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이신 김영분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분 의원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대기환경 개선과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고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안 제9조에서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 제12조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를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 바 건설과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유호상입니다. 김영분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 구현을 지향하는 국가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인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에 의거 동 안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중앙정부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중에 있어 법률개정시 동 안건에 대하여도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분 의원님과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사실 본 위원이 먼저번에 조례를 준비했다가 과장님과 대화를 하면서 건설과에서 준비중이다 하셔서 시행규칙이나 세부 내용, 상위법 이런 거 해서 준비중이다 해서 본 위원이 집행부에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안했거든요. 근데 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계속 안 하셨죠?

법률개정이 4월달에 국회에 상정됐었습니다. 그래서 법률개정후에 좀더 심도있게 파악해가지고 할려고 좀 늦추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앞으로 더 시행규칙 이 안에서 조정해야 될 문제나 상위법 문제나 아니면 시행규칙이나 해서 다시 바뀔만한 그런 사항은 크게 없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법률개정이 되면 그 법률개정 내용에 보면 좀더 세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개정되는 대로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분 의원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구월삼보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1:14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구월3동 구월삼보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서 제안 사유입니다. 본 구역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정비기반시설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으로 동 기본계획에 부합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인천시에 구역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비사업 구역의 명칭은 구월삼보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며 위치와 면적은 동인천중학교와 인접한 구월3동 1086번지 일원 14,716.8㎡입니다. 정비구역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정비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 용지가 전체 토지면적이 81.5%인 11,991.8㎡이고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용지는 18.5%인 2,725㎡로 계획하였습니다. 도로,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의 결정조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입니다. 기존 건축물은 총 77동으로 전부 철거되며 새로이 건축되는 건축물의 시설계획은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로서 건폐율 25%이하, 용적율 250%이하, 건축물의 높이는 66m이하입니다. 주택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전용면적 85㎡이하가 총 건립세대수의 80% 이상이고 임대주택의 비율은 전체 건립세대수의 17% 이상이며 그중에서 전용면적 40㎡이하는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전체 건립세대수의 5% 이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3쪽 건축부지 정비계획은 공동주택용지와 주차장 용지를 구분 계획하였으며,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는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본 정비사업으로 증가되는 예상 세대수는 기정 세입자를 포함 153세대에서 134세대가 증가하여 총 287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며 용도 지역 계획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존과 같습니다. 24쪽 정비계획상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 배치도입니다. 25쪽 공동주택의 세부 건축설계 개요는 사업부지 면적 총 14,716.8㎡중 건축 대지면적은 11,991.8㎡이고 건축면적은 2,950㎡로 지하2층, 지상19층까지 총 연면적 49,150.62㎡입니다. 건축규모는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이 임대주택 49세대, 분양주택 106세대이며 전용면적 85㎡이상은 32세대로서 총 287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단지내 조경면적은 건축대지 면적 대비 31%를 차지한 3,717.46㎡이고 주차면수는 총 세대수 대비 151%인 437면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공람 사항입니다. 공람기간은 지난 5월 8일부터 6월 8일까지 32일간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람 방법은 구청 및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와 게시판 및 구보에 게재하였고 저희 도시개발과와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관계서를 비치하여 주민들의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공람공고 결과 주민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월삼보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없어요.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의 어떻게 보면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재건축 같은 경우 용적률이 300%를 주고 있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 250% 용적률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천에 지자체에서 정부에다가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건의도 하겠습니다.

사실 집 짓는데 있어서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차이점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적률에 있어서 50% 차이면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승패가 달렸다고 보는데 똑같은 집을 지으면서 이런 차이를 두고 한다는 거는 불공평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과감하게 중앙정부한테 건의를 해서 풀어주는 방법을 해서 그래야 재개발 하는 쪽에서도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구월삼보구역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공공시설의 정비를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도시 이미지 개선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통한 노후불량 주택의 효율적 개량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경관 및 미관의 증진 기여는 물론 주거환경의 질을 높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월삼보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입안의 계획안대로 추진하되 시행에 앞서 주변 대중교통 체계와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여 교통흐름 체계 완성 등 정비계획수립 과정에서 관계 기관 및 부서의 검토의견을 차질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공사에 따른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특히 사업구역 인근에 동인천중학교, 상인천여중, 구월서초등학교 등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학생들의 통학 및 면학분위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사용 가설방음벽 및 세륜설치, 교통안전 등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의견제시 동의합니다.

이영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간사로부터 의견제시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영순 간사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영순 간사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기에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정회시간중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월삼보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영순 간사님이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월삼보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수립 및 구역지정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이영순 간사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간석초교주변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1:44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구월동 70-33번지 일원 간석초교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구역지정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의 의견청취를 재상정하게 된 사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석초교주변구역은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본 용도지역에서 공동주택의 층수 계획은 15층 이하로 제한되었고 도시계획시설을 개발부지 면적의 5%이상 설치하여 기부채납시 평균 층수가 16층 이하로 적용받는 완화규정에 의거 평균 16층 이하로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주민공람후 금년 초 2월 10일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금년 1월 12일자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공동주택 층수 계획은 도시계획시설 설치 기부채납 없이 평균 18층 이하로 계획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금년 4월 17일 간석초교주변구역 임시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의 수립안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어 당초 정비계획안을 재수립하여 금번 의회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별도로 배부해드린 간석초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의안서 1쪽 제안 사유는 앞서 설명해드린 구월삼보주택재개발구역과 같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으로 구월동 70-33번지 일원 간석초교주변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은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좌측은 다복마을 구역, 중앙은 용천마을 구역, 우측은 양계마을 구역 3개 구역으로 분할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비사업 분할에 관한 계획은 3개 구역 전체 사업면적 161,876㎡중 다복마을 구역은 간석동 145-11번지 일원 사업면적 56,538㎡로서 전체 면적의 34.9%이며, 용천마을 구역은 구월동 6-3번지 일원 사업면적 79,960㎡로서 전체면적 49.4%이고 양계마을 구역은 구월동 1247-74번지 일원 사업면적 25,378㎡로서 전체 면적의 15.7%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각 구역별 토지이용계획에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복마을 구역은 공동주택용지가 전체 부지면적의 79.8%인 45,097㎡이고 존치와 대체 부지를 위한 종교시설 및 근생용지는 전체 부지면적의 2.8%인 1,595㎡이고 도로, 주차장 및 공원과 간석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용지는 전체 부지면적의 17.4%인 9,845.7㎡로 계획하였습니다. 용천마을 구역은 공동주택용지가 전체 부지면적의 74.1%인 59,180㎡이고 유치원과 종교시설 용지는 전체 부지면적의 2.8%인 2,271㎡이고 도로, 주차장 및 공원 등 기반시설 용지는 전체 부지면적의 23.1%인 18,509㎡로 계획하였습니다. 양계마을 구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용지가 전체 부지면적의 81.8%인 20,770㎡이고 종교시설 용지는 전체 부지면적의 2.7%인 687㎡이며 도로, 주차장 및 공원 등 기반시설 용지는 전체 부지면적의 15.5%인 3921㎡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에서 6쪽입니다. 도로, 주차장, 녹지, 공원, 공공청사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 계획의 결정조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건축물 정비 개량 및 건축계획입니다. 기존 건축물 총 618동중 존치되는 교회 1개동을 제외하고 617동이 철거되며 새로이 건축되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경우 다복마을 구역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15% 이하, 건축물의 높이 24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용천마을 구역은 건폐율 23% 이하, 용적률 240% 이하, 건축물 높이 21층 이하로 계획하였고, 양계마을 구역은 건폐율 21% 이하, 용적률 215% 이하, 건축물 높이 21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3개 구역 모두 공동주택용지를 제외한 공공청사, 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유치원 용지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건축물 높이는 20m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다만 다복마을 구역의 획지 1-7인 종교시설용지는 주민공람기간중 주민 의견이 제출되어 심사후 당초 20m에서 30m로 수정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쪽 주민공람 결과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 하단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면적 85㎡이하가 총 건립세대수의 80% 이상이며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건립세대수의 17% 이상이며 그 중에서 전용면적 40㎡ 이하는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시행계획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정비사업 시행계획입니다. 정비사업 예정 시기는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본 정비사업으로 증가되는 예상 세대수는 기존 세입자를 포함 총 366세대로서 다복마을 구역은 기존 952세대에서 65세대가 증가되어 1,017세대이며, 용천마을 구역은 기존 975세대에서 326세대가 증가되어 1,301세대이며, 양계마을 구역은 기존 455세대에서 25세대가 감소되어 430세대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계획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11쪽 정비계획상의 토지이용 계획 및 건축물 배치도입니다. 다음은 12쪽 건축설계 개요로서 건축설계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복마을 구역은 사업부지 면적 56,538㎡중 건축대지 면적은 45,097㎡이고 건축면적은 약 8,783㎡로서 지하4층 지상 24층 규모로 연면적 약 157,218㎡입니다. 건축 규모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임대주택 174세대, 분양주택은 777세대이며 전용면적 85㎡ 초과는 66세대로서 총 1,017세대를 건립할 계획이고 단지내 조경면적은 사업부지 면적 대비 28.8%로 16,284㎡이고 주차대수는 총 세대수 대비 137%인 1,395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13쪽 용천마을 구역은 사업부지 면적 79,960㎡중 건축대지 면적은 59,180㎡이고 건축 면적은 약 13,572㎡로 지하 3층 지상 21층 규모로 연면적 약 215,166㎡입니다. 건축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임대주택 222세대, 분양주택은 984세대이며 전용면적 85㎡ 초과는 95세대로서 총 1,301세대를 건립할 계획이고 단지내 조경면적은 사업부지 면적 대비 23.8%로 19,033㎡이고 주차면수는 총 세대수 대비 112%인 1,458대로 계획하였습니다. 14쪽 양계마을 구역은 사업부지 면적 25,378㎡중 건축대지 면적은 20,770㎡이고 건축면적은 약 4,294㎡로 지하2층, 지상 21층 규모로 연면적 약 63,258㎡입니다. 건축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임대주택은 75세대, 분양주택은 355세대이며 총 430세대를 건립할 계획이고 단지내 조경면적은 사업부지 면적 대비 27%인 6,843㎡이고 주차대수는 총 세대수 대비 113%인 488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사항입니다. 공람기간은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32일간 공람하였으며 공람결과 주민의견 제출은 총 7건이 접수되어 심사한 결과 채택 1건, 불채택 5건, 기타 1건입니다. 불채택 5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용천마을 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 반대의견으로 기존 도시계획도로와 연접된 토지를 제척할 경우 자전거도로 신설 및 도로 확폭 등 주변에 기 설치된 도시계획시설과 연계되어 사실상 재개발이 불가능하여 불채택한 사항입니다. 채택된 1건은 다복마을 구역의 1-7 종교시설 용지로 당초 높이를 20m로 계획하였으나 현재 교회신축을 위하여 6층 규모인 27.2m로 기본설계 완료되었음을 감안 높이 계획을 변경 요청하는 사항으로 종교시설 용지는 공동주택단지와 별도의 획지로 구역돼 있고 공동주택단지와의 상호 간선 및 연관성이 작으며 영흥교회 측에서 기존에 실시한 기본설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임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측에서 의견을 개진한 바 높이 계획을 30m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시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당해 구역 종교시설 용지에 한하여 당초 높이 20m에서 30m로 높이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1건은 다복마을 및 용천마을 구역의 보육시설 용지를 절대 획지로 구분 확보 요청하는 사항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4항에 300세대 이상 주택단지내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향후 사업시행 인가시 공동주택단지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획지를 구획하는 것은 불채택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금년 2월 10일 의회 의견청취시 질의된 다복마을 구역에 위치한 영흥교회 신축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지속적인 중재로 상호간 협의가 원만히 마무리되어 기 허가된 건축규모보다 축소하여 현재 신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허가된 거는 지하2층 지상 6층 연면적 2,249㎡인데 변경 허가된 사항은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853㎡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석초교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질의 답변의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확보율을 보니까 다복마을은 137%인데 비해 용천마을은 112%, 양계마을은 113%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정비계획 입안안은 사실 주민들이 제안하는 거거든요. (과장, 도면 보면 설명함) 그러니까 행정관청에서 건축계획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법적 규정에 맞으면 되는 사안으로서 일부는 요쪽 구역은 주차장 확보가 좀 높고 요쪽이나 요쪽은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확보율 100%는 넘는데 요쪽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편입니다. 요건 기준은 다 맞는 겁니다.

법정 대수는 이미 초과해서 많이 했는데 다만 차이가 20% 이상씩 나니까 앞에 보면 구월삼보는 150%까지 주차장 확보율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조정 같은 거는 주민의견은 무조건 100% 따라주시겠다는 겁니까?

제가 비교표를 만들면서 건립 면수를 계산할 때 비교의 분모를 분모에 따라 퍼센테이지가 계산 방법이 차이가 있는데 요번에 간석초교 구역은 공동주택 건립세대수에 비교를 하다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 넘는데 조금이에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금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이나 여기 주차장 뿐만이 아니라 조경, 모든 것들이 주거환경의 쾌적성과 또 하나는 사업성 여러 면들 검토가 되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굴러가는 계획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구역별로 주민들께서 그거와 같이 검토를 한 최적의 결과라고 보고요. 그 수치는,

이 주차장 확보율 같은 경우 각 그러니까 추진위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인지,

네, 그렇습니다.

남동구에서 공고를 한 사항인지.

주민들이 자체에서 결정을 했고 저희는 아마 구에서는 법적인 사항을 넘으면, 우리야 더 많이 확보하면 좋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공통 어떤 합의점에서 적정한 선에서 결정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지금 간석초교주변에 준비를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추진을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의견제시가 이제 들어왔는데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먼저번에 종교시설 문제나 그런 문제들이 구에서 안일하게 대처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자주 좀 찾아가고 문제 생겨서 찾아오게 하지말고 자주 좀 찾아가고 해서 빨리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다복마을 같은 경우 2003년도부터 사실 추진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길게 까지 왔습니까?

요게 제가 과거의 히스토리가 학습이 덜 돼 있는데요. 워낙 간석초교 주변 구역이 에리아(area)가 넓다 보니까 여러 이해관계가 다양한 집단들이 존재하고 이래서 의견 조정이 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빨리 요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금년 2월달에 의회 의견청취를 했는데,

2월 10일날.

그 와중에 또 도시계획조례가 완화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요번에 의회 다시 재상정했고 그 기간이 로스되는만큼 우리가 빨리빨리 행정절차를 백업을 해가지고 빨리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비계획 지정안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번달 7월 29일날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 예정으로 돼 있어요.

시에?

네, 그래서 심의안건으로 요거를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나서고요.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동안 지연됐던 거를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2003년도부터 시작했다고 그래도 한 5년 걸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준비돼서 이사하고 철거하고 그러면 굉장한 잡음이 있거든요. 사실 거기하고는 구역이 다릅니다마는 간석재개발구역 같은 데도 굉장히 지금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게 2003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제 거기까지 온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추진하는 마을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간석초교주변 구역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공공시설의 정비를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도시 이미지 개선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으로 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통한 노후불량 주택의 효율적 개량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경관 및 미관의 증진 기여는 물론 주거환경의 질을 높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간석초교주변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입안의 계획안대로 추진하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에 앞서 주변 대중교통 체계와 도로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교통흐름 체계 완성 등 정비계획수립 과정에서 관계 기관 및 부서의 검토된 의견을 차질없이 반영하여야 하겠으며 공사에 따른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주변지역 주민 및 특히 사업구역에 인접한 간석초교 어린이통학과 관련하여 민원대상이 되지 않도록 공사용 가설방음벽과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안전 등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공람 기간중 청취된 주민의견 등 본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성으로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의견제시 동의합니다.

이영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간사님으로부터 의견제시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영순 간사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영순 간사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기에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정회기간중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간석초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영순 간사님이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간석초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이영순 간사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안 들어가시기 전에 뒤에 방청객께서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 방청객 퇴실 ) 안건 4.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게획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44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화입니다. 연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례 개정 제안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 그리고 관련 법적 근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사용승인된 기존 건축물에 한하여 징수청산금 감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고자 관련 조문을 일부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일부 개정조례안 제17조 제2항의 징수청산금 감액 조항을 감면으로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유로는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일이 97년 6월 25일인데 그 이전에 건축물이 사용승인되어 환지처분일까지 존치된 전체 2필지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중 한 필지는 부족 청산금 교부 대상이고 나머지 한 필지는 과도청산금 징수대상인 태평1차 아파트 481세대가 되겠습니다. 태평1차 아파트는 1995년 11월 9일 사용승인되어 현재까지 14년간 존치하는 공동주택으로 현행 조례상 감액대상에는 포함되나 사용승인 이후 그동안 세대별 소유권이 수차례 변동되어 왔고 또한 현행 조례를 적용할 경우 전체 징수청산금 15억1700만여원에 대한 감액율 90%를 적용하더라도 세대당 약 31만5천원의 징수청산금에 대하여 납부 타당성 수긍 및 자진납부 시행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태평1차 아파트는 대지권으로 전체가 공동 등기되어 전체 세대가 자진납부 하지 않는 한 토지에 대한 압류등기로 인한 재산권 제약이 불가피하여 납부자와 미납자간의 재산권 행사제약으로 지속적이고 고질적인 집단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근원적으로 안고 있으므로 이같이 예견되는 다수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주민부담을 경감하고자 징수청산금 전액을 감면토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련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규정 및 사업계획은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고 징수청산금과 관련한 인천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10조 제2항 규정에서도 환지처분시 시행인가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 한하여 징수청산금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현안사항인 공동주택징수청산금으로 인한 다수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 조례를 만드는 게.

현행 서창지구조례는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건축물이 사용승인 돼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감액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서창지구에는 기존 건축물이 2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태평1차 아파트고 태평1차 아파트는 과도면적으로서 청산금을 징수 받아야 되고 한 필지는 부족면적이라 돈을 내줘야 되는 거라 문제가 되는건 태평1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태평1차 아파트가 481세대인데 그거를,

과장님 어려우니까 쉽게 풀이해서 태평1차 아파트에서 지금 저희가 받을 세금이 있는데,

세금이 아니고요. 세금이 아니죠, 그게 징수청산금입니다.

징수청산금이 있는데 95년도라고 하셨나요? 그때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못 받고 왔다는,

징수청산금은 그때 받는 게 아니고요 작년 12월 30날 환지처분이 있었는데 환지처분 이후에 징수청산금을 받게 됩니다.

환지처분을, 어려운데 잠깐만요. 환지처분이라는 것은 지금,

최종적으로 가 지번 있던 거를 최종적으로 도로라든가 기반시설 닦고 획지를 다 부여해가지고 환지예정지를 다 줘가지고 최종적으로 그거를 처분하는 걸 환지확정 처분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작년 2008년도 12월 30일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청산금은 징수하거나 교부를 해주고 이렇게 되겠죠.

쉽게 이해가 안 가는데 95년도에 태평아파트 1차가 들어섰어요. 그죠?

네.

들어섰을 때 그때는 왜 돈을 못 받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구획정리사업을 안 했고요.

구획정리사업을 안했어요.

네, 그 이후에 하다 보니까 기존에 아까 말씀대로 두 군데가 걸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죠. 그래서 청산을 하고 나야 재산권이 행사가 되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쉽게 안 가서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을 받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분양가를 다 내고 받았겠죠. 근데 그 안에 또 안 낸 게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는 그때 당시엔 무관했죠, 사업을 안했으니까.

사업을 안했는데 왜 지금에 와서,

나중에 사업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낀 거죠, 그 아파트가.

어떻게 해서 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세대를 분양을 받아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 세대를 분양을 받아서 예를 들어 1억에 사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십 수 년이 흘렀어. 근데 갑자기 돈 내놔라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어떻게 해서 생길 수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을 지구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그 포함된 지역내에서 도로, 그 면적이 쭉 있는데 토지면적이. 도로, 녹지 이런 거 감보율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뺏길 수 있고 작은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환지청산금 받고 과도면적 돈 주고 받고 그거거든요. 과도면적에 태평아파트가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구간에. 포함이 됐는데 일정비율 도로 이런 거 내다 보니까 여기도 면적을 얼마 더 가고 내놓고 이래야 되고 2개 필지가. 근데 태평아파트는 면적을 더 받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지번보다 땅이 더 간 거죠.

기존의 면적 아파트 사업승인 때보다 조금 더 갔어요, 감보율로 계산 했을 때. 더간 거 실제 더 간 게 아니라 감보율로 따졌을 때. 얼마 감보를 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 40%를 감보를 시켜서 더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을 그게 인제 구획정리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멀쩡히 있다가 그 양반들은 어떻게 보면 돈을 내게 된 꼴이잖아요,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고 재산권 행사에 안내다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조례 기존에 깎아줄 수 있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도 문제가 되니까 다 그냥 감면시켜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조례를 감면으로 바꾸는 겁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가는데 끝나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주요 골자가 보니까 20인을 30인으로 늘리는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늘려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법에서 정하기를 20명에서 30명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각 부문에서 위원들이 돼 있지만 고용 부문하고 주거 부문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서 그렇게 된 건가요?

네.

상위법에서 30인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그러면 대표협의체는 현행은 없어지는 거죠, 대표협의체 위원은 그쪽 현황이 이리로 바뀌는 거죠, 개정안으로.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