수가 있거든요.연말까지만 금년도 예산이 내시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도서관 운영은 지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해도 저희 인사파트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원식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없습니다.
라원식위원
잘 아시지만 하도 요새 비정규직법때문에, 또 우리가 무기계약직도 상당히 많잖아요? 작년인가도 전환을 많이 시켰고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작년 1월에 했습니다.지금 135명이 있지요.
라원식위원
무기계약직만 135명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한탄강관광지도 포함된 겁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그 인원은 빠진 겁니다.
라원식위원
그건 빠지고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공단인원은 빠진 겁니다.
라원식위원
공단에도 무기계약직이 한 20여명 있는 것 같은데요.무기계약직이 상당히 많고 기간제도 한탄강에 많이 있고, 문화관광과에 많이 있고, 종맙합민원과나 세무회계나 이런 데는 한시적으로 사업이 끝날 때까지만 하는 거니까 별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문화관광과도 최고 많은 기간제가 있는데 비정규직법과 관련해서 별 문제는 없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신분에 문제 없습니다.
라원식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될 의무는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그러면 고령자 근로계약이라고 나와 있거든요.이것은 몇 세부터 고령자 근로계약이라는 겁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고령자는 55세 이상을 얘기합니다.
라원식의원
55 세이상이면 그 분들하고 고용계약을 할 때는 고령자로 해서 무기계약 전환에 해당이 안된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그것은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55세면 몇 년생부터입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만 54년생이죠.
라원식위원
54년생부터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무기계약 전환 해당이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55세 이상 자는 계속 2년이상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과장님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장남면에 한 분은 60년생인데 2005년부터 근무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입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그건 설명을 드릴게요.기간제근로자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에 제정이 돼서 금년 7월 1일부터 유효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연령상 따져보면 고령자 미만에 있거든요.임용 당시에는 미만이었는데 2007년 법 시행일로부터 적용을 안받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라원식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많이 전환해 주는 것은 좋은 현상이겠지만 그렇지만 총액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인건비 문제를 따져볼 때는 적절하게 운영을 안할 수가 없는 양쪽의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이런 문제는 실무과장님이시니까 잘좀 살펴보셔서 특히 요새 비정규직법하고 관련해서 하나의 차질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장님하고 새마을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이장님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이장은 3년이요.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3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3년입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조례에 의하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작년인가 이장님들이 주축이 돼서 임기를 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녀회장님 임기는 혹시 알고 계세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부녀회장 임기는 모르겠습니다.저희 총무과에서 관여 안합니다.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장님의 임기나 부녀회장님 임기를 가지고 각 마을마다 부작용이 많이 생겨요.그래서 임기를 정확하게 연천군 자체 내에서라도 제대로 정해서 관리를 해 주시는 게 마을마다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거든요.부녀회장님 임기나 이장님 임기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런데 이장님 임기 3년이면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이겁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연임할 수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계속 연임이 되면 보통 장기집권해서 10년 이상씩 되는데 그러다보면 사실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거든요.부녀회도 마찬가지니까 참고하셔서 그 단체와 협조를 구해서 손을 보도록 하세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연천군 이장 임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임기 3년을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을 리개발위원회에서 뽑아가지고 읍면장한테 추천하면 읍면장이 임용하게 되어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 잘하면 오랫동안 마을의 지도자를 시킬 것이고 그 판단은 그렇게 하고요.부녀회장은 새마을회 회칙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장의 임기가 현재 그렇게 돼 있다 그러는데 맞는 말씀이고 아마 작년부터인가 이장님들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3년 임기를 만들어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 전에는 1년으로 알고 있고 마을마다 차이가 많이 있었죠.그런데 이장협의회에서 3년으로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물론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면 효율적이겠지만 나름대로 부작용도 있으니까 임기를 정해두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부녀회도 마찬가지입니다.현재는 이장님 선정을 하는데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하는 거죠?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조례사항에는 선거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리개발위원회 마을총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읍면장님이 임명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이장들은 읍면 마을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현행 지방자치법 조례에도 그렇게 근거하고 있고 이장들을 군수가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안됩니다.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기를 3년으로 한 것은 이장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에요.그게 진행이 돼 가고 있지만 3년 3번만 해도 9,10년 아닙니까? 그럼 장기집권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3년으로 할망정 횟수를 정해서 관리하는데 효율적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관심을 갖겠습니다.이해가 충분이 됐습니다.
김선기위원
부녀회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부작용이 많거든요.이상입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셨던 이장님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이장님들이 96개리마다 나름대로 이장님을 해 보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많은 지역도 있고 아예 이장을 힘들어서 안하겠다는 지역도 있습니다.그나마 이장을 해 보겠다는 인원이 없는 지역은 자연스럽게 추대를 해서 1명 정도 2,3년 정중히 모셔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나름대로 선출을 하는데 있어서 2,3명씩 나오셔서 선거를 치르는 데가 많더라고요.저나 위원님들도 선거직이지만 선거를 치르고 나면 그 후유증이 대단합니다.몇 명 안되는 마을에서 선거로 인해 양분화가 되고 지역주민들 간에 상당히 분위기가 안좋아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옆에서 봤는데 선거를 치르지 않고 읍면장님들이 임명을 한다면 어느 정도 임명권자의 권한으로 각 리마다 이장님들을 선임해서 원활하게 지역의 분위기가 와해되지 않도록 할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읍면장이 이장을 추천하는데 관여할 수가 없어요.이것은 마을의 자체기능이고 작은 자생조직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일할 사람이 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이번에는 '누구 아무개가 이장 하게' 해서 정해지면 가는 것입니다.그것을 리개발위원회에서 다 해가지고 리개발위원회에서 읍면장한테 추천을 하면 임명했는데 읍면장들은 임명만 할 뿐이지 추천이나 선정권은 없다, 또 읍면장이 관여해도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그것은 마을자체에서 마을의 지도자들이 논의해서 해결할 문제지, 물론 과거에는 선거를 안하고 전부 추대제로 통상적으로 보면 새마을지도자가 있는데 이장이 하다가 자리를 비켜주면 지도자가 하는 게 관례였어요.지금도 마을이 그렇게 대다수 하고 있습니다.그렇지 않는 데에서는 전부 오픈시켜 놓고 투표로 해가지고 유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마을 내에 작은 선거로 인해서 갈등관계를 조장하는 게 없지않아 있는 것을 보면 조그마한 동네에서 통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아픈 일이죠.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장치를 할 수는 없고 그 지역의 읍면장들이나 마을의 지도자들이 잘 조율해서 함께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상호위원
이장님들도 선거로 인해서 선출이 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무슨 공약사항이 남발하는 상황을 제가 많이 보고 느꼈는데 그런 것 딱 끝나고 나서 선출이 됐으면 떨어진 양반도 같이 힘을 합해서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시면 괜찮은데 상당히 발목을 잡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혹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노력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기능 하나가 지역안정입니다.우리 군민 모두가 통합되고 화합되는 가운데 군정의 목표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4만의 군민이 참여하는데 가치가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의 일환으로 담당과장으로서 고민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김창석 위원입니다.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콘도 구입한 지가 몇 년 됐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2003년도 4년도 해서 7,8년 됐는데요.
김창석위원
콘도를 몇 구좌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26구좌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 성수기 때는 32명이 55박을 이용했고 금년도 6월 말까지 현재 34명이 71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작년도 실적은 연간실적이고 후자에 말씀드린 금년도는 6월 말까지의 실적입니다.
김창석위원
작년도에는 1년간 32명이 55박?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성수기 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창석위원
여름하고 겨울 성수기때요, 그런데 금년도는 34명이 71박?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상반기에만요.
김창석위원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올해 많이 늘었어요.
김창석위원
이번 여름성수기도 보니까 벌써 추첨을 해서 23명인가 해서 46박 전부 다 찬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김창석위원
금년에는 추첨을 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김창석위원
그래서 아까 명단을 보니까 5급부터 8급, 9급까지 읍면부터 군청에 있는 부서 골고루 다 배정이 된 것 같은데 콘도가 4군데인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5군데지요.
김창석위원
그 중에는 과장님도 이용해 보신 콘도가 있으신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저는 이용 한 번도 안해 봤습니다.
김창석위원
5군데인데 콘도가 쉬운 얘기로 질이 여러 가지거든요.속된 얘기로 우리 가지고 있는 대명 같은 데는 많이 선호를 하고 한화는 없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한화는 없고 대명, 일성을 많이 쓰고요.
김창석위원
금강산은 위치적으로 그렇고 나머지 현대?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현대 훼밀리하고 토비스인데 거기가 수준이 좀 떨어집니다.
김창석위원
거기는 상태가 아주 오래 돼서 일반 숙박업소로 따지면 여인숙 수준밖에 안되거든요.거기 같은 데는 직원들이 가서 물론 성수기때 쓰긴 하겠지만 비수기때는 거의 사용을 안하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추후에 이 추세대로 간다고 하면 585명이라는 정원 공무원만 한다고 해도 1년에 작년 같은 경우 32명, 금년에 33명인데 물론 이번에 23명 하면 57명이 이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성수기에만 그렇고요, 연간 통계를 보면 작년 21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금년도 현재 상반기에 141명, 콘도 이용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콘도가 성수기때 예약이라든지 이용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지난해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끝나고 저희가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그랬더니 추가로 콘도를 확보하자는 의견은 0.03%밖에 안나왔고 콘도는 많이 대중화돼 있고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 콘도말고도 많이 이용하거든요.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안의 후생복지로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을 강구하는 것이 더 낫다는 여론이 많았어요.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콘도는 더 늘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군수님 방침도 그렇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다른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에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저희가 감사자료도 제출을 했지만 선택적 복지포인트라든지 다른 분야로 어떻게 하면 후생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가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꼭 예산이 수반되는 후생복지의 사기진작이 있겠고, 비 예산수반이라 하더라도 어떤 동기부여를 해줌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열정과 몰입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물론 타 시군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후생복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거기다 주안점을 둘 수 없다, 예산에 한계가 있고 비 예산사업으로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사기진작할 수 있는 서로 격려, 칭찬, 조직의 배려문화, 상하가 존경하는 문화, 상급자가 소속직원을 조직의 부하 다루듯이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하를 존중하는 조직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각 부서별로 창의혁신 워크숍입니다.이것이 그 부서의 어떤 규제라든지 업무적인 개선과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직원들 간에 저 직원의 애로사항이 뭔가 이런 것을 서로 인정해주고, 배려해 주고 칭찬, 격려해 주는 것도 하나의 사기진작이고 후생복지다 이것도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양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좋으신 생각이시고 지금 얘기한 대로 콘도를 더 확보는 안하더라도 일부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정리를 하고 다른 대체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콘도 계약기간이 20년이거든요.2024년까지 계약이 딱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지금 단계에서 이용률이 낮은 콘도를 정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요.
김창석위원
계약을 20년 했기 때문에 전혀 방법이 없어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방법이 없습니다.계약 해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투입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계약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우리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콘도계약은 그런 조건하에서 계약을 한다는 것 같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그렇고 지금 직장동호회 지원현황에 우리 8개팀이 있네요.작년도에 211명에게 833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거에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동호회별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지급을 해요.저희가 3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지급범위를 정해 놨어요.그 안에서 지급하는데 거기에는 산정기준이 있습니다.동호회 활동실적이라든지 인원수 등 여러 가지 항목별 배점을 줬어요.모인실적, 경과년수,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내는 회비규모가 있습니다, 그 규모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항목별 배점표를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상하반기 두번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작년도에 8개팀이 211명인데 833만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물론 우리보다 예산범위라든지 여건이 상당히 나은 시군이겠지만 본 위원이 모 시에 가서 봤을 때 지금 이게 거의 스포츠 동호회이죠?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석위원
직장동호회가 문화예술이라든지 이쪽 분야도 많이 보급이 되어 있더라고요.우리도 공무원이 무기계약직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는데 전혀 그쪽 분야에는 관심들이 없는 건지, 아니면 주무부서 총무과장님께서 그쪽에 마인드가 없으신 건지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해 봅니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저 개인적으로도 동호회 활동을 적극 권장하는 사람입니다.왜냐 하면 공무원이 업무만 할 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 동호회라고 하면 자기 업무와 기능을 떠나서 만나는 것이거든요.전혀 나와 관계없는 타 직렬에 있는 부서와 만나서 같이 운동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조직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동호회 활동입니다.저는 적극 권장해야 된다고 봅니다.그런데 경기도 31개시군중 인근 6개시군을 파악했는데 저희가 비교해 볼 때 결코 동호회 지원수준은 뒤떨어지지 않는다 현재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봅니다.
김창석위원
그래요? 아까 얘기한 대로 본 위원도 공무원들 후생복지에 꼭 콘도라든지 시설보다도 이런 동호회라든지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쉬면서 해야 업무능력도 생기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서로 정보교류도 되기 때문에 직장동호회가 여러 분야로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스포츠쪽에만 조기축구회라든지 이런 형태의 동호회로 결성이 되어 있는 듯 해서 과장님 견해를 들어보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또 한 가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7월 1일부터 법으로 무기계약직을 2년 이상 되면 채용하게 되어 있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 비정규직이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해서 발생된 거죠?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아까 라원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비정규직을 2년 초과해서 정규직할 대상은 없습니다.
김창석위원
비정규직이 처음에 발생된 요인이 뭐냐고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2년 기준이요?
김창석위원
아니, 비정규직이 발생된 사유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기간제근로자거든요.
김창석위원
일시사역인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그건 정리해야 됩니다.
김창석위원
그럼 일시사역인부임을 앞으로는 전혀 안쓰고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안쓸 수는 없죠.하지만 2년의 범위 내에서 이것은 없던 업무가 갑자기 생겼는데 정규직할 수는 없고 한시적으로 기간제 써야 되겠다, 사업의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사업이 끝날 때까지 그것은 2년이 넘어도 관계가 없습니다.그것은 쓸 수 있습니다.하지만 근본적으로 기간제근로자는 원천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기계약직도 줄여나가야 된다 이겁니다.그리고 굳이 업무가 필요하다면 연중 계속 반복되는 업무라면 그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 그래야지 저희가 2008년 5월 1일자로 47명의 정규직만 줄였습니다.큰 손실이거든요.그런데 무기계약직은 한 명도 손을 안댔어요.제가 무기계약직들 교육시킬 때 그랬습니다.앞으로 무기계약직 충원은 없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없다, 그 대신에 동료직원 중에서 퇴직하게 되면 안메운다 이거에요.전부 총정원 관리를 해서 업무를 순환시키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 꼭 업무가 필요하다면 정규직이 그 업무를 갖도록 하겠다 이게 조직운영 방침입니다.
김창석위원
각 실과에서 매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들이 계속 올라오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저희 협조 안보고 하는 겁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면?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부서장들이 알아서 합니다.거기는 터치할 이유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렇게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써서 만약에 2년 가까이 도래했을 때 총무과장님은 전혀 책임이 없는 겁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없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실무부서장이 전부 책임을 져야 된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김창석위원
2년 넘어서 법적으로 했을 때는 군수 상대로 소송 들어오겠네요.그랬을 때 총무과장님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에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전혀가 아니라 연천군의 일이니까 관계 있겠죠.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지난 해에도 몇 차례 지금 있는 인력은 정리하라고 각 부서에 통지했어요.
김창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데 그러한 부분을 어제부터 실과장님들이 이구동성 하는 얘기가 내 부서 아닌 일은 모른다, 전부 일괄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 오늘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군청의 실과장들이 군수님 밑에 부군수님 계시고, 기감실장님 계시고, 과장님들 계시는데 다른 부서에서 채용했으면 다른 부서 소관이니까 나는 모른다, 그것은 지금 부군수님 여기 계시지만 부군수님한테 여쭤볼까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됐을 때 과연 그 책임을 총무과장은 전혀, 그럼 행정사무감사도 할 이유가 없지요, 위원들이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당담부서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쓰는 것은 결국 일반 정규직이라든지 현재 있는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 인원가지고도 어려우니까 쓰겠지요? 간단한 단순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보조업무로 그런 부분도 총무과장님이 인력관리를 하면서 앞으로는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정규직이 그런 업무를 나눠서 같이 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은 가능하면 쓰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총무과장님이 전 공무원들한테 제도적이랄까, 아니면 교육이랄까 그런 것을 할 의지는 없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저희가 예측을 했거든요.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법이 만들어져서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해야 된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취지를 알고 사전에 부서장들이 거기에 대비해서 업무인력을 쓰고 사역하더라도 이렇게 해라 하고 지난해 세 번에 걸쳐서 저희가 문서로 지시했습니다.
김창석위원
물론 우리 위원들도 연말에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예산심의 때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검토를 해서 필요 없는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부 조치를 하든지 해야 되겠지만 주무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기감실장님 계시니까 예산부서라든지 이런데 협조를 한다면 충분히 지원부서에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그렇죠?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창석위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사업적으로 일시사역인부를 꼭 써야 되는 부분 단기적으로 5개월이든지 6개월이든지 봉사나 그런 것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써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가 읍면별 지목별로 최고·최저 현황을 보면 최근 부동산 실거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남면이 지목별 최고 공시지가가 타 읍면과 비교해서 낮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장남면의 경우에는 몇 년전부터 2001년도부터인가 파주시 보상으로 인해서 사실상 실거래 가격이 타 읍면에 비해서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하지만 지금 표준지를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표준지 가격이 점차적으로 상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매년 2월에 표준지를 관리하고 있는 감정평가사가 4명이 있습니다.그 분들한테 저희가 장남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서 점진적으로 실거래 가격이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개별공시지가는 과세자료로도 활용하고 있고 상당히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실거래 가격이 일정부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장남교량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요.그쪽에 민원인이 그런 불만을 많이 나타내서 자료를 가져와서 본 위원한테 민원을 접수한 적이 있었어요.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그건 그렇고요.한 가지 더 질의드릴 부분은 민원실에서 새올전자 민원창구를 운영하시고 관리하시죠?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그 내용이 민원인 관리가 진행이 안되는 것 같거든요.민원실의 새올전자 민원창구에 민원인이 접수를 해서 그 후에 2차적으로 실과소의 담당하고 민원처리가 되고 난 후에 민원과로 보고를 합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담당직원들이 민원처리를 완료했어도 공무원이 사용하는 새올프로그램의 민원처리내역에 들어가서 완료처리라고 입력을 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직원들이 물론 완료했지만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처리하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독촉장 발부도 지연건수에 비해서 91건인가 더한 사항도 있습니다.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한테 계속 교육을 시켜서 프로그램까지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민원실에서는 전자창구 운영과 관리만 할 뿐이지 2차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부서담당과 민원인이 민원해결 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저희가 프로그램상 처리라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는 사항 외에는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현재 내용을 보면 연천군 사무처리규정 7조에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죠?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저희 민원사무처리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그런 부분이 누락되거나 공개되면 안돼죠.만약에 외부로 민원인의 신분사항이라든지 민원건이 공개가 된다면 그것은 바로 그에 합당한 감사부서에서 처리를 하겠죠.저희가 바로 의뢰를 하는데 그런 건수는 없습니다.
김선기위원
물론 일반주민이 민원창구를 이용해서 건의도 하고, 지적도 하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민원실에서 타 부서와 연결을 해 줬을 때 사실 그 후에 민원인 신분노출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어요.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가 진행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인지를 한 상태라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돼죠.그런데 저는 현재까지 그런 부분을 인지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선기위원
우리군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본 위원이 들은 내용인데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어요.그러니까 민원실에 관리분야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업무가 어느 정도까지인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에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전 실과소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없지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저희는 사회단체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민원처리 내용을 보면 예전과는 달리 민원처리 단축률이 많이 향상됐고 민원서류 처리지연내역이 2007년도에 보면 상당히 많은 건수인 301건 정도 되고 2008년도에는 63건으로 2007년보다 2008년도가 상당히 건수가 많이 줄었네요.2009년도 상반기에는 5건으로 90% 이상 현저히 줄었는데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런데 2009년도 월 평균으로 따지면 1건도 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현격하게 감소된 사유는 직원들 마인드가 변했습니다.민원건이라는 게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는 직원들의 마인드가 첫 번째로 변했고, 또 한 가지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는 지연처리 제로화라는 올해 목표를 걸고 지연처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리하게 감사부서에 요구를 합니다.그래서 감사부서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아무튼 감소를 하게끔 노력한 민원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수고하셨고요, 현재 상반기에 5건이 처리가 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이건 어떤 분들이지요.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감사부서에 의뢰를 했는데 상반기가 5건입니다.그래서 7월에 그에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게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7월 정도면 이런 부분들이 해결됩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상반기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 대한 징벌이 가해지죠.
유상호위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민원사무심사는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민원처리 지연으로 발부한 독촉장 발부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독촉장 발부실적은 96건입니다.제가 덧붙여 설명드리자면 상반기에 지연처리자는 5명인데 독촉장은 96건이에요.91건이 더 나간 사항이 되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처리를 해 놓고 프로그램상에 처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촉장이라는 게 처리기간 만료 후 그 다음날 바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프로그램상에 입력이 안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유상호위원
지연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다 됐는데 현재 프로그램상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에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직원들이 처리를 했지만 별도로 프로그램상에 들어가서 처리라고 입력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그런데 직원들이 물론 바쁜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일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91건에 대해서 더 독촉장을 발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다시 말해서 지연처리자에 대한 부분이 조치결과가 전체적으로 다 처리가 돼서 5건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민원프로그램상에 처리라고 하는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입력을 시키지 않아서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그래서 독촉장이 지연처리 건수보다 91건이 더 발부된 사항입니다.
유상호위원
결과적으로는 다 처리가 된 상황이고요, 5건만 남아있다는 얘기죠?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상호위원
지금 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종합민원과에 한 가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현재 인근 타 시에서 민원홈서비스라고 실시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예.
유상호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80여종의 민원에 대해서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전화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더라고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말씀하십시오.
유상호위원
각종 증명서 발급이라든가 관공서에 직접 방문을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전화로도 신청하고, 팩시밀리나 우편으로도 신청을 하고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크 발급이라든가 지방세 납세증명, 차고지 설치확인 등 각종 민원서비스를 전화로서 신청을 받거나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은행계좌,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도 이 부분은 일부 하고 계시죠?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저희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역할을 대행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하지만 거기가 단점도 있습니다.왜냐 하면 전화로 신청했을 경우에 본인여부 확인부분도 있고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지금 현재 서비스가 어느 정도로 타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냐면 담당공무원이 병원으로 출장을 나가서 산모대신 신생아 출생신고를 대행해 주는 민원서비스도 있고,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고교생 주민등록증 발부를 해 주는 서비스도 있고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그건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민원홈서비스를 확대해서 세부적으로 민원서비스가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사격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답곡리 사격리 통합이전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진행상황과 문제점이요?
유상호위원
예.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답곡리 사격장이 2007년도 4월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5사단이 협약을 맺었습니다.당초 계획대로 하면 올해 연초에 지뢰제거사업에 들어가고 설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협약서에 대한 보완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이 국방부 심의중이기 때문에 그 심의가 결정되어 합의각서가 체결되어야만 다음 사업인 지뢰제거라든가 설계부분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신서면 주민들이 답곡리사격장 이전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신서면에 소재되어 있는 상승, 멸공, 도신리 비행장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에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실무진에서 파악한 것으로 봤을 때는 상승이나 멸공훈련장 같은 경우는 그 기능이 답곡리사격장으로 통폐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신리비행장 사항은 저희가 지난 5월에 3군사령부에서 관군협의를 했습니다.안건을 제출해서 3군사령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했지만 5사단하고 6군단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대체부지라든가 이전비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고 재검토를 현재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멸공사격장, 상승사격장 통폐합 문제하고 우리가 78만평이지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예, 답곡리 사격장이요.
유상호위원
그 자체 입구라고 해야 되나 빨리 지뢰제거가 되어야만 진행될 수 있는 절차들이 아직까지 스톱이 된 상태 아닙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변경된 합의서가 체결되어야만 그 다음 사업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유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 가지만 일단 두고 보면 답곡리 사격장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지요, 180억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하기 때문에 솔직히 예산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유상호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180억원이...,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저도 185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게 공사비죠, 그러면 78만평 내에 있는 사유지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국토해양부에서 레드뱅크를 해서 매입할 계획이 있습니다.아직은 매입을 안하고 있지요.
유상호위원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감정평가를 해서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토지들은 다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앞에 있는 감정평가 전에 지뢰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제거가 되어야 감정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그런데 지금 현재 합의각서가 체결이 안되다 보니까 지뢰 제거하는 것도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묶여있는 상황이거든요.지금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되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뢰제거 협의가 아니고 합의각서가 체결이 되면 바로 지뢰제거는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러면 합의각서는 지금 현재 상승사격장, 멸공사격장, 신서면에 있는 비행장 그 건들이 같이 합쳐져 있는 겁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그 건은 아니고요, 저희가 변경된 합의각서라는 내용은 당초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5사단하고 체결할 때 현가리사격장 하단부분 23만평이 있습니다.23만평 중에서 1만평은 도로로 나가고 하단부분 22만평이 그 합의각서에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합의각서 22만평에 대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전환을 해 달라 그런 사항이 변경합의서에 추가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22만평에 대한 것을 국방부에서 국토해양부로 관리전환하는 그 합의각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예.
유상호위원
지뢰제거하는 부분은 합의각서에 같이 들어가 있다?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지뢰제거는 당연히 하는 사항입니다.합의각서에 굳이 안들어가도 당연히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유상호위원
어차피 우리가 3번국도도 22만평인 현가리 사격장에 사격장이 옮겨져야지 도로도 같이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답곡리 사격장에 있는 현재 추진상황들이 당연히 합의각서 내에 들어가 있는 지뢰제거라든가 감정평가를 해서 사유토지들을 토지뱅크에서 보상해 주는 단계들이 빨리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황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하나하나 해결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답곡리 사격장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지 나름대로 사격할 수 있는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기존에 현가리 사격장이 옮겨질 것 아닙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상승사격장, 멸공사격장, 신서주민들 연천군민 입장에서 당연히 같이 옮겨주면 좋지요.같이 협의가 돼서 옮겨지면 좋은데 기존에 있는 78만평은 확정이 됐으니까 78만평을 빨리 기반시설을 해서 사격장이 옮겨질 수 있는 절차들을 빨리 시행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변경합의각서 승인 및 체결 후 지뢰제거 측량 등 시행예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변경합의각서는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을 요하는 것이죠?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지금 국방부에 올라가 있는데 저희가 현재확인한 바는 아직 검토중입니다.
유상호위원
검토만 중이라고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예.
유상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8만평에 대한 보상문제라든가 지뢰제거나 이런 것들이 돼야 하는데 이것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네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변경된 합의각서가 체결되어야만 그 다음 사업이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솔직히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변경합의각서가 빨리 체결이 안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떤 것이죠?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국방부에서는 국방부 땅이니까 자기네가 사격장 기능은 아니래도 국방부 나름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국방부측에서는 국방부 소관으로 활용하려는 부분이고 연천군 입장이나 국토해양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저희가 애초부터 협약을 하지 않았죠.
유상호위원
말도 안되는 국방부의 주장이거든요.지금 현재 23만평 중에 1만평 정도는 도로로 빠지고 22만평에 대한 땅을 국방부 소관에서 당연히 국토해양부로 관리이양을 해 달라는 부분은 당연한 주장이거든요.78만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체부지를 우리가 만들어서 사격장을 조성하고 있는 중인데도 이렇게 어거지를 쓴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상당히 불이익한 부분입니다.과장님께서 군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빨리 합의각서가 체결이 되도록 해야지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는 내려온 예산도 못쓰는 군민들한테 상당히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거든요.하루라도 빨리 사격장을 옮겨서 그 부지를 국토해양부에서 활용하든 아니면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쪽의 부지로 활용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을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목이 말라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변경합의각서를 빨리 체결할 수 있는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방법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은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저희가 각종 채널을 통해서 3군사령부라든가 관군협의회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각종 채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빨리 변경합의각서가 체결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한분 한분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상당히 노고하신다는 말씀을 저도 듣고 옆에서 항상 염려를 하면서도 진행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특히 신서주민들이 지금 현재 상승사격장과 멸공사격장 이런 문제들이 통합적으로 같이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연천에 있는 사격장들이 여러 가지 포사격장부터 산재해 있지만 대두되고 있는 현가리 사격장이 빨리 옮겨져서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알았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장탄리 사격장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지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거저울 훈련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유상호위원
그게 몇 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거죠?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당초계획은 작년도 12월말입니다.그런데 토지매입도 물론 지연된 부분도 있었고 시굴조사가 두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시굴조사를 하다보니까 유물이 발견됐습니다.유물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끝났고 지금 설계를 변경중에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설계변경 중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3번국도 내에 포사격장들이 몇 군데지요, 9군데인가요, 몇 군데가 거저울 사격장으로 옮기게 되어 있는 건가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9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마무리 되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죠?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물론 보상은 받았지만 지금 잔류가구 1가구가 남아 있습니다.그러면 내년도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정확히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2010년도 하반기요.사격장 부지가 거저울 사격장으로 옮겨옴으로 인해서 지금 포사격장 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지들은 따로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아니면 교환하는 것입니까? 거저울 사격장을 우리가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매입입니다.거저울 훈련장 토지를 매입하는 거죠.
유상호위원
매입을 따로 군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매입이 끝난 상태죠, 이 정도에서 매입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시굴조사가 들어간 사항이죠.
유상호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3번국도 내에 있는 포사격장들이 장탄리 거저울 사격장으로 옮길 것 아닙니까? 그럼 기존에 남아 있는 사격장들은 부지가 현재 거저울 사격장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쪽으로 옮기면 우리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건지, 아니면 다시 남아 있는 사격장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건지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상호위원
그러면 군부대에서 현재 옮기 난 나머지 사격장들을 매입하도록 우리 연천군하고 다 협의가 된 것입니까, 아직 안됐지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추진해야 될 부분이 되겠지요.
유상호위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지들을 넘기고 나면 몇 십만평이 곳곳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남아 있는 사격장 활용계획은 전혀 없는 거죠?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아직 활용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상호위원
앞으로 세워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일단 사격장 부지들을 우리가 연천군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계획들을 빨리 세워야 될 것 같고요.그리고 사격장들은 특히 통현리 일대에 있는 사격장 부지들을 군부대에서 직접 활용할 계획들이 만약에 있다면 예를 들어서 독신아파트라든가 군인들이 필요한 쪽으로 자체적으로 유치를 시켜서 그 땅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유상호위원
그런 것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일단 거저울 사격장도 마찬가지로 마무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동료위원이 방금전에 질의하신 사격장 관련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현가리, 답곡리 사격장은 여러 가지로 복합적이고, 종합적이고,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작업임에는 틀림없지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예,
라원식위원
그런데 연천군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변경합의각서가 그나마 이거라도 빨리 체결이 돼야 하는데 변경합의각서 내용은 다른 게 별거 없고 처음에 전체 현가리 사격장 49만평 중에 도로부지 1만평 그것만 합의했다가 지금 이걸 보니까 1만평 도로부지로 만들자고 사격장 대체부지를 80만평씩이나 만들어 주는 꼴이 돼 버리고 마니까 현재 우리 군에서는 그것 가지고는 안되겠죠.그래서 전체 49만평 중에 그나마 다 내놓는 것도 아니고 하단부 쪽으로 22만평만 하고 나머지 위쪽에 있는 것은 자기네가 다 갖는 것인데 이 22만평도 국방부에서는 내놓을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거죠.내놓을까 말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거기다가 현가리만 하나 놓고 보면 그런데 신서쪽을 쳐다보면 반대대책위 주민들이 처음에 제시했던 상승, 멸공, 영점사격장, 비행장이야 처음에 이전해 달라는 것은 아니었고 공동활용 방안으로 나왔던 것이니까요.그런데 이 3개 정도의 소규모 사격장을 다 합해 봐야 15만평 정도가 될 겁니다.그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20만평을 국방부에서 추가부지로 내놓으라는 것 아닙니까? 이 3개를 답곡리쪽에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대체부지 20만평을 추가로 내놔라, 그럼 전제 100만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김광수 계장님 잠깐 설명해 주세요.추가부지로 20만평을 달라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설만 해 주는 조건으로 하고 상승하고 멸공은 집어넣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시설부분에 대한 것은 사격장 전체를 만드는 시설하고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멸공에 자동화 사격장 시설물만 안에 집어넣는 정도로 얘기가 됐던 것 아니에요? 김광수 계장이 내용이 자세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게 일단 거론이 됐으니까 현가리 사격장하고 답곡리 사격장하고 같이 맞물려서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래요.국방부는 단지 3번국도 1만평을 관통하자고 해서 그 조건으로 답곡리 사격장 80만평을 요구하고 있고 현가리 사격장 부지도 내놓지 않으려고 하고 상승사격장, 멸공사격장, 비행장 이전에 관한 것도 하나도 가타부타 말을 안하고 있고 내용이 정해진 것은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서류상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라원식위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각도로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나마 일단 변경합의각서가 빨리 체결이 되어야죠.그것 하나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답곡리쪽의 부분을 추가로 자꾸 요구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물론 종합민원과에서만 혼자 힘으로 안되고 군수님 혼자 역량으로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키는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군수님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지역 국회의원도 국방위원이지만 또 그래요, 그 대신에 온 군민이 전철문제처럼 같이 힘을 합쳐서 풀어가야 될 큰 숙제거든요.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문제는 국방부에서 어떻게든지 지금 현 실정에 맞게 새로운 개념으로 사격장을 하나 80만평짜리를 얻어내니까 자기네가 양보를 많이 하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국방부는 오히려 1만평 하나 관통시키고 공짜로 80만평 그냥 얻어가려고 하지, 그나마 땅 22만평도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주려고 하지 이러니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따지고 보세요.김광수 계장님도 같이 한 번 생각해 보세요.경제적으로 3번국도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게 철원까지 바로 연결이 되는 것 같으면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그런데 이것도 그나마 1공구가 답곡리 사격장 앞에서 딱 끊겨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사실 이 도로 3번국도로서 쓸모없는 도로거든요.거기까지 가서 그 도로 어디 갑니까, 갈 데가 없어요.그럼 철원쪽 가려면 어디로 다시 들어와야 되느냐, 일단 대광리 시내로 들어와서 관통해서 나가는 현상이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참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로 주장을 강력하게 해 주세요. 하나는 상승, 멸공 이런 비행장 같은 소규모를 강력하게 수용해 달라는 쪽하고 또 연천 현가리 쪽에는 관리하는 문제를 해결해 줘서 22만평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얻어내고 이래야 양쪽이 동시작업이 돼서 맞아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건 이해되시죠?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또 다 인정을 하고 있고 이건 온 연천군, 연천읍 주민, 신서면 주민, 지역의 국회의원 온 힘을 합쳐도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래도 업무를 다루는 주무부서니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예.
라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김창석 위원입니다.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지금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가동하고 있지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예,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한 목적이 뭐죠?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민원발급기를 설치한 목적은 공휴일이나 저녁시간, 이른 시간에 주민들이 공무원들 근무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편리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주말 같은때 장애가 발생하면 어디에서 조치를 해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시설업체가 있고 따로 계약을 맺어서 유지보수업체가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시설보수업체에서 주말에도 근무를 해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하고 있고 저희가 연락을 하면 바로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유지관리보수업체가 서울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로바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주말이나 공무원들 업무 끝난 방과후 시간에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장애가 발생하면 조치가 안돼요.주중에는 어차피 일반민원실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용되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꼐서 알고 계시는지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럼 조치방안이 전혀 없어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조치방안이 없는 건 아니고 유지보수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를 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김창석위원
주말에 바로 쫓아와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기계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가까운 관내 업체에, 업체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제휴해서 하고 있지만 잦은 고장이 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럼 애초에 기계납품을 잘못 선정하신 거네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시설업체하고 유지보수업체하고 호완부분이 조금 매끄럽지 않아서 장애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면 업체하고 매끄럽지 않은 것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저대로 계속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거에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저대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1년단위로 체결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1년 단위로 유지보수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체결할 때 그 부분을 계속 주지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창석위원
유지보수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연간 어느 정도나 돼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1대당 12만원씩이니까요.
김창석위원
그럼 3대면 월 36만원이네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전곡읍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한 달에 24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세 군데 중에 전곡읍이야 이번에 했으니까 아직 장애가 없을 거고 나머지 두 군데 군청하고 전곡농협 중에 어디가 장애가 많이 발생해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가장 발급건수가 많은 전곡농협이 타 무인민원발급기에 비해서 장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그런 부분이 있습니다.전곡농협인 경우에는 망이 내부행정망이 아니고 외부전선을 이용한 외부망입니다.그러다 보니까 아마 잦은 고장도 거기 한 부분에 속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창석위원
전산망이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예, 외부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관공서인 경우에는 광케이블을 이용한 내부전선을 쓰고 있는데 관공서가 아니다 보니까요.
김창석위원
그러면 통신업체에 확인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거에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그 부분이 보안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행정망을 깔려면 국정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그런데 내부행정망인 경우에는 100% 국정원에서 승인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니까 외부망이라 하더라도 전용회선이라든지 해서 KT면 KT하고 협조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냐고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제가 알기로 내부행정망은 관공서 아닌 기관에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지금 현재 외부망을 쓰고 있다면서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예, 외부망을 쓰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니까 그 외부망을 보완할 수 없느냐는 얘기에요.그러면 장애발생 요인이 적어진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봤느냐는 얘기죠.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같은 말을 번복하는 사항이지만 내부행정망을 써야만 장애가...,
김창석위원
외부망을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외부망을 보완해서 사용했을 때 장애발생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는 해 보셨냐고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김창석위원
지금 현재 농협은 외부망을 쓰고 있다면서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예.
김창석위원
나머지는 우리 관공서니까 내부망을 쓰고 있고 외부망은 결국 KT 회선을 쓰는 것 아니에요, 외부망이라는 게 어디 회선을 쓰는 거에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KT 맞습니다.
김창석위원
KT 회선이면 일반가정용 전화도 쉬운 얘기로 내부망은 광케이블 쓰면 품질향상이 된다고 했죠?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예.
김창석위원
KT도 광케이블을 쓰고 있거든요.그렇다고 했을 때 광케이블의 선로상에 문제가 있으면 양호한 전용회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회선을 바꾸면 장애가 적게 발생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에요.본 위원은 그것을 검토해 봤느냐고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장애발생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설치목적에 부합할 수 있게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겠죠.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KT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창석위원
정작 써야 될 주말에 가보면 고장, 아니면 장애발생 해가지고 종이 딱 붙여놓고 사용을 못하더라고요.그런 경우를 주말에 몇 번 봤기 때문에 과장님께 지적을 해 드립니다.이상입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자위원
김문자 위원입니다.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다름이 아니고 민원처리 현황이 매년 감소된데 대해서 과장님과 직원들의 많은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그리고 지금 민원처리가 단순처리와 고충처리가 있지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예.
김문자위원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민원처리가 감소됐는지 그 작용도 되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인센티브로 인한 부분도 민원처리를 단축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김문자위원
선발이 연간 두 번입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상반기 평가를 7월에 준비중인데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본봉 70%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인센티브에 대해서 많이 나간다고 볼 적에 이것이 이만큼 단순처리가 감소된데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제도가 좀더 많이 있어서 민원도 처리되고 공무원 사기증진도 된다면 두 가지 효과를 다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를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여러 가지 경제상황도 안좋고 해서 우리군의 올해 세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먼저 올해 주민세 목표액이 25억원인가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25억원입니다.
라원식위원
상반기 부과징수로 봐서 상반기 주민세는 90.1%가 다 끝난 겁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상반기는 우리가 17억 4,500만원을 징수했는데 하반기에 정기분 주민세라든지 있고 수시분 소득할주민세라고 계속 있습니다.국세를 부과하면 국세에 따른 양도소득할주민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주민세는 25억원을 올해 세입목표액으로 잡으셨는데 전년도에는 28억원 이상이 걷혔기 때문에 올해 25억원 목표는 무난하리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재산세 부분이 올해 징수목표액이 30억 500만원이요, 그렇죠?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라원식위원
재산세는 올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재산세는 이번 7월에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재산세도 우리 목표 이상으로 징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재산세도 징수목표액에는 별 이상이 없다? 이거도 본 위원이 보기에 무난하리라고 보여집니다.작년에도 33억원 이상 걷었으니까요.그리고 자동차세는 올해 더 걷어야 되는 거죠?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자동차세도 상하반기로 수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목표는 19억 1천만원인데 전년도에도 상당금액을 징수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군세는 438억원이거든요.상반기에 분석을 해 봤더니 한 50% 정도 징수됐습니다.군세는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정기분이 하반기에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그래서 군세는 우리 목표한 이상으로 징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군세는 징수하는데 세입 예상한 것에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런데 지방세 중에서 두 가지가 조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서 질의를 드립니다.담배소비세가 2008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목표 대비 세입을 징수했거든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작년도에 한 52억원 징수했습니다.
라원식위원
목표는 올해 40억원 정도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저희가 40억원을 잡았습니다.
라원식위원
왜 이렇게 많이 걷힙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작년도에는 당초에 34억원을 목표로 했다가 경기가 좋은 것 같아서 징수실적이 자꾸 증가돼서 하반기 목표변경을 52억원으로 했습니다.그런데 작년도 11월, 12월을 보니까 5천만원씩 담배소비세가 줄기 때문에 왜냐 하면 경기하고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그래서 작년도 하반기 평균을 내서 저희가 목표액을 40억원을 잡았거든요.대충 분석을 해 보니까 44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은 합니다.하반기에 더 보고 세입이 더 되면 추경에 세입변경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담배소비세도 40억원 정도 올해 목표액을 세우셨는데 전년도에도 생각 이상으로 많이 걷었으니까 올해도 이것은 무난하리라 예상하시는 거죠?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런데 조기집행하고 관련돼서 이자수입이 말입니다, 이게 올해 목표액이 40억원이거든요.전년도에도 이자수입을 생각외로 많이 거두셨어요, 51억원 정도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작년도만 해도 이자율이 상당히 높았고요, 또 저희가 예금이 되어 있는 평균잔액이 1,200-1,300억원씩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전년도에 51억원 정도 이자수입을 올렸는데 금년도는 이자율이 반으로 내렸습니다.조기집행 관계로 예산이 상반기에 많이 집행되다 보니까 평균잔액이 700억원 정도로 줄어서 40억원을 잡았는데 상반기에 이자수입이 26억원 정도가 수납이 됐고요.그래서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40억원 목표를 할 수 있도록 고금리라든지 이런데 자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이게 갑자기 금리가 내린 겁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한국은행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작년에는 일반적인 게 3.6%였는데 금년도에는 신종환매체 같은 게 1.9%, 정기예금이 2.5%, 농금융채권이 이자율이 높습니다.그것은 6%, 이자율이 있는데 하여간 전년보다는 4-50% 정도 이자율이 내렸습니다.그건 한국은행에서 이자율을 내리다 보니까 따라서 내리게 되는 거죠.
라원식위원
올해 금리가 전체적으로 내렸군요.작년 이맘때 6월이면 자금보유액이 1,300억원대 있던 것이 조기집행 관련해서 현재 자금보유액이 720억원 절반 정도 수준으로 많이...,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여러 가지 선금이라든지 많이 집행하다 보니까요.
라원식위원
전반기에 700억원 이상 조기집행 관련해서 예산이 다 집행된 겁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5-600억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라원식위원
본 질의하고는 조금 떨어진 거지만 집행을 5-600억원씩 세무회계과에서 하셨으니까 어차피 계약도 계약계에서 하지요, 마찬가지로 하자보수 관계도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조기집행 관련해서 모든 사업의 실효성이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세무회계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감독도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준공검사도 거기에서 하지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준공검사는 각 실과소에서 하고 우리 계약담당이 입회를 합니다.
라원식위원
입회도 하고 하자도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하자도 사업부서에서 하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계획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취합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거기다 연계해서 원체 많은 조기집행 관련돼서 집행하셨으니까 세무회계과에서 일단 지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더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그리고 도세에서 부동산거래 둔화로 인해서 취등록세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요.취등록세 도세가 많이 거치지 않으면 우리 군 세수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줍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군 세수하고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데요.도에서 시책보전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 자체도 세입이 줄다 보니까 그런 게 줄 수가 있지요.
라원식위원
조금 줄 수가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도세를 저희가 분석해 봤더니 상반기에 38% 정도가 줄었습니다.취등록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래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매매가 잘 돼야 많이 걷히는 건데 상반기는 많이 위축이 됐지만 하반기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정상적으로 조금 나아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라원식위원
우리가 군 예산 중에 보조금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고보조하고 도비보조가 있는데 도비보조를 올해 322억원 정도로 잡으셨더라고요.이 예산은 도비보조금 확보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나 예산을 확보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저희가 받는 게 징수처리비로 해서 징수액의 3%를 받고요.재정보전금을 도세 징수금액의 27%를 가지고 도에서 주민 인구수라든지 특별재정보전금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도에서는 아무래도 도세가 세입이 줄면 이런 지원금이 감액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감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세외수입 중에서 징수교부금 6억 5,300만원에 대한 게 취득세, 등록세 대리업무해 주고 받는 겁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6억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취등록세가 잘 걷히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겠네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렇죠, 그것은 취등록세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라원식위원
이 부분하고 도비보조금을 받는데 도에서 재원이 없으면 우리가 세입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올해 목표액 322억원 정도는 무난하리라고 보시는 거죠?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세외수입 분야를 상반기에 결산했더니 56% 정도 세입이 됐습니다.상반기에 목표한 131억원 정도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하고 여러 가지 세외수입은 각 실과원소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가 달성되도록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하여튼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둔화돼서 우리 군에서는 징수교부금 같은 거야 크게 액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것은 별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여지는데 도비보조금이 도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먼저 시군 세정과장 회의때 도 세정과장님이 도에 결함 나는 것은 5천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세출은 줄이지 않도록 한다는 말씀도 하더라고요.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라원식위원
하여튼 세목별로 전망을 올해 세입쪽에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그리고 지방교부세 말입니다.지방교부세도 올해 징수목표 예산액이 939억원 정도 맞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955억원입니다.
라원식위원
이것도 작년에 목표치 대비 엄청나게 많은 세입을 보셔서 올해 지방교부세 확보에도 별 문제 없겠지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교부세 관계는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가수입이 줄다보니까 교부세도 줄 것으로 예상하는데 저희가 교부세 관계는 예산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세외수입 관리만 하는데 75억원 정도 결함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75억원 정도 먼저 기감실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113억원 정도가 부족한데 75억원은 지방채로 발행하고 나머지 28억원은 2회 추경때 절감시키는 것으로 합니다.
라원식위원
저희군의 재원이 거의 의존세들이 많으니까 지방세만 잘 걷으면 올해 세입부분에 대한 것은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저희 직접적인 세입부분은 군세기 때문에 군세는 목표한 438억원을 달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하여튼 경제상황이 어려우니까 최대한 세입확보에 주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보내주신 자료에서 13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 세목별 비과세 감면액이요, 이게 뒤에 자료를 보니까 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더라고요.그런데도 이게 우리군 재산세만 얼마입니까, 비과세감면 합해서 20억원 이상, 취득세, 등록세 관련해서 이것은 도세니까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으니까 비과세감면은 모르지만 재산세도 엄청나게 많은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사유는 정확하지 않으면 감면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이게 주로 국공유 재산이라든지 군부대 건물이라든지 군 소유, 국방부 소유 토지라든지 전부 그런 부분이죠.일부 종교시설도 있고요.그런 부분이 금년도, 작년도 1,2년 비과세감면해 준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감면해 오던 것을 금년부터는 저희가 비과세감면 금액을 지출예산제도 파악이라고 조사를 해서 정확한 것을 파악해서 지방세 부분에서도 이만큼 지원해 주니까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금년부터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런 차원에서 전부 조사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글쎄
글쎄라원식위원
, 말입니다.걷어드리는 군 재산세에 비해서 감면되는 세금이 엄청나게 많아 보여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런데 재정경제원이라는 게 재경부 땅을 말하는 겁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렇죠, 지금은 기획재정부로 변경됐습니다.
라원식위원
재경부 땅을 군세, 재산세 국가소유이기 때문에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국가 소유, 국방부 하여간 국공유재산은 전부 비과세입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재경부 땅을 일반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때 사용세는 별도로 내야 되잖아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임대료를 내야죠.
라원식위원
그 임대료는 누가 가지고 가죠?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국가 것은 국가에서 가져가는 거죠, 도 것은 도에서 가져가고요.
라원식위원
사용료는 가져가고 자치단체에 있는 자기네 소유는 안내고...,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수수료 성격으로 일부 비율대로 지원을 합니다.
라원식위원
액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2-30% 정도는 관리하는 비용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라원식위원
어려운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러네요.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할 수 없지만 재경부 땅에 대한 임대료는 다 받아서 가져가고 재산세는 감면을 받고..., 23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 현황이 나오는데 2008년도의 건수에 비해서 2009년도에는 지금 상반기 밖에 안됐잖아요, 그런데 1만여건이 증가했어요.갑자기 이렇게 건수가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총 체납액은 46억원이 이월됐지만 2008년도분 1년치가 늘어난 부분이 16억 7천만원 정도 늘어났거든요.그 부분은 건수가 늘어난 거고요.2007년까지 있던 것이 29억원이고 작년도 순수하게 증가된 체납액이 16억원이고 그래서 46억원 정도가 됩니다.
라원식위원
올해 1만여건이 상반기 중에 발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아니죠, 작년 1년치 체납된 건수가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체납액이 올해로 다 이월돼서 넘어온 건수다, 이래서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건수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이것은 사람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한 사람한테 몇 건씩 부과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라원식위원
그렇습니까? 체납액 중에서 고액체납자들 100만원 이상 되는 체납자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한 780명 됩니다.
라원식위원
10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데도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체납액은 저희가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여러 가지로 저희가 징수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상하반기에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오면 압류도 하고 있고 또 예금조회를 해서 예금도 압류해서 추심을 하게 되고, 직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조회해서 압류를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신규로 법원의 공탁금까지도 전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해서 확인을 했습니다.압류해서 추심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체납액이 사실은 많이 안걷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저희 체납관리부서에서는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징수라든지 정리라든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런데 100만원 이상 체납자들 말입니다, 거의 체납되는 것을 보니까 취득세하고 주민세도 양도소득할세는 부동산 거래로 인해서 전부 체납되는 것입니까, 어떤 성격입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양도소득할은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내면 거기에 10%를 양도소득세로 내는데 예를 들어서 무재산이라든지 양도소득은 됐지만 실제 소득은 없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양도소득이라는 게 뭡니까, 돈 가지고 땅을 사고 파는 것 아니에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토지를 팔고 그 이익을 본 것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국세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죠.
라원식위원
취득세 말이에요, 취득세는 땅 사고 팔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취득세는 토지를 매입할 때 부과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국세입니다.저희가 부과하는 게 아니라 세무서에서 양도소득 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죠.거기에 소득할 10%가 양도소득할 주민세라고 그럽니다.
라원식위원
양도소득할 주민세는 이해를 하는데 취득세에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군에서 직접 보는 업무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100만원 이상은 취득세 뿐만 아니고 취득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여러 가지 합쳐서 100만원 이상 된 사람만 저희가 작성해서 뽑은 겁니다.
라원식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봤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부동산 관련해서 취득세는 땅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세금인데 땅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다만 몇 천만원부터 1,2억원, 몇 억원까지도 오고 갈 수 있는 땅을 사고 파는 행위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렇죠.
라원식위원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취득세가 미납이 됩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취득세를 각종 부동산에서 사고도 못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라원식위원
땅 사고 팔면서도 거래를 하는데도 취득세 못내고...,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등록세는 납부를 해야 등기가 나니까 우선 급한 등록세는 내는데 취득세 부분은 30일 내에 내게 되어 있고 못내면 가산금 붙고 그렇거든요.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어렵거나 그러면 못내는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땅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땅을 사고 팔 텐데 그 세금을 예상 안하고 땅을 살 생각하고 팔 생각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게 쉽게 이해는 안되는 부분인데 하여간 그런 게 체납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관외에 많이 있어요.이것을 따져봤더니 780명 중에서 관내가 400명 되고, 관외가 337명 되기 때문에 일단은 물권이 있으면 전부 압류를 합니다.전부 압류해 놓기 때문에 당장은 못받아도 향후에 전부 수납은 돼죠.
라원식위원
여하튼 땅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무재산이 아니니까 압류만 제대로 해 놓으시면 언젠가는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군 세원으로 들어오는..., 취득세는 우리군이 직접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세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취득세는 받으면 도세로 가는 거죠.
라원식위원
그럼 도에 받아주는 거잖아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 대신에 우리가 징수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많이 받으니까요.
라원식위원
하여튼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그리고 법인이나 기업이요, 이게 127건 되는데 우리 관내에서 기업 활동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대부분 법인 같은 경우에는 운수회사 부도 나거나 대부분 그런 데고 정상적으로 되는 법인은 사실 체납된 것 거의 없죠.운수업체들이 망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라원식위원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체는 별로 없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부도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라원식위원
그런데 기업활동하는 분들도 2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기업활동을 하려면 각종 공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대금을 수령할 때 지방세 완납증명을 붙여야 되거든요.그렇게 되면 조금 있어도 다 내죠.북부축산이 뭐하는 데에요?
거기도 도축장인데 부도가 나다시피 해서 운영을 안하고 있는 데입니다.
라원식위원
도축장 부도 났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운영이 안되지요.아마 수해 나서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을 겁니다.
라원식위원
그래서 영업행위를 안하고 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부도 난 것으로 파악합니다.
라원식위원
체납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라원식위원
알겠습니다.하여튼 여러 가지로 올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군의 세입부분을 조금 짚어봤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하여튼 우리가 목표세입은 잘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세무회계과에서 군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취소 소송건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라원식위원
이게 전체 체납액이 얼마였으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전에 체납액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그리고 남아있는 체납액은 얼마이고 이 소송은 왜 제기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이것은 신서면 대광리 김석임씨 관계인데요, 본인이 어떤 점령허를 받지도 않고 무단으로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했더니 자기는 못내겠다고 소송을 냈어요.'98년부터 2006년까지 임대료와 변상금 못낸 게 8,500만원 되거든요.그래서 저희가 같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맞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해가지고 8,500만원 정도를 다행히 군에서 도로부지 나면서 공탁한 금액이 있어서 공탁금액에서 압류를 해서 추심해서 저희가 수납을 했습니다.그 부분이 있고 2007년도에 860만원이 있고, 2008도에는 913만원이 있어서 이건 모든 게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법원에 있는 공탁금을 압류해서 추심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대략 1억 200만원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올해 다 받았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수납은 다 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면 군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해서 변상금 2,500만원 부과처분 취소건이 기각이 돼 있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변상금 1,700만원을 소송중이거든요.이것은 2008년 11월 20일 항소 중으로 돼 있거든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 이후에 판결이 다 났습니다.김석임씨 관계는 판결이 다 끝났습니다.
라원식위원
체납액은 다 정리가 되셨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지금 다 수납이 됐습니다.
라원식위원
다행히 이게 도시계획도로에서 우리가 공탁을 걸어놓은 금액이 있어서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렇죠, 그것 하기 전에도 저희가 그 분의 재산을 압류했었습니다.돈을 안내기 때문에 토지나 이런 것을 압류했었어요.
라원식위원
세무회계과에서는 고액체납액이니까 받아서 좋은데 그쪽에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공탁만 걸어놨지 실질적으로 그 돈가지고 할 게 없고 다 세금으로 뺏기고 이렇다고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 상당히...,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본인이 점용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하면 변상금 20% 안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 양반은 법적으로만 하더라고요.
라원식위원
이 부분이 체납액은 다 받았어요.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점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본인이 점용을 안내려면 점용하지 말고, 그래서 저희가 변상이 부과되니까 그냥 점용허가를 받아서 쓰십시오 이렇게 본인한테 몇 번씩 통지를 했어요.
라원식위원
현재 점용허가 안받고 쓰는 거죠?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안받고 쓰는 거죠.그러니까 변상금이 20%가 더 부과되는 거죠.
라원식위원
세무회계과에서 점용허가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거에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군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쪽에서 공유재산을 내놓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시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원체 여기에서 강력하게 점용을 해서 쓰니까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계속 반복될 것 아닙니까? 이 상태로 1,2년 지나면 또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하면 저쪽에서는 부당하다고 또 소송제기하고 그래서 판결보고 그나마 지금은 공탁이라도 걸어놓은 돈이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1억원씩 되는 돈을 회수했지만 앞으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공탁을 못하더라도 저희가 강제적으로 그 재산을 압류해서 다 공매할 수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압류해서 공매하는 절차까지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임대허가를 받아서 하면 변상금을 안낼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런데 정상적으로 임대절차를 밟아서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왜냐 하면 그쪽에서는 일단 군에서 모든 것을 관리해 놓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시잖아요? 그쪽에 점용허가를 주면 안되는 입장이잖아요.이런 부분을 세무회계과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저희가 검토해서 방법을 또 도시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라원식위원
그쪽에서 사용하겠다고 해도 안되는 입장이고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런데 향후에 우리가 공공용지로 쓴다고 하더라도 어떤 영구적인 건물시설을 안하고 일반 방목이나 이런 정도는 사실 관계는 없어요.
라원식위원
아니죠, 그래도 일단 점용을 계속 하게 되면 공공목적에 의해서 사용할 때 보통사람들처럼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 같으면 쉬운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서 어렵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번에 그쪽에 짚어주셔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이전한다는 계획도 있었나본데 하여간 저희가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라원식위원
물론 체납액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압류를 해가지고 공매를 해서 받으신다고 답변하시지만 그런 법 절차까지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고,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몇 억원씩 공탁을 걸어놨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쉽게 고질적인 체납액을 정리한 것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렇죠.
라원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라원식위원
또 그런 반면에 막상 공탁을 걸어서 그쪽의 입장에서는 물론 자기네들 잘못이지만 사실상 액수만 있지 군에서 세금으로 다 가져갔기 때문에 굉장한 불만감도 있으니까 앞으로 더 확산이 되기 전에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해결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라원식위원
방법이 있겠어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목장을 방목장으로 쓰는데 천상 그 부분을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하여간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라원식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고민을 해 보십시오.여러 가지로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인데 어려우니까 다각적으로 세무회계과에서도 일정부분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김선기 위원입니다.'08년도에 청사에 조경사업을 하셨지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작년도에요?
김선기위원
조경사업이 아니고 나무관리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전정 좀 하고 보식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어떻게 업자를 선정하신 건가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공사금액은 얼마 안됩니다.한 600만원인가 알고 있는데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재무부령에 있는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면 할 수가 있어요.관내에 조경하시는 분한테 해서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536만원 가지고 했습니다.정원 전정작업, 화단성토 그런 것을 했습니다.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말이죠,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모양새가 전문가 같지 않은 모습이 보여서 어떻게 업자를 선정한 건가, 아니면 작년에 사업을 한 업자는 매년 해 오던 업자가 아니었나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 전에는 청산조경이라고 이 양반이 왕림리에 사는 것 같은데 나무 같은 것을 많이 판매한 분인데 전에 선사문화관리사업소에 있을 때 보니까 전정은 잘 하시더라고요.그래서 부탁을 해서 전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에는 우리 청사 관리하는 분들이 임의대로 막 잘랐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전정을 잘 해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선기위원
대부분 조경수가 관상수인데 제대로 된 모습이 안나와서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사업자 선정을...,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몇 년전부터 이것을 막 잘라서 나무가 모양이 안좋아서 제가 와서 두 번 했습니다.앞으로 1년 더 하면 조경수로서 잘될 것으로 보고 뒤에 소나무 같은 것 전정을 잘했습니다.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었고 그 부분하고, 우리 군청의 차량관리를 재산관리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검사나 운영일지고 이런 것도 다 관리하시는 건가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차량관리도 재산관리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차량도 관리하시는 거죠?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검사는 검사업체에서 기간이 있거든요.2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기한 내에 검사를 다 받고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봄, 가을로 차량 정밀검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수리할 데는 수리하고 그렇게 군수님 특별지시사항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1급 자동차 정비업체가 몇 개나 되지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우리 관내에도 4,5개 돼죠.
김선기위원
그런데 이용은 골고루 하는 겁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차량이 좋기 때문에 크게 수리할 부분이 많지 않거든요.옛날처럼 노후차량이 별로 없어서 부분적으로 관내에 골고루 수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모두 다 어려울 때니까 모든 업체를 골고루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자동차업무 중에 본 위원이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일간지에 나온 대포차 문제인데 대포차 단속이나 관리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도에서 대포차를 조회했더라고요.어떻게 조회했냐면 현 차주하고 보험료가 다른 사람 20명이 우리 관내에 내려왔기 때문에 7월 20일까지 인도를 하면 우리가 조치하겠다고 인도명령을 내렸습니다.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그것은 중앙에서도 대포차가 여러 가지 사고도 많이 나고, 사고가 나도 불분명해서 사회문제가 되니까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아마 조사해서 우리한테 시달된 것 같아요.그래서 한 20명한테는 인도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선기위원
물론 다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고의성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2009년도 9월에 생활대축전이 개최될 예정으로 있는 것은 아시죠?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예.
유상호위원
우리가 앞으로 외부의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나름대로 음식점 점검이라든가 위생상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앞으로 점검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자료에 보니까 우리군 식품접객업소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반업소하고 처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식품접객업소를 계속 지도단속했어요.경기불황이다 보니까 계도차원에서 많이 했습니다.특별한 경우 외에는 행정처분을 안했습니다.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한 실적은 금년도 상반기까지 점검업소가 127개였습니다.위반업소가 7개업소인데 위반내역을 말씀드리면 준수사항 위반이 3개소, 청소년관련 위반업소 3개소, 기타 1개소, 처분내용은 영업정지 5개소, 품목제조업소 1개소, 시정명령 1개소였습니다.행정처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음식점에는 청소년 주류판매행위 1건 영업정지 2월을 했습니다.청소년고용 1건 영업정지 3개월, 티켓영업 1건 영업정지 2개월, 업소내 도박행위 1건 영업정지 2월, 업소내 사행성 위반으로 1건에 영업정지 2월, 식품제조업소 1건 품목제조정지 2월을 시켰습니다.그리고 시정명령 1건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허가취소 영업소가 2008년도에 16개 영업소가 폐쇄됐는데 어떤 업소들이죠?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자기네가 사업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한데 폐업신고를 안내고 계속 영업을 안했던 게 되겠습니다.몇 년간도 안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일제조사해서 직권폐소를 시킨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자체적으로 영업을 안하는 영업소들을...,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영업을 안한 업소들이 더러 있습니다.소규모 업소가 되겠죠.
유상호위원
영업을 하다가 잘못된 점검에 의해서 취소된 경우가 아니라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그것보다도 장사가 안되다 보니까 자기네가 폐업신고를 안하고 영업을 안한 행위죠.일제조사해서 직권폐소시킨 겁니다.
유상호위원
처분내역에 보면 영업정지건이 2008년도에 7건, 2009년도에 5건 정도가 되네요.정지 당한 분들이 보통 2,3개월씩 정지 당하잖아요.이 분들이 식당이나 이런 업소를 하는 분들입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식당이 아니고요, 주로 다방이라든가 유흥쪽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리고 청소년관련 위반업소들은 어떤 내역이지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청소년관련 위반업소는 미성년자 고용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가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위반내역이나 처분내역의 업소들도 당연히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부정불량식품이 있잖아요? 지도단속이 상당히 필요한데 지도단속에 대한 실적이 거의 없네요.어떻게 된 거죠?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관내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은 주로 과자류, 두부, 콩나물 해가지고 국민다수에 소비되는 식품이 되겠습니다.학교 주변이라든가 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50건을 수거검사해서 의뢰했습니다.1개품목이 적발돼서 품목제조허가가 들어간 사항이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50개 중에서 1개 정도가 부정식품으로 적발이 됐다고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예.
유상호위원
그럼 상당히 양호하네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관내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유상호위원
애들이 불량식품을 먹게 되면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즘 멜라민이니 뭐니 해서 큰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불량과자라든가 불량식품으로 인해서 요즘 피부염 같은 것도 생기고 아토피성 피부염이라고 하나요? 어린이들 건강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애들한테는 식품이 상당히 중요해서 단속을 정확하게 하나 확인을 해 봤는데 그래도 불량식품이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멜라민이 나왔을 때는 일제조사를 해서 도하고 중앙부처에서 같이 했었어요.보건복지부하고 합동으로 했던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유상호위원
앞으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요.그 다음에 집단식중동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현황 2008년도 위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기타 해서 6건이 적발됐는데 큰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고요.주방시설이 불량하든가 해서 계도차원에서 한 실적이었습니다.
유상호위원
집단급식소라는 게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가 일반업체에서 집단급식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당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7개소가 있는데 교육청 소관의 학교가 15개 있고 보육시설 7개가 있습니다.그리고 사회복지시설 1개소, 수련시설 1개소 해서 기타 3개소가 있는데 학교 15개소는 교육청에서 영양사라든가 각종 종사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돼 있고요.교육청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시설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아무튼 집단급식소 위생상태가 다 깨끗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금년도 3월, 6월까지 3회에 걸쳐서 했는데 다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유상호위원
아무튼 위생상태가 상당히 좋아야 하고 급식소에서는 단체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기셔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생활체육대회로 인한 내방객들이 음식점들을 상당히 많이 이용할 텐데 음식점들의 여러 가지 불량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서 깨끗하게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음식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 군에서 현재 관광지들이 점차적으로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개발도 하고 있고요.가볼만한 곳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연천군에 대표할 만한 음식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위생이나 여러 가지 음식을 그나마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대표할 만한 음식도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음식점에 독려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음식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상호위원
예.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지난 주에 군수님이 간부회의 때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음식 얘기가 돼서 개발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쪽으로 알아보겠습니다.저희는 개발쪽은 아니고 지도점검 차원에서하는데 하여튼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관광객들을 위해서 향토음식, 연천군에 율무하고 콩이 있는데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품을 이용해서 음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특히 예를 들어서 식품기금이 조성되어 있지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지금 식품기금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식품기금 융자 같은 경우에는 시설개선이나 운영자금 등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융자를 받기 위한 기준이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타가는 거죠?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에는 모범업소 위조로 해 줬는데 일단은 음식업조합원일 때 조합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업소당 3천만원을 해 주고 있고, 일반업소 화장실 개보수를 2천만원 정도 해 주고 있고, 식품접객업소는 1억원 정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식품제조가공업은 5억원 정도 이내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5억원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고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아니, 제조가공업이요.저희 관내에서 이번에도 1개업소가 받았습니다.
유상호위원
융자를 받아간 대상자들이 몇 명이나 돼죠, 업소들이 꽤 있습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상호위원
모범업소들만 다 가져간 것 아니에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일반업소도 같습니다.
유상호위원
지금 현재 연천군에 예를 들어서 농축산인들이라든가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축산자금, 농업기금, 기업인자금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 식품업계쪽에 장사하는 분들은 상당히 열악한 상황인데도 이런 도움을 제대로 못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그나마 음식업에 대한 식품기금 융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저희는 확대를 못합니다.연천군이 가지고 있는 것은 1억원 미만이고 그나마도 식품진흥기금 주는 것이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주고 있거든요.
유상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지금 현재 식품접객업소들이나 음식업지부나 이런 데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식품기금 융자에 대한 시행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 안돼 있지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돼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돼 있으면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개정해서라도 현재 기금에 의한 이자율로 그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자금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주고 있고, 그래서 일단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야 대출이자율을 낮춰줄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개선을 해 보자는 얘기에요.그리고 아울러서 융자 한도액도 상향조정해서 그 분들이 이것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장사하는데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거든요.그래서 이 부분을 식품기금 융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우리 연천군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 진짜 영세민들이에요, 자기 건물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야 낫다 치지만 그나마 세를 얻어서 장사하는 분들은 상당히 열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기본적인 장사를 할 수 있는 기금 융자금을 더 확대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자체기금은 별로 없어요.1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계속 융자기금을 확보하는 상태가 되겠고요.
유상호위원
당연히 확보를 하셔야죠.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없다 보니까 도 기금에서 융자를 받고 있거든요.저희가 많이 받으려면 업소에 영업정지를 많이 시켜야 됩니다.영업정지에 따른 영업정지 부과금을 저희가 과징받든가 그런 조치가 나야 되는데 지금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업소도 운영이 잘 안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조치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게 확보가 안됩니다.
유상호위원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이 확대되면 융자금리도 인하하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융자금을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렇게 융자를 다 해 줍니다.상당히 시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부분을 벤치마킹하셔서 나름대로 접목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조금 아까 제가 식품개발하는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이 다같이 연계되는 것이거든요.그 분들의 여러 가지 장사할 수 있는 분위기 개선을 해 줌으로써 그런 것도 열심히 더 개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아무튼 다시 검토하셔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어린이놀이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어린이놀이터 소독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정비사업은 했는데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유상호위원
놀이터 소독이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방역은 저희가 특별하게 한 것은 없었습니다.
유상호위원
연천군에 놀이터시설이 몇 군데나 돼 있죠?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놀이터가 22개소 있었는데 5개년 계획으로 금년에 5개시설 보강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이게 공동주택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는 뺀 거죠,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놀이터만 얘기하는 거죠?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연립이라든가 아파트, 군부대 같은 데는 해당이 안됩니다.
유상호위원
소독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놀이를 하는 공간이 놀이터 밖에 없지 않습니까? 3살, 4살, 5살, 초등학생들 해가지고 놀이기구를 만지면서 놀고 또한 바닥에 있는 모래들을 손으로 만지면서 놀이를 하는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변하고 오줌을 어떻게 싸냐면 바닥에 뒷발로 긁어서 모래를 일단 팝니다.판 후에 거기에 변을 싸고 오줌을 싼 후에 다시 덮어요.그러다보면 수십마리가 놀이터를 왔다 가는데, 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에서 생기는 균들이 잘못하면 애들 눈도 실명되고, 피부병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분원성대장균이라고 하는데 공동주택부터 마을놀이터, 어린이집, 초등학교까지 근본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소독을 한 달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실시를 하지 않으면 어린이들을 상당히 위험성에 노출시키는 상황이라고 판단되거든요.만약에 사회복지과에서 지금까지 예산이나 이런 것이 뒷받침이 안되거나 계획이 없었다면 앞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22개 마을놀이터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이라든가 어린이집, 초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점검은 저희가 할 수 없고요, 동네 마을놀이터라든가 연립이라든가 아파트, 군부대 작년에도 말씀하셨었어요.그런데 그것은 교육청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관리를 해야지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리를 못합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공동주택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이런 부분들은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만약에 관리를 못한다면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이 없습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거기는 관리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유상호위원
여기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지도점검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계도는 하겠지만 저희가 직접 개입은 못하지요.
유상호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나중에 끝나고 나서 타 지자체에서 공동주택이나 마을놀이터, 어린이집, 초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소독을 하고 있는 근거를 한 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과장님이 실시를 안해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마을놀이터만 할 게 아니라...,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소독은 내년도에 반영 검토를 하겠지만 관리차원에서 저희가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없지요.
유상호위원
가서 보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소독을 하라는 얘기에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그 점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상호위원
다시 한번 점검을 꼭 하셔가지고 소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자위원
김문자 위원입니다.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우리군의 다문화가정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171명이고 2009년도에 207명으로 전년 대비 21%나 증가되고 있는 다문화가정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자위원
올해 207명 중에 남성이 8명인데 우리 한국여성과 결혼하는 남성이지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자위원
매년 증가율에 대비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10개사업을 추진하셨고 올해는 4개사업 밖에 추진을 못하셨는데 사업이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작년도만 해도 저희가 다문화가정 사업이 초창기다 보니까 국도비 사업이 많이 나왔었습니다.단년도로 작년에 끝났어요.자체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하는 단위별은 적지만 이게 합쳐진 게 많습니다.그래서 예산도 줄었는데 올해 일제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군 자체사업을 많이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문자위원
국도비가 그만큼 줄어서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김문자위원
작년에 10개사업에서 국도비 포함한 게 5,800만원이었고 금년 사업비는 2,300-2,400여만원 되네요.국도비를 제외한 순수한 우리군 자체의 예산이 있습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한글교육 중급반 해가지고 500만원 세운 게 있습니다.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문자위원
그럼 예산문제로 지금 이렇게 사업이 부진하다는 것입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여태까지 국도비사업을 지원받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 안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초창기다 보니까 한국어강사들을 많이 양성했습니다.강사양성이 작년도에 다 끝났습니다.그 비용이 작년도에 국도비로 많이 누락됐죠.
김문자위원
2008년도 10개사업 중에 예산을 제일 많이 투입하신 한글교실도 상반기에 26명이고 하반기에 37명 밖에 교육을 안시켰는데 숫자가 200명이 넘는 다문화가정을 이렇게 소수의 교육으로 충당이 되는 건지, 그리고 한국어 보조강사 양성사업도 하셨는데 29명을 양성하셨네요.강사로 양성하신 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지원센터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관내에 건강지원센터가 작년에 생겼고 그 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위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거기에서 상담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김문자위원
강사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예.
김문자위원
과장님, 역으로 영어권에 있는 이민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우리 영어강사로 활용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한국어 보조강사를 양성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 반면 영어권의 이민자들도 있잖아요? 그 분들을 배출해서 우리 영어강사로 활용하실 의향은 없냐고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는데 검토하겠습니다.
김문자위원
그렇게라도 활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컴퓨터 보급사업도 추진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미보육가정 몇 가구에 컴퓨터를 설치해 드리는 겁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4가구를 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없습니다.작년도에 저희가 기탁을 받았기 때문에 해 줬고요.
김문자위원
이 사업도 계속 하실 수는 없는 사업이고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기탁자가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김문자위원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결혼이민자 행복가족 어울림 캠프라고 해서 가족단위로 시부모, 남편, 자녀 이렇게 함께 같이 나와서 캠프하는데 본 위원도 참석해 봤는데 사실상 이 분들이 와서 여기에 정착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사실상 배우고 싶어서 밖에 나와서 활동하려고 해도 시부모들이나 남편들이 허락을 하지 않아서 못나오는 여성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이런 것을 볼 때는 가족단위로 캠프사업을 하셔서 많은 가족들이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다면 시부모도 직접 나와서 그런 캠프에 참여를 해 보면 우리 며느리가 나가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 가정에 득이 되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것 같으니까 그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작년도에 위원님들 참석하셨지만 좋은 효과를 거뒀습니다.그런데 작년도에는 국도비사업이 많이 내려왔어요.금년도에는 3천만원이 삭감됐으니까 거기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작년도에 700만원 가지고 한탄강 캠프에서 했던 것인데 이 사업도 금년도에 반영을 못했습니다.작년에 국도비사업으로 했던 것이거든요.
김문자위원
안타깝습니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다음부터는 군비를 반영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문자위원
친정엄마 결연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도 없이 온누리회원들로 구성해서 사업을 하신 거죠?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은 봉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이것은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다면 봉사단체하고도 연계가 돼서 앞으로 사업을 해야 할 실정이겠네요.그럼 금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없고요, 건강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거기에 1억 6,400만원을 줬습니다.거기에서 금년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사회복지과에서 안하고 건강지원센터에서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저희가 국도비가 없다보니까 금년 사업은 없고 건강지원센터에서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그리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온누리하고 감리교회라든가 몇 개단체에서 그쪽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그 분들도 사업비 한 푼 없이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분들한테도 사업비를 줘서 더 많은 사업을 하기 바라는데 사업비가 없다니 참 유감스럽군요.그리고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농촌지역에 살다보니까 본인도 문제지만 앞으로 자라나는 2세들이 더 문제일 것 같아요.연령별로 볼 때는 총 어린자녀 154명 중에 학교 재학생이 110명으로 돼 있네요.이 학생들도 성장과정에 특별한 관리가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 애들이 성장을 해서 그 지역에서 잘 자라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기에 대한 특별관리라든가 자녀들 교육에 대한 준비는 없습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다문화가정 자녀현황에 보면 154명이 현재 있거든요.그중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110명입니다.현재 보육시설 미이용시설이 44명 정도 되잖아요.거기는 주로 0세부터 1세 아동이 되겠습니다.그중에서도 일부는 찾아가는 아동양육 지원서비스라고 있습니다.저희도 하고 있고, 건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7월 하순경에 희망근로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지금 하고 있습니다.여기 44명이 다 0세, 1세들이 많습니다.아직까지 부모 밑에 있는 어린이들이 많지요.
김문자위원
보육시설이 46명이고, 초등생이 57명이고, 중학생과 고등학생도...,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6세 이하가 90명인데 90명에서 학교에 재학한 애들이 46명 있거든요.나머지 44명은 0세부터 1세가 주로 많다는 얘기죠.
김문자위원
어쨌든 이런 성장과정에 있는 자녀들을 특별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하루빨리 생겨야 할 것 같습니다.다문화가족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사회봉사단체가 함께 연계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자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김선기 위원입니다.청산면 백의리에 있는 아느칸빌에 대해서 노인복지시설의 그간 추진사항이나 현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청산면 백의리 소재 아느칸빌은 당초에 노인단기보호시설로 하는 목적이 아니었고 아시다시피 2006년 2월 6일 아파트가 준공돼서 분양이 안되다 보니까 이 분들이 단기보호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 6개동에 146개실이 있습니다.그 분들이 입소인원을 저희한테 구두로 말씀하신 게 800명 내지 850명, 종사자를 350명 규모로 해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대규모시설이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반대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이 복지부에 문의했더니 담당사무관께서 저희도 처음 겪는 일이니까 질의를 띄워달라고 해서 질의를 띄웠습니다.그 답변이 그 분들은 전체 시설을 1개시설로 봐달라는 건데 1개시설을 개개시설 단위로 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불가통보를 해 드렸고요.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현재는 이 분들이 어제까지 복지부를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질의답변을 번복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복지부 직원들도 법제처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다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단체를 가장 많이 관리하고 있어요.간략하게 말씀드려서 본 위원이 감사때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러한 단체가 자원봉사단체에 가입된 단체도 있고 안된 단체도 있고 그렇거든요.이런 단체를 안된 단체도 자원봉사자단체에 가입을 시켜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단체가입은 저희가 안해 주는 것은 아니고 단체에서 신청하면 되겠죠.
김선기위원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부터 과장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복지과장님도 이런 사회단체를 자원봉사단체에 가입시켜서 일괄적으로 사업할 때 바로 연락만 하면...,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단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김선기위원
그러니까 담당을 하는데 과마다 감사할 때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그 다음 '08년도에 군립어린이집 신축공사 하셨지요, 군립 전곡어린이집 신축공사 사업비가 얼마에요? 대략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6억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아주 효율적으로 잘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 사업이 '92년도부터 시작한 부분이니까 상당히 오래된 사업이에요, 그렇죠?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일괄적으로 사업비가 집행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원래는 일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김선기위원
매월 얼마 해가지고 집행되는 것 아니에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월 55만원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70만원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김선기위원
총액이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월 운영비 55만원, 인건비로 70만원 해서 월 나가는 게 125만원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저희가 5개소가 있었어요.
김선기위원
5개소라고요? 이 자료에는 4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1개소를 작년도 말에 폐원했고요.그래서 지금 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가 아시다시피 잘 관리가 안되는 데였습니다, 지역에도 문제가 된 것이 있고 그래서 제대로 안되는 데는 운영비는 나가되 인건비에서는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부분인데 사업이 오래 됐어요.오래된 것은 17년 정도 되는 지루한 사업인데 사실 오래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현재 담당은 제가 보기에는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전부터 잘 진행이 안된 것 같아요.그래서 결론은 잘 안되는 사업장소는 타 읍면으로 이관을 시켜서 더 활발하게 운영해 보시든지 기존에 잘되고 있는 데는 사업비를 더 늘려주시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더 늘릴 수는 없고 지원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그런데 1개소에 대해서는 제대로 운영이 안돼서 아까도 말씀드린 인건비에서 두 달 정도 안드렸어요.다시 잘 하신다고 강사분도 갖다놓고 지도교사도 갖다놨기 때문에 얼마전부터 다시 지급을 해 드렸는데 더 드리지는 못하고 잘못된 데에는 차등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김선기위원
이 부분은 감사 끝난 후에도 차후로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2009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