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문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상연
황상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접수 순서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의원
문명호 의원입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공공사업 조기집행과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그리고 본회의 운영등 당면업무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해 앞으로 우리군이 나아가야 할 군정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산림경영 계획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숲은 지구 생물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구 전체 면적의 약 9.4%, 육지면적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극지방, 고산지대, 사막과 같은 수목한계선 이외의 지구 전역에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푸른 잎들이 어디에 숨어 있다 저렇게들 나오는 것인지 자연의 신비에 그만 숙연해집니다. 성장과 소멸을 반복하면서 강하게 생존해 온 지혜가 숲속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숲은 19세기까지 천연림에 가까운 울창한 노령림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산림정책의 추진으로 임목 자원량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광복이후 사회적 혼란과 6.25전쟁, 전후복구 등으로 산림은 황폐할대로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나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숲이 자원임을 깨달아 국가차원에서 녹화사업이 시작되어 1973년 제1차 치산녹화 10년계획으로 강력한 입산금지조치와 농촌연료림 조성을 통하여 산림의 인위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산림보호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범국민적인 조림운동의 전개로 민둥산이 서서히 녹색으로 바뀌면서 세계적인 조림 성공국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전남 장성의 축령산 편백나무 인공조림 숲으로 나무들이 하늘에 닿을 듯한 기세로 곧게 자라나 성벽 같은 숲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많은 관광객들이 이 곳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유림 인공조림지 43만헥타 중 20%가 북부지방산림청 소관으로 낙엽송, 잣나무, 소나무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자동차나 산업체에서 내뿜는 매연을 흡수하고 깨끗한 산소를 배출하는 공기정화 기능, 가뭄과 수해를 예방 조절하는 수자원보호 기능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숲은 예전의 땔감이나 식량등으로 활용되던 단순한 경제적 기능에서 벗어나 수원함양, 대기정화, 토사유출방지, 산림휴양, 수질정화 야생동물 보호 그리고 문화적,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1년동안 1헥타르의 침엽수는 약 30~40톤의 먼지를 활엽수는 무려 68톤의 먼지를 걸러냅니다. 이처럼 인간의 일상생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숲의 기능을 돈으로 환산해 보면 무려 50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군 역시 군 전체 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임야의 산림을 생육단계에 맞는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숲으로 조성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산림자원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보전, 관리를 위해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인간이 유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가 있고 시기별 역할과 능력이 다르듯이 숲 또한 분포되어 있는 수종, 연령 등에 따라 역할과 능력이 다르므로 이에 맞는 맞춤형 숲 가꾸기 사업이 확대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과학의 발달로 산림을 보다 빠르게 다시 조성할수 있고 모든 과정을 과학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숲에 대한 전체적인 전문진단을 통해 경제적, 환경적으로 우수한 수종을 선별하는 등 산지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리모델링은 낡은 것을 새롭게 바꿔 훨씬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숲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목재의 효율적인 이용뿐 아니라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잡초·해충·질병·침식·산화 등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경관감상과 자연탐구에서부터 수렵·낚시·야영·하이킹 등과 같은 휴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을 위한 숲의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더 많은 국비를 지원받아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국가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에서의 산림 행정의 기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군 전체 면적의 72%를 차지하는 산지를 경제·환경·토지자원으로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우리군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연
황상연의장
문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박효동 의원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미국발 금융대란으로 시작된 나라경제의 어려움과 지난해 중단된 금강산관광이후 지속되고 있고 경기침체와 군정의 중요한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 두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북지구 겨울 관광의 메카인 알프스스키장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알프스스키장은 1985년 스키장 운영 등록이후 국내 유일의 겨울체험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었으나 1990년대 전국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스키장이 확산되면서 우리군의 알프스스키장 운영이 점점 악화되었고, 급기야 회사운영의 어려움으로 문을 닫은지 벌써 횟수로 5년이 지나고 있음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계는 물론, 매년 영북지구 관광경기에 막대한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향로봉일대 고원전지훈련장 개발검토등 지역주민의 기대와는 달리 현재까지 개장이 불투명한 알프스스키장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2007년도 알프스스키장 정상화를 위한 민간업체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리모델링이 추진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사업의 주체와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둘째, 금후 금년도 알프스스키장 개장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대책과 추진방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알프스스키장 일대는 우리군의 개발촉진지구사업중 마산봉지구 개발대상지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우리군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알프스스키장과 관련된 각종 체납액 징수대책과 알프스스키장에 임대하고 있는 국공유지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 토성면 학야리 전차사격장 확장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이 접경지역이라는 지정학적인 여건 때문에 주변에 많은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장으로 인해 주민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감수하여 왔고, 문제가 되고 있는 학야리 사단 전차부대 사격장은 1992년에 설치되어 사용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부대기계화 전략사업 추진으로 사격장 확장계획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군부대 포사격 훈련장 확장에 대한 향후 우리군의 추진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 군부대 포사격 훈련장으로서 이동로 주변의 전차의 소음, 먼지, 진동, 사격소음, 주택균열, 가축사육지난 등의 민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셋째, 피탄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오염방지, 수질오염 방지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이며, 넷째, 지역주민의 기대가 높은 무릉도원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부대 사격장 확장으로 인한 대책과 추진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지역주민과 관련하여 주요 군정현안사항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연
황상연의장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7월 16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에서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