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김진용 의원입니다. 부산 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에 따른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환태평양시대의 부산의 미래, 서부산권의 중심지역으로 부산신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개발, 부산과학산업단지 조성 등 항만물류 거점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국제 허브항을 꿈꾸는 세계 일류 항만인 부산신항의 배후권역인 강서지역에 국제복합물류단지, 첨단산업단지 및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린 명품 비즈니스 도시를 조성하여 부산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혁신적인 지역 개발에 정작 주인공 이어야 할 지역주민들은 지난 38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화의 확산 방지라는 미명 하에 재산상의 피해를 감수하여 살아왔으며, 최근의 집단취락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하여 그동안의 재산권 행사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 여겨 환영하였으며,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부산 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강서택지개발, 명지지구개발, 미음지구 개발, 눌차만 매립 등 유사 이래 광범위한 개발이 진행되거나 예정되어 그동안 농어업에 종사해 온 지역주민들은 지금까지의 생활터전을 상실할 위협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생존권을 수호하고자 지난해 12월 26일 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였습니다. 활동기간 동안 개발예정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청취하여 이를 관계기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의 광범위한 개발에 있어 구민과 공존하는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며, 반드시 편입주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토지 및 지장물 평가 시에는 편입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특용작물의 현실보상,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임차농에 대한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업 시행 전 반드시 자족형 문화도시의 이주단지를 조성 후 산업단지 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영농을 위한 토지 임차와 친환경 수출원예단지 조성, 남부권 화훼유통단지 조성과 생업터전 상실에 따른 생계소득지원 정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개발제한구역 피해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생계수단 박탈로 인한 생계대책과 직업전환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 특별법 제정 등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이 철저히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민관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통한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하여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을 함으로서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은 강서구민과 함께 하는 부산경제중흥의 기틀을 다지는 대역사임을 천명하면서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끝으로 기 배부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 기관에 강력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