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봄소리회 박월심 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원님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o 5분 자유발언(한호식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호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이재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드립니다. 먼저 남해군 마늘 보완작목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지역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가 있어서 다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협과 기술센터에서는 조례를 폐지하고 기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마늘재배 및 산업화에 직접 지원 가능한 용도로 새로운 조례 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바꾸어 기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어렵게 조성한 70억원의 기금은 2～3년 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생산면적확보와 안정적 가격유지를 위해 농민과 농협 간에 계약재배를 하였으나, kg당 200～250원 정도의 계약재배 가격과 현 경매시세의 차액으로, 농협측의 심각한 손실이 예상되어 당초 계약가격을 새로 조정하려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농협에서 계약 재배한 물량 3,255톤에 대해 1kg당 250원의 차액 발생 분을 기금에서 지원 한다면 8억1,375만5천원이며, 200원을 지원한다면 6억 5,100만4천원이 소요됩니다. 만약 계약재배를 하지 않은 마늘농가도 남해군의 농민으로서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가정할 때 2009년 생산된 마늘은 18,000톤입니다. 그 중 약 7,000톤은 종자 및 자가소비, 농가 직거래 판매용으로 보면 계약재배 및 수탁경매용 마늘 11,000톤에 대해 250원 지원 시 27억5,000만원이 필요하고, 200원일 경우 22억원이 소요됩니다. 이는 몇 년에 걸쳐 적립한 70억원의 기금이 3년 만에 모두 소진된다고 판단되므로, 군수님께서는 마늘가격은 내려가는데 비료 및 농자재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는 2중고를 겪고 있는 어려운 농민들의 사정을 깊이 헤아려 일반회계에서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마늘 농가지원을 확대하여 생산단가를 낮추어 나가는 것이 농가소득 향상 및 마늘재배면적 유지에 직접적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다음은 마늘 종자구입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내 농지에 심고 있는 종자에는 푸른 곰팡이균에 감염되어 있는 관계로 하루 속히 종구개량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 또한 행정의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창녕산 마늘 종자 보급을 농협에서 하고 있으나 남해마늘과 창녕마늘의 가격차이로 일반농가에서는 창녕산 마늘종구 구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해마늘을 1kg당 1,650원에 팔아 창녕산 종구마늘 2,300원을 주고 사면 자가 종구 사용시 보다 kg당 650원 더 비싸게 사는 것이므로 농가에서는 종구개량을 하고 싶지만 돈 때문에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주아재배 마늘 확대 보급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지만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종구 갱신이 어려운 관계로 국내산 마늘 종구 보급을 차선책으로 삼고 보조금 지급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금치 종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남해에서는 마늘 다음으로 시금치가 효자 농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군 시금치 재배 농가에서는 토종 시금치를 재배하기 보다는 일본에서 개발 생산된 시금치 종자를 구입하여 재배하는 농가가 90%이상, 거의 대부분인 실정입니다. 한 해 우리 군에서 지출하는 종자구입비만 해도 약 4～5억원 정도가 되고, 매년 종자구입가격이 상승하여 어느 시기에는 종자파동이 우려됩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현재 심고 있는 일본종자는 다시 종자를 생산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 매년 일본으로부터 새로 수입을 하지 않으면 시금치를 재배하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남해 기후에 맞고 모양이나 맛으로 소비자에게 호평을 받을 수 있는 종자를 가능한 자체 개발하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일본산 종자를 수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산한 종자를 농가에 보급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천해의 환경을 보존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하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구가 적은 마을과 조금 떨어져 있는 주택은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에서 빠져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상하수도관은 물론 우수관 그리고 마을안길 까지 정비되는 종합적인 사업으로 투자에 비하면 경제적 효과는 적지만 똑같은 군민으로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제부터는 멀지 않은 독립 세대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국비보조가 부족하면 군비를 충당하여 동등한 군민으로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현태 군수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여러분 적은 예산으로 많은 성과를 올려야 하지만 독립된 가구로 사는 것도 서러운데 환경문제에서도 소외되어야 한단 말 입니까? 함께 하는 일등 군민과 같이 한 세대도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박화자 의원, 이종표 의원)

한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한호식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종표 의원입니다. 제157회 남해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할애 해주신 이재열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방식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활력사업 관련 기술센터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서 낙후된 농촌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2005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당시 우리 군은 3개 분야 사업을 신활력 사업으로 선정하고 그 중 화전한우 혈통 번식우 단지 조성사업을 2007년도에 2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동면 다정리 산 197번지 일대 조성한바 있으며 그해 화전한우 110두를 입식 시킨 후 2007년 7월 남해축산업협동조합과 위수탁 협약체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본 사업을 신활력사업으로 선정하게 된 취지는 품질이 우수 하다고 인정된 화전한우를 군내 희망농가에 분양하여 사육시킨 후 높은 가격으로 출하케 함으로 써 농가소득을 증대시키자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본 목적 달성을 위한 운영사항이 투명하지 않고 군내 농가들에게도 본 취지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다음과 같이 질문 합니다. 축협에 지원한 연도별 관리비 결산내역은 어떠합니까? 입식된 한우로부터 송아지가 생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송아지 생산내역은 얼마입니까? 군에서 입식시킨 110두 이외 축협에서 입식시킨 한우는 몇 두이며, 축협 한우에서 생산된 송아지도 번식우 송아지로 분양 될 것인지 아니면 축협의 육성우 사육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혈통번식우는 어떤 방법으로 농가에 분양 될 것인지 구체적인 방침과 농가소득의 전망은 어느 정도로 분석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도태우와 송아지 분양가는 어떤 방법으로 세입조치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물섬 남해한우 전문식당 리모델링 사업 지원대상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 되었으며 보물섬 남해한우 전문식당 운영으로 소비확산에 앞장서겠다던 남해군 농업경영인 연합회 향토음식점 설치와 운영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창선면의 수산자원 보존지구 해제에 따른 향후 창선면 개발사업 구상에 대해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창선면은 지리적 특성상 육지부인 삼천포에 병합 되어 있다가 지금으로부터 100년전 남해군으로 귀속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서인지 같은 군민이면서도 남해사람, 창선사람이라는 차별의식과 지역적 편견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지역적 정서가 왜 갈라져 있어야 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 군민 모두는 이러한 이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며, 영원한 남해인 으로서의 정신통일을 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창선면은 지난 1982년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 으로 지정되어 생활의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지난해에 와서야 일부지역을 제외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고 생활의 숨통을 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창선면민들의 소원을 풀어주어야 되겠다는 정현태 군수님의 굳건한 의지와 노력 덕분에 가능 했다고 생각하며 군수님을 비롯한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창선면민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6년간 창선면민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라는 법이 정한 테두리안에서 폐쇄 아닌 폐쇄된 지역처럼 제한된 생활을 해 왔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워 식당 영업을 하려고 해도 환경오염에 저촉을 받아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고향이 그리워 이주해오는 귀향자가 정착 하고자 하였으나 농가가 아니라는 조건 때문에 건축허가 과정에서 많은 제약을 받아야 했습니다. 영농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합배미를 하고자 해도 많은 제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지역개발을 위한 면민들의 건의사항도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묶여 어렵다는 것이 지난날 우리군의 입장이었습니다. 한편 지난 2006년도에는 창선～삼천포 대교주변지구 개발을 위해 7,014만3,000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하고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변경고시까지 한바 있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그쳤다면 응당 군에서 공공투자를 하던지 민간투자자를 물색하여 개발사업을 했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설명회시 제시하였던 계획안은 거짓말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면민들의 불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창선면민들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자생의 의지력을 잃지 않고 소득사업을 창출해 내었습니다. 그것이 전국 최고의 명품 고사리 재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군으로부터의 지도나 권장이 있었던 사업이 아닙니다. 순 수 면민들 자력에 의해 개발된 사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창선면민들은 많은 시련을 당해야 했습니다. 고사리 단지 조성과정에서 많은 고사리 재배자들이 임목벌채에 따른 행정벌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살기 위한창선면민들의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이러한 시련 자체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는 규제의 틀 속에서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자유로운 생활수단이 제약 받아야 했던 결과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선면민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고통을 잘 견뎌왔습니다. 이제는 폐쇄 아닌 폐쇄속의 지난날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남해군의 대승적 차원에서 인센티브 행정력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군민들이 원한다면 어디든지 달려가겠다고 한바 있습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 이후의 창선면 개발방향 창선면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개발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남해 조선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남해군에 조선소를 유치함은 군민들의 꿈이요 미래입니다. 2007년 6월 15일 문화체육센터에서 가진 백송건설과의 남해조선산업단지 조성 투자협정서 체결식은 남해군이 성장동력으로 발돋움 하는 신호탄 그 자체였습니다. 많은 군민들의 기대감속에 남해군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 진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2년의 세월이 경과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마음의 자세로 행정력을 쏟아왔습니다. 군민들의 기대감을 앞당기고 3만불 시대의 복지남해를 앞당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어떠한 어려움 이 있어도 성취시켜야 하고 물러설 수 없는 무거운 과제인 것입니다. 기대가 크다고 하여 모든 일이 잘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기대감의 성취는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 보는 것이 군민들이 바라는 행정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남해 조선산업단지 주식회사 특수목적법인은 정상 운영 되고 있습니까? 남해조선산업단지 조성의 실행주체는 특수목적 법인입니까? 아니면 실수요자 업체가 될 것입니까? 이 분야는 모두가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민들로 구성된 조선산업단지 유치위원회는 정상 활동하고 있으며 주거이전, 묘지이전, 보상협의 등에 성과를 나타낸 기여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2009년 6월까지 경상남도로부터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2009년 연말까지 토지 및 어업권 보상을 완료하고 조선산업단지 조성 착공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보상진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실수요자 업체인 삼성조선과의 협의되고 있는 내용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현태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도한 요트 및 크루즈선 건조를 위한 미래형 조선소는 일반 조선산업단지내에 일반조선소와 구분하여 별도로 유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15일 남해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남해군 주요기관 업무보고회시 미래형조선소에 대해 교두보를 확보한다고 군민들께 보고 하였습니다. 실현 가능성과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은 어떠합니까? 관광차 삼성조선소를 다녀온 군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조심스러운 반응들입니다. 세계적인 조선경기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군민들의 희망사항을 오랫동안 묶어둘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판단하여 중간점검을 해보고 군민들의 궁금증에 대해 알릴 것은 알려야함이 행정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대응사항과 향후 대응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환경농업도시 관련 군 전역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에 대해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퇴비공장 설치 등으로 무농약 재배농법을 도입하여 군 전역을 친환경농업지구로 조성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수산업 육성으로 여기에서의 농수산업이라는 것은 농작물과 축산물 수산물을 망라해서 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환경농업도시화 하겠다는 군정비전을 제시 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2006년 10월 중국 소주시에 개최한 WHO 총회시 WHO 건강도시에 가입하여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선언식에 동참하게 되었고 2007년도에는 남해아시아 태평양 액티브 에이징 컨퍼런스 대회를 우리 군 에서 직접 개최하여 활기찬 노년을 위한 실질적인 발판 마련 에 앞장선바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역점 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환경농업도시야 말로 세계인의 건강과 안전한 삶의 목표에 남해군이 제일 앞서가는 정책목표를 설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WTO 대응 할 방법은 환경농업이 아니면 다른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여겨지며 국민의 건강은 국가의 안보와 비견 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가는 우리 남해군의 농사행정이 세계속의 한 자치단체로 자리매김 하리라 믿음을 가져 봅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농사농법은 친 환경과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논밭에서 괭이나 호미로 풀 메던 농사전경은 사라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제초제 나 병충해 방재 농약 살포는 일반화된 농사방법으로 굳어진지 오래고, 소 농소 대신 기계화된 영농은 가축 퇴비보다는 비료에 의존하는 화학 영농으로 대체 되었습니다. 축산업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자유무역 협정체결로 외국산 쇠고기가 밀려오고 있는 이때 안전한 축산물 생산은 우리 축산농가의 주요과제입니다. 어장 고갈에 따른 어업소득은 어려움에 처한 지 오래고 중국산 축양 활어가 우리의 건강을 의심케 할 정도인 이때 믿고 먹을 수 있는 신선한 수산물 생산 또한 남해군 어민들이 헤쳐 나가야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시책으로 군 전역을 환경친화적인 농수산업 육성으로 환경농업도시화를 실현시켜 나갈 것인지 우려가 앞섭니다. 남해군의 친환경농업도시화 그 시책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하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투어 남해 농장건과 관련하여 남해군의회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된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 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해결하고 자체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여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청을 한바 있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대처방안을 강구치 않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아픔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본 건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농업도시화 비전사업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간다고 할 것입니까? 농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자체감사를 통해 재발 방지의 거울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 군수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군민들의 미래는 담보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어떠한 고통과 시련 이 따르더라도 남해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성공시켜야 하고 친환경농업 도시화 비전사업은 이룩해 내어야 합니다. 이 길만이 우리 군민들이 살길이요 미래의 희망임을 군민들에게 심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믿음 앞에 책임과 의무로 보답해 주실 것을 집행부 에 간절히 촉구하며 군민들에게 다짐한 이 약속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모두 발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단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활력사업 관련사항에 대해서 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입니다. 먼저 평소 남해농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할동을 펼쳐주시는 이종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활력사업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신활력단지 관리비 지출내역입니다. 신활력사업 으로 이동 신비목장에 혈통번식우 단지는 유전형질이 우수한 우량 번식우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송아지 생산에 목적이 있습니다. 2007년부터 남해군과 남해축협과 협약계약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2007년도 5,000만원 2008년도 1억을 지출했고, 2009년도는 2억5,000만원이 예산확보 되어 있습니다. 지급요청이 없어서 지급은 안된 상태 입니다. 지급기준은 농촌경제 연구원에서 산출한 송아지는 두당 60만원, 큰 소는 120만원으로 2006년도 기준 한 것입니다. 재원은 국비 2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까지 송아지 생산내역입니다. 2007년 6월달에 첫 암송아지를 입식해서 2008년 1년동안 성우 과정을 거쳐서 인공수정을 실시해서 금년 1월부터 송아지가 생산되어 암송아지 28마리 숫 송아지 40두해서 총 68두가 생산되었습니다. 금년 하반기 3～40두 추가 생산 되면 금년도에 100두 정도 송아지가 생산될 계획입니다. 다음 축협 입식우도 혈통번식우로 관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기존 축사를 활용해서 25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혈통 번식우가 아닙니다. 숫 송아지 거세우로서 축협 자체적으로 고급육 생산시범을 통한 농가기술 보급과 축협 영리사업으로 여유축사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혈통분식우 분양방법 및 농가소득 전망입니다. 단지 사육규모가 400두정도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육규모가 혈통번식우 109두, 금년에 생산된 송아지 68두 해서 177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암송아지 번식우 200두정도 될 때 까지 암송아지는 단지내에서 사육을 하고 200두이상이 생산된 이후에는 혈통번식우는 경매 절차를 거쳐서 농가에 분양 할 계획입니다. 2～3년 뒤에는 본격적으로 농가에 분양될 계획입니다. 숫 송아지는 40두는 조기 거세를 해서 올해 8월경에 한우 비육전문농가와 축협과 협의를 해서 고급육에 대한 구제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한 후에 농가에 분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가소득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소득 추계는 못 해봤습니다마는 한우고급육을 1두를 사육했을 때 생체 700㎏ 짜리 도살하면 지육이 450㎏ 생산 됩니다. 지육단가 1등급이 상, 중, 하에서 1등급 상을 받았을 때 ㎏당 단가 19,700원으로 968만원 정도 나옵니다. 만약에 이 소를 2등급으로 받았을 때는 11,399원해서 558만5,000원 3등급은 8,000원 해서 420만원 정도로 1등급과 2등급의 가격차이는 한 마리 최고4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1등급과 3등급 가격차이는 550만원에서 340만원까지 농가에서 한두를 사육해서 고급육을 받는 것과 저급육을 받는 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급육 생산은 사양관리도 중요하지만 혈통을 지닌 송아지를 먼저 입식하고 나서 사양관리를 잘해야 고급육이 생산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3년 뒤 정착단계에 들어서서 우량 암송아지는 번식 전문농가에 숫 송아지는 비육전문 농가에 분양이 된다면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남해 송아지 자체가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태우 분양가의 세입조치 및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태우 및 생산된 송아지 분양가는 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조치할 현 단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의 투명성 및 채산성을 위해 특별회계가 필요 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단지운영을 위해 자체세입으로 경비 충당을 하기는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수지타산 여부를 따져볼 때 시기상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지금 설치한다면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전입이 부득이 해서 특별회계 운영에 부적합 하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2～3년 후 번식우 단지가 200두 정도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정착단계일 때 면밀히 검토해서 특별회계 설치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물섬 남해한우 전문식당 리모델링 사업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지침을 수립했습니다. 실수요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시행지침을 신활력사업단, 음식업 남해군지부, 축협 등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어서 원안대로 최종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이 지침을 토대로 해서 축산단체, 음식업지부, 읍면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최종 신청이 4명이 들어 왔습니다. 보물섬 남해한우타운, 한우마을, 한우촌, 녹수정이 들어 왔는데 녹수정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업포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군 농업경영인 향토음식점 운영계획입니다. 이 업무는 미래농업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말에 준공 되어서 2009년 2월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농업인 회관 1층을 2종 근린생활 시설 용도변경 과 위탁관리를 위한 임대료산정 감정평가를 4월달에 마쳤습니다. 이 재산이 군 재산으로 되어있고 무상임대에 법적 근거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시설과 설비가 미설치 되어 있어서 수탁할 농업인단체가 운영비 충당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이후에 농업인 단체와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의원님 환경농업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업무를 다루면서 이 업무의 초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이냐, 관리비 조금 더 주고 덜 주고는 기존 체결된 내용에 의거 계산하면 되니까 나중에 바르게 하면 되고요. 화전한우를 남해군내 축산농가나 일반농가에 분양해서 육질이 좋다고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받아서 얼마만큼 빨리 농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가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사업의 초점입니다. 그러면 번식우 단지에 400두를 입식시킬 수 있게끔 단지를 만들었는데 왜 소를 110두만 사 넣었느냐 소를 200두 300두 사 넣어서 빨리 송아지를 생산해서 농가에 분양해야 될 것인데 더 사 넣을 수 있는 그 공간에 물론 축협도 축산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지만 축협에서 소를 사 넣서 영리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소를 입식을 시켰느냐 이 사업의 근본취지에 맞지를 않고요. 물론 위수탁 협약체결을 했더라도 이것은 군유재산 입니다. 축협에서 소를 250두 넣어서 키우고 있다는 데 군 재산에 축협에서 사용하고 있으면 군에서도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엉뚱하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보십시오.

당초 109두를 입식 시켜서 1년만 되면 송아지 200두정도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판단했었고 여유축사는 한꺼번에 입식시키기는 힘들었습니다.

위수탁 협약체결해서 300두던 관리비를 주면 되지 않습니까?

신활력 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정 되어 있었고 군비로서는 투자해야 될 사항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에 한계가 있었고 축협에서는 사육을 하면 어느 정도 사용부분에 대해서 위탁이나 관리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협약사항이 있습니다.

축협에서 소를 키우는 것이 번식우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응당 축협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요. 자기들 돈벌이 할 것이라고 번식우 단지에 소 사 넣어서 그것이 말이 됩니까?

군비를 별도 편성해서 송아지를 사 넣기는 힘들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축사가 비워 있는데 축협이 남해 축산인을 위해서 존재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축협이 진정 남해 축산인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군이 하는 일과 밸런스를 맞추어서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 68두 사육일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소가 농가에 분양이 되어서 도축이 되어서 정육점에 갈 때 까지 기록이 따라 가야 됩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리모델링사업 3개소에 2억5,0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공공의 예산은 공익의 목적에 부합되게끔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공무원이면 응당 실천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공의 예산은 공공의 목적에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게끔 집행해야 한다. 공공의 예산 즉 남해군의 예산은 공공의 목적 남해군민의 이익에 수반되게끔 집행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현재 집행된 3개소의 업소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분야에 집행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아니오로 답을 해보세요.

70% 정도는 공공의 부분에 투자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남해 한우에 대한 소비촉진과 남해 한우 브랜드 남해를 찾는 식당 다운 식당을 건립함으로 서 보물섬 남해한우를 맛있고 즐거운 먹거리 공간에서 문화를 즐기면서 만든 것입니다.

이종표 의원님 질문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질문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 해 봅시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농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표 의원님이 두 번째 일괄 질문하신 창선면 발전구상, 조선산업단지, 환경농업도시 관련해서 정현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멘트만 하겠습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좋은 시책방향을 소상히 설명 해 주셨습니다. 꼭 군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환경농업과 관련해서 광역 친환경농업지구 지정을 위해서 중앙에 신청해 놓았는데 내년도부터 3개년간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로비를 하던지 중앙에 가서 활동을 해서 책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두 분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질문 해주신 두 분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현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끝까지 방청석을 지켜주신 봄소리 회원여러분에 대해서 정말 가슴 깊이 감사 하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