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창근 의원 발언

제176회 제9차 총무위원회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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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17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편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광고문화를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중이던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의 목적사업에 제23조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의 목적사업은 공영주차장 관리, 재활용선별장관리, 청사관리, 쓰레기봉투판매, 해수공급, 남동수영장 사후관리 등 10개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까지 한국광고협의회 인천지부에 민간위탁했던 광고물 지정게시대 관리사업을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토록 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의 목적사업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내 설치된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그동안 한국광고물협회 인천광역시지부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운영이 가능하다면 업무위탁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위원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예전에 그게 한국광고물협회 인천광역시지부에서 이거를 맡아서 했던 건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네.

안희태위원

처음부터 이게 게시대가 생기면서 게첩할 때는 거기서 맡아서 했던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거기에 여태까지 위탁관리 했었습니다.

안희태위원

여태까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안희태위원

그러면 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나 이런 거 보면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들을 이렇게 많이 따지는데 그전에 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 아무래도 광고물협의회 거기서 하다 보니까 운영수익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시미관이나 그런 거는 좀 비중을 안두고 우선 많이 걸고 많은 수익을 남겨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광고물이 필요한 건 광고를 하면서도 도시미관하고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안희태위원

아니 그거야 뭐 큰 대외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씀 이해를 하겠는데 구체적으로 투명하지 않았었던가요? 운영의 아니면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었던 사항이 예를 들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 뭐,

안희태위원

지금 실장님 알다시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자본을 이전하는 부분들도 되게 많잖아, 네? 예를 들면 다른 거 같은 거도 남동문화원으로 이전하는 것들도 많고 많은데 우리가 구에서 지금 관리하자고 하면 뭐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다 민간으로 위탁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데 이 부분 다시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 전에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관리과정에서 수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또 일부 협회에서 또 어떠한 전문성도 부족하고 또 수익금을 또 횡령한다든가 또 거기에 불만을 품어서 협회를 탈퇴하고 상단 광고에 문제 가지고 이권싸움하고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사 기관, 사설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적으로 어떤 결산이라든가 직접적인 통제가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시설인데 운영은 완전히 사유화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안희태위원

게시대 게첩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얼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게첩비용이 한 2만천······ 아니구나 (자료 찾아봄) 2만4590원 정도 합니다.

안희태위원

2만4590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증지료가 6천원, 도로점용료가 9700원, 대행수수료가 8800원.

안희태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은 지금 우리가 구에서 관리를 한다,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 그래도 비용은 뭐 이렇게 증감되는 부분들은 없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네, 그렇습니다. 현행대로,

안희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뭐냐면 민간자본으로 많이 이전하는 사업들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좀 일관성을 갖고 얘기를 했으면 좋을 거 같애요. 그러니까 사안별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틀들을 잡아가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문제점은 당연히 인정을 하지. 그러니까 효율성 공공성과 수익성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양면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떤 것에 중점을 둬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좀 클텐데 차후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들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자본 이전했던 부분들 뿐만 아니라 구에서 관리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수 있는 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안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드리고 어떠한 민간부분으로 위탁을 이양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광고물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도시미관을 추구하면서 어떠한 시내의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적정한 통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관리공단으로 이전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김영분 의원 외 6인발 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의원이신 김영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의원

김영분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사회복지적 관점에서만 바라보았던 장애인 체육이 2005년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국민체육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주무부처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었으나 여전히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지원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관련법령에서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천광역시와 남동구에서도 장애인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조례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무부서에서는 예산확보 등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이나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포괄적, 선언적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체육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구차원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제반시책을 적극 강구하고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요건을 정하는 한편, 안 제5조에서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김영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안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확보하고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제반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토록 장애인 체육진흥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체육 동호회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성 인원과 활동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필요한 예산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에 있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장애인 여가선용 기회확대와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방향에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한바 있으나 다시 한 번 문화홍보실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서정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장애인체육활동을 보호 및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체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구에서는 장애인보호지원을 위한 각종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체육업무편람에 의거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내 장애인편의시설개선, 체육시설이용시 할인, 각종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강료 및 스포츠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스포츠 바우처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등 생활체육소외계층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5조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구의 재정부담이 예상돼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한종학위원장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분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위원

네, 손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체육활동에 대한 어떤 지원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미흡합니다. 지원은 미흡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진원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장애인들 장애인체육대회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동호회활동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무엇이 있냐 이거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지금 저희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300만원 있습니다. 그게 우수장애인선수입니다. 장애인 우수선수에 대한 지원으로, 전국체전시에 인천시 대표로 나갈 때 1인당 10만원씩 보조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300만원 예산 범위내에서 부족하면 남동구 체육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원위원

그러면 이 300만원 지금 체육대회에 지원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 단체가 어딥니까? 장애인 단체가 하도 많아 가지고. 어떤 단체로 나갑니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글쎄 저희가 처음에 구에 조금 그런 거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실상 당초 의견 낼 때 좀 당장은 어렵지 않냐 이런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나 지금 각구 이런 데 여론 수렴해 보니까 지금 일부 구에서는 검토중에 있고 또 진행중에 있습니다.

손진원위원

그러면 현재 구에서 연 300만원 이렇게 장애인체육대회 나간다고 지원했는데 지원받는 주체를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아 시 체육회에서 인천시 체육회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은 인천시 대표로 선정된 선수명단 오면 그거에 따라서 예산지원해주고 또 부족한 건 체육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진원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천지 장애인회에 지원해줬다는 얘기네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인천시 대표선수죠, 장애인.

손진원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지금 우리 남동구에서 남동구 관내 장애인들 어떤 단체라든가 선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줄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지금 인천시, 그럼 각 구별로다 전부 다 할당해서 300만원씩 내려보내는 겁니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인천시 대표선수인데 주소를 우리 남동구로 돼있는 선수에 한해서 지원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아마 금년에도 한 51명 정도 출전할 거 같습니다, 남동구 선수가. 그러면은 한 210만원 정도 부족한 건 체육회예산으로도 하고 저희 예산으로는 300만원 소진하고 그렇게,

손진원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조례안에 보면 현재 여기서 체육진흥회를 결성할 건가요? 남동구 장애인 체육진흥회. 아니 뭐 어떤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그래서 시장애인, 시 체육회 장애인분과나 이런 데서 요청이 오면 저희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기에 따른 규칙을 또 제정하고 해서 좀 보완하면서 차후에 점차적으로 예산도 확대해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진원위원

본 위원도 원래가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장애인들이 어떤 삶의 질, 물론 또 체육, 또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지원돼야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의 조례를 만듦으로서 어떤 나중에 투명하고, 사실 그 장애인 단체 자체가 사실 꼭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법적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다 보면은 또 사실 이쪽저쪽에서 굉장히 불화가 또 많이 나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이런 나중에 불화가 없을 정도로 참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지원을 제도적으로 만든다고 할 때에 서로가 장애인 단체간의 서로 어떤 알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게끔 그런 염려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확실히 하실 수 있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지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체육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업무를 좀 소외됐고, 장애인 관련된 업무가 전적으로 거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예상되는 문제점만 조금 지금 위원님 지적하듯이 그런 사항만 지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다만,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은 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규칙을 좀 제정하고 또 의회에서 승인하신다면 전체적으로 예산 늘려서 장애인 복지에도 좀 관여하고 체육진흥업무에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원위원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손진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위원

네, 이창근 위원입니다. 김영분 의원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김영분 의원님이 이걸 왜 만들으셨습니까?

김영분의원

네, 이거 제가 만들었구요. 지금 남구하고 동구인가가 지금 이게 상임위에서 결정이 난 걸로 아는데요. 이제 본 위원이 가족중에 또 장애인도 있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장애,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장애인들이 체전 같은 데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원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남동구에서는 일반인한테는 생체라고 해서 거기도 많은 돈이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육상부가 있어 가지고 육상부에는 1년에 연간 예산이 얼마죠? 선수 지도하는데?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한 3억여원,

김영분의원

3억 정도까지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는 육상선수 한 두세 명 정도 되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선수가 다섯입니다.

김영분의원

다섯 명이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김영분의원

그 하기 위해서 그 정도 연간 예산을 주고 있는데 장애인들도 굉장히 열심히 체육쪽으로 노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한테 지원해줄 관련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지금 일단은 뭐 만들었구요. 이거에 대해서 세부사항은 아까 실장님 얘기한 것처럼 규칙을 정해갖고 규칙 안에서 아마 좀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우려되는 장애인 여러 단체에 여러 가지 많이 문제되는 점들 이런 걸 보완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창근위원

네, 만들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을 하구요,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구요. 전체적으로 다 훑어는 안봤는데 제4조에 보면 장애인의 체육동호인에 비영리적인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호에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인데, 그 2에 보면 이게 주민도 참석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있걸랑요?

김영분의원

필요한 경우에는,

이창근위원

필요한 경우에는.

김영분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단체가 있고 동호회가 있는데, 동호회 개념은 우리 생체개념으로 보면 될 거 같애요, 생체. 우리 일반 생체 단체로 보면 동호회 개념이,

이창근위원

이 주민을 빼면 어떨까요, 그러면?

김영분의원

지역사회 주민도 필요한 경우에, 그러니까 장애인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체육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럴 때를 염려해서 이거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이창근위원

혹시 악용은 안될까요?

김영분의원

그런 거에 대해 동호회에 대한 지원은 규칙에서 정하면 되니까 단체하고 틀리니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제가 말씀, 그런 우려가 처음에 예상됐지만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좀 저희 보조금관리조례도 준용하고 해가지구요, 규칙으로 정해서,

이창근위원

보완을 하겠다.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이창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이창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분 의원님, 그리고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협의와 의견교환이 있었기에 이를 종합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희태 간사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안희태 간사님의 수정동의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희태 간사님,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위원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중 제4조 장애인체육동호회 제1항 표시를 삭제하고 제2항은 전부 삭제하며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영분 의원, 다시 한 번 말해 달라고 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중 제4조 장애인체육동호회 제1항 표시를 삭제하고 제2항은 전부 삭제하며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항표시, 1항 표시된 거, (직원, 김영분 의원 옆에서 설명함)

한종학위원장

안희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안희태 간사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안희태 간사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48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이진섭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를 근거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에 대한 접수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사항으로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능은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조례규칙심의위원이 되는 공무원과 교수 이상의 대학교원,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 남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 기관, 종교단체, 기업체, 동호회 대표 등은 당연직 위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조, 6조는 설명서로 갈음하구요. 제7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8조, 9조는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0조 실비변상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하여 실비변상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11조 시행규칙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위원장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안은 성숙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고자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에 대한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과 위원의 위촉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금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1항에 규정한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를 허용할 것인지를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단체에서 건전하고 투명하게 기부금품을 접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한종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위원

네, 손진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지금 현재 기부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해왔습니까?

진섭

이진섭경영재정과장

그동안은 조례 제정한 것은 아니구요, 내부적으로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2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말부로 이제 임기가 종료됐구요. 실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조례는 제정 안하고 그동안 내부적으로 기부심사위원회만 구성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 임기가 12월말에 끝났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올해 법률이 뭐 그거 이 내용이 바뀐 건 아닙니다만, 일부 수정이 돼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 1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이래서 조례가 꼭 필요 하겠다, 또 이것을 직접적으로 제정하게 된 이유는 작년까지는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마는, 향후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되느냐면은, 저쪽에 고잔동 있잖습니까? 거기 한화 매트로에서 땅을 제3청사 짓는 땅을 한 4백여평, 평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만, 한 4백여평 부동산을 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부채납 처리를 하면 되는데 공사비 사업비를 50억원을 지금 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야 되는 입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진원위원

주목적은 어떤 그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진섭

이진섭경영재정과장

네, 사실,

손진원위원

그 동안에 사실 어떤 기부금이라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물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동모금이라든가 이런 거 접수를 했었죠, 그동안에?

진섭

이진섭경영재정과장

아 이게 인제 이건 용도가 지정됐다는 의미를 왜 표현했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인제 50억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시설비, 청사 공사비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심사를 받아야 되구요. 그 외에 무슨 뭐 불우이웃돕기다 그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공동모금외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런 문제.

손진원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를 지금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취지가 크게 다양한 각도로 어떤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한 그런 조례라고 볼수 있나요.

진섭

이진섭경영재정과장

네, 그게 기왕에 닥쳐 있구요, 앞으로도 용도가 그렇게 지정돼서,

손진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위원회가 뭐 여러 막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불필요한 위원회도 많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꼭 위원회를 만들어야만이 그런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건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진섭

이진섭경영재정과장

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성금 외에 다른 부동산은 기부채납하면 되는데, 이 동산이 들어올 때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또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또 규정이 되어 있구요. 지방자치단체 처리하게 돼있습니다.

손진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손진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