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이영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간사로부터 의견제시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영순 간사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영순 간사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기에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정회시간중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월삼보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영순 간사님이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월삼보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수립 및 구역지정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이영순 간사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간석초교주변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1:44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구월동 70-33번지 일원 간석초교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구역지정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의 의견청취를 재상정하게 된 사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석초교주변구역은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본 용도지역에서 공동주택의 층수 계획은 15층 이하로 제한되었고 도시계획시설을 개발부지 면적의 5%이상 설치하여 기부채납시 평균 층수가 16층 이하로 적용받는 완화규정에 의거 평균 16층 이하로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주민공람후 금년 초 2월 10일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금년 1월 12일자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공동주택 층수 계획은 도시계획시설 설치 기부채납 없이 평균 18층 이하로 계획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금년 4월 17일 간석초교주변구역 임시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의 수립안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어 당초 정비계획안을 재수립하여 금번 의회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별도로 배부해드린 간석초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의안서 1쪽 제안 사유는 앞서 설명해드린 구월삼보주택재개발구역과 같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으로 구월동 70-33번지 일원 간석초교주변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은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좌측은 다복마을 구역, 중앙은 용천마을 구역, 우측은 양계마을 구역 3개 구역으로 분할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비사업 분할에 관한 계획은 3개 구역 전체 사업면적 161,876㎡중 다복마을 구역은 간석동 145-11번지 일원 사업면적 56,538㎡로서 전체 면적의 34.9%이며, 용천마을 구역은 구월동 6-3번지 일원 사업면적 79,960㎡로서 전체면적 49.4%이고 양계마을 구역은 구월동 1247-74번지 일원 사업면적 25,378㎡로서 전체 면적의 15.7%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각 구역별 토지이용계획에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복마을 구역은 공동주택용지가 전체 부지면적의 79.8%인 45,097㎡이고 존치와 대체 부지를 위한 종교시설 및 근생용지는 전체 부지면적의 2.8%인 1,595㎡이고 도로, 주차장 및 공원과 간석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용지는 전체 부지면적의 17.4%인 9,845.7㎡로 계획하였습니다. 용천마을 구역은 공동주택용지가 전체 부지면적의 74.1%인 59,180㎡이고 유치원과 종교시설 용지는 전체 부지면적의 2.8%인 2,271㎡이고 도로, 주차장 및 공원 등 기반시설 용지는 전체 부지면적의 23.1%인 18,509㎡로 계획하였습니다. 양계마을 구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용지가 전체 부지면적의 81.8%인 20,770㎡이고 종교시설 용지는 전체 부지면적의 2.7%인 687㎡이며 도로, 주차장 및 공원 등 기반시설 용지는 전체 부지면적의 15.5%인 3921㎡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에서 6쪽입니다. 도로, 주차장, 녹지, 공원, 공공청사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 계획의 결정조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건축물 정비 개량 및 건축계획입니다. 기존 건축물 총 618동중 존치되는 교회 1개동을 제외하고 617동이 철거되며 새로이 건축되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경우 다복마을 구역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15% 이하, 건축물의 높이 24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용천마을 구역은 건폐율 23% 이하, 용적률 240% 이하, 건축물 높이 21층 이하로 계획하였고, 양계마을 구역은 건폐율 21% 이하, 용적률 215% 이하, 건축물 높이 21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3개 구역 모두 공동주택용지를 제외한 공공청사, 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유치원 용지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건축물 높이는 20m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다만 다복마을 구역의 획지 1-7인 종교시설용지는 주민공람기간중 주민 의견이 제출되어 심사후 당초 20m에서 30m로 수정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쪽 주민공람 결과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 하단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면적 85㎡이하가 총 건립세대수의 80% 이상이며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건립세대수의 17% 이상이며 그 중에서 전용면적 40㎡ 이하는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시행계획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정비사업 시행계획입니다. 정비사업 예정 시기는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본 정비사업으로 증가되는 예상 세대수는 기존 세입자를 포함 총 366세대로서 다복마을 구역은 기존 952세대에서 65세대가 증가되어 1,017세대이며, 용천마을 구역은 기존 975세대에서 326세대가 증가되어 1,301세대이며, 양계마을 구역은 기존 455세대에서 25세대가 감소되어 430세대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계획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11쪽 정비계획상의 토지이용 계획 및 건축물 배치도입니다. 다음은 12쪽 건축설계 개요로서 건축설계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복마을 구역은 사업부지 면적 56,538㎡중 건축대지 면적은 45,097㎡이고 건축면적은 약 8,783㎡로서 지하4층 지상 24층 규모로 연면적 약 157,218㎡입니다. 건축 규모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임대주택 174세대, 분양주택은 777세대이며 전용면적 85㎡ 초과는 66세대로서 총 1,017세대를 건립할 계획이고 단지내 조경면적은 사업부지 면적 대비 28.8%로 16,284㎡이고 주차대수는 총 세대수 대비 137%인 1,395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13쪽 용천마을 구역은 사업부지 면적 79,960㎡중 건축대지 면적은 59,180㎡이고 건축 면적은 약 13,572㎡로 지하 3층 지상 21층 규모로 연면적 약 215,166㎡입니다. 건축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임대주택 222세대, 분양주택은 984세대이며 전용면적 85㎡ 초과는 95세대로서 총 1,301세대를 건립할 계획이고 단지내 조경면적은 사업부지 면적 대비 23.8%로 19,033㎡이고 주차면수는 총 세대수 대비 112%인 1,458대로 계획하였습니다. 14쪽 양계마을 구역은 사업부지 면적 25,378㎡중 건축대지 면적은 20,770㎡이고 건축면적은 약 4,294㎡로 지하2층, 지상 21층 규모로 연면적 약 63,258㎡입니다. 건축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임대주택은 75세대, 분양주택은 355세대이며 총 430세대를 건립할 계획이고 단지내 조경면적은 사업부지 면적 대비 27%인 6,843㎡이고 주차대수는 총 세대수 대비 113%인 488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사항입니다. 공람기간은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32일간 공람하였으며 공람결과 주민의견 제출은 총 7건이 접수되어 심사한 결과 채택 1건, 불채택 5건, 기타 1건입니다. 불채택 5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용천마을 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 반대의견으로 기존 도시계획도로와 연접된 토지를 제척할 경우 자전거도로 신설 및 도로 확폭 등 주변에 기 설치된 도시계획시설과 연계되어 사실상 재개발이 불가능하여 불채택한 사항입니다. 채택된 1건은 다복마을 구역의 1-7 종교시설 용지로 당초 높이를 20m로 계획하였으나 현재 교회신축을 위하여 6층 규모인 27.2m로 기본설계 완료되었음을 감안 높이 계획을 변경 요청하는 사항으로 종교시설 용지는 공동주택단지와 별도의 획지로 구역돼 있고 공동주택단지와의 상호 간선 및 연관성이 작으며 영흥교회 측에서 기존에 실시한 기본설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임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측에서 의견을 개진한 바 높이 계획을 30m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시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당해 구역 종교시설 용지에 한하여 당초 높이 20m에서 30m로 높이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1건은 다복마을 및 용천마을 구역의 보육시설 용지를 절대 획지로 구분 확보 요청하는 사항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4항에 300세대 이상 주택단지내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향후 사업시행 인가시 공동주택단지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획지를 구획하는 것은 불채택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금년 2월 10일 의회 의견청취시 질의된 다복마을 구역에 위치한 영흥교회 신축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지속적인 중재로 상호간 협의가 원만히 마무리되어 기 허가된 건축규모보다 축소하여 현재 신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허가된 거는 지하2층 지상 6층 연면적 2,249㎡인데 변경 허가된 사항은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853㎡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석초교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질의 답변의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간사님으로부터 의견제시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영순 간사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영순 간사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기에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정회기간중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간석초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영순 간사님이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간석초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이영순 간사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안 들어가시기 전에 뒤에 방청객께서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 방청객 퇴실 ) 안건 4.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게획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44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화입니다. 연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례 개정 제안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 그리고 관련 법적 근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사용승인된 기존 건축물에 한하여 징수청산금 감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고자 관련 조문을 일부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일부 개정조례안 제17조 제2항의 징수청산금 감액 조항을 감면으로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유로는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일이 97년 6월 25일인데 그 이전에 건축물이 사용승인되어 환지처분일까지 존치된 전체 2필지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중 한 필지는 부족 청산금 교부 대상이고 나머지 한 필지는 과도청산금 징수대상인 태평1차 아파트 481세대가 되겠습니다. 태평1차 아파트는 1995년 11월 9일 사용승인되어 현재까지 14년간 존치하는 공동주택으로 현행 조례상 감액대상에는 포함되나 사용승인 이후 그동안 세대별 소유권이 수차례 변동되어 왔고 또한 현행 조례를 적용할 경우 전체 징수청산금 15억1700만여원에 대한 감액율 90%를 적용하더라도 세대당 약 31만5천원의 징수청산금에 대하여 납부 타당성 수긍 및 자진납부 시행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태평1차 아파트는 대지권으로 전체가 공동 등기되어 전체 세대가 자진납부 하지 않는 한 토지에 대한 압류등기로 인한 재산권 제약이 불가피하여 납부자와 미납자간의 재산권 행사제약으로 지속적이고 고질적인 집단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근원적으로 안고 있으므로 이같이 예견되는 다수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주민부담을 경감하고자 징수청산금 전액을 감면토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련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규정 및 사업계획은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고 징수청산금과 관련한 인천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10조 제2항 규정에서도 환지처분시 시행인가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 한하여 징수청산금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현안사항인 공동주택징수청산금으로 인한 다수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