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조미경 의원 발언
경섭
김경섭위원장
제161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에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실과별로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장류식품과, 장류연구사업소, 보건의료원, 환경관리사업소, 재난관리과,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고 실과별로 관리기금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류식품과
먼저 장류식품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식품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장류식품과장 설제훈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장류식품과 소관 세출결산은 181쪽에서 187쪽까지 이며 명시이월은 340쪽 사고이월은 34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81쪽에서 1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장류식품과는 순창군정을 강인형 군수께서 이끌고 계시는 과정에서 순창군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치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어떤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순창의 얼굴이 장류이고 제가 그 업무 분야에 7월 3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그에 대한 업무추진을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대단한 중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습니다. 순창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장수와 장류의 고장을 테마로 군정 핵심적인 일들을 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다른 부서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특히 장류식품과는 정말로 순창군의 얼굴이고 한점 소홀함이 없이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장류식품과 소관 세출 예산부분 전반에 관해서는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식품과 소관 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식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도 관외 출장을 했고 찾아오는 민원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께서 돌아가셔서 주민과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부군수님 가시는 것을 제의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 돌아가셔서 민원인 관계, 결재서류 등 업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은 221쪽에서 226쪽까지 이며, 계속비 집행이 326쪽에서 327쪽까지 이며, 명시이월이 343쪽, 사고이월이 347쪽, 계속비 이월은 35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먼저 221쪽에서 2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장류연구사업소를 보면 가장 핵심적으로 연구소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장류밸리 구축사업중에 발효미생물 활용센터가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또요? 발효미생물 활용센터외에 다른 것이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활력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도 마케팅을 통해서 순창의 장류가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갖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물론 장류밸리나 또한 여러 가지 신활력사업을 통해서 장류산업분야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연구하고 장류밸리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본위원이 봤을 때는 순창의 장류분야 쪽에 연구를 통해서 차별화되는 순창의 장류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연구에 집중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장류연구사업소에서는 순창을 정말로 장류산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군정 목표에 한점 부끄럼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연구에 전념하고 있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장류연구사업소도 연구 쪽의 분야의 범위이니까 그렇게 큰 집행 잔액이 불용액 처리된 부분이 나타나지 않다고 본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서 장류연구사업소도 바로 우리군정의 핵심인 장류산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쪽분야도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연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보건의료원
경섭
김경섭위원장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권재봉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결산은 202페이지에서 218쪽이며 명시이월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쪽에서 2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기간근로제 보수예산이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서 204페이지요.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이 사업비는 불임부부 지원을 하는 사업에 보조 인부로 45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응시자가 없어서 결국은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결산 추경에 삭감요구를 해야지요?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철
권재철위원
국도비가 포함되었다고요?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이 340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질의하실 때는 몇 쪽을 지적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시간 절약하는 쪽으로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김관섭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에서 221쪽까지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에 과장님께서 언제부터 업무를 맡으셨습니까?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1월 20일자로 왔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월 20일자로요?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의료지원과에 전임 과장께서는 의료지원과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이 극히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본위원은 여러 차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장님께서는 그런 애로사항 없으십니까?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님은 그때 당시 예산을 수용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함을 느끼고 자꾸 의회에 건의를 하셨는데 현재 2009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가급적 사용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자료를 보니까 전에 말씀하셨던 자산 취득비나 여러 가지 세목별로 집행 잔액들이 일부 남아서 불용액 처리된 부분을 봤을 때는 그렇게 예산이 크게 부족한 부분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뵐 때마다 의료지원과는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매끄럽게 일을 못하겠다는 푸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결산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다고 보입니다.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의료 장비 사업에서 약 528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정된 품목, 쉽게 말해서 계상된 사항 외에는 집행을 할 수 없기에 예산 집행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간호사나 보조원, 의사 분들이 정말 진료에 전념해서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환자들 여론을 들어보면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입원환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의료원의 상당한 문제점으로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작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 4월달 전역자들도 나름대로 의사들이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호 인력도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는 전체 의료진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 좋고 업된 보건의료원이 되어 가급적 주민들에게 친절 봉사를 원칙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 되었는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사실은 지원은 충분히 해주면서 주민들이 군민의료원이니까 개인 병원보다는 의료원을 찾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의료원의 문제점은 입원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봐줄 수 있는 환자도 광주나 남원으로 이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입원을 시키다 보면 저녁에 관리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입원을 많이 기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입원실이 찰 수 있도록 친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옛날과 달라졌다, 옛날에 의료원 상당히 불친절 했는데 금년에는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께서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나 간호사나 모든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지원은 최대한 지원해주면서 그분들이 환자들한테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 환경관리사업소
경섭
김경섭위원장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용석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은 231쪽에서 240쪽까지 이며, 계속비 집행이 323쪽에서 325쪽까지와 328쪽에서 329쪽까지, 예비비지출이 333쪽이고 명시이월은 339쪽, 계속비 이월이 349쪽이며 상수도 사업소 특별회계는 359쪽에서 365쪽까지 이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이 334쪽이며 사고이월은 348쪽 계속비 이월이 3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31쪽에서 2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계속비 집행이 323쪽에서 325쪽까지 이며 328쪽에서 329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비비지출이 33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명시이월이 33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비 이월이 34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359쪽에서 3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결산서 235페이지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인건비 중에서 불용사유를 보면 복흥면과 쌍치면에 농번기때 일손부족으로 인해서 사업 참여자가 없어서 인건비 잔액이 발생했다고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용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지만 깨끗한 마을을 만들고 쓰레기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마을에 있는 쓰레기나 어지러져 있는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서 사업비를 선정한 것인데 단지 그 지역에 농번기때 일손이 부족해서 그 사업에 참여자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러면 그 지역에 그때 농번기때는 아무런 사고 발생이 없었습니까? 그동안 쭉, 예를 들어서 농환기때 고령자가 이 사업에 참여해서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다가, 농번기때 사업 희망자가 없어서 분리수거를 안 했을 때의 차이점.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복흥이 1,120만원의 사업비이었고, 쌍치가 1,19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복흥이 846만 3,280만원을 집행했고, 쌍치는 896만 5,720원을 집행하고 복흥이 270여만원이 남고, 쌍치가 29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농번기가 좀 빨리 돌아온 시기에서 노인 재활용품 그분들이 농사에 복귀하다보니까 남은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농번기때는 수거를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노인 일자리에서는 다른 쓰레기 수거는 했는데 장수노인 재활용품 분리수거만 그때 시기에는,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장수노인 일자리 창출 대상자가 자기 농업에 바빠서 이것을 포기하고 자기 생업에 종사했다는 뜻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렇죠?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는 다른 마을은 전체 다 공히 우리군의 목적대로 사업을 실행했는데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 발생은 없냐는 것입니다.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재활용품 분리수거 그쪽에 문제점 발생은 하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순창군 전체 재활용품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은 할 필요도 없습니까? 문제점이 없으니까요. 그런 결론이네요?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농번기때 거기에 희망자도 없었지만 하지 않았어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는데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 안 하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요. 굳이 그 노인들 인건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1년에 7개월을 일자리 창출로 하고 있었는데 1개월 정도 참여를 못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농번기가 몇 개월이나 된다고 봅니까? 12개월 중에 농환기와 농번기를 나눴을 때 실지로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가 몇 개월이나 됩니까?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쌍치 복흥은 오디하고 복분자 따는 시기에 일손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쌍치 복흥은 복분자나 오디 수확하는 기간이 몇 개월 정도입니까?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한달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1개월이요?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11개월은요? ... 말씀해보세요.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사업기간이 1년 7개월인데 한달정도는 복분자를 수확하고 오디 수확하는 시기에 그 기간에 맞물려서 한달정도가 빠진 것으로 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1년 12달로 1년 이면 12개월입니다. 예를 들어서 7개월 노인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재철
권재철위원
농번기를 피해서 5월 6월 빼고 나머지 10개월 가지고 노인 일자리 창출도 하고 분리수거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앞으로는 바쁜 일정은 제외하고 7개월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앞으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안 해도 아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은 안 세워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한 달간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안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요. 한 달간 안 해도 아무런 이상 없이 수거 해갔잖아요.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쌍치하고 복흥하고 뺀 나머지 9개 읍면은 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참고해서 예산심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결산서 239쪽 제일 상단입니다.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이 있죠?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억 2,197만 5천원인가요?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소장님 알고계십니까?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좀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세히는 모르시죠?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파악은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토지매입관계는 전임 소장님이 잘 알고계시기 때문에 설제훈 전임 소장님을 출석요구 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설제훈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설제훈 과장님은 답변준비 하는데 도와줘서 답변이 정확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소장님께서 이번에 장류식품과로 가셨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장류식품과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부서 사업내력 결산내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소장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239쪽 제일 상단에 토지 매입비 집행 잔액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과 소장님이 답변했던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재차 질문을 하지 않도록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잔액에 대해서요?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업 처음 초기 시작 예산성립때부터 지금까지요.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영일
최영일위원
수치는 다 나와 있잖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장구목이 유원지로 개발되면서 외부 관광객들이 그곳을 많이 찾습니다. 주차 시설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장구목 사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을 당시에 계획된 필지 면적을 제대로 보상 협의를 해서 주차장 목적대로 조성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협의과정에서, 그전에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협의과정에서 대상자가 절대적으로 협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필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필지인데, 한 분은 문중소유로해서 소유되어 있는 분이 밑에 상수옥 계약까지 따지면 25명 정도 되어 그것이 협의가 안 되어서 못산 필지가 1필지이고 그다음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는 식당 사람이 되겠는데 3필지나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감정까지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장물로 되어 있는 거기에 사육을 하고 있는 계곡문제 등 그런 문제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도저히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2~3년 동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의 목적달성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되지 않아서 이제는 더 이상 협의가 안 될 것으로 못을 박고 이것으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불용처리 했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 불용처리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2007년도 예산입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2007년도부터 예산이 세워져서 이월 되어 그렇게 같이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3년이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이 예산에 관해서 소장님께 수도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주시라고 했고 본래 1억 5,600여만원이라는 돈 예산 성립이 되었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승인만 해주시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구목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주차 편의시설을 제공하겠다고 해서 예산승인을 받았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소장님이 소신껏 열심히 노력했으나 절대 토지주하고 협의가 불가능해서 지금까지 끌고있다가 현액관리를 하니까 반납을 못하고 결산을 통해서 반납을 하는 것이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현액관리를 하면 반납을 못합니까? 현액 관리하는 명시이월사업이나 계속비 사업이나 사고이월사업은 반납을 못합니까? 결산 통하지 않으면요?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약속드리기를 사실상 작년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최대한 작년 연말까지는 노력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분들을 만나면서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서 결국에는 불용액 처리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결국은 불용처리요?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예산 1억 2,000여만원이 3년 동안 사업 집행을 하지도 못하면서, 지금 과장님이 환경관리사업소장님으로 계실 때 분명히 그 사업은 추진 불가능하다고 짐작으로 판단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환경관리사업소장으로 와서 그 문제를 알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영일
최영일위원
전임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이 누구십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제가 이 앞전 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전임이요?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전전에는 박찬규 과장이라고 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 군에서 당초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성립했던 예산을 결국은 3년 동안 만에 불용처리하고 그 사업에 대한 일부 땅 매입한 땅에 대해서 활용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그 면적을 전부 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못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주차장 조성관계는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예산을 봐서 대책을 세워서 강구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3,400여만원, 1억 5천만원 예산을 세웠다 3,400여만원만 토지매입이 되었습니다. 과연 군에서 당초 목적대로 주차장 조성할 부지 면적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해도 소기의 성과가 있겠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못산 부지가 주차장 위치적으로 봐서 위쪽이고 3필지가 못산 부분이요. 그다음 한 사람 소유는 가운데로 조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쉬운 데로 그 부분만 갖고라도 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것만 계획하셔서 사셔야죠. 수용은 안 됩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수용관계는 어렵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떤 이유에서 어렵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절차를 따져봐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정확히 세밀하게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본 목적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우면 공익을 위해군에서 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수용까지 생각을 해보셔야지요. 불가피하게 안 되었을 때 반납을 하셔야지요. 3여 년 동안 시간이 있으면서 수용생각을 한번도 안 해봤다면 주무 소장님으로서 이해가 가십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그 관계는 제 선에는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요, 새로운 소장님한테 제대로 이야기를 해서 그 관계는 세밀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불용처리하려고 반납한 예산을 가지고 다시,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아니요, 불용액 처리 관계는 그 분들이 결국에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협의해서 협상해서 살 입장이 아니더라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협상이 안 되면 정말로 당초에 예산 성립 당시에 그런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었고 또 소장님이 의지가 강했다면 당연히 수용까지 생각하셔서 공익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셔야 소장님의 본연의 의무입니다. 개인하고 협의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3년 동안 예산들고 있다 반납하시면 안 되죠. 계획했던 땅 일부를 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땅 필지는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과연 주차장 조성계획이 가능합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3필지가 위쪽으로 붙어서 거기는 제외를 하고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소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100% 인정합니다. 여기까지만 소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신임 소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토지 매입비 1억 5천여만원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신임 소장님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죠?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매입 한 부분만이라도 주차장 조성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그 자리를 떠나셨으니까 어떤 대답도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 오신 소장님께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거기가 장구목 자연발생 유원지에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가 되다보니까 주차장 부지가 필요해서 아마 부지 매입 계획을 세워서 사업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구목 개발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확보된 부지에 대해서는 그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부서에서 주차장 건립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어디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디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농촌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농촌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주차장 편의시설을 위해서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할 당시에는 환경관리사업소 소장의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토지 매입을 못한 것이고 농촌관광과에서 토지매입이 이루어지면 농촌관광과장은 능력이 있어서 토지매입이 되는 것입니까?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토지매입이 아니고 주차장 사업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영일
최영일위원
어차피 주차장 시설이 당초에 그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해서 이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군에서 계획을 가지고 그 부지를 확정해서 토지매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1/3도 못했잖습니까? 내용적으로 보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과연 군에서 목적대로 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서 질의 드린 내용은 그쪽에서 토지매입을 시도하고 있으니까 이후에 그쪽으로 모든 것을 떠넘기고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손을 놓겠느냐 아니면 기 확보된 토지만으로 주차장시설을 하겠느냐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제 생각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장구목 일원을 개발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토지매입을 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까지도 해야 한다고 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토지매입까지요?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주차시설 포장이요.
영일
최영일위원
기 매입된것만요?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또 이중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농촌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강성문 농촌관광과장님 출석을 요구해서 이 자리에서 같이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농촌관광과장 출석에 동의하십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청취불능) 출석할 시간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구목 주차장 시설 때문에 동료 위원께서 전직과 현직 소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순창군 행정을 서로 떠넘기기 답변을 현 소장은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인사발령에 의해서 환경관리사업소장으로 부임한지가 얼마 되지 않지만 업무를 미처 숙지 못한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대에 서서 구구 궁색으로 군정 전반을 파악해서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 답변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사무감사회의는 아니지만 정말 소신 있는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좀,
경섭
김경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창군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큰 아들이 됐든 작은아들이 됐든 간에 지정을 해서 사업 목표를 주고 그동안 사업을 꾸준히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주차장까지 할 수 있느냐는 답변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시정할 수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그런 답변을 한 것이 아니고요, 장구목 종합개발계획사업이 추진 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답변이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동료 위원의 질의내용은 애당초 장구목을 찾는 관광객 편익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예산을 성립해서 추진하다가 토지주의 승낙을 거부로 다 사지 못하고 이미 토지구입은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입된 토지라도 주차장을 만들겠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살 때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주차장 하겠다고 사놓고 우리는 샀으니까 이제는 다른 부서에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종합관광개발,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종합관광개발은 거기에 어떤, 농촌관광과에서는 시골길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주차장 만든다고 계획수립 했던 것을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한 것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떠넘기기식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은 아니고 주차장 광장 포장관계는 종합개발계획에 맞춰서 하면 체계적으로 타당하지 않냐는 생각을 했었는데,
재철
권재철위원
주차장이라 하면 꼭 광장 포장만 해야 주차장입니까? 애당초 계획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공사지요, 주차장은 꼭 시멘트를 발라야 주차장입니까? 구입해놓고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것도 잘못 아닙니까? 주차장 한다고 해놓고요. 앞으로 주차장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땅만 사서 관리전환 시켜서 넘겨줄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전.현 소장이 출두했으니까 협의해서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과장 안 오셨습니까?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농촌관광과장님께서는 일련의 과정을 모르시니까 잠시 정회를 통해서 환경관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들은 뒤에 답변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최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토지매입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과정에 전임 소장님과 현 소장님, 그리고 현소장님께서 이 사업을 농촌관광과에서 사업을 기 추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촌관광과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농촌관광과장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농촌관광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취불능)
제가 조금 전에 듣기로는 기 매입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설명들은 것 같고 그것 답변하셨죠? (청취불능)
경섭
김경섭위원장
일단 농촌관광과장 출석요구를 했는데 그 시간에 충분히 사업소장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장
그러면 농촌관광과에서 그 포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가 된 것입니까?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는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은 드렸습니다. 제가 업무 파악이 덜 되어서 기왕에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당초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달라서 저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업무연찬해서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사업소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제가 전임 소장님한테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요, 그때 당시에 소장님께서 면장님으로 계셨죠?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사업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계시죠? 과연 전임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처럼 주차장 본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는지도 판단을 해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결국에는 이러다가 흐지부지 해서 잡종 재산으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관련된 주무계장님이나 그 과를 총괄하는 과장님이나 소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초 목적했던 사업대로 운영이 안 되었으니까 하다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 전임 소장님이 추진하시다 못하신 사항이니까 전임 소장님보다는 더 낫게 일을 추진하셔서 장구목 주차시설이 원만히 이루어져서 본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금한 사항 한 가지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팔덕 구림 상수도 사업 통수시기 언제쯤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팔덕지방상수도 말씀입니까?
경섭
김경섭위원장
예.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제가 업무파악하기로는 구림 정수장까지 관로가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통수가 가능한데 기존의 구림 정수장 관로가 상당히 노후 된 것으로 파악되어 진단을 한번 해보고 무리가 없다고 판단될 때 통수를 할 계획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지난번 가뭄으로 인해서 팔덕일부, 구림일부에서 상수도가 언제 들어오느냐, 언제 통수를 하느냐고 질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4년도 군정설명회때 군수님께서 2005년도 구림까지 상수도를 넣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2009년 아닙니까? 특히 급수가 어려운 간이 상수도를 가지고 있는 마을들이 금년 가뭄에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림, 팔덕이 통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설주원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결산은 172쪽에서 181쪽까지 이며, 계속비 집행이 320쪽에서 322쪽까지, 예비비지출이 333쪽, 명시이월이 340쪽, 계속비이월은 35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72쪽에서 1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대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결국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결산까지 해서 집행 잔액이 약 1억 3천만원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본 의회에서 상반기 특위때 대산재해위험지구에 다소 미진했던 일들, 또한 필요한 일들을 지적해서 예산이 더 투자되어야 할 현황입니다.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예산이 남아 있고 불용액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그 사업을 빼고 불용처리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입니까?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그 사업은 정산을 짓고 집행 잔액이 되고요, 앞으로 권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총 이 사업비중에서 검토한 것이 아니고 정산을 했기 때문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를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입니까?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숙지하셔서 이 사업비에서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전반적으로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해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175쪽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해서 ...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당초에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 뒤에 중앙 복구 지원비가 1억 1,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원복구비를 대체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남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중앙?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중앙복구지원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급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선사용하고 중앙복구비가 내려온 것을 군비로 기존에 사용했기 때문에 대체를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 집행이 320쪽에서 322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비비지출이 33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이 340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 이월이 350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과
경섭
김경섭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봉
양자봉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양자봉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의회사무과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한 사항이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언제 하셨습니까?
경섭
김경섭위원장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예산 청구하면서 의장님하고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간사위원님 충분히 협의했습니까? (청취불능)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협의한 사항을 보고를 해주셔야지 의장님하고 간사님만 협의하고 위원들한테는 이야기도 안 해주니까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십시오.
경섭
김경섭위원장
간사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봉
양자봉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이상으로 실과별 세출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각종 관리기금 결산을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님, 실과장님이 전부 출석 안 하셨기 때문에 실과장님 출석하는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과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도 의회에서 자치행정과장님을 인재숙 문제로 출두 지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달호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자치행정과 기금 결산은 인재숙 기금이 되겠습니다. 인재숙 기금은 395쪽에서 396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위원님 빨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영수
양영수위원
자치행정과장이 도의회에서 일정이 계신다면 기획감사실장이 계시니까 자치행정과장은 가셔서 그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내용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다면요.
경섭
김경섭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청취불능)
영수
양영수위원
그것을 떠나서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적으로 다 아셔야 하기 때문에요.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동의해 주신대로 자치행정과 소관은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기금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최사차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경제지원과 소관 기금결산은 중소기금 육성기금이 405쪽에서 406쪽까지 이며, 투자진행기금이 407쪽에서 408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405쪽에서 4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에서 중소기금 육성기금하고 투자진흥기금 두개의 기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두 가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08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변경안하고 결산 내용하고 수치적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일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의회에 의결 받은 사항하고 결산사항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중소기업 육성기금 수납액 예치금 이자수입하고 2차 보존에서 차액난 649만원 정도 차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차이가 거기에서 나고 있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기획실장님! 이 사항은 14개 기금에 대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내용이 당초에 의회에 각종 기금운용계획서 계획안을 심의 의결 받을 때와 그 이후에 막상 결산을 해보면 2007년도 결산서도 그렇고 2008년도 결산서 상에도 항상 이자수입을 너무 조금 잡고 있는데 그 차액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해년마다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이자수입,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금융기관에 의뢰해서 상품을 여러 개 추천받습니다. 그중에서 안정성하고 수익이 좋은 상품을 선정합니다. 지금은 거의 5% 미만 대입니다. 또 금리가 떨어져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러 적게 잡는 경우가 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많게는 몇 천만원까지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결산은 현액을 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그래도 가장 근거 치에 가깝게 예산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부분이 굉장히, 물론 군 예치금도 늘어나고 충분한 어떤 상품에 관해서 이자수입을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결산을 해보면 항상 이자수입이 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요.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투자진흥기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차 보존해 주는 부분이 전년도에 8,400만원이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이 407쪽에서 408쪽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기금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희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결산은 장학기금이 397쪽에서 398쪽까지, 자활기금이 399쪽에서 400쪽까지, 여성발전기금이 401쪽에서 402쪽까지, 청소년 육성기금이 409쪽에서 410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장학기금이 397쪽에서 3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자활기금이 399쪽에서 4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여성발전 기금이 401쪽에서 402쪽까지입니다. 최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위원입니다. 고유사업 목적비에 1,100여만원 지출하셨죠?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여성발전기금관련 해서 가장 주된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까지 3개 단체, 주부교실, 목화회, 한국부인회에 지원이,
영일
최영일위원
천천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성범죄 문제, 순회교육관계, 국제결혼 가정 사랑의 웨딩마치, 장애우 지원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세부사업내용 아십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범죄 관계는 10월 20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개최를 했고 다섯 개 학교에 약 643명 학교 성폭력 예방이나 순회교육을 실시했고 세부지원내력은 강사수당 100만원, 호신용 호루라기 150만원, 리플렛, 플래카드 60만원 등 이런 곳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 국제결혼 관계는 2008년 11월 13일날 장미가든에서 했는데 4부부 순창, 금과, 쌍치, 구림, 이렇게 해서 결혼식 폐백이나 선물증정등 지원을 했습니다. 장애우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은 2008년 11월 14일날 부안 새만금, 격포를 방문해서 약 80명, 장애인 60명 봉사자 20명 동행해서 나들이 견학 유적지 관람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순창군 여성발전 기금 조성 목적과 이 세 가지 사업중 가장 부합되는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포괄적으로 많이 해당은 됩니다만 조금 전에 같이 성범죄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또 장애우 돕는 사항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장애우 관계는 여성발전 기금이 아니더라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많이 있죠?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물론 주무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본 사업 목적에 맞게끔 사업추진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 세 가지 사업내용을 보면 물론 성폭력 예방 관련해서는 남녀 공통으로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여학생들만 해당됩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공통으로 해당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공통으로요?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여성과 남성을 같이 넣어야겠네요?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여성발전 기금이 아니고요.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는 여성이 되겠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남성도 교육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부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여성들을 사회참여와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쓰여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장애인은 많이 지원할수록 좋지만 굳이 여성발전기금 고유목적사업비에 이런 곳까지 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해보시고요, 지금 2009년도 고유목적사업비는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직까지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2009년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학력신장이나 리더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국제결혼 합동결혼식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범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내용이 전년도와 중복되고 동일한 사업내용이 많습니다. 정말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기금운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과장님 설명 전에 이 세 가지 사업 외에 또 한 가지 있죠?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말입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2008년도 결산 내용 중에요.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영호남 여성단체 협력활성화 및 역량강화 위탁교육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작년 11월 17일날 창녕군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취소를 했습니다. 사업을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조미경위원님! 무슨 봉사회가 하나 있죠? 거기도 여성발전기금에서 지원해준 것 같은데요? 무슨 옷 수선하는데요?
미경
조미경위원
(청취불능)
영일
최영일위원
그것인가요? 거기에는 지원해준 것 없습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안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목화회?
미경
조미경위원
(청취불능)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합동결혼회.
미경
조미경위원
(청취불능)
영일
최영일위원
목화회에서 국제결혼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계십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도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군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 사업을 다 위탁해서 주는 것입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성단체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성단체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으나 여성단체에서 사업내용에 대한 사업 신청을 받습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실적이요?
영일
최영일위원
신청이요.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청 받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지적 드린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행정에서 이 사업을 추천한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올려서 군에서는 승인만 해준 것입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청을 하면 계획서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확정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물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충분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잘 하셨겠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여성발전기금하고 거리가 먼 사업내용들이 대다수입니다. 이후로 아직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정말로 2009년도 11월 행정사무감사때 이 내용에 대한 결산내용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 본 사업내용과 또다시 동떨어진 사업을 하면 여성발전기금이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심도 있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셔서 여성발전기금이 어떻게 쓰여야 만이 정말로 여성들의 사회참여나 사회적 지위향상을 높여줄 것인가 각별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반적으로 봐서 정말로 여성발전기금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것인가 아닌가를 재검토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성범죄 교육 내용들은 청소년 수련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다문화 가정 권영의회장님이 운영하는 단체에서도 결혼식을 이 앞전에도 10쌍 가까이 되게 시켰습니다. 순창여성단체 기금으로 목화회에서도 항상 10월달이나 11월달에 3~4쌍씩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복은 안 되겠지만 권영의 회장님이 하는 단체에서도 다문화 가정 결혼시켜 주고 목화회에서도 합니다. 우리 목화회에서는 매년 할 계획입니까? 왜냐하면 권영의회장님이 하는 다문화가정 결혼 시키는 것하고 목화회에서 하는 사업이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궁극적으로는 같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주된 업무의 영역으로써 합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의 자유총연맹 단체에서,
미경
조미경위원
자유총연맹이 아니고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의 회장님이 자유총연맹,
미경
조미경위원
거기 회장님이신데 다문화 가정도 돌보고 계십니다.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에도 관심이 있어서 주로 베트남 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금액도 받고 그런 것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목화회에서 아직 사업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영의회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하는데 면에서 추천받고 중복 안 되겠지만 같은 사업이니까 업무연찬이 되어도 괜찮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계장님께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이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국제결혼에 대해서는 국제결혼을 하면 지원하는 예산 있죠? 기금에서 1인 500만원씩 지원합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농촌총각 보조금 예산,
흥주
이흥주위원
그렇죠? 국제결혼은 포함되지 않죠?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본위원이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질의를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참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확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다른 사회단체에서 다른 강사를 초빙해서 성범죄 관련해서 많은 교육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에서 그렇게까지 집행을 해야 되느냐는 것이 의문이 납니다. 여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총각이 국제결혼을 하게 되면 1인 500만원씩 지원을 하죠?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지원을 하게 되면 본인이 타 지역에 있다 순창군으로 주소지를 옮겨서 순창사람으로써 국제결혼을 하게 되면 3년 이상 거주한자로써 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맞습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3년이 되지 않았는데 1년있다 결혼을 하면 거주한 3년 이후에 결혼식 이후에도 500만원 지원할 수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3년이기 때문에 나중에 넘어서 다른 데로 가도 지원이 되냐는 이야기입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순창에 살다 너무나 살기가 복잡해서 거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니까 다시 내 고향을 찾아서 와야겠다, 와서 국제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3년 이상 된 이후에 500만원 지원이 되는데 3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500만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국제결혼을 해서 3년이 넘은 이후에 500만원이 지원이 됩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가능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가능해요?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청소년 육성기금이 409쪽에서 4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청소년 육성 기금하고 장학기금 있죠?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두 가지 기금이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기금의 가장 다른 점?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장학기금 관계는 이것도 역시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입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정도 성적이 뒷받침되는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청소년 육성기금은 모범청소년이나 이것도 어려운 사람입니다마는 이것을 꼭 성적에 반영은 안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두 가지 설치목적을 보면 장학기금은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에게 학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청소년 육성기금은 성적은 따지지 않고 모범청소년 및 어려운 청소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이 기금이 물론 같은 기금을 두개의 기금을 통합 해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한테 장학금을 주고 내지는 모범 청소년, 가정생활이 곤란한 모범청소년한테 장학금을 주고 두개 기금을 통폐합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꼭 장학금으로만 지급한 사항이 아니고 청소년 육성기금은 장학지원사업도 하지만 청소년 수련활동이나,
영일
최영일위원
1년에 이자 180만원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800만원도 아니고 180만원 이자수익가지고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내부적으로 지침만 바꿔서, 많은 기금 관리하실 필요 없이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 기금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장수복지과장이 의회승인을 받고 서울에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장수복지과 소관 기금 결산은 노인복지기금이 403쪽에서 404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고유목적사업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전에도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현재 지출은 인건비 쪽으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신대로 기금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항,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편성될 성격 같으면 기금으로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금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책도 일몰제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평가해서 성과가 없으면 폐지시키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기금을 관장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러한 사항도 계속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니까 신임 기획실장님께서 이 부분도 심사숙고하셔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수복지과 소관 기금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다음은 농촌관광과 소관 기금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농촌관광과장 강성문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농촌관광과 소관 기금결산은 군민체육기금이 411쪽에서 412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도에 기금관련해서 사업하신 것은 없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언제까지 얼마까지 기금을 조성하실 계획입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그런 목표가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올해 4천만원 전출금 해서 1억이 되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목표가 1억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그동안 1억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군민체육진흥기금 설치 목적하고 각종 체육활동을 통해서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의 증진시킨 다는 것보다 좋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1억 말고 10억 할 생각 없습니까? 기금조성을요? 기금 조성 목적이 물론 노인복지기금도 있겠지만 군민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기금 같은데 더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군민들의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5억원 정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지가 없으십니까?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아직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담당하고 협의 잘하셔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기금 심의하고는 동떨어진 것인데요, 역도선수중 여자선수도 있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남자선수는 없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여자선수 둘하고 감독 셋,
미경
조미경위원
원래 남자는 없고 여자 분입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박영자 선수라고 있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촌관광과 소관 기금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기금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기금결산은 재난관리 기금이 413쪽에서 414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난관리과소관 기금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결산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 415쪽에서 416쪽까지, 4-H회 육성기금이 417쪽에서 418쪽까지, 생활개선회 육성기금이 419쪽에서 420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 415쪽에서 4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순창군의 전체적으로 각종기금이 총 몇 건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총 14건입니다. 14건 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몇 건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학습단체로 묶었을 때는 하나인데요. 세부적으로 3건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3건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 3건이 전체기금의 14건 중에 1983년도에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순창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조례 안이 만들어진 뒤에 바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3건이 두 번째로 가장 오래된 기금입니다. 인정하시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4-H회 육성기금은 1990년도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1992년도에, 생활개선회 육성 기금은 1994년도에, 즉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이 나라 농업이 어렵다보니까 이농현상으로 인해서 농업이 붕괴되는 시점에 기금이 조성된 시기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 14건 기금 중에 유독 장학기금을 제외한 군민체육진흥기금과 장학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에 1,328만 9천원, 4-H회 육성기금에 2,600만원, 생활개선회 32만원 민간출현금 조성됐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어떻게 조성되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회원들 회비로 충당한것도 있고, 군비로도 출현 받은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군에서 이 기금을 전액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1990년대 그 시절에 좀도리쌀 모으기, 폐비닐 수거, 빈병수거 운동을 펼쳐서 자발적으로 4-H회나 농촌지도자회에서 자발적인 민간출연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다른 장학기금같이 돈을 가지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장학기금으로 써주라는 민간출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습단체에 관계되는 기금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열정을 담아서 만들었던 기금입니다. 맞아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크게 활용도가 높지 못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죠? 인정하시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농촌지도자회 육성이나 4-H회 육성 생활개선회 육성, 과거에는 이런 기금들을 만들어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과제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금을 활용해서 그 분야에서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지만 도움을 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기금이 은행에 예치해놓고 이자 돈 먹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할 바에는 기금 관리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공식적인 자리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농촌지도자회 육성이나 4-H회 육성, 생활개선회 육성 분야 별로 맡은 부분이 있겠지만 꼭 틀에 박혀서 예를 들어서 4-H회 육성하면 그 목적사업이 4-H회 육성에 필요한 사업, 선진농업기술습득을 위한 국내외 농업기술연찬 및 견학 사회체험 및 지도교사연찬 및 행사지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러한 일들을 해가면서 실무부서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항목이 없다, 과목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도사업을 펼치고 있으니 과연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야기를 해보세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꼭 기금이라던가 예산에 명시가 되어야 원칙이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글씨를 써야겠는데 꼭 볼펜으로 써야 할 것이 있고 연필로 써야 할 것이 있고 사인펜으로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볼펜으로 써야 할 것을 볼펜이 없으면 우선 사인펜으로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인펜이라고 안 써져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 나라 농업이 발전되지 못하고 농민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 보다 더 연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곧이곧대로 입니다. 그러니 비전이 없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부족한 부분은 시정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정말로 누가 뭐라고 해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희망이고 그 분야에 기대를 걸고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진단해서 효율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그쪽에 힘만으로 부족하면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이 계시니까 이런 분야에 이러한 지원을 마련해야겠다는 것을 착안 해서 미래 지향적인 농업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같아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한테 주사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존경받으셔야 될 분들이 그렇게 사고를 가지고 계시면 안 되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다음은 4-H회 육성기금과 생활개선회 육성기금이 417쪽에서 4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다음은 장류식품과 소관 기금결산 심사를... (청취불능) 지금 남은 과가 장류식품과 하나하고 기금 총 결산 의결 두 가지 남았습니다. 두 가지 남았으니까 오전에 처리하고 할까요? (의석소란)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끝내기 위해서 위원님들 의견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청취불능) 질의가 길게 갈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장류식품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식품과 소관 기금결산은 421쪽에서 422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장류식품과장 설제훈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얼마입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산이 1억 2,078만 6,040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얼마요?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2008년도 예산은 5,266만 6,040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시도 보조금이 왔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보조금도 있고 과징금도 있고 이자수입도 있고 그것으로 적립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하셨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년도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하고 그다음 식품접객업소 위생복하고, 위생모 구입 지원 관계, 장류축제 향토음식점 발굴 경진대회 지원사업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장류축제?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장류축제 향토음식 발굴 육성 경진대회 지원관계요.
영일
최영일위원
자, 위생복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4조 5항에 명시되어 있죠? 지원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업소에 위생복,
영일
최영일위원
2008년도에 몇 개소나 지원해 줬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279개소 지원해 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79개소 지원해 줬는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사업비는 4,732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4,732만원이요?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명예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에 지원 얼마 했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28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위생복은요?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위생복은 4,732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가요.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축제 경진대회가 1,800만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생복이 얼마입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위생복은 4,732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 좋습니다. 실장님! 관내에서 식사하시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도 관내에서 식사하시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군에서 4,700여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위생복과 모자 같이 지원했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한군데라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음식업소 지원해준 곳을 봤냐는 것입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장하다 순창이라고 써진 지원된 모자를 봤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봤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디에서 봤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도점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생복 착용 관계가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착용한데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미흡한 것이 아니고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무슨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무리 고유목적사업비를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줬다고 하나 헛돈 썼다는 것입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인정합니다. 그 관계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그것은 소장님께서 인정하시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군에서 막대한 돈 5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해준지 알고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원해서 해줬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사실상 일반 음식점들의 위생관계가 순창 이미지도 있어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려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분들이 원해서 지원해줬든 내지는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줬든 4,700여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종사자들한테 위생관련해서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으나 순창관내 270여개소에 지원해준 위생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4,700여만원이라는 돈은 조금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정말 헛돈을 써버렸습니다. 이후에도 이러한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아직 계획은 잡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원한 것이라서 그것이 우리목적대로 잘 착용이 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것은 소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하고 넘어가기 위한 답변입니다. 어떻게 군에서 위생복을 입으라 말라 군에서 했으니까 입어야 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군에서 지원해 줬으니까 입으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강제적으로 입힐 수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그것은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입게는 되어 있지만 군에서 지원해준 것 입어야 하냐고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례 삭제 하시던지 조례 개정하십시오. 이런 사업은 지원하면 안 돼요.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그것은 당연히 지원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지원한 것으로 업소에서 그런 사항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이행을 해줘야 하는데 사실상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앞장서서,
영일
최영일위원
주무과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과에서 자발적으로 지원을 해줬다면 지원을 해줬을 때 충분히 기대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예측을 하고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업소에서 필요도 하고 지원해 줘야겠다고 해서 지원해준 것인데 지금 막상 사업 완료 후에 전혀 사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해줬지만 실질적으로 사업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식품접객업소에서 그러한 부분들 위생복을 입어야 합니다. 장하다 순창 로고 박혀 있는 옷을 입고 정말 순창군에서 지원해줬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원해준 사실조차 모릅니다. 우리군 관계자는 알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이 부족했다고 인정을 하고 또 법에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는 어떻게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올해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올해는 그 사업이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고유목적사업비 없어요?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올해 사업에는 장류축제에서 음식발굴경진대회에 2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다른 곳은요?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다른 예산은 이 기금으로는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각 식당에서 남은 음식 재사용하면 벌금 물게 되어 있죠?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강력하게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누가 지도점검하고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에서요?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자, 기금은 기금 제4조 4항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에 대한 지원 있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런 곳에 써야 합니다. 그분들을 이런 곳에 써야 한다고요. 그분들이 활동을 해서, 과에서 무슨 지도 단속입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물론 장류축제 향토발굴경진대회에 지원해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대대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하는 부분 단속하고 있으니까 명예식품위생 감시원을 통해서 이런 곳에 지원해서 그런 기금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옳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셨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을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위생복 관계로 고유목적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현재 297개소 종업원에 대한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4,732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몇 벌을 제작하는데 4,732만원입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279개소에 대한 인원이 같이 일하는 종업원 수를 따져보니까 1,200명 정도 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1인 1벌입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앞치마는 두벌하고 위생모는 1벌씩 지급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실질적으로 위생복을 지원했을 때 모자 쓴 것을 봤냐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모자를 쓴 것을 몇 군데 봤는데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한 것은 공무원들이 종사원들한테 지원해줬지만 그분들은 더워서 입지 못한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파악을 해본 결과 더워서 입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절기인 겨울에는 그래도 괜찮다고 합니다. 많은 예산에 대하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너무나 많은 돈을 지원하지 않느냐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동절기, 하절기 따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종사원들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 해주실 것이면 착용을 해서 정말 보기에도 좋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의 전체가 위생복을 입고 일하는 것을 보여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지원을 합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아니요.
흥주
이흥주위원
몇 년 후에 다시 합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작년에 그 사업을 했었는데 아직은, 해년마다 해줄 예산도 없고,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산관계도 기금예산도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적립된 것도 감안을 해야 하고 꼭 필요하다면 일단은 예산이 있어야 사역을 할 것 아닙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결국은 예산이 없으니까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총 종사원들이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1,200명 정도 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앞으로 일회성이 아닌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획을 하실 때 앞으로 각 업소에서 위생복을 착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식품과 소관 기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식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감사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기금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결산 보고서 389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말 당해연도 수납지출로 해서 2008년도 결산 잔액이 총체적으로 계수가 결정되어 다음과 같다고 결정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은 자활기금을 봐주세요. 전체적으로 아직 다 맞춰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요. 당초 계획은 7억 6천만원 정도 계획했다 약 11억 정도 수납해서 실지로 지출이, 400페이지 좀 봐주세요. 주로 넣는 이유는 내부거래 해서 있죠? 그런데 융자를 6천만원 정도 해줬습니다. 그렇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래서 잔액이 10억 5천만원 나와 있습니다. 융자금도 채권액이죠? 우리가 보조나 행사를 해서 지출을 해버린 것이 아니고 순창군수가 융자를 해줬기 때문에 채권액이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당해연도로 지출로 되지만 결국 기금전체로 봐서
재철
권재철위원
잔액에서요. 총액에서는 ...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소모가 안 되죠.
재철
권재철위원
이 결산서를 보면 기금잔액 총액에서는 빠져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결정을 해서 지금까지 채권액은 결산서산 지금까지 넣지 않고 가끔 회수액도 계획보다 달라지는데 현재 자활기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융자금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자활기금으로 해서 융자해준 채권액이 얼마인지, 또한 이 계수가 2008년도 당해연도에 융자를 해줬던 융자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총 기금인지 지금 결산서상에 보면 융자금이 전체 빠져 있습니다. 2008년도에 6천만원 융자해준 부분이요. 그래서 다소 계수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제의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계수문제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계수가 정확히 틀린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 내용을 더 맞춰보고 의문점이 있으면 더 물어보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를 해서 계수가 확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정회
12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의석소란)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재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금에 현재액이 제대로 표기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예산기금 정산서를 보면 현금 부분만 표기가 되어 있고 채권은 별도 다른 부분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눈에 기금의 현재액이 안 나타나는 결함이 있습니다. 채권액이 어디로 도망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서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결함이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별도 표기를 해서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결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권재철 위원님 이해갑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예, 현재 결산서상의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은 따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실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기금결산을 하는 시점에 있어서 순창군에 14종으로 기금 총액은 13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지로 기금 중에서 융자한 채권액도 기금의 원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새농촌지도자 육성기금과 자활기금에 있어서 현재 채권으로 융자된 금액이 약 3억 정도 있는데 합해서 현재 순창군의 기금은 139억 9천만원이 있다,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산의 시점에 승인한 사항에 있어서 계수에 관한 사항은 정정을 못한다고 하니 다음연도에는 채권액을 넣어서 기금의 총액이 나올 수 있도록 결산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과장님 이해가시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장
이상으로 실과별 기금결산 심사를 마치고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예산결산승인안은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승인안이기 때문에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의결은 원안의결과 또는 부결로만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도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음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