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실과소별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겠으며 사항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 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감사종료 후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활동 2일차로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환경산림과,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활동 2일차 첫 번째로 세무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명섭 세무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정선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전반에 걸쳐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섭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5일 세무회계과장 박명섭 세정담당 이 순 부과담당 김진호 과표담당 김덕진 징수담당 황선홍 계약관리담당 전광덕 경리담당 황승훈 재산관리담당 전명근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생략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명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6건, 행정사무감사 자료 13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기금 운용 관리 현황으로 정선군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정선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4년도가 되겠고 예치기관은 농협이 되겠습니다. 자금관리는 2005년도에 30억, 2006년도에 30억, 2007년도에 30억, 2008년도에 50억, 2009년도에 30억 해서 원금은 1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가 15억2,366만8천 원이 되겠으며 도합 185억2,366만8천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쪽에 각종 보험 가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모두 25대로서 보험사는 삼성화재와 메리츠, LIG 등의 보험사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에 2008년부터 2009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입니다. 먼저 2008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입니다. 조사기간은 2008년 3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1개반에 3명으로 편성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365필지에 200만7,54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조사결과는 조사대상 365필지에서 대부계약체결은 119필지가 되겠으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5필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전환이 116필지, 등기말소 10필지, 자산공사 이관 67필지, 기타 48필지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입니다. 조사기간은 2009년 3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1개반에 3명으로 편성하여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대상은 333필지에 111만3,43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조사실적은 120필지에 32만3,939평방미터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및 임대계약을 29필지에 2,132평방미터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용직 인원 현황 및 근무지 지정 근거와 임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3명이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3명 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임용근거는 정선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현황은 총 3,440만7,340원을 지출하였고 이중 급여가 2,973만3,340원, 상여금이 467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공사 하자검사 결과 및 조치실적 2008년부터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 하자검사 내역은 검사 건수는 206건이 되겠고 세부내역은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하자발생 건수는 3건이 되겠으며 시설물별로 살펴보면 도로가 한 건, 건축이 두 건이 되겠고 연도별로는 2005년도에 두 건, 2006년도에 한 건 해서 세 건이 하자발생 되었습니다. 조치사항은 보수완료를 두 건 하였고 한 건은 사북 복지회관 신축공사 2차분이 되겠으나 건물 주요 구조물 부분은 하자보증기간이 2011년 4월 6일까지이며 기타 부대시설공사 등의 보증기간은 2008년 6월 5일까지로 구조물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하자보수 이행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2009년도 하자검사 내역은 2009년 7월 중에 하자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부 시설공사 하자검사 대상내역은 15쪽부터 26쪽까지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되겠습니다. 강원랜드에서 납부한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008~2009 배당금·기타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강원랜드 주식현황은 총 발행주식은 2억1,400만 주가 되겠습니다. 이중 우리군 소유 주식은 1,048만6천 주가 되겠으며 점유율은 4.9%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주식배당금 수령 현황은 2008년도에 66억600만 원, 2009년도에 75억5천만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2009년도 주식배당금은 7월 중에 우리군 계좌로 이체계획입니다. 다음 주식회사 강원랜드 지방세 납부 및 담세율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강원랜드에서 납부한 지방세는 168억1,100만 원을 납부하여 담세율은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130억7,400만 원을 납부하여 담세율은 4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에서 세목별 납부내역은 주민세가 136억3,400만 원, 재산세가 24억1,100만 원, 자동차세가 200만 원, 재산할 사업소세가 8,100만 원,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6억8,300만 원 해서 168억1,1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군 금고 검사현황 일반회계 및 세무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 금고 및 지출대행점 계약체결 현황은 농협중앙회 정선군지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출대행점 계약체결은 1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금 보유현황은 세무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2,603억2,5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1,976억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잔액은 626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626억3천만 원은 정기예금으로 384억8천만 원, 공공예금으로 234억8,400만 원을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시설공사 계약체결 현황 1천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약 건수는 160건 되겠으며 계약금액은 309억537만5,93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30쪽부터 38쪽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에 있어서 2009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423억7,10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세가 146억9천만 원, 군세가 276억8,10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방세 조정 및 징수현황은 2008년 6월에 징수액은 255억145만 원, 여기서 체납액은 28억4,86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6월 현재로는 징수액이 290억929만9천 원이 되겠으며 체납액은 41억2,823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액 징수가 저조한 이유는 2009년도 2기분 자동차세 정리 지연에 따른 징수액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08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현황은 징수액은 436억3,507만8천 원이 되겠으며 미납액은 21억6,250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유예 및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입니다. 2008년도와 2009년 합하여 총 10건에 2,927만1천 원을 징수유예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3건은 징수완납을 하였고 2009년도 7건은 분납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과 2009년을 합하여 총 1만5,939건에 9억4,324만3천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결손처분한 내용은 무재산, 배당금액 부족, 소멸시효, 행방불명, 기타에 의해서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내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징수액은 49억5,040만7천 원으로 차액이 14억5,040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대비 이자수입 현황은 2008년 6월 현재는 3억5,013만9천 원이 되겠고 2009년도 6월 현재로는 5억4,45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차액이 1억9,439만5천 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오히려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만기이자가 도래하지 않은 정기예금을 해지함에 따라서 금년도 6월 동기 대비에 의한 이자수입액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최종 이자수입은 20억4,300만 원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부족시에 대한 대책으로 적립신탁예금 원금 20억 원이 지난 97년 12월 23일 가입한 적립신탁예금이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 20억 원을 만기 해지하여 이자수입에 충당하고 법인 세무조사 실시 및 체납액 일소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감소된 이자수입에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 실적 2008년부터 2009년도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탈루세원 부과·추징 현황입니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부과 건수는 1만1,724건에 24억4천만 원이 되겠으며 2009년 6월 30일 현재로는 4,473건에 15억4,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08년의 경우 강원도 종합감사 관련 지적사항에 따른 부과 건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2008년도가 부과 건수가 많게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 탈루세원 발굴실적은 법인 세무조사 실시로 42건에 3억5,6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종합감사 지적 및 누락세원 발굴에 따라서 1만1,682건에 20억8,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09년도 탈루세원 발굴실적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실시 및 탈루세원 추징을 31건에 4억2,400만 원을 하였고 누락세원 발굴 및 직권부과로 4,442건에 11억2천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지방세 자진납부 안내 및 2010년도 개정 지방세 내용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되겠습니다. 현행 16개 세목에서 10개 세목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 첨부하였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세목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개편사유가 되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의 16개 세목 체계를 동일 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폐지, 부가세적 목적세의 본세 통합, 정책목적을 상실한 영세세목 폐지 등 세 가지 기준을 통하여 10개 세목으로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세부 변경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유형별 현황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있어서 전체 필지는 12만145필지에 1,219.93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2조4,253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11만4,832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일정은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는 전체 필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은 토지이동분 즉 분할·합병 등이 되겠습니다. 토지이동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표준지 정비는 전체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공시지가 열람 안내문은 3회 3만5천 매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은 조사대상 11만4,832필지 중 4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상향요구가 15필지, 하향요구가 28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월말까지 접수를 받았고요,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열 위원님.

박명섭 세무회계과장님 사무감사 자료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담당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39쪽을 좀 봐 주십시오. 신 세원 발굴과 은닉 탈루세원 발굴도 우리 지역의 열악한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노력도 중요하고 탈루세원이라든가를 확충하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또 직원여러분들도 부과된 세액을 알뜰히 징수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체납액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2008년도 6월 기준으로 보면은 체납액이 28억4,869만4천 원, 2009년도 6월을 기준했을 때 41억2,823만9천 원으로 체납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앞서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납액이 전년도 동기에 비해 증가한 원인은 2009년도 2기분 자동차세가 6월 말로 납부가 되는데 타 은행에 납부한 것은 한 십여일 정도 늦게 통지가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체납액이 늘어났습니다. 그걸 정리를 하고 나면 전년 동기와 체납액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런데 지방세 징수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요?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지방세 징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도있게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체납액 징수 실적이 강원도에서 도와 시군을 따져서 징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도 징수율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9쪽 좀, 상반기 시설공사 계약체결 했는데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얼마까지입니까?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까지. 전문건설이나 일반건설이나 다 똑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지금 붙임 서류상에 봤을 때 2천만 원 이하 되는 금액은, 소액 금액은 다 수의계약 한 걸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공종에 따라서, 또 회사 직종에 따라서 다 되겠지만 서류상으로 봤을 때 한 회사가, 우리 정선군에 총 전문건설이 몇 개입니까?

204개입니다.

204개요? 그럼 204개 중에서 실질적으로 2009년도 7월이니까 전반기에 수의계약을 한 건도 못한 회사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같은 회사가 수의계약 체결된 건수가 여러 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회사에 골고루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고루 분포를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건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하는 것이…….

그런데 예를 든다면 정선읍에 수의계약 건수가 군에서 발주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정선읍에 있는, 주소지를 소재지에 두고 있는 회사에 줘야만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사북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사북읍 소재지에 주소지를 둔 사업자한테 줘야지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북읍의 사업을 발주하면서 정선읍 소재지에 주소를 갖고 있는 회사가 그 지역에 가서 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업체 불만이 사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행정에 불신이라든가 민원 제기의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세무회계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형평성에 맞게끔 또 한 회사에 치중이 안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는데 세무회계과장님 계획, 또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사부분은 수의계약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그 지역의 업체와 계약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정선에 많다고 하는데 정선지역은 주로 설계용역계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칠 수가 있는데 사실상 해당 지역의 업체와 수의계약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은 31쪽에 보면 정선군쓰레기매립장 구 소각장 지붕공사 해서 신진광고건설에서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에 해당되는 업체가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아마 남면지역에 거기에 맞는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과 지침과 규칙대로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남의 땅 안밟고 다니는 사람 있겠습니까? 하지만 항상 유연성을 갖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냐. 또 예를 든다면 읍면장님들도 읍면장님의 고유 권한이고 하지만 그런 예들이 지금 우리 9개 읍면 중에도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그 지역에 실지 업체가 있고 회사가 있는데도 일을 못하고 있는데도 타지역 업체를 그 지역에다 갖다가 할 수 있는 예들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박명섭 과장님이 어떤 회의석상이나 이런 회의 시에 읍면장님들한테 주문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생기지 않고 또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각종 보험 가입 현황. 군청에 있는 차량만 25대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차량들이죠?

아니, 저희 과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부 특수차량들은 실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 과에서 보험계약은 다 하고 있습니다.

25대 전량 세무회계과에서 취급을 합니까?

예.

그런데 보험사를 보면 삼성, 메리츠 이렇게 두 회사에 가입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LIG같은 거는 하나.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지역에 보험회사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어떤, 많이 가입하는 보험회사하고 어떤 회사 영업사원이이라든가 설계사, 이런 부분들하고 영업을 열심히 했다든가 해서 매치가 된 건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보험은 예를 들어서 삼성화재 이러면 삼성화재 정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면도 있고 분산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회사는 하나라도 설계사는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하나지만 설계보험사가 여러 사람 되다 보니까 고루 가입해 주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 경기활성화 차원이고 또 우리 지역 군민들이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받고 생활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박명섭 세무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담당님들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1쪽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짚으셨는데 지금 41쪽에 보면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이 감소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목표액 대비 이렇게 보면 2008년도에는 49억5,040만7천 원, 2009년도 목표액은 35억 정도 이래서 차액이 14억5,040만7천 원이 되어서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40억 원을 목표로 했으나 1회 추경시에는 약간 감액편성을 했었죠. 그런데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하반기 자금부족시에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 목표액이 35억인데 최종이자수입액은 2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정도 부족한데 이것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립신탁예금 원금 20억 원을 97년 12월 23일 높은 이자로 예탁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이자, 만기 해지를 해서 그 이자로 충당하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 외 부족한 부분은 법인 세무조사나 체납액 일소대책을 추진해서 감소된 이자수입에 충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하반기에, 자금이 상반기 조기집행에 의해서 자금이 미리 집행되는 관계로 하반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42쪽에 자료에 보면 탈루 세원 발굴 실적에 나름대로 노력하신 흔적이 보입니다마는 더 좀 세밀하게 이런 부분을 추징해서 더 많은 실적이 되기를 당부드리고 나름대로 실적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40쪽에 지방세 징수유예 및 결손처분 현황에 있어서 소멸시효는 그렇다 하더라도 행방불명이다. 이 행방불명에는 어떤 시효나 이런 것도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독촉을 하게 되면 시효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시효와는 상관없이 사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찾을 수 없다라는 거는 해외…….

결손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재산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되면 다시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손처분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추징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은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결손처분 하는데 있어서 그 외 소멸시효, 행방불명 하면은 40%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결손처분 하는 데 있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쪽 좀 봐 주십시오. 각종 기금 운용 관리 현황에서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2005년도에 30억, 2006년도 30억, 2007년도 30억, 2008년도 50억, 2009년도 30억 해서 원금이 170억이고, 그죠? 이자가 15억2,366만8천 원, 그죠? 이자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은 차이가 나네요, 그죠?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이자가 8만2천 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당해연도에 30억을 전출받아 가지고 보통예금에 들어있던 이자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정기예금으로 돌릴 거 아닙니까? 그때 해지한 금액이 보통예금에서 발생한 게 8만2천 원이고요, 2006년도에도 2005년도에 장기 이율 변동 때문에 해약을 했다가 다시 정기예금한 그런 결과로 나온 이자고요, 또 2007년도에 줄어진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를 예치했다가 해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기 때문에 연도별로 차이난다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2008년도에는 6억5,504만6천 원, 또 2009년 7억5,533만1천 원.

2006년도에는 30억에 대한 이자고…….

원금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정기예금 기간에 따라 가지고 그당시 해약했던 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해놨겠죠, 그죠?

계속 변동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해놨겠죠. 그렇게 봐야되겠죠, 그죠?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4쪽 좀 봐 주십시오. 각종 공사 하자검사 결과 및 조치실적 해서 2008년도 하자검사 건수가 206건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기간 중에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게 되어있죠. 그거 못했을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해서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부서에서 실과별로 공문을 보낼 것 아닙니까? 그 공문이 제출 좀 됩니까? 나중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연 2회씩 한 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9년도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세무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05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5일 민원봉사과장 임성빈 민원처리담당 신향숙 지적관리담당 최종석 토지운영담당 안창균 새주소관리담당 견용기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성빈입니다. 200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먼저 고객감동을 위한 친절서비스 실천입니다. 금년도에도 민원봉사과에서는 밝고 깨끗하고 정성이 느껴지는 민원실 분위기 조성과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고객감동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서 민원안내도우미 배치와 민원사무편람 제공, 민원인 전용복사기 설치 등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친절운동의 생활화를 위해서 업무시작전 동영상CD를 통한 친절교육과 전 직원이 친절봉사 실천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팩스민원 처리기간 단축, 무인민원발급기 신설, 여권기간만료 예고제 운영 등 민원편의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운영입니다. 2008년 5월부터 유기한 민원 중 법정처리일수 3일 이상인 민원 224종에 대해서 민원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한보다 복합민원인 경우에는 40% 단순민원인 경우에는 50%를 일괄 단축시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법정처리일수 3일 이상의 민원 2,725건에 대해서 단축지정한 처리기한을 초과하지 않고 법정처리일수를 1만3,702일을 단축처리하면서 보다 빠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본 시책에 대한 실과소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민원처리단축마일리제를 운영해서 연말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및 시상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군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등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 추진하고 현장위주의 확인행정을 통한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과 지적변동자료의 신속한 정리 등을 통해서 지적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역점을 두고 지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적불부합지 2개 지구 177필지를 7월 중 정리완료하고 하반기에 3개 지구 73필지에 대한 불부합지 정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적업무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서 지적기준점도 100점 신설하였고 또 981필지에 대한 현장위주의 지적측량성과검사와 지적전산도면 및 대장자료의 오류자료 정비도 5,948필지를 정리하는 등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적행정114 창구도 지속 운영하면서 지적민원 해소와 지적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확대 운영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2006년 2월에 본청에 설치 완료되어서 지적도와 임야도를 전산으로 실시간 발급하고 있는 반면 읍면에서는 팩스민원으로 발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읍면에도 팩스민원을 거치지 않고 실시간 직접 지적도와 임야도를 발급해 줄 수 있도록 금년 2월 2개 읍면에 시험운영을 거쳐서 3월 20일 전 읍면에 확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대설치후 5월말까지 2,300여 건의 지적도와 임야도를 실시간 발급하면서 민원인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8년도 새주소 재정비사업으로 인해 변경되는 도로명에 대한 읍면 순회 주민설명회 개최와 새주소현장조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와 안내도 제작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선읍부터 설치하고 있는 1만2,500동의 건물번호판 설치작업은 8월말까지 완료하고 현재 제작 중에 있는 변경분 도로명판과 지역안내판은 각각 9월과 11월에 설치완료할 예정입니다. 새주소 안내도 2종에 대해서는 현재 편집작업 중에 있고 10월말까지 인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무제 시행에 따른 추진실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한 제도로서 금년 6월까지 1,841필지가 신고되어서 전년 대비 12%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검인을 제한 실거래 신고는 834건으로 검증기준가격보다 낮게 신고된 200건에 대해서는 부적정으로 검증처리되었으며 이중 검증기준가격 대비 20% 이상 차이나는 다섯 건의 부적정 신고가격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요구에 따라서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한 건에 대해 허위신고로 인한 과태료부과 처분을 한 바 있고 또 한 건에 대해서 신고미이행으로 현재 부과처분 예고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동읍 예미2차지구 128필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면적증감에 따른 대금청산이 원만히 해결되어서 7월중 공부정리와 등기촉탁을 완료할 예정이며 200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여량면 마산재지구 49필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42필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와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2개 지구의 정리가 완료되는 8월 이후에는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화암면 북동지구와 정선읍 관음동지구, 북평명 밀운지구 등 73필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친절민원서비스를 위한 시책 및 교육현황입니다. 친절민원서비스를 위한 시책으로는 고객맞이 친절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시작 전 동영상 CD방영과 친절당번제에 의한 친절구호 실천운동, 각종 교육 및 회의 시작전 친절구호 제창하기, 고객만족 아침구내방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정선군 홈페이지에 공무원 친절·불친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연초에 전문평가기관에 조사용역을 주어 전 부서에 대한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해서 우수부서에 포상한 바도 있습니다. 친절민원서비스를 위한 교육현황으로는 동영상 CD방영과 친절봉사 실천교육, 또 3월에 자치행정과 교육지원팀에서 추진한 고객만족 CS역량향상을 위한 민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2박3일 일정으로 3차수에 걸쳐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임성빈 민원봉사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배석하신, 뒤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5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을 하고 있죠.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은 개인의, 우리 정선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꼭 필요한 사업이죠. 그런 사업인 만큼 지적정리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적불부합지가 없는 정선군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거 하시면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실제로 지적불부합지는 서로 토지소유자에 대한 소유토지의 면적이 증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늘어나는 부분에 토지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응하는데 토지가 줄어드는 그러한 토지소유자는 그렇게 설득을 하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설득을 하든지 어떻게 하셔 가지고 우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새주소사업이 완료가 됩니까?

시설물 등 모두, 시설물 설치가 모두 완료됩니다.

시설물. 그렇게 이런 부분이 시설물에 새주소사업이 완료되면 이것을 또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되어야 되겠죠.

올해말까지 시설물이 모두 완료되고 2008년도부터 추진해 온 도로명 정비사업이 모두 완료가 되어서 2010년하고 2011년 그 두 개 년도에 새주소, 지금 이 새주소 정비된 주소와 현재 쓰고 있는 법정 주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거쳐서 2012년부터 새주소를 단독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그런 기간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주소 도로명, 지금은 건물 이런 부분에다 사업을 했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정착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홍보를 같이 아울러 할 계획이 있는지.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설치가 올해 연말에 모두 끝나면 내년부터 2010년, 2011년 2개 년도에 저희들이 앞으로 새주소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기간으로 설정해 놓고 현재 또 그렇게 상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전단지라든가 아니면 현수막, 군홈페이지, 그 다음에 가구에 개별통지문 등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는데 새주소 도로명 이런 것을 명칭 변경을 하면서요, 지역주민들과의 좋지 않은 뭐라 그럴까요, 이름을 그대로 부여하거나 이런 일을, 그런 민원 사례가 발생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올 4월부터 5월초까지 읍면에 가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가서 새주소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또 그 마을의 대표되시는 이장님들한테 의견도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새주소를 부여하는 지침상 저희들이 꼭 지켜야 하는 부분은 지정해 놨던 그러한 주소명으로 몇 군데는 사용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장님들이 요구하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로명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거기에 반영되어서 주민들한테 익숙해 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접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예,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현장에 갔을 때 어느 동네를 보니까 3리, 6리 경로당을 같이 쓴다고 해서 삼육경로당 이렇게, 이런 거는 조금, 물론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새도로명, 정선디자인도 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도로명도 거기 걸맞는 이런 이름으로 지어져야 된다는데 주안점을 둬야 된다는 말이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 편의용품에 수동휠체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군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안되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전시용품에 불과한 그런 용품이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현관 앞에다 비치는 해 놨습니다마는 저도 작년에 민원봉사과로 와서 그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 단 한 분이 1년이라든가 2년에 한 번이라도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비치를 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치해 놓은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군청의 건물구조상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고 최소한 우리가 이쪽에 주민실이라든지 관광문화과 이런 부분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민원실하고.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또 장기적으로는 지금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라든지 군청에 계시는 직원들, 공무원들이 수화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 한 분 도 없죠?

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그런 서비스차원에서도 민원봉사실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고요, 삼진아웃카드를 잘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군민들의 반응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부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컨트롤 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지요.

물론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 시책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삼진아웃카드 그린, 옐로우, 레드에 대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짚은 부분입니다만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사업에 있어서 좀 복합하지 않고 외지인이 됐든 관광객이 됐든 앞으로도 점점 그런 도로명으로 바뀌고 그렇게 시행을 해 갈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복잡하지 않고 그 지역의 고유의 명칭이 들어가 있고 전통적으로,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마무리가 되어서 군민들이 좀 적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후 홍보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쁘지만 지역에 나가서, 물론 단체장들이나 그런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 여론수렴도 하고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조금 더 빠르게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거 한 번 정해지면 바꾸려면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차질없도록 잘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열 위원님.

10쪽 좀 봐 주십시오. 민원봉사과 임성빈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설명과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이 제도가 우리 군민들의 개인재산권 보호도 되고 또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키는 제도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제도를 계속해 주시기를, 9개 읍면에 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을 하셨을 때 보면은 신동읍하고 여량면하고 6월말까지 7월 중에 완료 예정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추후 계획에는 화암면 화암·북동지구하고 정선읍 관음동지구, 또 북평면 북평1지구하고 세 군데를 앞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지속적으로 9개 읍면에 해야 될 지역에 추진하겠지만 남면같은 경우에 무릉4리 증산역앞 이쪽에도 그런 지번이 잘 안맞고 또 예를 든다면 국민주택을 지었다든가 이랬을 때 면적과 소유권하고 평수하고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또 문곡1리 비콘아파트 옆에 독가촌이라고도 합니다. 그 부분도 이런 예가 됩니다. 담당직원께서는 그 지역을 한 번 방문하셔 가지고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곳도 불부합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의무제 시행에 따른 추진실적에는 시행함으로 해서 많이 향상되고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동산 공인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우리 정선군에 공인중개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22개소에서 지금 현재는 19개소가 있습니다.

22개소에서 19개소.

2개소는 다른 관으로 이전을 했고요, 하나는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2개 공인중개소의 면허를 직접 본인이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면허를 대여를 받아서 하는지 지도, 감시, 또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예, 상반기에 한 번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면허를 대여를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면허있는 사람은 서로 계약서라든가 소개를 다 할 수 있지만 보조사라고 또 있다며요.

예.

보조사는 매매계약서를 쓸 수 없고 그냥 일반 통례상으로 안내를 한다든가 왔을 때 공인중개사 면허있는 사람 보조역할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 정선군에 실제 몇 곳이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냐면은 공인중개사들이 정상적으로 지역의 부동산거래를 하면은 부동산거래가 원만히 진행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뭐냐하면 실지 실가격은 그렇게 거래가 안되는데 실거래가격이 그 정도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홍보를 해서 외지에서 우리 지역에 땅을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들어 왔을 때 실질적으로 한 분이라도 우리 지역으로 전입이 되고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유도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이익만, 자기 영리만 생각하고 실거래가 높아지면 부동산을 사러왔다가 되려 너무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되려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정선군 인구늘리기차원이든 정선군에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냐. 여건을 만들어서 줘야 되지 않냐. 부동산공인중개업소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부동산거래법이 질서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는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실현을 추구하고 계시는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불부합지 정리추진 현황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어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또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갖게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면서 민원인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불편사항을 사전에 제거하여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인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5일 자치행정과장 전주윤 행정담당 전종남 서무담당 김상섭 단체교류담당 이한용 교육지원담당 안석균 정보통신담당 남철민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주윤입니다. 200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새마을지회를 비롯한 8개 단체와 정보화마을, 그 다음에 참살기좋은마을 9개 마을에 총 지원액이 6억6,488만1천 원을 지원했으며 정산내역을 보고드리면 가리왕산·솔돌·백두대간 정보화마을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지원액이 4,636만1천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집행액이 4,398만 원이 집행되고 238만1천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집행액은 6억5,546만2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총 941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를 비롯한 8개 단체, 정보화마을 3개 마을, 다음에 참살기좋은마을 6개 마을 해서 2009년도 지원액은 6억7,458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새마을회에 6,160만 원 등 전액 집행됐고요, 한국자유총연맹 정선군지부 1,500만 원 전액 집행됐습니다. 바르게살기 정선군협의회 2,860만 원, 민족통일 정선군협의회 300만 원, 정선군번영연합회 3천만 원, 재향경우회 정선군지회에 200만 원, 정선군행정동우회 200만 원, 임계 주민자치센터에 2,500만 원, 정선군 새마을회 중앙교육 참석여비 750만 원 이건 전액 집행이 완료됐고, 정선군 새마을지회 전국대회 참석은 하반기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운영에 4,636만1천 원 중에 2천만2천 원이 집행되고 자율방범연합대 피복비하고 순찰차량 금년도 5대 구입되어서 거기에 전액 1억1,500만 원, 피복비 3,352만 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참살기좋은마을 6개 마을은 지원액이 3억인데 선금조로 7,5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축제 및 체육행사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정선군 이장협의회에 이장한마음체육대회에 500만 원, 자율방법 연합대 가족체육대회에 800만 원, 정선아리랑제위원회 초청인사 환영간담회 행사지원에 1천만 원이 지원됐고요, 2009년도에는 상반기에 5월 22일 리반장 한마음체육대회에 2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직 현황하고 임금지급 현황을 설명드리면 부군수실 부속실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해 가지고 일용직을 한 명 지금 두고 있습니다. 임금현황을 보고드리면 1월서 6월까지 기본급 475만 원을 비롯해 가지고 총 765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월 평균 100여만 원 정도 집행되고 있고 22쪽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 희망보직·부서제 운영 실적입니다. 금년도에도 6급 이하 지방공무원 희망보직·부서제 운영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으며 접수 및 처리실적을 보고드리면 2008년도에 29명이 신청을 했고 2009년도에 3명 해서 32명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9명은 반영을 하고 23명은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반영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는 금년도 하반기 인사 및 2010년도 정기인사 때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희망보직 관계 신청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로 연고지 배치희망, 그 다음에 읍면에서 군 관련 부서, 그 다음에 타부서 장기근속자들이 희망보직을 신청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교류현황 및 농축산물 판매실적을 보고드리면 2008년도에 자매결연 도시인 남동구에 2008년 강원축산한마당잔치 초청하고 8회 소래포구축제 그 다음에 아리랑제 행사 초청, 남동 새마을부녀회 배추팔아주기 직거래 해 가지고 총 2,82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요, 보령시하고는 저희들이 지난해 서해안 유류피해복구지원에 자원봉사자 564명, 물품 및 성금 해서 1,21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7월에 보령 머드축제 때 자매결연 조인식을 갖고 만세보령문화제 축하방문과 제33회 아리랑제 행사 초청해서 교류를 가졌고 2009년도에는 연초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 겪을 때 남동구나 보령시에서 사랑의 생수 지원을 해 줬고요, 금년도에도 남동구민의 날 체육행사 때 참석을 해 줬고 보령은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에 3회에 걸쳐 225명이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비롯해 가지고 총 19개 사업에 55억7,625만6천 원을 지원했고 2009년도에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6억을 포함해 가지고 총 12개 사업에 26억6,025만2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군 장학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09년도 6월 현재 장학기금은 총 66억100만 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현재까지 장학금 지급은 2,197명에 22억2,4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2008년도 운영현황을 설명드리면 2008년도에는 164명, 전문대 19명, 4년제대 98명, 고교생 47명 해서 164명에게 총 2억7,700만 원이 지급됐고 특히 예체능계 고교생 14명에 대해 가지고 1,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2009년도 운영현황을 설명드리면 금년도에는 전문대 20명, 4년제대 114명, 고교생 75명 해서 209명을 선발해서 3억4,8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하반기 분은 8월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수혜 확대를 위한 장학회운영규정을 3월에 개정해 가지고 입영 휴학 대학생 자격유지하고 관내고 성적우수 재학 고교생 특별장학생 선발 상위 5%내에 선발하는 걸로 수혜 확대를 위한 운영을 개정했고 금년도에도 예체능계 고교생 14명에 대해서 1,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리반장 사기앙양시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장 해외문화체험 36명에 대해 가지고 문화체험을 실시했고 이장자녀장학금 24명에 대해 1,721만 원을 지급했고 이반장 상해보험가입 1,082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반장 상해보험에 가입했으며 이장수련회 및 체육대회 지원에 작년도 1,22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봄가을철 산불예방 활동비 지급, 이거는 봄철에는 3개월분 30만 원, 가을철에는 1개월분 해 가지고 이장 40만 원씩, 연 4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도 전년에 비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이장 사기앙양을 위한 각종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이어 가지고 2009년도에도 인구늘리기 종합추진계획을 2월에 수립해서 상주 주민 중에서 3월서 4월말까지 미전입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236개 기관·업체·업소에서 1,066명이 미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전담부서 지정운영, 군수 서한문 발송, 그 다음에 기관·단체 협조공문 발송 등 행정적으로 행정력을 집주해서 노력한 결과 6월말까지 100명이 전입이 되고 아직도 900여명이 미전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유관기관·단체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인구늘리기 공감대 확산과 미전입 주민에 대해 가지고 주소이전 독려를 지속 실시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재 춘천사무소 추진 현황입니다. 당초 군정홍보 및 기업유치 창구 다양화 등을 위해 가지고 재 춘천사무소 개소를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 접어들어 가지고 경제난 악화에 따른 예산의 건전성 유지와 또한 사업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가지고 강원도 기업유치과 내의 투자상담실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재 춘천사무소 개설사업은 취소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사업비 전액을 삭감해서 일자리창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29쪽 군의회 의원사용 컴퓨터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 가지고 설명드리면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랜망에서 ADSL망으로 변경해 가지고 해소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6월에. 그렇게 개선했다는 말씀드리고, 30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입니다. 관내 주민자치센터는 임계면 주민자치센터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개소를 해 가지고 현재 자치위원 28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1억500만 원으로 이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보조가 2,500만 원,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지원이 2,667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보고드리면 사물놀이, 여성테니스, 스포츠댄스, 생활요가, 서예교실 등을 운영해 가지고 금년도 6월에 제2회 강원도 우수동아리 경연대회에 참가해 가지고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울러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특히 결혼이민자 적응프로그램을 하반기에 추진하고 농촌지역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탄력적인 프로그램운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현황입니다. 관련 조례 제정은 방침 결정을 금년 6월에 실시해서 지금 현재 법무부서에서 법제심사 중에 있고 금년도 9월까지 평생교육 진흥조례를 제정하고 군의회 일정을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생교육협의회를 10월 중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지원대상은 쌀은 관내 유치원을 포함해 가지고 총 65개교에 5,385명이 되겠고 부식류는 20개교에 2,578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일반농산물과 우수농산물의 차액을 지급해 주는 걸로, 지원금액은 총 1억1,029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쌀이 6천만 원, 부식류가 5천만 원 정도 지원되겠고 하반기에 부식류 추가품목으로 대파하고 깐마늘이 추가로 들어가있다는 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공개·비공개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2008년도에는 총 277건 중에 공개가 257건, 부분공개가 10건, 비공개가 10건, 2009년도에는 138건 신청 건수에 공개가 171건, 부분공개가 4건, 비공개가 8건이 되겠습니다. 비공개 사유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데이터자료가 없는 거는 비공개로 게시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전주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담당님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사기앙양시책 추진 앞에 건으로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추가구입 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서 했는데 하이캐슬콘도 회원권 구입이 있었는데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당초 직원 사기앙양시책으로 콘도회원권을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게 하이캐슬 6구좌, 알펜시아 한 구좌, 대명콘도 두 구좌 해서 3개소에 9개 구좌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알펜시아하고 대명콘도는 3개소를 구입했고요, 하이캐슬 부분은 현재 2009년도 금년도 8월이 준공입니다. 그래서 8월 준공 후에, 저희들도 자금 조기집행 차원에서 사실 조기에 구입하는 걸로 준공 이전에 구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했으나 하이캐슬 같은 경우에는 자금운용상황이라든가 준공이후 분양지연시까지 손실부분 해서 사실 재산권 보장이 우선 순위라도 채권만이라도 확보 가능하면 조기집행 때 바로 구입을 하려 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준공이후에 감안해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늦췄습니다.

그럼 준공이 끝난 후에…….

8월 이후에.

8월 이후에는 하이캐슬콘도를 구입하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구입하는 걸로.

지금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설명할 때 9구좌해서 하이캐슬콘도는 47평에 두 구좌, 37평이나 38평형이 네 구좌 이렇게 해서 총 나와 있었는데 지금 알펜시아 건과 대명리조트 건은 이렇게 구입이 됐고 하이캐슬이 구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짚어봤습니다.

그건 준공이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복지포인트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시행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복지포인트를. 어떻습니까. 상향배정 가능한지요.

지금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의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포인트점수가 상당히 상위권에 배정을 해 주고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 공보의하고 공익수의사까지 확대를 해 가지고 해 주고 작년도에 350점에서 500포인트, 150포인트 인상을 해서 집행해 주는데 강원도 전체 시군 중에서도 우리군이 직원들 복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상위권에 올라가 있습니다.

350점에서 500점으로 150점 포인트가 인상이 됐는데 앞으로 상향 조정할…….

앞으로 그것도 타시군 사례를 봐 가면서.

그 다음에 7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늘리기운동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인구 현황이 어떻습니까?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금년도 6월말 현재 4만872명으로 397명이 감소했습니다.

감소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구늘리기 운동 시책을 펴나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소요인이 있는 거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해 보니까 강원랜드를 포함해 가지고 전체 미전입자가 1,066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관·단체에다 협조도 요구하고 전입운동을 실시한 결과 6월말까지 100명이 전입을 해 들어왔고 앞으로 전입자 중에서도 한 900명 이상 주민등록 전입을 안해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서 하반기에 전입을 해 나가도록, 최소한 감소대비하는 이 부분은 4만은 유지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인구늘리기 운동에 동참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세 자녀 이상 가진 세대가 자동차를 구입할 시에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50%까지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러한 사항도 우리 인구늘리기시책에, 정선군에 반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쪽에도 좀 접근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 관계도 우리군에서 조례 제정해서 세대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는 있는데 이 부분도 타시군에 앞서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실정에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지금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이런 거는 지원되고 있고 자동차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세하고 또 관련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도하고도 그렇고 타시군하고도…….

타시군의 사례를 한 번 살펴보시고 타시군에서는 이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타시군 사례도 한 번 검토해서…….

검토를 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인구늘리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구늘리기 시책에 반영해서 홍보도 하는 등 인구늘리기에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면 민간, 사회단체,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16쪽, 17쪽에 이렇게 죽 나와있는데 지금 가리왕산·솔돌·백두대간 정보화마을 이렇게 해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을 하는 쪽에 지원이 2008년도에 보면 4,636만1천 원이 예산이 섰었고 집행액은 3,335만8천 원이 집행됐단 말이죠.

거기 아까 오타가 있어 가지고 제가 설명을, 4,398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게 오타였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하고 뒤에도 2009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은 4,636만1천 원이고 지금 현재는 2천만 원 정도 집행, 상반기니까 아마 2천만 원 정도가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여기다가 보조를 지원해 주면서 정보화마을에 관리자를 육성한 인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현재에.

여기 정보화마을관리자 육성프로그램은 사실 실지 인건비인데 프로그램 운영자라 해 가지고 상주하면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육성을, 여기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하는데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아니, 인건비로.

그러니까 관리자를, 운영하는 관리자 인건비로 섰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인건비, 그럼 인건비로, 관리자 인건비로, 관리자를 육성하는데 인건비로 활용하고 있다 이말이죠.

거기 관리자 임금, 인건비로 계상되어 있고 그 관리자가 지역주민들을 가르…….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관리자를 육성을, 인건비고 거기에서 정보화마을에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주민들을 몇 명이나 만들어 냈는지.

거기에 관리인은 하나고…….

관리인이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전자상거래도 할 수 있게 지금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전자상거래 가능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 지역에 일꾼들이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이죠. 우리가 예산을 거기다 투자한 만큼 여기에서 우리가 그 지역에 주민들이 얼마나 전자상거래를 하고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2008년도, 2009년 2년간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에 인원들이 얼마나, 그 지역 주민이 몇 명이나 가능한가.

거기 참여하는 가구들은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 관리를 시키는 거니까…….

그러면 전 주민이…….

대부분 보면은 노인들을 제외한 일반 젊은 층들 PC…….

맞습니다. 노령화된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인원수만 잡을 것인가 안그러면 거기 실질적으로 거기 전자상거래가 정말 가능한 PC를 만지면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인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실지 정보화마을이라 해 가지고 전 가구가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을에 젊은 세대들 PC를 다룰 수 있는 젊은 층들이 참여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가구를 분석해 보면 3분의 1정도…….

아니 그러니까 3분의 1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를.

그건 서면으로 제가 제출을…….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제출을.

지금 가리왕산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30가구, 솔돌 같은 경우 20가구, 백두대간 약초나라 같은 경우는 10가구 정도 PC를 활용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관리자를 다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거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총체적으로 가리왕산·솔돌·백두대간 정보화마을에 한 60여명 정도가 육성되어 있다. 그게 궁금해서, 다음 번에는 현장에서 그분들을 한 번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24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현황이 사업비 지원내역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교육경비를 우리군 재정의 몇 %을 지원하고 있죠?

전체 재원의…….

10%, 전체 재원의 10%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전체 지원예산이 3천억 되면 10%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 관내에 교육경비 지원은 아이들을 키우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정선군에서 교육경비 지원이 굉장히 높은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선중고등학교 운동장이 지금 바닥이 형편없죠.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피복할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선중고등학교 주변에 인근 주변에 상가들도 있고 가정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학교운동장이 주차장으로도 사용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바람이 불면 먼지가 발생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고 있고 또 인근주택가에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게 현실로 있는데 예부터 학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학교를 먼저 생각하는 입장에서 많이 참고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근 주택지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만큼 그 부분에도 인조잔디를 피복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주택에서 그런 게 굉장히 민원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학교쪽에서 살았댔습니다. 정선중고등학교 교정의 인조잔디 관계는 정선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거는 초·중, 그러니까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관리하고 고등학교는 관리를 못합니다. 때문에 중고등학교 잔디를 하자면 교육청하고, 중학교 같이 붙어 있으니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여기 교육청하고, 도교육청 협조를 얻어 갖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 그쪽에서 민원발생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도…….

학교를 같이 쓰기 때문에, 도에서 고등학교를 관리하기 때문에…….

도교육청하고…….

같이 협의좀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에 학교급식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급식 지원을 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관내에서 유기농으로 생산된 쌀이라든가 학교급식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공급체계가 학교급식지원센터에다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운영주체는 어딘지, 또 농협 등에서 물류센터를 운영해서 공급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선 농협에다 줘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 농협에서 물류센터를 운영한다 이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구 위원님.

전주윤 자치행정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담당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6쪽 좀 봐 주십시오. 2008년도 민간, 사회단체,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을 보면은 정선군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석 해서 2008년도에는 16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정선군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해서 지원액이 500만 원인데 지금 현재로서 500만 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사업 미개최로 인해서 그런 건지, 미도래가 됐는지, 실지 남았는지.

이건 하반기에 대회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대회 참석할 때 그때 집행할 겁니다.

비고란에다가 사업미개최라든지 사업미도래라든지 설명을 해 줘야지만 알고 있지 현재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집행잔액으로 상단에 써 있기 때문에…….

상반기 기준으로 하니까 이게 잔액으로.

앞으로는 이런 서류할 때 이런 부분들을 꼭 해서 이해가 금방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계면 주민자치센터 해서 2008년도에 2천만 원, 또 2009년도에 2,5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30쪽에 좀 봐 주십시오. 30쪽에 보면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적 해 가지고 이 부분도 임계면 주민자치센터에다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민간보조로 해 주는 예산하고 또 별도로 해서 주민센터에다 지원해 주는 설명을 이해가 가게끔 해 주십시오.

운영비는 보조금으로 자치센터에 2,500만 원은 보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개발 운영비는 일반사업비에서 2,667만1천 원 거기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개발비하고 그렇게 지금…….

예산지원 보면은 1억500만 원이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보조 해서 2,500만 원 또 밑에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해서 하는데 이게 뒤편에 보면 임계면 이래 놨습니다. 그럼 이건 임계면에다가 지원을 해 줘서…….

그렇죠, 임계면 재원입니다.

임계면 재원이다. 그러면 앞에 민간단체 사회단체 보조금에는…….

2,500만 원.

2,500만 원 이 부분하고는, 위에 거는 임계면 자원이고 이 앞에 2,500만 원, 또 밑에 얼마야…….

2,600.

2,600만 원. 두 가지 다 그러면 임계면으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자치센터…….

아니죠, 자치센터로 나가는 건 보조금 2,500만 원이 나가고 일반 프로그램개발 운영비는 임계면 예산으로.

임계면 예산으로 나간다. 2008년도 2천만 원하고 2009년도에 2,500만 원. 그 보조금 지원조례를 볼 것 같으면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그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공공기관의 범위라 하면은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그 단체의 조례로 정해진 기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임계면 주민센터는 기관이 아니지만 정선군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 조례도 있는 만큼 임계면사무소에다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운영에 적정성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의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으로 주지 말고 임계면사무소에다 예산을 세워서 주면 효과적으로 예산운영하는데 묘를 기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하는 거는 임계면에서 운영하는데 자치센터가 면장 산하의 저게 아니다 보니까 센터로 보조를 주는 거죠.

자치센터가 면장 산하가 아니고 지금 현재 그러면 자치행정과 산하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시 여기에서 별도로 그리 예산을 보조를, 민간단체에다 보조를 해 주는 것보다는 면으로 예산을 세워서주면 더욱더 지역 자치센터 주민들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 같은 거는 그래서 면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한 번 자치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반드시 또 보조금을 주면 정산, 점검을 하고 해 나가니까…….

물론 점검을 하고 정산에는 서류상으로 정산은 다 됩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이 자치행정과 뿐이 아니라 농업정책과라든가 기획감사실이라든가 많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이 해가 갈 수록 점점 늘어납니다. 점점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사후 집행잔액 반환, 정산을 하는 거는 분명히 하겠지만 세금계산서 끼워 맞춰 가지고 서류상으로 정산하는 거는 누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실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공무원들이 진짜로 예산에 효율성을 기하고 또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는지를 보고, 알고 또 이후에 내년도 가서 다시 모자라면 더 높여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민간·단체 보조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줄여서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장님들이 진짜 관심을 갖고 해야지 예산 지원해 주고, 물론 서류상으로 정산은 다 맞아가겠죠. 맞아가겠지만 그래도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진짜 예산이 사업의 목적대로 사용 했냐 안했냐를 확인해 줘야 된다고.

그건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운영비라든가 보조금 관련 조례 규정에 의해 가지고 다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하여튼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후관리하고 꼭 확인 좀 해 주시고 임계면 주민자치센터에 되는 예산지원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임계면 예산으로 하면은 더욱더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겠냐. 그렇게 예산 운영에 적절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구 좀 하실래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22쪽 좀 봐 주십시오. 6급이하 희망보직·부서제 운영 실적 했습니다. 연도별로 신청인원을 보면 2008년도에 신청인원이 29명, 2009년도에 3명 해서 총 32명이 됩니다. 되지만 처리결과를 보면은 반영이 9명이고 미반영이 23명입니다. 6급이하 지방공무원 희망보직 사무를 추진하면서 신청서 접수는 2008년도, 2009년도까지 총 32명인데 2009년도에 3명밖에 신청하지 않았고 또 지금까지 9명밖에 반영되지 않았으면 23명이 미반영 상태로 보잖아요. 보는데 반영률이 겨우 28%입니다. 28%밖에 되지 못했는데 어찌 희망보직·부서제 운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저조한 이유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주로 연고지 배치라든가 읍면에서 군의 지원부서 배치라든가 그 다음에 한 자리 너무 오래있었으니까 장기근속자들이 조치를 해 다오 하는데 그걸 물론 희망하는 대로 일시에 다 처리를 해 주면 다들 참 좋겠죠. 그렇지만 인사라는 게 조직 전체를 놓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다 보니까 연고지 배치라든가 한 자리에 장기근속자들 일시에 다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차를 두고 본인의 적성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모든 걸 감안해 가지고 자리이동이 있을 때 반영해 나가는 걸로, 일시에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다고 보겠지만 집행부에서 6급이하 희망보직·부서제 운영을 실시하기 때문에 6급이하 직원들은 자기가 근무를 희망하는 곳에 가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서제 운영이 없다고 하면 이런 신청도 하지 않을 뿐더러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연고지 배치라든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정선군에 2009년 전반기까지 600여 공직자 중에서 지금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빼고는 읍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 연고지 배치에 희망은 하지만 지금 안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은 신동에 있는 분이 저쪽 여량면이라든가 이쪽에 가서 근무를 하고 그쪽에 있는 분들이 멀리 고한사북이나 신동에 가서 근무하고 이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인사 때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여기서 연고지 부분은 타시군 관련 주가 되고 우리 관내 읍면간 이런 부분은 다 관내로 감안해 가지고, 물론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관내로 보고 여기서 제기하는 부분은 관외, 타시군 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 듣기에는 연고지 이러니 우리가 관외, 관내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내가 금방 알아듣는데 그게 아니고 연고지라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정선군 공무원들이 사실 관외, 타시군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 소수지 않습니까? 주로 관내에서 인사를 하는데 인사하는데 애로사항이라든가 불편하고, 참 애로사항은 물론 많겠지만 그래도 최소한도로 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 자기가 가서 근무를 하고 싶은 곳에 가서 할 수 있어야지만 공무원들이 자기가 희망을 갖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 보겠다는 그런 마음자세가 되지 않겠냐 이래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미반영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는 정기인사 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 가지만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기고가 살고 있는 곳에, 자택이 있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저쪽 신동, 고한, 사북, 남면 이쪽에서 임계나 여량면이나 북평면에 출퇴근 했을 때 교통비 연료비만 해도 20~30만 원 갑니다. 거기에 나가서 점심 경비쓰고 나면 월 60에서 80 정도는 아마 소비가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면 공무원들이 사무관이나 6급 달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은 봉급, 얼마 안되는 봉급 가지고 생활하고 가정생활 꾸려나가려면 어려운 점이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또 문제가 발생되지 말아야지만 자기가 의욕을 갖고 열심히 정선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보겠다는 의지가 생기지 않겠냐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치행정과장님이 600여 공직자, 또 하위직들이 근무하는 의욕이 생기도록 그렇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를 언제쯤 할지는 모르겠지만 인사시기가 되면 그리 필히, 인사에 반영을 시켜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읍면 부분들은 장기근속자들은 순환보직 차원에서 인사운영상 그렇게 조정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물론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장님이 진짜로 위에 분들 말씀드려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33쪽 좀 봐 주십시오.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공개 및 비공개 현황을 보면은 비공개 된 보면은 렌트카 불업영업행위에 관한 포상금 및 관련 조례 있고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방문보건 설문조사 보건소 소관,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관련 등은 공개해도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된 사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비공개 10건 이게 우리군에 데이터가, 사실은 공개 부분공개, 기타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비공개로 수치상 제시가 된 거고 그 뒤에 보면 2009년도 비공개 사유에 들어가는 해당자는 주민생활지원실의 다문화가정명단, 그 하나만 사실은 비공개 이거는 개인사생활침해 관련해 가지고 비공개 사유고 나머지 부분은 데이터 자료가…….

자료가 없다.

없음으로 해 가지고 제시된 수치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알겠지만 우리가 비공개조항 정보공개법 몇 조 몇 항에 이렇게만 하기 때문에 왜 없는지를 잘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건수가 있다고 했을 때는 뒤에 정보공개법 기타 해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비공개 조항 이렇게만 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가서 물어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자료 좀 하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해 주면 우리가 두 번 다시 물어보지 않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정해룡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마는 자치과장님 마이크가 좀 떨어져서 하다 보니까 잘, 가까이 대주시면 좋겠습니다. 17쪽 보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내역에 보면은 하단부에 가리왕산, 솔돌, 백두대간 정보화마을하고 6개 마을 북실리, 여기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 사유가 뭡니까?

여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보화마을 3개 마을에 대한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6월까지 급여가 나가고 6개월분 아직 급여가 나가지 않다 보니까 한 50% 집행이 되고 50% 남아있고 그밑에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비 그거는 6개 마을에 마을당 5천만 원씩 해 가지고 3억 원이 지원되는데 선금조로 해 가지고 30%가 상반기에 집행이 되고 나머지 하반기에 사업진도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가 집행될 것입니다.

사업이 아직 다 완료되지 않았다. 24쪽을 보겠습니다. 24쪽 가기 전에 22쪽에 6급이하 희망보직·부서제 운영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내용에 대해서, 신청한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쪽 보겠습니다. 우선 3개 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임계기숙사 건립지원에서는 15억입니다. 이 사유는 국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면은 더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부분이 있는지 어떤 공사 중에 하자로 인해서 더 추가투입이 된 것인지.

임계고등학교 기숙사 지원비는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규모가…….

국비 확보를 못했다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보조 포함해서 20억에 달하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이 15억 가지고 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그걸 추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숙사가 금년도에 세 개 고등학교가 다 건립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관리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숙사 관리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관리자, 어떤 사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사람 정도는 계속 늦게까지 학교에서 다 학생들을 지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시고 뭔가 대책을 지금 세워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농어촌시범학교로 선정되어 가지고 기숙사 건립이 되고 있고 또 도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운영부분이라든가 저 부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기숙사 문제는 어차피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쳐, 주체가 어차피 그건 도교육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도교육청하고…….

그런 부분하고 도교육청이라든지 협의점을 찾아 보시고 안됐을 경우에는 이게 어떤 생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인력에 대한 관리비 정도는 자체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적으로 지원이, 일용직을 채용해서 관리를 해 나가시든지 기 예산이 투자되어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미리미리 도교육청이라든지 어떻게 됐든 협의점을 찾아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든지 i-희망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등학교의 학부모들이나 이런 부분에 여론이 보편적으로 지금 학교에서 시행하는 부분들이 지금 자율에 맡겨서 하다 보니까 별도의 또 그 시간에 정상적인 학교수업 이후에 이런 어떤 예산이 투자되어 있지만서도 별도로 나와서 사교육비를 들여서 교육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에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도 관리감독을 하는데 있어서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향후 어떤 대책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i-프로그램 운영도 온오프라인교육을 2008년도에 처음 시도해 가지고 거기에 물론 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학교운영위원들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오프라인 교육보다는 희망프로그램을 도입해 가지고 학교에서 자율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학력증진을 위한 자율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특히 정선고 같은 경우는 교과동아리 운영이라든가 멘토 교사 지원문제, 그 다음에 자기주도적 학습관리로 해서 학교별로 목표를 설정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이 성과는 금년도의 수능 결과에 의해 가지고 학교별로 목표 수치가 수치적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물론 일과 후가 되겠습니다마는 자치과에서 방과후라든지 그 다음에 i-희망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그것은 중학교까지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보통 보면은 자율학습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교육청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 실태를 점검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운영에 대해서 미리미리 개선점이 있다라면은 지금 남은 기간이라도 정말 예산에 비해서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아울러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 머레이캠프 참가가 전년도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이게 굉장히 학생들한테도 효과가 있고 선호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줄어든, 왜 이렇게,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는데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도 상당히 적게 편성됐거든요?

연세 머레이캠프 지원사업은 원주 연세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다 삼성재단이라든가 특히 삼성재단 쪽에서 과거에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쪽하고 전체적으로 지원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전년 비해 가지고 규모가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교육경비 지원 현황 자료에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좀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으로 위탁해서 가는 부분하고 우리가 직접 집행해서 사업하는 부분하고 구분해서 이것도 별도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으로 다 줘 가지고…….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사업이 전액 다 위탁 저거에요?

예, 다 주고 교육경비 심의할 때 위원님들도 참여해 가지고 심의 절차가 다 끝난 사업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전체 이 사업은 전액 다 그냥 교육청으로 위탁을 해서…….

예, 교육청에서 싹 주관하고 기숙사 부분은 도교육청으로 줘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아시겠지만 교육에 대해서 열의를 갖고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사업계획을 교육청하고 만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밀하게 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27쪽을 보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이 우리 5대 의회에서 계속 군정질문을 통해서, 사무감사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메뉴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군의 인구가 5만 인구가 붕괴되고 4만마저도 위태로운 그런 시점에 도달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많은 주문을 하고 한 부분에 있어서 미전입자하고 기관·업체 이런 소재파악을 잘 하셨네요. 잘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리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복안이 있다라면 간략하게 좀.

미전입자를 파악한 결과 4월말까지, 236개 기관에 1,066명인데 6월말 현재 100명을 전입조치 했어요. 그래서 900명이 아직 미전입자가 있는데 이 부분은 특히 주가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 임직원들하고 또 교직원들 해서 강원랜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지금 각 학교별로 저희들이 협조문서도 내고 또 촉구도 하고 해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900명 중에 한 600명이 강원랜드 직원들이에요. 그래서 강원랜드하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관·업체에 우리가 인센티브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만들어 가져고 기업, 그 다음에 기관, 교육청 이런 분 해 가지고 한 번 공개워크숍을 갖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뭔가 공개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종 회의시고 뭐고 계속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강조를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교육청 쪽에서도 교육장을 비롯해 가지고 각 학교에다가 계속 권유하고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이 인원만 다 된다면 우리가 5만 군민을 다시 또 유지할 수 있는 거의 수준에 도달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울러 밑에 보면 세 자녀 양육비 지원을 해서 올해 133명이 수혜대상자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세 자녀 이상 양육비 연 100만 원 해서 월로 따지면 얼마 되겠습니까? 채 10만 원도 안되는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타지차체에서도 상당 부분 우리의 이 제도의 이상 그런 부분으로 지원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 이런 부분을 제도를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해 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실질적인 금액은 많이 지원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세 자녀 정도 되면은 관리, 쉽게 말하면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금액이 지원을 한다해도 이거는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어린애일 수록 어디 갖다 맡기는 경우 보면은 금액이 높습니다. 보통 30만 원. 그 다음에 생활에 여러 가지 저소득층이나 이런다면 조금 금액이 떨어지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선군 같은 경우도 공무원들이 많고 고한사북 같은 경우만 해도 강원랜드 직원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젊은 층들이 결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결혼을 해서 애들이 탄생되고 나면 어디다가 24시간 맡길 데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탁아소 운영, 24시간이라든지.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다 3교대 체제로 돌아가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또 우리 정선군만 하더라도 공무원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 때문에 인근 지자체로 이사를 가는 그런 세대수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명심해서 그런 부분에 뭔가 좀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부분, 또 세 자녀에 대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꼭 금전으로 얼마 딱 이렇게 현금으로 주는 외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조례로 사실 제정하고 하면 집행부랑 재정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때로는 여러 가지 대립적인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행정적으로 자발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세 자녀가 아니라도 우리 지역에서 자녀를 놓고 얼마든지 3교대가 돌아가든 어디 가든 애를 맡기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실적에 대해서 처음에 친환경 쌀로만 하고 그 다음에 부식류까지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13개 품목 지원됐던 부분은 전수 우리 정선 농업인들이 생산한 그런 제품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품목을 대파하고 깐마늘 이런 부분은 이것도 우리 정선의 농산물입니까?

이거는 학교측에서 요구에 의해 가지고 대파하고 깐마늘 추가로 두 개 품목이 늘어난 거죠. 13개 품목에서 15개 품목으로.

그러니까 이 품목이 우리 정선 농산물이냐 이거죠.

15개 품목 다 정선에서 생산되는 부분은 정선 걸로 다 쓰고 만약 부족할 경우에는 친환경 농산물로 제3의 생산지에서 가져오는 걸로 그렇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말입니다, 가능하면 계약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농정과를 통해서 농협하고 어떤 관리체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농민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품목 아닙니까?

농업정책과하고 다 협의해 가지고 합니다.

재배가 다 가능한…….

생산까지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그 생산된 이 부분은, 유통부분은 농협하고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이 대파나 깐마늘 같은 경우는 우리 정선에서도 이것은 품목이 재배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죠, 가능하죠.

그렇다라면 전량 이런 정도의 품목은 우리 정선 농산물로 100% 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과장님께서 두 개 품목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다른 친환경 농산물 외부의 거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니, 이 두 개 품목이 아니라 13개 품목에다가 두 개 품목하면 15개 품목 아닙니까? 그 15개 품목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으면 당연히 우리 지역 걸로 다하고 겨울철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품목이 조금 부족하고 이런 경우에는 농협쪽에서 제3의 생산지에서 갖다가 수급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당연히 생산되게 되면 우리 지역 걸 다 써야죠.

마늘 같은 경우는 사실 하절기에 생산되어서 수확이 되면은 동절기고 뭐고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적인 오해가 있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25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5일 환경산림과장 방윤범 환경관리담당 유환철 환경지도담당 이상덕 생활환경담당 유병민 산림조성담당 김만석 산림보호담당 홍규학 산림경영담당 박철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옷을 좀 벗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해 주시고 감사자료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사전 배포되어서 위원님들이 그 내용들을 많이 스터디하신 걸로 우리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요점 위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18쪽. 저희 과에는 매립장에 있는 청소차와 1톤 화물차 두 대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국공유재산은 전부 대상이 705필지에 6만1천 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2008년도에는 119필지에 대한 사용대부허가를 했고 금년도에는 120필지에 대해서 대부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용에 대해서는 10월까지 현재 대부한 사항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및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8건에 6억9,400만원을 지원했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에는 9건에 9억9,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용직 인원 현황 및 근무지 지정근거와 임금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환경미화원이 전체가 55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로를 관리하는 직원이 1명 있고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월 평균 보수가 314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소각로에 근무하는 1명은 196만8천 원. 그 다음 장에 읍면별 환경미화원 내역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본청 10명은 우리 매립장에 근무하는 직원 되겠습니다. 25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처리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인가 53, 허가 346건을 접수해서 전체 399건을 인허가처리를 했고 금년도에는 인가 31건, 허가 108건 해서 139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 관내 레미콘공장 환경오염 및 폐수지도 점검 실태입니다. 우리군에는 레미콘업체가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있고 지도단속 실적은 작년 경우에 정기점검 1회와 자체 수시점검을 해서 전체 위반업소를 4개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우기시기 때문에 지금 레미콘업체에 대해서 금년도에 수시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인데 이 사업이 작년도에 자연휴양림 지정변경고시를 산림청으로부터 8월 11일 받아 가지고 금년도 2월 18일 강원도로부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올해 4월 30일 군계획위원회에서 도로결정을 받아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금년도 5월 11일 재착공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조기 재정집행과 관련해서 현재 25억의 선급금이 지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사업부지 조성, 건축, 조경, 부대조성 등 해서 계획은 내년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대한 편입 현황은 전체가 53필지에 600헥타가 우리군에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민한테 지원된 사항은 임계 저온저장고 2개리에 3억3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전체 적발 건수는 15건입니다. 그래서 불법산지전용이 12건, 도굴 한 건, 기타 불법 굴취가 2건 해서 15건 해서 전원 사법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남면 광덕1리 산촌 생태마을은 전체 5건의 사업에 금년도에 3억6천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제가 보고를 생략드리고 그 다음에 남면 문곡3리 산촌 생태마을은 금년도에 세 건에 3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남면 문곡3리 산촌 생태마을은 내년도에 4종의 사업을 8억4천을 투입해서 내년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내년도에 추진되겠고 그 다음 광덕1리의 경우에는 산촌 녹색체험시설 외 7종의 사업을 7억을 투자해서 이 사업도 내년 연말까지 추진이 완료되면 산촌마을에 대한 소득기반 조성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쓰레기 대책입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발생 현황입니다. 금년도는 지금 5월 기준해서 전년 대비 17.5%가 쓰레기양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에 2,950톤의 쓰레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17.5% 감소되는 부분은 분리수거 등이 점차적으로 정착되어 가는 긍정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인력 및 차량현황입니다. 현재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쓰레기처리 인원은 55명이고 전체적으로 차량은 16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의 조기정착과, 다음 장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감시체계 구축, 그 다음에 자원재활용을 통한 에너지절감 및 환경오염 등을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활쓰레기에 대한 분리배출 조기정착과 분리수거장 확대설치,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통한 홍보 및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숲가꾸기사업 읍면별 인원현황입니다. 전체 신청인원이 190명을 신청받아 가지고 현재 근로하고 있는 인원은 154명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임계면 같은 경우에 없는 이유는 여기는 동부 수목원에서 별도로 21명을 숲가꾸기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임계면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신청해 놓은 190명 중에서 근로하는 154명 외에 나머지 인원은 일반 정책 숲가꾸기를 하면서 사는 개인들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에서 저희들은 일인당 임금이 월 4만5천 원 수준인데 개인들이 발주해서 하는 사업들은 거의 7만 원 수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신청했던 분들이 임금을 많이 주는 부서에 가서 취로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15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내역입니다. 전체허가 건수는 2008년도에 325건, 금년도에 93건이고 유해야생동물포획 실적은 전체가, 작년도에 1,399회, 금년도에 543회를 출동해서 전체 포획한 마리수는 작년도에 149마리, 올해 48마리를 구제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동구제단은 야생동물보호협회 추천 모범엽사 28명이 여기에서 유해조수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정선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까지의 추진실적은 지금 조성해 놓은 기반시설을 작년도 12월 28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생태체험학습장에 대한 운영조례를 올해 4월에 제정을 했고 그 다음에 교목 및 초화류를 추가 15종에 대해서 1만2천 본을 추가식재 했고 스프링클러와 CCTV 설치를 했고 현재 휴게시설 및 추가 수목식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방문객센터 등 전시실 설치를 개장해서 더 많은 시설이 되면은 내년도에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 순환수렵장 운영실태입니다. 수렵장 운영은 2008년 11월부터 해서 올해 2월 28일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수렵 면적은 우리군 면적의 28%를 수렵장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렵동물 포획실적은 105마리입니다. 105마리를 포획했고 수렵장 운영 결과는 수렵장을 운영하면서 수입은 1억2,100만 원이고 이걸 운영하면서 지출된 돈은 8,5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3천600만 원 정도가 계산상 수익이 난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장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및 보증금 예치현황입니다. 이 공사는 현재 2011년까지 추진 중인 공사기 때문에 현재 보증금이 예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요점 위주로 저희과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방윤범 환경산림과장님 감사 자료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뒤에 배석하신 담당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20쪽 좀 봐 주십시오. 민간 및 사회단체 및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해서 보면은 산림복합경영, 또 산림농업, 생약초재배, 송이산가꾸기, 생약초 산림재배 확충 해서 보조금하고 자부담으로 되어 있고 또한 자부담에서 노력부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비율이 일정하지 않고 보조사업별로 자부담이라든가 노력부담으로 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산림청에서 국비로 내려올 때 꼭 사업별로 지침이 몇 %는 국비 내려오고 자부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조금 지원액에 보면은 산림복합경영 해서 고종진 씨라든가 건천리 산채작목반 이런 부분 보면은 자부담이 보조금보다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가 아주 정해져 내려와서 자부담 비율이 그래 많다고 봅니까?

그렇죠. 국비를 동일하게 지원했는데 본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확대해서 한 거죠, 더.

아래쪽에 생약초 산림재배 확충을 보면 자부담 부분에서 노력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력부담은 보조금을 전액 다 받고 본인이 직접 노력으로 부담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자대나 묘목대를 지원하면 심고하는 거는 본인이 노력을 부담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부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자를 보면 농업정책과에서도 보조금을 농업부분에 받고 또 산림부분의 보조금을 받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농업부분의 보조금도 받고 산림부분의 보조금도 받는데 이 보조금은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하는지. 대다수 희망자들이 잘 모르는 수도 있고 또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받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보조금을 받아서 농업 증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홍보라든가 읍면을 통하든 아라리신문을 통하든 또 이장들 회의시에 이 홍보를 해서 우리 정선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홍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내년도 사업할 때 신경을 써서 홍보라든가 형평성 있게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을 지원한 후에 사후관리가 또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력부담으로 하는 부분은 보면은 묘목대금이나 씨앗대금을 지원해 주고 노력부담할 때, 과연 이 예산을 그 만큼의 씨앗을 사고 묘목을 사고 하는지 확인절차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조금을 줄 때는 보조금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목적된 보조사업이 완결됐을 때 그걸 확인하고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원된 이후에 계속해서 비배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제초작업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잘 되지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촉구도 하고 해서 사후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하고, 지원해 준 이후에 이 사후관리가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보조금을 받은 분들이 또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제대로 사실은 관리를 예산을 다 사용하지 않고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사용 안하는 수가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담당공무원께서는 보조금을 지원해 준 이후에 제대로 예산을 사용하고, 사용 목적대로 사용하는지를 추후 사후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보조금 신청받을 때서부터 보조금 집행하는 과정, 또 사후관리까지 담당공무원들은 꼭 필히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담당계장님들하고 얘기해서 이런 보조금이 민간인들이 보조금 지원해 주니 이게 어디 진짜 공짜 돈이냐 하고 그런 생각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보조금 받는 사람들끼리도 이후에 얘기가 오가는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다 확인절차를 거치기는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꼭, 필히 챙겨서 예산이 목적 외에 쓰지않고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를, 하여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27쪽 좀 봐 주십시오.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2003년도부터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2009년도면 한 6년차 됩니다. 6년차 될 때까지 지금 현재로 사업자 선정까지도 되고 또 지금 현재까지 삽 하나 뜨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사업변경으로 인하고, 또 인허가절차, 또 산림법으로 묶여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사업진행이 순조롭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니 그 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올해, 보고드린 대로 2월 18일 최종적으로 강원도에서 행정절차에 의한 승인이 완전히 났습니다. 나고 그다음에 거기에 닦아 올라가는 진입도로를 우리군에서 도로 시설결정을 4월 30일 마쳤습니다. 마쳐 가지고 5월 11일 재착공해서 지금 공사를 왕성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왕성하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 맨 처음에 동강전망생태공원조성사업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적 변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2003년도에 동강전망생태공원조성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오다 보니, 이게 얘기를 하면 깁니다. 길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계공무원들 해서 행정절차 이행이 잘 안됨으로 인해서 이게 사업 변경이 되고 하다보니 지금까지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두 번 다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공사는 속도감 있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기 추가로 물어보겠는데 지금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전에 약초라든가 이런 부분을 심어서 놨으면 되는데 예를 들면 작년 심어 가지고 지금 보상받기 위해서 약초재배를 해서 보상 나간 게 있다며요.

지금 보상 다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또 신동읍의 주민들 얘기를 전해 들으면 처음에 보상은 사실 못받는데 사업을 빨리 했으면 그 보상은 안나가도 되는데 사업이 늦어지다보니까 그 사이에 약초재배를, 딱 심어놓고 보상을 받게 되고 여기서는 보상 안 줄 수가 없으니 보상이 또 나가게 됐다는 얘기지. 그러니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주민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동읍 주민들하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자주 만나서 협의를 거치고 대화를 잘 좀 해 주시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30쪽 좀 봐 십시오.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 해서 지금 남면 문곡3리하고 남면 광덕1리 두 곳을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년차에. 지금 추진하시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올해 추진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추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마무리, 내년도에 마무리 되는데 차질없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하고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해룡 위원님.

자료에는 있지 않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폐비닐에 대한 수거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이 안돼죠.

현재는 지원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거기 지원이 안된다면 수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니, 정부보조가 내년부터는 아마 폐비닐 수거하는데 보조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국비가 안내려온다면 군비라도 세워 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수거가 안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미리 예상을 하셔 가지고 폐비닐이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장마가 오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아직 양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걸로, 그정도로 많이 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하천 준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우리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먼저 전화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북 교회 앞에, 시장 뒤쪽에 거기 준설을 말끔히 했습니다. 말끔히 하고 지금 나머지 하천에 여름 장마로 인해 가지고 다시 또 준설 양이 쌓인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추진하고 있는 지장천 정화사업과 연계시키고 재난관리과와 연계해서 수해가 없도록 잘 준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준설이 다 완료가 됐다 하더라도, 관내 하천에, 지금 이번에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좀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시 또 퇴적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지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겁니까.

그러니까 하천에 쌓이는 여러 가지 골재라든가 준설할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재난관리과 하천계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골재가 쌓인다든가 퇴적물이 쌓였을 때 검토를 해서 수해위험지구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얘기하신, 전화하시고 했던 그 부분은 저희가 지장천 정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수해위험 되고 하니 우선적이다. 그래서 말끔하게 수해 전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게 우리가 지장천 정화사업 하는 구간 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 사업과 연관시켜서…….

군 관내 전체에 준설할 부분은 재난과에서 하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쓰겠습니다.

지장천 관리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거의다 다쓰여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비에도 상당이 좀 퇴적이 됐을 건데 그런 부분은 향후 어떻게, 사업자가 그런 부분은 다 부담해서 해 나가는 건지.

그러니까 퇴적물이 쌓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하는 사업은 내년도 사업량을 우리가 11월까지 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니까 거기다 포함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 장마로 내려와 가지고 하는 거는 우선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걸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환경산림과에서 다 그 구간 지장천 공사하는 구간 만큼은…….

예, 공사하는 구간은 저희가 해야죠. 안그러고 별도로 준설하려고 그러면 다시 군비가 들어가니까 그거는 사업과 연계시켜서 해야지 공사자체가 이원화가 안되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하고 장마가 어느 정도 소강상태로 들어가면 현장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차후 큰 비가 오더라도 인재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을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단속을 해서 개선명렁을 다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개선명령을 하고 나서 그것이 개선명령을 하고 나서 다 조치가 완료됐는지 확인이 된 것인지.

예, 확인됐습니다.

다 완료가 된 것입니까?

예.

그 다음 한 가지 또 폐수에 대해서 연에 시료 채취를 몇 번 정도, 몇 회 정도 하십니까? 하십니까, 시료채취를?

이게 이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연2회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레미콘업체 뿐만 아니고 일반 광산이라든가 여러 업체를 우기 전에 폐수발생이라든가 토사유출이라든가 이런 걸 염려해 가지고 5월부터 계속 상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 발생된 거는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은 다 업체들이 우기를 통해서 많이 폐수를 흘려보내는게 일반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상식인데 그렇다라면 폐수에 대해서 시료 채취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레미콘에서 나오는 폐수 자체는 방류가 안됩니다. 법적으로 방류가 안되도록, 다시 써야지 방류가 안됩니다.

그럼 폐수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

방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어떤 법적인 허용기준치 이상되는 거를 방류했다 안했다 그런 시비의 대상이 안됩니다. 방류 자체를 못하니까. 방류했다고 그러면 그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방류 자체를 못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방류를 하면 불법이라는 거는 다 나왔지만 자체 시스템에 의해서 폐수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무단으로 방류하면 안되죠. 방류한 게 행정에 적발되면 그게…….

아니,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게 시스템 제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방류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아니면 무단으로도 또 그런 폐수를 방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라면 거기에 대한 지도관리를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이것을 제가 여쭈는 겁니다.

시스템 자체가 방류를 하지 않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기 전에 혹시 레미콘 주변에 있으면 분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륜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씻겨나가지 않도록 직원들이 상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 폐수가 나오는 회사, 공장 이런 부분들이 기존 허가를 득하기 위해선 기본 정화할 수 있는 기능의 시설을 다 갖추겠죠.

그렇습니다.

갖추지만 우기시라든지 어떤 그런 시기를, 또 야밤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방류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지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기 시에 그런 불법 방류라든가 이런 행위가 있을까봐 저희들이 5월부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현장을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우려성을 사전에 해소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시료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취를 하고 하는 그런 게 있는지요.

그건 없습니다.

그런 건 하지 않고. 그런 거를 하지 않고 방류에 대해서, 폐수방류에 대해서 육안으로만 그거를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레미콘이나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가 있으면 안되죠, 뭐. 안되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폐수를 법적으로 방류한 업체는 그거는 정기적으로 나갈 때 직원들이 가 가지고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올려 가지고 법적인 허용기준치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쉽게는.

그렇죠.

그렇다면 최소한 우기시를 통한다든지 가동되는 그런게 밤에도 가동이 된다라든지 이러면 연에 한두 번 정도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말 폐수를 무단방류하는지 이런 실적에 근거가, 연에 한두 번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연중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기라든가 이럴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법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기 전 5월부터 지속적으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직원들이 나가서 집중 점검하고 단속을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상류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장천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식이 지금부터 바뀌어 가지 않는다라면 하류는 계속 오염되고 지장천이, 우리 관내에 있는 지장천이 살아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비산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관리감독을 하는 것도 철저하게 잘 해 주시고 계시겠지만 폐수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감독을 잘 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고 제가 지속적으로 부탁을 합니다마는 관광지라든지 또한 집단주거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정말 군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개선을 해 달라고 제가 5대 시작부터 이것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너무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24시간 영업을 하는 우선 그런 상가지역 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아마 과장님께서도 다녀보면 알겠지만 오전에는 악취 때문에 정말 지나다니기 곤란한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주문을 하고요, 아울러서 정말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철저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사업이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군민들이 정선군이 정말 생활 환경이 달라지고 있구나,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의식을 갖게 해 주셔 가지고 지금도 우리 군민들이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는 분리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장소가 안되어 가지고 군민들의 기본적인 마음이 다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갖춰나가 준다면 우리 군민들의 의식변화도 좀 생길 것이고 정말 말로 우리가 청정 정선을 부르짖을 게 아니고 이런 것부터 우리가 청정한 이미지를 가져가 주고 해야 전반적으로 청정 정선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방, 우리 정선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용역을 의뢰하시든 더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확인하시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관구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방윤범 과장님 설명,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7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남한강상류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짚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2008년도, 밑에 하단부에 보면 2003년도에서 2007년까지 21억이죠?

예, 21억.

21억을 들여서 빗물우회수로 14키로, 사면보호 등 이렇게 완료를 한 부분이 나오고요, 2008년도에 추진한 것이 14억3천만 원이 여기 죽 나와있습니다. 우회수로가 9,800미터인가, 게비온하고 사면보호, 집수정 80개소 이렇게 나와있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 고랭지채소 재배로 인해서 토사유출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부분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진하고 있으나 여기에 대한 게 앞에서 동료위원님이 짚었습니다만 가시적인 효과라는게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마철, 우기시에는 토사유출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우기시 대책이 특별히 있는지요.

이게 대책이 없습니다. 없는게 뭐냐니까 지금 고랭지채소를 심을 때 밭에서 토사가 유출됩니다. 유출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기금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오는 게 연간 12~13억 받아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설을 하니까 정선군 그 광활한 지역에 커버가 잘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제가 와서 업무를 검토하며 그랬어요. 이 돈을 가지고 11억이라는 걸 공사를 하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땅을 사서 딱 놓고 경작을 하지 못하게 하면은 그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거기다가 식생대를 조림한다든가 유실수를 심는다든가 하면 되는데 이 돈의 성격 자체를 그렇게 쓰지 못하게 한다말이죠, 정부에서 돈을 주면서. 그게 안되고 거기다가 식생대라든가 우배수로 이런 것만 시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준으로 연간 한 십몇 억 씩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그래 올 봄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전체적으로 2020년까지 할 때 1,200억이 들어간다는 그게 전체를 다 복구를 했을 때 한 1,200억 정도를 가지면 이게 가능하다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돈 자체를 1,200억을 시설공사를 하라고 주지말고 그걸 정선군에다 그냥 주면 정선군에서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경사도가 높든가 토사가 유출되는 그런 토지를 매입해서 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정부에서 그 돈을 주면서 매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자산 불리는 그런 걸로 우려가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부에다 건의를 한 내용들이 계속 연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계속 건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도의 직원들이라든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리면 내려와서 현장을 답사해서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약방책으로 쓴 다음, 이렇게 어차피 토사유출 된 다음에 이런 부분, 지금 여기도 보면은 준공예정일이 12월말로 잡혀 있잖아요? 경작지가 있기 때문에 추수 이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자꾸 중앙부처에다 건의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건의한 내용들을 지금까지는 했다고 하지만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접근을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13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한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에코그린 정선 프로젝트가 나와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향후에 숲해설가 양성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군에 숲해설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했는데,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우리군에도 숲해설가가 분명히 있죠. 그러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선군에 숲해설가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타시군에는 숲해설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정선군의 대부현황에 보면 경작용이 25건, 주거용이 8건, 목축용이 7건, 광업용이 3건, 산림농업 10건, 기타 66건 해 가지고 119건의 대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올해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 이 현황은 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사하는 이유는 군유지 중에서 무단점유를 했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규정상 임대를 받아서 전대를 하면 안된다고, 그러니까 본인 임대를 한 사람이 경작을 하든지 써야 되는데…….

그런 점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분명히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사를 분명히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민원사항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필요한 실태조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실태조사를 10월말까지로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게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잡히지는 않겠죠?

종합적으로 조사가 되면 조사결과를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다가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10월말까지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앞에서는 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앞전에서는?

앞전에 특별하게 조치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변상금을 부과했다든가 이런 실적도 없겠네요? 전에, 지금까지 그럼 여기에 대한 거가 실태조사를 안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알아보고 서면으로,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했으면 변상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으면 했는지 실적 여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내용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답변이 좀 시원하게 나와야 될 부분인데 사실 좀 유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쪽 좀 봐 주십시오. 민간 및 사회단체 및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농산장려보조금 교부 규칙에 보면은 제1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을 장려하여 농촌경제의 향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2조, 제3조에 말입니다. 보조금은 다음에 게기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8할 이내의 금액을 교부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8할을 초과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게 농산장려보조금 교부 규칙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어떤 사업들은 자부담이 노력부담으로 되어 있고 자부담이 보조금보다 많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교부규칙에 보면은 그 사업이 필요한 경비의 8할 이내의 금액을 교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2할 정도면 자부담으로 하라는 내용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8할을 초과한,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럴 때겠죠?

그렇죠, 더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그 보조사업 명에 따라 기준 보조율을 정하고 보조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사업들은 산림청에서 보조사업을 줄 때 산림청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보조를 몇 % 주고 적게 주고, 늘려주고 하는 그런 재량성이 없어요.

산림청에서 그래가지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산림청에서…….

지금 보조율을 정해서 내려보냅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종자만 지급하고 나머지 심고하는 거는 노력부담해라. 아니면 그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정책과와 유사한 사업들이 참 많아요, 그죠? 보조금관리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한 사람이 중복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죠.

예, 편중이 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하십시오. 그래야 중복되는 일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9년도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군민들의 목소리임을 인지하시고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마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5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5일 농업정책과장 유경식 농정기획담당 정의준 농촌개발담당 박민도 농업마케팅담당 최승찬 친환경농업담당 신주선 축산지원담당 최승좌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해 주시고 감사자료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경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관리현황입니다. 2009년 현재 조성액은 70억8,076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입니다. 재산관리 대상은 국유재산이 1,093필지고 공유재산이 5동 23호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조사결과는 사용수익허가가 36건, 관리대상이 42건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변상금 부과가 12필지, 용도폐지가 28필지, 관리전환이 2동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은 재산관리 대상은 국유재산이 1,093필지, 공유재산이 3동에 21호가 되겠습니다. 조사실적은 무단점유가 세 필지, 용도폐지대상이 7필지가 되겠습니다. 26쪽 민간 및 사회단체 및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정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새농촌건설운동 우수지원 외에 94개 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79억7,680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쪽입니다. 2009년도 사업내용입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 외 99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9억1,498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완료가 36건, 시기미도래가 1건, 추진 중이 6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축제 및 종목별 체육행사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원현황입니다. 김장향토음식페스티벌 외 3건이 되겠으며 개별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는 아리아리정선 우수농특산물페스티벌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아니, 위원장님. 전부 다 왜 유인물로, 굵직굵직한 거는 얘기를 해 줘야 알지. 그냥 제목만 읽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중요한 부분은 해야지.

농업정책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9쪽에 축제 및 종목별 체육행사 지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축제 및 종목별 체육행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장향토음식페스티벌사업에 지원단체는 한농연 군연합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500만 원 되겠습니다. 한농연 가족체육대회에 1,200만 원, 향토음식홍보대축제에 1,200만 원, 농업인 한마음 풍년기원제 1천만 원이 사업비로 지원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아리아리정선 우수농특산물 페스티벌에 1억1,500만 원, 한농연 가족체육대회에 1,200만 원, 향토음식홍보대축제에 1,200만 원, 농업인 한마음 풍년기원제에 1,06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40쪽입니다. 인허가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50명의 허가필지수가 62필지, 전용면적이 3만6,18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6월 30일 현재 허가인원은 28명, 필지수는 32필지, 전용면적은 1만7,43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농가경영안정 및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안정 및 농업인 복지증진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농안기금 지원이 70억8천만 원, 영유아 양육비지원이 220명에 2억6천만 원,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이 230명에 1억8천만 원, 농가도우미지원이 25명에 2,100만 원, 귀농인 정착지원이 5농가에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교육여비 등 일반보상금 지원이 2,200만 원, 풍년기원 제례지원이 500만 원, 향토음식 홍보대축제지원이 1천만 원 되겠습니다. 42쪽 농경지 배수로정비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총 12억5천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정선읍이 2억2천, 고한읍이 5천만 원, 사북읍이 5천만 원, 신동읍이 1억6천, 화암면이 9천만 원, 남면이 1억1,500만 원, 여량면이 1억1천만 원, 북평면이 6천만 원, 임계면이 3억9,500만 원을 각각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사업추진하거나 완료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포장재가 90만3,338매로서 지원대상은 정선읍 광하2리 단호박 작목반 외 147농가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 현황은 완료가 40만2천 매, 제작 중이 50만2천 매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사업비 집행은 11월 15일까지, 정산은 11월 말일까지, 사업심사분석은 12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농특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 구축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70만 원으로 사업량은 5개 사업에 38동에 829평방미터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농가나 생산자조직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현황은 축사이전지역 창고지원이 한 동에 7,500만 원,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이 10동에 1억9,500만 원, 저온저장시설이 22동에 2억4,320만 원, 축사이전지역 저온저장시설지원이 네 동에 6,250만 원, 고랭지감자 전분생산시설 지원이 한 동에 2,5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완료는 3개 사업이고 추진은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농촌활력화 증진사업 및 농촌관광체험마을 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이 귤암리 외 5개소에 7억6천만 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이 정선읍 광하1리에 2억, 향토산업육성이 국순당 정선명주에 6억3천만 원, 특화품목육성사업이 백전리 산채작목반에 1억8,600만 원, 생약초 홍보물설치가 백두대간 약초나라에 5천만 원, 생약초 체험장 리모델링이 약초나라에 1억5,800만 원, 생약초 특화지역 활성화가 약초나라에 1억5천만 원이 각각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니, 10억5천입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도전권역이 되겠으며 가구현황은 187가구에 460명으로 사업개요는 권역면적이 70.08평방키로미터, 사업내용은 소득기반시설 외 4개 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62억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단계는 2007년 5월부터 금년 12월까지, 2단계는 금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사업대상지 확정이 2006년 6월 7일 되었으며 기본계획 수립 및 인가가 2006년 5월 25일 되었고 사업 일괄 위탁계약을 2007년 5월 29일에 한국농어촌공사와 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현황은 일괄로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소득시설부분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공공시설부분 사업추진, 소득시설부분 사업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공정은 40%의 공정이 되겠습니다. 47쪽 향후계획입니다. 1단계사업 마무리 추진을 금년도 12월까지 하고 1단계사업 평가를 금년도 하반기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받게 되겠습니다. 2단계사업 세부시행계획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하겠으며 2단계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과 인가를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득하겠으며 2단계사업 시행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개년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집행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8쪽도 총 사업에 대한 총괄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9쪽입니다.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조성 및 지원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10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조성액은 70억8,076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각 농협에 배정을 한 게 70억7,9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지원기준은 대상은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이고 조건은 연리 2%이며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지원한도는 농업인의 경우는 2천만 원, 농업인단체의 경우는 5천만 원씩 각각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농협별 배정 및 지원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0억7,900만 원 중에서 정선농협이 17억8,400만 원, 예미농협이 12억7,100만 원, 여량농협이 12억600만 원, 임계농협이 14억1,800만 원, 축협지점이 14억 각각 융자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로하스 농촌관광타운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소는 2개소로서 총 사업비는 11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사업공모를 2008년 2월 15일부터 3월 5일까지, 신청접수가 7개 마을에 대상마을이 2개 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남면 낙동2리 새농촌영농법인이 사업내용이 다목적체험관 외 16개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96%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북평면 장열1리가 다목적체험관 외 18개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배추가공공장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정선군 관내에 1개소를 하는 걸로 하고 운영주최는 4개 지역농협에서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걸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과는 벤치마킹을 작년도 12월 13일까지 4일간 하였으며 설치계획 1차협의를 1월 14일, 2차협의를 1월 21일 등 하였으며 용역계약 체결을 2009년 5월 27일 실시해서 현재 중간 완료보고가 되었고 7월 16일까지 되어 있는데 7월 하순경에 완료 용역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컨설팅용역을 7월, 사업방침 및 부지매입을 2009년 7월에서 8월, 공사입찰 및 계약을 9월, 착공을 9월 이후에 하는 걸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 및 시설개선사업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은 금년도에 총 43농가에 4.4헥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선읍이 0.93헥타에 9농가 외 읍면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비닐하우스 시설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시설개선사업 추진현황은 자동개폐시설과 천창개폐시설로서 130개소에 1억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추진현황은 정선읍이 34개소 외에 4개 면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입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선도마을 및 대표마을은 1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도마을은 신동읍 천포리 외 1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대표 모델마을은 남면 낙동2리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군자체평가를 금년 8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고 우수마을 도 추천을 2~3개 마을로 압축해서 도에다 신청을 하도록 해서 도 우수마을과 군 우수마을을 11월이나 12월 되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 현황 및 종류별 가격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총 15억9,6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사업량은 57만 포가 되겠습니다. 비종은 퇴비 외 4개 비종이 되겠습니다. 공급가격은 포당 2,800원이 되겠으며 포당 보조금 지원은 1,460원이 되겠습니다. 56쪽 백두대간 약초나라 지원현황 및 향후 투자계획입니다. 백두대간 약초나라 지원현황은 지원기간이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되었으며 지원금액은 45억8,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은 생약초 전시포 외에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현황은 총 사업비가 10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생약초체험시설 확충이 한 동에 5억, 체험 및 소득기반시설 확충이 두 가지 사업에 4억, 생약초 체험마을 운영비가 1억2천, 생약초 체험마을 홍보비가 3천만 원이 각각 책정되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57쪽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건수와 피해금액 및 보상금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헥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지원 실적은 네 건에 4농가로서 68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58쪽 전통 농식품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5천이고 사업량은 산채가공 한 개소와 메주가공 한 개소가 되겠으며 사업장은 임계 송계리와 화암면 몰운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은 가슬비산채작목반이 건축, 기계, 냉동고 등 3개사업에 2억5천, 다문화가정 영농법인 메주가공실 설치 1억에 각각 사업비가 책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59쪽 화학비료 공급 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억7,040만 원으로 사업량은 36만 포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4개 농협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비종별 인상가격 차액의 정부지원 80%를 제외한 20%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급 현황은 정선농협이 4만6천 포, 예미농협이 2만8천 포, 여량농협이 1만8천 포, 임계농협이 5만7천 포가 되겠으며 현재 공급률은 41%가 평균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유경식 과장께서 농업정책과장으로 부임해 가지고 농업정책에 대해서 권장을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농민의 소득하고 실질적으로 연계된 사업에서 내세울 만한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 위원님께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농업이라는 게 어떤 일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없는 분야이고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 드린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어느 사업을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언급했습니다마는 향후에 금년도부터 3년차에 걸쳐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100억의 사업비 중에서 90%를 보조하고 그중에서 국비가 50억을 지원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선군 친환경농업 발전에 큰 획기적인 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하는 특별한 사업이라는 거는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사업으로 저희들이 194개 사업을 5개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많기 때문에 생략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업농촌안정기금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70억8천만 원을 조성했고 내년부터 또 3개년까지 30억을 조성하면 100억이 되고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100억 한정액을 정해서 가는 부분이고 권장사업에 대한 부분에 친환경농업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가는 부분의 말씀을 하셨고 농업인들의 소득하고 연계된 그런 사업은 어떤 거를 들 수 있습니까?

소득하고 연계되는 거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모든 사업이 다 소득하고 연계가 되죠.

소득이 발생된 부분, 실질적으로 권장사업으로 해서.

소득이 발생된 부분이라면, 모든 부분이 다 소득이 발생을 해서 특별히 꼭 짚어서 많이 발생되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39쪽에 행사지원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어떤 부분이 됐든 간에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거 이상의 목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농업에 어떤 부분을 어떤 권장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투자가 됐다라면 그것이 투자가 됐을 때에 그만큼 농민들의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속 가능하게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18개, 우선 강원도 시군에서 농업정책이 정말 정선농업이 어느 정도 선두의 입장에 서있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시군에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거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3년부터 현재까지 100억 조성 목표로 하고 있는 농업농촌안정기금을 매년 10억씩 출원해서 지금 70억을 해 놨다는 것은 상당히 발전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타 자치단체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정선군이 특별히 이게 뭐 특출하다고 말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글쎄 가능하면은 어떤 우리 정선군에서 상당히 농업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많은 예산을 농민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가 나타나야 되고 성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답습하는 체제로 가서는 안됩니다. 좀 선두에 서서 한 발 빠르게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의 주문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자료 외적인 부분에 묻겠습니다. 7월 11일 토요일이었죠? 그날 농림부 장관이 우리 지역을 방문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유경식 과장께서 참석을 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석대상 범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참석대상 범위는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했습니다.

작성은, 명단 작성은, 참석자 대상은 농림부에서 결정한 겁니까?

농림부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최종 작성은 누가 했죠?

저희들 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구에 거주하고 있는 의원들한테 다 통보가 됐습니까?

안했습니다.

그럼 지역구의원 중에 참석한 의원이 있습니까?

김현숙 의원님께서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은 지역구가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를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농림식품부장관이시기 때문에 농업 관련있는 단체장이라든가…….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이 정치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이 달라서 그러면 통보를 안한 거에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될 것 같은데요…….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오해를 하시는 거죠.

오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가 그렇게, 지역구 의원들은 뭐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의원도, 바로 거기에서 불과 거리가 얼마 안되는 의원도 거기 통보를 안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이…….

그 장소가 어디에요.

무릉2리입니다.

예?

무릉2리이고요…….

구체적으로 발구덕이라는 데죠?

예, 농림부에서 계획인원을 10명으로…….

아니 그럼, 지금 과장께서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했다는게 아니고 농림부 자체가…….

그럼 내가 지금 오판을 하고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오해를 하신다는 거지 오판을 한다 그렇…….

아니, 지역구 의원한테 농림부장관께서 정치하는 분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닌데 왜 굳이 그러면은 지역구 의원 다른 분들한테는 연락을 안했냐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김현숙 의원님도 의원님이라서 초청한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농업관련단체를 10명 이내로 초청을 하라고…….

아니 과장께서 지금 자꾸 말이 안되는 얘기를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김현숙 의원께서 참석, 의원님 한 사람 자꾸 거론을 하니까 이름을 거론하는데 그러면 김현숙 의원님이 의원님이 아니고 뭡니까?

지금 부군 되시는 전주영 농가 거기를 방문하셨습니다. 거기를 방문했기 때문에 부부가 되기 때문에 참석하신 거지 의원이라고 초청한 거는 아닙니다.

아니, 현직의 지금 의원이시잖아요.

그거는 공인이기 때문에…….

아니 그럼 의원이 아닌 걸로 초청했다면 그게 뭔 주부 입장으로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재배농가 부인으로 초청했다니까요.

예?

재배농가 부인으로 초청했다고요. 의원하고는 관련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에 공식 직명이 의원님이라고 말씀드렸지 거기 초청한 거는 의원으로 초청한 게 아니고 전주영 전 조합장님이 농림부…….

아니, 그러면 장관께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그거를 모르고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어차피 이 지역에 뭔가 선물을 주시려 했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면 거기에서 의원들이 가 가지고 거기에 무슨 제패질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게 농림식품부에서 10명이내의 농업관련단체장만 부르라는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방침에 맞추다보니 그래 된 거지 제가 뭐 20명 30명 못부르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부를 수 있죠. 도의원이든 누구든 다 할 수 있지만 농림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당사자가 10명 이내의 농업관련 단체장만 부르라는데 제가 무슨 그걸 위반해 가지고…….

저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잠깐만요, 유경식 농업정책과장님. 그 참석한 분들 10분들 자료를 위원님들 한 부씩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관련돼서. 지금 잘못된 오해의 소지를 한다니까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은 거기에 농협조합장님들이 참석하셨어요, 안하셨어요.

반만, 10명 이내기 때문에…….

자, 하셨죠? 그 지역구 조합장이 누구에요. 남면의 지역구 농업에 관련된 조합장이 누구냐고.

이거는 장관님 오실 때는 정선군으로 보는 거죠.

자, 어떻게 됐든 지역구 농협장이 참석 안된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른 지역의 농협장을 초청했어요, 안했어요! 그건 누가 봐도 오해가 되고 잘못됐다고 보지 않겠어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볼 수 도 있습니다마는…….

자, 그걸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지역구의 4개 농협장 중에서 지역구가 아닌 분이 참석을 하고 지역구에 관련되어 있는 농협장은 참석을 안하고. 그럼 잘못된 거지, 그게 뭐예요. 제도가.

아니 그 행사를 농림부에서…….

그렇다라면 지역구 의원들이 참석했다라면 그래도 그게 오해의 소지가 없다 하겠지만 지역구 의원들 지금 다 연락이 안됐어. 또 지역관할 농협장 참석이 안됐어. 그게 정당하다고 봐요?

정선의…….

농업정책과장이 지금 그거를 정당하게 행사를 진행했다고 보십니까?

제가 정당하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오해소지를 만드는 게 아닙니까! 왜 지역구 조합장이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연락을 받고 참석이 되어야 되지 다른 지역구 조합장이 참석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는게 잘못된 거지…….

제가 바람직하다는게 아니고요…….

정 위원님, 잠깐만. 유경식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그 열 분 다 알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교 회장, 최종길 회장.

누구요?

최종길, 한농연. 그 다음에 고순금 한여농회장, 박옥순 생활개선회장, 그 다음에 재배농가 전주영 전 조합장, 문종호 농촌지도자협의회장. 뭐 그런,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농업관련 단체장 내지 독농가만 부르라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당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물론…….

아니,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당해 관할 지역구 농협조합장은 참석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냐는 얘기지.

정선에 농협이 네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농협이 네 군데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두 군데만, 10명 이랬는데 10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10명에 맞추다 보니까…….

앞뒤가 안맞는 얘기 하지 마세요, 자꾸! 거 되지도 않는 얘기 가지고 여기 설득시키려고, 저를 설득시키려고 앉아 있습니까?

설득을 하는게 아니고 말씀하신게…….

다른 건 다 좋다 이거예요. 지역구 의원들한테 통보를 안했고 다 좋다 이거야. 그럼 누가 보더라도 관련 지역구에 관련된 조합장은 알고 통보를 해서 본인의 사유로 인해서 다른 조합장님한테 임무를 대신 위임을 하든지 한다지만 임계지역이 거기 지역구 조합장이 관련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부터 그런 행사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10명 제안한 농림부 부서가 어디에요.

친환경농업과입니다.

그거 확인해 봐도 돼요? 10명 제한됐는지?

내려온 문서가 있습니다. 문서를 드리겠습니다.

자자, 과장님. 이 일은 어떻게 하냐면 농림식품부 장관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방문하셨잖아요, 정선지역에. 지금 죽 정해룡 위원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관님이 내려오시면 최하 지역구 의원님이라든가 또 농림식품부장관님이 내려오시면 그 지역 조합장님이라든가 참석을 하든 안하든 초대를 하든 안하든 기본적으로 알려주시고…….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꼭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소한 동네에 거주하는 의원은 저거를 해야지. 그걸 잘했다고 계속 오해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말이야. 어디 제가 어린애입니까? 설득시키려고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꾸? 말도 안되는 얘기를 자꾸 하시고. 51쪽 보겠습니다. 배추가공 절임공장에 전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수순이 많이 잘못됐다. 과장님, 전반적인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습니다. 예산을,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예산이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추진경과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는 업무거든요. 기본예산이 서있어야지 거기 맞춰서 벤치마킹도 하고, 물론 벤치마킹은 예산이 서기 전에 갈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후에 있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이 서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용역도 먼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일의 흐름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진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인하고 어떤 부분이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 보면은. 항상 보면은 뭐를 설득시키려고 안되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럼 내용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얘기를 또 말씀을 보충설명을 또 드려야 돼요. 자, 이 사업이 되려면 우선 용역을 해서 타당성용역을 하든지 용역을 해서 그 다음에 이 부지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지를 매입을 하고 이런 사업계획에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일련의 죽 과정을 보면은 지금 와 가지고 이제 금년 9월에 착공한다는데 착공안되면 과장직을 걸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장담 못하죠?

예.

봐. 사업방침이 확정 부지매입도 안됐습니다. 그러면 7~8월 지금 업무에 여기 이런 시기에 부지확정하러 다닐 수도 없고, 이거 7~8월에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물으면 뭘 한 가지라도 뭘 가지고 시인하고 뭔가 시정을 하겠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게 감사하는 목적이 뭐예요.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바로 가고 이렇게 가자는 것인데 지금 보십시오. 이게 30억 예산 떡 해 가지고 올 금년도에 예산 이거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에도 바쁜 부분이 많은데 다른 사업에는 예산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 그런 부서와 사업들도 많은데 이게 30억이란 예산이 그냥 또 1년 사장되지 않습니까. 내년도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후반기에 가서 착공이 가능할까 말까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는 솔직하게 어떤 부분을 시인할 거는 해 가지고 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계속 보면은 이래 가지고 서로 말입니다, 이성을 갖지 못하게 해 가지고 실질적인 본질의 내용을 정말 이렇게 질의답변을 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유발을 하신다고, 꼭. 그런 것 좀 고치세요, 과장님께서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를 계속 보면은, 가능한 한 이 사업은 예산이 사장 안되도록 최선을 해서 철저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52쪽 보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의 육성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여기 도사업인데요, 그냥 하우스를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사업명칭을 이렇게 된 거지 다른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하우스에서 특별한 거기에 관련된 어떤 농작물이 관련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단순한 하우스만 하는 부분.

예.

그 다음에 읍면별 추진현황에 내려와서 보면 지금 신동읍의 사업하고 남면의 사업하고는 도비가 확보가 안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총 사업을 도비사업하고 군비사업하고 같이 운영하거든요, 같이 운영하는데 농가에다 해 주다 보니까 신동하고 남면은 군비사업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다 같이 도비를 확보해서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위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하고 비교우위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 사업은 다른 읍면에 들어갔고 맨 위에 비닐하우스 신설 자체사업 5억5,600만 원 이 사업이 남면하고 신동읍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들어 가는데 25농가, 여기에도 도비가 안되어 있는데 그러면 똑같이 이 부분은 전부다 도비가 안되어 있는 부분의 사업이네요?

그러니까 총 4.36헥타 중에서 2.73헥타를 군비사업으로 하면서 수요를 다 충족시켜 주는 거죠. 도비사업이든 군비사업이든 간에.

글쎄, 그런데 어쨌든 가능하면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충당하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군비 가지고 사업해서 채워주는 거야 9개 읍면에 다 채워주는 거야 좋죠. 좋지만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면 더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55쪽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유기질비료의 가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조되는 것은 1400, 포당 60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강원도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한다 그랬거든요? 포당. 그러면 그 포당 가격이 좀 비싼 유기질비료가 되더라도 지원은 그 프로테이지에 준하는 것이 아니고 가격에 딱 정해져 있다.

예, 정액지원으로.

정액식으로. 그 지침에 의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사업지침에 대한 거 서류는 서면으로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지금 농협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이것도 맨 사업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개보면 유기질비료는 친환경적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라면 이거는 질이 좀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음식슬러지 그런 부분으로, 찌꺼기로 만든 부분을 가지고 하는 부분보다는 뭔가 뭐랄까 퇴비쪽에 가까운 그런 자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유기질비료를 만든 것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질의 차이가 있다라면 그거는 농민들이 비싼 거를 쓰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농협도 전문 상식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수년 동안 이걸 생업으로 이어오시는 농민들도 여기에 좀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농민들이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도 좀 같이 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좀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농협에서 업체랑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농민단체나 농민 그런 좀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좀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투명성이라든가 질의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저는 좀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좀 지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좋은 유기질비료를 쓰고자 하는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자율권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친환경농업 하면서도 유기질비료가 종류가 제가 보니까 하여튼 몇 십가지 되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해서 우리 학교에 식자재로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질이 좋은 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9쪽을 좀 보겠습니다. 화학비료 공급지원사업 추진실적에 있어서 지금 화학비료가 여기 14쪽에, 앞쪽에 보니까 지금 60% 사업을 집행했죠?

예.

우리가 화학비료 인상 차액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6억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60%가 집행이 됐는데 금액으로 한 1억3천 정도 집행이 됐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총 사용집행이 3억을 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죠?

그게 이렇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60%를 집행했는데 1억3천 정도밖에 안됐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보충 답변 해 주십시오.

총 지원할 금액이 5억7,600인데요, 30% 나간부분은 조기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선급금으로 줬습니다. 선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선금 준 이후에 쉽게 얘기해서 1억3천만 원보다 더 비료가 나갔는데 그 중간금을 지금 집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집행되면 8월 되면 다시 30% 줘야 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은 1억3천에서 추가로 조금 집행이 더됐다. 그러면 거기에는 실무담당자는 거기에 대해서 대략 근사치에 가까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1억3천에 추가로 집행된 부분에.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계장께서 거기에 가장 실무적으로 알고 계실테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제가 지금 유기질비료를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코자 하는 것은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3억의 예산만 가져도 이 인상차액분은 충분하게 해결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선 어떤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화학비료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의도는 뭐냐하면 전년도에 우리가 인상차액분 6억 예산을 가지고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농민들은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 이전에 집행부에서는 10억의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4억 삭감을 하고 6억을 집행하게 해 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6억을 가지고 집행을 해도 반만 가지고도 사업이 가능하고 그 집행당시에 제가 과장님께 전년 대비 통계자료를 좀 내다오. 내놓고 그럼 예산의 10억에 대한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자료가 전무하고 답변이 미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당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3억 우리가 추경을 해 가지고 쓰고 한 1억 얼마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렇게 해도 남기 때문에 6억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지만 결국 농민들은 의회를 오해해 가지고 그런 갈등이 만들어지고 얼마나 한동안 시끄러워졌습니까, 오해가 돼서.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본다라면 우리가 10억에서 6억을 삭감했지만 지금 6억에서 이 집행하는 것도 3억만 해도 3억의 예산이 또 수장이 된다는 얘기에요. 쉽게 말하면 배추절임공장과 비슷한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향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사업계획은 정말, 사업계획을 할 때에는 철두철미한 전년 대비라든지 통계 대비해서 근거를 해서 사업을 세워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또 다른 농업부분에 이런 것이 지원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뭔가 쓰여져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제가 강력하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시인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우리 농민들이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해 가지고 집행기관이 됐든 의회가 됐든 오해를 하고 불신이 되게 되면 우리군 전체 발전이 농업 발전도 그렇고 의회 발전도 그렇고 군 발전도 그렇고 이것은 우리군으로 봐서는 좋은 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정말 효율있게 잘 관리해서 이렇게 그냥 다른 사업에도 씌여질 부분들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도 잘 명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회의가 좀 늦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식을 위하여 1시간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유경식 농업정책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들 서류 준비하시고 또 늦게까지 이렇게 답변하는데 계셔서 고맙다는 격려의 표시를 전하겠습니다. 정선군 농업이 또 잘되어야지만 우리 정선군 농민이 잘 살고 또 농업정책과 유경식 과장님 비롯해서 전 직원 여러분들이 정선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농업농촌이 발전되고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26쪽 좀 봐 주십시오. 26쪽에 보면 두 번째로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 해서 정선읍 광하1리 전영철 외 1 해서 4동을 2억 민간보조로 지원하셨죠?

예.

완료가 되었다고, 추진결과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산림재배지 확충사업 산림재배농가 9농가가 있습니다. 사업완료 하셨죠?

예.

그리고 맨 하단 부분에 보면 메주가공시설 지원 해서 사업 1억 원, 이것도 사업 완료가 되셨죠.

예.

이 시설별 보조금 관리가 연도기한이 얼마입니까? 몇 년까지에요?

통상적으로 1년, 관리연한…….

관리 기간.

관리기간은 5년에서 10년까지 선택적으로 됩니다. 시설물이나 사업 종류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우리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시설을 보조금으로 하면은 관리기관이 5년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5년 동안에 시설물에 대한 이용, 지금 5년이 아니지. 2008년도에 사업 시작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지금까지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물에 대한 이용실태파악을 과장님이 지금 현재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실태파악한 서류가 있어요?

서류는 저희들이 보조사업일 경우에 보조사업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사업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하는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해서는, 지원해 주고 6개월에 한 번씩 해서는 기간이 너무 길지 않냐. 그래도 2~3개월에 한 번씩은 실태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목적과 똑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파악해 주셔야 되지 않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실태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하고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일회성에 끝나지 말고 연속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그 목적대로 이용을 했을 때에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해서 또 소득이 없다면 연구해서 또 검토해서 어떤 이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그 사업을 지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담당계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간에 우리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고 진짜 보조금이 사용이 잘 되는지를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공무원 공직자들이 정선군 농업인을 위해서 해 주셔야 되고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래 보면은 농가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을 할 때 미리 타당성 검토 이런 부분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기준이라든가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방법을 할 때에 위원회 구성을 다 하셔서 합니까?

저희들 농림사업의 경우에는 구 농정심의회, 지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라고 군에 있는 그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심의위원회. 거기에서만 이런 부분들을 심의위원을 해서 심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서 하는 거는 없고?

예,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소속되어 있는 분은 몇 명이나 됩니까. 과장님이 들어갑니까?

저도 회의는 같이 참여하고요, 농정 관련 단체라든가 아니면 농협장이라든가 농업관련 기관장들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담당계장님이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담당계장은 위원회 간사나 이런 식으로 명문이 되어 있어요?

아니, 간사가 아니고 실무자로.

실무자로 해서 설명만.

사업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업설명만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실무자가 설명하면 거의가 다 통과되지 불합격 되고 이런 부분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선정을 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선정해서 해주시기를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산림재배지 확충사업입니다. 보면은 중간에 있죠. 산림재배지 확충사업 해서 산림재배 농가 9농가에 1억5,200만 원이 또 보조로 지원이 됐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예.

이 9개 농가의 세부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래요? 어떤, 산림재배농가 이러니 우리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그거하니까 산림재배농가에서 어떤 산림재배농가를 하고 있는지, 9개 농가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계장님 말씀해도 되겠죠.

그러면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에서. 그런데 업무를 언제 이관했어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은 메주가공시설 지원 했습니다. 우리 정선군약용식물생산조합의 대표자하고 구성원, 그리고 조합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또 설립일자가 언제쯤인지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정선군약용식물생산자조합은 대표가 용탄1리에 있는 유정근 씨로 알고 있고요…….

유정근 씨요? 잠깐요, 예.

그 외의 사항은 제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립일자라든가 이런 부분 서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생산조합이잖아요. 조합이면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여러 농가가 법인을…….

다수 농가가…….

법인을 설립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법인 대표자하고 그래도 몇 명 정도 설립 날짜는 모른다 하더라도 인원 수는 어느 정도 몇 명, 이 정도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법인이 100개 법인되어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에서 메주가공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농가가 사실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고 특히 우리 정선군에서는 콩 농사를 많이 지으려고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메주로 가공을 하여 판매를 하려면 농가소득이, 메주를 직접 농가에서 가공해서 판매하게 되면 농가소득이 현재보다 2배 이상 올라가서 농가에 개인적으로도 신청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법인을 꼭 이렇게 설립해야지만 이런 지원이 되고 또 개인이 하게 되면 안되는지.

개인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어떤 특혜성 시비기 있기 때문에 배제를 하려고 그러는 업무경향이 있고요, 다수는 법인이나 조합이 되면 다섯 농가 이상은 여러 농가가 되기 때문에 여러 농가가 같이 원료 조달도 하고 또 소득창출도 하면 좋은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다수 농가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5가구 이상 되면 가능하고?

예.

마을별로 농업정책과에서 읍면을 통하든 또 농업정책과에서 직접 하든 농가에 다섯 농가 정도 할 수 있게끔 해서 메주가공을 해서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그런, 2009년도에는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하지만 2010년에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인 농가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수립해 주실 수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용하는데 행정지원이 뒤따라야지만 농가에서도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꼭 농업정책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용식물생산조합에서 메주가공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용식물생산, 약용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주업종으로 다루는 게 약용일 것으로 추정되고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한 가지를 짓지 않고 복합적으로 지어야지 서로 상호 보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약용에 대한 공급도 하고 같이 메주나 콩도 같이 하고 이렇게 복합 경영 비슷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합경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아니, 지원대상자 이래 보면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선군약용식물생산자조합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조합에서도 콩으로 해서 메주가공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본 위원의 이해가 부족할지 몰라도 이것만 봤을 때는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39쪽 좀 봐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관구 동료위원님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한 취지하고 좀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김관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안하고 2009년도 아리아리정선 우수농특산물 페스티벌 사업하고 향토음식 홍보 대축제 이런 부분이 지원단체가 한농연 군연합회, 한여농 군연합회 이런 일맥상통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이런 행사를 치른다면 좀 더 낫지 않냐. 행사종류만 많고 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시킨다면 시간이라든가 모든 면에 좀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같은 행사를 할 때에 좀 합쳐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루기가 좀 어렵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성격은 좀 다릅니다. 기본적인 다른 행사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아리아리정선농특산물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행사이고, 향토음식 홍보대축제 이거는 아리랑제 할 때 정선 향토음식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아리랑제 할 때에. 지금 아리아리정선 우수농특산물 페스티벌하고 밑으로 3개 한농연 가족체육대회라든가 향토음식 홍보대축제, 농업인 한마음 풍년기원제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한농연, 또 농업인단체 연합회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게 한정된 농업인단체한테 지원이 되니 또 우리 정선군 전체적인 농업연합회라든가, 연합회 있지 않습니까? 연합회하고 한농연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이런 축제를 한다면 더욱더 농업인들한테 홍보도 되고 우리 정선군 농업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좀 그렇게 앞으로 농업인단체하고 좀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합 운영관리하고 행사도 같이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회의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주관해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리아리정선 우수농특산물 페스티벌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합해서 하기로 회의를 7월에 했습니다. 같이 하기로.

했어요?

거기 지금 연합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단체 연합회로.

아리랑제 때 향토…….

음식 홍보대축제.

홍보대축제 이게 아리랑제 때 한농연에서 하는 거예요?

예, 뷔페, 한식 향토음식 뷔페하는 그겁니다.

그거예요?

예.

아리랑제 때 한농연에서 하는 예산이 더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그전에 500만 원인가 작년인지 재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사를 해서 보니까 정선 향토음식으로 하다보니까 관광객들의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예산 조금 더 늘렸습니다.

늘렸어요?

예.

늘린 만큼의 그런 홍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우리 정선군 행사시에 소득, 또 홍보라든가 이런게 잘된다면 예산 늘려서 추진해도 되겠지만 그런게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만 늘려 가지고 어떤 단체에 자꾸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 있다면 타 단체에서도 불만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좀 숙지하셔 가지고 담당과에서 잘 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게끔 잘 관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3쪽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추진실적. 정선군 농산물 포장디자인 정선군에서 특허출원을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상표에 대한 특허 보존관리 측면에서 개별농가는 생산자단체, 농협도 생산자단체에 포함되죠?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일괄해서 포장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2007년까지는 개별농가에 농협도 개별단체로 봐 가지고 지원을 했었는데요, 지금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협을 위주로 하라고 해서 작년도에 농협으로 다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것도 농업인들의 반응이 농협에 하면 개인이 자기가 직접 포장재를 하면 단가로만 제작하면 되는데 농협이 대신해 주다 보니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농협 업무 특성상. 그래서…….

구전이라 그러지. 구전을 뗀다는 얘기에요?

예, 그런게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농업인들은 또 우리한테 지원하면 우리가 제작하면 되지 그 왜 농협을 거치게 하느냐 그런 민원도 있어서 선택적으로 농협에 해 달라고 그러면 농협에다 해 주고 또 개인이 해 달라면 개인이 해 주고 이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가에서 희망하는 대로 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는 얼마 정도 듭니까?

농협수수료 부분은 전에 200원 정도로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1,500원 정도에서 200원 정도. 포장재 단가…….

하나에.

예, 1,500원일 경우에 200원 정도.

200원 정도 들어간다. 그럼 이거 포함했을 때 농협에 맡겼을 때는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최승찬 계장님이 그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누가 계시나.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농협에다가 일괄 수수를 주더라도 하게 되면 간편하고 불편한 사항이 없는데 또 개별농가에다 해 주게 되면 또 모든 것이 사실 또 복잡하게 돌아가야 되는 현실이 되잖아. 그래서 이 부분들을 농가하고 또 농협하고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물론 그전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협의를 해서 회의를 하셨겠지만 좀 이게 내년부터라도 일괄 4개 농협에서 일괄 이거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 번 협의를 서로, 농민들한테 편리함이 돌아갈 수 있고 또 우리군도 마찬가지고 농협도 마찬가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의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보완장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9쪽을 봐 주세요.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해서 조성액이 한 70억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정, 다섯 개 농협, 4개 농협하고 축협지점하고 5개 지점에 배정액 또한 70억 정도 되고 이런 부분인데 실제 개인농업인한테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좀 농사짓는데 적지 않다고 봅니까? 연.

글쎄,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있겠는데요, 그거를 융자를 하려면 융자를 받을수 있는 신용이라든가 아니면 담보제공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돈을 또 많이 해주면 그만큼 또 수혜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규정상 이렇게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로 2천만 원 이러고 농업인단체에는 5천만 원 했는데 실제 농업인들이라든가 농업인단체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원해 주는 예산이 너무 농사짓는데,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예산이 적지 않냐. 단체한테 5천만 원이면, 법인인데, 법인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5천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려 해도 예산이 적어서 할 수 없다. 사용하는데 배정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막상 융자를 받으려고 보면은 예산도 좀 적은 편이고 보증인을 세워야 되고 이런 까다로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많이 불평불만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민원이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경식 과장님 대책을 한 번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생각같으면 개인의 경우는 한 5천만 원, 단체의 경우는 1억이나 2억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도 많이 한다고 그래 가지고 총 이 돈 가지고만 하면 안되고 또 자부담을 합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혹시 이런 의견내서 의견수렴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농정심의회라든가 절차를 거쳐 가지고 융자지원금을 상향하는 걸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농업농촌안정기금을 이거는 본 위원 개인의 생각입니다. 견해니까, 우리 지역 주 재배작목 중에 농림사업에 현재 우리 정선군이 사각지대에 있는 품목 중에 콩이나 황기에 대한 가격안정사업을 좀 할 수 있게끔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좀 세부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봐야되겠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하겠습니다.

당장 여기서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래 하겠다 안하겠다 답변을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저렴한 예산 가지고 우리 지역에 콩이라든가 황기에 대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면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농가들이 많아질 수 있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제안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관심갖고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2010년도에도 그런 계획수립을 해서 농가들한테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이 좀 그걸로 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계획을 한 번 수립해 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쪽에 로하스 농촌관광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 해서 2개소입니다. 1개소는 남면 낙동2리 새농촌영농법인하고 또 북평면 장열1리 365행복마을 영농조합법인. 남면 낙동2리 로하스는 지금 96%, 거의 100% 됐다고 저도 자주 가보기 때문에 봅니다. 하지만 북평면 장열1리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공정이 80% 했는데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봄에 다목적 체험관을 짓는 부지가 산림조합 땅이래 가지고 부지매입협의를 하느라고 한 2~3개월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80%의 공정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2008년도 예산이잖아요,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