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상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승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자료에 의해서 집행 잔액이 200만원 이상인 과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현액은 229억7,916만3,000원이고, 지출액은 174억1,273만6,4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2억4,042만2,380원이고, 집행 잔액은 13억2,600만9,200원입니다. 과목별로 보면 저소득생활안정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입니다. 예산액은 24만원이고, 지출액은 16만원입니다. 잔액이 224만원인데, 이것은 행여 사망자 장의비, 부량인 귀향여비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현액은 46억7,687만5,000원이고, 지출액은 39억5,161만4,80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은 7억2,526만200원인데, 이것은 기초생활보장 등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수급자 월동난방비 등으로 지출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58쪽에 307-06 보험금 예산현액은 1,500만원인데, 지출은 1,231만9,180원을 하고, 잔액이 268만820원입니다. 여기는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지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현액이 6,250만원이고, 지출액이 5,542만2,750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707만7,250원인데, 여기는 긴급복구지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12 기타보상금 예산현액이 3억6,610만1,000원인데, 지출액은 3억5,690만7,310원이고, 잔액이 919만3,690원입니다. 이것은 자활근로사업비 인건비 등으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예산현액은 9억8,434만4,000원이고, 지출액이 8억2,071만5,670원입니다. 잔액이 1억6,362만8,330원인데, 잔액 사유는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인건비,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비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예산 현액이 1억6,980만원이고, 지출액이 1억5,548만1,92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549만8,080원인데, 이것은 기초 푸드 뱅크 지원사업 집행, 또 장수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등으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현액은 1,380만원이고, 지출액은 1,250만4,000원입니다. 잔액이 129만6,000원인데, 시각장애인 촉지도 안내판 제작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현액이 6억3,332만6,000원이고, 지출액이 6억185만3,48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3,147만2,520원인데,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인 자녀학비 등으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부분에 민간위탁금 예산현액이 1억4,616만원인데, 지출액은 8,581만5,460원이고, 집행 잔액이 6,034만4,540원입니다. 여기는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지원에서 기타보상금 301-12입니다. 예산현액이 4,560만5,000원이고, 지출액은 2,452만9,19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2,107만5,810원인데,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장애인 일자리지원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복지 중간 부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예산현액은 6,216만원인데, 지출은 5,190만3,000원을 했고, 집행 잔액이 1,025만7,000원입니다. 잔액사유는 소년소녀가정 위탁아동보호비, 신분수혜자가 미 발생되어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2,944만8,000원인데, 지출은 2억91만9,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2,852만9,000원입니다. 결식아동 학기 중,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 현액이 659만9,000원인데, 지출은 540만원 했고, 잔액이 119만원입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 현액이 2억3,449만6,000원이고, 지출이 2억3,055만4,860원입니다. 잔액은 394만1,140원인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이 128만원인데, 역시 집행을 하지 못해서 잔액이 128입니다. 이것은 어린이 안전지구 CCTV 유지관리비인데, 늦게 설치가 되어서 유지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서 전액 잔액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예산현액 5,522만원이고, 지출이 4,678만5,710원이고, 잔액이 843만4,290원입니다. 어린이 안전구역 CCTV 설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 예산현액은 15억3,884만원이고, 지출이 14억6,274만9,56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7,609만440원인데,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 307-02 예산현액은 2,000만원인데, 지출은 1,800만원을 해서 잔액이 200만원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02 아래 부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예산현액이 2,700만원인데, 집행은 2,500만원으로 해서 200만원 잔액인데, 여성지도자교육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복지 관리 301-10 행사실비보상금 예산현액이 360만원인데, 지출은 100만3,000원을 했습니다. 잔액이 259만7,000원인데, 여성대회 참석 보상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 보호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현액이 4,016만5,000원이고, 지출은 2,797만1,000원을 했습니다. 잔액이 1,219만4,000원인데,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노인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현액이 1억4,970만원인데, 지출은 1억2,519만원을 했습니다. 잔액이 2,451만원인데, 여기는 장수수당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억6,065만7,000원인데, 지출은 1억5,814만3,450원을 했고, 잔액이 251만3,550원입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인건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아래 부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현액이 33억9,867만4,000원인데, 지출이 33억7,924만8,240원을 했고, 잔액이 1,942만5,760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집행 잔액, 경로교통수당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기타보상금 예산현액은 12억7,000만원이고, 지출은 12억6,167만3,230원을 해서 잔액은 832만6,770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69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지원에서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현액은 483만9,000원이고, 지출은 208만500원입니다. 잔액이 275만8,500원인데, 노인생활시설 수양원과 훈훈한 동네 장의비, 특별의약품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307-02 민간경상보조 예산현액이 4억2,424만4,000원인데, 지출은 4억1,309만8,200원을 했고, 잔액이 1,114만5,800원입니다. 여기는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예산현액이 4,586만2,000원인데, 지출을 2,830만10원을 했고, 잔액이 1,756만1,990원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위탁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가노인시설 실시설계비 401-02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억900만원이고, 예산현액이 1억900만원, 그리고 지출이 9,466만8,720원을 했고, 잔액이 1,433만1,280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실시설계 용역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8억9,100만원이고, 예산현액도 8억9,100만원입니다. 지출은 2억2,867만3,940원을 했고, 잔액이 899만원을 했습니다. 잔액 사유는 노인복지회관 관급자재 구입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육성 추진운영에서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이 439만9,000원인데, 지출을 301만3,990원을 했고, 집행 잔액이 138만5,010원입니다.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사무용품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현액이 580만원인데, 지출은 443만3,200원을 했고, 잔액이 136만6,800원입니다. 프린터, 카메라, 컴퓨터 구입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보훈사업 추진에서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이 1,054만원이고, 지출액이 663만9,610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390만390원인데, 정인승 기념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충 시설물 관리에서 401-04 시설비 예산현액이 1,500만원인데, 지출도 1,320만원을 해서 잔액이 18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현충 시설 안내판 설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에서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7,250만원이고, 지출이 1억25만7,530원입니다. 잔액이 699만2,470원인데,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자체개발을 위한 청소년 박물관 체험 등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예산현액이 626만5,000원인데, 지출은 265만원을 하였습니다. 잔액은 361만5,000원인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행사 실비 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650만원이고, 지출은 379만7,600원입니다. 잔액이 270만2,400원이 잔액인데, 주민자치위원 각종 세미나, 교육 워크숍 등 참석보상비 집행 잔액,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참석보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민간경상보조 예산현액이 4,324만8,000원인데, 지출은 3,820만4,040원을 했습니다. 잔액이 504만3,960원입니다. 미 집행사유는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인건비 집행 잔액,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364쪽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주민생활지원과 총괄은 3억4,443만원인데, 지출은 3억800만5,530원을 해서 집행 잔액은 3,642만4,470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현액이 3,657만4,000원이고, 지출은 3,465만1,590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192만2,410원인데, 의료급여 관리사, 의료급여 업무보조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예산현액이 5,939만원이고, 지출액이 2,799만1,2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3,139만8,800원인데, 장애인 보장구 지원 요양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병수 위원입니다. 67페이지 한번 보세요. 301-01에 이 원인행위하고, 지출하고 같은 원인행위 자체를 안 한 것이 약 1,800만원 돈 되는데, 원인행위 자체도 안했어요? 예산이 33억9,8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원인행위를 33억7,90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약 1,800만원이 남아요. 이것 원인행위를 안하고...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지요.

당초에요?

예.

그럼 계획을 수립했던 숫자하고 좀 모자라가지고요? 대상자가?

그렇죠. 미달되었다고 봐야지요. 당초 예상은 100명을 했는데...

이런 것이 조금 행정적으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이것이 약 180만원이나, 18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1,800만원정도가 남았다고 보면 이 대상자 하는데 한 두 사람이 그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것을 좀...

그런데 국비가 90%정도 되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이런 것은 많이 받았다가 최대한 우리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인원을 어떻게든지 수습방안을 제대로 해가지고 받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69페이지 민간위탁금. 돌보미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1,700만원 정도를 남기려면 돌보미를 좀 늘려가지고 운영할 수는 없어요? 관내에 그래도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노는 여성인력들이 많았었는데, 이 많은 돈을 불용처리 하느니, 당해연도 몇 분 늘려가지고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좀 만들어 줬어야지요?

이제 27명을 지금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돌봐줘야 될 노인들이 또 많이 확보가, 1인당 몇 명씩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노인들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지금...

이런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노인일자리 창출도 정부에서 지시하는 내용 외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늘려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예산이 기왕 서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것도 더 투자를 해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는데, 있는 그 예산을 낭비하면서 이 사업을 안 찾아서 했다고 보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예. 앞으로는 최대한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야지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주위에 보면 연령적으로 좀 구애가 있겠지요. 신체적으로는 돌보미를 할 수가 연령인데, 여기에서는 제한되는 그 연령이 초과가 되어가지고 못 벌어먹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정부에서도 일자리를 건강상태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런 사업을 하셔야 돼요. 예산이 없으면 예산 없는 것을 막 투쟁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있는 것을 남겨서 불용으로 처리 하면서까지 이것을 축소시켜버리면 좀 안되겠다 싶어요.

이것도 국비가 80%이라서 가능하면 최대한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작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에요. 그 경로당 식비제공. 이것도 결식을 붙여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이것을 한정해서 줘버리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실제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계속 운영하는데 묘를 찾아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했거든요. 금년에 검토를 좀 제대로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대로 하세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좀 있겠더라고요.

아니 한달 내내 주는 데하고, 그냥 시장 날만 주는 곳하고, 인원 배정을 똑같이 해서 줘버리면...

당초 취지는 결식하는 그런 노인들 위주로 취약계층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것은 정부에서 주는 돈은 결식아동으로 보고, 거기에 덧붙여서 자체 사업을 병행시켜 줘버리면 그런 논란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체사업도 선거법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주 엄청 강화되어가지고요.

선거법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군수가 준다고 하면 안 되지만, 장수군에서 집행한다면 선거법에 안 걸려요. 장수군 행정하면서 주는 것이 무슨 선거법이에요?

예산 배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하세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금선 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장례비가 왜 그렇게 많이 남았나요? 프로테이지로 따져서요?

지금 240만원 예산 세운 것 말씀이시지요? 이것은 행여 사망자, 어디서 사시는 분인지 모르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 와서 돌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행여 사망자. 그런 분들이 발생했을 때 집행해주는 예산액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지원이 그렇게 조금 가지고도 되나요? 장례비를 좀 더 해야 되는데, 16만원 가지고 뭘 한다는 것이지.

16만원은 부랑인들이 우리 관내에 와가지고 차비가 없다 해가지고 사무실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2만원씩 주고 그래요. 16만원은 그 돈이에요.

그래요. 그런 분들이 찾아오면 주는 돈도 있어요?

차비가 없으니까 집에 못가겠다고 그렇게 떼쓰고 그러면... 그러니까 2만원 정도밖에 안주지요.

밑에 보면 또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국ㆍ도비가 원래 우리가 필요한 만큼 신청하고 그래야 되는데, 위에서는 예를 들면 복지부에서 예산을 좀 많이 세우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시군별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다른 것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면...

안되죠. 그것은 그 목으로만 써야 되기 때문에요.

아무튼 이 사업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지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대상자는 없고, 돈은 많이 내려오고, 지금 그런 것입니다.

가사간병인 사업도 엄청나게 많이 남았는데요. 그런 가사간병인이 작년에는 별로... 59쪽인데요.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307-05.

거기도 다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그 가사간병인이 없지 않았었어요? 왜 그 도와줄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요. 계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보시던가요?

백인호 작년도에 이 가사간병 사업이 9월달부터 바우처사업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런데 바우처사업으로 전환이 되니까 민간위탁을 시행하는데요. 바우처로 전환되니까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이 가사간병에 수혜대상자들은 노인요양보험에서 등급 외로 판정된 사람을 갖다가 도움을 주는데요. 그 도움을 주는 가사간병 도우미가 조건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이하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다가 갖춰가지고 할 도우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바우처사업으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일어난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버렸어요. 또 이 바우처사업이 이 가사간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수 같으면 장애인도 있고, 노인요양보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바우처사업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도우미가 차상위계층 이하로 묶어놓으니까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하도 없어가지고 비상수단으로 실시한 것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그럼 할 것이 아니다. 희망하는 사람을 갖다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교육이수를 하면 되게끔 되어있거든요. 3주간. 그래서 18명 이상이면 무료교육을 해준다고 그래서 장수가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8명이 가사간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그래요. 그 간병인을 할 분이 없었네요. 받을 수혜자들은 있는데, 간병인이 없어서 이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그리고 일자리 사업은 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찾아서 썼어야 되는데, 그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요. 61쪽에요.

그 민간위탁금이요?

예.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이요.

장애활동보조사업에 주는 것인데요. 장애인 1급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에요. 지역자활센터에서 나가서 이렇게 바우처사업을 또 해주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아요?

예.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복지 쪽으로 많이 해가지고, 정말로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렇게 조건이 안 되고 그런... 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아동복지 같은 경우는 예산이 오히려 조금 서가지고 또 이렇게... 그래도 여기 아동복지 관련 사업에서도 민간경상보조가 많이 남아있는데, 63쪽에 보면 394만원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그 아동복지사 인건비라고요?

예.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던데요. 자주 현장에 방문하셔가지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파악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애로사항이 많아요. 아이들은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런 아이들이 한부모가정이나, 또 다문화가정 아이들, 또 조손가정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다가 좀 많이 도와주고 그래야 할 텐데,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은 좀 그래요. 앞으로 그런 데도 직접 자주 찾아가서 보고, 차등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꼭 일괄적으로 똑같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잘 좀 파악을 해서 해주세요.

이것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그래요.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보육시설, 거기도 인건비에요?

예. 보육시설 인건비 집행 잔액이 한 7,400만원정도 되고, 교사 처우개선비, 또 셋째자녀 이상 보육지원비, 이런 것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내려 와가지고...

예. 국비가 한 50%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석하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명의식이 의원도 자기직분에 충실히 해야 되지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정책이 좀 새롭게 생산되는 그런 업무의 공격적으로, 또 주민들하고 밀착되어서 이렇게 행정을 해야만 주민들의 애로사항 가려운데, 또 한 단계 높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산해내는 우리 장수군 행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비교적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고정되어 있어요. 해왔던 것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다면 교육을 통해서나, 우리가 책을 보면 변화가 바로 경쟁력을 만들고, 또 경쟁력을 만드는 것은 혁신이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해진 것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진정 우리 주민을 섬김의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행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답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제가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너무나 생산적인 행정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그런 내용을 먼저 토로를 솔직히 말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유금선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것은 이 돈이 국비가 포함된 돈이지요? 그런데 이런 돈을 반납을 하고, 오는 돈도 다 못쓴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기준을 놓고, 잣대를 들여댄다면, 참 이것이 제대로 되는 그런 사업을 했겠느냐 하는 것을 좀 들여다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본위원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지방세나 각종 세수를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실적을 갖다가 인정을 받아서 전라북도에서 2등을 하고, 전국적으로 해서 그런 상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시기에 우리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고, 또 어렵게 살다보니까 더욱 어려운 고통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지요. 주민들이. 그런데 세금은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공적이라고 지금 떠들고 하는데, 그 자체도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진짜 사는 상태를 밀착되어가지고 그분들이 깊이 있게 파악을 한다면, 적어도 재무과 세수담당하는 데에다가 이분은 정말 어려우니까 참 결손을 한다든가, 좀 보류를 한다든가 하는 내용도 전체적인 틀에서는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정사정없이 세수 받는 부서에서는 체납관계라든가,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 어려운 때에 돈을 냈겠느냐 하는 대상자도, 물론 그 중에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준을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시기나 또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사는 우리 주민들의 그런 상황에서 한번 들여다 볼 필요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좀 양 과장님이 개선을 많이 하시고, 지금 생산적으로 업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지역에서 어차피 우리 농촌현실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챙겨서 수혜가 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죠. 그런데 저희가 우리 행정을 하다보면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들, 아쉬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 요즘 또 흔히 말하는 선거법 문제 등, 이런 것 전부 검토를 하다보면 정말 진실 되게 저분은 도와줘야 하겠는데, 방법이 없어가지고 못 도와주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 최대한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한다면 우리가 감수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세금 문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민감한 부분입니다. 물론 아까 얘기한대로 고질체납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 내야 하겠지만, 정말 생계가 어려워가지고 참 끼니도 끌이기 어려운 그런 가정에 체납문제 이런 것들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할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진짜 좀 도와주고 싶은데 법적으로나, 또 선거 관련 그런 법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접하고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거기까지 파악이 됐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이제 본 위원이 항상 얘기했던 대로 정부에서나 도에서는 경쟁적으로 복지정책사업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정식으로 예산이 섰을 때, 과감히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이 서가지고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우리 군에도 정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우리 주민들한테 어려운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사랑의 손길, 정말 행정의 따뜻한 그런 마음이 전달이 되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삶의 고통을 좀 하나라도 벗어날 수 있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같이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도 있고 하면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좋은 아이디어야 저는 큰 틀에서 많이 생산하는데, 집행부에서 안 받아주니까 맨날 대답 없는 그런 메아리밖에 안되는데, 의원들도 그러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주민들 접하면 이것 해줘야 되는데, 군에서는 안 받아주고 하면 정책을 우리가 생산해서 직접 예산이나 사업을 만들 수도 없고, 정말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업무하고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 때 할 얘기지만, 사실은 이 결산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지적만을 위주로 하는 그런 정산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지도적인 측면에서, 또 새로운 내년도에 정책개발을 위해서 그해연도를 마무리 하면서 새로운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정책 생산을 위한 의미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얘기하는 부분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그 노인일자리 사업을 요즘 제가 그 일자리 현장을 가끔 가봅니다. 첫째는 노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시키는 데 무슨 행정이나 의원들이 와서 생색을 내느냐고 뒤에다 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한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노인일자리 사업은 우리 군에서 지금 군비로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은 전체 국가적으로 하지만.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우리 노인 분들이. 그리고 또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가 파격적으로 원래 6개월 희망자 시키는 것으로 했었어요. 금년도에 그렇게 계획을 해서 15억4,000만원인가를 세웠지요? 그런데 올라 올 때 7억4,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처럼 2개월짜리, 7개월짜리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올라 왔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자체가 저는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 6개월간 똑같이 시키려면 얼마나 돈 드느냐고 하니까, 8억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억을 세워가지고 15억4,000만원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6개월로 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5개월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이, 그 예산이 어떻게 계산해서 또 나머지 1개월분 예산은 어디에 지금 쓰는가요?

8시간 일을 할 수 있도록...

8시간을 시킨다. 이런 얘기인가요?

작년에 그런 문제가 금년 연초부터 그 사람들 관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기회가 닿아서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겠지만, 또 혹시 빠질지 모르고 해서 얘기인데, 우리가 총 예산이 약 2,000억 예산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을 내가 계산해보니까 30억을 세우면 1년 내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싶은 대로 시킬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그런 계산을 하면요. 그런데 사실은 그만큼 나는 보람되게 쓴 예산이 우리 전체 중에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가서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좋아해요.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을 것 같으면 몸도 아프고, 또 짜증도 나고, 답답하고, 참 그렇게 생활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같이 나와서 이렇게 일하면서 움직이니까 건강관리가 첫째 돼요. 또 이웃간에 오순도순 얘기하면서 얼마나 참 정겨운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마련해주고 있느냐. 또 4시간 시켜가지고 1만6,600원씩 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과농사 짓는 분들이나, 인삼농사 짓는 분들이나 놉이 없어서 죽겠다고 항의가 되는데, 그것은 극소수더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분들 며칠 일을 시킬 것입니까? 며칠 시키지도 안 해요. 그러면 전체를 우리가 보고 업무를 해야지, 그 부분적인 특정인들한테 놉이 없다고 해서 그 일자리 사업을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된다면 이것은 정말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만큼 정말 좋아합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니까 이것이 좋을 수가 있다고. 우리가 어떤 돈을 어떻게 세워가지고 그만큼 그분들한테 흐뭇하게, 또 돈도 조금씩 벌어들일 수 있는, 내 손으로 일해서 돈을 이렇게 번다고 하는 그 삶의 값어치를 가치관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년도에 30억 정도를 한번 같이 계상을 해서 동절기를 뺀다면 좀 적어질 수도 있겠죠. 또 동절기에도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찾아본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줘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노인인구가 26~27% 가까이 돼요. 그럼 그런 계산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것이 많은 돈인가. 우리 예산에 그러면 사람 수에 의해서 교부세가 상당히 중요하게 적용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의 수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그만큼 가져온다. 그런 논리에서 보면 26%라고 하는 돈을 나는 노인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도 이것은 잘 못된 시각이 아니다. 왜 2,000억 중에 우리가 10년, 20년 뒤에나 조금 이용할까, 그것 활성화 될지, 또 저것 지어가지고 흉물로 남을지, 이런 어떤 무지에서 투자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몇 십억씩. 그런 데에서 전 노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정말 아무 누수 없이 한 푼 누수 없이 그렇게 짜임새 있게 효과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해석을 해봐요. 누구 얘기가 맞는가. 그것이 많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많은 돈입니까? 노인들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지요. 본위원이 옛날에 군정질의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에서 다 합치면 40%가 넘는 복지국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내가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노인복지 부분에 한 80억 정도가 지금 쓰여 지고 있어요. 노인 돌보미사업이라든가, 일자리사업, 여러 가지 노인들에 들어가는 그 예산이요.

그런데 국가예산이나 도 예산 지원 받은 것도 어떻게 보면 많을 것이고, 그리고 또 80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많은 돈이 아니다고 하는 얘기이고, 본 위원 생각은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 군에서 예산을 배분하는데 가장 짜임새 있게 효과가 가장 큰 돈이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좀 과감히 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현충시설물 관리? 무슨 시설물을 관리합니까? 그런데 180만원이 남았는데, 무슨 사업인가요?

현충시설물이 우리 관내에 10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안내판을 전부 세워줬어요. 그것이 잔액이 10개소 설치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좀 아껴진 것이 오히려 잘했다고 해야겠네요.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무조건 불용액이 많이 남겼다고 해서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살림 같이 챙기다보니까 예상은 이렇게 했었는데 이만큼 아껴졌다고 하는 부분은 박수를 보내야 될 그런 내용들이 각각 차이가 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낄 부분은 아끼고, 또 예산이 가능한 그런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데에서... 간단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현충일날 행사 그것을 적당히 내년도에는 조정을 해서 예산도 좀 장계 쪽에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또 여기에서도 하고요. 왜냐하면 의미가 틀려요. 거기는 덕유산 일대를 갖다가 공기토벌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 50여명이 거기는 추모를 하기 위해서 그런 추모비가 만들어졌고, 여기는 팔공산 일대를 갖다가 수호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모신 자리이고, 그런데 국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행정의 공공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에 이쪽으로 참석을 하라고 전부다 집행부에서 유도를 해가지고, 그 보훈단체들이 다 이쪽으로 온다고 합의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저쪽에는 한 사람이 안와요. 일부로 유도를 시킨 것이에요. 그럼 저쪽에는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까? 그렇게 추모비까지 세워놓고, 거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폐쇄시킬 것입니까? 누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국가예산으로 거기도 같이 충혼탑을 만들었어요. 우리 군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그렇다면 그만큼 역사적인 근거가 있고, 추모할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공공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국가로부터 그렇게 해놓고, 거기는 빼돌리고 말이에요. 여기에 전부다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참여하는 것으로 된다 하는 그런 정도의 의식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저것을 차라리 없애버려요. 그래야지 되는 것이지, 왜 거기는 그렇게 해놓고 그냥 이쪽으로 와야 된다고 하는 논리로 해가지고 유도를 행정에서 시켜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지역의 어떤 감정을 부취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 문제는 금년도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단위 행사는 우리 남산에 현충시설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대부분 그렇게 협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럼 거기는 무슨 단위행사에요?

거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군 행사와 똑같이 같은 날 동시에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또 노하리에도... 옛날에는 여기 했다가, 노하리에 갔다가 육십령까지 다니시고 그런 경험도 있으시고 그러는데, 그것이 좀 군 단위 행사치고는 너무...

노하리는 우리가 그런 취지에서 하면 몇 년 안돼요. 우리 군비에서 영적비 세운 것은. 6.25 참전용사들 등등 해가지고 했고, 이 탑은 그때 군인들이 전사했던 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탑을 세워가지고 기념비를 세웠던 것을 갖다가 저쪽으로 옮기면서 좀 총역할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때 시절에 우리 국군들이 세운 것이에요. 저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에 있어서도 군단위로 하고, 면에 있는 것은 민간인들이 하고,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어떤 주민들이 해야 될 사업이 아니에요. 조국을 수호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그런 전적이 있는 탑인데, 그것은 좀 생각을 바꾸셔야겠네요. 제 생각에는.

도에 행사도 지금 딱 한날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청취불능)...

물론 추모는 각 하는데, 주관을 어디에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요.

그러니까 거기는 앞으로 전혀 우리 군에서는 관여는 안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야...

자체적으로 누가 운영을 해요? 국가유공자들을 갖다가 누가 운영을 해요?

장계면에서 주도를 한다든가, 장계면 사회단체에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예산을 면으로라도 좀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주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하려면. 그 예산 한 푼도 안주고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권성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실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희망일자리 사업 그 두 가지를 하고 있지요?

예.

지금 현재까지 금년에 고용창출로 인해서 희망일자리는 금년에 시작한 것이고요?

예.

지금 누구 담당이세요? 그 사업을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떤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요? 어때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이미 노인일자리 사업은 한창 농번기 때 모내기 하고, 사과 적과하고 할 때는 쉬도록 했어요. 일자리를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했고, 희망근로사업도 가능하면 지금 읍ㆍ면에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산서, 번암하고, 이쪽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읍ㆍ면장이 적기를 판단해가지고 거기가 바쁜 시기라고 보면 잠시 중단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희망근로사업하고, 노인일자리이지만, 또 우리 산림과에서는 숲 가꾸기 사업. 거의 인력이 다 그쪽으로 투입이 되다보니까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돌출될 텐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민원과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과 예산현액은 47억5,241만3,170원에서 35억4,836만4,06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7억5,132만6,830원이며, 집행 잔액은 4억5,272만2,280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집행 잔액을 내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건비 란에 101-10 항목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57만5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외국인 대화방 사역인건비로서 그 사람이 두 달동안 인건비를 포기하고 그만 두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교통행정사업 시설비 401-04 항목에 889만6,53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교통 표지판이라든가, 차선 재도색, 반사경 설치, 신호제어기, 전기시설보수,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장 관리, 전광판설치 등 8개 사업에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 지원에 307-09 목에 운수업계 보조금 4억1,118만4,95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집행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가지고 전액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바가 있습니다. 116쪽입니다. 지적 민원서비스 향상에 101-10 목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273만2,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재배정된 국비를 갖다가 우선 쓰고, 저희 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국비를 썼기 때문에 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101-10 항목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556만2,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도 재배정 된 국비를 우선 지급해가지고, 군 예산절감에 도모를 하기 위해서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201-02 목에 공공운영비 1,053만6,580원인데, 이것도 재배정 된 국비를 우선 지급해가지고 군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잔액으로 남긴 금액이 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서 401-04 목에 시설비로 812만75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예산 집행 잔액 17만8,750원이며, 사고이월액 미집행 된 974만2,000원으로 토지보상금 수령을 하지 않은 4명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과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병수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집행 사유가 미발생해서 잔액을 남겼다고 했는데, 왜 집행사유 없는 것을 예산 세웠어요?

이 금액을 소요판단을 했을 때, 이것이 울산에서 배정을 하거든요. 저희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넘어오면 유가보조금을 각 시군에 분배를 해서 배정을 해줘요.

원래 그러면 이것을 소요예산 판단해가지고 보내 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교통량이라든가, 발생에 따라서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거기에서 교통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럼 우리는 하등에 상관이 없는 돈, 저쪽에서 주는 예산에서 발생된 부분만 지출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됐다고요?

예. 그렇죠.

나머지는 저희 군 예산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월해서 쓸 수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저도 집행 사유가 없어서 09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럼 남은 예산이 왜 안 들어가요? 반납이 왜 안돼요?

이 유가보조금은 화물차를 가진 사람들만...

그러니까 택시하고 영업용이잖아요? 화물차?

말하자면 사용량을 어떻게 추상하느냐면,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336.67원 곱하기 리터 사용량 해서 금액을 산정하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36원 곱하기 리터를 해서 산정을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많이 쓰고, 적게 쓰고에 따라서 말하자면 이 금액을 갖다가 우리들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터기를 확인하고 우리가 유가보조를 해줘요?

아니 그것을 자기들이 쓴 금액을 말하자면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강순창 본인들이 기름 넣고 한 전표 있잖아요...

그것을 토대로 자료로 하고요?

거짓말을 못하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것에 의해서 이 돈을 지급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대로 줘야지, 예산은 지금 우리들이 많이 배정을 받아 놓고 있고, 그래서 금액이 적게 신청이 되다보니까...

지방비로 쓸 수 있게 이것이 되어있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08년도에 많이 들어와서 잔액이 남아있다는 것은 보고를 해야지요? 울산에다가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것은 할 것이 없어요.

그럼 09년도 예산은 또 교통량에 비해서... 아니 상당히 이것은 좀 우리가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화물이라든가, 택시기사들이 요금에 대한 우리 유가보조가 인상 된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적다는 여론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죠. 이것은 그냥 공짜로 주는 돈이니까요.

우리 군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목 변경화 해서 또 활용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버스유가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군내버스, 마을버스 노선에.

버스는 유가보조가 아니고, 그것은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남은 것 가지고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거기는 안돼요. 이것은 유가이고, 그것은 군비로 해주는 손실보상금이기 때문에요.

그럼 이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어떤 항목에 활용할 수 있어요?

이제 군 예산계에서 말하자면 아무 목에 편성을 할 수 있어요. 군비로 흡수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7쪽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공공운영비하고, 재배정된 국비를 활용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08년도에 우리가 배정된 재원 속에서 09년도에 또 재원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당초 예산 계상을 할 때에 낮출 필요가 있잖아요?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 기간제근로자보수를 저희들이 세울 때 한 사람에 대해서 딱 1,000만원을 세웠다고 하면, 이 예산은 군비로 우선 세웁니다. 세우는데 우리 군에서 예산 세운만큼의 말하자면 50%가 국비로 세워져서 내려오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국비를 우선 쓰다보니까 이 남은 돈은 국비부터 우선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군비를 좀 아끼고 하다보니까 남은 돈이 200만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먼저 군비로 선행을 하고, 후 국비가 내려오니까 남은 것이네요. 우리가 부기만 이렇게 명시를 하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택시가 몇 대나 되고, 화물차가 몇 대나 돼요?

택시가 저희들이 40대가 지금 되어있어요. 그리고 화물차가 117대입니다.

그런데 택시는 얼마를 유가보조를 해줘요?

택시가 36원...

1리터에 36원이요?

예. 리터당 36.42원이요.

리터당 그렇게 보조를 해줘요?

예. 보조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화물이나 똑같이요?

화물차는 336.67원이고요.

여기는 경유이고, 택시는 가스예요?

가스로 하지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우리 장수관내에 택시가 영업용이 40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택시기사님들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대화를 하다보면, 지금 인구비례해서 우리 택시영업을 해서 밥을 도저히 못 먹고 살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는 신규허가를 내준 선례가 없지요?

지금은 없어요.

기존에 있는 택시들도 상당히 많아가지고, 택시 고객들이 없다는 얘기에요. 탈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에요. 개인 자가용이 다 있다보니까. 그것을 다시 군에서 반납할 계획 그런 것은 세워보지를 안했어요? 일정수요량만 놓고, 불필요한 것?

허가증을 반납할 그런 계획은 세워보지를 안했습니다.

군비를 줘가지고 어차피 다른 직종으로 전환을 해야지, 일단은 이것도 하나의 영업인데, 가정 생계를 끌어나갈 영업인데, 가정생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영업행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 분산되어서 많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적정수준에서 우리가 처음에 신규 택시를 내줬을 때 하고, 다시 이제 회수하는 그런 계획도 세워봐야 되겠다는, 인구가 너무나 급속도로 감소가 되다보니까요. 택시 탈 사람들이 없어서, 택시가 놀고 있데요. 그러니까 도시 같은 경우는 자가용으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 분들 얘기가. 그런데 시골은 자가용으로 쓸 수 있는 형편이 못되다 보니까 다시 회수하는 우리가 적정금액에.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강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서로 매각이 안 된다고 그래요.

택시를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좀 그러네요.

강순창 (청취불능)...

택시도 지금 너무나 인구밀도에 비해서 포화상태란 말이에요. 거의 바쳐놓고 영업행위가 안되다 보니까, 택시를 다시 군에서 지자체법이 정착이 되다보니까 지자체에서 끌어안아야 할 그런 상황이에요. 이 부분도. 그분들도 똑같은 우리 군민이니까. 그런 대안을 한번 연구 검토 해보세요? 적정대수만 활용할 수 있도록.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물차는 하고 있거든요.

방금 우리 강계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화물차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회수하면 일정금액의 보상을 해주고, 감각상가를 적용해야겠죠. 하지만 택시도 우리 지자체에서 그 방법이 큰 재원 안 들어가고 기존에 영업을 한 사람들이 제대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지요.

택시기사들하고도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요.

간담회를 한번 해보시고, 그런 방법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류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재만 의장님과 유주상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문예체육시설사업소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해주시고, 도모를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예산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32억7,184만1,000원 중에서 국고가 30억8,352만3,000원이고, 도비가 3,515만2,000원, 세외수입이 1억5,31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에 69억2,108만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2억4,300만7,000원, 총 101억6,40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지출액은 66억1,000만3,000원이 되겠고, 이월액은 30억9,419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3억1,359만3,000원이고, 사고이월은 17억8,059만7,000원이 되겠고, 집행 잔액은 4억5,98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누리전당 운영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액이 예산액 1억2,234만3,000원 중 지출원행위액은 1억2,173만6,770원을 지출하고, 60만6,23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753만원 중에서 집행은 750만8,51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누리전당 운영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억535만6,000원 예산현액 중에서 1억7,991만1,120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2,544만4,880원입니다만, 이것은 한누리전당 운영 유류대, 전기료, 상하수도료 해서 집행 잔액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는 2,500만원 중에서 2,4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한우랑 사과랑 축제 기간 중에 개그콘서트 공연 용역을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는 1,160만원 중에서 1,160만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한누리전당 수영장하고, 수질관리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42쪽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300만원 예산 중에서 3,892만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07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체육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수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집행을 하고 남은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 1억1,245만4,000원 예산액 중에서 1억196만4,440원을 집행하고 1,04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시설지도자 배치 어르신하고, 생활체육지원 유소년축구교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시설비 1억9,300만원 예산 중에서 1억9,167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벽계정 과녁판 정비 집행사업비로서 여기에서 지금 사고이월 분 1,700만원을 빼고 132만5,000원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는 14억4,931만2,000원 본예산과 전년도 이월액 18억2,365만6,000원 합해서 32억7,296만8,700원 중에서 지출액을 32억3,148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남은 잔액이 4,148만6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4,132만원 중에서 3,711만9,000원을 집행하고, 418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역시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역시 저희들이 쓰지 않고 남은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7,000만원 예산 중에서 6,752만1,910원을 지출하고, 24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센터 신축에 따른 물품구입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입니다. 인조잔디구장 토지매입비가 되겠는데, 예산액 1억5,216만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4,496만원을 합해서 4억9,712만8,000원 중에서 4억7,617만6,210원을 지출하고 2,095만1,790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토지매입 끝나고 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20억2,794만8,000원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3억5,220만9,480원을 합해서 23억8,015만7,000원 예산액 중에서 당년도에 6억8,094만7,00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이 16억9,917만2,000원 해서 역시 잔액이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계북 열린체육관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 2억원 중에서 1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970만4,8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 역시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번암게이트볼장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9,603만3,000원 당년도 예산과 전년도 이월액 2억3,731만5,360원 합해서 3억3,334만8,360원 중에서 3억3,197만210원을 지출하고 137만8,150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장 체육시설지원사업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당년도 예산 9,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600만원을 합해서 1억2,300만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 5,339만9,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2,593만6,000원을 지출하고, 6,7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은 2,748만2,000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벽계정 사대정비사업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체육시설 자체지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 7,794만1,650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 7,580만6,97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천천 체육시설 주변정비공사 집행하고 난 잔액 213만4,000원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장 문화시설 운영관리에서 장계복지회관 운영관리 시설비에서 전년도 이월액 3억원 중에서 집행을 안 하고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2년에 걸쳐서 명시이월 시키고 그랬습니다만, 올해 1층을 구조변경을 시켜가지고 군립도서관을 이전하는 계획으로서 예산반영 하였으나, 당초에는 현재 자리에다가 노인정을 리모델링해서 하고 군립도서관을 그쪽으로 옮기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장계면에서 공청회 시 주민들이 바깥에 새로 지어달라고, 말하자면 노인정을 새로 지어달라. 외곽에 여기 장수 같이. 그래서 그것을 짓지 못하고 해서 예산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논개 사당 관리 일반운영비 2,363만5,000원 중에서 2,182만원을 집행하고, 181만4,000원 남은 것은 운영에 따른 남은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계북 열린체육관 시설비로 예산현액 중에서 3,482만2,000원을 지출원인행위 했는데, 이것도 역시 뒷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 사고이월 된 것이고요. 다음연도 이월액이 12억24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지금 3,488만2,000원 되었습니다만, 이중에서 6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계북 열린체육관 신축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것도 역시 감리비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되었고, 그다음에 열린체육관 시설부대비 중에서 작년도에 쓴 것은 8만1,000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에 이월액은 1,923만5,000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 시설지원사업 시설비 중에서 1억2,300만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5,339만9,000원을 했고, 지출액은 2,593만6,000원을 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6,7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 벽계정 사대정비공사로서 2,7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것은 2,500만원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시설사업 논개사당 관리 시설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1,000만원을 다음연도 이월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주변이 아니고 의암호 속에 준설작업을 하려고 지금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사고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1억9,300만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은 1억9,167만4,980만원 중에서 지출액을 1억7,462만2,980원을 하고요. 다음연도 이월액 1,705만2,000원을 했습니다. 이것 1,705만2,000원은 천천 농악전수관 증축공사에 동절기공사 때문에 이월을 시키고,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132만5,0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계북 열린체육관 신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2억3,736만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 3,482만2,000원을 했고,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이 3,482만2,000원을 했습니다. 집행 잔액이 12억253만8,000원인데, 이것은 사실상 앞에서 명시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시설지원 1억2,300만원 중에서 원인행위 5,339만9,000원을 했고, 지출을 2,593만6,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700만원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벽계정 사대정비 공사비로 2,746만2,000원을 한 것이고, 명시이월은 6,7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잔액은 260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임병수 위원입니다. 244페이지요. 시설부대비를 사업의 10%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지요?

예. 사업비에 시설부대비 예산편성이 그렇고요.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 그런데 전혀 안 쓴 원인이 뭐예요? 870만원이나 불용으로 되어있는데요?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여비도 빼고, 소모품 관련된 설계용품을 빼고 있는데, 기존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하고 그러다보니까 안 쓰고 남긴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쓰려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해야 되는데, 시설비 때문에 세워놨네요? 시설비 내 프로테이지에 의해서요?

예. 프로테이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실시설계비에서 토지매입비. 이것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을 보면 이것 토지예산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과다하게 계상했단 말이에요. 실제 토지매입을 하다보니까 이 액수가 필요 없는데, 이렇게 물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천원 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한 500원뿐이 안 갔다. 이런 결론인가요?

그렇죠. 당초에는 2억원을 잘라서 그 정도 들어 갈 것으로 봤는데, 감정평가 의뢰해가지고 한 결과...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이것 행정의 누수현상이라서 그래요. 이것이 그때그때 실 거래가격이라든지, 그 면별로 보면 나온 가격이 있어요. 그런데 감정평가 사이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이 감정평가사가 얼마를 낼 수가 있느냐. 이것을 예측 못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으리라고 보지만, 엄청난 2억원 중에서 970만원이 남았다면 많은 괴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그 실거래가에 10%를 상향하더라도 이런 잔액이 안 남을 것이에요. 그렇게 검토를 하시고, 총체적으로 보면 2007년도에 이월금하고, 2008년도 이월금하고 똑같은 금액이 이월이 돼요. 그러면 2007년도 30억원을 이월했으면 2008년도에는 이것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대로 또 2008년도에도 그 액수가 2009년으로 이월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산편성에 모순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인 문예체육시설 그 예산에 비하면 35%라는 불용액이 나왔어요. 이 목별로 전부 합쳐서 한 사항이지만, 이런 예산은 앞으로 검토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안 위원입니다. 우리 류명선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서 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방금 설명했었는데, 상당히 다른 실과보다는 이번 회기 중에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바라보면 우리 문예체육시설사업소에서 다음연도로 이월사업도 유독 많고, 또 그다음에 운영에 따른 불용잔액도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저희들 공공운영비가 사실상은 10% 남겼고요. 나머지는 소모성 경비이랄지, 사무관리비이랄지 이런 것은 거의 없고, 사업비 중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당초 우리가 08년도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서 어떤 실과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의를 야기하지 않고 계상한대로 100% 다 해주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우리 문예체육시설사업소에서 직원이 몇 분이나 돼요?

정규직은 한 9명 정도 되고요. 기간제가 한 11명 정도 해서 총 2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입ㆍ세출 결산과 동의한 내용을 묻겠는데, 08년도 1년 동안 우리 한누리전당에 운영한 결과는 다음에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이용회수가 많아요? 우리가 방송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군민들의 체육건강증진에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느냐고 묻는 것이에요.

제가 듣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대도시에서 하는 그런 것은 미치지 못하지만, 일부 수영장 사용하는 사람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좀 효과를 봤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다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와서 물에서 단련되어가지고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수술도 안하고,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에 관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걷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효과를 봤다하는 몇 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있는 사실이고, 그것은 수영을 하게 되면 자기 몸에 상당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수영이 상당히 좋은 운동으로 그것은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 사실이고, 저희 의회에서 공식적인 어떤 행사가 있다든가, 사회단체 행사가 있을 때 한누리전당 산디관이나, 가람관이나 가서 보면, 더러 우리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수영장을 한번씩 들려요. 전체가 다 가지는 않지만. 들려보면 거의 수영장 활용성이 미흡하다는 얘기가 대다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래요?

지금 저희들 수영장 사용자가...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요.

지금 대개 보면 직장인들은 아침 새벽에 옵니다. 아침 새벽 6시에 왔다가고, 또 일부 농사짓고, 일이 있는 분들은 오후에 끝나고 나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토, 일요일에, 쉬는 날 때...

그러니까 본 문제는 물론 아침, 저녁으로 많이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는 생각해요. 그러나 저 막대한 예산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놓고 그마만큼 우리 군민들이 다수가 활용한 방안이 나와야 될 텐데, 획기적인 방안이 없어요. 지금 현재 일부 몇 사람만 활용하고 있지, 저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참 많은 군민들이 활용성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류 소장님께서 어떤 전략이라든가,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있으면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총 누계를 한번 내봤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총 이용한 사람이 일자로 따져서 누계로 14,270명이 총 이용을 했고, 지금 저희들 소공연장, 체육관을 사용한 건은 한 128건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수입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9,600만원인데, 올해는 수입을 한 1억2,000만원 정도로 올려가지고 잡고 있습니다. 이용료, 사용료를요. 그리고 장계 같은 경우는 또 국민체육센터만 하나 해가지고 헬스장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등록된 회원수가 개관한지 얼마 안 되는데 175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좁은 곳에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새벽,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더 활성화를 시키고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당초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한번 차량을 운행해보려고 그랬어요.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금액을 계산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받는 사용료도 사용료이지만, 한 1억 가까이가 들어가겠더라고요.

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하려고 보니까요?

예.

그마만큼 많이 이용하면 또 수입도 올라갈 텐데, 거기에 구체적인 답이 조금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상이한 답이 나오는데, 생각과 계획은 갖고 있었는데, 실행을 해보려고 하는 적극성은 없었네요. 항상 우리 답이 옛날 류 소장님 앞전에 근속하셨던 소장님께서도 그런 대답이고, 해마다 매년 그러한 획기적인 활용성 방안 대책을 강구해보라고 주문을 했건만, 답은 항상 애매모호한 그러한 답변만 나오다 보니까, 저렇게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많은 예산을 들였으니까, 우리 군민체육복지증진을 위해서 시설했던 사업인데, 다수 군민이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에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그러나 일정 우리 장수읍에 거주하고 계시는 읍민들만이 거의 대다수가 활용하다 보니까, 거의 장수읍민이 90%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나마 많은 우리 군민이 활용성이 저조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을 좀 우리 류명선 소장님께서는 특단의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것이 언론에도 상당히 지금 들어나 보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진짜 내실 있어야지, 외적으로 저렇게 좋게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군민들이 그렇게 활용성이 높아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깊이 인식하시고, 우리 류명선 소장님께서는 남다른 노력을 해주시고, 끝으로 세입ㆍ세출 결산과 상이한 얘기겠습니다만, 금년 2009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해줬는데, 거기에 따른 아무런 보고도 한번도 없었고,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사실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천천 체육잔디구장하고, 산서 체육공원 용역비를 저희들이 해줬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더구나 행안부 차원에서 조기집행, 빨리 좀 실행을 해라 했는데도 전혀 면민들한테 물어보면 체육공원에 대한 어떠한 집행부에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고, 대안을 갖고 있지 않지 않느냐. 할 의자가 없지 않느냐. 일부 극단적인 우리 면민들은 저한테도 항의를 하고, 그런 선례를 몇 번, 우리 유주상 위원님도 동일하게 느꼈겠습니다만,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해 왔는가, 간략하게 간추려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를 7월 중에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때 저희들 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때 말하자면 7월 중에는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7월 중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왜 그 필요성을 용역비라도 바닥 그림이라도 그리자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예산 승인해준지가 언제입니까? 빨리 가서 면민들하고 공청회라도 한번 해서 위치는 어디에 할 것인가, 체육공원시설의 꼭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직원이 정규직이 9명이고, 기간제 직원을 제가 물었던 것인데, 20명이 근무하면서 이렇게까지... 그러다보면 기본계획 설계 준비하고, 뭐하다 보면 9~10월 다 가버려요. 어느 세월에 할 것이에요. 용역결과가 나와야 빨리 부지매입이 어떤 방법으로 면민들이 원하고, 부지매입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가 예산을 예상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행정이. 그 불필요한 용역비를 뭐하러 그럼 세워놔요? 지금이라도 방금 우리 류 소장님께서 7월중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는데, 그렇지만 빠른 시간 내에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이장님들이라든가, 마을에 대표성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간에는 이런 얘기가 들려요. 지금 현재 우리 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테니스구장이 있는 그 한쪽의 일부를 처음에 하자고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가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도 있어요. 곧 부지매입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 일부 면민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가 꼭 지정된 것은 아니고, 어느 위치라도 많은 대다수 면민들이 이용하기가 용이하고, 좋은 자리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공청회에서 주무부서인 문예체육시설사업소에서 아마 조만간 이뤄질 것입니다 하고 저는 답변을 확실한 답변도 못하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만, 명심하시고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니까 우리 류 소장님 빠른 시간 내에 의지를 갖으시고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그때 운동장을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제가 물론 전달을 잘 못 받아서 그런가 몰라도요. 이것은 지금 체육시설 공원 실시설계 용역비가 아직 없고... 천천은 운동장만 지금 해서 해놓은 것이고, 그리고 산서는 말하자면 체육공원이고요?

(청취불능)...

저는 체육공원 설계용역으로 알고 있어요. 두 가지다 다요.

(청취불능)...

잘 못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전달을 잘못 받은 것 같으니까, 그것은 제가 어쨌든 그분들은 제가 오신 분들 이장장 대표하고, 노인회장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셔서요. 저는 241쪽 보면 공공운영비에 유류대가 절감을 해서 2,500만원이 남았는데, 남은 것은 잘 했는데, 왜 예산을 그렇게 적절하게 세웠어야 되는데요?

이것이 지금 전기요금, 그다음에 유류대, 상ㆍ하수도료, 각종 그런 사항인데, 사실상은 유류대도 유류대이지만, 유류 값은 사실상 작년에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전기요금 관계를 절감을 많이 시켰지요.

어떻게 해서요? 절전을 많이 했어요?

절전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실상 10%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줄였습니다. 최대한으로 줄여가지고 그렇게 남은 것이지요.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제대로 불을 끄려면 사람들 가고 나면 바로 바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또... 그런데 306쪽에 보면 의암호 준설작업을 그 가물었을 때 했어야 되는데, 계속 거기가 산이 되잖아요. 두산리에서 내려오는 그 하천이.

맞습니다. 올해 초에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산림문화관광과에서 이쪽 의암호 주변 전체를 잡고, 말할 것 같으면 정화사업 용역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안에 것을 파낼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밖에까지도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것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산림문화관광과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해라. 그랬더니 1,000만원 이 준설작업만 했는데, 그 준설작업만 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차라리 제 생각입니다만, 이것이 지금 이월액이에요. 금년도로. 이월액인데 이것 삭감시켜버리려고 합니다. 차라리 안 쓰고요.

그런데 굉장히 그것이 흙이 쌓여서 저수지가 다 메워지게 생겼는데요.

나중에 작업을 들어갈 때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 하나 준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산림문화관광과하고 같이...

그것하고 연계해서 할 때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설만 빼버리면...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또 나름대로 다른 계획을 갖고 있으면 그것하고 또 중복이 되니까요. 저희들이 작업한 곳에 또 하고,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갈 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학기 곧 돌아오잖아요. 내일 모레이면 방학인데, 초.중.고 학생들이 한누리전당 너울관을 많이 찾을 텐데, 수영 안전요원이 2명이잖아요? 8시간씩 근무교대를 하는데, 고창에서 사고 나신 것 알지요? 그런데 2명이 8시간 동안에 그렇게 꼭 붙어있으려면 어떻게 식사도 그렇고, 용변 보는 것까지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좀 시간대를 조정해서 4시간이라든가, 2시간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해야지, 꼭 8시간으로 하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수영장 안에 카메라 모니터가 돌아갑니다. CCTV로 해서 돌아가고요.

아니 아이들이 만약에 푹 빠졌는데 CCTV가 문제가 아니라, 안전요원이 빨리 가서 구출을 해야지 되는데...

그리고 수영강사가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안전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양승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한기 때, 처음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계속 그런 요구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상시 순회버스를 운행하는 방법하고, 농한기 때 운영하는 방안하고, 그리고 요일을 정해가지고 산서는 화요일, 번암은 또 다른 요일에, 이렇게 요일별로 해가지고 이런 것까지 세 가지 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고, 수영은 6개월 이상 수영 다니는 분들한테도 설문을 구두로 한번 물어보고, 수영강사들한테도 얘기를 해보고요. 그런데 수영장 특성상 이것을 하면 매일 와서 최소 3개월 이상 이렇게 꾸준히 운동을 해야지 되지, 물놀이장 가는 개념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또 순회버스 운행 관계 같은 경우는 선거법 때문에 선관위까지 가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이상 이것이 정회원으로 끊어가지고 탑승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제 1일 회원으로 오늘 하루만 2,500원 내고 들어오겠다라고 탔다가 회원권 확인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산서에서 장수로 볼일 보러 오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적발이 되면 이것은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으로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정회원 한해서는 봉고차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회원증을 확인하고 탑승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그런 1일 회원이 장수는 좀 많거든요. 한달에 20회를 가야지 5만원이거든요. 그런데 하루 2,500원씩 끊어서 내더라도 20번 가면 5만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정회원보다 1일 회원으로 가는 사람들이 농사철에 많다보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선거법 위반사례라든지, 또 시간상으로 봉고차 운행계획하고, 대형버스 운행계획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 그것도 의회 쪽에 검토 보고는 못했는데, 집행부 쪽까지는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면 도저히, 봉고차 운행했을 때도 최대 수용인원이 12명을 태우고 오는데, 12명이 한달에 5만원씩 잡아가지고 한번 태우고 와서 다시 그 사람들을 태우고 가야지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비를 따져서 보니까 1년에 수익은 얼마 안 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춘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서 122쪽이 되겠습니다. 401-04 시설비 목에 예산현액은 2,000만원인데, 지출액은 1,895만8,700원, 잔액은 104만1,300원입니다. 이 잔액은 수질검사 약품 조달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쯤에 시설비 목에 예산현액은 11억5,495만원이고, 지출액은 11억4,703만110원, 잔액은 791만9,890원인데, 이것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정산하고 반납 받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목에 예산현액은 193만6,000원 지출액은 28만원, 잔액은 165만6,000원인데, 이것은 시설부대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3쪽 207-01 연구용역비 목에 예산현액은 3,500만원, 지출액은 없고 사고이월이 3,385만9,630원, 잔액은 114만370원인데, 이것은 환경보전 중장기용역 집행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01 사무관리비 목에 예산현액은 1,082만1,000원, 지출액은 902만810원, 잔액은 180만190원인데, 이것은 일반사무관리비 집행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4쪽 206-01 재료비 목에 예산현액은 3,200만원, 지출액은 2,061만5,230원, 잔액은 1,138만4,770원인데, 이것은 쓰레기봉투 제작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401-04 시설비 목에 예산현액은 44억8,514만4,400원, 지출액은 9억7,426만270원, 이월액이 35억793만2,590원, 잔액은 295만1,540원인데, 이것은 뜬봉샘 생태공원 계약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01-06 시설부대비 목에 예산현액은 919만6,000원, 지출액은 644만10원, 명시이월이 100만원, 집행 잔액은 175만5,990원인데, 이것은 뜬봉샘 생태공원 시설부대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에 401-04 시설비 목에 예산현액은 47억3,800만7,030원, 지출액은 16억9,355만1,740원, 사고이월액이 29억9,613만3,890원, 잔액은 4,832만1,400원인데, 이것은 물 공원 사업 지장물 보상금 집행이 안 된 것이고, 그다음에 관급자재가 조금 가격이 인하가 되어서 거기에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목에 예산현액은 1,356만7,800원, 지출액은 492만8,250원, 잔액이 863만9,550원인데, 이것은 시설부대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3쪽이 되겠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목에 예산현액은 8억6,291만2,000원, 지출액은 8억5,856만4,140원, 잔액은 434만7,860원인데, 이것은 일반 공공운영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54쪽 401-04 시설비 목에 예산현액은 55억8,889만7,290원, 지출액은 39억9,856만2,080원, 사고이월액이 15억5,748만7,470원, 집행 잔액은 3,282만7,740원인데, 이것은 계북면 농촌지방상수도 사업 추진하면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정산 반납 받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목에 예산현액은 1,866만원, 지출액은 679만7,600원, 잔액이 1,186만2,400원인데, 이것은 시설부대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01 연구용역비 목에 예산현액은 3억2,000만원, 지출액은 1억800만원, 사고이월이 1억8,292만7,000원, 잔액이 2,907만3,000원인데, 이것은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 및 관망도 작성 용역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1-04 시설비 목에 예산현액은 2억9,330만원, 지출액은 1억9,199만1,320원, 사고이월액이 9,500만원, 집행 잔액은 630만8,680원인데, 이것은 상수도 누수복구사업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55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목에 예산현액은 1,456만7,000원, 지출액은 1,347만8,000원, 집행 잔액은 108만9,000원인데, 이것은 무기계약직 상수도 검침원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6쪽입니다. 401-04 시설비 목에 예산현액은 30억3,469만9,000원, 지출액이 30억3,275만220원, 잔액이 194만8,780원인데, 이것은 장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시설비 목에 예산현액은 8,403만8,000원, 지출액은 8,168만8,760원, 잔액이 234만9,240원인데, 이것은 하수도 보수 준설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8쪽입니다. 402-02 민간대행사업비 목에 예산현액은 7,900만원, 지출액은 7,717만1,000원, 잔액은 182만9,000원인데, 이것은 장수, 장계 하수처리장 유지보수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시설비 목에 예산 현액은 3억3,620만2,000원, 지출액은 3억3,342만6,550원, 잔액이 277만5,450원인데, 이것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 예산현액은 2,626만9,000원, 지출액은 2,516만5,000원, 집행 잔액은 110만4,000원인데,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차량 구입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성안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도 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내용을 보니까 참 운영에 따른 불용잔액이 상당히 거기도 많이 나온 편이네요?

예. 예산이 많다보니까요.

그래서 방금 여러 가지 설명도 있었고, 보고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특히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쓰레기봉투 제작 관계 같은 경우는, 당초 우리가 예산을 계상할 때 3,200만원을 했는데, 집행 잔액이 1,100만원, 거의 30%이상이 이렇게 남은 선례가 나오게 되면 그만큼 이 사업비가 사장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추가로 구입을 하려고 읍ㆍ면에 제고를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제고가 많이 남았다고 그래서 추가로 구입을 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당초 각 실과별로 우리가 불용잔액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있는 사항이 그래요. 당초 예산을 계상할 당시 전년대비 해서 대략적으로 올리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계상했더라면 하는 그런 상당히 아쉬움들이 많이 남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전반적으로 다 잘 활용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년부터는 나오지 않도록 예산 계상할 때부터 좀 철저히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 드리겠고, 지금 현재 우리 이번에 조기집행 성과평가에서 우리 환경보호과가 몇 %나 달성했어요?

65.8% 했는데, 군 평균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건설과 다음으로 예산액이 많아요. 예산액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도 평균 달성은 했습니다. 원래가 61%인데, 그래도 한 5% 정도는 더 한 편이지요.

지금 상수도사업 관계가 진행 여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요? 지금 현재까지 몇 % 달성?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122페이지 한번 봐요. 401-06 시설부대비. 아까 어느 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겨요?

작년에 상수도 예산이 많다보니까 시설부대비가 조금 많이 좀 확보가 되어서 잔액이 남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집행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옛날 같으면 이것을 다 빼서 쓰는데, 이제 공개행정이 왔다고 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것인데, 꼭 그렇다고 보면 전년도에 이 사업비로 사용해가지고 남은 재원이 있다면, 이것은 예산편성이 본예산에 안세우면 안됩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가뭄지역 상수도사업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시설부대비는 계상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남아요? 금년도에 이런 현상이 또 안 나타납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일부 계상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안 해서 이런 것은 안 나올 것이다? 그와 똑같은 현상이 124페이지 재료비도 마찬가지 현상인데, 재료비는 쓰라고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이것이 행정편의 예산이에요.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을 불용액으로 자꾸 넘겨서 해버리면 이것은 공개행정이고, 투명성에 의해서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편성 자체 때에 계획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잘 못 짜여졌다. 이렇게 봐야지요.

차라리 이것은 구입해놔도 썩은 것도 아니고,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구입을 했어야 하는데, 불용시킨 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2009년도에도 계상을 아까 부대비와 같이 안했다면 다행인데, 그래가지고 또 불용처분 해버리면 올바른 예산편성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죠?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시설부대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예산이 상당히 시설비가 많다보니까 부대비가 좀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임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출장내서 빼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투명하게 하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저희 환경자원사업소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관리에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533만9,000원에서 지출액은 1,100만8,8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433만원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약품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목에 예산현액은 2억5,000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1억9,853만3,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8,497만1,540원입니다. 그중에서 이월액이 6,232만원이고, 나머지 집행 잔액은 27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가항지구 마을지원사업 1억5,000만원하고, 매립장 주변 포장공사라든지, 조경공사 들어가는 비용 1억원에 대한 사업인데, 명시이월 된 5,000만원은 원금곡마을 상수도 개량공사 사업이 이월되어 있고요. 사고이월 1,200만원은 저희들 매립장 주변공사비로 지금 이월이 됐는데, 이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지원에서 민간대행사업비 예산현액은 504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269만5,680원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234만4,320원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은 위생공사에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에 대한 교부금인데요. 저희 당초는 연간 3만톤이 유입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만, 실제 들어온 양은 1만7,000톤 정도가 유입이 되어가지고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6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소 소관은 하단에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음 장 362쪽부터 하겠습니다. 재료비 예산이 6억1,429만3,000원인데, 지출원인행위액은 5억8,379만원이고, 지출액은 5억6,478만2,25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중에서 이월은 사고이월로 1,900만8,000원을 이월했고, 집행 잔액이 3,050만2,7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재료비에는 공공처리장 약품구입비와 자원화시설 수분조절제 및 톱밥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는데, 지금 수분조절제 및 톱밥 구입비하고, 약품 구입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731만4,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5,895만원이고, 지출액은 5,89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836만3,800원이 발생되었는데, 저희들 처리장 증류탈수장치라든지, 자원화시설 보수하는 시설비 예산이 되겠는데, 이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현액이 5,000만원이고, 지출액은 4,002만9,900원입니다. 잔액은 797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자원화시설 내에 운영하는 지게차 구입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폐수처리장 개선사업 부분에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에서 예산현액은 9,550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8,396만6,000원, 그래서 지출했습니다. 잔액이 1,153만4,000원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개선사업 설계용역 계약을 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통합관리센터 설치 부분에서 시설비 목에 예산현액은 39억9,214만3,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39억1,262만8,000원, 그다음에 지출액은 38억7,112만5,19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억2,101만8,110원이 발생됐는데, 이 발생된 잔액은 사고이월 된 예산 내에서 지금 국비가 1억500만원, 그다음에 군비 700만원 정도 해서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이 사고이월이 된 후에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한 결과 물량 감소로 인해서 감액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 된 예산이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집행이 불가한 사항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잔액으로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363쪽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인력운영에서 수당입니다. 예산현액은 6,454만6,000원에서 지출을 5,280만9,14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173만6,860원이 발생되었는데, 저희들 수당으로서는 초과근무수당, 장려수당, 기술업무수당, 가족수당 등이 이 목에 지출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위험수당하고, 기술업무수당이 중복지급이 불가하고, 그다음에 당초 계상했던 초과근무수당에서 제약이 심한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자제하다 보니까 1,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보조비 및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볼 것이 없고, 지금 민원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모두 일을 추진할 때 사전에 내가 알려드린 사항이에요. 위생처리사업자 보호를 해줘야 할 사항이 생겼어요. 지금 갈수록 수거식이 줄고, 수세식으로 점차 확대되잖아요? 그런데 오지에 있는 농가는 수거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위생공사를.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운영을 못하는 현실까지 와 있어요. 듣고 있어요? 이 대책을 앞으로 수립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줘야 할 사항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이상입니다.

권성안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에서 세출결산 특별회계에 있어서 362쪽 재료비 부분에서요. 공공처리 약품비와 톱밥구입 하고 남은 잔액이 3,000만원이 넘게 남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계상을 턱 없이 한 3,000만원이라는 금액 차이가 나요? 집행 잔액이요?

저희들이 약품이나 톱밥을 구입할 당시에는요. 분기별로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원인행위해서 계약을 올리게 되면, 계약 잔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약품들을 분리해서 발주하다 보니까 계약 잔액들을 한꺼번에 나중에 가서는 12월에 가서 계약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3,000만원이 발생되었지만, 세부적으로 약품별로 구입할 경우에 남은 잔액들을 총 합쳐서 보니까 3,000만원이 남게 되었고요.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해서 집행을 시간적으로 계약까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액이 남다보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생각하는 각도가 다 다르겠지만,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적량의 약품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약품들을 따로 따로 구분해서...

그럼 방금 우리 태 소장님께서 답변했던 내용대로 보면 당초에 계상할 때 당시에 정확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계상을 해야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3,000만원 이상 공공처리 약품비하고 톱밥 구입비에서 이렇게 엄청난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보았을 때는 당초 예산 계상을 잘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인정합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저희 자원화시설 톱밥을 예로 들자면, 연간 저희가 슬러지 발생량 대비해서 들어가는 양을 산출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남은 돈을 사실 저희들도 한 푼이라도 더 구입을 하고 싶은 마음은 상당히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2월 중순경에서 남은 잔액을 갖다가 집행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기까지는 입찰을 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영균 소장님께서 전문가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08년도에 이러한 선례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이런 선례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당초 예산 계상부터 좀 철저히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지게차 구입 잔액도 이것은 고시가격이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조달청.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800만원 돈이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행정에서 보았을 때 이런 부분은 좀 너무나 무리하지 않았느냐. 5,000만원 총 사업비 중에서 한 800만원 돈이 지게차 구입하고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어차피 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매립장에서 침출수 처리하는 약품비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뭄이 심해가지고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침출수가 내려오는 편인데, 이것이 양이 좀 적었었습니다.

저희 들어가는 약이 계속 남다보니까 제고가 쌓이다 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따른 작물실험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북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8~9월에 나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재배시험을 나주하고, 지금 두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는 8월이나 9월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 때 나왔던 것은 톱밥으로 투입을 해서 나온 것인데, 저희들이 비료생산계획을 그린 1급 퇴비로 지금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톱밥으로 혼합한 퇴비는 현재 금번에 천천, 장수지역에 희망농가들한테 무상으로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은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그리고 저희들도 유전자뱅크 내에 수단 식재 양수가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다가 공급을 해줘가지고 뿌리고 나서 수단을 재배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퇴비를 뿌린 지역하고, 안 뿌린 지역하고 차이가 많이 있다는 그런 내용을...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문화관광과장 양정기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서 128쪽부터 159쪽입니다.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문화관광과 예산액은 134억3,301만1,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27억940만2,620원이고, 예산현액은 161억4,241만3,610원입니다. 이중에 지출액은 111억4,988만8,46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액 5억4,025만8,000원, 사고이월액 19억3,797만5,880원으로 집행 잔액은 25억1,429만1,27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대비 18.7%로 예산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8쪽, 문화예술활동 추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액이 4,050만원인데, 지출액이 3,850만원 해서 집행 잔액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하계 충효교실 등 8개 사업에 따른 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추진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예산액이 9억인데, 집행 잔액이 9억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논개 드라마 세트장에 대한 제작사의 방송극 편성권이 확보하지 못해서 전액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다음 전통문화 전승 보전 추진 연구용역비 예산현액 3,000만원에서 집행이 2,624만4,000원이고, 잔액이 375만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수 도깨비 연구용역사업비로 예산에 따른 낙찰 잔액이 발생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1쪽입니다. 장안문화 예술촌 운영 추진으로 시설비에 예산현액이 4,000만원인데, 지출액이 3,839만원으로 집행 잔액이 16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안문화예술촌 지붕교체 공사로 낙찰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주촌마을 관광시설 개발 토지매입비 예산액이 100만원인데, 집행 잔액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촌마을 공공시설 토지매입비로서 경매물건으로 낙찰자가 다른 사람으로 결정되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도 예산액이 2억6,940만원인데, 잔액이 606만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촌마을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로서 계약에 따른 낙찰 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주촌마을 관광시설 개발사업비로 시설비에 예산액이 9억1,574만6,470원으로 집행 잔액이 1억9,141만3,1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깨비 전시관 건립을 위한 전시공사로서 전시납품에 따른 입찰 잔액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감리비도 마찬가지로 도깨비 전시관에 따른 통신, 소방, 전기, 건축 등 감리용역비로 집행 잔액이 254만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관광상품 연구개발 용역비로 예산액이 1,800만원에서 집행 잔액이 21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군 캐릭터 관광상품 디자인 개발로서 계약 낙찰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135쪽에 도 지정 사무관리비로서 예산액이 3,800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755만9,7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정문화재 및 전통사찰 문화재 보호구역 현황측량 수수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향토유산 관리 추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업비도 416만원이 예산액인데, 316만8,0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논개생가지 및 유적지 잡초제거 인부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쪽에 기타 향토유산 관리 추진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이 7,738만4,000원으로 지출액 및 다음연도 이월액에 의해서 집행 잔액이 446만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논개생가지 식당 및 양악 담, 억새지붕교체 등에 따른 공사 낙찰 금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에 도 지정 관리추진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이 480만원인데, 350만원이 집행되고 130만원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도 지정 문화재에 따른 영향성 검토 자문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추진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이 1억4,545만6,000원으로 지출액 및 다음연도 이월액을 뺀 집행 잔액이 482만3,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논개사당 내에 산문보수 및 5개 사업에 대한 낙찰 차액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지정 관리추진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사업은 4,944만원에서 집행 잔액이 2,162만3,7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향교 감시인력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서 연간 인건비가 예산에 계상되면서 저희는 7월부터 사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6개월치가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국가지정 관리추진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목에서 예산현액이 1억2,831만2,000원인데, 집행 잔액이 470만6,4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향교 방연제 도포작업 외 4개 사업에 대해서 낙찰 차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139쪽에 임업후계자 육성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업비가 175만원인데, 143만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임업후계자가 저희가 30명이 있는데, 임업후계자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여비로서 수요 미 발생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에 경제수조림 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이 3억5,828만2,000원으로 지출이 3억5,726만1,000원이 지출되어서 잔액이 1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제수조림사업 232ha를 실시하고 계약 잔액으로서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큰나무조림사업 시설비도 1억7,348만5,000원인데, 집행 잔액으로 376만8,000원이 사업량 25ha를 조림을 하고 그 계약 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지역특색경관조림사업도 사업비 잔액이 105만원인데, 지역특색조림 산벚나무 외 3종을 식재한 그 계약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생태보완조림사업입니다. 시설비로 5,779만원 중에 102만7,000원으로 보완조림 사업량이 65ha를 실시하였는데 계약 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141쪽에 조림지 풀베기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에 4억377만3,000원인데, 집행 잔액으로 1,440만4,2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풀베기사업을 1,013ha를 실시하였으며, 여기에 따른 계약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조림사업 설계 감리비입니다. 예산액이 3,379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1,754만1,8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사업량 142ha에 대한 조림설계를 실시하고, 그 실시설계비 집행 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유휴토지 조림 및 관상수 토양계량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금인데요. 예산액이 7,399만3,000원 중에 5,173만1,4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량이 20ha였습니다만, 저희가 1.54ha만 추진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 특성상 유휴토지를 대부분 과수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전, 답 등이 공한지는 사업신청이 저조해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입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조림예정지 정리 시설비로 예산액이 4,710만9,000원인데, 집행 잔액으로 598만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조림예정지 정리사업 57ha를 추진하고 나머지 계약 잔액으로 발생한 금액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시설비로 예산현액이 3억7,043만2,000원인데, 집행 잔액이 1억9,429만3,1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량이 250ha로서 재벌 및 가지치기를 실시토록 되어있는데, 당초 집행 잔액을 그대로 추가사업 없이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금년부터는 그 잔액 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용역을 해서 전액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시설비 잔액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182만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산물수집 및 덩굴제거 시설비로서 사업비가 8,392만8,000원으로 집행 잔액이 1,683만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칡넝굴 제거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40ha를 실행하였으며, 당초 계약 잔액을 전액 집행 잔액으로 발생시켰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 잔액 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전액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3,370만3,000원인데, 2,122만6,0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량이 140ha로서 저희 군 관내에 공공근로 추진에 따른 것을 산불진화대원을 대체 활용하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로 시설비 기간제보수비가 잔액으로 발생함으로써 703만7,14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44쪽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0만원은 GPS 장비를 구입하는데, 그 계약 잔액으로 1,700만원의 구입비에서 100만원이 계약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숲 가꾸기 실시설계비입니다. 예산현액이 6,000만원인데, 잔액으로 948만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량이 700ha를 저희가 실시했는데, 여기에서 집행 잔액으로 948만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시설비도 6억2,401만6,000원인데, 2억8,547만2,000원으로 사업량 540ha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사업을 실시하지 않아서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 감리비도 2,687만8,000원이 예산현액인데, 집행 잔액으로 538만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도 540ha를 실시하면서 같이 시설비와 함께 잔액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45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이 3억7,255만원으로 집행 잔액이 2,640만8,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불 전문진화대원 28명에 대한 산불진화 및 예방 인건비로서 산불진화대를 21명을 사역하면서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산불진화 민간인 재해보상금도 460만원 중에 165만1,000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불발생에 따른 간식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집행이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재료비도 1,145만1,000원이 예산현액인데, 109만7,500원으로 예방장비구입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550만원이 예산액인데, 잔액으로 215만8,10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휴대용 무전기, 등짐펌프, 진화장비 등 8조에 대한 장비구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3,862만6,000원이 예산현액인데, 집행 잔액으로 1,126만1,1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림보호 강화사업으로 감시활동을 위해서 11명을 사역하였는데, 이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업비는 예산현액이 2,991만원인데, 잔액으로 712만6,7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이 7종에 대한 예찰 및 방제사업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시설비도 2,936만원인데, 366만8,000원으로 방제사업 100ha를 실시하였으며,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약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3,900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2,277만2,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야생동물피해 방지를 위해서 태양전기식 목책기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희망을 기피하면서 많은 금액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보호 시설비입니다. 사업비가 1억441만원인데, 잔액이 233만1,000원이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야면석 쌓기 등의 사업을 실시한 뒤에 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결산서 148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및 보상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3,024만4,000원인데, 산불방지차량 공공요금 및 정비사업 예산 집행 잔액으로 332만8,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예산액이 200만원인데, 168만4,000원으로 산불방지기간 운영에 따른 교육에 대한 교육비인데,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야생동물보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업으로 예산현액이 1,612만8,000원인데, 순환수리부원 운영에 따른 조수부원 사역 집행 잔액으로 142만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야생동물보호에 기타보상금으로 3,000만원 예산액인데, 유해조수 포획포상금 집행 잔액으로 66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노거수 및 정자목 보호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이 1억인데, 299만4,000원으로 노거수에 대한 10개소 사업을 전석 쌓기 등을 실시하였고, 그 집행 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피해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이 9,300만원인데, 481만6,000원 집행되어서 8,828만4,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유해조수 농작물피해에 따른 보상금으로 보상금 신청농가들의 지원기준이 많이 미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에 1,449만8,000원으로 503만6,850원이 발생하였는데, 임도유지관리를 위해서 임도관련 사역에 따른 사역기간 축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임도시설 실시설계비인 3,500만원인데, 7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에 따른 사전설계 집행 잔액입니다. 시설비도 12억4,054만8,810원이 예산현액인데, 1,100만원으로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 시설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산서 151쪽입니다. 산촌개발 지원에 따른 시설비로 예산현액이 8억2,868만9,820원인데, 잔액이 1,221만1,8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백암, 구신, 광산마을 3개 마을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부담금은 사방댐 외 3종에 대한 보조사업 시군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비 2,177만1,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및 화단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예산현액에 1,600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553만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병해충 방제 및 제초작업 인부임으로써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따른 사역인부임으로 대체함으로써 예산 절감이 됐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가로수 및 화단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이 1,069만2,000원인데, 149만9,100원으로 가로수 차량관리 유지비 절감액입니다. 가로수 및 화단관리 재료비도 예산액이 920만원에서 320만3,06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는데, 병해충 방제약제 및 비료구입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예산현액이 1억295만원인데, 벚나무 도포작업, 이식사업 2개 사업을 2,242만5,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추가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계약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숲 조성 지원 실시설계비입니다. 2,392만원이 예산액으로 편성되었는데, 전액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하반기에 도시 숲 조성 잔액으로 실시설계에 따라서 전액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도시 숲 조성 지원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이 7억7,104만원인데, 8,454만원이 도시 숲 조성 번암면 백용성 생가지 외 3개소에 대한 시설공사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시설비에 따른 잔액으로 집행이 299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가로수 조성 지원에 시설비에 예산현액이 9,910만원인데, 973만3,000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이팝나무 가로수 식재 및 보식에 따른 집행 잔액이 계약 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도시림 실태조사 지원 연구용역비로 1,250만원 예산액인데, 150만원이 계약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군립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352만원인데, 잔액으로 201만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군립공원 관리 청소 및 예초작업 인부임으로서 그 사역기간을 단축함으로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도 282만2,500원이 발생하였으며, 연구용역비로 장안산 군립공원 보호구역에 따른 연구용역으로 266만5,000원이 용역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143만4,000원인데, 급수시설 설치를 당초에 계획하였는데, 기본조사 설계를 실시하지 않아가지고 전액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군립공원 관리 실시설계비 286만2,000원으로 음수대 설치공사 실시설계비인데요. 저희가 실시설계 의뢰를 하지 않고 자체로 했기 때문에 전액 286만2,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예산액이 6,200만원으로 계약 잔액으로 1,639만1,80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와룡자연휴양림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5,958만7,000원 예산액에서 잔액으로 239만5,850원이 인건비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6,460만원 중에 792만6,610원이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연료비 등으로 절감된 금액입니다. 재료비도 예산액이 4,290만원에서 잔액으로 1,457만3,880원이 전기등 전기용품 산막운영 용품 등 소모품이 적게 소요가 되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는 3,130만원에서 357만9,630원이 와룡자연휴양림 시설공사에 따른 계약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와룡휴양림 조성 지원 실시설계비입니다. 예산액이 1,566만4,000원인데, 그 용역 계약 잔액은 192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시설비로 3억9,134만원 예산액에서 734만5,870원이 시설공사 입찰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방화동 자연휴양림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업비로서 6,520만8,000원에서 청소관리보조 및 성수기에 근로자 인건비로 491만3,980원이 인건비 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8,640만원에서 1,740만4,000원이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 연료비 등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는 3,424만4,000원에서 산막운영 비품 등이 절감이 되어서 928만37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방화동자연휴양림 토지매입비입니다. 4,909만1,000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32,727㎡를 매입하고, 나머지 감정평가에 따라서 그 예상금액이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으로 1,849만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방화동자연휴양림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식기도구 및 가전제품 등 각종 물품구입에 따른 잔액으로 222만9,300원이 발생하였으며, 실시설계비로 휴양림 보완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따라서 계약 잔액으로 187만9,000원과 인공폭포 주변 조경에 따른 시설비로 704만8,080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시설비 집행 잔액에 따른 부대비 사용 잔액으로 11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방화동가족휴가촌 운영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이 1억8,400만원인데, 잔액으로 방화동가족휴가촌 시설공사 10일 공정에 따른 잔액으로 461만1,680원이 발생하였으며, 산림욕장 조성지원 실시설계비로 1,566만4,000원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계약 잔액으로 380만5,820원이 계약 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시설비는 3억7,433만6,000원에서 산림욕장 조성에 따른 계약 잔액으로 6,078만1,5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설부대비도 시설비 집행 잔액에 따라서 288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방촌공원 운영 시설비 1,980만원 중에 1,617만3,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는데, 시설보수비를 당초에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해서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과공원 운영 시설비입니다. 사업비가 1,000만원인데, 집행 잔액은 343만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공사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59쪽입니다. 동부권 레저타운 개발 토지매입비입니다. 8억3,747만원이 예산현액으로 계상이 됐는데, 그 집행 잔액으로 6,678만1,200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여기는 계북면 농소리 외 9필지 동부권 레저타운 개발 부지매입으로 전액 매입을 못해서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도 많은데다가 불용액이 15%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이월금까지 하면 30%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 해에 쓰지 못한 예산이. 이 자체를 보면 아주 계획이 없는 예산이 수립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목별로 보면 기간제근로자도 8건 정도가 같은 산림과 소관인데, 이것이 몇 십 만원씩 잔액이 남는다면 모르는데, 몇 백, 천만원 정도까지도 해서 전부 총 5,700만원 정도가 지금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어요.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를 계산 할 때 어느 목별로는 몇 명이 필요한데, 작년도에 해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필요 없다 하면 예산 자체를 본예산에 삭감을 하고 편성을 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 됐다고 생각 안돼요?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기간제는 특히 인건비이기 때문에 계산이 나온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앞으로는 제대로 좀 챙기셔야 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목을 변경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 예산이 없는가요? 이 속에는?

지금 자체사업 보다는 보조사업에 따른 인건비 편성이기 때문에요.

아니 인건비 말고, 다른 사업도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들, 기간제근로 이런 것 말고도. 사업비 중에서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시설부대비가 필요 없으면 편성을 안해야 되는데 편성해가지고 전액을 또 반납을 하는 이런 폐단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실과에서는 없는 예산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는 조금 여러 가지 검토를 철저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내년도치 실시설계를 미리 하는 방향으로 해서 금년에는...

목을 바꿔서라도 그 사업은 이미 그것으로 일단락 됐는데 불용이 너무 많이 나오면, 다른 것으로 또 목을 바꿔서 사업을 시행해서 불용액 처리를 가급적이면 안해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아까 얘기대로 보조사업이 국비나 보조내시가 와가지고 이 사업 외에는 못한다 하면, 국비를 반납하려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도 불용액 처리할 과정이 나오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업이 아니라면 목 변경해서 잔액을 남기지 말고 쓸 수 있는 계획으로 앞으로 가시라. 그것을 주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임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를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해가지고, 그 산불진화대원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이렇게 활용을 하셔가지고 그 잔액이 많이 발생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촌공원에는 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또 많이 남았는데, 어떤 것들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 진행이 안됐나요? 158쪽에 있는데요. 방화동 운영비가 시설비로 해서 1,617만3,000원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됐나요? 방촌공원이 좀 우범지대로 학생들이 좀 음침하고, 거기에 손을 봐야 할 곳이 많이 있던데요. 그것은 좀 공공근로자들 활용을 안했나요?

피해예방사업은 목적기술사업이에요.

예.

기간제근로자보수 준 것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도 있고요. 기간제근로자보수도 있고요.

예.

아까 유금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당초 계획됐던 그런 시설보수계획을 예산 편성대로 안하고, 시설사업계획을 취소해가지고 그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직원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보수를 해줬어야지, 임시방편으로 실리콘 쏴가지고 그것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또 내년도에 추경에 나는 확보하라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하는데, 추경에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쪽으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워해요. 그 지붕이 샌다고. 그러니까 참 그때 제대로 대책을 세워서 했었어야 되는데, 여하튼 그 예산은 기획실에 얘기를 했으니까, 우선 당장에 샌다는데 내년으로 미룰 여유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가게를 세를 놓으면서 집이 새는데, 그것을 해줘야지요. 어떤 경우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유지보수 예산은 별도로 내년에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년도에야 하면, 지금 당장 새는데 내년도에 해줘요? 말이 안 되지요. 추경에 해줘요. 그리고 산림과를 이렇게 예산 집행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큰나무 조림사업, 숲 가꾸기, 풀베기 사업, 또 조림사업 등등 이렇게 보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가요? 액면이 상당히 예산이 크게 섰는데, 아까 내용을 보면 우리가 87.745%에 남는 돈이 남아야 되는데, 그 예산이 남는 것이 아니라 약 10.3%가 그 계약 잔액으로 남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조금 남았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2차분을 더 예산이 계약 잔액이 남았으면 다시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다시 말하면, 3억 예산을 우리가 설계를 내서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공식적으로 남는 것이 3,900만원이 남아야 돼요. 13%씩. 그럼 3,900만원이 계약 잔액으로 여기에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액면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액면보다 조금 남았다면 3,900만원 가지고 다시 2차 사업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얘기지요?

예. 2차 발주사업 하는 것도 있고, 또 그래도 잔액이 남으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은 내년도 계획이고,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산림 관련 사업에 있어서 국비나 이런 예산을 따올 수 없고, 군비로 세워야 되는가요?

그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요? 용역비도 사실은 그 사업 내에서 용역비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국ㆍ도비가 포함된 돈으로 용역비를 세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안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국도비가 포함된 돈에서 남으니까 국ㆍ도비를 반납을 해야지요? 이 잔액을요? 국ㆍ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원칙적으로는 비율대로 반납을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저희는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군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국ㆍ도비 부분은 군 세입으로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원칙적인 방법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 계약 잔액이 금년도에 남은 돈을 내년도에 사업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군비로 순전히 사용할 수 있는 돈인데, 잔액처리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 사업 관련 3억을 가져왔다면 용역비가 3,000만원이 그 속에서 쓴다면 국도비가 포함된 돈으로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군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 가지고 용역비를 세운다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이해관계에서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정확하게 따지면 안 그런가요?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국ㆍ도비 나온 것을 어차피 군비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 내년도에 군비로 가지고 용역비를 세운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 맞지요. 국도비로 용역비가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초 목적에는 그렇게 안 되어있지요. 그러니까 그 잔액을...

국도비가 들어올 때 용역비를 세우라고 내려오는 것은 없으니까, 국ㆍ도비 잔액을 반납 않고, 그것을 군비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용역비를 세우는 것,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는 어떤 각종 인건비가 좀 남은 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네요. 왜 그런가하면, 산림강화사업을 예를 든다면 146쪽 말입니다. 거기에서 사용 잔액이 1,126만1,110원이 남았는데, 그렇게 되어있네요? 이렇게 남았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사실은 산림강화사업이라든가, 진화대라든가, 희망프로젝트 근로사업 등 여러 가지 산림문화관광과에서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 정부에서는 그만큼 어려움을 알고 예산을 내려 보내면서 이런 목적사업으로 해서 실업자들 일을 좀 시켜가지고 이 어려운 경제를 헤쳐 나가라고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는데, 이런 돈을 좀 남긴다고 하면 이것은 업무에 너무나 적극성이 없었고, 제대로 컨트롤을 해나가면서 업무추진이 안됐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봐지네요. 이 1,100만원이면 한 사람 내지 한사람 반은 쓸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라고 봐지는데, 그만큼 우리가 어려운 사람 일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놓쳐가지고 이 군비 그런 돈 아껴가지고 어디에 써서, 얼마큼 효과가 그 이상 나는 부분에 쓸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대충 다 인건비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신청자는 쇄도 할 것이에요. 그 한 푼이라도 벌려고, 그래야 사니까요. 그런 현실 속에서 금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남으면 안 되겠다. 그런 데에서 철저히 좀 관리를 하고, 제대로 운영해가지고 오히려 모자란다고 하는 정도의 그런 정도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금년도는 아직 다 지나가지 않았으니까요.

금년도에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시책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집행에 따라서 많이 집행을 하고요. 잔액 발생이 않도록 그렇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칡넝쿨 실시설계비하고, 사업량에서 좀 그것이 1,600만원이나 남았는데, 이것 진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낀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그냥 대충 하고 만 것인가, 그 의도가 이해가 안가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김종석 계장도 집행을 직접 안했지요? 그렇지요? 그럼 알았어요.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구분되는가요? 아까 어디 보니까 정책 숲 가꾸기하고...

정책 숲 가꾸기하고, 공공산림 가꾸기하고,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도시 숲 가꾸기 사업 등 여러 가지가 되는데, 정책 숲 가꾸기가 무엇인가요?

공공산림 가꾸기는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는 일반적인 육림사업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천연림보육이나, 간벌, 덩굴제거,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숲 가꾸기는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그것은 일자리 창출로 하는 것이 아닌 데요?

아니죠. IMF 때...

그런데 정책 숲 가꾸기는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공공산림 가꾸기는 IMF 때부터 생겨가지고 일자리창출 개념으로 인부임으로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숲 가꾸기 사업이요?

공공산림 가꾸기요. 정책 숲 가꾸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연림보육이나, 간벌, 덩굴제거 사업 등 육림사업을 사업을 책정해가지고 법인체나 일반 산림조합 등 업체로 하여금 그 사업을 실시토록 하는...

중간에 바뀌었나 보네요. 그 정책 숲 가꾸기는 정책적으로 숲을 가꾸기 위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그냥 공공산림 가꾸기는 일자리 창출 목적과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다고요?

예.

그다음에 도시 숲 가꾸기는요?

산림 내 공한지라든가...

그래서 여기에 정책을 하나 주문하려고 하는데, 지금 장계체육공원 앞에 백화여고가 주인인 거기를 좀 숲 가꾸기 사업을 해달라고 우리 한규하 면장님이 얘기했지요? 거기를 이 사업을 해놓으면, 체육공원에 참 거기 가치 있으면서 도시 숲 가꾸기 사업을 그 산에다가 하나 하면 정말로 효과가 대단하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선정을 해서 해줘요. 지금 이 사업을 장수읍에만 두 곳을 했지요?

예.

읍ㆍ면별로 좀 나눠서 해달라고 계속 정책을 주문했었는데...

그런데 거기는 읍ㆍ면장 건의사업으로 들어와 있고요. 하는 방법은 저희가 일반 숲 가꾸기도 투입을 하고, 읍ㆍ면 명산 가꾸기 사업이라고 내년도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무엇으로요?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읍ㆍ면 명산 가꾸기 사업으로...

읍ㆍ면 명산 가꾸기 사업으로 하기보다는 여기는 정책사업으로 그런 도시 숲 가꾸기로, 장계는 도시계획지역이니까요.

도시 숲 사업비는 대상지역이 읍 지역 이상지역인데, 면 지역은 제외토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일전에는 그런 답변 한번도 안 들었는데요?

작년부터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면 지역까지 포함되었었는데요. 지금은 읍 지역 이상 지역만 대상지역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것도 이상하네요. 도시계획지역인데, 장수나, 장계는. 읍이라고 해서, 이름을 바꿔버리든가 해야지, 읍은 도시 숲 가꾸기 사업, 면 지역이지만 거기도 도시계획지역 똑같은데, 도시 숲 가꾸기 사업이 안 된다? 그것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는데요.

하여튼 저희 건의사업도 있고 해서요. 거기는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아름답게 가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산 가꾸기 사업은 내가 볼 때는 우리 군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산 가꾸기가 내려오는가요?

저희가 별도 사업비를 따오던가, 아니면 국비를 확보를 하던가, 아니면 안 되는 지역은 군비로라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풀베기 사업 말이에요. 이것이 평당 단가가 지금 40만원 정도 되지요? ha당 단가가 그런가요?

ha당 그렇습니다.

40만원 정도 계약되어서 산림조합으로 가지요? 28만원 있었는데, 이것도 많이 담비가 올랐더라고요? 과장님! 그래도 산림과는요. 비교적 보니까 조금 꾀가 부족한가, 정확한 살림살이의 개념을 갖고 계시는가, 어떤가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부서에서 이제 의회에서는 또 그 의미가 거기 있으니까 불용잔액이 많이 남으면 왜 잔액을 남겼느냐고 하는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또 우리가 봐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이고, 비교적 또 많이 남긴 데는 사실은 이것이 정확하게 하려고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부대사업이 꼭 안해도 다음에 공사계약 잔액 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냥 설계를 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잔액은 조금 남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는 그것은 정말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그 잔액을 몽땅 사용 잔액에다가 넣어두면 왜 돈을 이렇게 남겼느냐? 이런 또 의회에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이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제 자신도 어떤 해법이 안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그 나름대로 그래도 잔액을 처리해가면서 사업비에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아끼려고 해서 남겼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하셨다는 얘기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