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음으로제17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9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오늘질문은김덕수의원님,이인영의원님이하도록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질문하시는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에,집행부답변자는답변자석에서질문내용에따라질문과답변을하여주시고,본질문과보충질문은일문일답식으로하며,답변은간결하고명확히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오셔서모두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김덕수의원입니다. 9만2,000군민들을위해서마음을아끼지않는권오균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선교군수님과800여공직자여러분에게진심으로감사를표하는바입니다. 가슴까지파고드는경제적인난국속에서도어려운현실을극복하기위해지혜를모아주시고보여주신양평군민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아울러공직자여러분들의노고가9만2,000군민한사람,한사람의마음에까지전달될수있는행정을펼치기를당부드립니다. 여기계신의원님들과800여공직자여러분들이바로양평군현재의주인공이자미래의양평역사의책임자입니다. 행동하는양심,책임을다하는의정과행정의사명감만이100년양평의새로운미래를개척할수있다는것을명심해야할것입니다. 본의원은군정질문에앞서최근흔들리는군정을걱정하는9만2,000군민들의소중한고언을전하고자합니다. 첫째,양평군의재정자립도가최하위인것을감안하지않는방만한혈세사업의개선을촉구합니다. 김선교군수는수백억의군기금을빌리고과다한지방채를발행해졸속한혈세사업을추진해재정을더욱악화시키고있다는군민의의견을무시하고있습니다. 실예로최근군민의대의기관인의회와의합의를일방적으로깼습니다. 또군민의뜻을받들지않은,,뜻까지무시하고일방적으로추진하고있는종합운동장은심각한졸속행정의사례입니다. 의회의동의를제대로수렴하지않고추진하고있는700억의혈세가소요되는종합운동장을체계적인의견수렴과절차도무시하고추진하는것은심각한문제가아닐수없습니다. 토지매입비300억을지방채와기금까지빌려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과연수백억원의지방채를발행하고기금까지빌려서추진해야할만큼다급한사업인지묻지않을수없습니다. 더욱이현재확정된1만2,000석규모의운동장으로는전국규모의대규모체육대회를치를수없다는것은자명한사실입니다. 앞으로20만양평시를위해서나9만2,000군민을위해서도진정필요하다면철저한검증과예산확보를통해3만명이상을수용할수있는중대규모의종합운동장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한것입니다. 대규모공공사업의철칙이최소한수십년앞을내다보고추진해야되는것은당연하고올바른행정이라고생각합니다. 양평군은앞으로10년후면20만인구로늘어날것이확실합니다. 더구나끊임없이20만양평시로간다면홍보하고있는군정과는역행하는사업추진이라고볼수밖에없습니다. 본의원의충언을정치적논쟁을배제하고양평의미래를위해진심으로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단언컨대불과몇년이지나지않아현재의소규모종합운동장은수용규모나용도의부적합함이도마에오를것입니다. 과연누가책임져야할지도지금주시해야한다고봅니다. 남이하니까나도따라한다는구시대적사고가결국군민의혈세를낭비하고군민을멍들게하는것입니다. 800여공직자중이런충언을하지못하는현재공직시스템도아쉽기는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단체장은수백억원의혈세를선거용치적으로쏟아붓는것은안됩니다. 미래를내다보지못하는계획성이부족한대규모공공사업을지금처럼추진하는것은9만2,000군민의눈과귀를가리고가슴을아프게하는것이라하지않을수없습니다. 이것뿐이아니라현재양평군의대규모공공사업에대해9만2,000군민들의양심을걸고진정으로생각해보자고충언을하는바입니다. 지방자치란무엇입니까?군민들의참여와뜻을받들어발전적인사업을이끌어양평군을대한민국의최고의도시로발돋움시켜가야하는책임이라고생각합니다. 더이상이같은졸속,전시성정치적인사업에수백억원의혈세를낭비하는것은군민들의뜻으로막아야한다고봅니다. 둘째,양평군정이군수를에워싼특정고위공직자몇명에의해좌우되는것을제도적으로막아인재를등용해야합니다. 지금처럼특정라인,특정인맥,특정수단을이용해야만좋은자리와진급을보장받는현재의시스템은과감히청산해야합니다. 양평군800여공직자들은모두훌륭하고우수한인재들이포진해있습니다. 하지만군수의눈과귀를막는특정소수의고위공직자들이이들의뜻을가로막고눌러소신과능력을펼치지못한다는불만이공직사회에팽배해있습니다. 굳이누구라고말을안해도모두가느끼고있는핵심부서의실과장에대한불만은군수를비롯모두가한번쯤은들어봤을것입니다. 군수님도공직출신이라공직의속내를너무나잘알고있겠지만바른개혁을해내지못하면군민들은과연누구를믿어야합니까? 그리고나머지대다수의공직자는결국무사안일과보신주의에만빠져특정고위공직자눈치만보게되는것입니다. 바로양평군의밝은미래를밝히는시간은멈추는것입니다. 양평군민들은누구보다훌륭하고앞선사고를가지고있습니다. 과감한공직개혁을통해군수의눈과귀를가리며오직아부만하는고위공직자들은배제하여야합니다. 그리고대다수의우수한공무원들을등용하는개혁을지금이라도추진해야합니다. 이들일부특정고위공직자들은자신의권한을남용하고전행을일삼아결국대다수의공직자들의소신행정을막고있습니다. 정치적계산만앞세우며자신의출세와권력을향유하기에급급한이런특정인들의자성을진심으로촉구하는바입니다. 개혁을하지못하면떠나라는말도있습니다.그것이의원이든군수든공직자이든상관없이우리모두에게해당되는말입니다. 특히군수의생각을앞질러눈과귀를가리는특정고위공직자는정치와군정에기웃거리지말게해야합니다.이들을군정의보신에빠트리지말고지금이스스로물러나야할때라는것을알아야합니다. 그래야800여대다수훌륭한공직자들이9만2000군민들과화합하게되고군민을위해소신껏일할수있도록하는예를제공하게되는것입니다. 이미늦었다는지적에도불구하고더이상놓치면군민들로부터개혁을당하는일이반드시생길것입니다. 셋째,9만2000군민을위한아래로부터의행정개혁을해야합니다.언제까지규제만탓하고있을것입니까?이제규제를이용한발전을해야합니다.개인사업자들은1권역,수변구역,보전임지까지규제의범위내에서도박물관과갤러리,예술관등수익사업을하고있지않습니까? 양평군은자연환경의보물창고입니다.언제까지강원도로달려가는수도권시민들을바라만보고있을것입니까? 문화,공연,예술,친환경농업등다양하고공격적인공공사업에선택과집중을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이양평을찾을수밖에없도록해야합니다.이를위해서는양평군정은미래를내다보는아래로부터의행정개혁을추진해야합니다.더이상정치적계산에만몰두해아류에휩쓸리지말아야합니다. 군민모두가참여하는공청회등을통해진정한양평의앞날을향해새로운행정혁신을이끌어내야합니다. 넷째,밀실행정을청산하고공개행정,투명행정을촉구하는바입니다. 군정의중요한정책을의원들조차뒤늦게알게되는뒷북행정으로는발전의밑거름이될수는없습니다. 행정의투명성을요구하는군민들은불만이팽배해있습니다.물밑에서진행되는행정이과연투명하고올바른행정이라고할수있습니까? 법이정한행정정보는과감히펼쳐내야합니다.일을내세워알권리를미루다집단적인항의를받으면공개하는행정으로는앞서갈수없습니다. 군민이원하면무엇이든투명하게공개하고먼저알려서군민을위한정책이되도록해야합니다. 군민의의견을추상같이받들어야하는것이진정한민의입니다.또민의를받들라고만든것이풀뿌리지방자치인만큼행정과정책의투명한공개만이양평군정이한발더앞서나가는지름길인것입니다. 또양평군홈페이지는군민을위한것입니다.개인의사생활보호라는이유를앞세워개혁을요구하면의견을삭제하고과도한제재를통한의견등록을제한하는것은결국군민과의생각의단절,대화의단절이라는악순환만거듭하게되는것입니다. 본의원은의정활동을통해양평의무한한잠재력을몸과마음으로느끼며새로운백년양평의미래를확인했습니다. 목숨이다하는그날까지끊임없는노력을통해양평군의진정한풀뿌리가될것을9만2000군민들에게약속하는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님께서는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발전기금에대해서군정질문하겠습니다. 현재우리군은교육발전기금으로장학금을잘활용하고있고초·중·고학생들의학력증진을위한여러가지대안과정책들을검토하고검증하고있습니다. 그러나장학금지급에있어서젊은학생들에한하여장학금이지급되고있어만학을하는군민들의불만을사고있습니다. 이는군비로지급하는것으로군민이면누구나지급기준에맞다면혜택을봐야한다고생각하는데군수님의생각은어떤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번군정질문때송창섭의원님도말씀하시고박장수의원님도초·중·고학력증진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군수님긍정적으로답변을해주셨기때문에그부분은질문을안하겠습니다. 제가장학금부문에대해서작년12월달에도군정질문을통해서초·중·고학력증진방안에대해서연구해주시고검토해달라고말씀을드렸고,그다음에한2년전에총무과장님께업무보고나행정감사를통해서또제가지금젊은학생들한테만장학금을지급하고있는데우리양평일반군민들한테확대하는방안을질문을했는데긍정적으로답변을해주셨는데그것이미흡해서군정질문을드린겁니다. 지금현재지급하고있는겁니까,지금?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덕수의원님께서는비정규직에대하여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비정규직근로자의고용기간을최대2년으로제한하는「비정규직법」이발효되자정규직전환에따른부담으로근로자들을해고하거나해고할계획이있는사업장이속출하고있습니다. 우리군도마찬가지로「비정규직법」의적용을받아기간제근로자를해고하거나정규직화해야하는데현실적인문제점들과이에대한대안을군수님께서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해고한인원은몇명정도됩니까?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다음은백운테마파크에대하여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백운테마파크사업은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군정질문을통해서사업의문제점을많이지적을했으나현재무리하게강행을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한군수님의견해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백운테마파크의목적을한번말씀해주십시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님께서도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1시2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관내수의계약이특정업체에치중되어타건설업체들이많은불만을표출하고있는데이에대한현실적인문제점과해결의대안이있는지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이수의계약을특정업체에찍어서분배를한다는데이런내용을들어보셨습니까?

몇개업체선정해서직접상대편에게주는겁니다.

그럼두개이상의업체견적을안받고...

옛날에는그랬었는데지금은그냥...

과장님써서군수님이답변하게해주세요.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다음은청렴도에대해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전체공직자의대부분이청렴하게본연의업무에충실하게잘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 -------뇌물수수및특정공직자가전체공직자를욕먹이고양평군을욕되게하고있습니다. 군수님의공무원청렴도에대한구체적인방안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양평군에는행정감사권을부여한기획감사실이있는데그동안기획감사실이감사통제기능을다하지못했다고생각하는데군수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군수님께서는지금시간을회의규칙을시간을하시는데지금시간이11시20분에시작했습니다.2건을지금하고있습니다.본발언20분,또그다음에보충질문10분,시간은초과한것같지않으니까미묘한부분,개인적인부분에대해서는말고실질적인질문,원안에의한질문에대해서는적절히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진행하세요.

제가드리는말씀은우리양평군의인사가정확한평가로해서이루어진다고생각하시냐고요.

김덕수의원께서는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청렴도에관한사항을물었지비리공직자인사문제까지총망라해서아마원고가작성이안된것같으니까거기에대해서추가로서면질의를해주시면의장이질의안을넘겨서답변받도록하겠습니다.

아니이것도청렴도에관계되는겁니다.그래서이것을인사를정확하게했다고하면은사실평가기준중에교육점수가아주중요한평가기준에들어갑니다. 그런데그러한교육내용을과장정도되면은한수십년아마교육을받았을겁니다.그런뇌물을받아서는안된다.이런것을받았는데뇌물이잘못됨에도뇌물을받았으니결국그런뇌물공무원을인사평가를하니까다수의공직자들이불만을갖고있는겁니다.그래서그부분을솔직히안타까워서하는얘기입니다,안타까워서.

두분잠시말씀중단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요지에서벗어나는질문이나또답변은서로삼가해주시기바라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통보한바와같이청렴도부분,지금마무리할게많이남았습니까?

의장님!청렴도에관계된얘기입니다,이내용이.

아직도많이남았어요,아직?시간이?

정리하겠습니다,그러면. 제가이청렴도를말씀을드리는취지는소수의공직자로인해서다수의공직자가피해를본다는취지입니다.그러기때문에우리군의감사기능을더강화해야되고사전에예방을하는측면에서또이런부분도연구해달라는취지고,그다음에아무리군수님이좋은뜻으로군수님이정보에군수님도한계가있을것이고해서인사를할지라도총무과장님이좀더구체적인자료와검증을해서군수님한테충언을해줬다면은이런인사가저는없다고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앞으로공무원의사기를꺾는인사는좀더연구하셔서정말모든공직자들이바라는그런인사를해달라고부탁을드리는겁니다.제가군수님의권한을침해하는것이아니고부탁을드리는겁니다. 끝으로기획감사실의대수술을제안합니다. 무능하고질타를받고비리에관계된공직자는과감하게대기발령시켜야됩니다. 감사기능이살아나야군민의아픔을달래줄수있습니다. 공직기강과공직자의청렴도야말로군민에게올바른행정서비스를할수있는군민의,군민에의한,군민을위한종합행정서비스를제공할수있습니다. 군민은첫째도옳고,둘째도옳고항상옳습니다.공직자들의변화와혁신을통해군민을기쁘게해줄수있는군민을위한군수님의현명한혁신행정을바라면서군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군수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님께서도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