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실과소별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겠으며 사항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 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감사종료 후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활동 2일차로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환경산림과,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활동 2일차 첫 번째로 세무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명섭 세무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정선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전반에 걸쳐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섭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5일 세무회계과장 박명섭 세정담당 이 순 부과담당 김진호 과표담당 김덕진 징수담당 황선홍 계약관리담당 전광덕 경리담당 황승훈 재산관리담당 전명근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생략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명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6건, 행정사무감사 자료 13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기금 운용 관리 현황으로 정선군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정선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4년도가 되겠고 예치기관은 농협이 되겠습니다. 자금관리는 2005년도에 30억, 2006년도에 30억, 2007년도에 30억, 2008년도에 50억, 2009년도에 30억 해서 원금은 1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가 15억2,366만8천 원이 되겠으며 도합 185억2,366만8천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쪽에 각종 보험 가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모두 25대로서 보험사는 삼성화재와 메리츠, LIG 등의 보험사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에 2008년부터 2009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입니다. 먼저 2008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입니다. 조사기간은 2008년 3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1개반에 3명으로 편성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365필지에 200만7,54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조사결과는 조사대상 365필지에서 대부계약체결은 119필지가 되겠으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5필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전환이 116필지, 등기말소 10필지, 자산공사 이관 67필지, 기타 48필지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입니다. 조사기간은 2009년 3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1개반에 3명으로 편성하여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대상은 333필지에 111만3,43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조사실적은 120필지에 32만3,939평방미터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및 임대계약을 29필지에 2,132평방미터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용직 인원 현황 및 근무지 지정 근거와 임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3명이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3명 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임용근거는 정선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현황은 총 3,440만7,340원을 지출하였고 이중 급여가 2,973만3,340원, 상여금이 467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공사 하자검사 결과 및 조치실적 2008년부터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 하자검사 내역은 검사 건수는 206건이 되겠고 세부내역은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하자발생 건수는 3건이 되겠으며 시설물별로 살펴보면 도로가 한 건, 건축이 두 건이 되겠고 연도별로는 2005년도에 두 건, 2006년도에 한 건 해서 세 건이 하자발생 되었습니다. 조치사항은 보수완료를 두 건 하였고 한 건은 사북 복지회관 신축공사 2차분이 되겠으나 건물 주요 구조물 부분은 하자보증기간이 2011년 4월 6일까지이며 기타 부대시설공사 등의 보증기간은 2008년 6월 5일까지로 구조물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하자보수 이행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2009년도 하자검사 내역은 2009년 7월 중에 하자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부 시설공사 하자검사 대상내역은 15쪽부터 26쪽까지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되겠습니다. 강원랜드에서 납부한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008~2009 배당금·기타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강원랜드 주식현황은 총 발행주식은 2억1,400만 주가 되겠습니다. 이중 우리군 소유 주식은 1,048만6천 주가 되겠으며 점유율은 4.9%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주식배당금 수령 현황은 2008년도에 66억600만 원, 2009년도에 75억5천만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2009년도 주식배당금은 7월 중에 우리군 계좌로 이체계획입니다. 다음 주식회사 강원랜드 지방세 납부 및 담세율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강원랜드에서 납부한 지방세는 168억1,100만 원을 납부하여 담세율은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130억7,400만 원을 납부하여 담세율은 4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에서 세목별 납부내역은 주민세가 136억3,400만 원, 재산세가 24억1,100만 원, 자동차세가 200만 원, 재산할 사업소세가 8,100만 원,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6억8,300만 원 해서 168억1,1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군 금고 검사현황 일반회계 및 세무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 금고 및 지출대행점 계약체결 현황은 농협중앙회 정선군지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출대행점 계약체결은 1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금 보유현황은 세무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2,603억2,5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1,976억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잔액은 626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626억3천만 원은 정기예금으로 384억8천만 원, 공공예금으로 234억8,400만 원을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시설공사 계약체결 현황 1천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약 건수는 160건 되겠으며 계약금액은 309억537만5,93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30쪽부터 38쪽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에 있어서 2009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423억7,10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세가 146억9천만 원, 군세가 276억8,10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방세 조정 및 징수현황은 2008년 6월에 징수액은 255억145만 원, 여기서 체납액은 28억4,86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6월 현재로는 징수액이 290억929만9천 원이 되겠으며 체납액은 41억2,823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액 징수가 저조한 이유는 2009년도 2기분 자동차세 정리 지연에 따른 징수액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08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현황은 징수액은 436억3,507만8천 원이 되겠으며 미납액은 21억6,250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유예 및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입니다. 2008년도와 2009년 합하여 총 10건에 2,927만1천 원을 징수유예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3건은 징수완납을 하였고 2009년도 7건은 분납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과 2009년을 합하여 총 1만5,939건에 9억4,324만3천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결손처분한 내용은 무재산, 배당금액 부족, 소멸시효, 행방불명, 기타에 의해서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내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징수액은 49억5,040만7천 원으로 차액이 14억5,040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대비 이자수입 현황은 2008년 6월 현재는 3억5,013만9천 원이 되겠고 2009년도 6월 현재로는 5억4,45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차액이 1억9,439만5천 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오히려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만기이자가 도래하지 않은 정기예금을 해지함에 따라서 금년도 6월 동기 대비에 의한 이자수입액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최종 이자수입은 20억4,300만 원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부족시에 대한 대책으로 적립신탁예금 원금 20억 원이 지난 97년 12월 23일 가입한 적립신탁예금이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 20억 원을 만기 해지하여 이자수입에 충당하고 법인 세무조사 실시 및 체납액 일소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감소된 이자수입에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 실적 2008년부터 2009년도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탈루세원 부과·추징 현황입니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부과 건수는 1만1,724건에 24억4천만 원이 되겠으며 2009년 6월 30일 현재로는 4,473건에 15억4,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08년의 경우 강원도 종합감사 관련 지적사항에 따른 부과 건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2008년도가 부과 건수가 많게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 탈루세원 발굴실적은 법인 세무조사 실시로 42건에 3억5,6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종합감사 지적 및 누락세원 발굴에 따라서 1만1,682건에 20억8,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09년도 탈루세원 발굴실적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실시 및 탈루세원 추징을 31건에 4억2,400만 원을 하였고 누락세원 발굴 및 직권부과로 4,442건에 11억2천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지방세 자진납부 안내 및 2010년도 개정 지방세 내용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되겠습니다. 현행 16개 세목에서 10개 세목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 첨부하였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세목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개편사유가 되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의 16개 세목 체계를 동일 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폐지, 부가세적 목적세의 본세 통합, 정책목적을 상실한 영세세목 폐지 등 세 가지 기준을 통하여 10개 세목으로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세부 변경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유형별 현황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있어서 전체 필지는 12만145필지에 1,219.93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2조4,253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11만4,832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일정은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는 전체 필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은 토지이동분 즉 분할·합병 등이 되겠습니다. 토지이동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표준지 정비는 전체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공시지가 열람 안내문은 3회 3만5천 매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은 조사대상 11만4,832필지 중 4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상향요구가 15필지, 하향요구가 28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월말까지 접수를 받았고요,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열 위원님.

김관구 위원입니다. 우리군의 지방재정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담당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14쪽을 좀 봐 주세요. 각종 공사 하자검사 결과 및 조치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쪽부터 시설공사 하자검사 대상내역이 죽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 고한, 사북, 남면을 잇는 지방천인 지장천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폐광시에 훼손된 지장천을 복구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2007년부터 5개년 계획을 가지고 130억을 들여서 지장천자연형 정화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시설공사 하자검사 대상내역에서 빠져있거든요? 이 요인은 무슨 요인입니까?

그건 아마 준공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1단계가 끝나고 2단계가 또 사업이 들어가고 3단계가 올해 또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뒤에 세부내역을 뽑아 놓은 것은 2008년도 내역하고 2009년도는 금년 7월에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지장천자연형 공사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 모든 하자보수 대상이 다 적혀있는 게 아니고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건 전체가 빠져있다는 겁니까?

회계가 다릅니다. 지금 본청에서 하는 회계하고 사업소에서 하는 회계가 틀립니다. 그건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이 지장천 정화사업은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데요?

회계는 상하수도사업소 회계입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라도, 그러니까 사업은 상하수도에서 하더라도 하자 검사 대상사업으로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행부서에서 해야죠.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회계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하자검사 대상 내역도 우리군 관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장천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여를 한다.

저희들 회계가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하는 회계가 있고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합니다. 보건소도 따로 하고 농업기술센터도 따로 합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발주했기 때문에 하자검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회계는 따로따로 하더라도 총체적인 관리는 어느 한 부서에서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약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관리자체도 부서마다 다르게 관리한다 이거죠.

회계별로.

그러니까 회계별로 따로한다 이거죠.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나중에 어떤 사업을 우리군에서 환경산림과가 하든 보건소가 하든 상하수도사업소가 하든 누군가 전체적인 맥락을 꿰고 있어야 하는데 하자검사 대상내역에서 빠져있다는 건 사업은 그쪽에서 하더라도 검사내역에서 빠져있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집행은 계약하는 회계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회계가 이렇습니다. 우리 예산이 3천억 되는데 세무회계과에서 전체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소에서는 사업소…….

집행내역을 물은 게 아니고 검사대상에 누군가…….

하자검사는 집행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다, 하자검사는. 그럼 알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 감사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41쪽을 좀 봐 주세요.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내역에 2008년 대비 이자수입 현황을 보면은 원래 올해 목표는 49억 정도였는데…….

금년도 목표는 35억입니다.

차감 편성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저거 아닌가요? 35억. 작년도에는 49억이었고 35억이었는데 그밑에 2008년 대비 이자수입 현황 보면은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정기예금을 해지함에 따라서 증가가 됐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금년도 6월말 기준해서 작년 동기와 대비했을 때 금년도 이자발생이 더 많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아진 이유는 조기발주사업 때문에 장기예금을 해 놨던 예금을 해약했기 때문에 이자가 더 늘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걸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총체적인 예산에서 올해 목표에 대한 이자수입이 감소함으로써 그 감소한 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만기적금을 해약했다는 이런 뜻인가요?

사업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여유자금…….

이자 충당을 하기 위해서 아니고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여유자금을 그냥 보통예금에 넣어 놓으면 1% 이자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정기예금이라든가 몇 개월 단위로 예금할 경우에 이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정기예금을 합쳐서 이자율을 하고 있었는데 그에 따라서 조기집행 하다 보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좀 봐 주세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유형별 현황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이 4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향요구가 15건이고 하향요구가 28건인데 이의신청한 43분의 현 주소가 우리 정선군민으로 되어 있는 분이 많습니까, 아니면 외지인이 많습니까?

대부분 관내 분이 되겠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이 현황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현지 있는 분들보다는 외지에 있는 분들이, 외지에서 우리군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면 옛날에 여기 가지고 있다가 이사한 분들이 지역이 개발된다니까 땅값 상승효과를 노려서 자꾸 상향조정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세금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익을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지역 현지 주민들과 외지인들의 생각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다 한다고 해서 그걸 다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이분이 어떤 뜻에서 상향조정과 하향조정을 하는가. 아마 하향조정 하는 분들은 우리 정선군민이 대다수일 것이라 판단되고요, 상향조정을 해 달라는 분은 상당수가 외지분들일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정확히 집계를 내셔 가지고 의견을 취합하고 신청을 결정할 적에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향요구하는 분들이 투기목적으로 매입했던 분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마는 이걸 상향요구한다 해서 100% 다 상향해 주는 게 아닙니다.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통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 평가 심의를 거쳐서…….

물론 그런 조치를 취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외지분이 어떤 필지를 가지고 현재 10만 원인데 이건 작다 15만 원으로 올려달라 했을 적에 감정을 하게 되면 그 정도 나와서 올렸다 합시다. 그럼 또 바로 옆에 있는 현지에 사는 사람들이 그건 너무 많다 또 하향조정해 달라면 또 하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금방?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주변에, 제 얘기는…….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뜻이죠.

감정평가사가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표준지라든가 주변의 토지 형성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의신청 한다고, 상향요구 한다고 하향요구 한다고 다 100%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지를 철저히 확인해서 적정한 부분은 적정, 기각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들한테 그런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향후 조정할 적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섭 과장님 물 좀 드십시오.

죄송합니다. 천식이 있는지…….

물 좀 드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박명섭 세무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담당님들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1쪽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짚으셨는데 지금 41쪽에 보면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이 감소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목표액 대비 이렇게 보면 2008년도에는 49억5,040만7천 원, 2009년도 목표액은 35억 정도 이래서 차액이 14억5,040만7천 원이 되어서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40억 원을 목표로 했으나 1회 추경시에는 약간 감액편성을 했었죠. 그런데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하반기 자금부족시에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 목표액이 35억인데 최종이자수입액은 2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정도 부족한데 이것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립신탁예금 원금 20억 원을 97년 12월 23일 높은 이자로 예탁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이자, 만기 해지를 해서 그 이자로 충당하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 외 부족한 부분은 법인 세무조사나 체납액 일소대책을 추진해서 감소된 이자수입에 충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하반기에, 자금이 상반기 조기집행에 의해서 자금이 미리 집행되는 관계로 하반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42쪽에 자료에 보면 탈루 세원 발굴 실적에 나름대로 노력하신 흔적이 보입니다마는 더 좀 세밀하게 이런 부분을 추징해서 더 많은 실적이 되기를 당부드리고 나름대로 실적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40쪽에 지방세 징수유예 및 결손처분 현황에 있어서 소멸시효는 그렇다 하더라도 행방불명이다. 이 행방불명에는 어떤 시효나 이런 것도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독촉을 하게 되면 시효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시효와는 상관없이 사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찾을 수 없다라는 거는 해외…….

결손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재산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되면 다시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손처분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추징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은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결손처분 하는데 있어서 그 외 소멸시효, 행방불명 하면은 40%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결손처분 하는 데 있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쪽 좀 봐 주십시오. 각종 기금 운용 관리 현황에서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2005년도에 30억, 2006년도 30억, 2007년도 30억, 2008년도 50억, 2009년도 30억 해서 원금이 170억이고, 그죠? 이자가 15억2,366만8천 원, 그죠? 이자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은 차이가 나네요, 그죠?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이자가 8만2천 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당해연도에 30억을 전출받아 가지고 보통예금에 들어있던 이자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정기예금으로 돌릴 거 아닙니까? 그때 해지한 금액이 보통예금에서 발생한 게 8만2천 원이고요, 2006년도에도 2005년도에 장기 이율 변동 때문에 해약을 했다가 다시 정기예금한 그런 결과로 나온 이자고요, 또 2007년도에 줄어진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를 예치했다가 해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기 때문에 연도별로 차이난다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2008년도에는 6억5,504만6천 원, 또 2009년 7억5,533만1천 원.

2006년도에는 30억에 대한 이자고…….

원금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정기예금 기간에 따라 가지고 그당시 해약했던 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해놨겠죠, 그죠?

계속 변동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해놨겠죠. 그렇게 봐야되겠죠, 그죠?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4쪽 좀 봐 주십시오. 각종 공사 하자검사 결과 및 조치실적 해서 2008년도 하자검사 건수가 206건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기간 중에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게 되어있죠. 그거 못했을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해서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부서에서 실과별로 공문을 보낼 것 아닙니까? 그 공문이 제출 좀 됩니까? 나중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연 2회씩 한 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9년도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세무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05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5일 민원봉사과장 임성빈 민원처리담당 신향숙 지적관리담당 최종석 토지운영담당 안창균 새주소관리담당 견용기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성빈입니다. 200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먼저 고객감동을 위한 친절서비스 실천입니다. 금년도에도 민원봉사과에서는 밝고 깨끗하고 정성이 느껴지는 민원실 분위기 조성과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고객감동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서 민원안내도우미 배치와 민원사무편람 제공, 민원인 전용복사기 설치 등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친절운동의 생활화를 위해서 업무시작전 동영상CD를 통한 친절교육과 전 직원이 친절봉사 실천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팩스민원 처리기간 단축, 무인민원발급기 신설, 여권기간만료 예고제 운영 등 민원편의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운영입니다. 2008년 5월부터 유기한 민원 중 법정처리일수 3일 이상인 민원 224종에 대해서 민원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한보다 복합민원인 경우에는 40% 단순민원인 경우에는 50%를 일괄 단축시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법정처리일수 3일 이상의 민원 2,725건에 대해서 단축지정한 처리기한을 초과하지 않고 법정처리일수를 1만3,702일을 단축처리하면서 보다 빠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본 시책에 대한 실과소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민원처리단축마일리제를 운영해서 연말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및 시상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군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등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 추진하고 현장위주의 확인행정을 통한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과 지적변동자료의 신속한 정리 등을 통해서 지적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역점을 두고 지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적불부합지 2개 지구 177필지를 7월 중 정리완료하고 하반기에 3개 지구 73필지에 대한 불부합지 정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적업무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서 지적기준점도 100점 신설하였고 또 981필지에 대한 현장위주의 지적측량성과검사와 지적전산도면 및 대장자료의 오류자료 정비도 5,948필지를 정리하는 등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적행정114 창구도 지속 운영하면서 지적민원 해소와 지적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확대 운영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2006년 2월에 본청에 설치 완료되어서 지적도와 임야도를 전산으로 실시간 발급하고 있는 반면 읍면에서는 팩스민원으로 발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읍면에도 팩스민원을 거치지 않고 실시간 직접 지적도와 임야도를 발급해 줄 수 있도록 금년 2월 2개 읍면에 시험운영을 거쳐서 3월 20일 전 읍면에 확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대설치후 5월말까지 2,300여 건의 지적도와 임야도를 실시간 발급하면서 민원인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8년도 새주소 재정비사업으로 인해 변경되는 도로명에 대한 읍면 순회 주민설명회 개최와 새주소현장조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와 안내도 제작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선읍부터 설치하고 있는 1만2,500동의 건물번호판 설치작업은 8월말까지 완료하고 현재 제작 중에 있는 변경분 도로명판과 지역안내판은 각각 9월과 11월에 설치완료할 예정입니다. 새주소 안내도 2종에 대해서는 현재 편집작업 중에 있고 10월말까지 인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무제 시행에 따른 추진실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한 제도로서 금년 6월까지 1,841필지가 신고되어서 전년 대비 12%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검인을 제한 실거래 신고는 834건으로 검증기준가격보다 낮게 신고된 200건에 대해서는 부적정으로 검증처리되었으며 이중 검증기준가격 대비 20% 이상 차이나는 다섯 건의 부적정 신고가격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요구에 따라서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한 건에 대해 허위신고로 인한 과태료부과 처분을 한 바 있고 또 한 건에 대해서 신고미이행으로 현재 부과처분 예고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동읍 예미2차지구 128필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면적증감에 따른 대금청산이 원만히 해결되어서 7월중 공부정리와 등기촉탁을 완료할 예정이며 200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여량면 마산재지구 49필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42필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와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2개 지구의 정리가 완료되는 8월 이후에는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화암면 북동지구와 정선읍 관음동지구, 북평명 밀운지구 등 73필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친절민원서비스를 위한 시책 및 교육현황입니다. 친절민원서비스를 위한 시책으로는 고객맞이 친절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시작 전 동영상 CD방영과 친절당번제에 의한 친절구호 실천운동, 각종 교육 및 회의 시작전 친절구호 제창하기, 고객만족 아침구내방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정선군 홈페이지에 공무원 친절·불친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연초에 전문평가기관에 조사용역을 주어 전 부서에 대한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해서 우수부서에 포상한 바도 있습니다. 친절민원서비스를 위한 교육현황으로는 동영상 CD방영과 친절봉사 실천교육, 또 3월에 자치행정과 교육지원팀에서 추진한 고객만족 CS역량향상을 위한 민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2박3일 일정으로 3차수에 걸쳐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임성빈 민원봉사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배석하신, 뒤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5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을 하고 있죠.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은 개인의, 우리 정선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꼭 필요한 사업이죠. 그런 사업인 만큼 지적정리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적불부합지가 없는 정선군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거 하시면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실제로 지적불부합지는 서로 토지소유자에 대한 소유토지의 면적이 증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늘어나는 부분에 토지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응하는데 토지가 줄어드는 그러한 토지소유자는 그렇게 설득을 하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설득을 하든지 어떻게 하셔 가지고 우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새주소사업이 완료가 됩니까?

시설물 등 모두, 시설물 설치가 모두 완료됩니다.

시설물. 그렇게 이런 부분이 시설물에 새주소사업이 완료되면 이것을 또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되어야 되겠죠.

올해말까지 시설물이 모두 완료되고 2008년도부터 추진해 온 도로명 정비사업이 모두 완료가 되어서 2010년하고 2011년 그 두 개 년도에 새주소, 지금 이 새주소 정비된 주소와 현재 쓰고 있는 법정 주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거쳐서 2012년부터 새주소를 단독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그런 기간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주소 도로명, 지금은 건물 이런 부분에다 사업을 했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정착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홍보를 같이 아울러 할 계획이 있는지.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설치가 올해 연말에 모두 끝나면 내년부터 2010년, 2011년 2개 년도에 저희들이 앞으로 새주소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기간으로 설정해 놓고 현재 또 그렇게 상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전단지라든가 아니면 현수막, 군홈페이지, 그 다음에 가구에 개별통지문 등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는데 새주소 도로명 이런 것을 명칭 변경을 하면서요, 지역주민들과의 좋지 않은 뭐라 그럴까요, 이름을 그대로 부여하거나 이런 일을, 그런 민원 사례가 발생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올 4월부터 5월초까지 읍면에 가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가서 새주소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또 그 마을의 대표되시는 이장님들한테 의견도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새주소를 부여하는 지침상 저희들이 꼭 지켜야 하는 부분은 지정해 놨던 그러한 주소명으로 몇 군데는 사용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장님들이 요구하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로명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거기에 반영되어서 주민들한테 익숙해 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접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예,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현장에 갔을 때 어느 동네를 보니까 3리, 6리 경로당을 같이 쓴다고 해서 삼육경로당 이렇게, 이런 거는 조금, 물론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새도로명, 정선디자인도 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도로명도 거기 걸맞는 이런 이름으로 지어져야 된다는데 주안점을 둬야 된다는 말이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김관구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우리군을 찾는 민원인들에 대한 얼굴이고 친절히 대하면서 감동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친절 민원서비스 시책 중에 뭡니까, 업무시작 15분전에 동영상을 틀어서 친절서비스교육을 하고 또 후에 친절당번제를 운영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저희들 민원실 직원으로 매일 아침 업무시작 10분 전에 모두 일어나 가지고 친절구호를 당번이 제창을 하면 다른 직원들이 거기에…….

돌아가면서 구호제창하고.

예, 그런 매일 당번을 정해 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심으로 해서 민원인들에게 감동을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5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현장위주의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강화하신다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살다보면 각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필요없는 옛날에 70~80년 전에 있던 도로가 있다든지 또 생활하면서 주택이라든가 조금씩 틀려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군에서 보유한 지적도와 틀릴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진짜 현장을 찾아가서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현장을 찾아가서 주민들에게 지적측량을 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 얼마나 성과가 있었습니까?

현재 지적성과검사는 981필지를 상반기에 추진을 했는데 지금 성과검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경계측량은 이 성과검사의 대상이 되지를 않고 분할이라든가 아니면 합병, 등 록전환 측량에 한해서만 저희들 군의 지적 직원이, 그러니 행정에서 성과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계측량은…….

그러면 도로라든가 소도로 이런 것들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그거는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 업체의 권한이고요. 군에서 관여하는 거는 분할, 합병, 그 다음에 등록전환.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또 나머지 부분들도 관계부서와 협력을 해서 주민들이 이런 데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협력을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적행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룡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 편의용품에 수동휠체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군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안되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전시용품에 불과한 그런 용품이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현관 앞에다 비치는 해 놨습니다마는 저도 작년에 민원봉사과로 와서 그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 단 한 분이 1년이라든가 2년에 한 번이라도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비치를 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치해 놓은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군청의 건물구조상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고 최소한 우리가 이쪽에 주민실이라든지 관광문화과 이런 부분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민원실하고.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또 장기적으로는 지금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라든지 군청에 계시는 직원들, 공무원들이 수화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 한 분 도 없죠?

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그런 서비스차원에서도 민원봉사실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고요, 삼진아웃카드를 잘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군민들의 반응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부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컨트롤 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지요.

물론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 시책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삼진아웃카드 그린, 옐로우, 레드에 대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짚은 부분입니다만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사업에 있어서 좀 복합하지 않고 외지인이 됐든 관광객이 됐든 앞으로도 점점 그런 도로명으로 바뀌고 그렇게 시행을 해 갈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복잡하지 않고 그 지역의 고유의 명칭이 들어가 있고 전통적으로,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마무리가 되어서 군민들이 좀 적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후 홍보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쁘지만 지역에 나가서, 물론 단체장들이나 그런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 여론수렴도 하고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조금 더 빠르게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거 한 번 정해지면 바꾸려면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차질없도록 잘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열 위원님.

전주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담당님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사기앙양시책 추진 앞에 건으로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추가구입 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서 했는데 하이캐슬콘도 회원권 구입이 있었는데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당초 직원 사기앙양시책으로 콘도회원권을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게 하이캐슬 6구좌, 알펜시아 한 구좌, 대명콘도 두 구좌 해서 3개소에 9개 구좌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알펜시아하고 대명콘도는 3개소를 구입했고요, 하이캐슬 부분은 현재 2009년도 금년도 8월이 준공입니다. 그래서 8월 준공 후에, 저희들도 자금 조기집행 차원에서 사실 조기에 구입하는 걸로 준공 이전에 구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했으나 하이캐슬 같은 경우에는 자금운용상황이라든가 준공이후 분양지연시까지 손실부분 해서 사실 재산권 보장이 우선 순위라도 채권만이라도 확보 가능하면 조기집행 때 바로 구입을 하려 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준공이후에 감안해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늦췄습니다.

그럼 준공이 끝난 후에…….

8월 이후에.

8월 이후에는 하이캐슬콘도를 구입하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구입하는 걸로.

지금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설명할 때 9구좌해서 하이캐슬콘도는 47평에 두 구좌, 37평이나 38평형이 네 구좌 이렇게 해서 총 나와 있었는데 지금 알펜시아 건과 대명리조트 건은 이렇게 구입이 됐고 하이캐슬이 구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짚어봤습니다.

그건 준공이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복지포인트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시행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복지포인트를. 어떻습니까. 상향배정 가능한지요.

지금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의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포인트점수가 상당히 상위권에 배정을 해 주고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 공보의하고 공익수의사까지 확대를 해 가지고 해 주고 작년도에 350점에서 500포인트, 150포인트 인상을 해서 집행해 주는데 강원도 전체 시군 중에서도 우리군이 직원들 복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상위권에 올라가 있습니다.

350점에서 500점으로 150점 포인트가 인상이 됐는데 앞으로 상향 조정할…….

앞으로 그것도 타시군 사례를 봐 가면서.

그 다음에 7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늘리기운동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인구 현황이 어떻습니까?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금년도 6월말 현재 4만872명으로 397명이 감소했습니다.

감소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구늘리기 운동 시책을 펴나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소요인이 있는 거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해 보니까 강원랜드를 포함해 가지고 전체 미전입자가 1,066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관·단체에다 협조도 요구하고 전입운동을 실시한 결과 6월말까지 100명이 전입을 해 들어왔고 앞으로 전입자 중에서도 한 900명 이상 주민등록 전입을 안해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서 하반기에 전입을 해 나가도록, 최소한 감소대비하는 이 부분은 4만은 유지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인구늘리기 운동에 동참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세 자녀 이상 가진 세대가 자동차를 구입할 시에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50%까지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러한 사항도 우리 인구늘리기시책에, 정선군에 반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쪽에도 좀 접근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 관계도 우리군에서 조례 제정해서 세대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는 있는데 이 부분도 타시군에 앞서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실정에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지금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이런 거는 지원되고 있고 자동차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세하고 또 관련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도하고도 그렇고 타시군하고도…….

타시군의 사례를 한 번 살펴보시고 타시군에서는 이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타시군 사례도 한 번 검토해서…….

검토를 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인구늘리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구늘리기 시책에 반영해서 홍보도 하는 등 인구늘리기에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면 민간, 사회단체,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16쪽, 17쪽에 이렇게 죽 나와있는데 지금 가리왕산·솔돌·백두대간 정보화마을 이렇게 해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을 하는 쪽에 지원이 2008년도에 보면 4,636만1천 원이 예산이 섰었고 집행액은 3,335만8천 원이 집행됐단 말이죠.

거기 아까 오타가 있어 가지고 제가 설명을, 4,398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게 오타였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하고 뒤에도 2009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은 4,636만1천 원이고 지금 현재는 2천만 원 정도 집행, 상반기니까 아마 2천만 원 정도가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여기다가 보조를 지원해 주면서 정보화마을에 관리자를 육성한 인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현재에.

여기 정보화마을관리자 육성프로그램은 사실 실지 인건비인데 프로그램 운영자라 해 가지고 상주하면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육성을, 여기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하는데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아니, 인건비로.

그러니까 관리자를, 운영하는 관리자 인건비로 섰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인건비, 그럼 인건비로, 관리자 인건비로, 관리자를 육성하는데 인건비로 활용하고 있다 이말이죠.

거기 관리자 임금, 인건비로 계상되어 있고 그 관리자가 지역주민들을 가르…….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관리자를 육성을, 인건비고 거기에서 정보화마을에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주민들을 몇 명이나 만들어 냈는지.

거기에 관리인은 하나고…….

관리인이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전자상거래도 할 수 있게 지금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전자상거래 가능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 지역에 일꾼들이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이죠. 우리가 예산을 거기다 투자한 만큼 여기에서 우리가 그 지역에 주민들이 얼마나 전자상거래를 하고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2008년도, 2009년 2년간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에 인원들이 얼마나, 그 지역 주민이 몇 명이나 가능한가.

거기 참여하는 가구들은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 관리를 시키는 거니까…….

그러면 전 주민이…….

대부분 보면은 노인들을 제외한 일반 젊은 층들 PC…….

맞습니다. 노령화된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인원수만 잡을 것인가 안그러면 거기 실질적으로 거기 전자상거래가 정말 가능한 PC를 만지면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인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실지 정보화마을이라 해 가지고 전 가구가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을에 젊은 세대들 PC를 다룰 수 있는 젊은 층들이 참여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가구를 분석해 보면 3분의 1정도…….

아니 그러니까 3분의 1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를.

그건 서면으로 제가 제출을…….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제출을.

지금 가리왕산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30가구, 솔돌 같은 경우 20가구, 백두대간 약초나라 같은 경우는 10가구 정도 PC를 활용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관리자를 다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거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총체적으로 가리왕산·솔돌·백두대간 정보화마을에 한 60여명 정도가 육성되어 있다. 그게 궁금해서, 다음 번에는 현장에서 그분들을 한 번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24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현황이 사업비 지원내역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교육경비를 우리군 재정의 몇 %을 지원하고 있죠?

전체 재원의…….

10%, 전체 재원의 10%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전체 지원예산이 3천억 되면 10%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 관내에 교육경비 지원은 아이들을 키우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정선군에서 교육경비 지원이 굉장히 높은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선중고등학교 운동장이 지금 바닥이 형편없죠.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피복할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선중고등학교 주변에 인근 주변에 상가들도 있고 가정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학교운동장이 주차장으로도 사용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바람이 불면 먼지가 발생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고 있고 또 인근주택가에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게 현실로 있는데 예부터 학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학교를 먼저 생각하는 입장에서 많이 참고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근 주택지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만큼 그 부분에도 인조잔디를 피복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주택에서 그런 게 굉장히 민원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학교쪽에서 살았댔습니다. 정선중고등학교 교정의 인조잔디 관계는 정선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거는 초·중, 그러니까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관리하고 고등학교는 관리를 못합니다. 때문에 중고등학교 잔디를 하자면 교육청하고, 중학교 같이 붙어 있으니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여기 교육청하고, 도교육청 협조를 얻어 갖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 그쪽에서 민원발생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도…….

학교를 같이 쓰기 때문에, 도에서 고등학교를 관리하기 때문에…….

도교육청하고…….

같이 협의좀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에 학교급식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급식 지원을 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관내에서 유기농으로 생산된 쌀이라든가 학교급식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공급체계가 학교급식지원센터에다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운영주체는 어딘지, 또 농협 등에서 물류센터를 운영해서 공급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선 농협에다 줘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 농협에서 물류센터를 운영한다 이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구 위원님.

김관구 위원입니다. 우리군 행정의 중심에 서서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부서를 총괄하시고 감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담당님들과 과장님의 고생에 경의를 표합니다. 13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출향인사 인적네트워크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보고된 서류에 의하면 굉장한 수고를 한 것 같습니다. 출향인사 2,274명을 작년에 발굴해서 여러 가지로 인적네트워크를 관리하고 계신다 했는데 여기 보면 홈페이지를 금년 4월에 구축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만든 목적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죠?

군정홍보와 또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역 농축산물 판로도 좀 확보하고 그래서 이와 더불어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올리면 일단 출향군민 홈페이지 개설은 4월에 했습니다마는 수도권·비수도권 해 가지고 저희들 군민회가 조직되어 있는 데도 있고 조직 중인 데도 있고 그래서 각종 자료를 전체적으로 받고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인 금년도까지 어느 정도 구비가 되게 되면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제가 물어보는 것은 출향군민 홈페이지가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물어보고요, 다만 이 홈페이지가 벌써 4월에 만들어졌으면 약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직 군민에게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최소한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담당공무원 몇 분만 가지고 관리할 게 아니고 우리 군민한테 홍보를 해서 출향군민들한테 이쪽 지역의 소식을 우리 군민 누구라도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협조도 얻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그걸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만든지 얼마 안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홍보가 미흡한 것 같은데 9개 읍면에 충분한 홍보를 하시고 또 그와 더불어서 출향군민의 이런 인적네트워크를 우리가 관리한다 그러면 우리군 관내에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에 이부분들이 접합되어 가지고 홍보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최소한 방법론에 있어서 이 인적네트워크를 각 축제위원회에다 주소를 줘서 축제위원회에서 홍보지를 보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축제위원회에서 의뢰가 들어올 적에 홍보지를 우리군에서 직접적으로 우편발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연초부터 말까지 계속 축제가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벌써 4월에 구축되었다면은 지금 금월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사북의 석탄문화제와 고한의 함백산 야생화축제가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가는데요, 아직도 이것이 전달이 안되거나 서로 모르고 있다 이러면 이거 문제점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축제도 물론 그렇지만 출향인사 인적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게 되면 앞으로 물론 군정소식이라든가 군정홍보도 중요하고 또한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내고향에서 휴가보내기운동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설이나 추석명절 때는 내고장 특산물 팔아주기 운동이라든가 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향후에 구축이 안되어 있는 데까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다 입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료가 어느 정도 완비가 되게 되면 앞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여튼 모처럼 좋은 제도를 제안하시고 만드셨는데 담당님께서는 9개 읍면의 홍보와 사회단체에 많은 홍보를 위해서 이 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요, 집단민원 처리 현황인데 지금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집단민원 처리현황.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집단민원만 없다는 건지 우리군 전체 각 부서에 대한 집단민원이 없다는 건지.

저희들 집단민원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민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소속에만 없다 이거잖아요. 전체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집단민원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동향관리하고 같이 하는데 소관사항에 있어 가지고 없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좀 봐 주세요. 교육경비 지원 현황에서 보면 진짜 우리군의 군세에 비해서 교육에 투자하는 금액이 강원도에서 제일 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도 보면은 모든 걸 합쳐서 55억 정도가 투자됐다고 그러고 금년에도 끝나지는 않았지만 한 26억이 현재 지출된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보면 많은 부분들이 이것 다 우리군에서 직접적인 경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한테 경비를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군에서 직접 하는 것도 다 포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많은 부분들이 영어에 대해서, 영어체험학습장이라든가 꿈나무교실이라든가 체험학습장 또는 캠프운영,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체험교실, 초등영어 체험교실 등 많은 영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 하나하나가 우리군에서 직접적인 관리는 안하고 교육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2008년도에 다섯 가지 부분에서 영어 부분이 관심을 갖고 있고 2009년도에도 네 가지 부분에서 영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매년 이어지는 사업이냐, 단기년도에 해당 되어 가지고 다음 해는 또 다르게 방법을 선택하느냐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거의다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다섯 개 했다가 금년도에는 네 개거든요?

교육지원사업은 여기 보면은 작년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관계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에다가 예산을 줘서 발주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선교육청에서 교육계획에 의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금년같은 경우에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영어체험학습장 운영, 지금 머레이캠프 참가비 지원, 어학연수체험, 이 뉴질랜드 어학연수체험 같은 경우에도 다 연속적으로…….

하여튼 작년에도 한 4억, 금년에 한 5억 이상이 영어쪽으로만 지원되는데 이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우리군 관내 있는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잘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쪽 좀 봐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쉬어 가지고. 군 장학기금 지원현황 자료를 보면은 2008년도에 보면은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고등학생 한 345명에 비해서 예체능계는 일반은 345명이고, 예체능계는 14명이거든요. 또 금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다 상황이 종료되지는 않았지만 일반 인문계 고등학생 수에 비해서 예체능계 고교생들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 말씀은 예전에는 인문계 위주로 우리나라 모든 것이 대학도 진학하고 꿈을 그쪽으로 가져갔는데 요근래 와서는 다양한 소질과 특성들이, 또는 직업들이 개발되기 때문에 인문계 쪽과 같이 갈 수는 없지만 예체능계도 좀더 비율을 많이 확대해서 자기의 꿈과 소질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예체능계 인원이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고교생 대상 47명 중에, 2008년도에는 47명 중에 14명이 예체능계 학생들로 장학금이 지급됐고 2009년 중에는 75명 중에 14명이 예체능계에요. 그렇게 분석해 보면 한 30% 가까이, 결코 작은 수치는 아닙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 외에 아이들의 소질과 재질과 능력에 따라서 향후 미래를,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끔 이 부분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숙 위원님께서도 약간 말씀하신 부분인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에서 우리군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인구늘리기시책을 펼쳐가는데 작년에도 상당히 효과는 있었지만 다시 또 줄고 있고 늘고 있고 이러거든요. 이거는 일시적인 효과가 아닌가, 우리가 상사업비를 지급해 줌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또 줄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점검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29쪽에요. 정선군의회 컴퓨터시스템 개선방안을 다 변경해서 문제점이 해소가 완료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같이 됐는지, 아니면 의원들 것만 따로 이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사용메일을 보통 일반공무원들은 일반 사용 메일은 사용 못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들은 다 사용하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의회직원들도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의원 컴퓨터 회선만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의원들만 그렇게 됐습니까? 최소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들이 바깥에 와서 활동하다가 급한 서류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물론 팩스라든가 이런 제도도 있지만 메일로 해서 담당직원에게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함께,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라든가 계장님 정도라도 같이 연결해 놓으면…….

김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마는 자치과장님 마이크가 좀 떨어져서 하다 보니까 잘, 가까이 대주시면 좋겠습니다. 17쪽 보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내역에 보면은 하단부에 가리왕산, 솔돌, 백두대간 정보화마을하고 6개 마을 북실리, 여기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 사유가 뭡니까?

여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보화마을 3개 마을에 대한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6월까지 급여가 나가고 6개월분 아직 급여가 나가지 않다 보니까 한 50% 집행이 되고 50% 남아있고 그밑에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비 그거는 6개 마을에 마을당 5천만 원씩 해 가지고 3억 원이 지원되는데 선금조로 해 가지고 30%가 상반기에 집행이 되고 나머지 하반기에 사업진도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가 집행될 것입니다.

사업이 아직 다 완료되지 않았다. 24쪽을 보겠습니다. 24쪽 가기 전에 22쪽에 6급이하 희망보직·부서제 운영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내용에 대해서, 신청한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쪽 보겠습니다. 우선 3개 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임계기숙사 건립지원에서는 15억입니다. 이 사유는 국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면은 더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부분이 있는지 어떤 공사 중에 하자로 인해서 더 추가투입이 된 것인지.

임계고등학교 기숙사 지원비는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규모가…….

국비 확보를 못했다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보조 포함해서 20억에 달하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이 15억 가지고 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그걸 추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숙사가 금년도에 세 개 고등학교가 다 건립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관리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숙사 관리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관리자, 어떤 사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사람 정도는 계속 늦게까지 학교에서 다 학생들을 지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시고 뭔가 대책을 지금 세워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농어촌시범학교로 선정되어 가지고 기숙사 건립이 되고 있고 또 도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운영부분이라든가 저 부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기숙사 문제는 어차피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쳐, 주체가 어차피 그건 도교육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도교육청하고…….

그런 부분하고 도교육청이라든지 협의점을 찾아 보시고 안됐을 경우에는 이게 어떤 생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인력에 대한 관리비 정도는 자체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적으로 지원이, 일용직을 채용해서 관리를 해 나가시든지 기 예산이 투자되어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미리미리 도교육청이라든지 어떻게 됐든 협의점을 찾아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든지 i-희망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등학교의 학부모들이나 이런 부분에 여론이 보편적으로 지금 학교에서 시행하는 부분들이 지금 자율에 맡겨서 하다 보니까 별도의 또 그 시간에 정상적인 학교수업 이후에 이런 어떤 예산이 투자되어 있지만서도 별도로 나와서 사교육비를 들여서 교육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에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도 관리감독을 하는데 있어서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향후 어떤 대책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i-프로그램 운영도 온오프라인교육을 2008년도에 처음 시도해 가지고 거기에 물론 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학교운영위원들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오프라인 교육보다는 희망프로그램을 도입해 가지고 학교에서 자율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학력증진을 위한 자율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특히 정선고 같은 경우는 교과동아리 운영이라든가 멘토 교사 지원문제, 그 다음에 자기주도적 학습관리로 해서 학교별로 목표를 설정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이 성과는 금년도의 수능 결과에 의해 가지고 학교별로 목표 수치가 수치적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물론 일과 후가 되겠습니다마는 자치과에서 방과후라든지 그 다음에 i-희망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그것은 중학교까지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보통 보면은 자율학습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교육청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 실태를 점검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운영에 대해서 미리미리 개선점이 있다라면은 지금 남은 기간이라도 정말 예산에 비해서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아울러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 머레이캠프 참가가 전년도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이게 굉장히 학생들한테도 효과가 있고 선호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줄어든, 왜 이렇게,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는데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도 상당히 적게 편성됐거든요?

연세 머레이캠프 지원사업은 원주 연세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다 삼성재단이라든가 특히 삼성재단 쪽에서 과거에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쪽하고 전체적으로 지원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전년 비해 가지고 규모가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교육경비 지원 현황 자료에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좀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으로 위탁해서 가는 부분하고 우리가 직접 집행해서 사업하는 부분하고 구분해서 이것도 별도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으로 다 줘 가지고…….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사업이 전액 다 위탁 저거에요?

예, 다 주고 교육경비 심의할 때 위원님들도 참여해 가지고 심의 절차가 다 끝난 사업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전체 이 사업은 전액 다 그냥 교육청으로 위탁을 해서…….

예, 교육청에서 싹 주관하고 기숙사 부분은 도교육청으로 줘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아시겠지만 교육에 대해서 열의를 갖고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사업계획을 교육청하고 만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밀하게 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27쪽을 보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이 우리 5대 의회에서 계속 군정질문을 통해서, 사무감사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메뉴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군의 인구가 5만 인구가 붕괴되고 4만마저도 위태로운 그런 시점에 도달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많은 주문을 하고 한 부분에 있어서 미전입자하고 기관·업체 이런 소재파악을 잘 하셨네요. 잘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리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복안이 있다라면 간략하게 좀.

미전입자를 파악한 결과 4월말까지, 236개 기관에 1,066명인데 6월말 현재 100명을 전입조치 했어요. 그래서 900명이 아직 미전입자가 있는데 이 부분은 특히 주가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 임직원들하고 또 교직원들 해서 강원랜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지금 각 학교별로 저희들이 협조문서도 내고 또 촉구도 하고 해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900명 중에 한 600명이 강원랜드 직원들이에요. 그래서 강원랜드하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관·업체에 우리가 인센티브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만들어 가져고 기업, 그 다음에 기관, 교육청 이런 분 해 가지고 한 번 공개워크숍을 갖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뭔가 공개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종 회의시고 뭐고 계속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강조를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교육청 쪽에서도 교육장을 비롯해 가지고 각 학교에다가 계속 권유하고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이 인원만 다 된다면 우리가 5만 군민을 다시 또 유지할 수 있는 거의 수준에 도달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울러 밑에 보면 세 자녀 양육비 지원을 해서 올해 133명이 수혜대상자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세 자녀 이상 양육비 연 100만 원 해서 월로 따지면 얼마 되겠습니까? 채 10만 원도 안되는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타지차체에서도 상당 부분 우리의 이 제도의 이상 그런 부분으로 지원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 이런 부분을 제도를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해 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실질적인 금액은 많이 지원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세 자녀 정도 되면은 관리, 쉽게 말하면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금액이 지원을 한다해도 이거는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어린애일 수록 어디 갖다 맡기는 경우 보면은 금액이 높습니다. 보통 30만 원. 그 다음에 생활에 여러 가지 저소득층이나 이런다면 조금 금액이 떨어지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선군 같은 경우도 공무원들이 많고 고한사북 같은 경우만 해도 강원랜드 직원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젊은 층들이 결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결혼을 해서 애들이 탄생되고 나면 어디다가 24시간 맡길 데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탁아소 운영, 24시간이라든지.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다 3교대 체제로 돌아가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또 우리 정선군만 하더라도 공무원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 때문에 인근 지자체로 이사를 가는 그런 세대수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명심해서 그런 부분에 뭔가 좀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부분, 또 세 자녀에 대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꼭 금전으로 얼마 딱 이렇게 현금으로 주는 외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조례로 사실 제정하고 하면 집행부랑 재정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때로는 여러 가지 대립적인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행정적으로 자발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세 자녀가 아니라도 우리 지역에서 자녀를 놓고 얼마든지 3교대가 돌아가든 어디 가든 애를 맡기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실적에 대해서 처음에 친환경 쌀로만 하고 그 다음에 부식류까지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13개 품목 지원됐던 부분은 전수 우리 정선 농업인들이 생산한 그런 제품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품목을 대파하고 깐마늘 이런 부분은 이것도 우리 정선의 농산물입니까?

이거는 학교측에서 요구에 의해 가지고 대파하고 깐마늘 추가로 두 개 품목이 늘어난 거죠. 13개 품목에서 15개 품목으로.

그러니까 이 품목이 우리 정선 농산물이냐 이거죠.

15개 품목 다 정선에서 생산되는 부분은 정선 걸로 다 쓰고 만약 부족할 경우에는 친환경 농산물로 제3의 생산지에서 가져오는 걸로 그렇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말입니다, 가능하면 계약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농정과를 통해서 농협하고 어떤 관리체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농민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품목 아닙니까?

농업정책과하고 다 협의해 가지고 합니다.

재배가 다 가능한…….

생산까지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그 생산된 이 부분은, 유통부분은 농협하고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이 대파나 깐마늘 같은 경우는 우리 정선에서도 이것은 품목이 재배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죠, 가능하죠.

그렇다라면 전량 이런 정도의 품목은 우리 정선 농산물로 100% 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과장님께서 두 개 품목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다른 친환경 농산물 외부의 거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니, 이 두 개 품목이 아니라 13개 품목에다가 두 개 품목하면 15개 품목 아닙니까? 그 15개 품목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으면 당연히 우리 지역 걸로 다하고 겨울철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품목이 조금 부족하고 이런 경우에는 농협쪽에서 제3의 생산지에서 갖다가 수급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당연히 생산되게 되면 우리 지역 걸 다 써야죠.

마늘 같은 경우는 사실 하절기에 생산되어서 수확이 되면은 동절기고 뭐고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관구 위원님.

김관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전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본 위원이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커버하기 어려우시면 담당께서 나오셔도 괜찮겠습니다. 2009년도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내역에서 총액이 6억7,458만1천 원 중에 임계면 주민자치센터가 2,5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죠?

예.

총 보조금 중에서, 자치행정과가 시행하는 총 보조금 중에서 임계면 주민자치센터에 2,5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30쪽에 같은 단체에, 자치센터에 올해 총 예산이 10억5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보조가 2,500만 원이 또 지급됐거든요? 이 부분은 뭐냐하면 차라리 이 부분 전체를 1억500만 원을 임계면 주민자체센터에다 지원하면 몰라도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운영비 이름으로 2,500만 원이 지급됐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예산지원 1억500만 원 중에서 운영비보조로 2,500만 원이 전반기에 나갔어요, 하반기에 또 나가겠죠? 그러면 하반기에 똑같이 나간다 했을 적에는 총 7,500만 원이 운영비가 되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1억500만 원 아닙니까? 1억500만 원. 1억500만 원 중에서 자치센터에 보조로 주는 게 2,500만 원, 그 다음에 임계면에 지원예산이 8천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다 8천만 원이라 해야지 어떻게, 17페이지에는 보조금 지원총액의 6억7,458만1천 원 중에서 지급이 됐고, 지급됐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기 지급된 것 아닙니까?

예.

됐고, 30페이지에는 예산지원이 총 1억500만 원 중에서, 1년 동안에 1억500만 원 중에서 또 5,167만1천 원이 지급됐단 말입니다.

그건 상반기 것만.

상반기에 5,167만1천 원 중에 운영비 보조가 2,500만 원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같은 명목으로 계속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보조금액 1억500만 원 중에서 운영비 보조로 2,500만 원이 주민자치센터로 보조가 되고 임계면 예산이 8천만 원이라 이거예요, 임계면 예산이. 임계면 예산이 8천만 원인데 상반기에 보조금 2,500만 원을 포함해 가지고 5,167만1천 원이 지원된 겁니다.

그럼 그런 부분은 여기다 표기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이 중복 지원된 것처럼 보이는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현재 자료를 봐서는. 그런 표시를 안해놨기 때문에 중복 지원됐다고 누구든이 이 자료를 보면 그래 판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여기다가 17페이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됐다고 표시를 해 놓으면 중복 질문이 안되는데 이런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봐서는 중복지급된 예산이 되는 거죠.

운영비 보조금 2,500만 원 나간 거하고 뒤에는 주민자치센터 전체 운영실적을 넣으니까 임계면 예산에 8천만 원하고 해 가지고 1억500만 원 되어 가지고 내용을 뽑다 보니까 그렇게도 혼돈이 올 수 있…….

예, 당연히 혼동이 오죠.

운영비 보조로 넣었기 때문에 2,500만 원을, 그 밑에는 운영비로 계상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우리 담당님께서는 임계면 주민자치센터 해서 어떤 사업내역서가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리죠.

아니아니, 서면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관구 위원님이나 전주열 위원님께서 충분히 의구심이 가는 말씀입니다. 제가 정선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기냐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이 따로 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따로 되어있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장은 면장님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은 말 그대로 주민위원회에서 선출이 된 위원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센터는 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위원회는 주민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는 자치행정과 소관 산하의 위원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산 보조를…….

2,500만 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에. 면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센터는 면장님이 센터장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면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 그 센터에서 센터장 면장님이 하는 역할이 뭐냐.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문화 이런 걸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개발해 가지고,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개에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별개에요. 실 내막을 들어가 보면은. 그런 혼돈이 지금 위원님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선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들어가 보면 그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 이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센터장은 면장님이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말 그대로 선출된 주민 중에, 위원 중에 선출된 위원장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적인 오해가 있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25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5일 환경산림과장 방윤범 환경관리담당 유환철 환경지도담당 이상덕 생활환경담당 유병민 산림조성담당 김만석 산림보호담당 홍규학 산림경영담당 박철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옷을 좀 벗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해 주시고 감사자료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사전 배포되어서 위원님들이 그 내용들을 많이 스터디하신 걸로 우리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요점 위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18쪽. 저희 과에는 매립장에 있는 청소차와 1톤 화물차 두 대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국공유재산은 전부 대상이 705필지에 6만1천 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2008년도에는 119필지에 대한 사용대부허가를 했고 금년도에는 120필지에 대해서 대부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용에 대해서는 10월까지 현재 대부한 사항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및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8건에 6억9,400만원을 지원했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에는 9건에 9억9,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용직 인원 현황 및 근무지 지정근거와 임금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환경미화원이 전체가 55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로를 관리하는 직원이 1명 있고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월 평균 보수가 314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소각로에 근무하는 1명은 196만8천 원. 그 다음 장에 읍면별 환경미화원 내역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본청 10명은 우리 매립장에 근무하는 직원 되겠습니다. 25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처리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인가 53, 허가 346건을 접수해서 전체 399건을 인허가처리를 했고 금년도에는 인가 31건, 허가 108건 해서 139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 관내 레미콘공장 환경오염 및 폐수지도 점검 실태입니다. 우리군에는 레미콘업체가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있고 지도단속 실적은 작년 경우에 정기점검 1회와 자체 수시점검을 해서 전체 위반업소를 4개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우기시기 때문에 지금 레미콘업체에 대해서 금년도에 수시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인데 이 사업이 작년도에 자연휴양림 지정변경고시를 산림청으로부터 8월 11일 받아 가지고 금년도 2월 18일 강원도로부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올해 4월 30일 군계획위원회에서 도로결정을 받아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금년도 5월 11일 재착공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조기 재정집행과 관련해서 현재 25억의 선급금이 지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사업부지 조성, 건축, 조경, 부대조성 등 해서 계획은 내년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대한 편입 현황은 전체가 53필지에 600헥타가 우리군에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민한테 지원된 사항은 임계 저온저장고 2개리에 3억3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전체 적발 건수는 15건입니다. 그래서 불법산지전용이 12건, 도굴 한 건, 기타 불법 굴취가 2건 해서 15건 해서 전원 사법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남면 광덕1리 산촌 생태마을은 전체 5건의 사업에 금년도에 3억6천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제가 보고를 생략드리고 그 다음에 남면 문곡3리 산촌 생태마을은 금년도에 세 건에 3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남면 문곡3리 산촌 생태마을은 내년도에 4종의 사업을 8억4천을 투입해서 내년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내년도에 추진되겠고 그 다음 광덕1리의 경우에는 산촌 녹색체험시설 외 7종의 사업을 7억을 투자해서 이 사업도 내년 연말까지 추진이 완료되면 산촌마을에 대한 소득기반 조성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쓰레기 대책입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발생 현황입니다. 금년도는 지금 5월 기준해서 전년 대비 17.5%가 쓰레기양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에 2,950톤의 쓰레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17.5% 감소되는 부분은 분리수거 등이 점차적으로 정착되어 가는 긍정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인력 및 차량현황입니다. 현재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쓰레기처리 인원은 55명이고 전체적으로 차량은 16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의 조기정착과, 다음 장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감시체계 구축, 그 다음에 자원재활용을 통한 에너지절감 및 환경오염 등을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활쓰레기에 대한 분리배출 조기정착과 분리수거장 확대설치,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통한 홍보 및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숲가꾸기사업 읍면별 인원현황입니다. 전체 신청인원이 190명을 신청받아 가지고 현재 근로하고 있는 인원은 154명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임계면 같은 경우에 없는 이유는 여기는 동부 수목원에서 별도로 21명을 숲가꾸기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임계면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신청해 놓은 190명 중에서 근로하는 154명 외에 나머지 인원은 일반 정책 숲가꾸기를 하면서 사는 개인들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에서 저희들은 일인당 임금이 월 4만5천 원 수준인데 개인들이 발주해서 하는 사업들은 거의 7만 원 수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신청했던 분들이 임금을 많이 주는 부서에 가서 취로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15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내역입니다. 전체허가 건수는 2008년도에 325건, 금년도에 93건이고 유해야생동물포획 실적은 전체가, 작년도에 1,399회, 금년도에 543회를 출동해서 전체 포획한 마리수는 작년도에 149마리, 올해 48마리를 구제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동구제단은 야생동물보호협회 추천 모범엽사 28명이 여기에서 유해조수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정선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까지의 추진실적은 지금 조성해 놓은 기반시설을 작년도 12월 28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생태체험학습장에 대한 운영조례를 올해 4월에 제정을 했고 그 다음에 교목 및 초화류를 추가 15종에 대해서 1만2천 본을 추가식재 했고 스프링클러와 CCTV 설치를 했고 현재 휴게시설 및 추가 수목식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방문객센터 등 전시실 설치를 개장해서 더 많은 시설이 되면은 내년도에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 순환수렵장 운영실태입니다. 수렵장 운영은 2008년 11월부터 해서 올해 2월 28일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수렵 면적은 우리군 면적의 28%를 수렵장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렵동물 포획실적은 105마리입니다. 105마리를 포획했고 수렵장 운영 결과는 수렵장을 운영하면서 수입은 1억2,100만 원이고 이걸 운영하면서 지출된 돈은 8,5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3천600만 원 정도가 계산상 수익이 난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장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및 보증금 예치현황입니다. 이 공사는 현재 2011년까지 추진 중인 공사기 때문에 현재 보증금이 예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요점 위주로 저희과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자료에는 있지 않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폐비닐에 대한 수거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이 안돼죠.

현재는 지원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거기 지원이 안된다면 수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니, 정부보조가 내년부터는 아마 폐비닐 수거하는데 보조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국비가 안내려온다면 군비라도 세워 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수거가 안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미리 예상을 하셔 가지고 폐비닐이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장마가 오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아직 양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걸로, 그정도로 많이 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하천 준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우리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먼저 전화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북 교회 앞에, 시장 뒤쪽에 거기 준설을 말끔히 했습니다. 말끔히 하고 지금 나머지 하천에 여름 장마로 인해 가지고 다시 또 준설 양이 쌓인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추진하고 있는 지장천 정화사업과 연계시키고 재난관리과와 연계해서 수해가 없도록 잘 준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준설이 다 완료가 됐다 하더라도, 관내 하천에, 지금 이번에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좀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시 또 퇴적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지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겁니까.

그러니까 하천에 쌓이는 여러 가지 골재라든가 준설할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재난관리과 하천계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골재가 쌓인다든가 퇴적물이 쌓였을 때 검토를 해서 수해위험지구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얘기하신, 전화하시고 했던 그 부분은 저희가 지장천 정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수해위험 되고 하니 우선적이다. 그래서 말끔하게 수해 전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게 우리가 지장천 정화사업 하는 구간 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 사업과 연관시켜서…….

군 관내 전체에 준설할 부분은 재난과에서 하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쓰겠습니다.

지장천 관리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거의다 다쓰여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비에도 상당이 좀 퇴적이 됐을 건데 그런 부분은 향후 어떻게, 사업자가 그런 부분은 다 부담해서 해 나가는 건지.

그러니까 퇴적물이 쌓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하는 사업은 내년도 사업량을 우리가 11월까지 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니까 거기다 포함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 장마로 내려와 가지고 하는 거는 우선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걸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환경산림과에서 다 그 구간 지장천 공사하는 구간 만큼은…….

예, 공사하는 구간은 저희가 해야죠. 안그러고 별도로 준설하려고 그러면 다시 군비가 들어가니까 그거는 사업과 연계시켜서 해야지 공사자체가 이원화가 안되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하고 장마가 어느 정도 소강상태로 들어가면 현장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차후 큰 비가 오더라도 인재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을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단속을 해서 개선명렁을 다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개선명령을 하고 나서 그것이 개선명령을 하고 나서 다 조치가 완료됐는지 확인이 된 것인지.

예, 확인됐습니다.

다 완료가 된 것입니까?

예.

그 다음 한 가지 또 폐수에 대해서 연에 시료 채취를 몇 번 정도, 몇 회 정도 하십니까? 하십니까, 시료채취를?

이게 이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연2회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레미콘업체 뿐만 아니고 일반 광산이라든가 여러 업체를 우기 전에 폐수발생이라든가 토사유출이라든가 이런 걸 염려해 가지고 5월부터 계속 상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 발생된 거는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은 다 업체들이 우기를 통해서 많이 폐수를 흘려보내는게 일반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상식인데 그렇다라면 폐수에 대해서 시료 채취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레미콘에서 나오는 폐수 자체는 방류가 안됩니다. 법적으로 방류가 안되도록, 다시 써야지 방류가 안됩니다.

그럼 폐수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

방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어떤 법적인 허용기준치 이상되는 거를 방류했다 안했다 그런 시비의 대상이 안됩니다. 방류 자체를 못하니까. 방류했다고 그러면 그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방류 자체를 못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방류를 하면 불법이라는 거는 다 나왔지만 자체 시스템에 의해서 폐수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무단으로 방류하면 안되죠. 방류한 게 행정에 적발되면 그게…….

아니,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게 시스템 제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방류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아니면 무단으로도 또 그런 폐수를 방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라면 거기에 대한 지도관리를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이것을 제가 여쭈는 겁니다.

시스템 자체가 방류를 하지 않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기 전에 혹시 레미콘 주변에 있으면 분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륜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씻겨나가지 않도록 직원들이 상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 폐수가 나오는 회사, 공장 이런 부분들이 기존 허가를 득하기 위해선 기본 정화할 수 있는 기능의 시설을 다 갖추겠죠.

그렇습니다.

갖추지만 우기시라든지 어떤 그런 시기를, 또 야밤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방류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지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기 시에 그런 불법 방류라든가 이런 행위가 있을까봐 저희들이 5월부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현장을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우려성을 사전에 해소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시료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취를 하고 하는 그런 게 있는지요.

그건 없습니다.

그런 건 하지 않고. 그런 거를 하지 않고 방류에 대해서, 폐수방류에 대해서 육안으로만 그거를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레미콘이나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가 있으면 안되죠, 뭐. 안되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폐수를 법적으로 방류한 업체는 그거는 정기적으로 나갈 때 직원들이 가 가지고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올려 가지고 법적인 허용기준치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쉽게는.

그렇죠.

그렇다면 최소한 우기시를 통한다든지 가동되는 그런게 밤에도 가동이 된다라든지 이러면 연에 한두 번 정도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말 폐수를 무단방류하는지 이런 실적에 근거가, 연에 한두 번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연중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기라든가 이럴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법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기 전 5월부터 지속적으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직원들이 나가서 집중 점검하고 단속을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상류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장천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식이 지금부터 바뀌어 가지 않는다라면 하류는 계속 오염되고 지장천이, 우리 관내에 있는 지장천이 살아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비산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관리감독을 하는 것도 철저하게 잘 해 주시고 계시겠지만 폐수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감독을 잘 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고 제가 지속적으로 부탁을 합니다마는 관광지라든지 또한 집단주거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정말 군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개선을 해 달라고 제가 5대 시작부터 이것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너무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24시간 영업을 하는 우선 그런 상가지역 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아마 과장님께서도 다녀보면 알겠지만 오전에는 악취 때문에 정말 지나다니기 곤란한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주문을 하고요, 아울러서 정말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철저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사업이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군민들이 정선군이 정말 생활 환경이 달라지고 있구나,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의식을 갖게 해 주셔 가지고 지금도 우리 군민들이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는 분리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장소가 안되어 가지고 군민들의 기본적인 마음이 다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갖춰나가 준다면 우리 군민들의 의식변화도 좀 생길 것이고 정말 말로 우리가 청정 정선을 부르짖을 게 아니고 이런 것부터 우리가 청정한 이미지를 가져가 주고 해야 전반적으로 청정 정선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방, 우리 정선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용역을 의뢰하시든 더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확인하시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관구 위원님.

김관구 위원입니다. 우리군의 환경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담당님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없는 부분을 한 가지 주민들의 고충을 전달해 드리면서 대책을 세워 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우리군의 산림은 우리군 전체면적 중에 산림이 한 70% 정도 된다고들었습니다.

86%.

86%죠. 훨씬 넘죠. 그러면 거의 전체가 산림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주민들의 생활이 거의 산속에 있거나 많은 분들이 산에 인접해 있는 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요근래 들어서 산불감시, 산불문제 때문에 또는 산림보호 때문에 입산통제가 봄철에 굉장히 심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닷가에 있는 사람은 물고기를 잡고 산속에 있는 사람은 산나물을 뜯는 것이 살아가는 방식이었는데 이러한 획일적인 제도 때문에 산속에 사는 주민들이 봄철에 산나물을 뜯으러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문제점들을 우리군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산속에 살고 있거나 산에 인접해서 살고 있는 늘상 산에 가는 사람들이 그철만 되면 산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산나물 채취를 못하니까 약간의 소득이라든가 일거리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현지에 사는, 산과 같이 현지에 사는 지역민들에 한해서는 산나물채취 허가권 제도를 도입해서 예를 들어 우리 군청직원이 하든지 읍면사무소 직원이 하든지 각 이장들을 통해서 하든지 해서 외지에서 단체로 버스를 가지고, 승용차로 산나물 채취하러 오는 사람은 막더라도 현지에 살고 있는 현지 주민들한테는 이 부분을 개방해 주거나 채취허가 제도를 도입해서 그분들의 삶에 불편함이 없고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꼭 이 방법들을, 방안은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메모하셨다가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산에 못들어가는 게 아니고 입산신고를 하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도 자체가 홍보가 잘안되니까 그렇게 외지인들이 와 가지고 산에 오면 위원님이 알다시피 관광버스로 와 가지고 차를 대 놓고 들어가서 산나물을 뜯어가는 수준이 아니고 전부 있는 걸 캐가고 하니까…….

이 문제가 너무 길어지니까, 제도가 있는지는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현지 사는 사람들 모르고 있고. 그럼 홍보가 안됐다는 얘기고,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홍보를 해서 이런이런 방식으로 주민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불만을 안나타내는데 무조건 입산통제를 하니까, 또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7쪽을 봐 주세요. 정선의 젖줄인 남한강상류 수질개선사업을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죽 진행돼 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수질개선사업으로 45억 정도 이상이 예산 투입됐거든요. 올해도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완충식생대라든가 식생밭두렁, 또는 석축쌓기 이렇게 해서 고랭지채소 재배로 인한 밭에서 토사와 비료 등 농약들이 우리 남한강상류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요즘에는 덜하지만 가끔 경사도가 약 20%나 25% 정도 이상인 그런 산도 깎아내려서 고랭지채소 재배단지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이러한 식생대라든가 밭두렁이라든가 석축을 암만 쌓은들 이 부분들이 농민들과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우리군에서는 매년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수십억씩 들이고 농민들은 계속 산을 깎고 이러다보면 조화가 맞지 않거든요.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고랭지채소를 심고있는 경지면적 자체가 과다하기 때문에 지금 농사하시는 분들이 경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는 산에 대한 개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절대 불허하고 있습니다. 불허하고 있고 제가 몇 년 전에 우리군 산림과에서 동면 백전지구에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해 가지고 고랭지채소를 심었던 분을 전부 입건해서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면 있으면서 현장경험을 해 볼 때 현재 상태에서는 산림을 불법훼손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20도 이상, 25%되는 경사도에 밭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우기 때, 장마 때 대량의 비가 내린다 그러면 쏟아져내리는 그 흙들을 이런 완충식생대나 밭두렁이나 석축쌓기로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언 발에 오줌누기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군 전체의 신동읍이라든가 동면이라든가 임계라든가 엄청나게 고랭지채소밭이 있습니다. 특히 동면 건천리 같은 경우에.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년에, 올해 같은 경우도 11억1천만 원인데 이 정도 사업을 투입해 가지고는 이게 특별한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렇게라도 국가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게 더 심화되니까 국가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시설을 하는 거죠.

완충식생대 같은 경우는 지방도나 국도와 바로 인접해서 같이 있는 재배단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틈이 벌어지지 않고 도로하고 다 연결되는 그런 밭들이 있는데 그런 밭들은 완충식생대를 어떤 방식으로 조성하시죠?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니까 농민들이 있는 밭을 소유주가 식생대를 조성하는 거를 허락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밭에다가 식생대를 조성하니까 자기 밭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의 한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토사유출이 되어 가지고 거기다 식생대를 조성하고 나무를 심고 해야 되는 거를 토지소유주가 허락을 해야 되는데 토지소유주 자체는 그 밭을 경작하기 위해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지소유주한테 허락을 얻어서 거기다 식생대를 조성하면 당연히 토지소유주는 반대를 하죠. 일정부분 예를 들어 5미터든지 10미터든지 도로부분에서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조성을 해 줘야지 토지주들이 수용을 하고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그분들한테는 생계가 달린 문제고 우리군으로 봐서는 수질개선에 대한 문제인데 서로 같이 갈려고 그러면 면적 일정 부분 사 가지고 거기다 식생대 조성을 하고 밭두렁을 만든다 석축을 쌓든가 해야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왜냐니까 그렇게 오염되거나 경사도가 급한 데서 경작하는 거를 국가에서 이 시설하는 사업비를 우리군에다가 지원해 줄 때 그걸 매입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여기 오는 이 기금자체는 부지를 매입하는 거는 절대 안됩니다. 시설물을 하는 거는 되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의를 해야죠.

그걸 사 가지고 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가 개선되도록 해야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수없이 보니까 제가 오기 전부터 우리 실무들이 중앙부서에다 건의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하여튼 계속적인 상부에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이 이루어져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지않는 범위 내에서 수질개선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아까 과장님 표현대로 저속하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를 봐 주세요.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랄까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한 예산을 들이고 또 상당한 인원을 들여 가지고 숲가꾸기사업을 하는데 거기 숲을 가꾸고 나서 남은 베어낸 나무들을 현장에 놔둘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옮길 때는 폐기물이 되거든요. 그렇죠?

폐기물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환경법상의 폐기물은 아니거든요. 법상에.

그거는 나중에, 법상은 나중에 논리를 따지기로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나무들이 나올 적에 여기도 보면은 톱밥제조 및 땔감으로 지원한다 그랬는데 지금 농가에서는 화학비료보다는 톱밥이나 우드칩이라든가 이래 해 가지고 밭에다가 비료대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기술센터에서도 톱밥파쇄기라든가 우드칩을 만드는 기계들을, 상당히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원하는 농가 근처로 나무를 옮겨줘 가지고 소비자, 농가에서 원하는 그런 소비자들하고 우리군과 숲가꾸기를 하면서 나오는 나무들을 파쇄하는 농민들이 원하는 부근으로 옮겨줘서 그 농민들이 큰 비용을 들이지않고 톱밥을 만든다든가 우드칩을 만들어서 농업에 사용할 수 있게끔 편리성을 제공해 주는 좋지 않겠느냐.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봄에 숲가꾸기를 해 가지고 난 산물을 걷어들여 가지고 톱밥을 만드는, 산물을 수집해서 자원화시키는 톱밥을 만드는 시설을 남평 솔밭 속에다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용량이 하루에 5톤 정도를 생산합니다, 톱밥을. 그런데 실지 운영을 해 보니까 톱밥하는, 만드는 기계를 올 봄에 4,700만 원 국비지원을 받아 사 가지고 지금 숲가꾸기를 하면서 산물수집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꺼내려가지고 그걸 싣고 와서 남평 솔밭에서 그걸 가지고 집어넣어서 톱밥을 만들어서 그걸 축산농가에다 공급을 합니다. 공급을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낙엽송 같은 나무는 톱밥을 생산했을 때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소나무하고 참나무 같은 건 아주 좋은데. 그래서 지금 톱밥을 생산해 가지고 축산농가에다 공급할 때 40키로 한 포당 1,360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그게 실지적으로 손익 계산을 따진다면 그렇게 받아서는 안되는데 일단 공공 숲가꾸기로 해서 받아들이는 인원 자체는 공공 숲가꾸기로 노임을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산물 자체는 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버려지는 거니까 모아서 하니까 지금 농가에서는 톱밥을 일반 제재소에소 톱밥을 살 때는 톱밥안에 여러 가지 낙엽송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축산농가에 공급했을 때 가축들이 거기에 무슨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가시에 찔리고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순 소나무나 참나무만 가지고 만드는 톱밥은 지금 축산 농가에서 아주 엄청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공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사용 농가들이 많이 늘어날 거니까 2010년부터 숲가꾸기사업을 하면 그걸 염두에 두고 공급되는 나무들을 원하는 농가들이 필요한 장소로 옮겨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동면 같은 경우에는 동면장이 그걸 농가에다 땔감으로 지원한다고 그걸 인계를 해 달라고 해서 인계를 하고 또 일부는 모평에 만드는 사면에 토사유출 되는 데다가 토사유출 방지로도 쓰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38페이지요. 지장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우리군에서 진짜 장기적인 안목으로, 또 장기적인 사업으로 해서 2005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죽 이어져 내려와서 어느 정도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이상덕 담당께서는 수년간 이 사업을 위해서 서울과, 환경부와 또는 각종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동안에 노력하신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 지금 남면서부터 사업을 해 올라가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사북정도까지는 비슷하게 올라갔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 지장천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위험하천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평상시 유량보다 우기 때는 수천배 유량이 흘러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하천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남면에서 사업을 완료한 부분에 이번 우기 때 끝나고 나서 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과연 이 사업이 적정한가 또는 문제점은 없는가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참고로 삼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 비에는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매미나 루사 때처럼 다량의 비가 내릴 적에는, 상당한 오해를 하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장마 끝난 뒤에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쪽에 그런 실수라든가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방윤범 과장님 설명,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7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남한강상류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짚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2008년도, 밑에 하단부에 보면 2003년도에서 2007년까지 21억이죠?

예, 21억.

21억을 들여서 빗물우회수로 14키로, 사면보호 등 이렇게 완료를 한 부분이 나오고요, 2008년도에 추진한 것이 14억3천만 원이 여기 죽 나와있습니다. 우회수로가 9,800미터인가, 게비온하고 사면보호, 집수정 80개소 이렇게 나와있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 고랭지채소 재배로 인해서 토사유출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부분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진하고 있으나 여기에 대한 게 앞에서 동료위원님이 짚었습니다만 가시적인 효과라는게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마철, 우기시에는 토사유출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우기시 대책이 특별히 있는지요.

이게 대책이 없습니다. 없는게 뭐냐니까 지금 고랭지채소를 심을 때 밭에서 토사가 유출됩니다. 유출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기금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오는 게 연간 12~13억 받아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설을 하니까 정선군 그 광활한 지역에 커버가 잘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제가 와서 업무를 검토하며 그랬어요. 이 돈을 가지고 11억이라는 걸 공사를 하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땅을 사서 딱 놓고 경작을 하지 못하게 하면은 그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거기다가 식생대를 조림한다든가 유실수를 심는다든가 하면 되는데 이 돈의 성격 자체를 그렇게 쓰지 못하게 한다말이죠, 정부에서 돈을 주면서. 그게 안되고 거기다가 식생대라든가 우배수로 이런 것만 시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준으로 연간 한 십몇 억 씩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그래 올 봄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전체적으로 2020년까지 할 때 1,200억이 들어간다는 그게 전체를 다 복구를 했을 때 한 1,200억 정도를 가지면 이게 가능하다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돈 자체를 1,200억을 시설공사를 하라고 주지말고 그걸 정선군에다 그냥 주면 정선군에서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경사도가 높든가 토사가 유출되는 그런 토지를 매입해서 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정부에서 그 돈을 주면서 매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자산 불리는 그런 걸로 우려가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부에다 건의를 한 내용들이 계속 연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계속 건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도의 직원들이라든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리면 내려와서 현장을 답사해서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약방책으로 쓴 다음, 이렇게 어차피 토사유출 된 다음에 이런 부분, 지금 여기도 보면은 준공예정일이 12월말로 잡혀 있잖아요? 경작지가 있기 때문에 추수 이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자꾸 중앙부처에다 건의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건의한 내용들을 지금까지는 했다고 하지만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접근을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13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한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에코그린 정선 프로젝트가 나와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향후에 숲해설가 양성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군에 숲해설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했는데,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우리군에도 숲해설가가 분명히 있죠. 그러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선군에 숲해설가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타시군에는 숲해설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정선군의 대부현황에 보면 경작용이 25건, 주거용이 8건, 목축용이 7건, 광업용이 3건, 산림농업 10건, 기타 66건 해 가지고 119건의 대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올해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 이 현황은 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사하는 이유는 군유지 중에서 무단점유를 했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규정상 임대를 받아서 전대를 하면 안된다고, 그러니까 본인 임대를 한 사람이 경작을 하든지 써야 되는데…….

그런 점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분명히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사를 분명히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민원사항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필요한 실태조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실태조사를 10월말까지로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게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잡히지는 않겠죠?

종합적으로 조사가 되면 조사결과를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다가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10월말까지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앞에서는 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앞전에서는?

앞전에 특별하게 조치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변상금을 부과했다든가 이런 실적도 없겠네요? 전에, 지금까지 그럼 여기에 대한 거가 실태조사를 안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알아보고 서면으로,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했으면 변상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으면 했는지 실적 여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내용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답변이 좀 시원하게 나와야 될 부분인데 사실 좀 유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쪽 좀 봐 주십시오. 민간 및 사회단체 및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농산장려보조금 교부 규칙에 보면은 제1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을 장려하여 농촌경제의 향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2조, 제3조에 말입니다. 보조금은 다음에 게기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8할 이내의 금액을 교부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8할을 초과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게 농산장려보조금 교부 규칙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어떤 사업들은 자부담이 노력부담으로 되어 있고 자부담이 보조금보다 많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교부규칙에 보면은 그 사업이 필요한 경비의 8할 이내의 금액을 교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2할 정도면 자부담으로 하라는 내용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8할을 초과한,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럴 때겠죠?

그렇죠, 더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그 보조사업 명에 따라 기준 보조율을 정하고 보조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사업들은 산림청에서 보조사업을 줄 때 산림청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보조를 몇 % 주고 적게 주고, 늘려주고 하는 그런 재량성이 없어요.

산림청에서 그래가지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산림청에서…….

지금 보조율을 정해서 내려보냅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종자만 지급하고 나머지 심고하는 거는 노력부담해라. 아니면 그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정책과와 유사한 사업들이 참 많아요, 그죠? 보조금관리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한 사람이 중복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죠.

예, 편중이 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하십시오. 그래야 중복되는 일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9년도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군민들의 목소리임을 인지하시고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마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5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5일 농업정책과장 유경식 농정기획담당 정의준 농촌개발담당 박민도 농업마케팅담당 최승찬 친환경농업담당 신주선 축산지원담당 최승좌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해 주시고 감사자료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경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관리현황입니다. 2009년 현재 조성액은 70억8,076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입니다. 재산관리 대상은 국유재산이 1,093필지고 공유재산이 5동 23호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조사결과는 사용수익허가가 36건, 관리대상이 42건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변상금 부과가 12필지, 용도폐지가 28필지, 관리전환이 2동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은 재산관리 대상은 국유재산이 1,093필지, 공유재산이 3동에 21호가 되겠습니다. 조사실적은 무단점유가 세 필지, 용도폐지대상이 7필지가 되겠습니다. 26쪽 민간 및 사회단체 및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정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새농촌건설운동 우수지원 외에 94개 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79억7,680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쪽입니다. 2009년도 사업내용입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 외 99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9억1,498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완료가 36건, 시기미도래가 1건, 추진 중이 6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축제 및 종목별 체육행사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원현황입니다. 김장향토음식페스티벌 외 3건이 되겠으며 개별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는 아리아리정선 우수농특산물페스티벌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입니다. 우리군 농민들의 전반적인 모든 문제점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담당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농정과 예산이 상당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의 전체 예산 중의 10%가 훨씬 넘는, 물론 사업도 한 200여 가지 사업에 430억 이상을 기금운용을 하면서, 기금으로도 한 70억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총괄적으로 한 500억 정도를 다 쓰는 건 아니지만 기금을 운용하면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상당히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의문시 되는 몇 가지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두대간 약초나라 사업에 시작을 몇 년부터 했죠?

2005년부터 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약 46억 정도.

지금까지 처음부터 시작된 게요.

자부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446억 되는데…….

46억.

46억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긴 시간과 많은 예산을 투자한 백두대간 약초나라가 앞으로의 전망과 또 계획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신활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4개년에 걸쳐서 46억의 예산이 투자됐는데요, 2008년 2월에 전후해서 10개월 동안에 운영을 해서 한 4억5천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요인은 저희들 분석해 보니까 오지지역으로서 내방객이 적어서 그런 거죠. 내방객이 와 가지고 그런 시설을 이용하고 활용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소득부분으로 한 생약초 가공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합원들하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운영경험도 좀 미숙하고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에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군비를 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사업이 완료된 후에 소득분석을 금년 말에 다시 해 가지고 향후 대책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올해 당해연도의 적자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나 담당께서는 이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궤도로 오르는데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정상적인 궤도로 오르려면 아무래도 한 3년 정도는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2012년 정도. 3년 정도면 정상적인 궤도로 오를 것이라고 보는데 그때부터는 우리군에서 지원을 안해주도라도 이 법인에서 소득과 소비를 다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고 판단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운영비 쪽으로 지원되는 것만 해도 금액이 제가 볼 때에 약 20억 정도 되거든요?

1억2천.

아니죠. 왜냐하면은 33페이지에 보면은 백두대간 약초나라에 대한 지원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운영비라든가 홍보비, 이런 게 다 운영비라고 봐야죠. 시설확충비, 소득기반, 광고설치, 리모델링비 다 포함해서. 그리고 45쪽에 특화활성화로 해서 10억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여기에는 아니지만 환경산림과에서도 약용식물생산단지 조성 해서 8억4천만 원이 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거 다 합치면 올해만 지원되는 게 한 20억 정도 되거든요?

다른 부서까지 합치면…….

이것이 전부다 시설투자가 아니고 20억 정도가 이때까지 들어간 사업비가 막대한 부분인데 시설비라든가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 정도 들어간다면 향후 3년이라면 3년 동안 이 정도 금액이 또 계속 투자되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기본적으로 금년도에 조성한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사업, 그 사업도 금년도 했기 때문에 수확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시일이 흘러야 되고 금년도 우리과에서 해 주는 생약초 체험시설 짓는 것도 금년도 완공되면 그거하고 도전분교 리모델링하고 이런 부분 하면 3년으로 최장으로 잡은 것은 소득작목을 올해 식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성장이 되어서 수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3년 후에 수확이 된다면 어느 정도 수확이 된다고 예측해요.

수확량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을 환경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수량에 대해서는 제가…….

기반시설이나 이때까지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산림과에서 투자한 돈은 아주 미약한 거거든요?

그렇죠.

40억 정도에서 8억 정도니까 아주 미약한데 그 나머지 부분은 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총괄해서 3년 후에는 농민들이 얼마나 소득이 예상되냐 이거죠.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3년 후에 안정적인 소득이 될거라고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소득이 이분들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순수하게 농민들이 가질 수 있는 소득이 얼마정도 되는지 예측도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로 볼 때 한 달에 1천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요, 소득이 이것저것 해서 하는게 약 800만 원에서 마이너스 2배가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은 3년 후에를 미리, 현 단계가 마이너스 2배가 되는 상황에서 3년후를 미리 예측해 가지고 소득분석을 할 시점이 아닌 것 같아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안정적인 궤도로 오르는데 3년이라고 가정했지 않습니까? 가정했으면 당연히 그 시점되어 가지고 우리군에서 시설투자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 이 단체에서 또는 시설에서 소득이 3년 후에는 얼마나 되고 4년 후에는 얼마나 되고 이거는 개인사업자들도 이 부분은 다 계산을 하고 하거든요? 작은 개인사업자들도 내가 돈을 얼마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몇 년 정도에는 플러스마이너스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소득이 얼마가 될 것이라는 누구든지 수치라도 다 하고 가는데 이 4년동안 걸려 가지고 한 사업이 돈 한 40억 이상 투자된 이 사업이 그런 앞으로의 계획이 없다는 거는 이건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분석을 하고 대책을 해 가지고 계획서를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국가기금이라든가 우리군의 재원을 가지고 투자사업비를 보조해 준다 하더라도 일정한 양의 마인드라든가 계획서가 나오지 않고서는 그냥 대책없이 한 번 지원해 주고 나니까 문제점 있으니까 계속 보완해 주는 이런 문제점이 반복된다고 하면은 사업을 시작할 때 진짜 신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올해도 20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내년도에 가서 이렇게 투자된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금년도까지만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하지 않는 것으로 기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이 큰 시설을 해 놓고 수십 명이서 어느 정도의 각자 기본적으로 자본금을 출자를 했는데 적자가 큰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하다보면 적자가 5억이 날 수도 있고 10억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년부터 지원이 끊어진다 할 적에 그럼 문 닫을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기반시설이 다되어 있고 금년도에 최장 3년으로 잡은 것은 금년도에 약초부분에 대한 소득시설을 다시 한 게 있거든요. 그 부분 올해 어린 묘라든가 이런 거를 심었는데 금방 내년도에 수확이 안되거든요 최소한 다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한 3년이 되어야지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분기점을 3년을 본 거는 다른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다른 거는 내년도도 활용하고 금방 활용할 수 있지만 농작물에 대해서는 3년이 되어야지 수확이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기반시설하고 서로 믹스가 되어야지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3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두대간 약초나라라는 거대한, 우리 농민들에게 거대한 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군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방법들을 이분들이 적자가 나지 않고 우리군에서 지원을 안해 주더라 스스로 자생력 있고 일어설 수 있도록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끝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한테 우리군에 이러한 시설과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분이 찾아오게 해서 그분들의 손실이 최소한 2013년도 전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에서 우리군 출신의 리스트를,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을 다 작성하고 몇 천명 정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와 연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관리하는 인력들한테도 매달이나 일년에 한 두 번씩이라도 홍보물을 보내고 전국에 있는 관광회사들도 보내고 해서 이렇게 쏟아붓기보다는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서 저걸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3년 이후에는 어떤 정도의 소득이 올 것인가를 분명히 예측을 하고 계산하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만드셔 가지고 서류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타를 하는 것은 그 농민들이 잘 되기 위해서 걱정하는 차원으로 받아들이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39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축제 및 종목별 체육행사 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지원현황을 보면 김장향토음식페스티벌 부분에서 2008년도와 2009년도가 물론 이름은 다릅니다. 우수농특산물 페스티벌이고 2008년은 김장향토음식 페스티벌인데 보조하는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왜 많이 나는가 하고요. 3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랐거든요? 비슷한 사업이 아닙니까?

작년도까지는 김치만 테마로 해서 했고요, 금년도에는 김치 외에 정선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같이 전시 겸 판매를 하고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려는 행사가 더 확대되는 겁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종류가 늘어난다 이거죠.

작년도까지는 배추하고 김치, 그러니까 김장만 하는 걸로 테마를 해서 했고 금년에는 김치하고 채소류 외에 정선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특산물을 같이 판매도 하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페스티벌을 벌이는 이유는 우리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소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판매.

소비도 하고 홍보도 하고 판촉도 하고.

그러니까 바로 소비죠, 그게. 그러면 작년에 김장페스티벌을 해 가지고 우리가 소득을 본 거는 얼마 정도입니까?

심사분석한 게 저희들이 자료는 있는데 제가 수치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분석을 해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계수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담당님이 나와 계실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을…….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가 음식페스티벌을 해 가지고 일정의 소득이 있었다면 얼마 정도 됩니까?

담당계장님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을 봐 주세요. 농경지 배수로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12억 들여서 우리 관내 9개 읍면의 배수로사업을 하는데 혹여나 조금 전에 환경산림과를 사무감사하다 보니까 환경산림과에서도 농경지 배수로사업을 상당히 하고 있더라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혹시 중복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 배수로사업하는 거는 어느 부분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흙탕물 저감사업을 위해서 9개 읍면에 흙탕물이 많이 생산되는 읍면에다 중점적으로 배수로도 하고 흙담도 쌓고 여러 가지 시설을 같이 하고 있는데 어차피 농업과 관계되는 부분인데 서로 상호 교감이 있어서 사업을 하는지 아니면 서로 교감없이 환경산림과 농업정책과 따로따로 사업을 하는지.

교감은…….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아까 환경산림과 하는 거는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요, 고랭지 농경지 고랭지 채소단지의 흙탕물이 많이 내려오는 거 흙탕물 저감대책사업으로 하는 거고 여기하는 배수로사업은 농경지 중간중간에 보면 토사 사태가 나 갖고 골이 죽죽 파 지면서 물이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걸 주로 예방하는 사업이고. 약간 성격은, 어차피 그것도 그렇지만 저쪽은 흙탕물을 저감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농경지가 훼손되는 거, 농경지가 망가지는 거 그런 걸 주로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비슷한데.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하고자 하는 말은 물론 예산을 가져오는 부서는 틀리지만 어차피 그것이 소요되는 데는 우리군의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데 기왕에 그렇다면 비슷한 사업이라면 소관부서끼리 같이 회의를 통해서 물론 실장님 말마따나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부분은 다릅니다. 다르지만 어차피 예를 들어서 임계쪽에 어떤 거를 한다 그러면 서로 사전에 교감을 통해서 중복되지 않고 또는 한 개 사업을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가예산이거나 우리군 예산도 줄일 수 있는, 줄이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향후에 우리군 관내에 상당히, 16개 실과소가 있는데 서로 대책협의를 통해서 적은 금액을 들여도 큰 효과를 나타내도록 서로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종영 실장님께서 꼭 내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적에 이런 부분들을 서로 조율해서 효과있는 사업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농업이란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담당님들과 과장님께서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발로 뛰고 쫓아다니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데 국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군에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사업비를 가지고 열배스무배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고민과 고민을 거듭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해룡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유경식 과장께서 농업정책과장으로 부임해 가지고 농업정책에 대해서 권장을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농민의 소득하고 실질적으로 연계된 사업에서 내세울 만한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 위원님께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농업이라는 게 어떤 일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없는 분야이고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 드린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어느 사업을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언급했습니다마는 향후에 금년도부터 3년차에 걸쳐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100억의 사업비 중에서 90%를 보조하고 그중에서 국비가 50억을 지원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선군 친환경농업 발전에 큰 획기적인 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하는 특별한 사업이라는 거는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사업으로 저희들이 194개 사업을 5개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많기 때문에 생략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업농촌안정기금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70억8천만 원을 조성했고 내년부터 또 3개년까지 30억을 조성하면 100억이 되고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100억 한정액을 정해서 가는 부분이고 권장사업에 대한 부분에 친환경농업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가는 부분의 말씀을 하셨고 농업인들의 소득하고 연계된 그런 사업은 어떤 거를 들 수 있습니까?

소득하고 연계되는 거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모든 사업이 다 소득하고 연계가 되죠.

소득이 발생된 부분, 실질적으로 권장사업으로 해서.

소득이 발생된 부분이라면, 모든 부분이 다 소득이 발생을 해서 특별히 꼭 짚어서 많이 발생되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39쪽에 행사지원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어떤 부분이 됐든 간에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거 이상의 목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농업에 어떤 부분을 어떤 권장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투자가 됐다라면 그것이 투자가 됐을 때에 그만큼 농민들의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속 가능하게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18개, 우선 강원도 시군에서 농업정책이 정말 정선농업이 어느 정도 선두의 입장에 서있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시군에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거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3년부터 현재까지 100억 조성 목표로 하고 있는 농업농촌안정기금을 매년 10억씩 출원해서 지금 70억을 해 놨다는 것은 상당히 발전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타 자치단체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정선군이 특별히 이게 뭐 특출하다고 말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글쎄 가능하면은 어떤 우리 정선군에서 상당히 농업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많은 예산을 농민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가 나타나야 되고 성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답습하는 체제로 가서는 안됩니다. 좀 선두에 서서 한 발 빠르게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의 주문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자료 외적인 부분에 묻겠습니다. 7월 11일 토요일이었죠? 그날 농림부 장관이 우리 지역을 방문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유경식 과장께서 참석을 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석대상 범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참석대상 범위는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했습니다.

작성은, 명단 작성은, 참석자 대상은 농림부에서 결정한 겁니까?

농림부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최종 작성은 누가 했죠?

저희들 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구에 거주하고 있는 의원들한테 다 통보가 됐습니까?

안했습니다.

그럼 지역구의원 중에 참석한 의원이 있습니까?

김현숙 의원님께서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은 지역구가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를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농림식품부장관이시기 때문에 농업 관련있는 단체장이라든가…….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이 정치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이 달라서 그러면 통보를 안한 거에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될 것 같은데요…….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오해를 하시는 거죠.

오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가 그렇게, 지역구 의원들은 뭐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의원도, 바로 거기에서 불과 거리가 얼마 안되는 의원도 거기 통보를 안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이…….

그 장소가 어디에요.

무릉2리입니다.

예?

무릉2리이고요…….

구체적으로 발구덕이라는 데죠?

예, 농림부에서 계획인원을 10명으로…….

아니 그럼, 지금 과장께서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했다는게 아니고 농림부 자체가…….

그럼 내가 지금 오판을 하고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오해를 하신다는 거지 오판을 한다 그렇…….

아니, 지역구 의원한테 농림부장관께서 정치하는 분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닌데 왜 굳이 그러면은 지역구 의원 다른 분들한테는 연락을 안했냐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김현숙 의원님도 의원님이라서 초청한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농업관련단체를 10명 이내로 초청을 하라고…….

아니 과장께서 지금 자꾸 말이 안되는 얘기를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김현숙 의원께서 참석, 의원님 한 사람 자꾸 거론을 하니까 이름을 거론하는데 그러면 김현숙 의원님이 의원님이 아니고 뭡니까?

지금 부군 되시는 전주영 농가 거기를 방문하셨습니다. 거기를 방문했기 때문에 부부가 되기 때문에 참석하신 거지 의원이라고 초청한 거는 아닙니다.

아니, 현직의 지금 의원이시잖아요.

그거는 공인이기 때문에…….

아니 그럼 의원이 아닌 걸로 초청했다면 그게 뭔 주부 입장으로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재배농가 부인으로 초청했다니까요.

예?

재배농가 부인으로 초청했다고요. 의원하고는 관련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에 공식 직명이 의원님이라고 말씀드렸지 거기 초청한 거는 의원으로 초청한 게 아니고 전주영 전 조합장님이 농림부…….

아니, 그러면 장관께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그거를 모르고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어차피 이 지역에 뭔가 선물을 주시려 했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면 거기에서 의원들이 가 가지고 거기에 무슨 제패질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게 농림식품부에서 10명이내의 농업관련단체장만 부르라는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방침에 맞추다보니 그래 된 거지 제가 뭐 20명 30명 못부르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부를 수 있죠. 도의원이든 누구든 다 할 수 있지만 농림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당사자가 10명 이내의 농업관련 단체장만 부르라는데 제가 무슨 그걸 위반해 가지고…….

저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잠깐만요, 유경식 농업정책과장님. 그 참석한 분들 10분들 자료를 위원님들 한 부씩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관련돼서. 지금 잘못된 오해의 소지를 한다니까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은 거기에 농협조합장님들이 참석하셨어요, 안하셨어요.

반만, 10명 이내기 때문에…….

자, 하셨죠? 그 지역구 조합장이 누구에요. 남면의 지역구 농업에 관련된 조합장이 누구냐고.

이거는 장관님 오실 때는 정선군으로 보는 거죠.

자, 어떻게 됐든 지역구 농협장이 참석 안된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른 지역의 농협장을 초청했어요, 안했어요! 그건 누가 봐도 오해가 되고 잘못됐다고 보지 않겠어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볼 수 도 있습니다마는…….

자, 그걸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지역구의 4개 농협장 중에서 지역구가 아닌 분이 참석을 하고 지역구에 관련되어 있는 농협장은 참석을 안하고. 그럼 잘못된 거지, 그게 뭐예요. 제도가.

아니 그 행사를 농림부에서…….

그렇다라면 지역구 의원들이 참석했다라면 그래도 그게 오해의 소지가 없다 하겠지만 지역구 의원들 지금 다 연락이 안됐어. 또 지역관할 농협장 참석이 안됐어. 그게 정당하다고 봐요?

정선의…….

농업정책과장이 지금 그거를 정당하게 행사를 진행했다고 보십니까?

제가 정당하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오해소지를 만드는 게 아닙니까! 왜 지역구 조합장이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연락을 받고 참석이 되어야 되지 다른 지역구 조합장이 참석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는게 잘못된 거지…….

제가 바람직하다는게 아니고요…….

정 위원님, 잠깐만. 유경식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그 열 분 다 알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교 회장, 최종길 회장.

누구요?

최종길, 한농연. 그 다음에 고순금 한여농회장, 박옥순 생활개선회장, 그 다음에 재배농가 전주영 전 조합장, 문종호 농촌지도자협의회장. 뭐 그런,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농업관련 단체장 내지 독농가만 부르라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당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물론…….

아니,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당해 관할 지역구 농협조합장은 참석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냐는 얘기지.

정선에 농협이 네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농협이 네 군데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두 군데만, 10명 이랬는데 10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10명에 맞추다 보니까…….

앞뒤가 안맞는 얘기 하지 마세요, 자꾸! 거 되지도 않는 얘기 가지고 여기 설득시키려고, 저를 설득시키려고 앉아 있습니까?

설득을 하는게 아니고 말씀하신게…….

다른 건 다 좋다 이거예요. 지역구 의원들한테 통보를 안했고 다 좋다 이거야. 그럼 누가 보더라도 관련 지역구에 관련된 조합장은 알고 통보를 해서 본인의 사유로 인해서 다른 조합장님한테 임무를 대신 위임을 하든지 한다지만 임계지역이 거기 지역구 조합장이 관련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부터 그런 행사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10명 제안한 농림부 부서가 어디에요.

친환경농업과입니다.

그거 확인해 봐도 돼요? 10명 제한됐는지?

내려온 문서가 있습니다. 문서를 드리겠습니다.

자자, 과장님. 이 일은 어떻게 하냐면 농림식품부 장관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방문하셨잖아요, 정선지역에. 지금 죽 정해룡 위원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관님이 내려오시면 최하 지역구 의원님이라든가 또 농림식품부장관님이 내려오시면 그 지역 조합장님이라든가 참석을 하든 안하든 초대를 하든 안하든 기본적으로 알려주시고…….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꼭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소한 동네에 거주하는 의원은 저거를 해야지. 그걸 잘했다고 계속 오해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말이야. 어디 제가 어린애입니까? 설득시키려고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꾸? 말도 안되는 얘기를 자꾸 하시고. 51쪽 보겠습니다. 배추가공 절임공장에 전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수순이 많이 잘못됐다. 과장님, 전반적인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습니다. 예산을,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예산이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추진경과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는 업무거든요. 기본예산이 서있어야지 거기 맞춰서 벤치마킹도 하고, 물론 벤치마킹은 예산이 서기 전에 갈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후에 있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이 서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용역도 먼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일의 흐름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진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인하고 어떤 부분이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 보면은. 항상 보면은 뭐를 설득시키려고 안되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럼 내용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얘기를 또 말씀을 보충설명을 또 드려야 돼요. 자, 이 사업이 되려면 우선 용역을 해서 타당성용역을 하든지 용역을 해서 그 다음에 이 부지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지를 매입을 하고 이런 사업계획에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일련의 죽 과정을 보면은 지금 와 가지고 이제 금년 9월에 착공한다는데 착공안되면 과장직을 걸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장담 못하죠?

예.

봐. 사업방침이 확정 부지매입도 안됐습니다. 그러면 7~8월 지금 업무에 여기 이런 시기에 부지확정하러 다닐 수도 없고, 이거 7~8월에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물으면 뭘 한 가지라도 뭘 가지고 시인하고 뭔가 시정을 하겠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게 감사하는 목적이 뭐예요.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바로 가고 이렇게 가자는 것인데 지금 보십시오. 이게 30억 예산 떡 해 가지고 올 금년도에 예산 이거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에도 바쁜 부분이 많은데 다른 사업에는 예산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 그런 부서와 사업들도 많은데 이게 30억이란 예산이 그냥 또 1년 사장되지 않습니까. 내년도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후반기에 가서 착공이 가능할까 말까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는 솔직하게 어떤 부분을 시인할 거는 해 가지고 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계속 보면은 이래 가지고 서로 말입니다, 이성을 갖지 못하게 해 가지고 실질적인 본질의 내용을 정말 이렇게 질의답변을 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유발을 하신다고, 꼭. 그런 것 좀 고치세요, 과장님께서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를 계속 보면은, 가능한 한 이 사업은 예산이 사장 안되도록 최선을 해서 철저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52쪽 보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의 육성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여기 도사업인데요, 그냥 하우스를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사업명칭을 이렇게 된 거지 다른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하우스에서 특별한 거기에 관련된 어떤 농작물이 관련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단순한 하우스만 하는 부분.

예.

그 다음에 읍면별 추진현황에 내려와서 보면 지금 신동읍의 사업하고 남면의 사업하고는 도비가 확보가 안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총 사업을 도비사업하고 군비사업하고 같이 운영하거든요, 같이 운영하는데 농가에다 해 주다 보니까 신동하고 남면은 군비사업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다 같이 도비를 확보해서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위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하고 비교우위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 사업은 다른 읍면에 들어갔고 맨 위에 비닐하우스 신설 자체사업 5억5,600만 원 이 사업이 남면하고 신동읍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들어 가는데 25농가, 여기에도 도비가 안되어 있는데 그러면 똑같이 이 부분은 전부다 도비가 안되어 있는 부분의 사업이네요?

그러니까 총 4.36헥타 중에서 2.73헥타를 군비사업으로 하면서 수요를 다 충족시켜 주는 거죠. 도비사업이든 군비사업이든 간에.

글쎄, 그런데 어쨌든 가능하면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충당하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군비 가지고 사업해서 채워주는 거야 9개 읍면에 다 채워주는 거야 좋죠. 좋지만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면 더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55쪽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유기질비료의 가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조되는 것은 1400, 포당 60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강원도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한다 그랬거든요? 포당. 그러면 그 포당 가격이 좀 비싼 유기질비료가 되더라도 지원은 그 프로테이지에 준하는 것이 아니고 가격에 딱 정해져 있다.

예, 정액지원으로.

정액식으로. 그 지침에 의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사업지침에 대한 거 서류는 서면으로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지금 농협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이것도 맨 사업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개보면 유기질비료는 친환경적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라면 이거는 질이 좀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음식슬러지 그런 부분으로, 찌꺼기로 만든 부분을 가지고 하는 부분보다는 뭔가 뭐랄까 퇴비쪽에 가까운 그런 자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유기질비료를 만든 것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질의 차이가 있다라면 그거는 농민들이 비싼 거를 쓰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농협도 전문 상식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수년 동안 이걸 생업으로 이어오시는 농민들도 여기에 좀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농민들이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도 좀 같이 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좀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농협에서 업체랑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농민단체나 농민 그런 좀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좀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투명성이라든가 질의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저는 좀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좀 지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좋은 유기질비료를 쓰고자 하는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자율권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친환경농업 하면서도 유기질비료가 종류가 제가 보니까 하여튼 몇 십가지 되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해서 우리 학교에 식자재로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질이 좋은 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9쪽을 좀 보겠습니다. 화학비료 공급지원사업 추진실적에 있어서 지금 화학비료가 여기 14쪽에, 앞쪽에 보니까 지금 60% 사업을 집행했죠?

예.

우리가 화학비료 인상 차액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6억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60%가 집행이 됐는데 금액으로 한 1억3천 정도 집행이 됐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총 사용집행이 3억을 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죠?

그게 이렇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60%를 집행했는데 1억3천 정도밖에 안됐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보충 답변 해 주십시오.

총 지원할 금액이 5억7,600인데요, 30% 나간부분은 조기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선급금으로 줬습니다. 선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선금 준 이후에 쉽게 얘기해서 1억3천만 원보다 더 비료가 나갔는데 그 중간금을 지금 집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집행되면 8월 되면 다시 30% 줘야 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은 1억3천에서 추가로 조금 집행이 더됐다. 그러면 거기에는 실무담당자는 거기에 대해서 대략 근사치에 가까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1억3천에 추가로 집행된 부분에.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계장께서 거기에 가장 실무적으로 알고 계실테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제가 지금 유기질비료를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코자 하는 것은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3억의 예산만 가져도 이 인상차액분은 충분하게 해결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선 어떤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화학비료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의도는 뭐냐하면 전년도에 우리가 인상차액분 6억 예산을 가지고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농민들은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 이전에 집행부에서는 10억의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4억 삭감을 하고 6억을 집행하게 해 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6억을 가지고 집행을 해도 반만 가지고도 사업이 가능하고 그 집행당시에 제가 과장님께 전년 대비 통계자료를 좀 내다오. 내놓고 그럼 예산의 10억에 대한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자료가 전무하고 답변이 미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당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3억 우리가 추경을 해 가지고 쓰고 한 1억 얼마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렇게 해도 남기 때문에 6억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지만 결국 농민들은 의회를 오해해 가지고 그런 갈등이 만들어지고 얼마나 한동안 시끄러워졌습니까, 오해가 돼서.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본다라면 우리가 10억에서 6억을 삭감했지만 지금 6억에서 이 집행하는 것도 3억만 해도 3억의 예산이 또 수장이 된다는 얘기에요. 쉽게 말하면 배추절임공장과 비슷한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향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사업계획은 정말, 사업계획을 할 때에는 철두철미한 전년 대비라든지 통계 대비해서 근거를 해서 사업을 세워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또 다른 농업부분에 이런 것이 지원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뭔가 쓰여져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제가 강력하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시인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우리 농민들이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해 가지고 집행기관이 됐든 의회가 됐든 오해를 하고 불신이 되게 되면 우리군 전체 발전이 농업 발전도 그렇고 의회 발전도 그렇고 군 발전도 그렇고 이것은 우리군으로 봐서는 좋은 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정말 효율있게 잘 관리해서 이렇게 그냥 다른 사업에도 씌여질 부분들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도 잘 명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회의가 좀 늦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식을 위하여 1시간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