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박사차 의원 발언

제173회 제8차 본회의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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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차

박사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왕근

이왕근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왕근입니다. 오늘은 곡성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곡성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곡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곡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사차

박사차의장

의사일정 제1항 곡성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곡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곡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

최광주주민생활복지과장

주민생활복지과장 최광주입니다. 곡성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재개정이 필요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서 정한 근거에 의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서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서 개정 법률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조례 제10조의 제4호를 신설하여 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허가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장애인복지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조례 제정 당시 법률에서 위임한 법조항이 변경되어 동조례 제1조에 법제11조의 2를 제13조로, 제9조의 3을 제12조로 개정하고 동조례 9조에서 사회보장담당을 복지기획담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복지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조례제정 당시 법률에서 위임한 법조항이 제48조에서 제59조로 개정되어 동조례 제1조에 법제48조를 제59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차

박사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무더운 날씨와 장맛비 속에서 지난 7월 7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와 실과장님들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후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정

이후정부의장

이후정 부의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제일 현안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곡성산업단지는 제가 지난 정례회 때도 대안제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 곡성 미래를 여는 중차대한, 한마디로 사활이 걸려있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2007년부터 실시해서 2008년 말에는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3년이 되도록 미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서 일부 우리 주민들 여론은 ‘예산이 없어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여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후정

이후정부의장

그래서 그러한 여론 궁금증도 풀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전동섭입니다. 이후정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곡성일반산업단지는 작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산업단지 기본계획과 지정고시에 필요한 용역하고 행정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지정고시가 미루어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업단지에 지정고시가 되면 1년 6개월 내에 실시설계승인신청을 하여야 하고 부득이 연기사유가 있을 시에는 6개월 단위로 연장을 해서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실시설계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산업단지지정이 해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되면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경기회복과 더불어 사업시공자가 어느 정도 결정되기까지 잠시 고시를 미루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사유는 산업단지가 지정되면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산업단지예정지 내에 건축물의 건축과 공장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과 토색의 채취 등 행위제한을 받게 되어서 개발예정지 내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는 우리군과 협의해서 사업시행자 모집 후에 지정고시하기로 잠정 협의하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6개 특성화 산업단지 중 민간개발자가 결정된 강진산단과 영광산단이 지정고시되었고 담양과 보성, 장흥 등은 우리군과 같은 사유로 지정고시가 유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정고시된 강진군을 보더라도 서희건설이라는 대기업과 시공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 12월말에 지정고시가 되었지만 은행권 대출 금지로 SPC를 구성하지 못하고 현재도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이고 영광군의 경우도 최근에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서 금년 5월 20일경에 지정고시가 됐지만 거기도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후정

이후정부의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실시설계승인은 나 가지고 있지요?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예, 났습니다. 실시설계나 기본설계 용역에 대한 것은 다 나와 있고요. 실시설계는 시행자가 나와야 하는 것이고요.

후정

이후정부의장

그런데 지금 1회 추경 때 실시설계비 8억6,000만원 의회에 삭감 요구한 것 있지요?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정

이후정부의장

그러면 삭감 요구한 의도는 이 공단을 중단하겠다는 의도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곡성일반산업단지 사업은 최소한 5년 이상이 걸리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기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지역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곡성일반산업단지조성상업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저희 실무진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이해와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됨을 먼저 말씀드리고 협조를 간곡히 구합니다. 곡성산업단지조성사업은 전라남도와 함께 개발대상지를 미리 정해서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준비한 사업으로써 1차 목표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1,40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이므로 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를 위해서는 실시설계 이전에 민자개발이냐 공영개발이냐를 결정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한 중앙의 투융자심사를 마쳐야하는데 우리군은 민자유치로 방향을 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금년 본예산에 계상한 8억6,000만원의 실시설계비를 삭감한 것이지 사업을 안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계룡건설이나 삼부토건 등의 국내대기업과 투자협의를 시도하였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금융권의 PF가 중단됨에 따라서 투자협약을 이루어 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금융권 규제가 풀리면 개발사업자 선정이 훨씬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년 하반기 내에는 개발사업자 모집에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점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후정

이후정부의장

일반시행자 모집과정을 이번 감사기간에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화내용이나 고작 한두 번 회사와 미팅하고 해서 회사로부터 경기가 어렵다는 답변요지의 요약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걸 봤을 때 너무나 추진이 미온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제가 말씀한 내용과 같이 추진기본계획을 ‘자, 우리 곡성군은 땅을 매입해서 임대료를 최저리로 몇% 주겠다.’ 이런 방침이 뚜렷이 나와 가지고 우리 지역여건도 현황을 소개하고 ‘남해고속도로 진입로가 여기서 10분이다. 광양전주간 고속도로가 되면 여기는 10분이다. 또 전라선 기차가 공단내로 통과할 수 있다. 또 공업용수가 바로 보성강 부근에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 동하댐 때문에 식수도 충분하다.’ 이런 좋은 여건을 부여하고 토지 관계도 ‘너희 돈이 없으면 최저로 임대할 수 있다.’ 이런 내부방침이 먼저 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홍보내용이 전혀 미온적이고그냥 일반업체 입주자만 모으려다 보니까 내가 입주업체라도 어떤 득이 있어야 시도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게 좀 미온적인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지침이 서 있습니까?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예, 서 있습니다.

후정

이후정부의장

어떻게요?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경기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년 상반기에도 도지사님 순방시에 말씀했던 바와 같이 민간 사업자를 군과 함께 협력해서 선정을 하겠지만 선정이 되지 않으면 전라남도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시겠다고 공약도 해 주셨고 어떻게 되든 곡성이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겠다고 약속도 해 주신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도 지사님의 공약과 더불어 더욱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동안 향우나 지인들을 통한 사업자 모집에 최선을 다해 왔고 가능한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좋은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공기업을 통한 개발방안도 모색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다가 부득이 그것이 어렵다거나 안 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여러 의원님과 협의해서 우리군이 직접 개발하는 공영개발방식도 염두해 두고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공영개발방식으로 시행해야 할 경우에 유념해야 할 것은 국내 대기업이 한 군데 내지 두 군데가 입주한다는 확실한 보장이 서지 않으면 실현가능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산단 진행상황을 의원님은 물론이고 전라남도와 계속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를 통해서 산업단지 개발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시하신 모든 내용들은 빨리 일을 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후정

이후정부의장

과장님 말씀에 일반이 어려우면 지사님이 공영개발로 개발하겠다고 약속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정고시를 그렇게 유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1년 6개월 내에 시행을 안 하면 취소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늦어도 3년 이내에 실시설계를 해야한다는 말은 사업자가 나와서 토지매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업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정

이후정부의장

과장님 그 말씀 잘하셨어요. 아니, 이걸 실시를 해서 안 되면 6개월 단위로 계속 연기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예.

후정

이후정부의장

그러면 6개월 단위로 연기해서 3년, 4년 안에도 추진할 용의가 없었습니까?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추진용의는 있습니다.

후정

이후정부의장

그러면 바로 실시를 해야지 왜 보류를 해놓느냐 그 말이에요.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지정고시가 되면 그 안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지정고시 해제가 되면 그런 절차를 밟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후정

이후정부의장

방금 내가 하는 말 아닙니까? 1년 6개월 내에 안 되면 또 6개월 단위로 연장을 하는데 그러면 3년, 4년 안에도 이 사업을 못 한다는 말 아닙니까?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3년 이내에 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후정

이후정부의장

아, 그러니까 3년 이내에도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3년 이내에는 실시설계 실행계획이 나와야지요.

후정

이후정부의장

그렇게 한다면 바로 보류했던 것을 풀어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하냐 그런 뜻입니다.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연된 이유가 아까 그런 해야 할 기간도 정해져 있을 뿐더러 일단 지정고시가 되면 행위제한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따른다. 따라서 잠시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도에서 유보를 해놨다가 그동안에 사업자 시행자도 모집도 하면서 내부적으로 협상을 절충해가다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시행자가 나타날 때 그때 고시를 해 주겠다 그 뜻입니다.

후정

이후정부의장

앞으로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지사님이 약속한 사항이 1년 남았는데 내년 선거철에 가면 신경 쓰시겠습니까?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해도 될까말까하는 과정에 그 성숙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아까 민자공영개발방식도 있는데 입주자 방식은 또 없습니까? 이 방법 한번 추진해 보셨어요? 입주자가 직접 개발하는 것요.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입주자가 먼저 개발하면 더 좋지요.

후정

이후정부의장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한번 로비를 해보셨냐고요.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7～8군데 대기업하고 계속 섭외 중에 있는데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본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할 때는 자금이 필요한데 은행권에서 PF자금이 거의 중단된 상태기 때문에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가 서서히 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시공자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늦어도 내년에는 PF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후정

이후정부의장

과장님 답변 말씀에는 기업유치를 여러 번 시도해봤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내용을 봤더니 그런 요지는 없고 일반사업시행자만 한두 번 미팅하고 전화로 한두 번 하고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서울에 가서 향우들이나 또 저명인사들 모셔놓고 한번이라도 해본 실적 있습니까?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별도로 모아놓고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고시가 돼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정고시가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했던 것은 그동안 사업자 시행자 모집을 위해서 작년 11월 말일 경에 군홈페이지와 전남투자사이트에 일단 우리군의 형편을 고시해 가지고 투자자 모집 노력을 했고요. 관내에는 동악소식지나 곡성 소식지를 3회에 걸쳐서 시리즈로 발송해 줬고 기관사회단체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기관단체와의 회의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강력히 협조를 구한 바 있고 담양곡성타임즈 신문에도 1회 게재를 해서 ‘우리 일반산업단지 추진이 이러한 실정이다’ 협조를 구한다는 것도 있고, 또 실과나 읍면에 홍보협조 공문도 두서너 차례 발송을 해 줬고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전직원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곡성일반산업단지가 이렇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분들도 향우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모집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도 했고 또 곡성읍 민원실이나 우리군 민원실에 일반산업단지 추진사항을 유인물로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해서 오신 분들이 일반산단은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후정

이후정부의장

과장님, 이런 기업을 유치하려면 최소한 전라남도나 시도단위에서 입주자가 있는 것이고 의향이 있는 것이지 우리 면단위에 홍보해 가지고, 물론 그 사람들 인간관계로 해서 홍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업유치가 불가능하고 인터넷을 말씀하시는데 작년 11월에 딱 한번 올렸어요. 그러면 입주업체가 요즘 같은 불황에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이 벌어지는 판국에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서 들어오겠습니까? 저도 전직 공무원입니다마는 일반사람들이 대화를 했을 때 받아들이는 각도가 담당직원, 과장님, 계장님, 군수님 차원이 다릅니다. 군수님 입장에서 나서서 기업체하고 대화했을 때 신빙성을 갖고 우리군은 이렇게 당연히 땅값 없어도 사서 임대를 주겠다든지 말하자면 그런 내용을 정해놓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없었지요?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예.

후정

이후정부의장

제 생각에는 그런 내용을 방침을 먼저 세워서 우리군은 어려우니까 350억 들여서 사서, 제가 저번에 말씀하지만 영광삼호조선에 우리가 갔더니 삼호조선은 영암군에 1년에 세수를 1,600억을 준다고 그래요. 우리도 되는 걸로 보고 추진을 해야지 안 될 거라면 아예 포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땅값 350억으로 사더라도 공장이 3년, 4년 안에 가동이 되면 세금 줄여서 1,000억만 오더라도 계속해서 우리 군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좋은 일이고 지역이 발전하려면 공장이 커서 한 5만명, 6만명 인구가 증가했을 때 남원시에 버금가는 지역으로 발전할 것 아니냐는 얘기를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역경제 위기와 수도권 규제완화를 풀어서 어려운 시점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겸면제2농공단지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소신있게 말씀하고 자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2억에 가까운 용역비만 손실이 됐어요. 그것은 내가 질타를 안 하겠습니다. 왜, 해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실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제2겸면농공단지와 같은 실패사례가 없기를 바라고 우리 군수님도 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도 이제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남은 1년 동안 잘 마무리 하셔서 같은 시기에 군정발전에 노력했다는 집행부나 의회 모두 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예, 부의장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차

박사차의장

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이상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부의장님 질의내용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최대한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기로 하는데 혹시 좀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는 올해 들어 소수력발전소 건립사업을 포기하여 44억 3,400만원의 국도비를 반납하고 1억4,500만원의 군비손실과 겸면제2농공단지조성사업 포기로 인해 한2억원의 혈세를 낭비하였습니다. 겸면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사업계획 초기부터 구역 내 대규모 토지소유자와 토지매입이 어려울 것이다. 또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았는데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주무부서로서 처음부터 계획성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아니면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걸로 아는데 그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겸면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타당성과 계획성이 부족했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검면제2농공단지는 기존에 농공단지와 연계해서 조성함으로 해서 산업용지를 집적화 시키고 사전에 충분한 공장용지를 확보해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당초에 한국농촌공사로부터 신규농공단지 예정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받아 추진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에 부지매입과 토지이용 그리고 공사여건 등에 제반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만 당초대로 타당성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하려 노력했지만 각종 제반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결과를 초래했다고 시인을 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우리 곡성군에 투자협의를 한 업체도 없고 또 기 석곡농공단지나 겸면농공단지도 분양이 덜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예.

상철

이상철의원

그런데 굳이 신규농공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것이 의심되더라고요. 그렇지요?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물론 과장님 전임 때 사업계획이 세워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은 어차피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드린 질문입니다.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질의하신 바와 같이 현재 석곡농공단지가 일부 분양되지 않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2농공단지를 하려고 했었느냐는 지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솔직히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당시에는 석곡농공단지 내에는 미분양면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 초에 승보휄트하고 동신산업 등 2개 업체에 대해서 입주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재는 10,000㎡ 면적이 미분양면적으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겸면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적달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실무책임자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그동안 일련의 과정을 교훈삼아서 앞으로 사업 추진시에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질의답변에 개발승인과 지정고시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잠정 유보했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그러면 오늘이라도 우리 곡성군에서 시행사업자를 결정하게 되면 바로 개발승인과 지정고시가 전라남도에서 떨어지는 것이지요?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이번 사무감사 전에 그렇게 제가 몇 가지 여쭤봤을 때 도에서 지정고시를 유보했다고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 곡성군에서 사실 시행사업자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정고시를 못 받는 것이지 전라남도에서 유보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마는 군에서도 사업자 시행자를 모집하지 못한 것도 있고 아까 말한 곡성군을 포함한 6개 시군에 대한 특성화단지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역이 곡성군에 있기 때문에 곡성군이 우선적으로 사업시공자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전라남도에서도 6개 시군을 골고루 특성화에 맞는 대기업을 모집하기 위해서 도단위에서도 나름대로 또 모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길래 이건 우리군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고시를 안 해 준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뉘앙스로 들렸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6개 지역에 산업단지를 추진하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6개 지역 중에 그래도 곡성이 지리권이 가장 좋다는 얘기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잠깐 부의장님 질문에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강진군과 영광군은 가시화 성격을 내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예.

상철

이상철의원

그래서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우리곡성군에도 계룡건설외 3개사가 문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감사기간 중에 사업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지금까지 제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노력을 안 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챙겨서 제출을 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진군하고 영광군은 지정고시가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정고시만 되어 있지 현재 일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상철

이상철의원

아니, 강진군은 지정고시를 받았고 영광군은 아직 지정고시를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영광도 받았습니다. 금년 5월 말일 경에 받았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그렇습니까? 자료에는 지정고시가 안 돼 있는 걸로 나와있더라고요. 5월달에 받았으니까 맞겠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4월 20일자 자료입니다.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방향이 민간사업자를 모집해서 민간자본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방향을 결정했고 최우선적으로 노력하다가 도저히 안될 경우에는 이상철의원님이 말씀하시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이 직접 달라들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동적인 대책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1,400억, 국비지원을 제외한 1,100억 정도를 군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고 또 그것이 성공을 해야겠지만 입주자가 빠른 시일 내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가급적 민간투자를 끄집어 내서 민간사업자로 하려고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도 그래서 그동안에 계룡건설이라든지 삼부토건, 또 남양토건도 잠깐 언급이 됐었고 그래서 광주에 있는 지엔에스라는 공단이라든가 대규모사업을 하는 기획사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대기업하고 같이 절충을 하고 저희들도 직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의 실정이라든가 좋은 여건이나 모든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가서 직접 면담도 하고 그렇게 수차례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 하겠다. 검토하겠다.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도 시간이 질질 끌어지면서 결국 답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PF가 어려워서 돈줄이 풀어져야 하는데 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의사가 있다고 해도 의사표시를 못하겠다. 잠시만 미뤄주라.’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맡고 있는 실무책임자로서 안타깝기가 한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무엇인가 보여줘야 여러분들한테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질 것인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보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가 애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성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올 하반기나 내년 초가 되면 무엇인가 조금 보이면 소상한 계획들도 설명을 드리고 특히 이상철의원님께서는 읍에 관계되시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 여론을 듣고 그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정말 난해할 때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부서 입장에서도 이러한 주민들의 궁금증이라든가 잘못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예, 그래요. 강대광 의원 질의순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의회 주례간담회 때 보고한 민간투자유치 지원계획안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나오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향후 추진계획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4월 20일자 추진계획입니다. 산업단지개발승인 및 지정고시는 2009년 5월, 그 다음에 이번 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여기는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산업단지개발승인 및 지정고시는 시행사업자 선정시, 그 다음에 민간투자양해각서 및 투자이행협정체결 2009년 8월, 그 다음에 민간투자양해각서 및 투자이행협정 체결 9월 10일, 2009년 10월, 그 다음에 재해평가 및 실시설계수립용역 발주. 용역발주가 4월 20일 보고서에는 2009년 10월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12월로 나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뭐 두달 전이나 두달 후나 바꿔진 건 없고 숫자만 두 달씩 연기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 질의에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하시더라고요. 민간투자를 못 구했을 경우에는 공영개발로 한다거나 아니면 군에서 직접 개발한다거나 이런 설명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때그때 모면하는 식으로 숫자만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12월에 있을 정례회에서는 해를 넘겨서 숫자만 바꿔놓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전과장님을 머리도 샤프하시고 기억력도 뛰어나셔서 지역경제과장으로써 우리 지역에 크게 활력을 불러일으키실 분이라고 평소에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업무 추진하시는 것을 보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좀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이명박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정말 역량을 발휘하시어 대규모투자자를 유치하고 조기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러일으켜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예.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왔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정이 아무리 뭐라하든 결과가 중요한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실무책임자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이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더욱 질책을 받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본인의 탓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차

박사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후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정

이후정부의장

제가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복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삼호조선이나 영암의 대불공단, 군산공단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자가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임대차 계약으로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거기는 정확히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땅값의 8%라든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를 벤치마킹도 가셔서 어떻게 추진하는지도 보고 제일 근본적인 것은 계획이 있어야 추진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한 대로 내부방침을 확실히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 말씀드립니다. 아까 공영개발이냐 일반개발이냐, 입주개발이냐를 복합해서 추진할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에서 땅을 구입해서 임대를 줄 것이냐 이런 내부방침이 뚜렷이 써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예, 부의장님 지적에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세부적인 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님께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정

이후정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차

박사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강대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광