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제171회 제5차 본회의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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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성

김갑성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권수 입니다. 산림축산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사업 및 이월사업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조림사업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그 먼저 지금 월곡 산림욕장은 완공이 된 상태인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완공 했습니다.

조민규의원

완공된 상태에서 보면 지금 진입로 확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물어봐야 되는지 아니면 어차피 월곡 산림욕장 이기 때문에 좀 같이.....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지금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진입로 하고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민규의원

현재 그 골프 연습장 위에서 산림욕장까지 가는 곳을 공사 진행 중이라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조민규의원

무슨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거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럼 다시 한번 건설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어차피 월곡 산림욕장에 관계되기 때문에 진입로 확보가 좀 필요 한 것 같아서 질의 했고요. 지금 그 유럽 연합하고 축산 관련 질의입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조민규의원

유럽연합하고 FTA가 거의 체결된 2010년도부터는 유럽에서도 축산물이 우리나라에 개방이 되는 시점에 와 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조민규의원

한미 FTA는 진행되면서 현재 일정 정도 수입이 되고 있고, 우리 고창군은 축산 농가 수입이 약40% 정도 차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본 바로는 약3년 동안 의원임기동안 보면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은 거의 국비에 의존 하거나 거의 모든 사업들이 지원 사업이나 요런 부분들이 변화가 전혀 없거든요. 앞으로 개방화가 되고 한다라면 우리 지차체에 어떤 큰 축산농가 소득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님이 이후 FTA협상에 따른 축산이 상당히 낙농이라던가 젖소라던가 축산 농가에 가장 피해가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보리등 사료작물을 확대하고 말하자면 고농육수 자질계량을 통하는 그런 것을 연계 해가주고 낙농을 돕겠고요. 양돈에 대해서는 사료 구매에 대한 지원이라던가 축사시설 현대화라던가 그런 것을 보조를 해주어서 그 이후에 따른 FTA를 타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조민규의원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생각 할때는 고창 축산 농가였던 소득 기반이 물론 개별 농가에봐서는 여러 가지 부농도 있겠고 아님 빈농도 있겠지만 축산 농가 부분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적인 것 보다는 지금 물론 정부 에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준비도 하고 많은 어떤 그 FTA 전 세계적으로 FTA과정에서 보면은 준비는 정부에서도 하지만 지자체에서 별도로 할일이 분명히 있을겁니다. 분명히 FTA에 대한 부분이 농가에 들어 왔을때 미리 지금 준비할수 있는 지금 준비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늦습니다. 지금 준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고창군의 FTA EU연합에서 고창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었을때 우리 고창군에 미치는 영향 한우라든지 양돈이라던지 양계라던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우리지역에서 평가를 하고 그것을 전국화 시킬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말하는 총체보리나 요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고 거의 비슷하게 일률적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창 축산 농가만이 가지는 특성들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것인가 그렇게 하고 소비에 대한 대책도 전국화가 안된다라면 우리지역에서 얼마만큼 소비를 시켜 줄수 있는가 요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토를 해서 군비가 필요하면 군비도 사용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요런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이 주장 하는 것은 좀 다른 분야도 물론 농업 분야나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겠지만 축산 농가에 대한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앞으로의 계획이라던지 요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올 연말에 계획을 정확히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예. 이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재정입니다. 우리 산림축산과 담당면이 어디셔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 심원입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심원은 이번에 어제 저녁에 비 피해 얼마나 있는가요? 비 피해 조사한번 해봤어요? 담당.....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솔직히 지금 여기 의회보고 때문에 그전에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어제 그 신림이 고창군에서 최고로 많은 비가 내렸고 해서 우리 실과소에서도 담당부락 담당 면에 사전에 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피해가 났으면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요 한우기반육성 사업이요. 지금 사업중에 보면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13개소가 현재 인·허가 절차를 마쳤다고 했거든요. 지역적으로 13군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13군데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전부 분산 되어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분산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농업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갈곡천 친환경 광역농업단지 조성사업있죠? 거기 보면은 친환경 축사시설이 10개소가 아마 흥덕 농협에서 선정해가지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혹시 농업진흥과하고 연락을 해서 거기하고 중복돼서 혹시 지원이 나가는것이 있는가 혹시 파악 해보셨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중복은요. 저희가 피하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예. 확실히 중복은 안되죠? 그런거 13군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뿐이 아니라 똑같은 유사한 사업들이 있을때 한 농가에 중복 지원되는 것이 각 부서에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각부서 전 실과소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중복 지원이 혹시라도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예. 이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간단히 한말씀 드릴게요. 아까 이재정의원님께서 분명히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전라남도 곡성에서 순환영농방법으로 가축을 기르고 있거든요. 7월말에 거기가 준공을 한답니다. 그 이유는 소 10마리에서 나온 분뇨로 돼지 20마리를 기를수 있고 돼지 20마리 분뇨로 닭을 200마리 기를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방법이 곡성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 이렇게 한다면 퇴비사가 필요없는 축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없는 축사를 이루고 환경위생에도 상당히 좋은 가치가 있는데 이런데 한번 견학을 하셔 가지고라도 우리 군에서도 속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한번 강구 해보시길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한번 다녀 올랍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규석 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예.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해양수산과장님 오늘이 첫 업무보고 하셨는가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구시포항 건설이 국비 확보를 해서 2013년까지 안정되게 그때 준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지금 12개년 사업인데요. 현재까지 2002년부터 하니깐 7년간 됐는데 45%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근데 사업비는 초반에 적게 풀리다가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는 끝나는 해에는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투자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거의 그럼 예상하기에는 2013년도 정도되면 어항건설이 완성이 된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2014년도 정도면 되겠다.

조민규의원

2013년이나 2014년 정도면 앞으로 4～5년 후면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는거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렇게 예상을 한다면 그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도 아까 명사십리해양파크 라던지 요런 부분들은 같이 구시포 어항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구시포어항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의 협소적인 부분이 아니고 고창군이 예를 들자면 인근에 있는 부안군에 수산시장이 다른 타지역에 비해서 발달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부안군 같은 경우 고창이나 타지역에 비해서 수산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렇다라면, 저희 고창도 구시포어항이 생김으로 인해서 어떤 어업선들이 직접 거기에 놓고 그 해양자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입지적인 좋은 여건을 갖춘다라고 볼수 있 겠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렇게 해서 구시포 인근에 물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구시포어항과 연계해서 고창읍내에 수산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지금 어항건설은 실질적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수산시장을 개발하려면 어선이 많이 있고 어획량이 늘어나야 하는데 현재는 어획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수산자원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획량은 늘어나는데 어선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 물량가지고는 현지에서 사용하고 그이외 읍내까지 나와서 수산시장을 별도로 개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듭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니까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시포 어항이 됨으로 인해서 물론 어업선은 줄어들망정 수산자원은 확보가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시포항에서 고창읍내까지 물류를 이동하는데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갖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래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생각할 때 그렇지만 그런 노력들은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려운 것 보다는 그걸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경제적 효과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우선이 되야지 않나 예를 들자면 본의원도 가봤지만 서천군 같은 경우에도 수산시장을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에게 호응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의 요건도 되고 관광객이든 아님 지역주민이든 같이 돌아가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구시포 어항이라는 좋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것을 십분 활용할줄 알아야 된다고 먼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4～5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산시장을 만들자 그얘기가 아니고 고것을 준비할수 있는 터전은 그래도 고창군청입니다. 특히나 해양수산과에서 고민하고 준비해서 오는것이 추후에 가서 고창도 뭐 자랑삼아 얘기하는 거지만 해안선이 74㎞있습니다. 해안이 좋습니다. 해안의 여건을 갖췄으면 뭐 좋습니다. 생태습지 지역도 좋고 여러가지 관광자원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에 있는 지역경제, 약 거리가 30분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산물시장을 했을때 시장 재래시 장이나 아님 다른방법도 있겠죠? 요런 부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서 구시포어항이 될 때 같이 개항하고 맞춰서 고창하고 하면 어떻겠나 그런 본의원의 어떤 생각이거든요. 그럼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전적으로 의원님의 생각에 동감하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예.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가지고 당장에 하는건 아니지만 안된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예. 장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 전라북도에 수산과나 수산국이 있는곳이 몇군데 나 됩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군산ㆍ부안ㆍ고창 3개군이 과가 있고 김제는 계가 있습니다. 수산계가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다른 과보다도 왜 명시이월·사고이월이 많습니까? 상당히 명시이월이 4개 사고이월이 8개 주로 명시이월·사고이월이 많은데 물론 그 사업의 특성상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것 같은데 주로 사고이월·명시이월의 문제점이 있는건 무엇입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없고요. 어촌종합개발사업이나 도서종합개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토지매입과 연관이 되서 지연이 되었고 백합종패이식사업 같은 경우는 백합이 새만금지구 안쪽에서 일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는데 금년에 원 수준에 맞춰서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리고 또 다른 특별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할 것은 없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그리고 사고이월 같은거는 장호 어촌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순기가 늦어져서 할 수밖에 없었고요. 천일염 그 용역도 시기를 길게 잡아서 소금 분석을 위해서 시기를 길게 잡아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용역계획을 사용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예. 이번 저 이옥순 동료 위원하고 저하고도 같이 습지견학을 갔다 왔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이번에 심원 만돌에 1595외 9필지 면적에 76 얼마여 이게? 769,395㎡ 우리나라의 최초로 인공습지를 조성 하려고 그러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우리나라에 육지습지가 5%가 있고 창원에 그 다음에 순천만 습지가 있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해안쪽에 순천만이.....

세영

장세영의원

저도 이번에 다녀왔는데 가기 전에는 뭔 이런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습지조성을 하는가 하고 상당히 저도 이해력이 좀 부족했었는데 막상 현지에 견학을 하고 온 뒤로 생태계 보전이라던가 자연보호라든가 이런 것 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포늪지라든가 세계적으로 그 생태계를 왜 람스에서 체계적으로 지정을 해주는가를 저도 보고 왔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개인적으로 물론 수산과장님이 경력이 풍부하시고 나남근 계장이 많은 노력을 해서 159억이라는 수산자금도 예산을 따와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인공 바다습지를 조성 하지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지금 공사업체는 지정이 되어 있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공사업체는 지정이 안되어있고 실시 설계업체가.....

세영

장세영의원

실시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죠? 농어촌공사 입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제가 그 동경만에 안에 동경시내 안에 있는 것도 봤고 홍콩에 과거에 새우양식장을 인공습지로 만들어 가지고 한 것 들을 우리 과장님이랑 같이 가서 본 것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보고 놀란것은 커가는 청소년들 이라던가 학생들한테 철저한 생태계 보전과 그리고 생태계가 파괴되면 인간도 같이 파괴된다는 그런 산교육을 보고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생하고 따온 예산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지금 최초고 그래서 계획대로 잘 차질 없이 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청소년들과 학생, 군민들이 습지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다음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대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에는 해안이 74㎞ 또 유일하게 군의 자랑이라고 할수 있는 내죽도에 그 유인도, 사람이 사는 유인도는 그게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게 개발이 안되었을 때는 제가 지역구의원으로써 화가 났을 때는 차라리 부안군에 떼어 줘버리자 섬 자체는 고창군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여건이나 배편이나 지리적인 조건으로 실지 부안군 섬이다 할 정도로 고창군에서는 왕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우리는 고창군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고창군 행정이라던가 고창군에 모든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긍지를 가지고 살아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에 너무 소외되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육지하고 불과 3㎞ 밖에 안되는 섬에서 사람이 어저께 조사해보니까 실제 살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사람이 50명정도 거주하고 17가구가 현재 법정인으로 되어 있는데 발전기를 써 가지고 아마 그런데는 없을거에요. 제가 그 책을 보니깐 5가구 이상 된 곳은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전기사업을 해주게끔 되어 있고 전화 사업을 해주게 되어 다 상수도 시설을 설치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지하고 불과 3㎞ 밖에 안되어 있는데 발전기를 가동해서 제한된 문화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냉장고도 소형 밖에 못쓰고 그렇게 상당히 소외 당했고 고창군에서 계속 내죽도를 방관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지역구의원으로써는 그래서 다행히 늦게 나마 중요성을 알고 주민들의 여론을 알고 그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한다고 하니깐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당연히 해주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존의 가치가 있습니다. 거길 개발하면은 그동안의 곰소 같은곳에 가서 고창군사람들도 회를 먹고 소비를 하고 하는데 거기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개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한 3년전부터 부안군 행정하고 협조 하자고 전화, 전기 시설을 하려다가 지금 민원 때문에 중단되어서 못하는거 알고 있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물론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여기에도 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육지하고 거리가 불과 3㎞밖에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예산이 무려 27억 인가 든다고 그래서 수산과하고 상호협조를 해서 물론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라든가 이런것들은 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많은 돈이 들어가는가 좀 의심이 가지만 어차피 개발하려면 육지에서 상수도, 전화, 전기를 어차피 길을 낼 때 지하로 매설하면 부처간에 서로 협조를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그럴것같다.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하게 용역을 해서 상부한테 보고를 해서 그분들이 의회에서... 중앙에서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뭐 섬이 어디있는지 공사를 해서 해야 돈이 적게 절약이 되고 하는지 잘 몰라요. 부처간에 한전에서는 전기시설을 해야 되겠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또 뭐 다른쪽으로 개발해야 겠다 하면 돈만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것들을 부처간에 용역설계를 해서 효율적으로 적은 돈으로 개발을 빨리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제가 알기로 갯벌건강공원조성이라든가 해안순환도로 또 갯벌민박단지조성, 갯벌건강체험시설 등으로 70%는 현재 땅이 매입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분들한테도 빨리 전화나 전기시설, 상수도시설이 들어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같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장세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예. 김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존경하는 조민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구시포 국가어항 건설 있잖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종호

김종호의원

이것이 최초 10개년 계획으로 2011년도까지 사업이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2년간이 연장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당초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본항 공사를 하느라고 2개년이 늘어났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자면요. 지금 시공사가 어디죠? 됐습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국비지원을 말입니다. 그러는데 지금 공사기간에 비해서 투자액이 50%가 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 또 2년간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했다는 것도 또 어찌보면은 행정의 어려움 뭐 모든 문제가 망라해서 함축되어서 그럴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시공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줘야 하는거 아니겠어요? 예?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시공사 측과 공사를 조기에 완료시키고 국비의 안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한 어떤 협의는 해보셨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예.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구시포 국가어항은 개발주체가 국가입니다. 저희는 그 투자를 많이 하게끔 하려고 중앙부처에 가서 구시포항에 대한 예산을 많이 배려를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다니고 실지로 사업추진이랑 모든 문제는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걸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요. 당연히 국가사업인줄 알고 있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중 앙부처의 관계관들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갖다가 좀 확고하게 저희들 계획에 맞게끔 확보를 하는 일차적인 책임이 시공사에 있지 않겠느냐 공사를 조기에 완료해야지만 시공사는 이윤이 창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다른 사업을 보면은 시공사에서 쫓아 올라가서 중앙부처의 관계관들을 만나고 로비를 하고 해서 하는게 작금의 우리 현실이 아니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여기에 대해서 국가예산 확보를 갖다가 시공사 하고 협의 해보신적은 있느냐 이겁니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시공사와 저 개인적으로 협의한적은 없고요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농림수산식품부 과거 해양수산부로 올라가서 우리 구시포항에 대한 애절하게 돈이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설득했고 그분들도 해준다고 까지 약속도 하고 그랬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저희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다 하면 지난번 부군수님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다 하셔 가지고 그나마 조금 예산 확보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좌우간 시공사와 관계관들이 최대한 협조를 해서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현재 연륙도로가 개설이 되고난 이후에 거기에 많은 낚시 동호인들이 들락거리고 낮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장소가 되었거든요. 여기에 비해서 가로등이 연륙도로에 가로등이 켜지지 않았다. 그럼 이사업 내용으로 보면 2013년도에 하게되어 있다 이걸 같다가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우선 연륙도로가 개설이 되었으니까 전기공사 시설은 우선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적절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이부분 중앙부처 감독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선 생명부터 하는 것은 안전 문제가 급하니까 그부분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좋습니다. 다음은 연안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 연안환경 개선사업을 갖다가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어떤 사업입니까?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수욕장에 샤워장이라든가 구시포 해수욕장에 무슨 뭐 뭐라든가 주로 구조물이거든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종호

김종호의원

만돌 체험장에 화장실 증축이라든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안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바람숲 공원이 있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금년도 사업비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아마 그랬을거라하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단상에 있어서 유기적인 협조관계에 대해서 많은걸 정말 당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 만들 체험장 쪽이 정말 우리가 동호와 만돌체험장이 해안의 센터로써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갯벌의 중심으로 가야 하니까 해수욕장에는 당연히 우리 해양수산과장님께서 바람숲공원에 대해서 가서 서로 협의도 하고 의견도 개진하고 하는 부분을 우리해양수산과장님 몫이지 않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죠?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를 좀 넓게 보고 업무에 추진을 해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 보조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단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양수산과에서 취급하는 보조금만이 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잡소리가 많이 나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취임을 하셔서 업무를 갖다 보신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주관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이와 같은 문제가 파생이 지속적으로 된다고 보십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문제는 보조금에 있어서 서로 그 사업자 선정일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하는 문제 그다 음에 제 자신이 부족해서 매끄럽게 일을 처리하지 않은데 있어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자책을 하시는데 저는 과장님의 잘못은 없다고 봅니다. 매끄럽게 일을 못해서 그런게 아니라 여기에 반드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수산조정위원회 있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자 그러면 시중에 앞으로 사업비는 누가 받는다. 내년 내후년 사업비는 누가 받는다 했을때 그것이 기정사실화 되어서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 입장으로 봤을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때 정말 해양수산과 사업은 예측 가능한 정말 민주적인 사업과 민주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받아 들여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문제는 예측가능하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고요. 제가 수산조정위원회를 금년에 임기가 다되어서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새로 구성된 수산조정위원회 운영을 앞으로 획기적으로 바꿀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바꿔서 과거의 행태를 벗어날려고 탈피를 해보고자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직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예. 김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